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2월2일(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토론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 경제과 소관 예산안 토론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토론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토론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 5건과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6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30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전체예산은 245억 3,628만 6,000원입니다. 당초예산 151억 9,826만 8,000원보다 93억 3,8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육성-녹지공간 확충-산림행정 추진-일반보상금은 임업독농가 교육 및 진흥대회 490만 원, 임업후계자협회 등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가로수관리-재료비 425만 원은 관내 가로수 및 소공원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퇴비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림관리-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도시녹지 소공원관리, 가로수 등 관리인부임 1,397만 5,000원입니다.
도시림관리 시설비는 학교숲 조성사업과 가로수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2,401만 원입니다. 이는 유림초등학교 학교숲을 조성하고 국도 3호변 수동-안의구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저희들 군수님 공약사업 중에 안의 감나무 가로길하고 대봉산 가는 길 조성사업비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대봉산 가는 길 조성사업비 2억 4,000만 원하고 안의 감나무 가로수 정비 5,000만 원은 현재 미확보되어 있고 도비를 현재 저희들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나무심기행사 재료비는 봄철 나무심기행사용 묘목 구입과 전년도와 같게 400만 원 계상해서 식목일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푸른함양가꾸기-하림공원 및 경영모델숲 관리 기간근로자 사역 5명을 위한 인건비 5,134만 6,000원은 소공원 제초작업과 동력승용예취기 유지보수를 위한 예취날 등 구입비 200만 원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하림공원과 교량 꽃 등 관리에 필요한 전기·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1,968만 원, 산림경영모델숲 관리를 위한 고형비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871만 원, 꽃길, 꽃동산 조성과 시가지 화분 꽃 식재, 소공원 조성 및 관리, 산림경영모델숲 유지 등 아름다운 함양을 가꾸기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4억 4,3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가로수 제초를 위한 동력승용예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와 관변 조망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비및부대비 4억 1,000만 원입니다.
묘목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에 묘포지 토양개량비로 1,2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정 양묘장인 지곡 남효리에 있는 생산묘목에 대한-잣나무, 느티나무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경제수 조림으로 읍면 신청지 중 산불피해지, 불량지 등 수종갱신지역 조림을 위한 조성사업 설계·감리용역 50ha 2,410만 4,000원, 바이오순환림 조성 39ha 1억 818만 7,000원, 경제수 일반조림 7ha 1,664만 원, 생태조림 28ha 1억 1,183만 5,000원, 산림재해복구 조림 26ha 1억 4,295만 원 등 5개 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억 635만 원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5,865만 5,000원은 속성수 조림 8ha, 유휴토지 조림 15ha, 목재생산 및 단기 조림을 위한 특용수 식재와 임야에 유실수, 조경수 등 식재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큰나무공익조림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13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조림-(산림)경영모델숲 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임업후계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업후계자 강구영의 산약초 재배 9.2ha 조성 등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산림소득-산삼활성화사업에 6억 3,0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산양삼시범단지 일시인부 사역 2,845만 7,000원, 기간제인부 1,003만 원 등입니다.
산양삼 생산이력제 전산관리 인건비 1,080만 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산양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비리,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3,18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박람회 참석하고 그와 관련되는 관계자 초청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산양삼 판촉활동 및 박람회 참석과 산양삼 국제화 교류사업을 위한 여비 760만 원입니다. 중국 휘남현 우호교류하고 시장조사 및 개척입니다.
산양삼 생산이력제 지원 재료비 860만 원, 이 부분은 종자 구입하고 장비 구입, 그 다음에 시범단지 내 개사료 비용입니다.
산양삼 생산이력제 교육 등 보상금 650만 원, 산삼축제 및 산삼데이 행사 개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들 7월 말에 하는 산삼축제 경비, 그 다음에 내년도 3월 3일 할 계획인 제2회 산삼데이 행사 지원비입니다.
산양삼CEO과정 교육지원에 7,500만 원, 이것은 중앙대학 사회교육개발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산삼시범단지 휀스 설치 및 각종 박람회 참가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2,700만 원, 이 부분은 지금 네오바이오하고 우리 시범단지하고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휀스 설치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목 1억 1,000만 원은 산양삼 종자대, 생산이력제 태그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임산물유통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4개소 3,784만 원, 임산물 특별관리 상품지원이 6,000만 원은 포장박스 하고 농림사업 신청한 부분입니다.
임산물 명품브랜드사업 상품화 지원 9,000만 원은 곶감과 고로쇠, 산양삼 포장디자인 개발비용입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개소 2,400만 원은 농림사업 신청 부분입니다.
317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은 전년도보다도 10억 4,262만 원이 증액된 17억 5,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 시행에 따른 산양삼 생산이력관리사업 관리인부 사역 3명 4,800만 원, 산양삼생산이력제 운영에 따른 품질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시료검사와 이런 부분 등에 1억 4,392만 원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산양삼생산이력제 과정 현장확인 및 감독 여비 1,000만 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지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6,800만 원, 이것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우리 군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319페이지 표고재배시설사업에 1,634만 원, 농림사업 신청분입니다. 이것은 저장고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산림복합경영 지원 1개소 4,360만 원은 농림지원사업 신청분으로서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8개소 6억 7,020만 원은 역시 농림사업 부분으로 산양삼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마천 음정 부분, 또 개인 신청에 따른 4대, 5대 독농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대단위 산림복합경영 전문임업인 관련해서 8,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미생물 발효실과 숲가꾸기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지원 7,000만 원 사업비는 독림가 최병률 부분에 대한 임산물 저장하고 건조시설, 용축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입니다.
밤나무관리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목에 4억 3,793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밤나무 항공방제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내역은 밤나무 노령목 관리 30ha 1,549만 4,000원, 이것은 함양, 휴천, 수동, 병곡, 백전 읍면 사업 신청부분입니다.
밤 등 생산장비 지원 1대 412만 3,000원, 밤나무 토양개량 87ha 2,207만 8,000원, 밤생산장비 선별기하고 토양개량입니다.
밤대체작목 조성부분 60ha 2억 5,203만 6,000원은 함양, 휴천, 서하, 백전, 병곡 부분에 대한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밤생산 유아등 설치사업 등 36ha 1억 4,419만 9,000원입니다.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은 경상남도 모자이크사업 공모사업분 88억 5,000만 원입니다.
321페이지 목재이용 가공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주택용 펠렛보일러 28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9,212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임업기계장비 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목에 4,000만 원은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위한 기계장비입니다. 대형 케이블윈치와 개인 윈치하고 또 바이오매스 관련한 부분입니다.
산림경영 활성화-산림경영 기반확충-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자체)에 대한 2억 6,218만 원입니다.
323페이지 용추산삼, 대봉산자연휴양림, 3개 휴양림 인부사역 및 생태숲 관리를 위한 6,889만 원, 휴양림 홍보물 등 관리비 1,500만 원, 생태숲, 자연휴양림의 전기·통신·화재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5,430만 원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생태숲 체험원용 퇴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165만 원, 생태숲과 대봉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9,230만 원, 이것은 피뢰침 설치하고 방부처리, 그 다음에 기본실시설계 비용입니다.
3개 휴양림의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4만 원을 한 것은 가구부분하고 침구류, 주방용품 구입비입니다.
밤생산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에 5,092만 원은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사업입니다.
325페이지 휴양림 숲해설가 4명과 생태숲관리인 2명 사역에 대한 인건비 8,085만 원과 교육여비 300만 원입니다.
산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한 임도시설사업비는 12억 1,212만 7,000원입니다.
326페이지 임도관리원 2명 사역하는데 1,460만 원, 교육여비 100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1억 9,652만 7,000원, 이 부분은 임도신설 2㎞, 구조개량 7㎞, 보수사업 15㎞, 작업임도 3㎞, 사업비 및 관련 감리비, 부대비가 일체 포함된 비용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서 1억 5,98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 보전·관리를 위한 사방댐과 사방댐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군이 부담하는 부분으로서,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밤 생산지원-민간자본이전에 2,001만 4,000원은 밤작업로 10㎞ 지원사업비입니다. 읍면 신청한 부분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태숲 조성 2차 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13억 원은 병곡면 광평리에 조성하고 있는 생태숲의 2차 사업비입니다. 이게 지금 산림청에서 저희 군만 유일하게 2차 사업을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30억 정도 됩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지원 및 중점관리를 위한 매니저 2명, 숲길조사관리원 2명 사역 인건비 등 6,837만 5,000원과 여비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5억 원은 용추자연림 휴양림이 노후화되어서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숲속의집 철거 14동, 휴양관 리모델링, 관정하고 관로 매설 1㎞, 화장실, 식수대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노후화된 산막 부분 전체 철거해서 정비하고 기존 시설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331페이지 임도시설 관리 8,411만 3,000원은 풀베기사업과 서상 금당임도 부분 포장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산삼휴양림 올라가다 보면 비포장 된 부분 일부 구간들을 마저 포장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산림수해복구사업으로 지난해에 발생된 태풍 ‘무이파’ 복구비 6억 3,100만 8,000원입니다.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9건에 대한 시설비 6억 2,488만 5,000원, 부대비 61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 조성을 위한 산불 없는 함양만들기사업으로 2,9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숲해설가 1명 인건비 1,063만 원, 숲해설가 책자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30만 원, 숲해설가와 산불전문진화대원 교육, 또 산림관리를 위한 일반보상금 1,520만 원, 그 다음에 산불방지 우수읍면 포상금 290만 원입니다.
산불 예방 강화를 위한 자체사업비는 8억 9,887만 9,000원으로서 이것은 읍면감시원들 118명 인건비입니다.
334페이지 인건비 이것은 방금 포함된 부분이고, 산불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29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산불예방 강화사업비로 4억 3,897만 7,000원입니다.
