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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12월5일(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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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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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 의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토 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토론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토론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토론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 검토 보고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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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김경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따른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해당부서는 지역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농축산과, 작물지원과, 농업자원과입니다.

1.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5분)

○위원장 김경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과 편의를 위하여 예산서 마지막 부분 행정운영경비, 즉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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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반갑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및 예산심의에 노력하시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상임위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저희 지역개발사업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총액은 106억 9,693만 8,000원으로서 정책사업비 106억 5,804만 원, 행정운영경비 3,88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99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내 개발사업비 106억 5,804만 원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 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지곡, 서하, 서상의 주민숙원사업비 2억 원, 음지 주암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 원, 개발촉진지구 국가지원사업 4,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리조트개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복합관광 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 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9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내 국가지원사업은 102억 원으로서 이 예산은 전액 광특예산으로 2008년부터 연차별 시공하는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덕암-다곡간 군도 15호선 도로 확포장사업비 32억 4,178만 8,000원,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사업비 29억 2,064만 8,000원, 국지도 37호선-서상면 상남리입니다-도로 확포장사업비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3억 3,756만 4,000원 중 덕암-다곡간 도로 확포장 2억 3,821만 2,000원,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공사 9,9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88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909만 8,000원, 여비 1,68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재원별로 분석하면 광특예산 102억 원, 군비 4억 9,693만 8,000원으로 총 세출예산 106억 9,693만 8,000원입니다.
  우리 군의 역점시책인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우리 지역개발사업단에서는 위원님의 격려와 협조에 적극 보답하고자 단장 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군민이 원하는 군정의 실천자가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단의 2012년도 세출예산 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하단)
○위원장 김경두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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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10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예산은 106억 9,693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8.93%가 감소한 10억 4,99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덕암-다곡간 도로 확포장 및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과 국지도 37호선 도로 확포장사업비 102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등단)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내용에서 덕암-다곡간 도로 확포장 및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 국지도 37호선 확포장사업비 102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먼저 저희들의 연차별 사업계획으로서 본백-용평간 도로는 내년도 12월 31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고속도로에서 우리 함양 진입로 주차장까지도 부분 개통할 그런 예정으로 있으며, 하이웨이주유소 뒤편 그 도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암-다곡간 도로에 대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포장을 완료를 했고, 덕암2교가 건립이 되면 내년 연말까지는 우리가 계획공정대로 사업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국지도 37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남리조트 진입도로로서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상남리조트가 축산과학진흥원의 유전자원연구소 유치관계로 해서 개발계획이 변경이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상남리조트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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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13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467~470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8~9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468페이지 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 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몇 년째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4년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3년차 되었고.
○노길용 위원 그러면 다곡리조트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이 사업을 계속 이어줘야 됩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특정지역으로, 개촉지구 고시되고 난 이후에 계속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지원이 부족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곡리조트 주민숙원사업이 다곡리조트사업이 언제 착공되어 가지고 언제 완공될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년 지원한다는 것은 딴 지역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민원이, 숙원사업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그 지역의 숙원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이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기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는 건설과에서 지원하는 일부의 사업들이 지원이 가능한데 개촉지구로 묶인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분위기도 실질적으로 살펴야 되고, 또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그런 느낌들을 저희들이 약간의 금전적으로 지원해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길용 위원 숙원사업이 주로 무슨 사업입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도수로사업 또는 마을안길, 회차로 같은 경우, 일부의 탈락된 농로보수 이런 부분들입니다.
○노길용 위원 다곡리조트사업이 단장님이 생각할 때 언제 착공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저희들이 지난주에, 어제 우리가 사업인가를 하고 오늘부터 고시에 들어갑니다. 사업고시가 되고 나면 자기네들이 그 안에 변경구역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걸 동시에 이행할 것이며, 미확보된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수순을 밟아 나갑니다.
○노길용 위원 이 사업이 되려면, 우선 사업비가 1조 가까이 투자가 되어야 사업이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맞습니다.
○노길용 위원 1조 원의 사업을 조달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총괄적으로 단년도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연차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연차별이라도 총사업비는 1조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액은…
○노길용 위원 1조원 투자할, 컨소시엄을 구성할 그게 보입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저희들이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자기네들이 자산을 보전하는 측면에서는 움직여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움직일 이유가 없었지만.
○노길용 위원 지금도 노희식 씨가 관여합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예. ‘도시와 사람’들이 그대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인가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당장 자기네들은 바쁩니다.
○노길용 위원 단장님 생각할 때 언제 착공할 기미가 보입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게 벌써 4년 전부터 연말에 착공하니 언제 착공하니 늘 그것만 했던 것이에요?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맞습니다.
○황태진 위원 착공이 될 예정인데 착공이 될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주민들과의 약속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마을이주단지라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황태진 위원 마을이주단지, 착공이 되면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부분부터 이행을 하고 시작이 되어야 되지 나중에 하고 해준다, 그것보다는 그런 것부터 이행이 될 수 있게끔 단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것부터 이행이 되고 일이 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예.
○노길용 위원 사업이 빨리 착공되면 좋겠지만 실제 경제도 어려운데 1조 원 조달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올는지…
○황태진 위원 그것은 민간 위주로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돈 대줘서 하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은 자기네들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한다 아닙니까. 일단은 자기네들이 하려는 것을 행정에서 못하게 막을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그런 걸 하는데 항상 보면 피해는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런 게 없도록 해 가지고, 실제로 약속한 부분부터 먼저 이행하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리 해나가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노길용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특정지역에 면당 세 군데 1억씩, 작년에는, 종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주암진입로 때문에 2억…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주암진입로는 별도고…
○최병상 위원 별도면 3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아니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각 면당 1억씩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함양군의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매년 신장되는 것이 아니고, 가르다 가르다 안 되니까 저희들이 2억이라도 줘서 우리가 3개면에, 예를 들어서 지곡을 좀더 해야 될지 서하를 더 해야 될지 그것은 세부계획서가 우리한테 접수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안 싸우도록 3개면에서 그리…
○최병상 위원 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그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많기 때문에 그걸 하고 계신가 본데, 작년에는 면단위로 1억씩 해 가지고 3억이 배정되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예.
○최병상 위원 올해는 7,000만 원 정도 치지네요?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작년에는 1억씩 면단위로 안 줬습니까. 함양리조트가 내용으로 따지면 90% 준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콘도 저것만 완공되면 내년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상부분을 일단 어느 정도 낮추더라도 아직까지 서하와 지곡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리고 음지 주암진입로 개설공사…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그것은 당초에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 돈 가지고 어디까지 뭐 합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하다못해 보상금이라도 주고 또 다음 연도에 순연해서 그렇게…
○최병상 위원 다 하려면 얼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저희들이 4억을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크게 지방도와 군도 같이 포장할 게 아니고 5m 폭으로 해서 양쪽 마을에 내왕할 수 있게끔, 관광버스라도 회차를 하고 그럴 정도로…
○최병상 위원 위치가 양지에서 음지로 연결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전번에 의원님 현장에 나오셨을 때 저희들이 안내한 그 노선 그대로입니다. 기존의 마을 돌아가는 포장도로 안 있습니까?
○최병상 위원 지금 길요?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예. 거기서 약간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선형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전체예산은 얼마나 예상됩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당초에 예산은 4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일단 금년도에 부지매입만 해놓고 설계를 해서 안 되면 내년도에 본예산이라도 확보를 하려고 그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아무쪼록 지역발전도 있어야 하지만 피해주민들 민원을 해소해야 하니까 최대한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지켜주십시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69페이지, 단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역개발사업단 예산은 지금 106억 6,900만 원이지만 실제 우리 군비는 5%도 안 됩니다. 95%가 광특회계 국비로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를 쓰시는 부분이고 또 특정지역 주민숙원사업 이 문제는 노 위원님, 부의장님, 최 위원님 다 거론을 하셨지만 실제 저희들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 합치면 2억, 4억 되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배려를 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촉지구 내 덕암-다곡간, 본백-용평간, 국지도 37호선 이런 사업들도 공기 내에 전부 준공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리조트 개발사업 추진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940만 원 작년과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이 돈을 다 썼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작년에 안 쓰고 그대로 반납을 해서 올해 재편성한 이유는 작년도에 착공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다가 이번에 얹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 부분도 어찌 보면, 제가 각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을 다른 과하고 쳐다보니까 다양합디다. 2만 원에서 3만 원, 4만 원, 5만 원, 5만 5,000원 이리 되어 있습디다.
  어찌 보면 조금 많이 편성되었다는 느낌이 들지만 우리 전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470페이지?
  행정운영경비고 다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병상 위원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이 민자로 22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돼 가지고 딜레이(지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실 가능하고 분양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지금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세대가 기존의 다곡리조트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보상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사업주 측에서는 감정한 대로 하자, 서로 가격차이 때문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소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고, 사업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태진 위원 본백-용평간 확포장 이런 것은 실제로 읍에 왔다갔다 차만 타고 다니는 그 사람들은 길을 넓게 해준다니까 그냥 불편한 걸 모르지만 그 옆에 주위로서는 실제 자기들 조그만 한 밭뙈기 하나 논 하나 있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드나들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불편하게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관변이나 학동, 기동 주민들이 농사 짓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이만한 거라도 있으면 의회에 그 당시에 많이 찾아왔거든요. 그런 불평불만을, 자기들이 땅을 팔고 나서 자기 논 남은 데, 밭뙈기 남은 데 들어갈 길이 없거든요. 우리 보고 와서 길 내주라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최대한 설명을, 할 때, 보상비로 받아먹을 때 미리 이야기해야지 다하고 나서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 되겠나, 그리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더러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기들은 와서 길 좀 내주라고, 나중에 길 내주라면 내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 일단 보상금은 받아먹고 남은 것은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런 걸 대화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길 내주고 그런 것은 안 된다 아닙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예.
○황태진 위원 그런 것도 설명을 잘 해주셔 가지고 일단 이해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가지고 우리 보고 길 내주라면 우리가 길 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한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많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그런 민원들이 일차적으로 저희부서를 방문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듣다 보니까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의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자비를 들여서 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은 항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그리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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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토론

(10시29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전반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지역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게 우리 지역의 투자유치를 하고 개발을 추진하는 게 주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일을 시작해 놓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참 많습니다. 반대파, 찬성파 참 많다 보니까 지역적인 갈등과 소규모 갈등이 일어나는데, 지역개발사업단에서도 가능한 것, 그냥 옥매리조트나 이런 것 보면 말만 나와 있지 실제적으로 추진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으니까 지역개발사업단에도 진짜 우리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 또 가능한지 이것부터 먼저 하고 해야지, 공포부터 해놓고 주민들 반발을 사는 그런 것은 지양하고 진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 그동안에 저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걸 짚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리조트, 리조트 뭐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함양CC 서상 그것하고 다곡리조트 겨우 인허가절차가 나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돈이 그냥 1,2천억이 투자되는 게 아니고 다곡리조트 같은 경우도 10년이 넘었지만 그 당시 7,000억 하는 게 지금 1조 원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투자가, 기본적인 투자가 3,000억 정도 되어야 자금회전능력이 가능해지는데 전체적인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이런 시설에 투자할 사람이 잘 안 나타나는 게 문제죠.
  우리 지역개발사업단이나 우리 함양군에서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리저리 얼마나 알아보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또 하자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우리 행정이 들어 얹힌다고 할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같이 해야 되죠.
○황태진 위원 앞에 단장님도 그런 대형프로젝트를 와서 하려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다가 예치를 시켜라, 예치를 시켜 가지고 그만한 믿음을 주고 또 행정에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리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치를 시켜라 그러면 그런 돈을 가지고 와서 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행정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저런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제일 많이 봅니다.
  그래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반대파 찬성파 해 가지고 실제로 시간도 많이 끌고 돈을 그 사람들이 와서 재 놓고 그 사업을 하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돈도 이리저리 끌어다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서상 이런 데는 얼마나 주민들이 그동안에 자기들끼리 불화, 동네별로 갈등이 많았습니까.
