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함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 12월 10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개의)
1.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사항은 소위원회 심사 때 병행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실 계획이었으나 공보실장, 사회진흥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이 업무출장 중이므로 내일로 미루고 여타 실과소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따라 먼저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1994년도 예산개요(수정)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요구한 예산은 472억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7억 5,900만 원이 수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합계 예산액이 465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441억에서 43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4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는 세출을 짜다보니까 부족해서 이월금을 당초에는 6억 550만 원을 잡았습니다마는 3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이 13.6%로 증가하는 것을 보아 우리는 13%로 계상했었는데 내시가 오기를 11.1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11.17%는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배정이 많이 된 비율이고 경상남도 전체로 봐서는 작년 해서 2.2%가 불어난 그런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1.17%가 되었기 때문에 3억 4,100만 원이 이번에 줄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관계는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까지의 지정 세입비에서 12억 7,5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12억 7,500만 원 중에는 도에서 부담해야 될 3억 3,000만 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9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양여금이 법이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서 추가로 재원이 군 일반 보존재원으로서 내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15억 정도가 내시가 있을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인 5억 5,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양여금에서 도비부담으로 해야 될 3억 3,000만 원 포함해서 5억 5,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는 실과에서 제안설명할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자체 추가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내무과의 사무자동화 시범 사무실 설치운영관계 4,000만 원, 그리고 재무과에는 상수도 보조수원지 매입관계와 지도소 시험포장 부지매입비가 계상되었고 산업과 도축장 정화조 침전조 설치 탈모기 구입을 위한 예산이 계상돼 있고 볏짚수거기구입비 50% 계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다기능 사무기기 동보장치 구입설치 및 모사전송기 구입비로서 1,0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지도소에는 양질미 안정생산을 위한 투묘상자 구입비, 지대별 작부체계 시범사업 그리고 UR 대응작목개발 포도단지조성 사업비 3,000만 원이 주요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장에 21페이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중복이 되거나 그리고 사업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한 사항이 1억 5,7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무과에는 보면 회선사용료 관계 등 850만 원이 삭감이 돼 있고 서상의 육십령 위령탑 관리비, 논개묘역 관리비가 이중으로 시설관계 유지비에 계상되는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국내여비가 과목설정을 잘못해서 삭감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이 9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더 계상돼 있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의 토종꿀 농축 및 검사시설 설치비 1억 2,300만 원을 이번 수정에서는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관류보일러 구입 설치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19건에 대한 양여금이 당초는 67억 3,1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양여금으로 보조내시 변경은 군비부담까지 합해서 56억 7,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도에서 부담해야 될 3억 3,300만 원은 별도로 보조금 사업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당초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양여금으로는 12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 2억 1,300만 원을 합하면 14억 2,100만 원으로서 금년예산과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관계는 지금 변경됨으로써 4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7,800만 원을 부담을 더하게 되면 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에 착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계상이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번 수정분에서 1억 3,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200만 원을 합하면 1억 7,900만 원이 금년에 연차사업비로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관계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인 775만 2,0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관계는 당초에는 17억이 있습니다마는 13억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도 26억에서 18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은 당초 6,000만 원에서 8,700만 원으로 군비부담을 하도록, 작년까지는 부담을 안했는데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뒤는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국비가 2억 9,100만 원 불었고 도비 2억 6,600만 원이 불었습니다. 그 중에 12페이지 보시면 사회진흥과에 오지개발 사업비가 작년까지는 양여금에 세입을 잡았던 것을 도비보조금으로 돼있기 때문에 앞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오지면에는 2억 1,300만 원이 더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도 도에서 7,800만 원이 도비보조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하수종말처리 관계도 도에서 4,200만 원이 도비보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에서 설명드릴 때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제안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예산에서는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와 합계는 당초 대비해서 수정분이 7억 5,9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변동이 적은데 제일 밑에 있는 예비비가 당초에 4억 6,700만 원을 계상했으나 수정분에서 2,900만 원을 삭감해서 수정예산 사항설명서의 3페이지와 같이 4억 3,856만 5,000원으로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총괄관계는 생략을 하고 사항설명서의 15페이지 그리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은 청경이 되겠습니다. 청경은 당초에 11명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 6월에 청경은 2명을 증원 승인을 받은 사항을 이번 수정예산 12페이지에 2면의 예산을 이번에 수정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경은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항설명서 조서 17페이지의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해당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 13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년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워서 1994년도로 명시이월 해야 될 사업은 수동의 축산조성 단지사업 등 6건에 2억 7,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동 도북에 조성할 양계축산 단지 조성사업은 단지조성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진입로 편입부지가 해결이 안 되어서 착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 원인행위가 어렵고 그리고 함양읍 도시계획 재정비 후에 열람도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 함양읍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이 도 승인이 연내에 어려워 결정승인 후에 시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기백산 군립공원 조성사업 중에 관리사 신축이 있습니다.
