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진위 위원장님 좌정하여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안계시는 동안에 '92년도 예산과 예비비 사용 및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9일까지 '9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정리)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93년도 예산을 정리편성된 것으로 결산에 대비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따라서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바로 통합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1분)
○위원장 정진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 세입세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정재일 기획실장 정재일입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예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개요를 보시면 보조금은 안 붙어 있습니다마는 그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계는 2회 예산 총계보다 1억 6,524만 7천원이 준 474억 5,700만 1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577만 4천원이 늘고 특별회계가 2억 102만 1천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 정산 결과 2억 2,700만원이 줄고 잡수입이 30만원이 늘어서 총계는 2,670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출은 관리비가 300만원이 늘고 반환금이 30만원이 늘었으며, 의료비지원금이 2억 3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성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 회수 그리고 융자금이자 및 회계 자금예금이자 수입이 1,708만 4천원이 늘어서 세출은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세입은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 도비보조금이 5백만원이 늘어서 세출은 융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1회 추경시에 '92년도 지방 세정 우수기관 지역개발상사업비 도비보조금 2천만원이 지방교부세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어제날짜로 함양 제2교 접속도로 확장사업비 3억원, 특별지원등 지방교부세는 3억 2천만원이 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억 8,422만 6천원이 줄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설명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가 3억 9,667만 5천원을 삭감을 했으며 사업비는 2억 848만 8천원과 예비비에 2억 2,336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보수인 급여와 상여금에서 4억 4천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지 않았을 때는 2,365만원의 연금 부담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 연금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내용은 1990년도까지는 보수인 급여와 상여금의 결산액에 의해서 연금부담액을 정산 납부했습니다마는 '91년도 1월 14일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므로서 '91년도부터는 보수예산에 의해서 산정해서 연금 부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삭감액이 보수액의 9.3%를 점합니다. 그 사유로서는 금년도에는 결원이 5% 이상을 유지했고 결원 보충을 금년에 27명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하위직을 충당을 하기 때문에 보수가 차액이 많이 생겨서 차액이 9.3%가 생겼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분에 대해서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회 추경의 주요 세출내용으로서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자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의 향교 교지발간에 당초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5백만원이 추가 지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럼 이게 1,4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예,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함양 향교는 얼마 했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천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안의는 작은데 1,400만원... ○기획실장 정재일 이번에 하니까 소요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안의거는 거창서도 좀 받아야 되는데 함양군비만 받으면 되나? 마리, 이천, 북상 이게 안의향교권으로 돼 있는데 그건 어찌됐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으로서는 공직자에 대한 공상으로 인한 연금공단에서 지불한 구상금 부담금입니다. 