  실제로 이런 걸 하려면 그런 우리 주민들 불평불만 그리고 서로 찬성, 반대파 그런 게 없도록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실제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갈등은 더 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와서 잘 될 것처럼 하는데 안 된다, 딱 잘라서 그것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자기들 돈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발전시켜 준다 하는데 안 된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속다 보니까 예치를 시켜라,까지 얘기하는데, 예치시켜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얼른, 대기업은 안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주민들 갈등 그런 것부터 해소를 잘 시켜놓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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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고생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내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 총괄은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과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전년보다 168억 7,815만 원이 감액된 130억 1,8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34억 8,840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4억 7,51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1억 5,458만 6,000원으로 마을상수도 통신이용료 108만 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1억 4,016만 원과 우물 소독약 등 재료비 1,2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시설관리에 4억 1,920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비 1억 440만 원과 자체사업 민간위탁금-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비 1억 8,480만 원, 농촌마을 주민 대부분이 전기사용료 부담 가중으로 지하수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연간 전기사용료의 50% 정도 지원해서 깨끗한 지하수를 먹도록 마을상수도 암반관정 전기료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개선에 16억 5,762만 1,000원으로, 658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6억 627만 원과 광특사업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시설비 6억 627만 원으로 100톤 이상 기존 지하수에 대한 연장사용에 따른 영향조사 등 지하수 사후관리비에 4,2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과 연계하여 이중굴착 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해 시행한 상수도 관로교체사업비 2억 원,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2억 원, 마을상수도 한파대책사업 1억 원, 수위조절기, 약품투입기 등 시설물 개보수에 5,000만 원,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1,000만 원, 백운약수터 자외선살균기 UV설비 교체비 85만 원, 관련 부대비 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광특사업 농어촌 마을상수도 개선비 5억 9,628만 원과 시설부대비 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9페이지입니다.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사업으로 백무동지구 마을상수도사업 4,835만 1,000원과 시군지역 개발사업 도비보조사업, 연중 누수, 수중모터 수위조절기  등 긴급히 지원하고 가뭄 시 급수운반 등에 지원하는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농촌생활용수개발 광특회계사업 12억 5,700만 원으로 시설비 12억 5,250만 원과 시설부대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75억 9,755만 8,000원으로, 661페이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서상, 서하, 안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에 57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로 교체와 금년에 시행한 정취, 신영, 두항, 마암 마을의 급수구역 확대 시 미시공한 상수도관로 매설 후에 도로 원상복구사업비 등 7억 3,7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10억 3,79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 3,160만 원과 4개 마을 확장사업에 10억 원, 시설부대비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맑은물 유지관리사업으로 누수탐사용역 7,000만 원과 소방용수시설 및 유지관리 3,690만 3,000원으로 소화전 신설과 유지관리, 소화전 계량기 설치공사에 3,673만 원과 시설부대비에 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3~4페이지입니다. 함양상수도 정수장 근무자 청원경찰 피복비 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부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8억 6,991만 8,000원으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자체사업 추성지구 하수처리장 예정부지 매입비 1억 원과 부대비 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의 가촌, 휴촌 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9억 1,400만 원, 안의 용추계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1억 4,300만 원, 그 다음에 부대비 6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4억 6,186만 7,000원으로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와 긴급복구에 3억 원, 하수관거 CCTV 조사 1,800만 원, 하수관거 준설 5,000만 원, 함양중학교 주변 우수관로 정비 3,000만 원, 운림지구 노후관로 정비 3,000만 원, 안의 마암마을 하수처리장 주변 민원사업 3,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5페이지입니다. 태풍 무이파 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마천 가흥이주단지 하수처리장 복구사업 4,2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2014년까지 함양하수처리장 처리용량 7,000톤에서 1만 1,000톤으로 4,000톤 증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26만 9,000원으로 사무관리비 3,189만 원, 여비 2,34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자산취득비 사무용 의자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609만 1,000원이 감액된 16억 1,0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수입은 9,142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7,193만 6,000원입니다.
  다음 757페이지 수수료수입 162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담금수입 2,169만 원, 이자수입 68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수입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62~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09만 1,000원이 감액된 16억 1,004만 6,000원으로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12억 9,209만 4,000원, 재무활동비 3억 1,7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상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취정수시설 사무관리와 장비검사비 5,315만 원, 취정수시설 기기, 모터펌프 등 유지 및 긴급보수 3,000만 원, 청사 및 주변환경관리 인건비 314만 2,000원,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508만 5,000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장옥 및 시설물 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맑은물 생산 구축을 위해서 상수도 수질검사 및 평가에 따른 원수 정수 수질검사수수료, 실험장비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 3,536만 원과 764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용기 및 기자재, 시약 구입비 8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액화염소 응집제 분말활성탄 구입 재료비 2,559만 원과 응집침전지 및 정수지, 배수지 청소 준설과 여과지, 배수지 보수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을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16만 7,000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826만 원, 검침 및 고지서 제작에 따른 여비 1,344만 원, 원격검침시스템 유지 부품의 재료비 400만 원, 상수도요금 관련시설 자산평가용역 2,000만 원과 검침업무의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검침용 PDA기기와 이륜자동차 구입에 따른 물품취득비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6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 7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응급복구 재료비 450만 원,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200만 원, 함양, 안의 상수도 전기안전점검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표주 등 보호시설 보수, 상수도시설 긴급개량비에 1억 8,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개량 확충을 위해 누수관 긴급보수공사에 2억 4,0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역별 변류개량사업 2억 원, 노후계량기 교체 4,320만 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29만 원 등 관로시설 개량비에 4억 8,6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 예비비 3,73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상수도 무기계약직 인건비 일반회계 전출금 3억 1,7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7페이지까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예산은 4억 914만 원이 증액된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3억 1,6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21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은 11억 3,176만 3,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7,826만 3,000원과 다음 페이지 일반부담금 1억 5,000만 원, 지난년도수입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4억 914만 원이 증액된 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관리에 2,865만 9,000원으로 하수도 맨홀 침사지 점검과 제거인부임      837만 9,000원과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의 일반운영비 1,260만 원, 하수도 맨홀 및 관로점검 여비 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개량에 8억 6,052만 6,000원으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개량 및 재해대비 긴급복구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관로준설 맨홀 뚜껑 유지보수, 함양하수도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등에 8억 5,500만 원과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긴급복구, 관로준설 등 부대비 5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예비비 5억 8,08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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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130억 1,857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56.45%가 감소한 168억 7,81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전년도 예산 대비 대폭 감액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광특회계사업인 농어촌마을 상수도 개선 6억 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12억 5,25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비 52억 9,374만 2,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국비보조 계속사업인 가촌, 휴촌 및 안의 용추계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 10억 6,378만 9,000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지난해보다 168억 정도 감액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2006년에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마무리된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전체 850억 원이 투자가 되고 금년에 15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서 마무리되어서 인수·인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댐상류사업비가 감액되어서 전체 우리 사업소 예산이 160억 원 정도가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광특회계예산사업인 농어촌 마을상수도 개선에 6억 원, 그 다음에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2억 원 이것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해 드렸고, 이번 12월 중에 필요한 현장조사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2억 원에 따른 내용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2006년 12월에 서상, 서하, 안의 3개면에 시행을 하도록 계획을 해서 당초 환경부로부터 국비 정액지원 50억을 받고 우리 군비 76억 원을 투자해서 2009년까지 126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대남리에 있는 일부 기백산 넘어 덕유산 아래쪽에 있는 유역을 막아 가지고 저수지 축조는 현재 완료단계에 있고 취수탑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액제로 하는 것은 마무리를 짓고 지난해에 정률제로 바뀌었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신규인가를 받아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37억을 받고 내년에 우리 광특회계 40억 원을 받는 걸로 가내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하고 보태 가지고 금년에 사업 확정을 해서 예산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에 52억 9,000만 원을 들여서는 지금 구조물을 현재 정수장 부지에 그것도 자체 콘크리트 구조물은 10월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한 52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정수시설을 마무리하고 2014년까지는 서상, 서하, 안의까지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도비 계속사업인 가촌, 휴촌지구, 그 다음에 안의 용추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안의 용추사업은 2008년 2009년 해 가지고 용추사 밑에 있는 화장실 5개소는 마암 앞으로 통합처리장이 기 완료되어서 유입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안심마을 위에 있는 5개 마을 그것은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신규로 금년에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 확정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억밖에 지원이 안 되지만 14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휴촌, 가촌 지구도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국비 지원 확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 2억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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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59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655~666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질의를 하고 또 답변도 계장님들이 직접 답변하지 말고 자료를 받아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656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소장님, 계곡수는 수질검사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합니다.
○황태진 위원 매년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1년에 분기에 한번씩 네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지정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에는 한 번, 지금 현재 예산편성된 1,680만 원은 14개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3회 세 번은 우리 자체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4개 항목이 우리가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주를 안 주고 자체적으로 우리 화공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3회를 하는데 역으로 환산을 해보면 1년에 5,2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요즘 등산객이나 약초 채취객들이 많이 와 가지고 실제로 계곡 주변에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병행해서 우리가 2008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극심한 가뭄으로 계곡수를 지하수로 대체한 시설비율이 9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뭄 시에는 지하수를 이용했는데 그 이후에 강우가 많다 보니까 계곡수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요금 때문에 기피를 하고, 사실상 일반 세균이 간혹 들어오는 지구가 있는데 예산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1억 3,000만 원 정도 전기 연간 사용료의 5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돈을 지원하면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소장님, 657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위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은 우리 관내 그러면 상하수도나 지하수를 취급할 능력이 있는 허가된 업체들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우리 현재 상하수도 전문업체 자격, 장비나 인력을 갖춘 업체가 16개로 알고 있는데 주로 민간위탁 주는 업체는 그중에서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입찰하듯이 그렇게 선정해서 지역별로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을 말합니까? 업체를 말합니까?
○위원장 김경두 업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업체가 신창토건, 그 다음에 일성토건, 그 다음에 금강, 형제지하수 그리 4개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마을에 가끔 나가보면 처음에는 이 분들이 와서 관리를 열심히 잘 해주는데 조금 연말 쪽으로 가면 연락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장마가 오고 이럴 때 이상이 생겨서 연락을 하면 잘 안 온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민원을, 그래서 이 분들한테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우리 사업소에서도 작년 말 금년 초에 한파가 50년 만에 한번 왔습니다. 저도 처음 겪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하는 업체도 고생을 엄청 했고, 특히 방금 위원장님 말씀 하시는 데도 비가 왔을 적에 흙탕물이 들어오니까, 조금 전에 부의장님 질의한 그 내용하고 중복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소집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물 들어오는 게 계곡수를 먹고 있는 마을하수도에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수질 자체를 사전에 점검도 하고 혹여 우리 손이 못 미칠 때는 마을의 이장이나 주민들로부터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빨리 나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657페이지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58~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노길용 위원 우리 군에 노후관로가 지금 몇%나 교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노후관로 교체는, 사실 노후관로라는 게 80% 정도 되었다고 보는데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부터 한 것은 거의 다 마쳤습니다. 한 바퀴 돌았는데 예를 들어서 ‘80년대 ’90년대 초에 한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노후관로에 들어갑니다.
  계속 반복되어 갑니다. 우리 마을상수도뿐만 아니고 지방상수도도 어느 시점을 정해 놓고 할 것 같으면 몇 년 전에 걸 해라, 하면 시설년도에 따라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 된 것도 상태가 양호한 것도 있고 하니까 물 새는 정도라든가 현지조사를 해서 유기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교체할 때 파이프는 어느 걸 사용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파이프는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KS품 근자에 개발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
○노길용 위원 한국화이바관은 안 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한국화이바관은 우리 마을상수도에서는 안 씁니다. 구경이 큰 게 나오기 때문에 먹는 물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작년에 최 소장님이 보고할 때 누수율을 많이 방지해 가지고 시상금도 받았다고 하는데 누수율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금 유수율이 오늘 아침에도, 평일 날씨가 떨어졌다든가 비가 올 것 같으면 떨어집니다. 토요일 되면 물을 많이 쓰는데 7,100, 6,900 이리 나갑니다. 나가면 현시점에서 유수율 할 것 같으면 75~8% 올라가는데 전국평균에도 상당히 상회합니다. 경남에서도 전국의, 경남도가 유수율이 낮은 아마 금년부터 5개년 계획 세워 가지고 노후관 개량사업비 지원해준다고, 저도 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에는 도로사업이 시가지 내에 없고 그냥 보편화된 이런 생활하는, 70% 이상 유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전국 평균은 얼마나 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61~2%쯤 됩니다.
○최병상 위원 우리 과장님, 작년 얘기 말씀을 들었거든요. 누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누수율이 많이 줄었다, 듣고 하면서 했는데, 이 물 자체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하니까 물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저희들도 물론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유수율 이상으로 잡으려고 하면 사실상 노후관로 개량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관로개량사업비 기준 두고 유수량하고 기준을 두면 누수량 돈으로 치는 게 훨씬 적거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누수가 조금 되더라도 정말 적정한 잡아야 될, 교체해야 될 부분을 뽑아서 가야 안 되겠느냐. 무턱대고 몇 년에서 몇 년까지 노후관사업이 아니고 관리를 해보니까 어느 어느 지구가 누수가 많이 되더라.