그 신축부지 내에 주택 철거가 지연되어서 금년에 착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월을 해야 될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유형문화재인 함양향교 보수와 수동면 우명리 성안사지 석조여래좌상 정비사업은 설계 후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설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착공이 어렵고 그리고 함양 궁도장 사대와 사정건립 사업은 설계도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로서는 시행이 어려워서 ‘94년도로 넘겨서 이월 집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3페이지에 편철되어 있는 내용은 금년도 예산과목이 되겠으며 별지로서 13페이지 해가지고 예산과목과 세세항이 틀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사항은 내년도 예산체제 대로 과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이 된다면 본 별지로 되어 있는 이 사항과 같이 예산서에 유인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설명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법령이나 조례 등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모든 세입원을 포착해 가지고 세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고 또 과거 징수실적이나 관련제도 변경사항 등을 분석을 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공세입을 계상한 무리한 세입은 계상은 안 했습니다. 별장으로 목별로 참고 될까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한 쪽에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에 너무 부당하게 많이 잡았다 하는 과목만 제시를 했고 그 뒤에 세목은 ‘91년도부터 금년도 결산전망하고 내년도 추정액을 별도로 산출해 봤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에 너무 많이 책정됐다 하는 내용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세는 ‘91년도에 1억 8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92년도에는 1억 5,500만 원, 금년도는 2억 2,000만 원이 결산이 전망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억 2,6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실제 100% 다 잡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관계는 ‘91년도에 2억 2,7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92년도에는 이건 결산액이 되겠는데 3억 4,000만 원을 결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6,000만 원이 결산 전망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3억 8,2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추경 때 8,200만 원을 추가해서 잡았기 때문에 4억 6,400만 원으로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5억 4,000만 원으로서 추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91년도 결산액이 17억 1,700만 원, ’92년도가 18억 3,900만 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18억만 잡았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자료 나온 데는 18억 4,000만 원으로 결산전망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내년도에 500원 미만 담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담배소비세가 360원이 군세입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460원으로 인상이 되도록 법이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해보니까 18억에 대해서 전망을 보고 산출했을 때 23억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22억 1,000만 원으로 ‘94년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임대료 관계는 금년도 전망이 일반회계는 660만 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 1,300만 원으로 잡은 것은 지가인상과 공유임야 특별회계 재산임대료가 일반회계에 잡혔기 때문에 약 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이 금년도 전망이 2억 800만 원인데 1억이 늘어나는 결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항은 ‘93년도까지는 보건소 예방접종 수입을 보건소에서 세입세출 외에다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접종을 하고 수입 들어오면 바로 회사에 빼 주었습니다.
타 시군에는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우리 군만 그리 안됐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세입세출예산을 수입도 잡고 세출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립공원과 마천 백무동에 주차장 등에 주차료와 야영비 수입을 더 잡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봐주시면 그 외에 재산세 관계가 ‘91년도에는 1억 900만 원, ’92년도에는 1억 2,700만 원, ‘93년도 것은 실제 징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납기가 6월이기 때문에 5월 1일 기준해서 6월에 징수한 사항입니다.
1억 6,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정액이 1억 9,500만 원, 농지세는 금년에 427만 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곧 없어져야 될 그런 세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축세는 금년에 10월 말까지 2,56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3,000만 원은 초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 관계는 ‘91년도에 1억 8,700만 원, 금년도에 징수한 사항이 2억 3,000만 원입니다.
토지가 20%수준으로 안 된 데가 함양읍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증가율로 봐서 2억 7,000만 원은 무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해당되는데 함양읍과 안의 소재지, 서상소재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도 금년에 전망액이 1억 3,400만 원 때문에 1억 6,000만 원은 무난할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소에 대한 재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사원의 급여에 대한 종업원 할에 의해서 세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산액이 3,700만 원, 금년에는 4,000만 원 전망되며 내년도에는 4,300만 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관계는 금년도 전망이 1,900만 원 잡혀 있는 사항은 도축장을 우리가 직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 사용료가 금년에는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7,7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세입을 7,700만 원 잡았습니다. 