제18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7월 5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심사된 안건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10시47분 감사개시)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8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대상 해당 실과소에서는 질의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10시48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우리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세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발전전략 수행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보조하는 내발적 전략사업 발굴 활성화와 군정핵심(프랜드) 시책 및 군수지시사항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내발적 전략사업 발굴 역량강화는 직원능력개발을 위해서 나들이를 직원 565명 중에 상반기 중에 159명이 2박 3일간 전국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책자를 발간해서 계속해서 활용해나갈 계획입니다.
프랜드 시책개발 및 군수지시사항 추진은, 프랜드 시책개발은 79개 담당별로 각 1건씩 선정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평가는 7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군수지시사항은 90건이 되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군정참여를 위해서 지난번에 11개 읍면을 순방을 다 마쳐서 의견을 청취를 했고 물레방아골 함양소식지를 1만 2,000부를 발간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브랜드캐릭터 제작은 3종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의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역현안과 주요정책의 협력과 공조강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8회에 56건을 보고를 드렸고 임시회는 4회에 걸쳐서 조례안 등 21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군정참여폭 확대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65개 위원회에 위원 60분이 참석을 하셨고 2011년도 물레방아골 함양소식지에도 의정활동을 소개해서 홍보해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에 군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앞으로도 의회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11년도 대비 14.3%가 증가한 도비·국비해서 1,528억 5,900만 원을 현재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난 3월에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5회에 걸쳐서 각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3회에 걸쳐서 국가기관 그 다음에 도에 향우님들을 모집해서 내년도에 반드시 우리 국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발굴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를 해서 발표를 해서 현재 유림, 서상소재지 권역, 백전의 구상권역은 잠정적으로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점으로는 복지시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의 보조율을 90%까지 끌어올려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예산은 지금 7~8월 중으로 지금 기재부에서 각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재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위주의 감사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중에 서하, 서상, 병곡, 휴천 4개 면을 감사를 해서 행정적으로 79건, 재정적으로 10건을 지적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공직기강 및 복무감찰은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일상감사는 71건을 했습니다.
특히 계약심사를 저희들이 감사원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38건을 실시를 해서 8억 4,700만 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하반기 중에는 함양읍하고 수동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민간단체 감사는 체육·문화단체,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해서 9개 단체를 감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무감찰은 봉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문화정착을 위해서 청렴서약 결의대회를 지난번에 개최를 했고 전 직원 청렴서약서를 해가지고 출입문에, 각 실과소 출입문에 각 읍면의 출입문에 게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유리알 편지하고 청렴자가진단은 월 1회 해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고 군민에게 신뢰 받는 투명군정 실현을 위해서 청렴이행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100명의 민원인에게 신고엽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기간도 50% 단축을 해서 대민봉사행정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공직신뢰도가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공직자 자정노력과 반부패 청렴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부패행위 및 부조리 근절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견문보고제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이 출장 및 출·퇴근 시에 주민불편사항이나 행정이 시정할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것을 해당 실과소에 알려서 신속히 개선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총18건 접수해서 18건을 조치를 했고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은 즉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연중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실적평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실적평가로 전 직원에 대한 홍보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업개요를 보면 상하반기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간의 추진상황은 홍보업무매뉴얼을 수정해서 1차적으로 보완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적평가 계획 및 평가항목을 작성해서 각 실과소에 저희들이 기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말에 평가계획안을 표창도 하고 개인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평가는 7월 중에 평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계적·전략적 군정홍보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TV방송을 통한 홍보는 KBS, MBC, KNN, 서경방송에 4회를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6시 내고향 등 시사교양프로그램은 18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84회에 걸쳐서 뉴스보도를 통한 홍보를 실시했고 620회에 걸쳐서 신문잡지를 통한 특집기사 등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권 중점 군정홍보를 위해서 KTX역사 내 와이드비전을 3개소를 설치를 했고, 전철 내 천정걸이 조명광고를 200개소를 설치 우리 군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정추진시책 사안별 보도자료를 특성화하기 위해서 각종시책의 계획단계부터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보도해 나가고 다양한 기법을 통한 앞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SNS, BTL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적극적 소송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법규집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해서 314개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송은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해서 총 17건 중에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13건, 그 다음에 완료한 사건이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해서 23건을 정비를 했고 행정규제는 138건 중에서 27건은 폐지를 하고 107건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및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행정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인구, 토지, 산업 등 전반에 걸쳐서 기초통계조사는 1월에 마쳤고 2월에 통계연보를 발간을 시작했습니다.