  예를 들어서 수압이 높이 올라가는 지구가 있다든지 이러면 특별관리를 해서 효율적인 상관관계를 따져 가지고 누수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 페이지 내나 다시 묻겠는데, 태풍 피해 백무동지구 수해복구사업, 지금 사업이 들어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노길용 위원 내나 그 자리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아닙니다. 개량을 합니다.
○노길용 위원 해마다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저희들도 상수도업무를 오랫동안 보면서 고질적으로 먹는 물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마천 소재지권하고 5개 마을 광역화를 했다 아닙니까. 3년 동안, 특수시책사업 보고하고 예산확보도 2년에 걸쳐서 했고, 그 지금 5개 마을도 계곡수를 고수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전기요금 내년에 50% 지원해주니까. 백무동에도 겨울에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위에 등산객들이 목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밑에 수중모터가 아주 잘 나오니까 그걸 공급하면 되는데 꼭 고집하는 게 저 위에 사람 인적이 없는 데 그 물을 꼭 먹으려고 하니까 비가 오고 하면 거기 설치를 할 수 없어요. 국립공원하고 협의도 잘 안 되고, 노출시키다 보니까 잘 얼고, 그것도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겨울에 쓸 수 있는 것, 여름에도 걱정을 안 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당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겨울에 쓸 수 있는 수심이 깊은 데를 수중모터를 달아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길용 위원 수중모터를 놓으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안 떠내려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안 떠내려가도록 합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659페이지 제일 위에 농어촌 마을상수도 개선사업 1억씩 해 가지고 6개소 9,900만 원, 또 그 뒤페이지 660페이지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억 5천 5개소 이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가 확정이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앞에 659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은 배수지라든가 소독기, 오염방지시설, 그 다음에 노후관 개량사업, 다른 보강사업 이래 가지고 연중 실시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체적으로는 덕암이니 숙림이니 옥산이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상지가 있고, 그 뒤페이지 광특회계사업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이 5개소에 대해서는 팔령하고 상본통, 부전, 노상, 지금 계속 개량을 해달라고 읍면장이나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던 건데 이번 달에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의결되는 대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순위가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조사를 해보면 달라지는 게 안 있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 조사를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저희들이 다니면서 받아본 민원 중에 서하 운곡에 과수 집단으로 있는 은행마을 밑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것도 여기다가 부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그런 대상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그러면 660~1페이지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6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여 예산낭비를 하는 건데, 관로 묻었다가 팠다가 이러는데, 상당히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하니까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예산낭비도 절감할 겸 상하수도사업소든 등 상하수도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있습니다. 우리도 요구를 그리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하수도사업으로 댐상류에서 초창기에 2006년부터 할 때도 그런 게 문제가 되었었는데 우리는 마을상수도에서는 예산확보 해놓은 게 없고 또 중간에 하수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수도관이 관계가 됩니다. 그게 전부 다 지장이 돼요. 그러면 하수도관 묻고 나서 돈이 없다고 다시 덮어버리고 상수도관을 묻으려고 하면 다시 또 파내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한 거라.
  그래서 2006년부터 예산확보 하지 않은 부분 추경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확보를 해줘 가지고 병행해서 추가로 더 했습니다. 사업을 조금 지연시켜 가지고.
  금년에 휴촌, 가촌에도 뒤에 예산 국비 통과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 추경 때 나중에 7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휴촌, 가촌에도 파이프는 아주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12,3년 되었는데 그것도 손을 안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할 때 한목에 하자, 그래야 불편도 없고 예산도 절감되고, 다른 데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데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낭비가 첫째 없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파니까 통행에 불편하니까, 골목을 파야 되고 해서,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병행해서 한목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주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병행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663페이지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662페이지 보면 맑은 물 유지관리사업에 누수탐사용역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누수탐사 할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런데 용역을 굳이 의뢰할,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거든요. 이걸 기본적으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게 숙련의 정도고, 누수탐사도 배수량이 지금 그냥 시시때때로 하는 게 아니고 누수탐사도 배수량 나가는 걸 고정적으로, 인구 증가는 없는데 갑자기 7천 톤 하루에 나가다가 7,500톤이나 600이나 터지면, 우리 파이프 18개소에 대해서 유량계를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유량계 양 나가는 것 보면 지구가 좀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운림지구 잡히고, 수동으로 내려가는데 잡히고 하는데, 거기 따라서 수압도 체크해 보면 물 새는 데는 수압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정에 누수탐사팀을 두세 사람 있으니까, 우리 정규직원들도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청음봉밖에 없습니다. 귀에다 대고 땅에다 대고 물 새는 소리 듣고 하는데 우리는 전문 그게 아니니까, 매번 하는 사람들은 감을 잡는데 우리는 조금 둔해요.
  그래서 그리도 일부 잡아나가고 또 겨울철 같은 때 한목 터질 것 같으면 너무 지역이 광범위 해 가지고 이것도 한목 7,000만 원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배수량이 증가했을 때 누수가 예측되면 저희들이 실시하고…
○최병상 위원 종전에 이것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작년에는 왜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작년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이 누수탐사용역으로 한 게 아니고 노후관 개량사업 가지고 작년 말에 동파가 하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64~5페이지 봐주십시오.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666페이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7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부분 사업별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56~9페이지까지 세입부분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상수도사용료수입이 13억 7,100만 원으로 작년보다 9,100만 원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상수도사용료 감면해주는 데도 상당히 많은데 사용량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물 사용량이 늘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늘어난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전체는 9,100만 원이 안 됩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지방상수도 구역확대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도 2006년에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하고 금년에 올려야 됩니다.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공공요금 동결해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지시도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올릴 계획입니다. 5개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우리 상수도 비용이 세입이 16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들이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도 계약체결을 무기계약근로자들하고 하겠지만 인건비가 12,3% 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특별회계운영하면서,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해소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적게 받고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지금 우리 시설 자산평가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요금을 현실적으로 올려 가지고, 물론 100%까지는 올리지 못하지만, 현재 생산원가에 비해서 52,3% 정도 됩니다. 적어도 70% 정도까지는 생산원가에 대비해서 올려서 예산 부족된 부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페이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62~3페이지, 끝까지 봐주십시오.
  특별한 사항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 하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772페이지 세입부분을 봐주십시오. 세입부분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776~7페이지?
  특별한 것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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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토론

(11시25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전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최병상 위원 상수도 예산을 쭉 보니까 수질개선이나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것 같습니다. 물은 뭐라고 뭐라고 해도 중요한 우리 삶의 필수요소입니다. 하기 때문에, TV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기름은 수소로 대체할 수 있어도 물은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물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군 차원에서 먹는 기본 물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수도나 이 자체는 투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바로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 자체 수질개선이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했을 때 2급수가 1급수 되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군 차원에서도 많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두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씀?
○황태진 위원 실제로 평소에는 크게 함양의 상수도에 대해서 불편한 걸 못 느끼는데 작년 같이 한파가 갑자기 되게 왔을 때, 작년에 실제로 군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산간지 이런 데는 한파대책에 미리, 작년에 물이 봄 되어서 나온 데가 많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봄 되어서 나온 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의 박동 같은 데도 공정 전에 얼어 가지고 저희들이 노출 시키면서 보온을 해 가지고 대체관로를 깔았어요.
○황태진 위원 제가 봐서는 촌으로 지하수 먹는 데도, 촌에는 겨울에 한번 얼면 실제로 바로 그게 안 되면 봄에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런 데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미리, 겨울 되면 아무리 추워도 물 안 나오는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세워서 그런 데는 대처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방금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 함양에 가뭄이라든가 한파라든가 몇 십 년 만에 왔다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저나 우리 직원들도 대응을 하려고 매뉴얼도 다 만들어져 있고 한데, 다만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한파대책비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1억밖에 사실 못했습니다.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한파가 오면 다른 긴급유지보수비 예산 기 의결해주신 그 돈이라도 우선 당겨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추경에나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대체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실제 물의 중요성은 정말 물이 안 나와 봐야 정확하게 알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큰 홍수가 나서 온 천지가 물이 있어도 상수도가 고장이 나 버리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피부로 못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살고 있다, 상수도가 고장이 났다, 사람이 살 수가 없답니다. 전부 악취가 나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지역에 좋은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관리, 하수도관리를 잘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보다 살맛나는 사람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명수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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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농축산과장 주명수 농축산과장 주명수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길용·황태진·최병상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농축산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 523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131억 1,890만 7,000원으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활성화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92만 원, 여비 476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보상금 359만 원, 민박시설 개선을 위한 농촌체험방 조성 시범사업비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등 농지이용 관리지원에 2,942만 4,000원,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에 1억 1,3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안의 안심마을, 휴천 송전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부임 지원에 2,592만 원,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여주로하스식품 개발사업단 운영, 역량강화 및 판로개척, 기능성 및 약리규명 용역 등에 3억 8,900만 원을, 여주제품 가공시설, 여주제품 전시관 및 홍보관 시설비로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림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1억 4,820만 4,000원을 계상하고, 내수면 어업육성을 위해 재료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농가 삶의 질 향상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4억 2,215만 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9,8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직불제 지원사업으로 쌀소득고정직불제 41억 3,700만 원,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행정비 2,934만 4,000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4억 9,422만 6,000원, 친환경직불제 6억 7,100만 원, 경관보전직불제 4,900만 원, 친환경장기인증농가 지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개선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6,468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축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양질 조사료 생산종자대 지원, 한우 거세 품질개선비 지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등에 1억 2,400만 원과 가축재해보험료는 도비지원에 대한 부족액으로 2억 3,312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우량 송아지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송아지 경매낙찰비 지원 5,000만 원, 명품 흑돼지 생산사업에 960만 원, 한우 우량 송아지 생산 정액 공급사업에 6,000만 원, 한우산업육성사업에 9,000만 원, 한우 보전을 위한 자동목걸이 지원에 7,200만 원, 소 초유은행 지원에 5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4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축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3종에 6,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지원사업으로 가축 사육 생산기반확충사업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4,700만 원, 젖소 산유능력검증사업, 낙농헬퍼사업 등 10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축산발전기금 보조사업으로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경영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3개소에 2억 5,000만 원과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지원 4억 9,499만 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7,560만 원,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닐웹 지원에 1,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쇠고기이력추적제 이표 부착 및 개체관리 지원에 5,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가축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6,768만 원,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7,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페이지 가축분뇨 처리분야입니다.
  남산양돈단지 부지매입 등 휴업보상에 필요한 2억 2,000만 원, 친환경축분 생산 외 4개 사업에 2억 3,640만 원, 가축분뇨 국비보조사업으로 축산농가 퇴비사 설치 8개소 1억 2,200만 원, 양돈농가 액비저장조 설치 3개소에 6,800만 원, 액비유통센터에 축산액비살포기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축산분뇨처리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473만 원을 계상하였고,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 가축질병관리 분야입니다.
  가축질병관리-사무보조 인건비 1,062만 원, 사무관리비 2,270만 원, 공익수의사 여비 552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등 8개 질병 약품구입비에 3억 9,900만 원 등 총 6억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7,600만 원,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비 1억 5,543만 원, 가축방역 약품비 2억 2,012만 원, 만성소모성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1억 7,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가축방역관리 분야입니다.