세출은 다 합하면 약 1억이 세출에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9,200만 원은 도축장 사용료 수입관계 때문에 9,200만 원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도세와 사항설명서에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망이 4억 3,500만 원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도세 징수액의 30%와 그리고 하천 점사용료, 골재 채취료의 5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전망은 4억 7,7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관계는 ‘91년도에 1억 900만 원, ’92년도에 1억 1,100만 원, ‘93년도 현재는 2억이 정기예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1억 늦게 예금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약 1억 정도 내년부터는 이율이 떨어지지만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월금은 ‘91년도에는 18억, ’92년도에는 21억 9,500만 원, ‘93년도는 31억 그런데 이 관계는 이번 수정까지 합해서 9억 550만 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1회추경 시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또 연초에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그에 대한 투자할 재원확보를 위해서 다 잡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부담금은 토지개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7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1,700만 원은 함양농협에서 신천리에 미곡처리장 한 것과 함양읍 농협 저온창고 뒤에 부지에 대해서 원 개발전과 개발 후의 차액에 대한 50%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는 국고수입이 되고 50%만 군수입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잡수입 관계는 지금까지는 과태료 수입을 잡수입 중에서 자동차 등록업무 불이행 수입을 거창에서 다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군에서 과태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4,000만 원을 잡아서 이 차액이 난 것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중에서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 석유류 관계세가 목적세인 도로교통 통행세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내국세 중에서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내국세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에서 아직 공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군부에는 2.2%만 불었고 우리 군은 11.17%가 교부세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관계는 수정분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개요책자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내역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여금법도 이번 예산통과와 동시에 양여금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 50%와 주세에 대한 60%, 전화세 100%에 대한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법이 개정됨으로써 주세 60%에서 80%가 양여금법에 의한 관리하고 있는 자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재정 보진지원금이 별도로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약 15억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예산개요 첨부서류에는 사업별로 돼 있고 이거는 국도비별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은 개요책자에 나와 있는 보조금 조서가 확인하는 데는 제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는 의회사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분 32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한 내용 중에서 의회사무과에는 특수활동비를 작년 당초예산에는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93년도에는 1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만 원 계상하고 이번에 600만 원 계상해서 특수활동비를 8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외여비를 당초에는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2,7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3,600만 원으로 하고 그리고 의원세미나 연수 참석보상을 작년도에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480만 원을 더…
다음은 기획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비 안에 기관운영, 기관공통경비라 해서 군 전체의…
기획실은 올해 어떠어떠한 시책을 할 거니까 그래서 얼마다 이래야지 그 부서별 다 그래요. 이거 설명하지 말고 정책면에 어째서 산업과면 산업시책이 결정되었다 가령 도축세는 작년까지는 임대로 했는데 어째서 직영한다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설명해야 알죠.
급량비는 총 4,6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풀로서 계상을 했고, 그리고 여비도 작년도에 교육여비하고 월액 여비는 내무과에 계상했었습니다.
여비하고 공통경비를 했는데 작년보다는 당초보다는 1,000만 원, 최종보다는 700만 원을 적게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시책 특수활동비로서 1억 700만 원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지도소에 300만 원, 의회에 800만 원, 군청 9,6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기획실에다가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작년까지는 사회진흥과하고 내무과에 계상되었던 걸 풀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은 작년수준대로 풀로 해서 기획실에 계상했고, 급여 관계는 보건소, 지도소, 읍·면, 의회사무과 제외하고는 전 실과에 산재되어 있던 걸 통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지방비가 174명, 국비가 17명이 여기 포함돼서 191명의 인건비가 계상이 다 돼 있습니다.
73페이지부터 수당도 마찬가지고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있는 예산업무에 대한 관서당경비가 예산관계에 얹혀 있습니다마는 앞에 가야 될 사항이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풀 관서당경비라 하는 사항은 앞으로 가야 될 사항인데 편성이 잘못돼 있고 81페이지에 301 보상금도 실제는 풀에 얹혀야 될 게 계상이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법무관계는 소송 사례금은 100만 원만 일단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증인실비 변상금도 6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관계는 금년까지는 300만 원 가지고 했었습니다마는 책을 150부 밖에 발간할 수 없어서 내년에는 300부로 해서 돈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행정자료실을 지금까지는 사무실 여백이 없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도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법정으로 돼 있는 당초예산 규모의 1% 선을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는 4억 6,700만 원에서 이번 수정예산 37페이지와 같이 삭감을 2,900만 원 해서 1% 선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기획실 소관 이상입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내무과 예산은 특별한 시책은 없습니다마는 먼저 전산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900만 원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전산기기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래서 전산기기에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래서 특히 필요한 부분만 보강하고 그에 대한 제 용기라든가 소모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 해 보다 1,000여 만 원 줄게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기획실 소관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 정원에 대한 관리는 기획실 예산으로 전부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풀 정원에 있는 일용인부가 1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보수라든가 모든 것은 내무과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서무관리에 수당서부터 보수까지는 전부 다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앞서서 106페이지에 있는 관서당경비라든가 급량비 이거는 전부 다 내무과 29명 정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 그대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5페이지에 우편요금이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1,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지난해까지는 각종 우편요금이나 모든 공공요금이 실과에 분산돼 있었습니다.