335페이지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한 전문진화대원 사역비 3억 7,800만 원,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으로 4ha, 그 다음에 관내 주요사찰과 목조문화재 주변에 대한 이격공간 조성사업비를 포함한 1,698만 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진화 및 진화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체사업비 8,370만 원, 이것은 산불감시시스템과 산불진화차량의 운영 등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1개소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00만 원, 이것은 기존 장비가 아날로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디지털방식으로 일부를 개량하는 것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 현대화 예산 3억 8,501만 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급식비, 전문진화대 근무복, 산불진화 출동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입니다. GPS 단말통신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헬기 임차에 1억 5,721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헬기 임차하는 중에서 함양, 산청, 거창이 부담하는 1대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저희들 지난해에 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4,000만 원은 저희들이 적게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 1,000만 원, 그 다음 338페이지 휴대용무전기와 산불진화차 등 6종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진화장비세트, 또 전문진화대 휴대용무전기 10대, 산불진화차 1대, 이것은 작년에 우수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유상으로 2대 받은, 우리 군하고 창원시에 2대, 5,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지휘차량 또 1대 4,500만 원, 그 다음에 무선장비 차량국 2대, 그 다음에 산불진화차 지휘용차, 산불진화 기계시스템(중형 1대), 산불진화시스템(소형 5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산림보호사업 추진을 위해서 작년보다도 3,877만 1,000원이 감액된 5,670만 원으로 등산로 설계와 정비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봉산, 황석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700만 원, 보호수 주변 데크시설 방부처리 및 표지석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지원을 위해서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7,340만 8,000원, 이것은 관내의 병해충 예찰하고 고사목 제거, 시료 채취 등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하고 약제 주입하는 부분에 대한 약값, 차량랜트값, 그 다음 약제주입기, 작업복 이런 부분입니다.
341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739만 원은 소나무재선충과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150만 원은 동력천공기 구입비입니다. 이 부분은 솔잎혹파리 방제 약제 구입하는 데 따르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보호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6,832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자원화를 위한 국비보조사업 숲가꾸기사업으로 36억 9,41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15명, 산림자원조사단 2명 사역비 2억 3,421만 원, 이 부분은 바이오매스사업은 군에서 직접 선발해서 운영하고, 산림자원조사단은 숲가꾸기하고 측량하고 그 부분입니다.
바이오매스 부대 운영비는 1,815만 원, 보상비목에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교육보상금은 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안전관리공사에다가 위탁교육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시설비로 31억 7,419만 원, 감리비로 4,673만 8,000원, 부대비로 87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조림지 사후관리비 2억 61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소득특화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에 1억 2,654만 8,000원이 계상되어서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백전 대안 오매실작목반하고 운산 상신마을 백두대간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291만 원이 백두대간 보호사업비로 지정되어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백두대간에서 벌령지가 되었는데도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산주가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ha당 14만 5,500원으로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주요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억 1,993만 원은 지리산둘레길 전설탐방로를 개설하고 주요등산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리산둘레길하고 탐방로, 그 다음 용유담에서 운서, 운하로 내려가는 부분에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기존 농어촌도로를 밑으로 해서 숲길을 전설도로로 탐방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산림녹지과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산에 돈이 있고 산이 미래다’는 그런 목적 하에 군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0시30분)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245억 3,628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61.9%가 증가한 93억 3,80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요인으로는 국비 및 광특회계사업비는 큰 변화가 없으나 도비보조사업인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비 8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 계상한 것이 주내용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관변 조망공원 조성사업비 2억 9,784만 원과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3억 776만 8,000원과의 중복편성 여부와 조성 시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인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중 대단위 산림복합경영 지원비 6억 559만 1,000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 지원 8,000만 원, 전문임업인 맞춤형 지원 7,000만 원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비 85억 5,000만 원, 광특회계로 추진하는 마평 생태숲 조성 2차 사업비 13억 원, 용추자연휴양림 정비사업비 5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조성 시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불 방지 읍면 우수기관 표창 포상금으로 계상한 290만 원은 산불예방활동 강화와 행정능률 향상, 직원 사기진작 등 복합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확대 편성하여 읍면에 균형 있게 집행하는 방안 검토가 요구됩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특화지원 1억 2,654만 8,000원에 대한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2012년도 당초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산림녹지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등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군비 부담부분 미부담한 부분이 있고, 대단위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국비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대단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망공원사업비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군비 부담분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을 2차 추경예산에 지금 요구해놓은 부분하고 중복이 있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연차별 사업비 중에서 국도비 부담금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부담분이기 때문에 이중 계상은 아닙니다. 단 연차별, 연도별로 집행할 부분에 우리 군비를 확보 못한 부분하고 연차별 국도비 부담금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인 임산물소득지원 중 대단위 산림복합경영사업이 5,000만 원, 전문경영사업이 8,000만 원, 전문임업인 경영 7,000만 원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은, 지난번 공모사업 선정결과가 와서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상남도에서 저희들 시군에 공모사업계획을 사전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선정된 부분 50%가 경상남도 점수를 주고, 산림청에 다시 가서 제안설명하고 산림청 중앙심사위원들이 재심의해서 오는 부분 50% 합산해서 100% 이번에 저희 군이 이번에 이 사업을 선정 받아 온 부분들입니다.
대단위 복합경영 부분은 산삼시범사업으로서 묘포장하고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그 다음에 경영지원 부분에서는 강구영 임업인후계자가 친환경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 숲가꾸기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천 음정 토봉정보화마을에서 산나물 약채단지 조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하나가 산양삼 법인에서 시범단지 조성사업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산림 쪽에서 ‘산에 돈이 있다’는 슬로건으로 우리 군 소득창출을 위해서 전국과 경쟁해서 얻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최대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부분은 경상남도 시군별로 공모사업 심의 중에서 1차 사업 부분으로 조성된 88억 5,000만 원이고, 마평 생태숲 조성사업 2차 사업은 1차 당초사업비 50억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오픈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산양삼 휴양밸리 조성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산림청에 또 별도로 요구를 해서 공모사업하고 연결시켰던 것을 우리 군비 부담 부분으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사업비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용추자연휴양림 정비사업 이 부분은 지금 시설이 노후화해서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숙박을 안 하고 나가는 상당한 애로들 때문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너무 노후화되고 문제가 있어서 기거를 할 수 없는 산막부분들 철수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산막부분들은 전체 철수하고 그 다음에 물이, 식수부분이 부족해서 상수도 관로를 새로 묻고 1㎞ 끌고 내려가고, 밑에 인근 마을주민들까지도 식수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 없는 우수 읍면 시상금 29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추경에 1,100만 원을 확보해서 읍면에 직원들 사기앙양도 하고 했는데, 금년에도 본예산에서 전체 군비가 부족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가자, 이래 가지고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2개소 1억 이 부분은 백두대간사업은 산림청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마을호수, 인구수 여기에서 얼마를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걸 마을에서 신청하면 주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은 백전 대안마을하고 상신마을 2개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를 초과해서 줄 수 없고 전체 줄 수 있는 게 호당 인구 계산해서 단위가 정해져 있는 걸 산림청에서 받아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38분)
질의·답변은 실과소별로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과 2012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책자에 의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페이지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305~347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306~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7페이지? 307페이지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07페이지 제일 하단에 학교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숲조성사업 1개소, 아까 이야기 듣기로 휴천 무슨 학교요?
그래서 배수 예산을 확보해서 흙을 더 성토하고 배수관로를 묻어서 조림사업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여유 있는 예산대로 그쪽 부분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되지 않으면 연차적으로라도 그 길을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돈은 안 주면서 자꾸 일을 시키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지적하신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취기가 1대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되면 우리 인력에서 쓰는 관리인부들을 예년에 예취기로 베려면 30명을 붙여 가지고 작업을 해봐도 돌아서면 크고 돌아서면 크고 아무리 작업을 해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동력예취기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걸 가지고 해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라서, 지금 우리 군 관내 소공원만 7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들까지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면 전담하는 기계가 있어야지 무상으로 신청하는 것 협조공문 내서 받고 농민들 쓴다 하면 돌려주고 왔다갔다 도저히 안 되어서 군수님께 업무보고 드리고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걸 해주시면 황 부의장님 말씀하신 가로관리나 여러 부분에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취기를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안의 쪽에 하고 함양읍 쪽에 있으니까 최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굳이 과에서 이걸 구입해 가지고, 군비를 들여서 구입해서 쓸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산림녹지과 전용으로 구입을 해놓고 쓰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미 농가에서 빌려 쓰는 것은 따로 놔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여기서 관리를 하지 말고.
그런데 30명 작업의 진도를 보면 돌아서면 크고 크고 이래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계속 관리 안 하고 방치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없으니까, 또 안 쓸 때는 주민들이 필요하면 저쪽 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변조망공원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망공원이, 지금 도로가 내년 연말이면 개통이 완료가 됩니까?
거기에 조망공원을 지금 시기에 맞춰서, 도로개통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좀더 조망공원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개통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서둘지 마라. 왜 그러냐? 만들어놓고, 급하게 졸속으로 만들어 놓고 후회해서 또 고치고 고치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부지조성도 다 완료가 되었고 일부 파고라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해서 준공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 군비 미부담한 게 1억 3천이고 또 2010년도 군비 부담이 2억 1,000만 원이고 2011년도 2회추경에 3억 8,000만 원 지원되다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2차 추경예산하고 같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또 계속사업 시행했던 것도 중간에 그만둠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사업추진이 애로가 걸리는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의 완공을 위해서는 마무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에서 일괄계약을 해 가지고 양묘하고 거기에 의해서 조림하게 될 경우에 묘목대 일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 민간에대한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일정 보조율을 주도록 되어 있는 법령상 계획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11페이지 넘어가시고, 우리 산림녹지과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비보조가 상당히 높은 데가 산림녹지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산림녹지과 예산이 올해 250억 정도 올라갔는데, 물론 도비보조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렇지만 상당히 일하기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31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속성경제수 조림 안 있습니까. 312페이지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금년도에 630ha 중에서 확정이, 172ha 신청 받은 것 중에 130ha 정도로 압축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또 민원인들이 그런 요구를 하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그걸 최근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2,400ha 조성을 했고, 아카시아 2,070ha 조림을 했는데 양봉농가들이 더 아카시아를 늘려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인들은 아카시아 조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 군유지에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군유지가 조림 대상이 될 때 그 부분도 적극 반영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초단지 재배 창고로 해놨는데, 전혀 관리도 안 하고 아주 호화스럽게 지어 놓으니까 주민들은 창고를 호화별장으로 지어 놨다, 그 당시 1억 몇 천 되는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재를 좋은 것 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예산을 다 투입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고가 들어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친구들이 주민들한테 그런 걸 하면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라.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것만 되면, 현재 시설설비는 완료가 되어졌고, 당귀부분은 지난해에 계약해서 일부 수매한 것 자기네들 창고에 있는 것하고 내년도 당장 가동했을 때 문제는 산림조합에서 했던 삼봉산에 당귀가 내년 되면 올해 2,3년차가 나와집니다. 그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걸 소모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정도로 현 추진을 하고 있고, 행정절차만 완료되어 준공, 가동하게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설명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현지 연수를 다녀와서 보고 교육의 참여도, 중요도, 또 우리가 앞으로 산삼엑스포를 위해서 농가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야 된다, 또 농가가 아니더라도 군민들에게 산양삼의 중요도라든지 인지도를 높여줘야 되고 외부인들이 와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면 농가가 아니더라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건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복해서 선정하지 않고 새로 참여하는 농가나 이수하지 않은 농가들 위주로 새로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가도 앞으로 1,000농가로 늘릴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산양삼 재배도 1억만 포기까지 확대해야 앞으로 엑스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게 되어야 됩니다.