6월에는 3,076개의 사업체에 대해서 경제총조사를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함양군 행정지도 제작하고 경남사회 통계조사를 9월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11시00분)
업무보고 내용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매년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2010년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심의위원회 거치기 전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각 실과소와 주무부서에서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저희들 기획감사실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2차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39개 단체를 방문해서 과연 이게 그 사업이 목적대로 제대로 Tm여졌는지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1차, 2차 평가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하고 이렇게 공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자체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 그 다음에 이게 우수하게 집행을 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수하게 집행한 부서에는 그다음 연도에 조금씩 반영해줄 수도 있고 아주 미진한부서는 패널티를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는 정말 객관적 판단에서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리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지만 정말 불요불급한 기관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고 우리 위원회 관리 안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 관리…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신 위원회 위촉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혹시 실과에서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회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나 시기를 일실해서 놓치는 사례가 있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안 있습니까? 조기집행이 현재 해마다 많이 행해지거든요. 지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 감소 등 경제효과가 떨어지고 지역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공연히 말씀 들어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추진해서 지난해 실제 군민이 느끼는 조기집행의 효과를 정말 느끼도록 해야 될 그런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하지만 실질적 하반기에는 암만 해도 군민들이 상당히 말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효과적인 예산편성에 맞춰서 하겠지만 정말 이것은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시책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조기집행도 이자보다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오히려 보면 더 낫다 이리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자 1년에 한 20억 정도를 봐서 제대로 집행 안 되는 것 보다는 조기집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예산 조기집행을 100%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60%로 목표를 설정해서 상반기 집행을 했는데 2011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57.4%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도내 군부에서는 지금 100% 이상 달성한 군이 3개 군이고 우리보다 우리가 95%를 집행을 했습니다. 95%집행했는데 우리보다 하나 더 많이 한 데가 98% 정도 전체적으로 도내에서, 군부에서 5위정도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다소 이자수입이 줄어들었더라도 조기집행은 필요하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줄여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을 이렇게 제대로 일을 해나가면 예산집행이 가능한데 일이 늦어버리면 아무리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고 싶어도 조기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을 챙기다보면 조기집행이라는 정책이 어찌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남아 있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맞춰서 하반기에도 그렇게 집행할 금액이 57.4%로 설정해서 저희들이 95%를 집행을 했으니까 하반기에도 이렇게 상반기처럼 계속해서 시중에 돈이 풀릴 수 있도록 그리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감사자료에 보면 행정심판소송 현황에서 15페이지입니다. 있는데 승소하고 소 취하 시 여러 가지 비용청구가 지출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홍보마인드 제고를 통한 실적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평가가 있는데 혹시 평가업무 중에 군수의 마인드에 따라 점수가 좌우되는 것 아닌지, 또 매년 특정업무가 평가결과에 상위를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 일부 경비가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을 또 군민을 대상으로 소까지 취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일부를 주민들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 취하 3건 있는데 경비를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저희들 평가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만 해도 100대 시책을 선정해서 연말에 실과소 그 다음에 담당별 이렇게 평가했는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각급 계별로 하는 그런 시책들이 평가를 잘 받으면 해당 실과도 평가를 잘 받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평가들이 한 군데로 몰려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임재구 위원님 말씀하신 위에 지휘관의 관심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 이것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가를 다양하게 합니다. 민간인 평가를 합니다, 이장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 내에서도 실무자 평가, 예를 들어서 읍면 이장들까지도 참여하는 또 내부평가·외부평가, 내부평가를 거쳐서 평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한 평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별, 실과별 평가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서 금년에는 프랜드시책이라고 해가지고 79개 시책을 선정해 놨는데 이것은 금년부터는 평가방법을 약간 바꿔서 실과평가는 없애버렸습니다.