이걸 청내에 있는 전화요금을 위시해서 각종 공공요금이 내무과로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만 통제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마는 어려운 점은 과연 각 실과에 있는 전화를 어떻게 통제하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우편요금 관리에 계상해 놨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짜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시회전화 통화료입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통제계획을 짜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7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1,147만 5,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장과 부군수, 내무과장의 월액에 따른 직책수행비라 하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108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왜 6억 6,900만 원이라 하는 돈이 늘었느냐 의심이 갈 우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보상금은 연금부담금이 여기에 전부다 한꺼번에 수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 여기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퇴직수당 지급한 것은 본청에 5,000만 원, 읍·면에 4,400만 원, 청경 17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퇴직수당이 2,800만 원이 나가고 일용직 잡급에서 7,800만 원 이래서 약 1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6억 6,900만 원을 계상한 거는 내년도에 소요를 파악해 보니까 공무원이 정년해당자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민간이전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하나도 없던 것이 연금지급 관계 그 관계가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외에 110페이지에 통신관리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기획실장이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111페이지 회선사용료 관계는 저희들 군에서 계상했습니다마는 도비 보조가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나 행정관리는 그대로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좀 다른 거는 122페이지 행정감사 부분에 조사관리 부분이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 출장여비 이렇게 해서 124만 원이 새로 신설되었다 하는 걸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지역안정이 지난해에 그게 민방위과에 있던 것이 내무과로 넘어 왔습니다. 이래서 일반운영비가 이것은 사실상 경찰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셔야 될 것은 아까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수정예산으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설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기가 전혀 없어서 직원들이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 14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도 꼭 되게끔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또 요구한 것이 자산취득비 4,12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행정사무 자동화의 추진계획에 의해서 내년까지 자동사무기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 형편상 저희들은 내년까지 완료가 다 안 되고 ‘96년까지 할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기획실 아니면 내무과 한 과를 일반회사 수준의 사무실로 완전 꾸며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기획실이 되든 내무과가 되든 일반 전산기기가 완전 작동할 수 있는 사무구조를 완전 개편합니다.
그러면 기존책상은 안 되고 책상규격도 적어져야 되고 모든 게 줄어져서 각자 책상에 자동사무기가 놓여 가지고 통계나 모든 것이 거기서 움직이도록 됩니다.
이래서 시군마다 기획실을 하든지 내무과를 하든지 택해가지고 ‘95년도에 한 과에 한 시군에 한 과씩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를 저희들이 3,925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에는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들 공무원의 소양교육을 넓히기 위해서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 퇴근시간 이후에 1시간씩 일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3개월 동안 일어교육이 끝나면 영어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외에 직원들에 대한 소양을 넓혀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재무과장님, 작년과 현격하게 다른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15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세정관리 외 4개항에 세항의 8개항이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억 8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당초예산에 비하면 1억 900만 원이 늘어서 14% 는 셈입니다마는 최종예산은 9억 6,900만 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1억 5,8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60페이지 지방세 관리에 일반운영비가 4,5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작년도 1억 3,000만 원에 비해서 9,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토지과표 조정 인부임이 작년도에 전부 일반운영비 과목에 책정이 됐다가 금년도에는 세무지도 일반운영비에도 작년도와 같은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긴 이유는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세무지도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는 토지과표 조정과 기타 물건조사 작업인부임이 2,800만 원 들어 있는데 이 2,800만 원이 작년도에는 4,8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무지도 재료비로 항목이 이관되는 바람에 이 금액이 순수하게 작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새로 신설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산이 이 예산으로 바꿔가지고 책정이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작년도에는 4,200만 원이 책정됐다 그래서 새로 없던 것이 생겼다고 생각하실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과목이 바뀌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3페이지에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도 작년도와 대등하고 오히려 130만 원 줄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위에 출연금은 지방재정 공제회비로 해마다 내는 거라서 그것은 보험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해마다 내는 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에 2억 4,500만 원이 ‘93년도까지는 물품구매 선심승인을 받아가지고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을 했던 것을 예회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물품 선심승인 제도가 없어지고 예산심의 때 심의하도록 그리 됐습니다.
그 비용에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소형화물차는 건설과에서 사용하던 지프차가 내용연수가 경과돼서 폐기처분을 했는데 그 사유는 마침 승용차 1대를 정수를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승용차 1대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래서 폐기를 했지만 종전처럼 지프차로 건설과에 구입해 줄 수가 없고 그렇다고 그 큰 과에 차량 1대가 없어서도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없어진 승용차 대신에 코란도 벤이라고 하는 산림과와 같은 화물차를 1대 구입을 해 줘야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예산을 1,2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이 부분은 분과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함양읍 승용차를 ‘8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 역시 대체취득입니다.
낡아서 새로 구입해야 될 처지라서 1대 예산을 얹었고, 그 다음 전자복사기가 4대가 있는데 이 복사기 4대는 현재 기획실, 산업과, 지적과, 그리고 백전면 이렇게 4대가 낡아서 부득이 새로 구입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는 조금 전에 내무과장이 보고드릴 때도 다기능 사무기기가 조금씩 틀이 잡혀가는 단계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내무부 지침에 의한 읍·면 계단위의 1대 확보계획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25대를 내무과에서 승인신청이 올라왔는데 이 25대를 실과소와 전 읍·면에 계획에 의거해서 배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읍·면 팩스기가 ‘88년도에 구입한 건데 5년을 경과해 가지고 팩스기가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읍·면 팩스기 12대를 전부 다 교체하는데 1,800만 원 이것 역시 내무과에서 다기능 사무기기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과에 구급차가 ‘86년도에 산건데 이 2대가 다 낡은 상태라서 2대에 1,300만 원, 1,700만 원 얹혀 있고 다음 보건소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보건소에서 현재 X-ray기는 있는데 자동현상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자동현상기를 신규로 구입을 해야 만 돈이 1,000만 원입니다. 현상기를 사야만 X-ray가 명실 공히 잘 운용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류보일러 설치는 재무과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이거는 재무과에 선이 연결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해 달라고 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민등록 자동접착기를 내무과에서 1대 사용하고 있는데 내용연수가 경과해서 새로 구입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 재무과 난로라 했는데 재무과가 아니고 본청에 난로를 좀 큰 것을 대회의실이라든가 이용이 하나 있으면 3층 이하로는 지금 보일러를 넣으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4층만 따로 들어가고 이래서 방하나 때문에 보일러를 다 튼다든가 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대회의실용이나 회의실용으로 1대만 살 계획으로 50만 원 얹어 놨습니다.