올해 산삼축제를 해보니까 축제에 내놓을 삼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마지막에는 삼이 없어서 판매를 못했습니다.
어제 행안부 국장님, 과장님하고 부군수님 모시고 어떡하면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토론을 해보니까 산청 같은 경우에는 한방이 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행안부에서도 일부 예산이 나가는 걸 듣고 왔습니다.
산양삼 쪽도 특구로 가려면, 생산농가, 주민참여도 이걸 높이는 쪽으로 자꾸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구 지정하고 연계되었을 때 확대 가능하고, 행안부 같은 데 별도 예산 받아오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 갖고 고민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꾸 늘려나가야 될 걸로 봅니다.
진짜 산삼을 키우고 농사 짓는 사람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 가지고 뭔가 소득을 올리고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가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가니까 돈 대주지 거기 갔다 오지, 그 사람들이 가서 진짜 가니까 배울 것도 있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좋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거기 가니까 군에서 돈 대주지 좋더라, 이러니까 남들이 들을 때 안 좋게 보는 게 많습니다.
적이 가까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 적이 많아요.
뭐 좋게, 우리가 연수 갔다 와서 열심히 하고 좋게 갔다 왔는데, 가서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 사람들 말이 더 많이 퍼집니다. 그런 과정에 이 사람들도,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본교육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갔다 오면 그냥 놀러 갔다 왔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숲해설가하고 외국인들 가이드 해줄 분 몇 사람을 참여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중국이나 일본인들 관광객들 와서 삼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삼이 중요한 게 뭔지, 우리 삼이 왜 좋은지, 우리 삼을 어떻게 재배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시켜 가지고 했을 때 그 사람들 가이드로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외국어로 번역도 가능하고 통역이 될 것인데 삼을 모르는 일본말, 중국말만 할 줄 안다고 통역을 해보니까 우리 것 우수성을 전혀 홍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능하다 그러면 일본사람들이나 중국어, 일본어 통역 가능한 다문화가정 그 사람들 몇 사람 넣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심고 재배하는 농가 우선으로 하고, 기존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 참여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 홍보요원 몇 사람 참여하고 그리하겠습니다.
316~7페이지 국비·도비사업이 지금 산삼 관련해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위에 생산단지 8개소 하는 것은 우리 독농가들 개인 신청된 것하고 산양삼영농조합법인 공모사업 해 가지고 이문영 것하고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연차사업 중에 작업로하고 산약초 개설부분, 313페이지에 있는 것은 계속사업 해 가지고 산약초하고 작업로 개설, 숲가꾸기 6,00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이고 뒤에…
용추휴양림 받은 현황 있지 않습니까. 소득현황을 뽑아 주십시오.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사람도 많이 오지 않으면서 계속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해복구 산사태 이것은 다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 다 되어 있고?
“이걸 이래 가지고 될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산림자원은 국가자원인데 국비 일부를 해주면서 도·군비를 확보해라.” 그런 중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낮은 데는 국비를 더 주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건의는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나무재선충이 우리 함양군에 전에 발생확률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올해는 도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인근까지 왔는데 우리가 방치할 수 없으니까 일부 예산 확보해 가지고 약제 주입이라든지 발생하거나 고사목이 있으면 바로 제거하겠다 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4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작년에는 인원을 50명까지 사역하다가 지금 15명 해서 기존에 선발했던 사람들을 선발할 때 탈락해야 되는 상당한 위기감이 있고 의원님들한테 이 문제 때문에 부탁을 하는 분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예산이라도 국가에서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산림청하고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자체가 기계화 산물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더 주라는 부분이 있어도 안 되는데 이 기본시설만 해놓고 나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농림사업에서 만약에 배추절임시설을 하거나 가공시설 하는데 다른 기계가 필요한 부분은 농림사업 쪽에서 자기들이 신청하고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숲가꾸기사업이 2,500ha를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에 2,500ha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론들이 숲가꾸기사업을 도급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봐서 그걸 다시 또 하도급 하도급 해서 사업비가 두 번 내려가고 50% 안에서 다 하려니까 부실사업장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 집행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둘레길 정비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상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토론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산림녹지과 예산 전반을 보면 우리가 각종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데 도시녹지관리 인부 인건비는 1,397만 5,000원이고 또 하림 경영모델숲은 1,000만 원 정도 되고 또 산양삼 이력제 관리인부임은 1,600만 원 정도 되고 인건비 차이가 전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고 또 시설부대비도 시설부대비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대단위 산림복합경영은 0.63%, 불로장생 휴양밸리조성은 0.25%, 생태숲 조성은 0.36%, 공공근로사업 시설부대비는 0.72% 요율이 전부 다릅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한 요율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임업독농가 교육진흥대회 참석은 7만 원, 생태마을 선진지 견학 7만 원, 산삼이력제 교육은 50만 원 또 산촌운영매니저교육비는 75만 원, 전부 교육비도 다 다릅니다.
물론 교육기관이나 내용에 따라서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님 소관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44분)
제가 목이 약간 쉬어서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예산액은 49억 4,626만 8,000원이며, 정책사업이 88.41%인 43억 7,313만 2,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7,313만 6,000원입니다. 재무활동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운영 육성 지원을 위한 우리 지역 기업 홍보책자 및 팸플릿 제작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여비 360만 원을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우수근로자 자녀 장학금에 2,500만 원, 대학생은 금년도까지만 해도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2012년도부터는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9월 28일자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500만 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각종 세미나 참석보상에 220만 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353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수출 우수기업 시설 개보수 지원에 1,000만 원, 기업 통합이미지 디자인 개발 지원에 1,000만 원, 새로운 상품개발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새로운 상품개발 지원사업 5,000만 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료 및 교재 구입비에 60만 원,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비에 480만 원을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민 직업훈련비 2,6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5페이지 분권교부세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3억 9,100만 원, 4대 보험료에 4,007만 8,000원, 시설부대비에 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설명 드릴 것은 금년도까지만 해도 공공근로사업이 1일 8시간 주 40시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1일 6시간 주 30시간으로 인건비가 올해는 3만 8,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만 480원, 8000원 정도가 감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이 인건비를 자꾸 공공근로사업은 줄여 나가자는 그런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에 대해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도비보조사업인 시군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에 2,340만 원, 이것은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기본급을 포함한 1억 8,8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위원회 수당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홍보물 제작비에 35만 원, 여비에 240만 원, 재료비에 6,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인 마을기업 육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투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투자유치진흥기금 대출수수료 1,000만 원, 여비 24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년과 비슷합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소규모 향토자원가공업 지식재산권 확보 디자인 개발사업비에 5,000만 원, 금년도에는 1억을 편성해 가지고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이라서 5,000만 원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비로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진입로 보수 시설비에 5,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5,000만 원을 편성한 계기는 88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진입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함양토종약초시장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480만 원, 함양토종약초시장 공공요금에 540만 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중앙시장 소방방송시설에 6,937만 원, 마천재래시장 진입로 확장 및 고객쉼터 조성에 9,910만 원, 이에 따른 부대비 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특회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580만 원, 공공요금에 180만 원, 상인회, 모니터요원 각종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198만 원,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시장사랑상품권 구입권 할인에 1,250만 원, 함양시장사랑상품권 인쇄에 1,200만 원, 재래시장 화장실 정화조 청소수수료 4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600만 원, 관광객 연계 시장팸투어 지원에 250만 원, 재래시장 살리기 이벤트 지원에 600만 원을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함양상설시장 내 옥외소화전 안내시설 정비에 500만 원, 함양중앙상설시장 소방시설 설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장 특화사업으로 마천전통시장 리모델링사업에 2억 9,784만 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16만 원, 합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 및 물가안정사업으로 물가안정 지도관리를 위한 물가 불량공산품 모니터요원 인건비 502만 8,000원, 사무관리비로 물가안정 홍보 현수막 제작에 100만 원, 물가안정 홍보전단지 제작에 80만 원, 착한 가게 및 모범업소 인증마크 제작에 700만 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 280만 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수당 14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년에 비해 착한 가게 및 모범업소 인증마크 제작비가 7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도 물가시책 최우수군이 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4,000만 원 인센티브를 따오고 하반기에도 최우수군으로 되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지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분들이 현장확인을 온답니다. 아마 우리가 대전 가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재정인센티브로 장려를 하면 1억을 주고 우수를 하면 1억 2,500만 원, 최우수를 하면 1억 5,000만 원, 포상금으로 도에서 1,000만 원, 행안부에서 300만 원, 금년 하반기 연말에 수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여비는 예년과 같이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작한 가게 참여업체 인센티브 지원에 2,520만 원, 모범업소 참여업체 인센티브 지원에 2,400만 원, 합계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 지도관리를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에 80만 원, 사무관리비에 4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가안정지도관리 인건비인 도물가모니터요원 보수비에 480만 원,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64페이지 서민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기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사무관리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시설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차상위계층 가스시설개선사업으로 7,8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행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예품 개발관리를 위한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공예품 개발장려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성장 관련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660만 원, 여비에 240만 원, 에너지 절약시책 개발을 위한 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011 실천 우수부서 시상금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때 상세히 보고 드려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 그린홈 보급사업 100가구에 2억 5,500만 원, 에너지 보급 확대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소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가로등 설치 유지비에 256만 원입니다.
