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7월 7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심사된 안건
○.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10시09분 감사개시)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 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종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추진과 건축행정 질서 확립, 도로명 주소사업, 개별공시지가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친절과 미소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먼저 고객감동 열린민원실 조성은 민원서비스 강화와 고객 3S운동 실천을 위해 친절교육과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민원안내사무편람 제작하여 읍면 실과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신속한 민원처리 환경조성으로 법정민원처리기간을 50% 이상 단축 운영하여 현재 단축률은 50.3%가 되겠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한 One-stop 민원처리제로 처리사전심사청구와 민원실무 종합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업무를 위해 컴퓨터와 복사기 등을 비치하고 민원실 환경정비로 주민들의 만남장소와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기간을 지속적으로 50%이상 단축운영 하겠으며 이번 달부터는 매주 목요일마다 야간에도 여건을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으로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69동에 1동을 완료하고 추진이 39동이고 미착수가 29동입니다. 29동은 슬레이트철거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47동에 완료가 37동, 빈집수선은 10동에 완료가 6동,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은 10동에 완료가 9동입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은 10동으로 연말에 대상자를 발굴하여 시상토록하고 옥상녹화사업은 현재 방수공사가 시행 중에 있어 8월 중에 발주하고 10월 중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연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열린 건축민원 행정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바쁜 직장인과 원거리 민원인을 위하여 야간에 건축민원을 상담 처리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야간 건축민원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매주 4일간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상담내용은 불법건축물과 부설주차장 관련 민원, 건축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담한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부터 건축민원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근무조 4개팀을 구성하여서 저희과 직원들이 2명씩 순번으로 야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담건수는 2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축민원 상담창구에 대한 주민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로 상담창구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건축행정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건축물과 관내 건축사 등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 대형공사장에 대해 지도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불법건축물과 건축물부설주차장 그리고 대형공사장 등에 대하여 지도 점검, 단속하고 대군민 홍보 위해 건축행정편람 제작과 건축법규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지도단속에서 여기서 적발된 불법건축물 9개소에 대하여 4개소는 고발추인하고 4개소는 자진철거토록 하였으며 1개소는 지금현재 처리 중입니다.
위법 부설주차장 3개소에 대하여는 1개소는 원상복구하고 2개소는 연기 신청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대비와 우수기 대비 대형공사장 4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시에 9개소에 사토방지용 천막설치와 출입제한용 펜스 입간판을 설치토록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군민 홍보를 위한 건축행정편람 제작은 현재 교정 중으로 7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매주 지역신문에 생활 속의 법규를 기고하였습니다.
건축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재고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건축행정 신뢰성을 회복시키고자 건축행정 동아리 『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 관계자와 건축사무소 등 건축 관계자 33명이 구성되어 지난 3월말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물과 부설주차장, 건축사무소 등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으로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보증 도우미 운영입니다.
현 실태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의 영세성과 하자보수 불성실 등으로 하자가 제 때 보수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상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공동주택건립 사업주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에서 10년간으로 부위별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관내 준공된 지 10년 미만이고 2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자에게 하자보증기간 만료 2~3개월 전에 하자보수에 대한 안내문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은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33동에 대하여 하자기간별로 세부정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자보증기간 도래 전에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행정지도와 홍보로 하자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건축물 대장 내용변경에 따른 촉탁등기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등기부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신규등록, 건축물의 소유권보존과 이전등기는 제외입니다. 촉탁등기 내용으로는 지번이나 건축물의 면적, 구조 등의 변경과 건축물이 철거, 멸실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추진상황은 그간 42건을 촉탁등기 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실시간으로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원인이 수시로 이런 신청을 해오면 즉시 촉탁등기를 실시하여 등기에 소요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입니다.
KLIS서버의 노후화와 용량부족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일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보화담당 서버전산실을 설치하여 고도화 되어 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전산자원을 확충하고 기존 운용시스템인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건축행정, 새주소 등과 연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은 지난 4월 1일 조달입찰로 선정된 (주)아이액츠와 2억 8,700만 원에 계약하여 지난 5월 21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완벽한 유지관리로 지적민원의 불편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2014년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도로가 539개소로 로가 45개, 길이 494개입니다. 새주소 안내시설물은 지역안내판이 16개, 도로명판이 976개, 건물번호판이 1만 7,914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로명주소 고지문을 전국일제고지기간에 총 3만 7,800매를 방문과 서면, 공시송달로 고지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문, 홈페이지, 현수막, 물수건 등으로 대군민 홍보를 실시하였고 도로명주소 시설물설치와 시스템의 운영환경 강화를 위한 GIS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달 29일 도로명주소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시하게 됩니다. 고시하게 되면 법정주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7대 핵심 공적장부를 주소 전환하고 지속적인 도로명 주소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 그리고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새주소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찾아가는 지적민원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민원으로 토지, 임야의 합병과 지목변경 등으로 지적민원 전화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는데 원칙을 두고 있으며 접수부에 따라 현장출장 하여 가부 결정한 후에 지목변경 또는 합병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찾아가는 지적민원에 대하여 지역신문과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고 접수처리 건수는 60건에 157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등에 찾아가는 지적민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개별토지의 정확한 특성조사로 객관성과 균형 있는 지가를 산정하여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부과 기준자료로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전체 2만 3,495필지고 조사필지는 전체 필지수의 66%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437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개별공시지가 15만 6,274필지를 조사, 산정하였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는데 표준지가와 개별지가를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15만 6,274필지에 대한 정기분 지가결정을 공시하였습니다.