그 다음 지도소에서 농기계 순회수리용 차량 구입인데 현재 지도소에서 순회수리를 1개조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개조로 늘려서 할 계획으로 탑차라고 하는 4면이 막힌 차량 1대를 900만 원에 구입을 하고 탑차 안에 농기계 부속품을 싣고 다닐 부속함이 1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또 수리할 장비도 별도로 새로 30종을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게 900만 원, 그래서 23가지가 지도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장 포크레인은 관리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재산취득 계획에 들어가서 사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서 설명말씀을 생략 하겠습니다.
포크레인 6,100만 원이고 다음 지도소에서 VTR 시청각 교육장비가 교육용으로 200만 원짜리를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기획실에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후 책상이 과거의 나무책상을 사용하고 있는 실과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쇠책상으로 고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선 30조로…
그래서 전부 합하면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각 실과소에서 신청된 사항을 사전에 많이 추려내고 또 재무과에서 계획을 의회에 정수물품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양 보다도 훨씬 많았었습니다. 의회승인을 받으면 예산부서에서는 승인 받은 내용대로 해마다 얹어오다가 금년에는 의회승인이 없어서 저희들이 신청한 물량 중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것만 기획실에서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 차량세금은 작년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 168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1건 있고 수정예산에 2건 있는데 간단한 말씀드리면 상림에 보조수원지 산다는 5,500만 원하고 안의면에 공유임야 8,400만 원 산다 하는 거 하고 지도소 시험포장 1억 2,400만 원하고 해서 수정예산까지 합해서 2억 6,300만 원입니다.
그 외 병곡면에 보건소 신축하는 거는 보건소 예산에 들어 있고 마천면에 소방서 파출소 문제는 민방위과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수동면 청사에 6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마지막 이번 추경에 들어 있어서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의회승인안 관리계획에 대한 매입계획에 예산이 재무과 소관으로는 3건만 얹혀 있습니다.
171페이지 마지막에 국내차입금 상환은 의회 청사까지 합해서 4동인데 그에 대한 원리금과 대여금 원금하고 상환금이 해마다 들어가는 거라서 그것은 작년도와 같습니다.
예산을 참고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여기서 앉아서 하세요. 다른 경직성 경비 같은 것 말고 중요한 거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전 업무자체가 민원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민원인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최선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예산안 간행물로 생략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군 전체 목표량은 추정입니다마는 39,400필지가 접수되어서 발급된 것이 4,800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고 중에 있는 것이 2,200평이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이 내년 ‘94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군민들에게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조인부임이 1명이 있습니다. 하루 일당 1만 4,300원에 280일로 재료비 기타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내무부에서 내려오기는 보너스하고 월차수당하고 지급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는데 우리 군 재정상 여의치 못해서 재료비 기타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세요.
앉아서 하세요.
저희 사회과 소관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세입은 총 13억 3,493만 9,000원으로 ‘93년도 당초대비 5억 276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억 4,871만 7,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3,702만 7,000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감 요인은 저소득층 직업훈련비가 4,700만 원, 영세민 취로사업비 지원중단이 5,000만 원, 정신원 시설기능 보강 사업비가 6,385만 5,000원 그리고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인한 저소득층 자녀 학비가 1억 9,262만 원이 줄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 8,622만 2,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6,573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주요 감 요인은 시설기능 보강사업비 6,385만 5,000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4,815만 7,000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비 2,200만 원이 금년대비 줄었습니다.
세출은 총 18억 7,304만 6,000원으로 그 중에서 사회복지가 3억 4,668만 3,000원, 노점관리가 6,314만 원, 저소득주민보호가 11억 2,791만 원, 위생관리가 3억 3,531만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4억 5,693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이 세출예산이 줄어든 주요인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의 축소 등으로 시설기능 보강사업이 1억 2,771만 원, 저소득층 직업훈련비가 4,700만 원, 취로사업비 국고중단이 5,000만 원, 저소득층 자녀학비가 2억 4,000만 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이 2,200만 원이 감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과의 내년도 국도비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거택보호비가 716가구에 7억 6,021만 1,000원으로서 그 중에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정신요양원 시설보호비는 1억 1,210만 6,000원으로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정신요양원 운영비 및 시약비는 1억 5,426만 2,000원으로서 전액 국도비입니다.