  가축방역 추진 사무관리비 808만 원, 경남수의사대회 행사지원에 1,500만 원, HACCP 컨설팅 지원 3,200만 원, 가축방역장비 지원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우리 군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매월 2회 이상 소독하는 24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되는 소독약품 구입비 6,843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7,520만 원, 552페이지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 1,200만 원, 위해요소 중점관리를 위한 판매단계 HACCP 컨설팅 지원 1개소에 480만 원, 방역을 위한 소독장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 축산물 소비촉진 분야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050만 원, 축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2,500만 원, 차상위계층 한부모 학생에게 지원하는 학교 우유급식에 1,188만 원,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장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축산농가교육 보상금 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사업 7,466만 원, 축산물 소비홍보사업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 신기술 보급분야에 환경관제 및 열 교환 환기시스템 보급사업 1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입니다. 소득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소득특화사업 세입예산액은 45억 2,33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억 3,621만 6,000원보다 1억 8,709만 9,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세외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억 6,304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순세계잉여금 8억 7,636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3억 7,527만 1,000원, 지난년도수입 1억 3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8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보다 1억 8,709만 9,000원이 증가된 45억 2,331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촉탁 수입증지, 부동산 가압류 및 경매처분 등을 위한 수입증지 구입, 회계장부 등 사무 구입비로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금 징수를 위한 관내외 여비 540만 원, 민간융자금으로 생산자단체, 업체, 농가에 융자하는 소득특화융자금 45억 1,0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축산과 소관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주명수 하단)
○위원장 김경두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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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

(11시51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농축산과에서는 131억 1,890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3.33%가 증가한 4억 2,30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1억 1,342만 4,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며, 여주 로하스식품 개발사업비 7억 원 중 역량강화 및 판로개척 선진지 견학비 5,500만 원, 마케팅 홍보 판매에 1억 5,500만 원, 제품전시관 및 홍보관시설 1억 4,900만 원 등 총사업비의 51.3%인 3억 5,900만 원이 홍보판매성 예산으로 편성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인 가축재해보험료 군비부담금을 전년도 15%에서 25%로 상향조정한 사유와 기금보조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억 6,768만 원에 대한 보조대상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 1억 2,200만 원, 자체사업인 경남수의사대회 행사지원비 1,500만 원 등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명수 등단)
○농축산과장 주명수 먼저 도비보조사업인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에 1억 1,342만 4,000원에 대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인이 다치면 상해보상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국비 50%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바로 50%가 농협중앙회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고, 국비 50%, 도비가 7%, 군비 10%가 부담되는 사업이고 본인부담이 33%입니다.
  본인부담 33% 이것은 거의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다치면 다치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두 번째, 여주 로하스식품 개발사업비 7억 원 중 역량강화 및 판로개척, 선진지 견학비 이런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주 로하스사업은 저희들이 향토산업단하고 저희 주무부서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그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가축재해보험료 군비부담금은 전년도에 15%에서 25%로 상향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축보험료 군비부담률이 작년에는 15%였는데 국도비 보조가 적게 내려와서 25%로 상향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 국비보조사업 8개 시설 1억 2,200만 원, 수의사대회 행사비 1,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농림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50% 보조에 50% 융자입니다. 그리고 개별축산분뇨처리시설 이것은 퇴비사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저희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8개소를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수의사대회 행사지원비 1,500만 원은 경남도내에 수의사협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양산에서 했는데 이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저희들 행사비 1,500만 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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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57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당초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523~557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525페이지 하단부에 농촌체험방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민박 그런 형태입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0동을 해서 500만 원씩 보조를 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는 지리산둘레길도 있고 안의 용추계곡도 있고 해서 민박을 하는데 조금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노길용 위원 지원대상자는?
○농축산과장 주명수 지원대상자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런데 11년도 예산 대비 1,750만 원 올해는 감이 되었는데 사업성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보조비율이 좀 낮아서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전부 군비인데요? 100% 군비인데 보조비율이 올라갔어요?
○농축산과장 주명수 작년에는 50% 보조를 해줬는데 올해는 35%로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자부담 비율이 그렇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작년에는 50% 50% 해줬는데,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내년도에는 군비 보조율이 낮아서 감액이 된 겁니다.
○노길용 위원 농촌이 전반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군비보조가 올라가 있는데 이것만 어찌…
○농축산과장 주명수 아마 이 부분은 농업분야에 보조율을 올리기 위해서 추경에 고쳐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민간자본보조 부분인데 이것은 국비 같은 걸 해 가지고 다양하게 사업을 확대해 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그런 매뉴얼이 없어서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작년에 해보니까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15동을 우선 계상을 해놨습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마천에 이주단지 민박사업 한 것 있지요? 그것도 농축산과에서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작년도에는 농업진흥과 있을 당시에 마천면에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주단지에?
○농축산과장 주명수 예. 이주단지 일부 있고 창원마을, 의중마을 그리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건 민박사업이고 이주단지 그것은 몇 천만 원씩 지원 안 해줬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집을 지었다고 민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라든가 여러 가지 도배라든가 또 화장실 개수 이래서 작년에 5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아니 500만 원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네.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 그리 보조 해줬어요.  
○농축산과장 주명수 아, 그 부분은 7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지리산개발조합에서 지원해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7개 시군 거기서 지원한 게 아닌데. 도비사업으로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줬는데,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네. 농업진흥과 그 소속이 아니든가 과장님 착각하고 계신지…
○농축산과장 주명수 저희들이 알기로는…
○노길용 위원 나는 그 지원한 기준이, 왜냐하면 위 단지하고 밑에 단지하고 다 되었잖습니까. 아래 단지만 집중적으로 해줬는데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우리는 지원 안 해주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그걸 지원해줬는지 싶어서…
○농축산과장 주명수 위에 지붕이 있고 한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농업진흥과에서 안 했죠?
○농축산과장 주명수 예.
○노길용 위원 그러면 잘 알고 답변하셔야지 잘 알지 못하고 자기 것이라 하고…
○농축산과장 주명수 민박사업은 500만 원…
○노길용 위원 거기도 내나 민박사업이야.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 가지고 나중에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김경두 또? 과장님?
○농축산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김경두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사업 예산이 작년예산보다 6억 1,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52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사업 예산이 6억 1,100만 원이 줄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게 준 게 없는데 어디서 그리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농축산과장 주명수 이 부분은 농업인회관 건립을 한다고 6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위원장 김경두 농업인회관 부지매입비가 7억이 된 겁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예.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다음 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26~7페이지는 넘어갑니다.
○최병상 위원 527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해 가지고 2개소가 있는데 안의 떡마을하고 또 하나 어디…?
○농축산과장 주명수 송전마을입니다.
○최병상 위원 송전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경두 휴천.
○최병상 위원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하는데 휴천 송전마을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송전마을에 하고 있는 것 실적이나 이런 게 있죠? 돈을 지원해주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들 자체의 하는 걸 보고 안 합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
○최병상 위원 안 받고 그냥, 사무장 인건비를 주는데 어느 정도 뭘 하고 있는지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저희들이 사무장 1인 인건비 해서 자부담 10% 하고 국·도·군비 90% 해서 그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인건비 자부담이 어디 있어요? 자체에서?
○농축산과장 주명수 예.
○최병상 위원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사무장을 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받아야 이런 걸 다음에 또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자료 받아 놓은, 사업한 것 실적?
○농축산과장 주명수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한 것 받습니다.
○최병상 위원 안의 것하고 이것하고 올해 한 기본적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주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사업내용하고 연말에 결산하죠. 작년하고 올해 결산할 것 아닙니까. 결산서를 보면 내용도 다 나올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하십시오.
○노길용 위원 내나 26페이지에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안전공제비, 아까 국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비는 없고 도비사업이네요?
○농축산과장 주명수 그 국비 50%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노길용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농업인들이 농기계 사고 났을 때 농협계통으로 내려와서 얼마씩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걸 가만히 보면 실질적인 자원은 우리 군에서 해주고 도에서 해주는데 전부 인심은 누가 쓰느냐 하면 조합장들이 다 쓰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주명수 그 부분은 마천농협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자부담 33% 분을 갖다가 환원사업으로 농협에서 다…
○노길용 위원 예산이 그러면 농협중앙회로 들어가는 거죠? 농협중앙회로 들어가면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협장이 낯을 낸다고 하셨는데 마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 50% 지원되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바로 농협중앙회로 넘어가고, 도비 군비는, 도비 7%, 군비는 10%…
○노길용 위원 표기에는…
○농축산과장 주명수 그것은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노길용 위원 부기에는 그리 안 해놨어.
○농축산과장 주명수 그것은 부기에는 빠지고 바로…
○노길용 위원 그러면 부기에는 예산상 잡아놔야 되지…
○농축산과장 주명수 직접 들어가고…
○노길용 위원 이 예산 1억 1,300만 원 이것은…
○농축산과장 주명수 도비 부분입니다.
○노길용 위원 이것은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이것은 저희들이 농협군지부로 보냅니다.
○노길용 위원 군지부에 가면 농협중앙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사고 났을 때 중앙회에서 바로 각 농협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예. 아까 농협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마천면의 경우에는 자부담금 33%를 갖다가 마천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지역단위 농협에서도 이 사업 부담금이 있네요?
○농축산과장 주명수 자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농협도 있고 마천처럼 100%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 또 안 해주는 농협도 있고 그것은 농협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았습니다.
○최병상 위원 노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원래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억 2천 정도 되는데 국비 50% 빠졌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맞습니다.
○최병상 위원 저쪽 중앙회 가고 하는데 아까 설명할 때 국비를 넣어두면 안 되고, 국비를 넣으면 안 되고 7%, 33% 이리 넣었어야 금액이 맞는데 국비를 넣었으니까, 1억 1천 얼마가 농협중앙회로 바로 가서 명기가 안 되고 하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에 50% 국비가 있다 되어야 되는데 안 맞는 거죠?
○노길용 위원 소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좀 전에 노길용 위원님 하신 말씀과 같이 다 지원하는 것과 같이 알려지는 부분이 농민들한테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군비가 지원되었다는 부분이 알려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것도 좋은데 사업설명이 국비가 50%가 안 있습니까. 국비 50%는 농협중앙회로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예산이 1억 1,300만 원에서 2억 2,600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노길용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하고 도비부담분 1억 1,300만 원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것은 거기에서 국비가 바로 농협중앙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예산 1억 1,300만 원은 아까 과장님이 군지부로 우리 예산을 넘겨준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군지부에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중앙회로 가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예, 중앙으로 올라가겠죠.
○노길용 위원 내가 그리 물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과장님 그러니까, 그러면 각 농협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농협에는 없고 33%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중에서 농협별로 환원사업으로, 마천 같은 데는 농가 자부담금을 자기네들 농협에서 완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 부담은 마천 같은 경우에 없습니다.
○황태진 위원 공제 드는 걸 지원해준다 그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제회 주는 걸 군지부에서 다 해주는 걸로 실제로 농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주는 것은 모르고, 그런데 농민들이 33% 부담하라니까 이걸 잘 안 해 가지고 작년에 단감피해 볼 때 잘 못 받았죠?
○농축산과장 주명수 그 부분은 다릅니다.
○위원장 김경두 농작물 재해보험이고…
○농축산과장 주명수 농기계를 타다가, 경운작업을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상해나 사망 그런 겁니다.
○황태진 위원 공제가 여러 가지입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예.
○황태진 위원 실제로 하나 들면 다 혜택을 보는 그런 공제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농축산과장 주명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상품이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3형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1형으로 드는데 재해사망 시 5,000만 원 그리고 다쳤을 때는 치료비, 또 입원했을 때는 일당 2만 원, 진단 받을 때는 특정 전염병 질환일 때는 30만 원 규정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 33% 부담을 해서 공제에 들었을 때는 큰 혜택을 봅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100만 원씩 나오더라고.
○황태진 위원 33% 부담을 못해서 안 드는 사람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거의 없습니다. 다 듭니다.
○최병상 위원 2만 원, 1만 5,000원 그것밖에 안 돼요.
○노길용 위원 과장님 얘기는 자부담 33% 부담하는 걸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지원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황태진 위원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고 농협마다 다르다 그 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지금 도비, 군비 해놓은 것은 국비 50%를 빼고 나면 이 전체가 50%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50% 중에 자부담 33%를 빼고 나면 이게 17%에 해당 되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주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니까 계산을 그리해서 봤을 때 33%를 농가에서 부담할 걸 농협에 따라서 다 환원사업으로 해주는 데도 있고, 일부 그러면 그것도 50% 50% 반쯤 해주는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농축산과장 주명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528~9페이지 봐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529페이지에 여주제품 전시관 및 홍보시설 이것은 전시홍보관을 기존 다른 시설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지금 여주사업단이 있는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동안에 30억 정도 예산사업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건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주가 제가 알기로 사업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전시관하고 홍보관하고,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판로개척하고 이렇게 사업을 투자하고 그런 사업 역량강화가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저희들 향토육성사업으로 시행하는 건데 사업비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억으로 3개년 동안 하는데…
○노길용 위원 생산성사업을 충분히 기반시설 해놓고 그 다음에 홍보관을 짓고 전시관을 짓고 그리해야 사업 순서가 맞는 건데 아직 여주사업은 제가 알기로 몇 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전시관 짓고 홍보관 짓고 그런 여력이,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았느냐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주명수 향토산업으로 선정되기 전부터…
○노길용 위원 선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은 질의한 뜻을 이해를 못하시네.
○농축산과장 주명수 지금 여주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은 생산설비공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생산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생산은 여주차, 여주환…
○노길용 위원 1년에 매출액은 얼마나 되고요?