지가변동요인으로는 전년대비 평균 1.97%가 상승하였고 최고는 수동면이 5.8%상승, 최저는 서상면이 4% 하락하였습니다. 도 평균은 3.79%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결정 공시된 지가에 대하여 하향을 요구하는 4건에 대하여 7월 중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중 지적변동 필지에 대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성 있게 조사 산정하여 국세 등 과세부과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실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민원실이 함양의 얼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명대로 종합민원실, 우리 군민들하고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 문턱이 높다. 이런 말을 안 듣도록 우리가 많이 개선되어 나왔습니다마는 민원실에는 군민들이 바로 접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는 친절과 신속이에요. 친절과 신속, 친절하고 물론 업무가 바쁘지만 또 군민이 오면 인사도 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또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 타이틀로 봐서는 고객감동민원 대단히 이름은 좋죠. 그리고 찾아가는 민원, 참 좋으나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절과 신속이에요.
지금 우리가 새 업무를 하고 있는 게 도로명주소 그건데 전국적인 문제로 이슈가 돼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정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업무가 너무 난해하고 해서 고생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정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잘 써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또 반복해 말씀드립니다마는 친절과 신속이에요.
아직까지도 행정의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하는 소리인데 그런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
(10시26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고객감동 민원부터 차근차근 뒤로 가면서 합시다.
특히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뒤에 전문담당자님들이 다 계시지만 주민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답을 듣기를 원하고 되도록이면 되는 방향으로 어떤 긍정적인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자기가 계약직이니까 거기에 대한 즉답을 못하니까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질의하십시오.
도로명주소 관계가 전국적인 문제가 돼 있는데 그게 특히 애로사항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지번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매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이 계속 밤에 야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도나 국토해양위로 건의를 해도 그게 쉽게 고쳐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명으로 표시해서 주소를 사용할 때 얼마정도가 일반인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년도 더 걸릴 것으로 보는데 나는.
그것처럼 저희들이 일부 우리 관공서에서 나가는 주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지번주소와 새주소가 병행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주소전환이 공적장부가 먼저 바뀌면 주민들이 인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대 큰 공적장부가 올 8월부터 12월말까지 주소전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은 6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게 사실상 사유는 문서처리 되어 있습니까?
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전입 장려지원금 해가지고 자동차번호판 변경이 18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8만 원 되어 있으면 10가구 한 가구당 1만 8,000원씩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전입세대가 번호판 변경하는데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 준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은 100% 다 됐고요?
그러나 물량배정은 읍면별로 들어온 거기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한다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물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면 위법건축물 조치현황이 있거든요. 현재 17건 올라와 있는데 조치가 준공검사 당시 발견인지 안 그러면 준공검사하고 나서 발견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 인근에 주민들이 불법된 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그런 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고 또는 다른 안내를 통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고를 하고 안 되면 고발하고 그 고발된 건축물은 또 법에 맞으면 추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도 제기가 되겠지만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정도 바람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말에 건축설계사무소하고 우리 건축 관련 담당자, 복합민원관련 담당자들이 같이 모였었습니다. 그 때 33명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의사를 주고받았는데 서로간의 애로점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행정지도 해야 될 부분 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렴해서 지금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상습적이지 그러니까. 그래 또 고발하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계속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규정으로 막을 수가 없는가. 자꾸 반복됐을 때 벌칙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어요, 상습적인 거?