다음 정신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뇌파검사기 구입비가 1,500만 원으로 도비가 50%인 750만 원, 군비가 750만 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는 5,994만 원으로서 전액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490명에 대한 학비지원은 1억 9,504만 9,000원으로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39개소에 대한 개보수 사업이 3억 1,787만 1,000원으로서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이 1억 2,000만 원, 저소득층 노인취로사업이 3,000만 원, 영세민자녀 장학금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사회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일 갔다 오기 때문에 지금 가게 되면 1인당 1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군정업무지도에 노고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는 유인물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환경보호과 총예산이 7억 1,300만 원입니다.
대체적인 업무는 생략드리고 215페이지 일용인부임이 작년에 없던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전 읍·면에 배부되어 있던 예산을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군에다 일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일부 읍·면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는 좀 나태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총괄관리하기 위해서 인원도 금년에 한 사람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름에 하려고 하다가 시간상 못하고 어제 환경미화원하고 청소차 운전원들 전체를 모아가지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정신교육부터 시켜가지고 쓰레기 대책에 대한 공무원들 자세부터 바꿔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군에다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포크레인 구입은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포크레인 운영비가 400만 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보다 대체적으로 삭감됐거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무과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결재 받는 과정에서 현재 있는 직원 중에서 TO만 바꿔가지고 신규로 채용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우리 과의 의견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이라든지 일부는 지저분하게 쓰레기매립장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복토를 그 때 그때 한다하는 게 예산이 전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복토관리라든지 포크레인 구입해가지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에서 악취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복토매립비가 600만 원 돼 있고, 소각로를 금년에 안의하고 군청 청내에도 하나 설치해 봤습니다.
군청에 이걸 6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설치해 놨는데 국민학교에서 자주 전화오든 게 이제 전화는 없고 이 시설이 앞으로는 기관에 또 유원지에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동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타 기관에도 설치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다 있는데 서하면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서상이나 안의에 많이 매립하고 있는데 서하면에도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이은쓰레기 매립장 공사는 사실은 우리가 10월부터 도와 절충해 가지고 도에서 2억 내지 3억 정도의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더라도 군비부담이 50%는 돼야 됩니다.
설명을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도 3배 이상을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까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금년도 예산잔액을 긁어 가지고 토공할 수 있는 배관은 금년에 구입해가지고 예산을 내년에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결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보관 용기는 금년도에는 2,100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 구입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고 정부특수시책으로 폐건전지 수거함을 아마 도에서 보조가 올 것 같은 감은 듭니다. 그래서 이래 됐는데 폐건전지를 말로만 수거한다, 수거한다 해서 군내에도 몇 군데 해 봤습니다마는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지원해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시설비인데 지금까지 보다 금년도 공원에 있는 변소가 좀 깨끗했다 하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도색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을 수리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도 겨울이 지나고 나면 파손부분이 더러 많이 생깁니다.
그걸 당초 일찍이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그리 보수하도록 하겠고 계속해서 유원지에 변소부터 설치해야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을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할 걸로 생각해 가지고 공중변소 설치라 했는데 사실 저희들 소관으로서는 요 근래에 나온 효소식 발효변소가 있어서 대구도 가고 남원 정릉치에도 갔는데 이건 앞으로 계속 권장해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옛날에 지금 용유담 가에 설치해 놓은 그런 것과 같이 생각하는데 그거는 안 썩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고 여름에 안 뜨겁습디까, 거기 들어가면? 그런데 발효식 변소는 냄새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용변을 보고 나면 거기서 퇴비화 되어 가지고 바로 농경지에 뿌려도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일부러 두 군데를 가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발전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안 서서 그런데 계속 노력해 가지고 이 예산이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 어떻게 해서라도 발효식 변소가 공원 내에 설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 장점은 고산지대에 설치했던 것은 수거처리가 힘이 드는데 그 자리에 바로 뿌려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냄새도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용유담이나 백전에도 가면 있는데 산림과에서 설치해 놓은 거 그걸 우리가 다시 개조하면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설치부터 안 되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중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94년도 총예산은 95건에 13억 6,654만 7,000원입니다. 군 전체 예산의 2.9%이며 각종 복지시책을 내실 있고 알차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모자보호 등 주요사업별로 구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가정복지예산은 6건에 2,527만 1,000원으로서 저희과 예산의 1.9%를 차지하며 직원들의 각종 수당이나 관서당 경비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와 수정예산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은 21건에 4억 418만 1,000원입니다. 과 예산의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건강 진단비와 어버이날 행사, 경로당 운영, 노령수당지급, 노인교통비,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 예절학습당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노인들이 좀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유지하고 사회의 존장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노인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와 수정예산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예산은 30건에 8억 5,515만 4,000원으로서 과 예산의 6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날 행사, 소년소녀 가정세대 보호,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육아시설 1개소입니다.