치료비를 연금공단에서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부담을 징수하는 사항이 구상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군 안내판을 정초부터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판과 기관안내 종합 안내판을 각 면에 설치하도록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는 국토대청결운동추진기록 슬라이드를 제작하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차량수지와 차량유류대 부족액을 계상했으며, '94년도부터 지출 계산서를 전산 프로그램으로 해서 입력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도록 했으며, 수동면청사 부지 매입관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함양읍 봉고 더블 캡 관계는 내용연수가 5년인데 지금 8년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비로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 벼 저온피해 약제 지원관계는 기존예산에서 지원했습니다마는 결산을 대비해서 충당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업무용 단말기 회신 사용료는 부족액을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에는 특별 방범초소를 고속도로 진입로 I.C에 방범초소를 하나 더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건소에 난방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교체하는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함양읍과 서상면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액을 계상한 사항이 우리 군비 투자중에서는 중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관계는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나오기 때문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향교 보수와 공보실 소관으로서는 승안사지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를 위해서 도비가 보조가 있었습니다 마는 군비부담 지시가 향교 보수에 2,500만원, 승안사지 여래좌성 주변정비하는데 3천만원 우리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무과소관으로서는 도 단위행사, 도 역점 추진비로서 2백만원이 이거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는 건강한 국토사업으로서 함양 상림과 마천에 추성, 그리고 용추계곡에 정비사 업으로서 국도, 군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계는 정산이 되는데 도비와 군비가 4천원씩 불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자연정화 활동관계는 정산 결과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장려금은 도비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엌개량과 활력있는 내고장 가꾸기 사업은 남해안에 금년도 수해관계 때문에 물량이 줄었습니다. 915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건 잘못 됐고 1,737동에서 1,381동으로 물량이 줄었고 활력있는 내 고장가꾸기 사업도 도비지원이 수해복구로 투자하기 때문에 군비로써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온싸인 부가요금 관계는 전액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함양 궁도장 건립비가 도비보조로 5천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93년도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를 위해서 도비 내부 내시가 있었습니다. 추가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우수기관 지역개발상 사업비는 도비보조에서 지방 교부세로 변경이 되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으로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등 일부 정산이 되겠습니다. 정산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제일 밑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월동대책비로서는 겨울에 피복비와 연료비, 김장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액은 내용설명시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환경보호과 소관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은 소년가장세대 보호기금 변경이 좀 많습니다. 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다음 13페이지 산업과소관으로서 농민자녀 학자금지원 관계는 765명에서 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도.군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원 인근 특화품목 개발사업 관계는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삭감 했습니다. 내고향 만남의날 축제 도행사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설치 관계는 부산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도비가 1천만원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식품 포장재 개선관계도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는 국.도.군비 부담관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석회질 비료와 규산질 비료는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물량은 같습니다. 