가까운 곳에서도 계속 지금 그런 사안이 발생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문제가 이슈화돼가지고 지난 4월 15일에 발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가지고 6월 22일에 국토해양위 부분으로 통과됐는데 거기서는 불부합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지적법이 이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것도 개정하면서 2개 법이 같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문이 하달되면 그렇게 재조사라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민원의 대부분이 건축민원하고 개발행위하고 지적민원 같은데 그 중에 어느 민원이 가장 많습니까?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서류감사)
(11시25분 계속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평소 문화관광 체육부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제50회 물레방아골축제 등 총 21개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급증에 대하여 시설확충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군민욕구를 충족하고 문화기반시설 인프라구축으로 창작공간 조성 및 문화향유기회제공을 위해서 시설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280억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170억, 박물관 70억, 사회복지회관 40억 원이며 2011년도 소요사업비는 83억 원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2009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행공정률은 86%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0월경에 박물관을 제외한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제50회 함양물레방아골 축제 개최사항입니다.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범 군민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감각의 문화예술축제를 통해서 함양의 위상을 더 높이고 농·특산물 마케팅을 통한 경제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축제 시기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으로 개최를 하고 사업량은 개막식 외에 40여개 종목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체험마당과 농·특산물엑스포 및 판매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축제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행사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함양군사편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사는 ‘91년도 함양군지를 발행한 후 20년이 경과되어 그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우리 지역 특성과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한 문화정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년간이며 사업량은 2,000권으로서 총 사업비는 3억 원인데 금년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함양문화원에서 위탁시행하며 24명의 편찬위원회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전관리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로써 우리 군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더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관광객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국가지정문화재 개보수사업비 8개소, 도지정문화재 개보수사업 6개소, 유적지 정비사업,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전통사찰보존정비 총 18개 사업에 2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림환경정비 사업추진 관련입니다.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함양상림을 전 군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상림 내 수목의 병해충을 방지하여 양호한 생육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상림 내에 각종 시설물정비사업, 상림 수목정비사업, 각종 초화류 식재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투입하겠으며, 그동안 실적으로는 상림주변의 환경정비사업 인력운영을 정상추진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초화류 식재와 제초작업 등을 즉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수목의 병해충방제사업은 1차 사업을 만료하고 10월까지 2차 사업을 마무리하여 상림의 식물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내방객들에게 깨끗한 상림 이미지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함양군 문화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 관련입니다.
지난 2002년 함양군 문화관광 종합계획수립 이후 주변 환경변화로 관광산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발계획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체계적인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용역비 1억 5,000만 원으로 관광비전과 개발기준 제시,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계획하고 6월 30일자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중인 가격협상 중에 있으며 차후에는 중간 최종보고를 거쳐서 내년 3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용추계곡 관광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용추계곡이 전국의 명소로 알려져 탐방객이 늘어나고 있으나 볼거리, 체험거리,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한 형편으로서 청정자연의 깨끗한 이미지에 부합되는 새로운 관광발전계획을 수립한 실정에서 문화관광 종합개발용역에 편성하여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설치사업 관련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해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노선은 백무동 주차장에서 장터목까지 4.5㎞ 구간이며 사업추진 기간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2010년 7월에 기본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에는 용역비 4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설계, 자연환경성 영향검토,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올 9월경에 환경부의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군민의 화합된 의견과 공감대 형성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산권 7개 시군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마천 창원과 휴천 동강마을을 대상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옛 풍경복원사업, 휴게, 소득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함양이 중심이 되는 지리산둘레길 활성화사업 관련입니다.
지리산둘레길 개통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써 우리 군의 인지도 및 안내체계를 개선하여 함양을 통한 둘레길 탐방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마천, 휴천 지역을 대상으로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의탄초등학교 부지매입과 경관조성, 걷기대회 등을 계획하고 마천 의탄초등학교 부지를 구입함과 아울러서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관광객 유치 및 홍보강화 관련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함양관광홍보단 운영, 대도시 이미지광고 등 함양관광 팸투어 실시와 아울러서 친절교육을 연중 실시함으로써 청정함양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려 함양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제12회 내나라 박람회 참가, 제24회 한국국제관광전에 참여한바 있고 향후에는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팸투어 실시 등 관광홍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함양군 관광기념품 공모전 관련입니다.
지역특성과 고유의 문화적 특색을 바탕으로 한 우수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관광기념품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공예품, 공산품, 가공 식품을 총 망라한 상품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고 계속 생산이 가능한 관광기념품과 창작아이디어상품을 선정하여 금년 6월 5일자로 10명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상림주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시군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1000+1000억 프로젝트사업으로써 올해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상림인도교를 설치하고자 설계 중에 있으며 문화재 현상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확정 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산권 동·식물 생태체험 및 학습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휴식과 체험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마천면 강청리 일원으로써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계획으로서 사업부지 6만 6,192㎡에 자연사관, 생태관, 자생식물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10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7억 원을 부지매입에 투입, 매입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 관련입니다.