각 계별로 추진하는 역점시책, 예를 들면 케이블카다 그러면 케이블카에 대한 평가, 이것은 외부평가하고 내부평가 두 번의 평가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우기 때문에 세 번의 평가를 거칩니다.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지휘관이 이렇게 평가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올해는 평가방법을 바꿔서 100대 시책평가를 79개 시책으로 해서 각 담당별로 계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 평가할 때도 위원님들도 관여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예산 참여하는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이런 것을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종전 하지 않았던 읍면단위의 그런 예산 이런 것도 사전에 읍면에서 자기네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를 해주면 100% 예산에 지난해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의회에 넘어올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까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의 사례들도 분석해보고 저희들 진주시 같은 데도 그런 전체가 한번 모여서 토론회를 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더 나은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한번 해보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책자발간해서 활용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더 빨리 책자발간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의 역량개발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타 지역에서의 모범사례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 공무원들의 자세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책자를 빨리 발행을 해서 정책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해가지고 2010년도부터 ‘한 자녀 더 낳기 운동’과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인구늘리기 조례 관련 추진사항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곡하고 함양만 증가가 된 사항이고 나머지 11개 읍면에서 9개면은 전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실과소별 분장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집행관련 서류를 주무부서에서 일괄 정비해서 실과소별로 소관사항을 시행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오후에 마치고 나면 내일 행정과 할 때 총괄부서인 행정과에서 행정과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 놓겠습니다.
지금 우리 녹색성장 일환으로 아토피 관련 업무현황이 맨 처음에 보건소에서 실시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획감사실에 이관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나중에 보건소 할 때 아토피관계도 상세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작년으로 그것은 끝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게 있느냐…
위원님들 질의준비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홍보전략 관계 지금 TV방송 KBS, MBC, KNN 시사교양 프로그램 18회, 뉴스 보도 홍보 84회, 신문, 잡지를 통한 특집기사 및 보도 620회, KTX역사 내 와이드비전 3개소, 전철 내 천정걸이 조명광고 200개소, 사진홍보, TV홍보 굉장히 많은데 재원과 홍보를 통한 지급은 대충 얼마나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나올 텐데 산삼에 포커스를 맞춰서 60분간 전국에 방송할 수 있는 그것을 제작하고 있어요. 3,000만 원정도 들여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KBS 어제부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스파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게 40초짜리를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TV를 많이 보는 시간에 함양군 7월 29일부터 산삼축제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40초간 이렇게 하는데 그게 2,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 안 했던 이런 홍보는 5,000만 원 정도 이리 추가로 들여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소셜미디어 SNS 이런 홍보, 그 다음에 BTL홍보라고 해서 간접홍보, 예를 들면 드라마 속에 국화주가 나온다 이런 홍보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하반기부터 해나가려고 모든 준비를 해놓고 있거든요. 이게 돈은 크게 안 드는데 홍보효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머루와인을 드라마 속에 먹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하려고 모든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돈이 안 드는 홍보, 이런 홍보에 많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드라마 같은데 본 일이 없는데 사실상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홍보를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돈으로 봐서 액수가 적지 않느냐. 홍보에 치중을 상당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봐요.
우리 함양에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천연림 상림이 있고 지리산도 있고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10호 덕유산 이 좋은 산천도 많고 산삼도 있고 문화가 깊은 곳인데 홍보할 수 있는 자료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자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지난번에 했던 홍보자료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좀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참고적으로 우리 KBS 6시 내고향 같은 이런 프로는 전국에 230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5위 안에 들 정도로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꺼리를 만들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MBC 이런 지금 고향은 좋다 이런 프로, 그 다음에 6시 내고향 프로 이런데 보면 저희들이 함양소개를 많이 합니다, 이게. 그런 언론사 하고 인맥도 좀 있고 자꾸 꺼리를 만들면 그분들이 와 줍니다.