○농축산과장 주명수 여주판매액은 저희들이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주를 재배함으로써…
○노길용 위원 과장님, 전시관하고 홍보관 지으려면, 그래도 과장님 와서 설명하려면 거기에 매출이 얼마나 되고 생산시설이 얼마나 되고 계약재배가 얼마나 되고 그 정도는 가져와야 제대로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재배농가수가 40농가에 16ha고 금년도에 여주를 수매한 게 2억 6,300만 원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주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걸 갖고 자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다음…?
○황태진 위원 지금 홍보관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도 세부사업을 설명 해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리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529페이지 넘어갑니다. 530~1페이지?
○최병상 위원 529페이지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선정된 겁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이 부분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의 율림마을입니다.
○최병상 위원 어떤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이 부분은 체험기반시설하고 마을경관 조성사업하고 생활편의시설하고 그런 쪽으로 그리 크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29페이지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에 대해서 전부 100% 군비인데 첫째 우리 군비만 부담하는 사업비는 예산편성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데 작년 요량하면, 올해 요량하면 예산편성에서 벌써 2,5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네요.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에 그렇지요? 2,5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죠?
○농축산과장 주명수 예,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국비 한 푼 없고 도비 한 푼 없는 건데 2,5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있다가 도저히 한 분 가지고는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 더 하고, 금년도에 전기세가 500만 원 정도씩 나오는데 그런 계상이 작년에 빠져서 제대로 고치는 부분입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그러면 생태관에 1년에 총 들어가는 운영비가 1억 3,400만 원 이것만 하면 됩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작년에는 약 1억 정도, 2011년도까지는 약 1억쯤, 내년도에는 1억 5천 정도…
○노길용 위원 뒤에 넘어가 보면 530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전시용 어류 구입이 700만 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어종류를 구입하려고…?
○농축산과장 주명수 토종어류인데 우리들이 직접 잡을 수도 없고 하니까 토속어류 구입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 쓰지는 않지만.
○노길용 위원 집행은 어떻게 할지 세부적인 내용은 없네요?
○농축산과장 주명수 예.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53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532~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533페이지 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비계획을 해놓고 농업 쪽으로 하천이나 부지를 계획을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하천 가에 가면 답이 있는데 그 답을 계획은 해놨는데 농사 짓고 있으면 직불제 줘야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제외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천에 농사를 짓는 것은 주지 않…
○최병상 위원 아니, 답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정비계획상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돈을 안 주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 자체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주명수 그런 부분은 다시 누락이 되어 있으면…
○최병상 위원 논농사를 짓고 있으면 땅을 보상을 해줬으면 돈은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계획만 해놓고 보상을 안 해주니까 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계획만 해놓고 직불제를 안 주니까 그런 여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관계를 갖다가 농사 짓는 사람들 피해를 안 주게 농사를 짓고 있으면 줘야죠. 내 땅에 내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농사를 짓고 있을 때에는 그걸 지불해야 된다고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계 직원들이 예외조항을 안 보고 그냥 사업계획만 했으면 안 준다, 그게 있어요.
  예외조항에는 단 보상을 안 했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했는데 그걸 산업계 직원들이 교육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안 주고 제외시킨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농민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 다 챙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야기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주명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 다음에 534페이지 넘어갑니다. 535페이지? 53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53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한우산업 육성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없는 것 누가 신청을 했는데 안 해주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엔실레이지 그런 것은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저희들이 엔실레이지사업 등 암모니아가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전까지는 지원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조사료 생산 해 가지고 곤포사일리지 하는 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엔실레이지 하겠다고 신청농가는 없습니까? 축산농가는?
○농축산과장 주명수 아직 저희들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540페이지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지원하는 것은 엔실레이지는 아니고 곤포사일리지 그것 얘기하는 거죠?
○농축산과장 주명수 예, 곤포사일리지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축산 장려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큰 통 만들어 가지고 옥수수 쓸어 넣고 짚 쓸어 넣고 다져서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민원이 군이나 면에 신청하니까 그게 없어졌다,고 신청을 안 받는다는 거라.
○황태진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해도 안 해준다는 그런 소리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축산담당 정순후 신청을 하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안 해준 거예요?
○축산담당 정순후 예. 만약에 했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곤포사일리지 이 기계가 보급되면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황태진 위원 자기들 축산농가에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걸 신청하는데 신청을 해주면 좋겠다, 신청하는데 신청을 안 해줄 리가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들 이야기는 요즘 사료비가 비싼 데 그런 거라도 해 가지고 사료비 절감을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해줘서 그런지 안 해주더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축산담당 정순후 그것은 연결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5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535페이지 넘어갔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2011년도 올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올해 경영컨설팅 몇 명이나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5개소입니다. 5명.
○노길용 위원 그러면 5명 집행내역서, 지금 100% 다 집행했죠? 이 사업은 100% 집행했죠?
○농업지원담당주사 한형석 예,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집행내역서 하나 갖다 주십시오. 넘어가십시오.
○위원장 김경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37페이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내용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상당히 축산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한우농가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3억 2,900만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기금보조사업으로 8억 3,000만 원 해 가지고 한우 쪽에 12억 9,1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또 양봉농가에 무밀기 사료비 지원 4,800만 원, 양봉, 토봉 기자재 지원 3,800만 원, 구조개량 1억 1,300만 원, 또 토봉보존사업 7,100만 원, 질병예방 4,500만 원, 거기도 3억 1,500만 원 정도가 양봉농가에 지원됩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보면 여러 분야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우농가나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한데 명품 함양흑돼지 생산사업 지원은 960만 원 정도 예산이 안 돼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명품 함양흑돼지 생산을 위한 양돈산업 육성 해 가지고 고능력 모돈 교체사업 8,000만 원, 가축안전사육시설 3동에 1억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축산농가들인데 너무 형평성이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양돈농가에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농축산과장 주명수 이 명품 함양흑돼지 생산사업 이 사업은 흑돼지 모돈 교체사업이고 지금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방역분야하고 축산폐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한우협회 회장님하고 몇 분이 오셔 가지고, 11시쯤 오셔 가지고 한우에 너무 지원이 적다고 방문하고 가셨는데, 분야가 한우한테 많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축산분야는 축산분뇨 처리에 아주 돈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서로 형평성에 맞게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38~9페이지 넘어갑니다. 54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540페이지 보면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해 가지고 8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는 12억 6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사료를 했을 때 1ha당 얼마 감는 비용 줍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곤포사일리지 말씀입니까?
○최병상 위원 하얀 것 비용, 5만 7,000원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5만 7,000원이면 절반은 지원해줍니다.
○축산담당 정순후 1톤에 5만 7,000원입니다.
○최병상 위원 1ha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묶음 단위로.
○최병상 위원 가서 묶음 다 셉니까?
○축산담당 정순후 예.
○최병상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1롤당 3,4만 원 돈을 추가로 부담하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주명수 50% 자부담입니다.
○최병상 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감는 경비하고 하얀 것 곤포까지 다 공급해주는데 추가적으로 3,4만 원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전라도서 그걸 하나 사면 1롤 사오는데 얼마입니까?
  지금 올라 가지고 6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 들어가도 이 경비까지 다 치면 6만 원꼴 친다는 것은 중간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축산담당 정순후 톤당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1롤당 500㎏ 정도 되거든요. 1롤당 보조 나가는 것은 3만 원 정도 나갑니다.
○최병상 위원 보조 나가고 자부담 3,4만 원 넣잖아요. 자기 논에서 짚 가지고 하고 그러면 짚 값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도에서 사오는 게 싼 것 아니에요? 내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중간에 장비지원대라 해 가지고 이번에 2억 5천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장비도 보조 받고, 보조 받으면서 장비 값은 어느 정도 빼고 해야죠. 2억 5천에 대한 것은 빼고 농민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장비대, 감가상각비 2억 5천까지 다 넣어 가지고 돈을 받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업체가, 이 장목반에서.
  이 자체를 갖다가 종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는지 안 가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중간에서 기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폭리를 안 취할 수 있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주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 문제는 한우작목반 면별로 묶어서 하는 사람들 간에 알력이 굉장히 심하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실제 여기서 딱 이야기를 못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 배 불려주는 식으로 밖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민원이 심각하니까 이 부분에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해 가지고 원만하게 보조 받은 만큼 그런 보조 혜택도 여러 농가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농축산과장 주명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노길용 위원 541페이지 토종벌 보존 육성사업이 있는데, 6종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312만 원밖에 편성 안 했는데 내년에는 6,80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이 사업은 사실 토봉농가들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경주 쪽에 가서 보전벌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에서, 추경에서?
○농축산과장 주명수 예.
○축산담당 정순후 추경에 내려왔습니다.
○농축산과장 주명수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토종벌 보존 육성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든지 노력해 가지고 벌을 살릴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분봉할 보존벌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보전벌은 함양에는 없고 다른 지역에, 금년도 같으면 경주에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우리 토봉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거기서 토봉을 구입해서 거기서 사서 분봉이 되고 그러면 마천이라든지 휴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와서 종자를 퍼뜨리는 그런 계획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사업 집행할 때 저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주명수 예.
○최병상 위원 541페이지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억 6,700이 기금으로 하는데 이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선정기준하고 부담률…?
○농축산과장 주명수 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산발전기금으로 하는데 사업대상자는 2012년도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 가지고, 2012년도 1월에 농림사업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 가지고 2012년도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하고, 보조가 30%, 융자가 50%, 자부담이 20%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농림사업 신청자 명단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받아야 됩니다.
○노길용 위원 농림사업 신청해 가지고…
○위원장 김경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42~3페이지?
○최병상 위원 543페이지 보면 축산분뇨처리 해 가지고 542페이지하고 처리시설 개별 8개소 있지 않습니까. 1억 2,200만 원 있는데 8개소에 대한 보조로 국비가 7,300 해 가지고 도비, 군비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예.
○최병상 위원 지금 신설하는 것도 3개소 처리시설 해 가지고 6,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대체해 가지고 내년에 해양투기 안 하면 어쩌려고 합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고 해서 기반정비사업을 하고 자원화시설하고 이래서 노력을 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8개소 이것은 퇴비사, 액비저장조는 저희들 3개소 해서 나름대로 액비살포도 하고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내년에 해양투기 안 해도 가능하냐고요?
○농축산과장 주명수 가능하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544~5페이지?
○최병상 위원 54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보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해 가지고 수분조절제가 톱밥하고 왕겨 그겁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주로 톱밥입니다.
○최병상 위원 톤당 보조해주는 게 8만 원입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보조해주는 게 8만 원입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도비, 군비 해서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톱밥은 1톤에 얼마 정도 합니까? 그러면 몇%입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1톤에 40포는 …
○최병상 위원 1톤에 40포는 아는데 그러면 1톤에 얼마 정도 하냐고요?
○농축산과장 주명수 포당 3,300원이니까 13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50% 보조가 넘네요?
○축산담당 정순후 도비는 보조비율이 높습니다. 60%…
○최병상 위원 도비하고, 그러면 50%가 넘고 60%가 되겠네요?
○농축산과장 주명수 약 60%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런데 수입품도 많이 쓰죠?
○농축산과장 주명수 저희들은 임협이라든지 함양에서 생산되는 걸로만 쓰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왕겨는요? 왕겨는 안 써요?
○농축산과장 주명수 왕겨는 현재는 안 씁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54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46~7페이지?
○노길용 위원 54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재래봉 질병예방약품 구입 1,000만 원이 있고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해 가지고 3,500만 원 전액 군비인데 재래봉도 돈이 없는데 1,000만 원씩이나 예산을, 미리 예방하려고 그렇습니까? 벌도 없는데?
○농축산과장 주명수 종봉사업을 해 가지고 벌이 오면 예방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껴 쓰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종봉 벌이 온다고 몇 통이나 오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3,500만 원은 토봉벌이 없는데 3,500만 원이나 예산 과다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유비무환으로 생각하면 좋겠고요,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종봉벌을 확보해 놓고 분봉을 많이 해서 번식시켜 놓고 이런 예산은 해도 많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에 54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48~9페이지? 550~1페이지입니다.