서원과 전통한옥, 정자를 연계하여 유교 및 선비문화에 대한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관광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수동면, 지곡면 일원에 7만 1,706㎡에 주차장, 강당 등 6개 사업에 80억 원을 투자하여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차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2억 7,000만 원을 투입하고 올해는 12억 원을 투입하여 남계·청계서원 주변 건물철거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선비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선비문화를 관광자원화 하여 산 교육장으로 가치부여와 관광객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서하면 다곡리·황산리, 안의면 월림리 일원이며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8년간에 걸쳐서 탐방로 6.2㎞, 중앙광장, 선비풍류장의 건립 등이며 5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에는 12억 원의 예산으로 한시체험장을 건립함으로써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탐방로 및 중앙광장시설물은 녹색발전연구원에 위탁관리계획을 체결함으로써 정상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친환경적이며 특색 있는 다목적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여가레저문화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안의면 상원리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년간에 걸쳐서 21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올해는 17억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7월 중에 개장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 마케팅 관련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서 전국대회규모의 체육행사를 유치함으로써 함양군 이미지를 대외에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11월까지 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축구 외 19개 종목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5회, 전국소방방재인 축구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검도경기 등을 무리 없이 소화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국실업검도대회, 노사초배전국아마바둑대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성과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생활체육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실내체육시설의 수요가 점점 증가해짐에 따라서 소규모 복합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여 군민 누구나가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2년간이며 소요사업비는 60억 원을 투입하여 함양읍 백연리 생활체육공원 안에 25m 수영장 6레인 규모의 실내수영장을 포함하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내일 15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용역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2012년도 말에 이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게 되면 실내운동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면단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면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원활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면민화합운동,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마천, 유림, 휴천면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올해에는 우선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천축구장 기반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연차적으로 인조잔디 및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입찰을 완료하고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함양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스포츠파크를 조성하여 종목별 전지훈련과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기시설과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 도모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90억 원이고 종합운동장 주변 1만 6,000㎡부지에 다목적구장, 축구장, 족구장, 씨름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으로써 상반기의 추진사항으로는 편입토지보상금으로 예산 확보된 3억 원으로 부지를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문화관광과 상반기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업무가 많네요. 관광객도 불러들여야 되고 축제도 해야 되고 군지도 발간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일이 많은데, 너무 많다고 느끼는데 특히 용역, 우리 용역회사를 잘 선택해서 설계가 전체 잘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함양지역에 맞는 설계 그리고 특히 우리가 주시해야 될 일은 부실공사가 정말 안 되도록 충분히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같고 충분한 검토도 하고 또 조언도 받고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위원님들은 좋은 의견을 내서 수정될 수 있으면 수정해서 좋은 공사가 되고 좋은 관광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차원에서 질의와 답변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14시27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 35억 원이 추경에 확보됨으로써 지금 현재 공정이 전기, 소방 다 끝나고 지금은 조명, 음향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것은 공정이 10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부지도 사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50 대 15대 35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보상편입 용지비는 얼마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부지매입은 현재 군비부담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면 주민들이 청계·남계서원으로 인해서 피해 내지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주민들과 의견을 같이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남연 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되어 있거든요. 감사자료 3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15조2항에 보면 지원조례 2항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에 사회단체운영지원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조례규정이 사회단체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서는 매년 집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또 군수는 이를 평가해서 다음 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지원에 반영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0년, 11년도에 보조금정산결과나 지급현황을 보면 모든 단체지원금액이 100% 그대로 지원되어 있고 또 매년 사회단체별 지원금액이 동일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원해주고 같이 업무를 공동 출연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적으로 지원할 때마다 부족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예산만 조금이라도 보조금액을 증액하고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고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조정위원회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추진 하다보니까 매년 대두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안 위원님 지적하신바 대로 저희들 부서에서는 사심 없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위원회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있으면서 한번하면 심도 있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것을 하시고 다른 데는 금액이 크게 안 많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함양문화원이나 예총이나 이런 데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사실 궁금하거든요. 1,800만 원씩 지출이 되는데 그게 제대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물론 과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것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정산을 보고받고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올해는 예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내년도 반영할 때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조금에 차등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잘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건의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일괄적으로 하나씩 궁금한 게 있어서, 문화재 보전관리사업에 유적지정비사업에 5,400만 원이 있거든요. 담당이 누구예요? 유적지 정자, 비각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5,400만 원 90페이지…
(○문화재담당 배성호 방청석에서 “유적지 정자, 비각 사업은 문화원에 1개소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이게 5,400만 원짜리…
○위원장 박종근 정자, 비각을 지원하는데 어디서 하는데 지원하느냐고?
(○문화재담당 배성호 방청석에서 “지금 우리 병곡 원산에 있습니다.”라고 함)
○위원장 박종근 그리고 전통사찰 8,0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문화재담당 배성호 방청석에서 “이것은 전통사찰 8,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백전에 상연대…”라고 함)
○위원장 박종근 그리고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1억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 예산 금액이…
○위원장 박종근 지리산 둘레길 활성화 사업 하면서 의탄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했나 보죠. 얼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4억 2,800만 원, 그것도 저번에 승인하신 안의용추계곡에 있는 용추분교 그것도 같이 매입합니다.