추가보조 내시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우피해 복구 관계는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마는 부족되는 19만 4천원을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 양축농가 간이 정화조 설치는 19개소가 되비보조로서 내시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가을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도비..., 산림과소관으로서 조수보호 및 수렵안내원 4명을 두도록 해서 도비가 내시가 있었고, 장기수 예정지 정리관계는 내년도 조림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국비는 증액되있으나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 부담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묘 예정지 정리관계는 도비가 증액되고 증액된 만큼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소관으로서 봄마무리 경지정리, 죽곡과 중동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산에 의해서 국비는 감이 되고 도와 군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 마무리 간이 경지정리는 이것도 정산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 착수 경지정리는 166ha에서 32ha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백연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만 계상하고 전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착수 간이 경지정리도 114ha에서 금년에 확정된 지구는 33ha로 축소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표수 구산 소류지 개발사업으로서 이번에 국.도.군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 정리내 하천 개수는 중동지구내 경지정리한 지역에 도비가 추가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리 시설물 개.보수 관계 2개소는 중동지구와 수동 도북지구에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도 추가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은 제방정비사업은 전액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배제 개수사업은 이번에 추가로 2억이 내시가 있습니다. 당초 내려온 2억 8천만원은 대부예산으로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계상이 안돼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서 농조 시행하는 보산지구에 도비는 우리한데 예산이 계상 안되고 군부부담 지시가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소형관정을 25공이 이번에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1공당 68만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로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는 이번에 증감이 없고 민방위과는 병사교부금이 조금 추가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 사업비로서 도비가 추가 내시가 있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앞서 특별회계 설명시에 설명드린 소득특별회계의 우수 농고생영농정착금 특별보상금으로서 도비보조가 5백만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2억 3천만원, 국도비가 정산에 의해서 삭감이 되고, 관리비는 증액이 되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은 심의 중에 의문점이 나는 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세요. ○전문위원 곽병인 전문위원 곽병인입니다.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993년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93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으로서 국도비보조금 증감 및 불용예산을 정리하는 마무리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최종예산 규모는 474억 5,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1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고, '92년도 최종예산 보다 72억 3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84억 9,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92년도보다 69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89억 6,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 1백만원이 감소하였고 '92년도보다 2억 1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억 2천만원과 도비보조 1억 8,700만원등 5억 7백만원이 증가되고 국고보조금이 4억 7,100만원 감소하여 기정 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보조금 삭감에 따른세출예산의 감액과 인건비, 물건비등의 불용예산을 삭감하여 필요불가결한 물건비와 자본지출에 계상하고 잔여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2억 1백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보조금 삭감등으로 2억 2,700만원이 감소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의 융자금등이 2,1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특별회계의 우수농고생특별지원보조금 5백만원등 2,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물건비가 2억 2,700만원이 감소하고, 융자 및 출자금이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93년도 예산을 마무리 하는 추가경정 예산으로서 국도비보조금 증감 및 불용예산을 정리하는 내용이므로 특별히 검토할 사항이 없으나 활력있는 내공장 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제1회 추경시에 도비보조 1억 3,070만원, 군비 1억 3,070만원등 2억 6,140만원을 예산에 책정하여 함양읍 시목교외 22건의 지역개발사업을 책정 시행하였음에도 도비보조금 1억 3,070만원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군비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예산 성립 전 편성을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군비가 수반되어야 하는 건강한 국토사업, 중동지구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하천개수,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을 