○최병상 위원 550페이지 경남수의사대회 행사지원 해 가지고 이것은 함양에서 수의사대회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경상남도에서 돌아가면서 되는데 2012년도에는 저희 군이 해당 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우리 군 행사 차례란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예. 2011년에는 양산시에서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함양군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550페이지 수의사대회 행사비 지원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HACCP 컨설팅 지원 여기에는 40%로 되어 있습니다. 800만 원에 대한 40%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553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기금보조사업으로 60%로 되어 있어요. 기금이 보조율을 높여서 줍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그렇습니다. 전자는 우리 군비로 하고 후자는 기금하고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551~3페이지입니다. 55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소득특화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한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20페이지 세입부분 봐주십시오.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출부분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득특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득특화사업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올해 일찍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마다 그것 빨리 개정 안 하느냐 안 하느냐,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말이 많이 나오니까 얼마 전에 담당계장님 오셔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를 한 걸 들었습니다. 물론 장단점도 있고 애로사항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MBC뉴스에 함양, 산청 곶감피해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중앙뉴스에. 그리고 지방뉴스에도 하고 그래 가지고 400억 정도 산림청에서 융자금을 준비한다는데 융자금이 담보를 제공하고 융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는 소농가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보조는 없고 융자금으로 연리 3% 해 가지고 해준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소득특화자금도 실제로 융자금 저희들이 업무를 다뤄오다 보면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환이 잘 안 되는 융자금 중에 대부분이 정상적이 아닌 방법에 의해서 대출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직접 봐 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관리위탁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1% 1%로 나눈다든지, 제가 다른 몇 개 시군을 조사한 데는 보면 금융기관에서 0.75% 가져가고 우리가 1.25%를 가져옵니다.
  이자수입을 관리를 그리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쪽으로 해서 우리도 이 업무에서 직원들이 벗어나고, 실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보면 세출부분에 일반운영비 790만 원, 여비 540만 원 해서 1,300만 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실제 여비나 일반운영비로 안 나가도 될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 소득특화사업 관리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래 가지고 있다가 넘어가 버리면 내년 또 새해 되어서 업무 바쁘다 보면 실제 융자금을 받아서 쓰고 양파수매하고 할 때까지 개정이 안 됩니다.
  그 안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법인이나 단체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인 양파나 벼를 수매를 하는 경우에는 10억까지 의회 승인을 받아서 무이자로 줄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풀어줘야 되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주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최병상 위원 우리 위원장님 전체적인 말씀은 했고, 저도 소특자금 작년부터 검토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해보면 불량채권이 많지 않습니까. 많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불량채권에 대한 은행 쪽에서 안 받아주면 저희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 조항에 하나 더 우리 보조사업을, 상위법하고 위반되는지 알아보셔야 되는데 보조사업하고 해 가지고 소특자금 불량채권자는 보조사업에 제외한다, 이 조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해서 그걸 넣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소특자금도 돈을 안 주면서 보조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면 그 조항도 추가적으로 넣어주면 안 좋겠나.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채무자한테 압력이 갈 수 있으니까 그 조항도 추가적으로 삽입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주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토론

(12시52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농축산과장 주명수 하단)
  농축산과 소관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농업부분 예산은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보면 군 전체적으로 농업부분 예산이 700억인가 됩니다. 전체예산의 약 40%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예산 집행할 때 한 군데 너무 편중되는 그런 집행이 없게끔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 의회에서도 농업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 융자나 보조는, 실제로 보조금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법에 정해 가지고 자부담 몇% 해야 주니까 융자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격이 없으면 융자 아무리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실제로 없으니까 융자를 받아서 써야 되고, 없으니까 보조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자격이 안 되니까 보조도 안 되고 융자도 안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여기서 조례를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4억을, 10억 20억 30억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억 해 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하려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받아서 30%든 40%든 50%든 되고 하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한테 보조해야 되는데, 없어서 자기 부담 30% 못해서 못하죠.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제가 봐서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보조금을 타 먹는 사람이 만날 타 먹는다,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은 국회차원에서 법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없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고, 융자 타 가지고 소 키우다가 뭐 하다가 실제로 그만두고 도망가는 사람 안 많습니까.
  융자금도 문제지만 보조 자체는 실제로 정부에서 없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주는, 없는 사람이 보조금을 타 먹어야지 재산 3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억 뭐 하려면 7억, 30%만 대면 되니까 7억 투자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왜 보조금을 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실제로 국회차원으로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보조금은 없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렇습니다. 우리 농축산과 분야가 정말 어찌 보면 함양농정의 중심에 서 가지고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쌀소득직불제라든지 또 지방향토산업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불제 이것도 몇 년 전에 직불제 사건 크게 터져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른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집행을 할 때 정말 엄정하게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쪽 부분은 그래도 지원이 상당히 보조가 붙어져 오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이 부분에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득특화사업에 대해서도 더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입니다. 소장님이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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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병상·황태진·노길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을 부탁 드리면서 작물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지원과 예산은 6개 사업 14개 단위사업 67개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으므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작물지원과 총예산은 155억 7,920만 2,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19억 2,614만 9,000원에 비해서 36억 5,3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변동요인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국도비 추가 확보 등에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8억 8,264만 9,000원이고 광특예산이 18억 2,600만 원이며 기금은 1억 8,8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는 13억 1,405만 6,000원이고 군비는 83억 6,789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2~3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강소농 육성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1,035만 원과 인력육성-전문인력 해외연수 2명에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63~4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부분에서 농촌지원사업 관리비 600만 원과 지도사업, 업무추진비, 전문인력 개발여비 1,101만 원, 국제화여비 2명에 대해서 1,080만 원 편성했습니다.
  564~5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인 강소농 육성에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750만 원, 강소농 육성 추진여비로 400만 원, 선도농가 5농가에 대한 컨설팅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 도비사업, 강소농 육성은 도비사업으로 강소농 농가의 농산물 생산·유통·마케팅 등 10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은 도비공모사업으로 강소농 고품질쌀 경영체 육성 1개소에 대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도장비 구입은 도비사업으로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꽃가루은행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장비구입비 7,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인 농촌지도기반시설 부분은 2010년과 2011년에 농업기술센터에 일부 보조했으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화장실 및 문서고를 보수할 계획으로 5,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도비공모사업으로 지리산둘레길 주변에 칼라감자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FTA 경쟁력 제고사업 역시 도비공모사업으로 곶감농가의 덕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약안전 보관관리 시범도 도비사업으로 농약의 안전보관을 위해서 20농가에 농약보관함을 지원할 계획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육성사업은 광특회계사업으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이며, 사업내용은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농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69~57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부문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강사수당     354만 원, 선진농장 견학비 120만 원 그리고 벼재배면적 2,840ha에 대하여 상토 등 농자재 공급에 6억 8,160만 원, 묘판 54만 판 지원에 4억 3,200만 원, 벼대체작목 육성지원 60ha에 7,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조성사업은 벼실증시범답 운영 인건비, 벼 병충해 예찰 자재 구입비, 평가회 보상금 등으로 9,534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친환경인증농가 분석수수료 지원사업에 8,000만 원, 실증시범답 위탁료에 2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가를 대상으로 우렁이 등 농자재와 미생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5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1~2페이지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으로 2011년 금년에 군비 미부담금을 포함해서 2차년도인 내년에 29억 1,83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신기술보급사업은 벼무논점파기술 등 비용절감 생력재배기술 시범사업에 1억 원, 맞춤형쌀 전문경영체 100ha 이상 1개소에 대해서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논소득 다양화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대체작물 지원으로 18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논콩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대신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 종자대,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함양쌀 홍보는 홍보물 제작, 교육교재비 등으로 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우량농가 생산사업은 벼 병충해 공동방제 구입 및 벼 육묘용 하수스 지원,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 등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1억 4,1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쌀 기술시범 보급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고품질 벼건조저장 시범사업 2개소, 초생력 벼무논점파 시범사업으로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병해충 약제지원, 벼 항공방제와 농약안전장비 지원에 5,80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쌀 기술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쌀 생산을 위해서  농자재를 투입 시범 6개소와 친환경 농산물 시범단지 육성 1개소에 대해서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벼 병충해 예찰포 운영은 병해충 정밀예찰을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돌발해충 병해충 방제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농림사업으로 규산, 석회 등 3,800여 톤을 공급하기 위해서 4억 8,98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578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역시 농림사업으로 1,500ha에 대해서 자운영, 호밀 등 종자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8,09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농림사업이며 유기질 퇴비 150여만 포를 지원하기 위해서 19억 4,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과수산업 육성의 곶감생산농가 교육은 곶감소득 350억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사수당, 홍보물, 선진지 견학 등으로 1,0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입니다.
  금년 지리적표시제 등록된 함양 고종시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4,170만 원을 편성했으며, 우량 원료감 생산을 위해서 감농장 15ha에 관·배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함양곶감 포장재 지원사업은 곶감생산농가에 포장재 4종에 대해서 1억 1,54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함양곶감 생산이력제 전산화 구축사업으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인 함양곶감특성화사업은 광특회계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했으며, FTA기금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여비 등으로 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82페이지입니다. FTA 과수현대화사업도 기금사업으로 과수분야의 관수·관리시설 등 과수현대화사업에 4억 5,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 도비보조사업으로 교재 제작비, 강사수당으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3페이지 친환경고품질 과일생산사업을 위한 교육교재 구입 등 사업에 2,9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과수신기술 보급사업인 탑프루트생산단지 육성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최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1억 2,16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일생산기술 보급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6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과수 도비지원사업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1개소에 대해서도 4,6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지원사업은 과수 친환경자재, 신선도 유지제, 품질향상사업으로 8,8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용작물 및 홍보, 약초교실 운영 등 소모품 자재 구입비로 8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은 8ha에 대해서 9,600만 원을 투입해서 오미자재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작특용작물 생산사업은 산채류 시설재배, 감자 박스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지원사업은 느타리버섯 환경개선과 배지개선사업 지원용으로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용작물 신기술보급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농가에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한방약초사업 연계발전사업은 12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주체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3년차 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함양농협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군비 미부담금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에 원예작물에 대한 교육 및 재료비 그리고 결실안정을 위한 수정벌 지원사업으로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을 위한 상토, 출하박스, 연결포트 지원으로 4,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훼신품종 육묘지원사업은 우량종묘 지원에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원예신기술 보급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사업 1개소에 4,00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지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레일식 무인방제 생력화시범 1개소에 대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원예 기술보급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자동개폐기 생산시범사업 1개소에 대해서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1페이지 하단부터 592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013년까지 고추비가림조성단지 조성사업으로 4억 6,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양파지원사업은 종자대, 수확기, 복토기, 육묘자재 지원 등에 대해서 7억 3,5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지원사업은 친환경 국화분화재배시설 지원사업 1개소에 대해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출농단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채소안전생산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전기온풍기, 딸기하우스 현대화사업 6종 그리고 원예시설 화재예방 전기점검 1개소에 대해서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4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현대화 5동에 대해서 3,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품질개선, 에너지 효율화사업으로 1억 3,70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94페이지 하단부터 59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상림연꽃단지 효율화사업으로 연꽃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시설비, 백연 계약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 등으로 1억 1,39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96~7페이지까지입니다. 약초체험테마과학관 운영은 과학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5,78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99페이지까지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및 효율화를 위해서 1억 84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작물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함양군 농업에, 함양의 성장동력인 농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드린 내용을 전액 편성해 주시기를,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하단)
○위원장 김경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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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

(16시20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물지원과 예산은 155억 7,920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30.63%가 증가한 36억 5,305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선도농가 모델화 컨설팅 2,000만 원, 선도농가 모델화 경영개선사업 6,000만 원, 도비보조사업 강소농 육성사업 10개소 2억 5,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광특회계사업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9억 1,833만 3,000원, 국비보조사업인 맞춤형 쌀 전문경영체 육성 2억 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18억 3,000만 원에 대한 보조사업 대상 등 구체적인 보조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함양곶감 특성화사업 17억 원, 기금보조사업인 FTA 과수현대화사업 4억 5,750만 원에 대해서도 사업대상과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산채류 시설재배 7,200만 원, 국비보조사업 소규모 신소득작목 육성 5,000만 원에 대한 지원대상,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광특회계인 고추비가림단지 조성 4억 6,200만 원, 자체사업인 양파적재용 파레트 지원 4,000만 원 등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반복 지원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추진의 기대효과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등단)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비보조사업인 선도농가 모델화 컨설팅 2,000만 원과 선도농가 모델화 경영개선사업 6,000만 원, 도비보조 강소농육성사업 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선도농가 모델화 컨설팅사업은 보조가 2,000만 원, 자부담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사업비로 5개소에 대해서 농가경영 혁신을 위한 컨설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농가 모델화 경영사업은 보조 6,000만 원이고 자부담을 1,500만 원 해서 7,500만 원 사업비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소포장재라든가 브랜드 개발, 생산·가공체험 등 농가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특회계사업인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사업주체가 함양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우리가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 변경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실적이 높지 않습니다. 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되고 날 것 같으면 우리 군에 명실 공히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쌀 경영 전문체 육성은 벼농사의 규모화를 통한 단일품종 고품질 생산으로 벼농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조 2,000만 원, 자부담 700만 원, 총 2,700만 원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100ha 이상 단지에 단일품종을 재배해서 RPC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건조저장시설, 발아기, 단백질분석기 이런 걸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곶감특성화사업 7억 원은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삭감처리 할 계획인데 못한 이유는 곶감특성화사업 가지고 3년간 이 사업을 산림청으로부터 예산확보 했는데 올해 4년차는 이게 안 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곶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농업진흥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FTA기금 고품질 과수현대화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한·칠레FTA 통과 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과라든가 단감이라든가 배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미FTA가 체결되어도 사과라든가 과수농가는 별 어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추진해서 우리 함양과수가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채류시설 재배도 7,200만 원 하고 국비보조사업인 신소득 육성사업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채류 시설재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에 대한 우리 농업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가림시설 없이는 기상이변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산채류도 비가림시설을 함으로써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좋은 양질의 산채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소규모 신소득작목 육성사업 이것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선되어서 5,000만 원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않은 다른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래라든가 다른 어떤 지리산이나 덕유산 주변에 자라는 좋은 산약초 이런 것을 시험재배를 해 가지고 이것이 성공이 되어서 확산할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광특회계사업인 고추비가림시설 재배단지사업 이것도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원래 계획이 5억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줄어서 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과 내후년 2년간에 걸쳐서 약 1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고추에 대해서 비가림을 해서 무농약 고추를 생산하는 이런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이 될 것 같으면 우리 함양은 정말로 약을 전혀 치지 않는 친환경 고추를 생산하는 그런 메카로 육성하는데 기틀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비가림시설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생산된 것을 다른 가공업체를 육성해 가지고 가공·판매까지 연계시키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려고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무척 힘들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잘 활용해 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이 되어서 앞으로 함양군이 친환경농업의 표준적 모델이 되도록 육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레트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모든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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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4시29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561~599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등단)
  먼저 562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562~3페이지 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 보면 강소농 육성에 대해서, 562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 밑에 보면 전문인력 육성 해 가지고 강소농 육성 강사수당, 교재,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해 가지고 23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페이지 넘기면 564페이지 제일 밑에 강소농 육성 국비 해 가지고 또 강소농 육성 강사수당, 교육 교재, 운영비 해 가지고 7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밑에는 여비도 있고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금년에 100농가에 대해서 강소농 육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25농가 더 해서 225농가에 대해서 강소농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비 이 돈만 가지고 225농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1년간 육성하는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방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중복된 것은 아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부족한 부분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두 다시 편성을 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리고 563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제화 여비 도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 연수 해서 400만 원 2명 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디 다른 데로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위에 있는 국제화여비는 도비사업이고, 이것은 매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지도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시키는 프로그램이고, 밑에 있는 국제화여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올해 신청을 해서 어학연수, 지도공무원 중에 1명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 우리 농업기술을 전파하는데 1명 이렇게 한 달씩 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도 이런 데 가서 참여해보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작년에 신청했더니 다행히 2명이 다 우리 군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것도 이 페이지 있고 또 페이지 넘기면 54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국제화협력과정-국제화여비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내나 합해서 이리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제화협력과정하고 어학훈련하고.