성민보육원에 운영비와 보호비 자립보강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민보육원에 피복실이나 사무실 등을 증축할 계획인데 1억 2,056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성민보육원의 연간 전체적인 운영비 지원이 2억 6,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4개소로서 함양어린이집과 원광어린이집, 수동, 안의어린이집 4개소도 보호비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33페이지 정부의 아동교육과 부모의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서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해서 본군 소재 금선사에 시설 신축예산 국도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지를 487평을 금선사에서 확보를 해 놓았고 건물은 80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6,156만 8,000원으로서 국비가 35%입니다. 5,654만 8,000원 도비가 5,251만 원, 군비가 5,251만 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인데 특히 저희 읍 관내 아동이 1,100명이 있습니다.
구 석복권역에 아동이 207명이고 읍권역의 아동이 899명 이렇게 해서 1,1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보육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에 수용아동이 11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00명 정도가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히 정부에서 농촌지원계획에 의해서 농촌여성들도 농사에 열심히 열중할 수 있도록 탁아아동을 맡기고 농사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특별한 정부의 배려로 함양에 신축계획이 지원이 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선사에 어린이집이 신축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3페이지 부녀복지예산, 일반부녀복지 예산에 30건에 7,722만 2,000원입니다.
우리 과 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사업으로는 동거부부 결혼식, 주부 소양교육, 각종 여성단체 활동지원, 중고품교환센터 운영, 할머니 봉사대 지원 그리고 236페이지 보면 예년에 없던 사업비가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가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모자보호 예산은 8건에 471만 9,000원으로서 과 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모자가정 중고생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 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등 남편 없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모자가정이 밝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은 우리 지역의 불우한 계층을 도와 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쓰일 것이며 지역 유지들과 출향인사와 불우계층의 결연사업도 추진하여 더불어 잘사는 고장을 만들기 위한 복지사업에 쓰이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94년도 산림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일반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산림과의 주요사업인 산불방지 육림사업, 병충해 방제 임도사업, 조림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봄 마천면과 서상면에서 대형산불이 발생되어서 우리가 애써 가꾼 산림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많은 피해가 발생되므로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에 진압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내년에 동력펌프 1대, 휴대용 무전기 국비보조 4대와 도비보조 5대 구입하고 등짐펌프 20개, 진화도구 500여점을 확보하고 헬기 이동식 물탱크 1개를 구입하여 예방 및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산불예방 기간이 끝나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에 공이 많은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부진한 읍·면에서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감시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순찰을 확행할 수 있도록 피복을 지급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 도 내시액 도비 5,000만 원과 군비 2억 9,800만 원, 110명을 일당 2만 1,200원으로 150일을 사역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군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여 1억 2,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일당이 1만 3,800원 정도 밖에 안 되어 감시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금년 봄과 같이 대형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이 허락하는 한 감시원 인건비 3,000만 원 정도를 증액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육림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확인해 보신 결과와 같이 일부 작업지가 대상지 선정과 작업과정에서 미비한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독려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육림사업은 비료주기 170㏊, 어린나무 가꾸기 510㏊, 천연림 보육사업 120㏊, 간벌 80㏊ 등 총 154㏊에 사업비가 3억 1,700만 원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금년도를 거울삼아서 사업대상지 선정부터 엄격하게 선정하여서 현지확인 위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산지의 자원화를 조기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군 가로수는 수동-거창간 수양버들과 수동-백천간 벚꽃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양버드나무에는 희불나방이 많이 발생하고 벚꽃나무에는 진딧물, 응애, 흰불나방 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매년 발생빈도에 따라 4~5회 정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방제계획은 지효성 약제 방제가 80㏊, 소포성 방제약제가 30㏊로 사업비 77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함양군 임산물의 주소득원인 밤나무에 대해서는 1,200㏊의 면적에 연 2회 산림청 헬기 지원을 받아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부터 ㏊당 6,000원 씩 720만 원을 약제대로 보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밤나무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조기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약제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증액토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산림은 지형이 험악하고 경사가 심해서 자연경관으로서는 명산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락간의 왕래나 산림을 가꾸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도는 부락간의 연계도로와 산간농지의 농도기능과 임업기계화를 위한 도로와 산불발생 시 차량을 이용한 인력의 신속한 수송 및 방화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은 산을 찾는 국민이 많아지면서 등산로와 산책로 등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도는 많이 개설할수록 좋은 시설물임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도 임도시설 계획은 신설이 5㎞에 사업비 1억 8,700만 원, 임도보수가 1㎞에 250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주민과 산주들의 신청으로 현지를 엄격히 조사하여서 사업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설토록 하겠으며 주민숙원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임도는 상부에 건의하여 많은 물량을 계속적으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인건비의 상승과 목재가격의 하락, 조림사업 단비의 비현실화 등으로 산주들이 조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육하고 있는 임목이 대부분 굴량목과 비경제 수종으로서 수종갱신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특히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보건 휴양 측면과 장기적으로 목재의 군비화 등이 우려되는 조림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주들에게 홍보계몽을 철저히 해서 조림사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장기수 소묘의 조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기수 대묘와 유실수 조림이 확대되도록 상부에 건의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산지자원화를 조기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조림사업은 장기수가 140㏊, 속성수가 10㏊, 대묘가 5㏊ 등 총 155㏊에 사업비가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예정지 정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직원들을 현지에 출장시켜서 완벽한 조림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산림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시로 잘못된 사항은 지적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푸른 함양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경직성 경비는 설명하지 마요.