○위원장 박종근 의탄초교는 싸게 샀구만.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에 보면 그게 지금 부지보상이 20%가 채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런데 보상이 예산 때문에 그런 거라,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거라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협의는 잘 되고 있고 내년에 천상 부지확보 예산을 승인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20억 요구했습니다마는 7억밖에 안 됐는데…
○위원장 박종근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우리 함양하고 과장님 의견으로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수영장 위치가?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는지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과의 비교분석을 해볼 때 또는 지금 수영을 하려고 산청이나 진주로 다니는 사람들 인원수로 볼 때는 함양군에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종근 우리가 데이터를 내기 전에 시설 다해놓고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 있다는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군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 관계를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생활체육공원 조성에서 보니까 마천중학교 부지 거기 같은데 거기는 잔디를 심는 것 보다 개인적으로 생각은 뒤쪽의 부지를 더 확보해서 면적을 넓히는 게 더 우선 아닌가 그리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것은 마천에 가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할 때도 그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그리 하게 될 것 같으면 올해 사업비 진행이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시다시피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그 다음에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의 부지매입 폐기 감정 이것을 거치다 보면 실제적으로 올해 부지사는 데는 어려울 것이고…
○위원장 박종근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4억이나 5억 정도를 들여서 해놓고 부지를 해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지금 공사가 무용지물이…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지금 현재 규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규격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항으로서는 정말로 없는 예산에 올해 완료도 못하는데 조금의 생활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국제규격은 좀 미달할망정, 그 다음에 미달할 부분이 있을망정 즐길 수 있는 장소 내지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사업비를 상당히 절감하면서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굳이 지역의 여론에 의할 것 같으면 국제규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고수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받들어서 올해 완공을 못하고 내년에 장기사업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다음 주에는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부지정리밖에 안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박물관 관련 말이에요. 의아심을 가지는 군민도 많지만 저 자신도 그래요. 박물관에 우리 문화재가 얼마나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일단 박물관 쪽하고 대학교 쪽에 보관해 놓은 것 그런 관계나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 박물관에 정리할 것 그것하고 현재 문화재보관하고 있는 그 목록과 증서 관계, 그 관계 현황이 있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담당 배성호 방청석에서 “저희가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집계획이…”라고 함)
○위원장 박종근 다른 분 질문하고 자료를 빼다 줘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학예사를 뽑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선사시대 유물 8점, 삼국시대 유물 31점 등 제1전시실에 들어 갈 게 91점 또 제2전시실에 들어갈 게 농경문화, 불교문화 이래가지고 14점정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당초에 우리한테 기부 내지는 기증한다 라고 약속한 그런 소유자 중에서도 차질이 조금 생겨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차근차근 설득을 해서 유물이 확보된 다음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개인소장품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주박물관이나 경상대학교 이런 데 위탁 보관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지금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이것은 고려시대 것으로 해서 국립진주박물관에 2점,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2점 이리 있네요.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렇게 몇 점 안 될 수가 있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청자접시, 토기병…
○위원장 박종근 그 목록은 나중에 주세요.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우리 사근산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언제쯤 준공될 것인가.
그 다음에 수동면 체육시설 공사에 대해서 문제점과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전화로 해서 서류를 다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안 되면 왜 안 됐는가. 그러면 여태까지 된다 해서 본예산까지 얹어놓은 사업을 어떤 이유로 안 됐는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있다면, 분명 그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상당히 의견마찰이 많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우선 수동에 체육공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 계시는 서영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순조롭게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우선 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승인을 도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우리가 당초에, 2008년도에 관리지역세분결정을 받으면서 수동에 있는 체육시설 결정은 빠트리고 나머지 부분만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에서 누락을 해서 받은 부분으로 인해서 5년 미만의, 5년이 미경과 됨으로 인해서는 같은 종류의 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은 재정비를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도 도시계획설정변경 서명날인을 받지 않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그리 방치 내지는 너무 한정적으로 넣는 것이 불공평하고 또 주민들의 입장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완공을 못 보고 있는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완벽한 잔디공사까지는 안 되지만 주민들이 사용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운동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장 설치가 가능한,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설정을 근린공원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군계획시설 변경을 내년에 함양군 전체적으로 이루어 질 때 이것을 합병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완공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데 지금 2009년도 9월에 수동면에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이 와서 주민설명회를 한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절차가 2009년 4월 9일부터 용역계약해서 9월 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이 주민설명회의 과정대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줄 알고 있었던 게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발견되기 전입니다.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작업이 말씀 계셨지만 인조잔디가 되어지지 않는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까지 작업한 것은 무엇이고 이 문제가 발견돼서 진행된 부분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예, 말씀은 알겠는데…
○서영재 위원 또 우리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사업을 하고 책을 만든 것도 아니고 지금 더 진행 돼야 될 부분에 주민이 와서 할 사업도 아니고 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런데 언제라 했습니까? 9월, 2009년이라 안 했습니까?
○서영재 위원 공무원이 그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해서 일관성 없이 일을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신뢰를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2009년도라 안 했습니까?
○서영재 위원 2009년도 9월 8일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설명회를 와서 했거든요. 이래서 9월 8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주민들하고 위치변경 또한 예를 들어서 족구장하나 더 넣자. 우리 주민설명회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되고 있다가 지금 현재 덜커덩 더 추진 못합니다. 금방 설명과 같이 그런 행정적 문제가 있어서 추후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이라도 기다렸다 그런 행정절차도 거치고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런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번 수동에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사정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서 위원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지적했다시피 그런 사항이 한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때마다 성실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방금하신 얘기는 2009년도에 용역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결과 관리지역세분결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 9월 11일자로 함양군에서 받아갔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몇 번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양성화해서 합법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상당히 그런 말씀드리기가 매우 곤란한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운동장을, 또 운동장을 설치하면 운동장 관련 그거해가지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등록도 못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 하면 양해를 구하자면 다소의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합법적으로 설치했느냐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금부터라도 잘못됐으니까 현 시점에서 발라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그것을 주민들이나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것은 잘못을 알면서 왜 추진했느냐고 얘기하고 공무원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차피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우리 지역적인 여건이라면 우리 나름대로의 서로가 좋은 방향이, 대안이 있다면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사안이 담당과장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역민들의 깊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구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흙 운동장이지요?