예산성립전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다음 『페이지』에 계속) ○위원장 정진위 기획실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서있게 거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 기획실장, 이제 막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는데 군비가 수반되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군비가 수반돼야 되는데 그 과목에 예산잔액이 삭감해야 될 재원이 있기 때문에 도비만 성립 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를 넘길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정용규위원 그리고 무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가 몰라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이미 삭감된 건데 군민 정서에 안맞다 그래서 삭감한건데 전액 도비라고 해서 이걸 예산편성 전이라 해 가지고 궁도장 5천만원을 명시이월 시켰다 하는거는 명시이월 시킬때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예산 승인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걸 부득이 못할 적에 명시이월 하는건데 이게 무슨 커닝도 아니고 살짝 집어넣어 가지고, 그나마 이게 중간에 온 돈 같으면 모르지만은 당초예산에서도 얹은 돈인데, 그래서 이거는 정서에 안맞다 해서 삭감한 건데 그걸 전액 도비라 해서 승인도 안받고 명시이월에 넘겨요?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명시이월은 '94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는 '93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에 추경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제2교 접속도로 관계 때문에 그걸 오늘 수정을 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명시이월 관계는 '94년도에..., 그런데 금년에 연내에 예산이 책정이 되더라도 금년내 착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한 것이지 다른 ○정용규위원 명시이월 뜻은 아는데 어째서 도비라고 해서 5천만원을 우리한데 승인도 없이 예산편성 전이라 해서 명시이월 시켜놨냐 말이야.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돈을 금년에 반납해 버리면 돈을 또다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진위 기획실장, 좀 있어봐요. 전 의장님, 나도 그걸 의문을 가지고 제시를 해 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게 아니라 단순한 궁도장만 아니고 새로 운동장 만드는 정화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도비니까 또 사실은 이게 적법한가 아닌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훌륭한 우리 하의원이 가져온거니까 하의원이 솔직하게 관계 부처에다 얘기해 가지고 실무국에다 얘기해 가지고 내려온 모양이니까 또 다른 군에도 국궁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것 보다는 우리 GNP 개념에서는 정서에 안 맞을런가 모르지만은 운동장 정화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정용규위원 떳떳하게 이렇소 하고 승인을 받고 난 뒤에 명시이월을 시켜야지. 만약에 저게 지게지고 다니는 놈이 그거 해 놓으면 그럴일도 돈도 없고, 그나마 이거는 이미 예산을 삭감하는게 우리 위원님들이 가만 보니까 극히 정당한것만 '93년도 본예산에 올라 왔을때 삭감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진위 충분한 답변이 안 됐지요? ○정봉균위원 궁도장을 꼭 해야 합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필요해서 돈을 얻어 왔는데 돌려보낸다 하면 ○강선권위원 기획실장님, 물어 봅시다. 돈을 기천만원 들여 가지고 함양서 활을 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기획실장 정재일 회원만 130명 된다는 것 같습니다. ○박순근위원 궁도장 관계는 올해 도체하는데 우리가 안 가 봤습니까. 진주에 갔는데 궁도회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위원들이 격려차 가 가지고 무안한 꼴을 당하고 왔는데 다른 시군에는 다 있는데, 우리는 한번 減 안했습니까. 궁도장 한다고 해 놓으니까 회원 한분이 나한테 성을 내더라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 삭이고 말았는데 다른 시군은 다 있답니다. 있어서 여기는 나름대로 궁도장이 없는데도 자기네들이 과녁 같은 거 만들어 갖고 갖다놓고 나름대로는 연습을 해서 크게 하위권은 아닙니다.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화나게 하는가 하면 한사람은 와 가지고 내년에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다른 시군과 밸런스를 맞춰 볼때는 할건 해야 안되겠느냐... ○정봉균위원 가만 있어봐요. 우리 경상남도내에 22개 시군중에 궁도장을 군에서 유치해서 가져있는 군이 몇개 군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합천이나 저런데 있는게 개인들이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해 놓은거지 군에서 해 놓은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에서 땅을 사 가지고 궁도장을 만들어 놓은 군이 몇개 있는지... 즐기는 사람들이 그냥 활터에 가서 과녁 하나 세워놓고 만들어 놓은거지 군비 투자해 가지고 만든... ○정용규위원 법에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5천만원을 삭감을 했으면은 삭감을 할 때는 삭감한 그 의지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라.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이렇게 해서 전액 도비로 내려왔소. 