도시과는 일반회계가 총 세입이 2억 3,375만 원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 지금 여기는 2개소로 돼 있는데 수정예산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천 1개소 4,0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2,800만 원, 군비가 1,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함양읍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지역개발 공원관리 시 군립공원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군립공원 취락지역 교량가설이 5,000만 원, 기백산 군립공원 관리사 및 특산물 판매장 설치 10평 2,000만 원, 용추폭포 주변 가드레일 설치 및 진입로 정비 600만 원, 계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1번 하수종말처리장 1억 7,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9,500만 원, 도비가 4,212만 5,000원, 군비가 4,2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번 하수관 정비 이것도 시설비입니다. 6,000만 원 중에서 5,800만 원이 하수도 정비사업이고 시설부대비가 200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시설비 1억 9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산출기초에 밑에 보면 안의상수도 암반관정 공사비가 8,000만 원 되겠습니다. 200㎜를 2개소 관정하는데 8,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상림주변 개발계획…
이상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저희 과에서는 시설비 사업으로서는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간단히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업은 없고 35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1,180만 4,000원이 들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교육훈련용으로 지휘용 앰프 5대를 구입하고 민방위 인명구조 로프총이 있는데 로프총하고 장비 구입하는데 1,095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1,1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4페이지, 자산취득비 100만 원은 저희 민방위 중점훈련 장비구입용입니다.
다음 355페이지 토지매입비가 1,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은 마천면에 소방파견소 부지 매입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사업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군보건소를 비롯하여 10개 보건지소와 11개의 보건진료소로 구성돼 있고 총 7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60페이지 기본급 및 수당 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만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368페이지 12항 기타운영비 중 예방접종 약품비에 대해 보고 드리면 군에서 구입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대금 6,476만 5,000원을 자비부담으로 받아서 세입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보상금중 농촌부인병 자궁암 검진사업을 500명 정도 실시하여 병원이용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부인의 건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500명에 대해서 종합검진을 실시했는데 거기서 자궁암 검진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올해에는 자궁암 검진 한 종목에만 해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목의 나 양로생계비는 수동면 금호마을 노인 15명에 대한 구호비로서 군비부담 없이 국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수용비로 1인당 한 달에 6만 원씩 지급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년도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병곡면 보건지소 신축사업비는 1억 8,572만 4,000원입니다.
국비가 1억 2,381만 6,000원이고 6,109만 8,000원 군비부담 지시에 따라서 군비는 시설공사비 5,245만 8,000원이고 설계 및 감리비에 845만 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보건소 건물을 세 차례에 걸쳐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또 보건소 건물 1층에는 남녀화장실 구분이 돼 있는데 2층에는 남녀화장실이 구분돼 있지 않아서 사용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설을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하고 또 군청과 보건소의 원활한 문서처리를 위해서 모사전송기를 설치하고 또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동보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사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다기능 사무기기를 도입 설치해 가지고 의료비 청구 등 사무자동화로 행정능률을 올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는 물리치료실의 이용과 치료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름철에 사용할 에어컨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료장비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손만 얹으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체크되는 자동혈압측정기와 또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약 포장기를 새로 나온 기종은 약만 넣으면 자동으로 포장되는 약 자동포장기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72페이지 ‘94년도 보건소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도비 9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보건소에 필요한 세균배양기 등 각종 검사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문진료장비 사업은 내년도에 경상남도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군에 배정된 건데 내과진료장비 중 효소면역 측정기와 X선 조형촬영기 등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구전색 광선 조사기 구입계획입니다.
이거는 보사부에서 배정받아서 치과에서 치열의 바른 교정을 위한 장비로서 구입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93년도에 못다 한 사항을 ‘94년도에 확실히 보강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포장해 가지고 옆에 사람 덕 보면 또 어때요. 그 사람은 우리 행정에서 덕을 보려고 그래요?
기획실장님 오늘 제안설명 하는데 협력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이걸로 마치고 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농촌지도소, 공보실, 사회진흥과, 산업과, 건설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원식 박종근 강석천 강선권
정진위 이종진 임현철 홍덕용
박순근
○위원 아닌 의원 출석
의장 정웅상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 정재일
내무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김승곤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과장 배종원
환경보호과장 한재송
가정복지과장 윤귀애
도시과장 김석곤
산림과장 유봉재
민방위과장 정병판
보건소장 방득용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곽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