○서영재 위원 할 수 있습니다. 맨땅에서 지금까지도 맨땅에서 했는데 지금 맨땅에서 운동을 하려면 우리가 8월 15일 면민체육대회를 읍면별로 안 합니까? 거기서 할 계획으로 체육행사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골대도 없고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데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용한다하는데, 하면 된다는데 지금 축구골대가 없이 축구를 할 수 있습니까? 배구 네트 없는데 어떻게 배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추가적인 큰 시설물은 우리가 인조잔디를 깔고, 천연잔디를 깔든 인조잔디를 깔든 어떤 사업비를 맞춰서 할 때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된다면 좋다고 그렇게 가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사용하는 부분에서 사용불편이 없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골대가 없거든요. 축구대회 하는데, 면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축구골대는 망을 설치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8월 한더위에 땀을 얼마나 흘립니까?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사실적으로 많습니다. 그거 걱정한 번 해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지금 어찌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느냐.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서영재 위원님 같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것을 예산에 어떻게 지금 그러면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 반문하고 싶네요. 참 딱합니다, 정말.
○서영재 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해를 잘 하셨으리라 믿고, 할 거라고 믿고 하는데 우선 사용하려면 최소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줘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리라 저는 보거든요. 또 다른 이야기는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사근산성에 대해서 말씀 좀…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사근산성에 대해서는 올해도 1억 7,000만 원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우리가 당초 2010년도까지 약 50억 정도 예산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국·도비의 예산관계로 인해서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복원이 될 때까지 우리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연간 몇 m씩 일을…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올해 60m 했습니까?
○서영재 위원 지금 사업을 올해 사업은 못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올해까지는 한 것이 한 592m, 올해 추가로 한 게 1억 7,000만 원, 작년에 사고이월 된 게 62m 그래서 사업비에 비해가지고 진척도가 상당히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문화재청에 올해도 건의를 하고 국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안남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남연 위원 안 그래도 작년에 서 위원님께서 사근산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거기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우리 군정질의 해가지고 조치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15건이 작년에 올라와 있었는데 거기에 제대로 조치결과가 된 게 몇 개 없고 거의 다 “진행 중, 진행 중, 진행 중”입니다. 그게 1년이 지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올해도 조치결과 사항이 올라갈 텐데 또 올라가면 내나 이 내용이 리바이벌될 확률이 많거든요. 여기 문화기반 시설도 있고 케이블카도 있고 전부다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일단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군정질문사항이 다음에 또 올려도 그게 권고사항이 돼야 우리가 올려도 안 올리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말 드리기가 곤욕스러운 그런 말씀들이 오늘 많으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 분야의 사업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딱 부러지는 설계와 용역과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모든 것이 종합적이고 또는 각계각층의 연령별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 문화관광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나 사업비를 산출할 때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을 제 때에, 예산에 투입하기란 상당히 확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당부서의 의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여론과 또는 우리 예산의 배분문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우리가 보고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다는 것은 한 건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리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회관 화장실설치계획 내역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 가져오셨습니까?
그것을 저를 좀 주시고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체육회보조금 지원 집행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올해 노사초배바둑대회 개최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노사초배바둑대회 지원집행비가 빠졌어요. 작년도에 1,315만 원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노사초배바둑대회 행사비가 빠졌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1,300만 원 없어도 행사가 진행되는 건가.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사계획에는 노사초배바둑대회가 올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8월 중에 실시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7,000만 원 예산으로 8월 며칠입니까?
(○문화예술담당 권충호 방청석에서 “8월말 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대한바둑협회하고 8월 27일경 해서 3박 4일로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남연 위원 금액은 얼마…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7,000만 원 예산입니다.
○안남연 위원 작년에는 1,300만 원이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작년에도 7,0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 다 빠져버렸네.
○안남연 위원 어제 자료를 보면서 바둑대회 개최는 되는데 바둑대회가 빠졌어요. 없어요. 노사초배바둑대회가 없어져버렸어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2009년도 자료에는 노사초가 따로 분리가 돼 있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다 했어요?
○안남연 위원 그리고 제가 문화예술회관 화장실 자료를 왜 보자 했느냐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주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여성들이 많은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남성용이 16개소고 여성용이 1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젊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크게 장소를 안 해도 되니까 옆에 애기들 보호대 있잖아요. 그런 것 좀 그 속에 설치 좀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뭐라고 합니까? 소변 했을 때 갈아 끼우는 보호대…
○안남연 위원 작은 배려인데 큰 금액은 아니라도 그게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그 공간 안에서. 그런 데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자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그리고 우리 국가홍보를 하려면 남대문이 많이 나오듯이 함양을 홍보하는데 농월정이 나오는데, 농월정을 많이 활용하는데 농월정이 소실된 지가 근 10년이 다 됐어요. 농월정 복원은 왜 안 됩니까?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모였을 때 5,000만 원, 5억을 주기로 답을 하고 갔거든요.