○위원장 김경두 위에 것은 다르죠. 전문인력 지도육성하고 밑에 농업전문인력 육성하고 다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좀 전에 설명 드린 부분은 504페이지에 있는 그것이고, 앞에 있는 도비지원사업은 경남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뒤에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진흥청이 좋네요. 예산이 훨씬 더 많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가까운 거리하고 먼 거리하고, 전문가들이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하는 것도 우리 농업에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럼요, 해야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563페이지 넘어갈까요?
  56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565페이지 하단부에 선도농가 모델화 컨설팅사업이 있고 또 그 넘어가면 선도농가 모델화 경영개선사업이 있고, 농축산과에 보면 농업인컨설팅 지원사업이 있고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한 1,000만 원 그것 중복된 사업 그런 것 아닙니까? 사업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서 나와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강소농 농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강소농으로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2011년도 금년에 100농가, 내년에 편성될 125농가 이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대상자는 그렇고요. 선도농가 모델화 컨설팅은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사업비 2,5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마는 자부담 500만 원 해 가지고 농가경영을 위한 컨설팅을 하는데 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있는 선도농가 모델화경영개선사업은 우리가 소규모의 생산·가공하는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5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주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축산과에 보면 농업인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 컨설팅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농축산과에 있는 것은 강소농이 아닌 다른 전체 농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언뜻 보면 같은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는 같은 사업내용이 아닙니다.
○노길용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넘어가겠습니다. 566~7페이지 보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56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선도농가 모델화 경영개선사업 해 가지고 1,500만 원 5개소가 있는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려고 합니까? 80% 보조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선도농가 모델화 경영개선사업은…
○최병상 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아웃라인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이것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좀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소포장재 개발이라든가 브랜드 개발, 가공 이런 체험 이런데 경영개선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5개소를 사업할 계획입니다.
○최병상 위원 아직 선정은 안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선정은 안 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80%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지침에 80%인데 저희들이 우리 군 그것하고 맞추기 위해서 10%나 5%를 더 부담시키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특혜 논란이 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적절하게 조절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 밑에 강소농 육성사업 해서 10개소 이것은 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것은 보조 90%, 자부담 10%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동브랜드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포장박스라든가 그런 건데…
○최병상 위원 위에 것하고 같은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뒤편에 있는 강소농 육성 이것은 공동브랜드사업으로 국내 마케팅을 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량이 10개소입니다.
○최병상 위원 사업내용이 선도농가 모델 경영개선사업하고 똑같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강소농 육성사업의, 물론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공동브랜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앞에는 개인사업체, 경영체에 하는 거고…
○최병상 위원 공동브랜드면 1개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작목별로 다 있잖아요.
○최병상 위원 10개소면 작목별로 10개란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앞에 하는 강소농은 개인경영체에 대한 그것이고 밑에 있는 강소농 육성 이것은 공동브랜드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선도농가 모델경영하고 강소농 육성사업하고, 선도농가 모델 경영개선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고 강소농 육성사업은 법인이나 작목반으로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법인이나 단체에 하는 겁니다. 이게 볼 것 같으면 예산을 도에서, 밑에 있는 강소농 육성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고, 앞에는 국비지원사업이고, 어찌 볼 것 같으면 비슷하게 그렇지만 작물지원과에서 직원들이 애를 써 가지고 도비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최병상 위원 작년에는 이게 없었는데 해 가지고 작물지원과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 자체는 비율도 높고 합니다. 도비나 국비를 많이 딸 수 있도록, 종전에 없던 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농민들이 FTA 미국하고 개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새로운 블루오션 쪽으로 개척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실제로 강소농 육성사업은 예산서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굉장히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갖다가 국비도 확보하고 또 나름대로 도비도 확보하는 이런 과정에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강소농 육성사업 10개소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아직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황태진 위원 내나 꽃가루은행 설치 장비구입사업 이것도 사업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꽃가루은행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매개곤충인 벌이 낭충봉아부패병에 의해서 많이 없습니다. 벌 대신 사람이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와서 우리가 올해도 꽃가루은행, 꽃가루 인공수분기를 갖다가 총사업비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꽃가루가 중국에서나 다른 데서 들어오니까 밎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수 사과농가에 꽃가루를 수분수용 나무를 심어 가지고 가져올 것 같으면 꽃가루를 채취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한테 가져올 것 같으면 우리가 채취해 가지고 농가에 줄 것 같으면 양질의 꽃가루, 정말 좋은 꽃가루를, 동물 같으면 좋은 정자를 구해 가지고, 수꽃을 넣음으로 해서 좋은 과실을 생산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번에 도비 확보해 가지고 시설 만드는 것, 우리 농가에서 가져올 것 같으면 우리가 제조해 가지고 농가에서 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황태진 위원 1대만 해 가지고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것은 시설이라서 이것 할 것 같으면 괜찮습니다. 인부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차츰 융통성 있게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5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68~9페이지 봐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568페이지 보면 지리산둘레 칼라감자 조성 해 가지고 8,000만 원 있습니다. 작년에 1억 6천 있던 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민간보조 쪽에, 그러니까 지리산둘레길 칼라감자 조성 8,000만 원 1개소 있지 않습니까? 올해 1억 6천 썼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올해 칼라감자 1억 6천이 아니고 그런 사업이 없을 계획이었는데 전년도 예산 1억 6천 해놨는데, 올해 칼라감자에 대해서 1억 6천…
○최병상 위원 올해 1억 6천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지출했지 않습니까? 1억 6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지역농 특성화사업에 대해서 1억 6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특성화사업을 어디에 썼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곶감이라든가 다양하게 많이 썼는데 감자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최병상 위원 올해 1억 6천 썼는데 어디에 썼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것은 감자에 쓴 게 아니고 특성화사업 해 가지고 오미자라든가 이런 데 사용한 겁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지리산둘레길 칼라감자 조성사업 그리 해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이 8,000만 원을 어떻게 쓰려고 합니까? 보조비율은 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작년에 칼라감자를 우리 군에 1만 평 정도 해 가지고 3ha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예산서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칼라감자에 한 푼도 없었습니다. 다른 예산 가지고 좀 했는데, 그것이 좋은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어제 아래 토요일 큰들영농조합법인이라고 감자 전문 납품업체와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칼라감자도 200톤 정도, 200톤 같으면 30ha 재배할 수 있는 이런 분량입니다. 가격도 지금 협의 중입니다마는 ㎏당 1,200원 할 것 같으면 20㎏ 1박스에 2만 4,000원 정도 나갑니다. 이렇게 납품하기로 구두상으로는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올해 지리산둘레길에 칼라감자를 휴천이 되었든 마천이 되었든 해 가지고 특성화 시키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이게 도비사업인데 경상남도에 특별히 부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감자박스라든가 포장재 개선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이 칼라감자 종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채종시설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가림채종시설 이런 데 지원해줄 겁니다. 또 여유가 되거나 할 것 같으면 감자수확기라든가 감자선별기 이런 데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최병상 위원 56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곶감환경개선사업 1억 있지 않습니까. 아까 특성화사업 해 가지고 7억 있는데 국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추경 때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최병상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7억 해 가지고 작년에도 그리 했죠. 했는데 곶감에, 특성화 쪽에 칼라감자는 1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곶감에, 특성화 쪽에 1억밖에 안 되면 올해도 보시다시피 환경적으로 이상기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시설보완이나 이런 쪽에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돈이 더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도 어떻게 조금 더 국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군비라도 해 가지고 내년을 위해서 준비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정말 최병상 위원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이걸 했을 때 올해 7억 확보되고, 이번에 도비도 농업기술원에 있는 예산입니다. 이걸 특별히 부탁해 가지고 좀 더 하려고 1억을 확보했습니다. 50% 할 것 같으면 총사업비가 2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1월에 기후 온난화현상에 의해서 곶감이 제일 어려운 지경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신성범 국회의원께서도 곶감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신성범 국회의원께서 노력하신 그 성과가 있어 가지고 예산이 온다면 그 예산은 추경에 편성, 만약에 그 예산이 내려와지지 않는다면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곶감농가를 위해서 추경에 지방비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곶감농가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국비가 되던 지방비가 되던 꼭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래 국회의원에게 사업계획서를 해 가지고 건의사항 해놓은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국회의원한테 지난 10월 중순경에 곶감피해가 나타나서 몇 번을 만나서 계획서도 보내 드리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시고 국회의원한테 몇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리고 산청하고 함양하고 5억씩 내려온 것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산림청 담당자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내려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려올 것 같으면 냉온풍 건조시설이라든가 기상이변에 대비한 안정적 곶감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사업에 투여하도록 하고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곶감을 지역소득작목으로 집중 육성을 해왔는데 올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기후온난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56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최병상 위원 569페이지 보면 지역활력화 작목육성 해 가지고 3억 7,000만 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것도 광특회계인데 국비 공모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당첨되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3억 7,000만 원, 자부담 3억 7,000만 원 해 가지고 50%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4,000만 원 사업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후변화가 앞으로 계속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작물을 튼튼하게 재배하는 미생물사업에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공모가 되어 가지고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생물농법으로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에 투여할 계획입니다.