내려왔는데 사전에 말이라도 하고 이걸 말하자면 예산편성 전이라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그리해야 되지 내가 이제 막 들어보니까 일언반구의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예산편성 전이라 해 가지고 5천만원 삭감한다 하니까 당신네들의 업무 임하는 태도가 주민한데 임하는 태도가 틀렸다 그말이라. ○정봉균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기획실장님, 궁도장 건립기금을 우리 군 제차에서 도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게 필요한데 돈 5천만원을 주시오 하고 건의를 했었습니까? 안그러면 개인이 누가 가서 도에 가서 건의해서 온 돈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우리가 서류를 올렸었습니다. ○정봉균위원 소관이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정재일 사회진흥과입니다. ○정봉균위원 거기서 돈 5천만원으로 궁도장 건립 해야 되겠다고 올렸었습니까 그러면 궁도장 저게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서 큰 이득이 되는 뭐가 있겠습니까? 130명도 함양읍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 활터 심심소일 하는데다 우리가 5천만원 지원해 주는거지우리 군 전체 읍면에 있는 주민들한데 어떤 사람이 여기와서 활쏘는 사람 있겠어요? ○박순근위원 이거는 회원은 130명에 지나지 않지만은 궁도장이라든지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정용규위원 뱃속에서 미꾸라지 소리가 쪼륵 쪼륵 나게되는 형편에 회원이 더불어 가지고 해? 말도 되지 않은 소리하고 있어. ○박종근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땅땅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농민들이 보면 뭐라고 이야기 하겠어요? ○정용규위원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박종근위원 국비, 도비는 돈 아닙니까? 다 같은 세금인데. ○김원식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역을 도에 돈 달라고 올린 그 자체부터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예산을 깎을때는 이거는 안된다 한건데 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올리고 있고 ○위원장 정진위 김위원 내가 그 상황설명 조금만 드릴께요. 특별교부세 제도가 저 위에서, 아직 있지요? 제도가 있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는 강자들이 편리하도록 또 꼭 필요한 사람이 편리하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만인평등의 타당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게 있어서 사실은 이게 집행부에 하위원한테도 들었고 그런데, 시실은 우리 당초예산에 5천만원 올라왔던 거 아니요. 우리가 삭감을 시켜버렸다 말이요. 삭감을 시키니까 사람이라는게 예산은 쟁취 아닙니까. 예산은 쟁취인데 ○정봉균위원 골프장 건립하도록 돈을 예산을 더 얻어 올것 아니라요. 골프도 군마다 선수 나오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왜 함양군은 골프장 건립할 생각은 안하고 궁도장 건립은 먼저 하죠? 이왕이면 그런게 들어오면 우리한데 소득이 얼마나 들어 오겠어요. 외지에서 돈도 들어 올거고 세입이 얼마나 ○강선권위원 관리비는 안들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관리비는 자기들 협회에서 ○정용규위원 운동장 정화비로 또 관리비로 얹으면 되지 뭐. ○강선권위원 한데 넣어서 관리할거요 ○정봉균위원 대중적인 취미 오락이 안되고 몇사람을 위주해서 하는 이런거는 내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일찍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산댐에 요트도 띄워 가지고 그것도 사줘 가지고 그것도 해야될 거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런거는 뒤로 늦추고 실제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이게 되고나서, 농민들 심정이 착잡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엊그제 호박공장 때문에 며칠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단호박이라도 심어 가지고 농민들이 가꿔 놓은걸 팔아주기 위해서 가공공장을 만드는 이런 생각으로 간거지 몇사람들 활이나 쏘고 그런데 예산을 할려고 갔다 온건 아닙니다. ○박종근위원 또 도비로 5천만원 왔지만 사실 갈랐을지도 몰라요. ○정용규위원 어떤 이유든지 당초예산에 올라온걸 의회에서 삭감한 돈을 일언반구의 말한마디도 사전에 상의도 없이 예산편성 전이라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 이게 문제라는 그 얘기라. 당초예산에서 삭감할때는 군민 대표의 의지를 표현한건데 그걸 일언반구의 말 한마디도 없이 예산편성 전이라 해 가지고 이래해서 명시이월 시킨 집행부의 태도가 그렇다 그 말이라.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면은 국도비로 왔는데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하고 나서 그걸 집행을 우리가 못하면 반납하면 됩니다. ○정용규위원 그 전에 도에서 돈이 5천만원 왔는데 ○기획실장 정재일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정용규위원 왜 그리 말하면 안돼. 그러면 "돈이 5천만원 내려 왔습니다. 이거 애초에 당초예산에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말이라도 해야 될것 아니라 말도 없이 ○정봉균위원 기획실장님 이야기도 맞는 이야긴데 우리가 실제 생각해 볼 때 ○위원장 정진위 우리 군민의 정서에는 안 맞는 거지만은 또 집행부의 욕심은 다른 시군에도 활터가 있다고 하는데... ○정봉균위원 지금 우리 운동장 안에라도 과녁 세워가지고 가서 우리가 1년에 운동장을 두번 아니면 세번밖에 안씁니다 거기에서 연습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1억을 들여 가지고 궁도장을 만든다 하는 거 그거는 ○박종근위원 이게 도비로 오기는 왔지만은 그래도 일반 군민이 볼때는 의회통과 돼서 군의 재정으로 했다고 인식 안하겠습니까? ○강선권위원 올라온게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을 것 같으면 그걸해도 몇 해 있다가 해야되지 의회에서 부결되니까 다시 도에 이야기해 가지고 예산 얻어오는 자체가 모순점이 안있어요. ○위원장 정진위 말은 군에서 했다하지만은 도에서 준다하고 그러면 이거 줄려면 이걸 해 올려라 이래서 된겁니다. ○강선권위원 로비를 했어요? ○기획실장 정재일 서류만 올려 가지고 되는게 있습니까. 