소공원은 병곡 등구정, 유림 손곡, 지곡 청암공원이 되겠습니다.
소수력자원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소수력 발전소 대상사업장을 확대,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임천소수력발전소는 설비용량 600㎾를 사업비 33억 6,200만 원을 편성해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계약체결 해 가지고 위탁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확대되어야 할 사업 같아서 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함양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비로 12억 8,7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국비보조사업인 탄소제로 보건진료소 보급사업에 3억 8,123만 5,000원, 부대비로 276만 5,000원, 탄소제로 보건진료소 보급사업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백전 백운진료소, 병곡 마평진료소, 수동 죽산, 휴천 한남, 마천 창원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열냉난방기 설비사업으로 시설비에 경로당 지열 냉난방설비 4억 8,0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열 냉난방은 지금 계획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읍면당 2개씩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이레소망의집 태양광 발전설비에 1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총사업비는 23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5억 중에 3억은 우리가 신관·백천지구 보상, 내년에는 윤달이 끼어 가지고 묘지 이장비조로 3억을 확보했고, 2억은 한국화이바에 오수처리시설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상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전번 주요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신관·백천지구에는 우리가 106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66억을 해서 70% 정도 토지는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보상금이 40억 정도 부족한데 올해 3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인 부서총액에 2,929만 6,000원, 급량비에 280만 원, 370페이지입니다.
특근매식비에 280만 원, 중고속복사기 임차료에 180만 원, 여비에 3,50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합계 7,313만 6,000원으로 예년과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하겠습니다.
825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세입예산 총액은 52억 737만 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인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 3,6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4,237만 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안의제2농공단지 23억 3,200만 원, 중방농공단지 조성 11억 5,400만 원, 국비 광특회계입니다. 이은·수동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6억 원, 합계 4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안의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900만 원, 중방농공단지사업에 3,4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세출, 8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에 따른 기록보존용 사무용품 및 전산장비 소모품에 200만 원, 여비에 840만 원, 다음 8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공단지 급량비 315만 원, 농공단지 분양 및 기타공고료 420만 원, 기업안내 홍보물 제작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의제2농공단지 및 중방농공단지 조성으로 광특회계사업으로 중방농공단지 조성 시설비로 26억 6,038만 8,000원, 미분양 농공단지 분양 활성화사업으로 중방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2억, 유수지 설치사업비 2억,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조성에 6억, 합계 10억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5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수동·이은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에 도로포장 및 인도 정비에 4억, 조경 및 환경정비에 5억, 울타리 교체에 3억, 농공단지 배수로 정비에 1억, 합계 13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은·수동농공단지는 20년 이상 된 농공단지로서 광특회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안의·지곡 농공단지 주변 민원해결을 위해서 2개소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6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840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세입 총예산액은 5억 1,965만 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86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0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 드려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 세출예산사업으로 공영개발 운영 사무관리비로 중앙지 등 공고료 200만 원, 업무추진자 급식비 210만 원, 사업안내 현황판 제작에 201만 원, 산업단지 관련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여비로 64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예정부지 토지매입비로 3억 원, 투자예정부지 감정평가수수료 300만 원, 등기수수료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8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억, 시설부대비에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일 1,000톤 규모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승인 받을 때는 일 1,000톤 규모로 했는데 현재 한국화이바가 진행이 늦어지니까 환경부에서 500톤 규모로 조정해서 시행하라 이래 가지고 사실상 건축은 1,000톤 규모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7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계속 로비를 하고 있는데 7억을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입니다.
848페이지 세입예산총액은 108억 5,05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예탁이자 3억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5억 3,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 조성해 놓은 게 105억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기금 추가 적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일반운영비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심의회 참석수당 56만 원, 이차보전금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이차보전 3억 5,0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립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예산 낭비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2시06분)
경제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제과에서는 49억 4,626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7.8%가 감소한 10억 7,107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업 통합이미지 디자인 개발 지원 1,000만 원, 국비보조사업 마을기업 육성 5,000만 원, 함양 및 중앙상설시장 옥외소화전 안내시설 정비 1,5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마천 전통시장 리모델링사업비 3억 원이 전년도 예산 전통먹거리촌 조성사업비 3억 원과 중복 지원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착한 가게와 모범업소 참여업체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4,920만 원에 대한 선정기준 및 미참여업소에 대한 참여대책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으로 추진하는 함양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12억 9,200만 원, 경로당 지열냉난방설비 4억 8,400만 원, 이레소망의집 태양광발전설비 1억 6,050만 원에 대한 사업의 선정배경, 세부추진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중 중방농공단지 조성 26억 6,038만 8,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일반산업단지 투자예정부지 토지매입비 3억 원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 2억 원에 대한 사업타당성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경제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17.8%가 감소된 주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임천소수력발전사업비가 33억 6,000만 원이 있었고, 하림공원 하이브리드발전 설치사업이 1억 7,000만 원 정도, 35억을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소수력발전사업하고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소수력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내년에 하기 위해서 2,500만 원 계상되었단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통합이미지 디자인 개발에 1,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5,000만 원, 중앙상설시장 옥외소화전 안내시설 정비 1,5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먼저 기업통합이미지 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에 따라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인데 기업브랜드 개발에 대한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2개 업체가 지원을 해 가지고 두레마을하고 흥국농산에 상표디자인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에도 1,000만 원 예년과 같이 편성해 가지고 할 계획이며, 신청업소수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마을기업 육성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을기업,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5,000만 원 할 계획에 있었으나 몇 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사실상 목적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3,000만 원의, 결산추경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용역비를 국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우리 목적에 맞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또 좀 전에 옥외소화전 안내시설 정비 1,5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는데 중앙상설시장 내 소화전 안내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안내시설에 500만 원, 또 방화수 물탱크가 누수된다고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1,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마천 전통시장 리모델링사업비 올해도 3억이 지원되었는데 또 3억을 내년에 왜 넣어 놨느냐? 지금 마천전통시장에 가보시면 돈 예산에 딱 맞게 하다 보니까 2층 집은 지었습니다마는 1층 주차장 용도로 쓰려고 해놨는데 복지회관 점포들을 앞으로 장차 옮겨줘야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밑에 올해도, 우리 노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새 가지고 난리가 나고 해서 리모델링을 1층에는 주차장 사용용도로 용도변경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으로 3억을 계상해놨고, 또 앞에 하천가에 조경도 해야 되겠고 포장도 해야 될 그런 계획으로 3억을 편성했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작한 가게’와 ‘모범업소’ 참여 인센티브, 좀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라든지 지금 물가시책 평가가 ‘착한 가게’하고 ‘모범업소’, 착한 가게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이야기하면 착한 가게는 아주 가격이 저렴한 데를 착한 가게라고 하고, 모범업소는 착한 가게보다 금액이 공통적인 가격 중에 그래도 조금 낮게 받는, 깨끗하면서, 모범업소는 또 보건소에서도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보건소보다는 좀 소규모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모범업소가 착한 가게로 올 것입니다.
올해 착한 가게는 7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인증마크도 달아 주고 제반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 상수도요금 감면 이리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행안부의 평가 때 아주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평가를 잘 받도록 대비할 그런 목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추진하는 함양하수종말처리장하고 경로당, 이레소망의집에 대한 선정배경하고 세부추진내역,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경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전부 다 신청 들어온 것을 내년 사업에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고 보냅니다. 보내면 국가에서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달라는 데는 많으니까 자기들이 규모라든가 시설 설치 등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되니까, 함양군이 경상남도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중앙 지경부를 가니까 마침 우리 부군수님 조카가 국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함양군이 엄청나게 많이 따왔고, 그 덕으로 경상남도에서도 전국에서 1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효과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됩니다. 이것을 많이 줄이고, 원유가 너무 비싸니까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를 대체생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에 내년에 이 사업이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연간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중방에 대해서 26억에 대한 광특회계를 편성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는 데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내년이면,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려 가지고, 입주자들이 안의하고 비교하는 바람에 원래 올해 12월에 중방농공단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을 미뤄 왔습니다. 입주업체들이 포기하기 때문에. 올해 편성안 10억을 지원해주시면 내년 6월이나 8월 되면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 때는 이 광특회계는 마무리 정리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어제도 저희한테 가격을 보고 8,000평을 입주하겠다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중방농공단지도 내년에 일찍 분양이 완료 안 되겠느냐. 그러면 광특회계 결산이 끝이 날 겁니다.
이 점을 답변 드리고, 환경개선사업 13억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농공단지에 우리가 도로라든가 그 사람들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광특회계입니다.
광특회계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현장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오셔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님 그 소관의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3억밖에 안 주는 걸, 수동농공단지가 턱걸이를 못했어요. 19년인데 20년 된 걸로 해 가지고 신 의원님이 계셔 가지고 3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입주업체들하고 지금 계획은 포장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입주업체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에서 투자예정부지 토지매입비 3억 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 2억 원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산업단지에는 40억이 필요한데 내년에 윤달이 끼어 가지고 분묘이장비 3억이라도 우선 계상을 하였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면적을 일 100톤 규모로 하다 보니까 7억 정도 사업비가 더 들어갔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12시18분)
먼저 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351~370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52~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상품 개발된 걸 받아 가지고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농어민 자체가, 귀농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센터 쪽하고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이걸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는 게 안 맞나, 사업성격상.
우리가 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런 희망자가 많이 있는가, 해서 우리가 학원하고 계약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국비지원사업이지만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58~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올해는 보니까 연이라든가…
내년 1월부터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우선은 5,000만 원 계상하였지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또 많은 2,3개 사업이 있으면 더 확대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62~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오늘도 행안부에서 와 가지고 ‘착한 가게’, ‘모범 가게’ 붙여 놓은 걸 볼 건데, “가격 3,500원 그대로 받으세요.” 하고 있는데, 대도시는 인구가 많으니까 500원을 낮춰도 효과가 있는데 함양군은 500원을 낮춰도 인구가 적어서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이번에 발표를 하러 가서 “군단위하고 시단위하고 같이 평가를 하지 말아 달라. 우리가 목욕료 500원 내리는데 엄청난 애를 먹었다.”