그런 간접적인 홍보가 될 수 는 길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지금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마인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끔 저희들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면단위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정말로 아주 담당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주 밑에 담당자들은 와도 실질적으로 본 둥 만 둥 하는 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물며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일반 주민들이 왔을 때는 얼마나 그런 것을 느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많이 느낍니다.
특히 허가부서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는 굉장히 처음부터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접근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100명을 발송했는데 신고서발송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는데 좀더 적극적인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느낄 때는 턱이 높다. 그런데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 똑같이 일을 해도 군민들이 올 때는, 행정에 올 때는 편한 마음으로 오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같이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민원인이 올 때는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온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어느 식당을 가는데 식당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성공의 요인이라면 손님이 올 때 내 식구 같이 생각하면 그 식당은 성공한다. 그리 생각하듯이 우리 공무원도 오면 내 식구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할아버지 오면 우리 아버님이고 어머님이고 젊은 사람은 내 동생으로 생각했을 때 행정이 더 선명하게 밝아지고 친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고 가면 우리가 뒤늦게 간다는 소리는 안 듣지 않느냐. 친절을 좀 하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고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다른 지역보다 정말로 함양의 행정이 친절하고 군민들이 편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그런 곳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거 하는데 저희들도 교육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어제 좋은 사례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님들 5분 발언처럼 조회하면 자유발언을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무원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민원실의 친구가 어제 발표를 하는데 상당히 뜻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경력이 적은 직원들은 민원인이 오면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업무파악 때문에 상대방한테 친절로 서비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렵다. 그리고 면단위 같은데 있을 때는 이게 얼마든지 친절하고 했는데 군에 와보니까 업무자체가 많아가지고 모든 민원인한테 친절히 대해주는 게 쉽지만은 않다.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친절에 대해서는 우리 전 공무원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친절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불평을 하는 그런 민원인들은 사실은 안 되는 민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안 되는 민원일수록 기분 좋게 돌려보내야 되는데,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게 다들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민원가지고 윽박질러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감정도 북받치고 그래서 어제 우리 직원 이야기 참 재미있는 신규직원 발표를 하는데 들었습니다마는 참 이렇게 전체가 만족하게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되는 민원이든 안 되는 민원이든 돌아가실 때는 기분 좋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해서 친절한 우리 함양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유리알 편지 이야기도 했는데 저희들 매번 감사부서에서 예쁜 아가씨가 편지를 합니다. 전 공무원한테 우리 어떻게 하면 사례들을 들어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전 공무원들이 공감하면서 친절할 수 있도록 위에서 상사가 이렇게 윽박지르는 그런 교육, 부담 가는 그런 교육보다는 직원들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깨우쳐 나가자, 이렇게 친절하자’ 하는 그런 유리알 편지 같은 게 효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원 스스로가 친절해나가자는 이런 운동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 가서 우리 군 의원들이 알아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가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실적평가에 대해서 한번 어떤 홍보를 했는지 각 실과별로 6월에 실적평가를 제출하거든요. 저도 우리 홍보라는 게 거창하게 읍면 예산을 가지고 거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 명함에 이런 뒷면에다가 우리 함양군 농산물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함양 귀농인의 농장, 인산가, 함양농협의 주소사이트를 뒤에 갖고 있습니다. 인쇄를 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전 공무원들이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실천가능하다면 홍보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좀 이런 작은 것부터 크게 하는 홍보가 아니고 작은 것부터 실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토론은 토론이지만 감사는 감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토론형태로 진행해 나가도 그 부분에 따르는 것은 질의라고 보고 자료가 있는 것은 제출해서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몇 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분, 우리 오늘 심도 있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데이터입력을 우리가 하지요? 그 현황이 지금 데이터입력이 된 현황이 있지요?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년간을 평가해서 그것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반영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워낙 건수가 많고 전 부서 특히 농업파트에 보조금이 많은데 농업파트에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 업무는 별도로 자기 업무 외에 업무로 계속해서 입력을 시켜나가야 되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입력시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6월말까지 마무리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과연 한 사람이 어떠한 보조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완전히 해서 저희들이 공개할 부분은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보조금을 다섯 번을 타갔다던가 이런 내용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약속대로 6월말까지 마무리를 다했으니까 7월 중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의회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리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처음 시작해보니까 2010년에는 100% 입력했는데 보면, 거기 보면 한 1,036건 정도 그래서 아마 2008년도, 2009년도 비슷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2011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집행되면 바로바로 입력합니다. 바로바로 입력하는데 6월 20일까지 408건 정도 그래서 계속해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개 연도를 평가해서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반영을 하고 그래서 어차피 4개년에 보조금 집행현황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자료만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 서류감사)