모든 보조금이 그냥 서류만 올리면 딱 딱 되는... ○강선권위원 도비가 5천만원 왔으면은 일반 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 놀이터 아니요 그게. ○박순근위원 그리고 또 궁도회가 있으면은 우리 시.군에서도 그런 행사 주최도 할 수 있고 어떻든 도비 5천만원을 받아서 군비를 부담시켜 세워 놓으면 우리 함양군민 대다수가 이거는 시설물이예요. 해야된다 한다구요. 우선에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이 조급한 시기에 궁도회원들 놀이터 제공한다 달관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리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더 생각 하시면은... ○정봉균위원 궁도장 돼 있는데가 없어요. 진주도 궁도장이 없어서 그날 대회장 거기서 한 거요. ○박종근위원 회원들이 다 경제적으로 높기 때문에 돈을 내서 했지 군비나 도비를 한데는 없을거요. 하는거는 좋은 일이지만. ○위원장 정진위 그건 잘못됐고, 전 의장님, 아마 이리저리 해 가지고 서류를 해 올려라 해서 요식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도비가 함양군에 떨어졌는데 아마 130명의 궁도회원으로 볼때는 좋아하겠지만 우리 전체 5만군민의 정서에는 위배가 물론 되지요. 나도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위배 안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색적으로 이야기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 사안에 대해서 건설적인 질의를 해 주십시요. ○정용규위원 명시이월이라고 하는거는 보통개념으로 봐서는 사무적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될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보통개념으로 봐서는 의회에서 사업이 승인이 나가지고 확정된 것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못할적에 다음 연도로 넘기는걸 명시이월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이라. 이래도 된다고 하는 당 신네들의 사고방식이 틀려 먹었다 그 말이라. ○기획실장 정재일 그런데 실제 예산안하고 같이 냈습니다. 심의를 추경을 뒤에하기 때문에 그런거지 앞에 추경을 했으면은 그런말도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전의장님, 이게 업무적으로 보면 오늘 여기서 승인 돼야 편성되는 거랍니다. 사실은 오늘 보고때와 같습니다. 여기 편성이 안돼 있어요. 심사할 때 다뤄 가지고 사실은 확정이 되는거니까 그걸 양지해 주시고 130명 말 많은 사람들 내가 이러면 또 이위원 계시면 편의주의적 발상이라 할런지 모르지만 올려 보내줘도 걱정, 국민정서에 안맞는 것도 걱정 위원 여러분들 어쨌든 질의를 오래해서... ○박종근위원 저도 궁도회원 되려고 활을 하나 사 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으나 해 놓으면 소리는 듣겠어요. ○정봉균위원 몇 사람한데 여론 조성 하기 보다는 우리 군민들 전체적으로 뒤에 원성이 나올 걸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안해야 됩니다. 5만 군민중에서 4만 7천, 8천, 9천명이 한마디씩 하는 소리하고 불과 130명이 한소리씩 하는 거 하고 어느 소리가 더 커겠어요? ○정용규위원 국비나 도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으로 알고 어떻게든지 국비나 도비나 이래 가지고 오면은 그걸 먹고 새겨야 되겠다 행정이라고 하는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주민의 많은 공감대를 받을 때 그때 행정이 효율적으로 되는거지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주민의 공감대를 못받을 때는 그 행정은 전혀 안되는 행정이고 전혀 못써는 행정이예요 왜 우리가 이 아까운 돈을 쓰면서 시의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느냐 이럴 때일수록 있는 사람이 더 근심해야 되고 근검절약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없는 사람 위로하고 없는 사람한데 배려해야 되고 이래야 나라가 될건데 하는 태도가 이게 뭐야 우루과이 라운드, 나는 농사 안 짓고 쌀 팔아 먹을 일 없으니까... ○박종근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낫하고 괭이 사 갖도 농민들 나눠주는게 낫겠어요. ○위원장 정진위 다른 용도로는 안되고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는 이만큼 했으면 됐고 나중에 심사할 때 하도록 하고 다른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12시 10분전입니다. 오전 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위 좌정해 주십시요.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용규위원 아까도 내가 부탁 했지만 기획실장, 명시이월한 이 궁도장은 내년에 적정한 시기에 가서 ○위원장 정진위 항목별 심사할때 그리 하도록 하고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심사를 해야 될 순서입니다. 다른 큰 쟁점사항 없지요? 위원님들 어때요? ○박순근위원 저는 없습니다. ○박종근위원 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진위 그러면 아까와 같이 5천만원 궁도장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도 농촌이 파괴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농현상이 얼마나 일어나냐 이런 것도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우리 마음에도 안맞고 그런데 내려온 예산을 올려보낸다 하는 것도 어쩌면 집행부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군민 정서에 맞게 적당한 시기에 궁도장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예를들면 아까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11월쯤이나 착공을 해 가지고 춥다하는 이유로 입찰이나 봐 놓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95년도에나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요? ○박종근위원 날짜는 기재하지 말고 내년중이라도 그런 기회가 맞춰지면 우루과이 라운드 분위기도 좀... ○위원장 정진위 제가 날짜를 11월이니 12월이니 하는거는 모순이 됩니다마는 비근한 예를들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 안에 대해서 ○정봉균위원 날짜가 되고 안되고 승인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이걸 해 놓고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가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래야지. 