그런데 대도시는 500원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적은데, “평가를 할 때 인구비례를 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 함양군은 조그만 하지만 착한 가게를 일곱 군데 선정했어요.
(장내 웃음)
아무 시정조치가 안 된다 이거죠. 뭐 큰 것도 아닌데, 또 이번에 그 비로는 모른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비가 쏟아질 때 비가 어떻게 샐지 모른다, 그걸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366~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저탄소 에너지보급사업 이런 것은 국비를 지금 얻어다가 하는 것이니까 추진해줘야 되겠고, 368~9페이지입니다.
37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세입세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827~8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8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세입 부분입니다.
828~9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분 832~3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에 834~5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39~8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0페이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842~3페이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 847~8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850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올해 본예산에 내년도 기금을 하나도 확보를 못했죠?
보통교부세가 늘어나야 이런 데 10억 20억 지원해줄 여력이 생기는데 현재 전체적인 예산이 1%밖에, 2011년 2012년 1%선, 그러니까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토론
(12시37분)
먼저 경제과 소관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총액은 317억 574만 원이며, 정책사업에 316억 2,485만 4,000원 99.74%이고, 행정운영경비에 8,088만 6,000원 0.26%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2012년 예산총액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8,913만 1,000원이 증액된 317억 5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6억 6,418만 5,000원 감액된 127억 8,153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수동면 공용주차장 설치와 도로정비공사 5건 외 실시설계비 1억 725만 원, 사업비 37억 8,222만 원 등 총액 40억 1,9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전원마을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8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8페이지에 시군지역개발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다목적회관 건립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광특회계사업으로 서산 오산지구에 관정 3개소, 농업작업로 2.5㎞, 급수관로 7㎞ 설치공사비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1,400만 원이 감액된 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권역별 종합정비사업으로 백현권역 종합개발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오매실~구산권역 종합개발사업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거창지사에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3억 6,285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 유림면 소재지에 5억 3,142만 9,000원, 서상면 소재지에 4억 7,571만 4,000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거창 함양지사에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380페이지입니다. 시군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산 전원마을회관 건립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수개발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0억 1,700만 원이 감액된 38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은 국비사업으로 한해를 대비하여 전년도와 같은 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용수개발은 마평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2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준영구적논두렁 설치사업은 도비보조로 전년도 예산과 같은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안의지구 개발사업으로 1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3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9,555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4,6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수리시설물 개보수에 1억 원, 관정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6건에 6,000만 원 등 총액 1억 8,1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류지 개보수사업은 소류지 제당 풀베기, 인건비, 시설비 등에 1억 3,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무이파’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은 전년도 군비 미확보분 2억 3,1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 5,398만 4,000원이 증액된 70억 87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이전등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385만 7,000원과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비 8,937만 5,000원, 새마을농로 등 이전등기 측량비에 1억 9,096만 원과 소규모시설물 유지보수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내곡원들 도수로 확장공사 외 10건에 6억 2,000만 원과 읍면 건의사업으로 덕암 소교량 잔여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액 45억 1,20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7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원구 패방골 농로포장공사 외 38건에 13억 5,18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쉼터 조성 2개소에 1억 원, 화장실 보수 등 8,000만 원, 다중이용시설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안전사고예방사업은 도마마을 안전휀스 설치 외 19개소에 2억 144만 원과 태풍 ‘무이파’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국비보조 미반영분 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시군지역 개발사업은 전년도 재정건의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 구룡 공원묘지 농로 확포장공사비 320m에 2억 원과 마을회관 건립 2동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사업은 전년도예산보다 12억 7,492만 1,000원이 증액된 92억 2,7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4억 554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1,3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중 군도 확포장사업은 5건에 19억 7,400만 원과 군도 중장기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광특회계사업으로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5,884만 8,000원과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치사업 1억 9,856만 원과 어린이안전체험학습장 3억 5,0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신각선 외 5건에 12억 원, 총액 13억 8,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0억 원과 군비 10억 원을 의탄교 재가설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2011년 예산 중 군비 미부담분 8억 3,9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사무관리비에 설해대책용 덤프트럭, 굴삭기 임대료 4,500만 원, 재료비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4,000만 원, 시설비에 인당교에서 주차장 간 도로시설 정비에 2억 9,784만 원 등 총액 7억 7,9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문화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2,316만 원이 증액된 26억 70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도비 지원으로 함양지리산고속, 서흥여객 2개 업체에 5억 9,8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버스 외벽홍보 설치사업은 뉴신흥관광과 명신관광 2개 업체에 3,850만 원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지원사업은 운수업계에 전년도 예산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함양지리산고속에 도비 2억 1,500, 군비 2억 1,500, 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에 2,094만 6,000원과 택시업계 재정지원사업은 영상기록장치 설치로 방어운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내 택시 118대에 2,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230만 원이 감액된 1억 9,0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관리사업은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에 9,000만 원, 버스승강장 도색 17개소에 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은 반사경 정비, 경보등 교체, 신설, 택시 외부광고 제작 등 6,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신호등 위탁관리사업은 전년도 예산에서 1,656만 원을 감액하여 2,6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및 교통질서확립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75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9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시설 안전관리사업은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에 1억 5,0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9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455만 5,000원을 증액하여 3,92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병전우회 300만 원, 모범운전자회 250만 원,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4,392만 6,000원과 여비 3,276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4시15분)
건설교통과 예산은 317억 574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4.93%가 증가한 14억 8,91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광특회계사업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 40억 941만 원과 백현권역 종합개발사업비 21억 5,2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농·산·어촌 개발사업비인 오매실~구산권역, 유림면 소재지, 서상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마평지구 소규모용수 개발사업비 20억 3,400만 원은 2010년부터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서 연도별 투자계획과 완공 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광특회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7억 1,252만 원, 안전보행환경 조성사업비 8억 3,960만 8,000원, 인당교에서 주차장 간 도로시설물 등 정비사업 2억 9,784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택시업계 수지적자 등으로 택시 감차 등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순수 군비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2억 5,087만 9,000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2억 6,000만 원, 농어촌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 4,531만 9,000원 등 총 군비 5억 5,6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건설교통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백현권역은 2010년도에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초에 대평초등학교를 매입하고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작, 실제 사업에 들어간 지구로서, 14억 가지고 12월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지난번 의회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2월 초면 설계가 완성이 됩니다. 12월 초에 입찰을 붙여 가지고, 금년도 예산 14억에 대해서는 입찰을 볼 것이고, 설계가 다 되면 내년도 예산은 바로 1월부터 21억 가지고 사업선정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산·어촌 개발사업인 오매실~구산권역, 유림면 소재지권역, 서상면 소재지권역은 저희들이 금년 2월에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지구로 신청해 가지고 8월에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매실권역에 30억 2,900만 원, 서상 소재지권역 31억 7,000만 원, 유림면 소재지권역 35억 4,400만 원, 이게 내년부터 해서 2015년 4년간에 걸쳐서 총 97억 4,300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광특예산이 70%가 되고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3개 지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회간담회도 거치고 사업성격상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기본계획이 되어야 2월에 발주해 가지고 6월말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때부터 실시설계 들어가서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평지구 소규모용수 개발사업 20억 3,400만 원에 대한 사업추진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농업용수 개발사업인 마평지구는 2010년부터 사실상 추진해서 2010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금년에 보상을 16억 사정해 가지고 60% 집행하고 나머지는 보상금 지급 중에 있고, 금년 예산은 어제 아래 28일 입찰 봐서 진주에 있는 동현건설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12월에 정상적으로 착공되고 내년도사업은 20억 가지고 제당하고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총 7억 1,252만 2,000원에 대한 사업은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구축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상초등학교에 CCTV 7대 설치하는데 1억 6,000만 원하고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은 함양읍에 천령유치원에서 연꽃어린이집 구간 국도변 700m에 보도 및 안전휀스 설치하는데 2억 원과 하림공원 내에 저희들 어린이안전학습체험장 조성사업으로 10억 가지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하다가 2011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3억 5천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 5천 가지고 마무리하는 사업이 들어있고,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당교-주차장 간 시설물들은 인당교가 금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교량이 다하면 6차선으로 마무리되고 나서 지금 가도로로 해서 인당교에서 터미널까지 임시도로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지금 탄력봉이라든가 경계석 놔 놓은 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체계도 안 맞고 해서 거기에 그걸 주차시설하고 정비하는데 저희들이 2억 9천 정도 예산 확보해서 총액이 그래서 7억 1,000만 원쯤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인구감소로 군비로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금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늘어난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100% 다 요구를 했으나 80%밖에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나머지 사업은 다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유가보조금하고 손실보상금은 공식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인데 당초예산에 확보 못했던 것을 2회 추경에, 결산추경에 다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과 2012년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14시24분)
건설교통과 소관 당초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3~399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76~7페이지까지?
이상하게 지으면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 설계를 안 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추경 때 예산확보가 되면 가감차선하고 대기차선하고 하는 걸 전부 다 예산편성 그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평 소규모용수 개발사업 거기 보면 입구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교량 위에 도로 위 거기를 막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집이 한 채 안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82~3페이지 되겠습니다.
혹시 삭감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3페이지 중에. 387페이지까지?
민간에대한자본이전 388~9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넘어가고, 다음에 394~5페이지 넘어갑니다.