(11시58분 계속감사)
특히 덧붙여야 할 일은 기획감사실에서는 군민의 질을 높이는, 향상하는 행정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특히 예산문제입니다. 예산,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면 어느 잔치집이 있어요. 그런데 장을 보러 갔는데 똑같은 돈을 줘도 장을 어떻게 봐오느냐 상당히 중요하듯이 예산편성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산을 편성 할 때 특히 군내를, 관내를 광범위하게 다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 한쪽으로 편중되지 말고 해서 검토하고 신중히 검토하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영향력이 더 크다 그것을 특별히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충분히 아까 질의하신 것 하고 감사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함양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 임재구, 서영재, 안남연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건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로서 문화예술회관, 박물관과 동시에 관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우리군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운영팀이 신설된 후 관리주체를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공간배치계획안을 하반기 중에 결정해서 추후 의회간담회 때 다시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장학회 건실운영입니다.
지난 2002년 사단법인 함양군 장학회설립해서 그간 장학기금 137억 6,100만 원을 조성해서 98억 7,100만 원을 사용하고 38억 9,000만 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2011년 장학사업비는 6억 7,966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기숙사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실시설계 완료와 경상남도 계약심사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계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월 11일 경리계에서 입찰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입니다.
현재 지원대상은 2,004가구에 2,702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의료급여 진료비지원 6,600만 원,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의료보장구 지원, 1/4분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1,058명에 5,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군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내실 있는 교육, 희망찬 미래가 되겠습니다.
학습하기 좋은 환경개선으로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비지원으로 25개교 4,810명에게 8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은 4개교 416명을 대상으로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육성사업을 위해 지난 2월 17일 개최한 제7회 영어교과서암송대회 우수자 16명을 대상으로 8월에 미국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실시를 계획하는 등 우리 군의 교육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믿음 주는 보훈 선양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호국정신을 높이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있고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명패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행사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훈3단체 전적지순례와 6·25참전 경찰유공자회 위로 및 보훈가족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화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올해 1차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화장실과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7월에 착공해서 12월 중에 준공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미래의 주역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국가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 188가구 317명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육·교육 분야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배우는 기쁨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금년 2월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지난달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100세 건강·장수운동 추진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이 질병 없이 행복하게 살면서 능력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높여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 안정적 노후생활지원을 위하여 장수수당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기초노령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여가시설 지원과 어버이날 행사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등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확충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개월간 5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익형, 복지형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실적은 362명을 대상으로 3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수급자는 1,921가구, 2,563명으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인구 대비 6%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공정한 통합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소외받는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872세대를 신규 조사하여 690세대를 지원 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009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2건에 4,389만 7,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 자활능력 활성화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읍면직영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생계형이 아닌 수급자의 자활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읍면직영 사업은 22명에 대해서 1억 9,800만 원 중에 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은 13억 3,800만 원 중에서 7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우리군 인구의 52%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가족교육, 봉사단 및 문화체험 실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생활기능 취득교실 운영,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추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여성의 권익보호와 부부, 가족이 다양한 사회참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실현입니다.
이것은 38페이지에 특수시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미래세대 영유아 육성입니다.