저는 반대 입니다. ○위원장 정진위 그럼 다른거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궁도장에 대해서는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정용규위원 여하튼 집행부에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마. ○위원장 정진위 집행부도 도의원이나 와서 돈 내려보냈다 하면 예산편성 안 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정용규위원 아침 나절에 한 이야기 되풀이 하지마는 이게 우리 본에산에서 우리 군민 정서에 안맞다고 해서 우리가 부결시킨거 아니요. 그러면 프린트를 하기 이전에 5천만원이 자의든 타의든 돈이 왔어요. 왔는데 이거 어떨까요. 사전에 한 번 이야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도 없이 이 돈 5천만원을 편성 전 뭐라해 가지고 이걸 여기다 살짝 집어넣어 놓는 이 태도가 못마땅하다 돈 5천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위기라 할거는 없지만 우리 군민이 마음을 합심해야 될 이런 입장이고 또 여기 활쏘러 다니는 사람은 우리 함양으로 봐서도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꼭 이걸 본예산에 얹어 놓은걸 갖다가 이미 군의회에서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기어이 말해 가지고 군청에다 얘기해 가지고 내가 이제 막 안 물어 봤으면 그냥 넘어 갔을것 아니냐 그 말이라. 그렇게 교묘하게 행정상 어떤 하자만 없게끔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그런 얘기라. ○정봉균위원 도비 5천만원 가지고 군비 안 보태주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정재일 순수 도비입니다. ○정용규위원 도비든 군비든 국비든 그거는 상관없어. 때가 어느땐데. ○정봉균위원 기획실장님, 다른거는 지금까지 할때 우리가 군비부담을 안하면 예산을 안준다 이래서 지금까지 수차례 그런 이야기를 해 나왔어요. 우리가 군비 확보를 못하면 사업 이거는 안준다 날리는 겁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어찌 이 사업은 군비를 안해도. ○기획실장 정재일 공배 제방이나, 남호 제방이나, 이은 제방이나 여기는 우리 군비 부담 하나 없이 2억이나 3억이나 또 6천만원 다 얻어 왔습니다. ○정봉균위원 저 사업 자체가 도에서 할 사업 아닙니까? ○강선권위원 정실장요, 기분이 나쁜것이 우리 의회에서 거론이 안 됐던것 같으면은 또 이해가 가는 거라요. 일단 의회에 올라온걸 부결을 시켜 놓으니까 "옳지 그래봐라 우리는 우리대로 할거다" 하는 이래서 로비를 해 가지고 돈 따온 거 아니요? ○기획실장 정재일 절대 그런거는 아닙니다. ○강선권위원 왜 아니라요 그게. ○기획실장 정재일 그걸 그래 생각하시면 안되고 군비로 안되니까 도비로 얻어 왔다... ○강선권위원 도비나 국비나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이라요. 그런 돈도 좀 가치있게 쓰라 이거라요.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5천만원 투자 한다는 거는... ○기획실장 정재일 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니까 도비를 얻어온 그런건 아닙니다. 꼭 필요해서 군비에서 안된다 하니까... ○강선권위원 지금 이야기를 안해서 그렇지 운동장 만들어 놓은 저것도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다 알다시피. 그런데 거기다 또 활터를 만든다 그런거는 몇해 있다가 안정이 되고나면 해라 이거라. ○위원장 정진위 심사가 다 완료된 것 같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비보조금 사업인 궁도장 설치사업비 5천만원을 삭감하자는 안과 원안으로 의결하자는 안이 있으므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93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도장 설치사업비 5천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요. 두분. 원안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십시요. (『들어줘요』하는 위원 있음) ○박순근위원 이거는 분명히 찬반을 표시해야 됩니다. 기권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정진위 정봉균위원, 홍덕용위원은 반대표시를 정확히 했습니다. 다른 위원 어때요. ○김원식위원 사실상 저역시도 부적절하나 또 되돌려 보낸다 하면 도에 우리군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저도 찬동합니다. ○위원장 정진위 찬성 거수해 주세요. ○박순근위원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 아니면 아닌걸로 해야지. 뭐할려고 인제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강선권위원 그러면 돌려 보내자든지 무슨 결정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하고 반대다... ○정용규위원 기획실장, 이거 내 개인이 묻는건데 이 돈 다음에 할적에 운동장에 궁도장 할적에 삽댈 적에 의회하고 협의를 할거요 안할거요? ○위원장 정진위 하겠습니다. ○정용규위원 그리고 또 새마을과에 평계대지마. 인제 기획실장한데... ○정봉균위원 새마을과에서 할거니까 의회에서 승인되고 나면은 새마을과에서 하는거지 기획실장이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진위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요. ○김원식위원 반대부터 합시다. ○위원장 정진위 반대는 둘이 했고, 2 대 5, 저는 찬성쪽에 하겠습니다. 2 대 6으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했고, 원안에 찬성하는 분이 6분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이것으로 제22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