운수업계 지원 396~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택시업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또 일부 안 하려는 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다 할 수 있도록…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토론
(14시43분)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안 되는데…
(장내 웃음)
최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재난관리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액은 총 244억 290만 7,000원으로서 그중에서 정책사업비가 239억 7,135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6,425만 6,000원, 재무활동이 3억 2,730만 원입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48억 3,140만 4,000원 증액 편성된 244억 290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항별로 보면 안전문화운동으로 여름철 인적재난예방 물놀이 안전지도요원 인건비로 3,4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홍보 사무관리비로 1,473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로서 행사운영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재난안전네트워크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35만 원, 재난신고 기타보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도비보조사업으로 안전문화홍보물 구입,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비보조 안전문화운동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재난안전네트워크 활동지원비 400만 원, 물놀이입간판 설치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물놀이안전장비 구입비로 400만 원, 안전예방활동 행사운영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 150만 원, 시설비로 응급복구장비 지원비 44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인명구조용품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물놀이안전시설 정비사업으로 안내판 정비 보수 시설비로 33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취약가구 점검으로 사무관리비 3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이동식 인명구조장비 용품 구입비로 9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안전체험학습장 운영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보수 시설비로 1억 7,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관측장비 유지보수 시설부대비로 129만 2,000원, 자동기상관측사업 시스템설치 시설비 5,946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상관측소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37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232만 원, 공공운영비 810만 원,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5만 원, CCTV 유지보수 시설비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 지원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PP포대와 마대 등 7종입니다-1,694만 원과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2,000만 원, 자연재난 응급복구 시설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으로 방재시설 보수·보강사업 시설비 8,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진재난예방사업으로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비 1억 4,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서 마천 가흥지구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로 9억 9,370만 원, 시설부대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재해복구사업으로서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 참여자 보상금 55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자율방재단 기타운영비 730만 원, 보험금 2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풍수해 보험사업비 948만 8,000원, 민방위교육훈련으로 행사운영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훈련비 223만 원과 민방위 리더양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1,276만 원, 공공운영비 454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기타보상금 170만 원, 민방위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3,900만 원, 민방위조직운영으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행사운영비고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조직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대 활동지원비 227만 5,000원,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지원비 1,400만 원, 주부민방위기동대 위탁교육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상대비훈련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민방위시설장비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독면 등 화생방장비 물자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11만 8,000원과 의용소방대 등 사무관리비로 함양소방서 임차료 등 3,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함양군지역대 전기요금으로 12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화재진화작업 동원자 보상 등에 500만 원, 민간행사보조 의용소방대 지원 군기술경연대회 지원비 500만 원, 도기술경연대회 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보상금 7,300만 원, 소방서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비로 1,5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사업비 2,000만 원, 예비군 육성을 위해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비 1,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2억 436만 원, 가로등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부품 등 재료비로 4,050만 원, 가로등의 유지, 신설, 이설 등을 위해 시설비로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34만 원, 여비 480만 원, 자산취득비 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미불용지 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관리사업으로 하천유지시설 시설비로 3억 5,893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 2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해피해 복구사업입니다. 마천면 의탄지구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38억 2,9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의탄지구 수해복구사업비 시설부대비로 1,036만 8,000원, 태풍 무이파 하천시설 복구를 위해 신천천 외 24개소에 대한 시설비로 군비부담금 6억 4,1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뇌전소하천 외 14개소에 대한 군비부담금 9억 3,6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 군비부담금 3,9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함양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시설비로 37억 3,189만 6,000원과 감리비 3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일환으로 함양 구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용역비로 5억 원입니다. 소하천 유지사업의 일환으로 하천부지 편입보상 및 등기보조업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062만 8,000원, 시설비로서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1억 원, 하도준설사업 군비 미부담금 1억 원과 시설부대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함양댐추진위원회 운영경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아름다운 소하천 해외연수비 3,000만 원, 소하천 시설비로서 차의소하천 재해예방사업 8억 4,861만 9,000원, 은행소하천 재해예방사업 27억 1,0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시설비로서 백전면 구산·비조소하천 19억 3,799만 8,000원, 유림 국계소하천 19억 9,280만 원, 정취소하천 5억 2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함양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20억 원,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시설부대비로 3,2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서 한들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 5억 9,025만 7,000원, 시설부대비 374만 3,000원, 지하수 유지관리업무를 위해 시설비 3,956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 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을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보통세 최근 3년간 수납의 1%인 1억 73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사업 군부담금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과 행정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3,389만 6,000원과 여비 2,616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전예방이나 응급복구,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주요기금사업을 살펴보면 각종 재난예방 홍보에 500만 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12년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억 8,462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수입 및 지출총액은 11억 8,585만 6,000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1,28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6,730만 원이며, 이중 1억 730만 원은 보통세 재원 1%로서, 2억 6,000만 원은 도비보조기금사업의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보조금이 3억 9,000만 원이고 예치금회수액이 4억 1,575만 6,000원으로 총수입계획은 11억 8,585만 6,000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예방복구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한 재난이 발생되면 사용하는 시설비로 재난예방사업 4,000만 원, 재난예방시설물 설치에 2,000만 원, 응급복구사업에 2,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재해예경보시설 보강사업에 6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3억 9,000만 원, 군비 2억 6,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난발생 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재해예경보시설 8개 지구 65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이 2001년에 설치되어 내용연한 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또한 노후화 되어 잦은 고장과 기능보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보강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 안의 용추지구 12개소에 대하여 보강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번에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정보를 받음으로써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음 보전지출로서 예치금으로 4억 5,085만 6,000원을 계상하여 지출하지 않고 보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5시08분)
재난관리과 예산은 244억 290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54.95%가 증가한 148억 3,14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지진가속도측정기 설치비 1억 4,892만 원, 국비보조사업인 마천 가흥지구 서민밀집지구 위험지역 정비사업비 10억 원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지난 2010년부터 매년 3,000만 원씩 함양소방서 임차료를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바 도단위 기관의 임차료를 군비로 지출해야 하는 사유와 언제까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추가 보상금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3억 5,893만 9,000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인 차의, 은행, 구산 비조, 국계, 정취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100억 7,484만 2,000원,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 5억 9,025만 7,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동 기금은 지난 11월 21일자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23일 회부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전예방이나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조치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함양군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전입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최대 사용가능금액이 법정적립액인 1억 730만 원의 70%인 7,511만 원과 이자수입 1,280만 원을 합한 8,791만 원으로 당초 지출기관이 8,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적정합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11년 현재액이 4억 1,575만 6,000원으로서 2012년도 수입이 7억 7,010만 원, 지출이 7억 3,500만 원으로 3,510만 원이 증가되어 2012년도 말 현재 조성계획은 4억 5,085만 6,000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재난관리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작년도 대비 148억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현소하천이 올해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상사업비로 6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60억 원 중에서 금회 예산에 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천생태하천이 국토해양부에서 합니다마는 이번에 27억을 더 작년보다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고,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시행되는 ‘고향의 강’과, 지금 계장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고향의 강’이 선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총사업비는 149억 원입니다.
거기서 우선 5억 원의 실시설계비가 내려왔고 좀 있다가 5억 원을 추가로 약속했습니다.
‘고향의 강’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실시설계비 5억 원, 의탄천 개량 복구사업비 이것도 개량 복구사업이 안 되는 걸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량복구사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총사업비 46억 원 중에서 38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이파 수해 군비부담금이 16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비비가 있으면 써야 되는데 예비비가 없었기 때문에 군비부담금 16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마천 가흥지구 서민밀집지역 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은 갑자기 소방방재청에 생겨 가지고 10억 원이 반영됨으로 인해 가지고 10억 원이 추가됨으로 해서 총 148억 원이 작년보다는 더 많이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진가속 계측기 설치비 1억 4,892만 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 발생시에 우리 군의 지진 영향 등을 계측하는 장비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시행령 제5조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서 올해 설치할 장소는 군청 본관 지하 1개소와 옥상 2군데 설치해 가지고 이 자체가 내년도에는 소방방재청하고 같이 소화를 안 시키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를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천 가흥지구 서민밀집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도 8월 3일 대통령 지시사업으로 마천면 가흥, 군자 내마 2개 지구를 신청을 했는데 마천면 2개 중에서 가흥지구가 내년도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10억 원이 5 대 5로 국비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양소방서 임대료를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 언제까지 부담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소방서 임차료는 실제로 재작년 소방서 조기 유치를 할 때 건물 신축 시까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시설비를 얻어 가지고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 할 시기까지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소방서 부지 임대료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신축부지 부지매입은 현재까지 총 9필지 중에서 6필지가 매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매입비로 8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4억 1,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3필지에 2,993㎡ 약 800평 정도가 됩니다마는 소유자가 재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함으로써 재감정으로 인한 물가상승분과 위에 보상비 추가된 이 사항을 금년에 7,300만 원 더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부지 실시설계 용역비는 도시계획으로 지정해야만 저희들이 쉽게 공사를 할 수 있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도 20%밖에 안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소방서 부지가 결정되어야만 건폐율하고 아무 관계없이 당초 목적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비지원사업인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3억 5,089만 9,000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의 유지관리는 하천법 제27조와 하천 처리에 관한 사무규정 8조에 의해 가지고 매년 춘·추계로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읍면에 내려줘 가지고 지장목 제거나 풀베기, 구멍 난 데 있으면 메우고 이래 가지고 하는데 주로 제방 보수나 통안의 보수, 하천구역 내에 퇴적물 제거, 하천 준설도 하고 하천시설물 보강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지금 저희들이 차의하고 정취소하천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은행소하천, 백전 구산 비조, 유림면 국계소하천 이 세 곳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재해예방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한들소하천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가 5억 9,025만 7,000원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차의소하천하고 정취소하천은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수하게 신규사업으로 은행하고 구산 비조, 국계소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해도 나고 폭도 좁고 하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폭도 확장을 하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내년 1월에 착공해서 우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15시21분)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당초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403~436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04~5페이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06~7페이지까지? 잠깐만요. 406페이지 재난안전네트워크 활동지원 해 가지고 물놀이 인명피해 예방활동에 4개 단체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4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로 재해가 났을 때는 바로 동원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라도 우리 시설이 완비가 되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맡겨 가지고 시설만 되고 나면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10~1페이지 봐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412~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설명을 할 때에는 소방서하고 내년에 해 가지고 호환을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그런지 군청 지하에 1개소, 옥상에 1개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6~7페이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1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20~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사해행위하는 이런 걸 막아야 되는데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 해 가지고 조금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자체가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그런 걸 자제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야 하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재감정을 1년 지나면 해주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토지수용을 해버립니다.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버렸으면 이런 문제는 없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그 뒤에는 토지수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의 우리 군민이니까, 불이 났으니까, 군에서는 불 나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100만 원 긴급자금도 지원을 해줍니다. 군에서 다하는데 생색은 저쪽에서 사진하고 다 냅니다.