우리 군의 보육시설은 국공립 4개소, 법인 4개소, 민간 6개소, 가정 3개소 등 1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보육정원 914명 중 76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국공립 보육시설인 휴먼시아 어린이집을 개원,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이용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수요자중심의 자녀양육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요보호아동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우리군 내 아동양육시설 1개소와 지역아동센터 7개소가 있으며 정원 243명에 205명이 입소 또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써 아동양육시설 지원으로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아동센터 7개소 운영비로 1억 4,400만 원, 저소득아동 급식비로 670명을 대상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8페이지 우리군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군 내 다문화가족은 263세대로서 자녀수 317명, 가족수 926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다문화가족 우리말대회 개최준비를 위해서 희망가구를 선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 결연사업 추진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추진, 다문화가족자녀 공부방 조성 등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말대회에 따르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입국연도, 가족 수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번기 직장 등을 사유로 교육참여률이 저조한데 이러한 부분은 다문화가족의 여론을 수렴해서 교육시간대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 중에 우리말대회를 개최해서 두 가족을 선정해서 친정방문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8월 이전에 화상상봉시스템을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11년 정부재정의 운영기조인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집행에 맞게 영유아, 장애인, 노인복지, 다문화가족 지원 등 우리 군의 복지를 한 단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과 이름 그대로 정말 우리주민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과인데 소관업무가 상당히 범위가 넓죠.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나 모든 문화나 모든 일자리 또 육아보호, 복지 등 여러 가지로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데 모든 군민들에게 영향이 다 갈 수 있도록 전 군민에게 다 갈 수 있도록 영향이 있는데 업무를 충실히 해주시고 특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심도 있게 이 관계를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면서 해 나갑시다. 해나가고 열악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14시19분)
지금 그 시설내용에 보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전체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내용에 보면 남녀 화장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개수가 몇 개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인지 예산제도가 2013년부터 그게 도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성비율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저번에 점검할 때 법규상 지도 점검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도점검 횟수, 지적내용 등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신 지난번에 사무감사 자료에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여하튼 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남녀 구분한 그 개수까지는 내가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남녀 화장실은 평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용대상이 남자가 몇 명 정도 이용하는가, 여자가 몇 명 정도 이용하는가 그것을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더 수립하는 겁니다. 화장실 개수 파악해서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함)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또 성민보육원이라든지 아동시설 이런 데도 경상남도 합동으로 장애인 시설은 7월에 합동점검 계획이 돼 있고 성민보육원은 상반기에 점검을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는데 단지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누수현상이 나서 내년도에 신축을 요하는 그렇게 신축계획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은 23개 사업인데 이것을 3대 기능 10개 사업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3대 기능은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 3대 기능으로 해서 10개 단위사업으로 공간운영을 재정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난번에 칠곡군과 의령군을 두 군데를 일단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비슷한 데를 군 단위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직영하고 있는 곳을 한두 군데 더 갔다 오고 또 위탁관리 하는데 한두 군데 우리가 견학을 갔다 와서 8월에서 9월초순경 전후해서 의회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간배치계획을 다시 어차피 이것은 2007년도에 설계할 때 당시의 기준에 맞게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었습니다. 현재 4년 지났는데 엄청나게 사회가 4년 동안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노인요양원법도 새로 생겼고 연금법도 새로 생겼고 여러 가지 법체계가 정비가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건축을 오랫동안 했어요, 사실은. 4년 동안 시작을 해가지고 설계를 2007년도에 했는데 준공은 2012년부터 사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4년 몇 개월 동안 지난 후에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공간배치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각종 위원회 안 있습니까? 최종 위촉공문서류를 제출요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안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신청별 수급비율, 신청자가 있으면 수급자로서 확정이 되는 비율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타 기관 감면사항이 있다면 종류하고 또 전화나 전기료 같은 게 적극적인 타 기관 감면사항이 아니겠나 이리 싶은데 그런 게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위촉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뺀 게 없어서 그런데,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별 비율관계는 저희들이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복지대상자 신규조사를 총괄해서 827세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적합이 690세대, 부적합이 182세대로 나왔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9세대 중에서 적합 47세대, 부적합 22세대, 차상위계층은 94세대를 해서 적합 79세대, 기초노령연금 222세대를 해서 적합 168세대, 영유아 보육료는 487세대를 해서 적합 396세대를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행복이음을 일제정비를 합니다. 하면서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밑에 자녀들이 크고 1년 단위로 커오다 보니까 말하자면 부양능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부양능력 판단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탈락이 되는데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9월까지 유예를 해놨습니다. 9월까지 유예 후에 다시 저희들이 기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탈락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그 때 또다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부분이 탈락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밑에 자식들이 크고 하니까.