농월정 복원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것이 지금 7년째입니다. 소실된 지가 7년째인데…
○위원장 박종근 ‘93년도에 탔는데…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것은 당초에 몇 년도에 3억을 확보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당초에 군비를 3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4년 전이네요.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종중에서 실제적으로 토지이용, 토지승낙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종손 되는 어른하고 종중에 실제적으로 농월정을 가지고 있는 열 분들의 후손들하고 협의에 함양군에서 농월정 복원한다면 용지를 대여해주겠다, 동의서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양군에서 군비를 들여 갖고 예산을 세워서 해주려 해도 안 하던 사람들이 동의만 해 준다고 함양군에서 예산을 5억을 수립해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복원하고 우리 함양의 역사를 존중하고 그 기록터가 남은 좋은 정자를 복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종중에서의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부채납을 해라. 나중에 지어놓고 남의 땅에 지어가지고 군에서 어쩌고저쩌고 라고 이야기 말이 좀 거칩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다는 차라리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복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조기에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근 소실이 되어서 복원을 하고 나면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것은 종중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나 종중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냥 와서 지으면 되지 땅을 200평을 등기를 내놓으라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아닙니다. 그것은 국유재산관리법에 그리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할 때는 건축일 경우에는, 개인일 경우에는 동의서만 있으면 건축은 가능합니다마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근 농월정 하나 짓는데 그러면 200평이 꼭 필요한 것은 뭐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200평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근거를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박종근 종중에서는 200평으로…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평수가 한 6~70평정도 밖에 안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요.
○위원장 박종근 그래서 근래 며칠 전에 종중의 어르신들이 종손을 찾아갔어요. 결과를 아직 못 들었는데 안의에 박홍구 씨 같은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종중에서 힘을 쓰겠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진을 하려면 도지사 준다할 때 빨리 받아 넣어버려야지, 그리 힘을 씁시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종근 안남연 위원님.
○안남연 위원 8페이지에 보면 용역현황이 전체 나와 있거든요. 2010년도, 2011년도 나와 있는데 8페이지 보면 용역 후 미발주된 사업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상림주변지역관광개발사업하고 남계서원 정비사업하고 남계·청계서원 주변정비사업하고 이게 용역비가 전부 4,000만 원 대가 넘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예.
○안남연 위원 그런데 미발주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자부담률에 대해서 말입니까?
○안남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게 당초에는 이리 안돼 있었습니다. 도비가 삭감돼서 오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리고 지금 현재 남계·청계서원 이것은 지금 현재 건축부분 당초에는 서원을 뜯고 나면 그 공간에 건축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예산확보가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남계서원의 주변정비사업은 지금 조달청에 계약이 의뢰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7월에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 자체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유찰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고 수영장 기본형 국민체육센터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그것은 (주)유탑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하고 내일 용역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우지간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남연 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용역비가 제법 많잖아요, 그죠? 용역비를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했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금액에 대한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근 자! 이제 감사 쪽으로 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재구 위원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문화재보존관리 쪽에서 볼 때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받고 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 제한부터 해서 고도제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여나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꼭 어떤 지역적인 문화재가 아니면 그 문화재를 다른 데로 집단화해서 옮겨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꼭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 문화재 같으면 모르겠지만 혹시 그냥 이동을 할 수 있고 간편한 지정문화재가 있다면 한 쪽으로 집단화시켜서 관리하기도 좋고 유실할 그런 관리하기가 진짜 좋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정문화재들이 없느냐.
또 마을별로 보니까 몇몇 예가 있었던 예도 있더라고요. 인당 같은 데는 그게 유실돼가지고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없어진 것이고 혹시 그런 문화재들이 함양군 관내에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지금 현재 꼭 부분적으로 집단화해야 될 문화재를 말하는 것이죠?