과장님, 보니까 가로등 관계로 전기요금이 작년에 2억 7,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나갔는데, 422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등 및 생활민원관리 여기에 보면 올해 예산이 50% 이상 증액이 되어 가지고 4억 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이렇게 50% 이상 증액이 될 만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기획실 예산계에서 100% 안 해주고 뒤에 추경도 하고 실제로 나가는 건데 이것은 올해 1년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함양군 가로등 자료 주라고 했더니 그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양쪽으로 설치해주라, 해 가지고. 공사 끝났는데 거기에 보니까 1개 하는데 1,500만 원이 듭니다. 가로등 큰 것 해놓으니까. 돈이 비쌉니다.
4,50개 들어가고 이러니까 못해 주겠다, 이리 되었습니다. 우리 보고 인수하라, 했고 그래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인수를 할 테니까 위에 40등을 달아줘, 그래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자기들이 달아주는 조건으로 하고 우리가 인수를 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424~5페이지 태풍 무이파의 군비 부담분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넘어갈까요? 426~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28~9페이지? 전부 수해복구사업,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사업입니다.
30% 되는 게 반으로 준다는 거죠.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공간 자체가 2m 줄어듭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고운교에서 돌북교까지 470m 되는데 440m까지는 끊어버리고, 440m까지는 데크로드도 있고 상림숲하고 연계가 되니까 하고, 실개천이 가운데 1m로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조명도 넣고 하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실패한 지역이 많다든지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일단은 고운교에서 돌북교 470m 중에서 440m만 하고, 다음에 실개천은 안 할 겁니다. 생태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나무를 심는 것 이것은 앞으로 한 번 더 보고 드리고 여론수렴해서 안 하는 게 좋겠다 할 때는 안 하기로 하고 일단은 스톱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434 한들소하천, 43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상황이 아직까지 주민 전체의 공통된 그런 의견이 덜 모아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 안 하자…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안 되더라도 일단은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에 가서 뭐 주라고 하면 예산도 더 주지 우리 예산 없는 것 뻔히 다 알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추진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비록 예산은 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운영경비 리플릿 제작 경비 500만 원 하고 사무실 운영비, 전기요금 300만 원 하고 이리 되어 있는데 돈은 적더라도, 그러면 이게 실제로 필요한 단체냐? 필요해서 만들었으면 사무실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용도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모두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작년에 예산 500만 원은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작년에도 예산이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느냐, 이걸 한번 소상하게 자료를 하나 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돼지마구를 개소하려고 하는데 하지마라 이 소리 못하게 못합니다. 실제로 그게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도시계획법에는 도로다 해 가지고 지번이 고시됩니다. 좌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하천구역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하천이라면 소하천 자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빼 버리고, 되는 것은 다시 넣고 이런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되는 것은 이번에 추가로 할 겁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기금을 보겠습니다. 32~3페이지?
수입지출계획을 한번 다 같이 봐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예산이 7억 7,000만 원이 수입이고 지출이 7억 3,500만 원에 3,500만 원의 차이가 나고 2012년도 말 현재 4억 5,000만 원의 돈이 남아 있습니다.
31~3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년도 말에 우리 예치금이 얼마가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토론
(16시05분)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양댐이 되려면 진주 남강물이 부산에 공급을 해주는 걸로 경상남도에서 결정이 되어야, 거기만 결정이 되면 댐은 자동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강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 댐이, 함양댐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댐 문제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목현소하천 상사업비 아까 60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60억을 집행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 놨는지…?
아예 이 자체 사업을 없애 버리든지 어떤 대책을 한번 세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로등 및 생활민원 공공요금 중에 전기요금이 작년 예산서에 보는 가로등수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작년 걸 대비를 안 해보면 우리도 3,100등인가 1,400등인가 모르겠는데 대비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한 등에 대한 전기세는 똑같습니다. 1,700원, 8,400원 똑 같은 거라.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노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끝으로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도시환경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오늘 온 종일 심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과의 총예산액은 129억 3,9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사업이 전체 85.69%를 차지하는 110억 8,809만 9,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0.95%인 1억 2,230만 6,000원, 재무활동비가 13.36%인 17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총 129억 중에 전년도 예산 131억 3,609만 4,000원보다 약 1억 9,668만 9,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기반조성 군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행 매뉴얼 제작비로 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 등 현안업무 추진에 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수시발생분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도시전산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시계획재정비 공청회 참석자 보상으로 1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매수토지 활용 1억 편성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타기 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 자전거등록판 제작비에 300만 원, 자전거 홍보 팸플릿 제작비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서 범군민 자전거타기대회 연중 4회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마일리지제도 운영하는데 7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2개소 설치하는데 2,400만 원, 자전거코스 안내판 설치하는데 1,000만 원, 무단 방치 폐자전거 수리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함양읍 비엔나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계획시설 관리항목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도로, 유원지 등 군계획시설 사고예방 및 처리하는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산 군계획도로-한주에서 금성빌라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 및 보상금으로 13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천-병곡이 아니고 서상면이 되겠습니다-서상면 도천마을 안길에 3억 1,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총 69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집행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수동제2종지구 군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에 3억 9,712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288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계획시설부지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금액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시설비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의 석천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 9,6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백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9,712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관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옥외광고기금심의회 참석자 수당으로 168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에 책자 제작, 간판 홍보물 제작, 상패 제작 해서 총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아름다운 간판 공모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으로 540만 원 편성했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광고물 게시판 설치하는데 3,000만 원, 지곡IC 종합광고대 설치 2,000만 원, 시가지 배너광고 게시대 정비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어린이공원 및 ‘도농만남의 장’ 관리하는데 인건비로서 1,06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하고 ‘도농만남의 장’ 예취 인부임으로 8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고운교 야간조명 전기요금으로 180만 원, 어린이공원에 600만 원, 다음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농만남의 장’ 조성사업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합해서 2,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잔디 보호 모래 구입하는데 2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비료, 퇴비 구입하는데 500만 원, 공중화장실 물품 구입하는데 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정자 도색하는데 1,500만 원, 어린이공원 테크 난관 도색 800만 원, ‘도농만남의 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잔디깎기기계 구입하는데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항목 수질측정기 구입하는데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항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자연휴식지 관리요원 사역하는데 2,5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796만 원, 낙동강특별법 관련 사무보조원 796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 수질검사수수료에 16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환경의 날 행사홍보물 제작하는데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예감시원 자연학습원 교육하는데 120만 원, 자연보호 세미나 참가보상에 120만 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보상금으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단체 등 사회단체 보조지원에 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정생활환경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만 원, 환경오염 방지요원 피복비 100만 원, 정화조 청소 및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유인하는데 1,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채취 시료검사수수료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수수료 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대비 방재장비 구입하는데 320만 원, 매연 및 악취단속 소모품 구입하는데 33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민간합동단속 참가자보상에 56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요금이 1,000만 원, 분뇨수거료로 1,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방역약품 구입비에 825만 원, 편의용품 구입에 1,200만 원, 위생용품 구입에 1,200만 원, 환경미화용품 구입에 560만 원, 청소용품 구입에 225만 원, 안내판 및 각종 표찰 구입하는데 97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요원을 사역하는데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포획자 보상금으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보호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 구입하는데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밀렵단속 및 엽구 수거활동 참가자 보상에 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진료비로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린리드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51페이지 사무관리비로서 교육교재 제작하는데 100만 원, 그린리더 활동용품 구입에 200만 원, 기후 변화 관련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행사경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리더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 보상금으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가자 보상금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금액으로 2,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입하는데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전인프라 설치에 1,600만 원 해서 도합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조성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자연휴식지 시설 정비 및 보수하는데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4,45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으로 3,24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방지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대리포획 급량비로 140만 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대리포획단 발대식 홍보물 제작하는데 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유해 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에 대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중화장실 개선 2개소에 3억 1,89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5,97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화장실 구입 설치, 이동식화장실 구입 설치하는데 4,000만 원, 공중화장실 소규모 개보수사업에 4,000만 원, 동절기 간이화장실 설치 및 회수하는데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총시설부대비 280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사업으로 1억 5,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오수, 가축분뇨 적정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채수통 구입하는데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에 쓰레기 배출지 청결감시단 운영하는데 2,005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축분뇨 불법행위단속 급량비 336만 원, 불법투기단속요원 피복비 300만 원, 불법투기 예방홍보물 제작하는데 400만 원, 불법투기 예방 홍보용 현수막 제작하는데 240만 원, 경고판 설치에 300만 원, 수거함 설치하는데 200만 원, 불법 쓰레기 단속하는 분야에 임대료, 인터넷 사용료 지급, 이전 설치비 지급 해서 2,0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배출지 청결감시 운영경비로 청소도구 등 구입하는데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하는데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석면 피해 구제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석면 피해 구제급여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센터 쓰레기 분리하는데 5,40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간식비, 주휴수당, 연차수당, 보험료, 기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단위 가로청소 및 재활용 수거하는데 인건비로 8,5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행락지 쓰레기 수거하는데 안의면과 마천면에 배치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8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폐기물처리시설 근무자 급량비로 350만 원, 청소장비 구입 및 수선에 200만 원, 쓰레기 배출 및 감량화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14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용기 구입에 900만 원, 일반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용기에 1,200만 원, 다음 음식물 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제작하는데 450만 원, 매립장 복토 및 정지작업 중기 임차료 등 해 가지고 8,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연성폐기물 상차용 중기임차료로 2,8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공공요금 제세로 3,9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00만 원, 차량비가 2억 2,055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험료로 1,275만 원, 기타공공요금으로 16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운송하는데 72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가는데 144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청소 및 공공PP포대 제작하는데 480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참가자 보상비에 140만 원, 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우수읍면 시상하는데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7,200만 원, 일반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8,7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하는데 1억 5,600만 원, 쓰레기 배출지점 개선 및 보수하는데 1,000만 원, 그 다음 재활용품선별시설 개수하는데 1,000만 원, 영농폐기물 반사필름 처리하는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하는데 9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단속카메라 구입하는데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비닐 수거비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5,830만 원,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폐기물처리시설 근무복 구입하는데 240만 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캡스 CCTV 사용임대료가 480만 원, 매립시설 정기검사 하는데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로 1,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립시설 가스분석 수수료로 576만 원, 폐기물종합처리장 연료비로 1,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재활용센터 소모품 구입하는데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용 대형포대 구입하는데 500만 원, 폐기물매립장 복토 구입하는데 480만 원, PET압축기 결속철선 구입에 2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방역약품 구입하는데 900만 원, 탈취제 구입에 30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 약품 구입하는데 450만 원, 청소용품 소모품 구입하는데 6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규매립시설 CC카메라시설 설치비에 200만 원,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개보수하는데 2,000만 원, 차량 진출입도로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쓰레기소각로 국비사업에 4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환경보호분야가 되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을 계상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 전출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542만 5,000원, 전자복사기 임차료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관내여비, 관외여비 해서 총 5,2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금액이 28억 4,700만 원입니다.