그리고 저소득자에 대한 타 기관 감면사례 종류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현장점검 시에 문태서 의병장 중국산 석재 사용한, 것 지난번에 박종근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 안 있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해명이 돼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 외에는 현재 하자가 생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전화료나 전기료 이런 데 대해서 감면 들어간다 아닙니까? 다른 타기관하고 우리 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각 군마다 다 다릅니까?
없어서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안 됐는데도 어려운 사람 그것을 25가구를 저희가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그것을 일부는 다른데 사례관리를 통해서,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25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국·도비반납 현황에서 알뜰하게 다 집행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셨는데 반납을 하게 되는 원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한 예를 들면 그 어떤 예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항상 반납을 받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줍니다. 만약에 중간에 돈을 주다가 모자라면 그것은 문제가 생기니까 남는 것은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 쓰고 나서 5월이나 6월 돼서 전액 반납해서 중앙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보통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보훈5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상 들어와도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심의회를 합니다. 심의하는데 더 이상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입을 감안해서 지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행정에 요구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 단체지원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봐지거든요. 이 사회참여 확대 차원의 어떤 지원이 적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절반이상이 여성인구인데…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100만 원씩 800만 원이고요. 가구당 20만 원 해서 960만 원입니다, 반찬하고 있습니다. 440만 원은 작년까지 400만 원 받다가 보조단체로 해가지고 10% 상향해서 이 돈 가지고 자원봉사실 운영하고 겨울에 김장김치 등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그래서 가정해체를 막기 위해서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요양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돈이 국비가 거의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국비가 나오고 문제는 재가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재가라 해서 요양보호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균특사업인데 거의 군비가, 군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80%가 군비가 돼서 나가고 20%밖에 보조가 안 나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데 나머지는 노인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거의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번 또 7월 16일에 종합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번 갈 겁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씩 나가보는데 사실 시설이 깨끗하거든요, 사실은. 거기 물어보면 아주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불만 섞인 것은 그런 것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관리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가정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프다 하면 큰며느리, 작은며느리 서로 안 모시려고, 서로 싸우다 보면 일반 형제간에 싸움도 유발될 수 있고 거기다 모셔만 놓으면 되니까요. 거기는 일단 자기가 돈만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형편이 좋으나 안 좋으나 장애 등급을 65세 이상 되는 분은 3급을 받으면 80%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40만 원 이내만 부담하면 한달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순수한 군 세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보조를 받는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보면 출산장려 지원금에 대한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010년도보다 2011년도 지원금이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반납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장려금이 부진실적 원인으로 반납 안 됐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체 우리 인구늘리기 지원 그것으로 보면 2010년도 12월말 현재 우리군 인구가 4만 1,197명입니다. 그런데 5월말 현재 4만 1,177명이거든요. 20명이 감소가 됐는데…
지금 저희들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군비로 지원해 주는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타 시군에 맞게 본인부담을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금년 예산이 10억 가까이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이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빼가지고 타 시군에 조례로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가지고 사실 재가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지금. 군비부담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 지금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하려면 지원 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35세에서 45세까지 400만 원이고요. 45세 이상은300만 원입니다. 올해 6,000만 원 중에서 상반기에 10명으로 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신청자가 7명 있었습니다. 하반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라고 함)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하반기에 하겠습니다.”라고 함)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곧바로 하겠습니다.”라고 함)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없습니다.”라고 함)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라고는 없고요. 취업하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은 많이 지원을 못해주고 600만 원 그것가지고 아직은 못했습니다.”라고 함)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라고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전체 다 하지 않고요.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육시설하고 아동시설은 저희가 하고요. 아파트는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부서마다 다릅니다.”라고 함)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12년 1월 26일까지 실제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저희 함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설계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함)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서류감사)
(15시13분 계속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