○임재구 위원 우리가 학사루 같은 경우도 옮겼다시피 가령 저렇게 큰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소형으로 해서 지정문화재로 돼 있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느끼게 해주는, 피해를 주는 어떤 문화재를 옮기고 하는 게 법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거라도…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런 사안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문화재 지정, 군내에 국가지정이라든지 도지정, 군문화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리스트를 한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리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케이블카에 지금 우리 제가 누누이 업무이관을 시켜달라고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쪽 부분에 어떤 인력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지금 케이블카 유치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가 우리 문화관광과 관광기획계입니다. 관광기획담당은 지금 관광기획담당자를 포함해서 총 3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6급 2명, 7급 1명 이리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별도로 조직을 만들어서 다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지적하시는 바의 뜻을 다시 한번 더 가다듬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추진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소 좀 뒤떨어졌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속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 중에는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면 어떤 조직보다도 탄력이 붙어서 가면 어떤 새로 만든 조직보다도 더 빠르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우리 관광기획계에서 추진하는 업무분장표가 있지요? 업무분장이 있지요? 그러면 지금하고 계신 업무하고 또 진행 중인 업무가 어떤 것인가 한 번 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로프웨이 설치하면 용역에만 매달리고 있는 보고서는 용역에만 하고 계시는데 용역은 다 애쓰시겠지만 지시만 하면, 용역만 하면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주민의 참여도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중앙부처에 어떤 이렇게 인적자원을 활용을 해서 좀 나름대로 많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데도 그 부분을 전혀 놓치고 있고 지금 돈 들여 갖고 용역 하는 이 부분만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하면 되겠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한 시점인 데도 용역만 하고 9월에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를 전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만 뭔가 하나의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함양군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괜한 욕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업무의 욕심을 가지고 다른 업무 이관을 시키는데 대해서 업무이관을 안 시켜준다든가 하게 되면 이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춰지는 부분이 되면 함양군에서는 케이블카가 영원히 물 건너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굉장히 업무가 많은 데도 위에 행정,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좀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행된 것은 용역을 준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4억 예산편성 되는 것 중에서?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예.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림주변에 인도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디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것은 지금 어린이공원 있는데 건너편에서 가는 것으로 보 밑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설계 중에 있는데 문화재 현상변경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현상변경이 얼추 아우트라인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우리가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여론을 수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상림에 주변 지역관광개발로 상림을 가꾸고 있는데 상림 내 주변을 산책을 하면서 우리가 땅 위를, 그러니까 땅을 밟고 다 산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외국에 이렇게 가서 볼 때는 전혀 생태계 파괴가 안 되게끔 차라리 데크로 해서 땅을 안 밟으면서 한 1m나 몇 ㎞ 이렇게 걸어서 가는데 그러니까 밑에는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상림숲 내에 전부다 땅위로 걸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분도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예,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리고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서 녹색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위탁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비워놓은 상태에서 건물이 훼손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뜻이 있고 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상응하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관리자로 정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임대료 없이, 그러면 그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3년간 계약을 했고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임대료가 올해는 없고 올해 선비문화관이 조성되면 내년부터는 일정금액을 받는 것으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번에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올리려고 제출해 놨습니다마는 간담회가 개최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간담회 개최되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삽입을 해서 드렸습니다마는 간담회 개최되면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은리 석불 있잖아요, 상림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게 상림 앞으로 이전이 돼 있습니다, 이은리 있던 것이.
○위원장 박종근 그게 문화재가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는데 그게 원래 어디 있든 석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그게 이은리 저 팔령에서 내려오는, 석복에서 내려오는 그 커브에 있었던 것을 수해피해 때 발견해서 아마 옮긴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위원장 박종근 그런데 그게 이야기가 그 내용을 전문위원이 안다니까 설명을 해줘요.
○전문위원 배한복 전에 문화재업무 볼 때 누가 그러는데 이은리 좌대 안 있습니까? 좌대가 그 밑에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정순덕 씨하고 저하고 같이 갔나 그랬어요. 인당 거면 가면 꼭대기에, 거면 끝 지점에 다리가 있다 아닙니까? 강이 모여 갖고 거기 보면 돌이 하나 툭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바위가. 그런데 이리 보면 꼭 좌대그대로 형태대로 있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고 그냥 바위에 이리 산에 밀려가지고 이리 나온 바위 안 있습니까? 튀어나온데 그 부분에 불상이 얹혀 있다고, 우리가 신 벗고 나온 것처럼 이은리 석불 안 있습니까? 저것만 떠내려 와가지고 지금 자리에 앉혀놨는데 지금 그것은 누가 봐도 거면에 가면 그 자리에 이은리 석불 안 있습니까? 당초 자리가 아니라는 소리는 못해요. 연화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당초 형태 안 있습니까? 불상이 앉아있는 형태 그대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종근 연화좌대가 있다면 나는 그 좌대를 옮겨서 지금 있는 석불의 가치를 높였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어디서 났으며, 연화좌대가 어디 있는지 검토를 해보자는 뜻에서 이야기 한 겁니다.
감사에 들어갑시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관리현황에 보면 종합운동장부터 시작해서 탁구회관 관리는 위탁관리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한 1억 8,700만 원 정도가 관리비로 들어간다고는 되어져 있는데 우리 문화기반시설 사회복지관하고 안 있습니까? 그게 준공되면 또 국민체육센터건립이 준공이 된다면 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관리주체는 직영, 우리군 직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관리를 할 것인가.
우리 문화기반시설 같은 것은 광범위하고 또 내방객들이 많아서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시설비가,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인데 거기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시설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관리비는 당연히 나갑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의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게 동력선이기 때문에 전기만 해도 1,250볼트입니다. 기본요금만 해도 한달에 500만 원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예측을 해보고 법적으로 500석 이상의 경우에는 관리하는 요원이 3명이 필요합니다. 조명, 전기 그다음에 운영제작 이 3명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사회복지관 운영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관리운영 면에서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지만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다수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재 위원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상당히 예산수반이 될 부분이라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근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1분 서류감사)
(16시0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종근 감사 끝났습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종근
간 사 안남연
위 원 서영재
위 원 임재구
○출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 김영자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배한복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