전년도 63억 6,222만 5,000원보다 약 35억 1,522만 5,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에 1억,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수입으로 함양하수하고 가축분뇨, 마을하수 도합 해 가지고 총기금수입이 1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염원 조사 및 오염총량제 추진 특근매식비로 1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관내여비 960만 원, 관외여비 28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특근매식비로 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2억 7,000만 원 또 시설 슬러지 처리하는데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성소다 외 3종 약품 구입비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수하는데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4만 원이 되겠습니다.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가축분뇨 공공처리 위탁관리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6,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로 2,9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에 약품구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MS소모품 구입하는데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사업으로 1억 원, 생태독성검사 하는데 1,200만 원, TMS 정도검사하는데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관리하는데 총 3개소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관리하는데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진단에 따른 시설 개선하는데 4,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기금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로 6억 9,000만 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로 5억 1,840만 원, 통합시스템 민간위탁관리비로 8,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설치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안의 용추계곡지구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1페이지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1,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64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945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세입과 동일하고, 일반운영비-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210만 원, 그리고 관내여비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부지 청구 보상하는데 1억 508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측량수수료 85만 원, 등기비 7만 원, 감정수수료 120만 원 이렇게 해서 총시설비 1억 72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도 계속해서 할까요?
40~1페이지 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내년도 수입을 1,10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만 원,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1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에 1,404만 1,000원 해서 총 2,509만 1,000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총금액은 수입과 동일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옥외광고업자 교육하는데 급식비, 교통비 해 가지고 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자 박람회 등 참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1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하는데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봐주십시오. 예치금으로 옥외광고기금 정비 예치금으로 1,6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합 총금액은 2,5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6시56분)
도시환경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환경과에서는 129억 3,940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49%가 감소한 1억 9,66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실적과 향후 소요예산액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 전기자동차 구입비 6,000만 원, 자체사업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3억 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 1억 5,750만 원 등에 대한 운영계획, 위탁업체,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연보호단체 등 사회단체 지원비를 증액 편성한 사유와 도비보조사업인 야생동물 피해 보상사업 3,241만 1,000원에 대한 피해보상규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체사업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5,600만 원을 시설비목으로 편성한 사유와 국비보조사업인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47억 5,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처리시설-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합시스템 민간위탁관리비 등 총 12억 9,480만 원에 대한 세부 위탁내용 설명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비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하였으며, 기금의 조성은 옥외광고물 각종 신고·허가에 따른 수수료, 이자수입 등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 말 현재액 1,404만 1,000원으로서 2012년도 수입액 1,105만 원, 지출액 898만 원으로 207만 원이 증액되어 2012년 말 현재 조성계획은 1,611만 1,000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도시환경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제안설명 할 때 설명 드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6,000만 원은 정책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별도로 차를 다시 사는 게 아니고 기존 보건소에 차량 있는 게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다시 바꿔야 될 입장에 있는 걸 휘발유 차로 안 하고 전기차로 바꾸는 겁니다. 항목은 우리한테 있어도 차 쓰는 것은 보건소에서 씁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세 군데 3억 원 있는 것은 노후된 화장실을, 유림 소재지하고 마천 의탄 주유소 옆에 하고 화장실이 아주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 1억 5,75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관내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75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전부 읍면에 사업비를 교부해줘 가지고 읍면에서 각종 활동하는 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청소하는데 그 비용을 인건비로 주는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단체에 지원은 지난해보다 120만 원 늘었습니다.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자연보호협의회 거기만 120만 원 늘었는데 수치상 이렇지 120만 원이 사실상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가지고 도에서 시행하는 도단위 자연보호경진대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돈을 못 주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단체보조금에 올려다 주면 선거법에 관계없다고 해서 예산은 숫자상은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이것은 피해 입을 때 보상하는 겁니다.
피해보상 금액의 80% 정도를 보상해주는데 5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거기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억 5,600만 원 있는데 현재 쓰레기장에 있는 소각로가 재래식이고 그런데 이게 15년 이상 넘었어요. 그래 가지고 검사에 불합격 받은 걸 계속 몇 년 동안 억지로 끌어왔는데 이게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사업비인데 이게 적당한 예산과목이 딱 안 맞아 떨어집니다. 사업을 하는 공사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수수료적인 성격이 있는 거라서 일반운영비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설비로 편성한 것은 일반운영비에 편성해 놓으면 전체예산액 중 일반운영비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불리하고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항목을 찾다 보니까 딱 떨어지는 게 없어서 시설비목에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소각시설 이것도 하셨죠.
이 47억 5,000만 원 쓰레기소각시설 해놓은 것은 쓰레기소각로가 15톤은 처리하는 거고 5톤은 하수찌꺼기 처리하는 거고, 순수하게 쓰레기소각 처리로 계상되어 있는 49억 5천 중에서 금년도에 2억은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자라는 금액 47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전부 다 환경공단으로 대행사업비로 그리 지출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 지적하신 수질개선특별회계 이것은, 하수도 위탁을 어떻게 하느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은 하는 사업인데 특별회계가 도시환경과에서 회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전부 다 코오롱엔지니어링하고, 그 전에는 면에 있는 조그만 한 시설들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100% 코오롱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관리비로 집행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17시06분)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 당초예산안 중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439~463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40~1페이지 되겠습니다.
그걸 하면 나중에 도로 낼 때 자기들이 점유해 놓은 것 시설 할 때 보상의 문제가 따릅니다. 또 안 비켜주고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성격상 전체가 파악이 다 되면 2개소가 될는지 몇 개소가 될는지 융통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42~3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그런데 도천마을 안길이라고 해놨는데, 442페이지 제일 밑에?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46~7페이지까지?
공원 잔디 깎으려는 기계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승용입니까? 도보용으로 끌고 다니는 겁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에 450~1페이지?
어째서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450페이지 하단에 야생동물 보호에 우리가 2011년도 8,600만 원인데 내년도에 8,1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감했습니까?
아, 지난해 순환수렵장 해놓으니까 거기에 따른 행사로 비용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하다가 못했지만 그것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452~3페이지 전기자동차 이걸 사야 되나, 아까 설명했으니까 되었고,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454~5페이지?
그래서 옆 시군 자치단체에 물어보니까 거창 같은 데는 벌써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 보상을 받고, 그 분들이 거창에 보상 받는 내용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이야기하니까 집행부에서 상위법이 개정하라고 내려와서 우리가 할 테니까 계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건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안 올라오면 되는가요?
이러한 우리가 7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좀더 확실한 관리가 되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고 또 함양을 찾아오는 관광객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60~1페이지?
과장님, 460페이지 민간이전-민간위탁금 중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일반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해 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이 1억 1,2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면 위탁처리를 안 했습니까? 우리 청소차가 다 다니면서 했습니까? 어찌 했습니까?
여기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는 전부 35만 원씩 해놨는데 여기에는 어찌 35만 5,000원으로 5,000원을 많이 편성했습니까?
기획실장님이 특별히 부서운영에 잘 하라고 많이 준 것 같습니다. 6만 원이나 더 많이 줬네요?
저희들 더 올려주라고 요구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말아버렸는데 청소 미화원들이 있으니까 밥을 한 그릇 먹어도 우리끼리만 먹으면 미화원들이 돌아서서 자기들만 먹고 우리는 사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많이 올려주도록 해주십시오.
782페이지 세입예산서 봐 주시고, 786~7페이지 세출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봐주십시오.
81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억을…
예를 들면 마천 생태체험단지 하는 게 37억 들어가야 되는데 땅을 확보해 놔야 국비를 얻어옵니다. 그런 것도 돈이 없으니까 금년에 15억 정도밖에 못 했고, 스포츠파크 이런 것도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땅을 다 사야 기금도 얻어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돈이 없어 가지고 15억 정도밖에 예산 확보 못하고, 전반적으로 복지예산, 농업부분예산이 불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SOC사업인 건설과, 도시환경과 여기 사업에 자체예산 줄여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 과장님은 돈 많이 안 준다고 입이 나와 있는데 사실 형편이 그래요. 앞으로 보통교부세가 늘어나면 이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별책 39~41페이지 보면 수입, 지출 다 나와 있습니다. 돈이 전부 얼마고…
다른 사람이 못 뺏어 가도록?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토론
(17시38분)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전반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보면 우리 조례가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도 안 세워 놨어요. 상위법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몇 개월째 방치를 해 가지고 당장 내년에 피해가 났을 때 우리가 보상을 못해줄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군 말고 타 시군에는 벌써 이 조례를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군의 공무원들은 어느 면으로 보면 직무유기에요.
내년에 그러면 피해가 났을 때 그냥 또 1년 동안 방치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그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도시환경과 예산이 129억 3,900만 원 중에 국비가 10억 7,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이 1,800만 원, 도비가 6억 1,800만 원, 군비가 112억 2,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환경과 사업에 사실상 국비, 도비, 기금 지원비율이 아주 낮은 겁니다. 거의 129억 중에 112억이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물론 국비 확보 또 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더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리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동물 인명피해에 대한 조례는 우리가 정식으로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 준비를 해서 내년 초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고, 만일 그게 개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도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위해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제2차 심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의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술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용기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