○노길용 위원 1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우리 함양군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여기 1개소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우리가 한 것은 1개소지만 함양농협에서 생산되는 미생물, 안의용추법인 보카시하고 서상에 있는 바이오비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봐주십시오. 570~1페이지 봐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친환경인증농가 분석수수료 지원 보면 작년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수수료 지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경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수수료는 면적이 많아지니까 자동적으로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태진 위원 면적이 많아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앞으로 친환경 부분 인증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거든요. 면적이 늘어나고…
○위원장 김경두 소장님, 이 돈을 어디다 줍니까? 친환경 인증 분석수수료를…?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인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나 학교에…
○위원장 김경두 농과원에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농과원에서 인증한 업체나 학교나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했을 때 수질검사, 토양검사 등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돈을 내려면 힘드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분석수수료를 지원을 해준다 그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렇죠.
○황태진 위원 지원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난다 이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570페이지 보면 우리 보조가 50% 이야기 안 되었습니까? 농업 쪽에 보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당초에는 40% 저희들이 했는데 최완식 군수님 오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50%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차 40% 하고 추경에 나머지 10%분을 편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토록 그리 할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리 계획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최병상 위원 밑에 보면 571페이지 친환경 미생물제는 40%네요? 딴 것저농약, 무농약은 60% 다 되었는데 미생물은 40%로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는 매뉴얼에 의해서 높은 것이 있고 지방비는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자재 지원 이것은 전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최병상 위원 그래 60% 하기로 했는데 친환경미생물제제도 자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60% 안 해주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것은 미생물제니까 50%로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소장님, 569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해 가지고 하단에 569~572페이지까지 쭉 보면 친환경농업에 이번에 우리가 99억 7,100만 원이고 작년보다 34억 6,900만 원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569페이지 한번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올해 약 99억 7,100만 원이니까 약 100억이 투자된 거네요, 친환경에. 친환경농업에 예산이 34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작물지원과 예산 증액된 대부분이 친환경에 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위원장 김경두 아까 지적한 대로 지원비율이 40%, 60%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정리할 거죠? 추경에 정리하든지 50%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미생물제제는 60%로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미생물제제는 50%로 할 거고 운영자재, 우렁이라든가 이런 것은 60%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리고 570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제일 위에, 그 다음에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370만 원, 위에 354만 원 이리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중복된 것 같아. 중복이 안 되었나? 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위원장님 지적 고맙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 붙여서 그렇지 이것은 퇴비, 벼농사에 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이 많은 것은 퇴비지원사업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하는 것하고 벼육묘용 묘판 공급하는 데 큰 비율이 들어가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다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예산이 큰 예산 규모는, 여기서 보면 벼육묘용 원자재 공급사업이 6억 4,000만 원이고 묘판지원사업이 4억 3,000만 원, 전체적으로 11억 전부 다 벼농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퇴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소장님, 서상식품연구소 안에 있는 하우스에 육묘장 설치한다고, 3단계로 설치한다고 예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위원장 김경두 3단으로 설치해야 묘판 공급을 5만 판 정도 공급할 수 있다고, 그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것은 이 뒤에 볼 것 같으면 묘판 못자리, 육묘용 못자리…
○위원장 김경두 묘판지원사업 해 가지고 4억 3,200만 원 되어 있고, 그것은 시설을 해야 되는 건데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죠? 예,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노길용 위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569~572페이지까지 이것은 전부 보니까 우리 지방비, 군비인데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아닙니다. 국비가 많습니다.
○노길용 위원 569페이지 하단에 보면 11억 9,000만 원 전부 군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 전체예산이 69억 7,000만 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36억 5,000만 원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것 말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보면 전부 군비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벼육묘용 못자리 공급이라든가 벼육묘용 묘판 지원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이것은 국비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런 데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게 지원되었으면 저희들이 가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또 72페이지로 넘어갈까요? 573페이지 봐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572페이지 맞춤형 쌀전문경영체 육성 해 가지고 지금 2억이죠.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어떤 데 사용하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것도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최병상 위원 100ha 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우리가 앞으로 품종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쌀의 품질 고급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농가에 RPC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황태진 위원 572페이지 친환경 신기술 보급 이것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친환경 신기술 보급 3억이네요?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572페이지요?
○황태진 위원 예. 사업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셔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비용 절감 생력재배기술 이것하고 맞춤형 경영체 육성 이것하고 말씀이십니까?
○황태진 위원 예. 이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비용절감 생력재배사업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기를 3대 공급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고, 앞으로 우리 농업이, 쌀농사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못자리 없는 농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1억을 했고, 올해는 5개소를 해 가지고 못자리 없이 무논에 볍씨를 바로 심는 이런 사업으로 하려고 특별히 도기술원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 1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고, 맞춤형쌀 전문경영체 육성은 조금 전에 최병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나 그 내용입니다.
○최병상 위원 직파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무논 직파하는데 올해 다섯 군데 하고, 그러면 여섯 군데가 되는데 올해 30ha 했습니다. 내년에 80ha 하고 2015년까지 우리 군에 500ha 정도는 못자리 없이 바로 무논 직파하는 시스템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작년에 한 군데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올해 처음입니다.
○황태진 위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일부 농가에서 처음이니까 보조비율이 높습니다.
  두 군데는 실패도 했습니다마는 실패해서 일반묘를 심었는데, 지곡에 강기원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 더 확대하겠다 하고, 수량은 기존 재배할 때보다도 1마지기에 1가마 더 나왔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병상 위원 올해는 작황이 안 좋은데 작년보다 더 나왔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기술교육을 시켜 가지고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573페이지 넘어갑니다.
○황태진 위원 573페이지 소득기반 다양화 이것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것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논에 지금 벼가, 지금 올해 풍년이 들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쌀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보관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논에 벼대체작목을 심을 것 같으면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함양군에 400ha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574~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소장님, 575페이지 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병해충 항공방제 하는데 우리 지역은 항공방제를 안 해도 군에서, 그것도 아닌데, 도비가 내려오는데 항공방제를, 그것도 아닐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맨 처음에 예산서에 내려와서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이것은 1차 추경에 삭감처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항공방제가 없어진 지 오래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 항공방제가 아니고 무인항공방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조그만 하게 해 가지고 경남도에도 항공방제기가 있습니다. 긴급 돌발해충이나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76~7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없으면 578~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최병상 위원 578페이지 보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녹비작물 자체가 과수원이나 밭 그런 데 하는 겁니까? 자운영, 비치 이런 쪽입니까?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호밀이라든가 해바라기비치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논이나 과수원에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논에 주로 하는 겁니다. 과수원에도 자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죠. 그런 데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최병상 위원 578페이지 유기질퇴비 보조사업 해 가지고 올해 150만 포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조 주는 게 1급입니까? 2급입니까?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퇴비보조 주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저희들은 2급…
○최병상 위원 함양퇴비하고 서상 퇴비하고 2급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최병상 위원 기준이 1급하고 2급이 어떻게 다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1급과 2급 기준은 기준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최병상 위원 제가 스펙 좀 달라 하고, 현장점검 때 서상퇴비 샘플 해 가지고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분석한 것…
○최병상 위원 그것하고, 여기 유기질퇴비 보조사업 해놨는데 유박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유박 그 사업이 맨 처음 예산편성 했었는데…, 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신청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올렸더니…
○황태진 위원 유기질퇴비 보조사업이 감액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어느 것 말씀입니까?
○황태진 위원 57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유기질퇴비 보조사업 이게 감액 금액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아닙니다. 19억 4,960만 원이…
○황태진 위원 유기질퇴비 지원사업…
○노길용 위원 올해보다 1억 8,600만 원 감액되었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것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황태진 위원 왜 감액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수요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신청한 양이, 그래서 신청한 양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데 올해 읍면에서 신청한 양이 지난해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소장님 아시다시피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유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조사를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조사를 하다 보니까 퇴비 쪽 쓰던 사람도 유박 쪽으로 빠진 경향도 있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박 쪽을 많이 혼용을 합니다. 퇴비 자체는 속효성이고 유박은 지효성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하면 작물에 꾸준하게 영양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유박 쪽으로도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박이 이번에 보조가 빠졌다면, 면에서 신청을 받아놨는데 예산이 없으면 수정이나 추경에 반영해야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 최병상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더니 올해 우리 예산부서하고도 친환경농업계장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재정여건상 이리 되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병상 위원 몇 포 정도 주문이 들어왔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우리 전체 사업비로 할 것 같으면 예산으로 봐서는 2억 정도…
○최병상 위원 이것은 다수가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579~58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곶감특성화사업 이것은 대상자나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광특회계사업에 함양곶감 특성화사업 말씀입니까?
○황태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광특회계를 확보 못해 가지고 이것은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신 함양군에 곶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신성범 국회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노력해 가지고 내려올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 필요한 농가부터, 어차피 한번에 군에 있는 전 농가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7억을 갖다가 국비를 확보를 못했으면 예산부기에 되려면 가내시를 받아야 예산서에 부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 안 했는데 왜 예산서에 편성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산서에 할 때는 그때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노길용 위원 가내시를 받아놔야 부기를 할 수 있어요. 기획실에 이 양한테 물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늦게 편성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작년에도 이 예산이…
○노길용 위원 소장님, 공무원 몇 년 했습니까? 몇 십 년 했는데 예산서 부기를 할 때는 어떤 방침이 안 있습니까. 국비 7억을 확보를 못했으면 부기를 안 해야지, 그러면 이 예산서가 순 엉터리라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노길용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말씀드릴 게 없는데, 이게 산림청 예산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산림녹지과하고 우리 과하고 이중편성 되어 가지고 하나를 지우는 그런 일도 있고 했었는데, 이 사업이 해마다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도 이리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길용 위원 늦게 와 편성되어도, 아무리 늦게 편성이 되었더라도 그래도 예산상 부기를 하려면 가내시가 내려와야, 예산법칙이 그래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가내시가 내려와야 예산에 부기를 할 수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뒤에 삭감처리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부분이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1건만 아니고 여러 건이에요. 가내시가 안 내려와 있는 국비가 예산상 부기에 올라와 있는 게 여러 건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2건이 그런데, 항공방제하고.
  항공방제 같은 것은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뒤에 도비가 포함이 안 되었어요.
○노길용 위원 우리 작물지원과 말고 딴 과도 그런 게 있어요.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소장님은 벌써 공무원을 몇 십 년을 안 했습니까? 알았어요.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581페이지 곶감특성화사업 지나서 583~4페이지 가겠습니다.
  여기에 582페이지 제일 처음에 국내여비 FTA 과수현대화사업 추진여비 이게 별 것은 아닌데 138일이라고 기재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리 정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리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예, 알겠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584~5페이지? 586~7페이지?
  587페이지 약초재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미자가 나오는데 이 오미자가 실제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고 또 이게 소득이 높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봄에 가꿔 가지고 가을 되어서, 여름 끝나기 전에 따서 싹 팔아 버리고 굉장히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는 8ha 9,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앞으로 늘려 가지고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지원을 많이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많이 확보를 못했는데…
○위원장 김경두 20ha는 확보해야 돼.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추경이라도, 희망농가 지금 받아 놓은 게 30ha 됩니다. 확보될 수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약초재배시설 보면 산채류 시설재배 해서 7,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누구하고 할 건지 결정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에도 나와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비가림시설은 고추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밭작물은 비가림시설 쪽으로 가야 우리가 기상이변에 대비한 안전영농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올해 예산 이만큼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모든 밭작물은 비가림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기상이변에 대한 우리 농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8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588페이지 보면요, 특용작물 신기술 보급 민간자본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대상자나 작목은 무엇으로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것도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보고서에 나와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했더니,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다래라든가 지리산과 덕유산에 있는 희귀한 약초라든가 나물이라든가 이런 걸 시범재배 해 가지고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재배해 가지고 그것이 성공이 될 것 같으면 확산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해서 이번에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좀더 깊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지리산과 덕유산 주변에 있는 함양지역의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작목이 될 수 있는 작목을 시범재배해서  성공이 되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작목도 재배농가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십시오. 589페이지?
○최병상 위원 588페이지 우리밀 육성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1개소가 정해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밀은 종자나 비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자하고 비료를,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디다. 내년에 30ha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병상 위원 그러면 종자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종자대하고 비료대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90~1페이지?
○최병상 위원 590페이지 보면 고랭지 딸기 우량육묘 생산 해 가지고 상토하고 우량묘목 박스 그것 지원 있는데 이것은 묘목 판매한, 생산한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최병상 위원 제가 딸기농가나 이런 데 다니다 보면 딸기묘목 생산하는데 보조는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조가 없고 양파나 이것은 종자대부터 해 가지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딸기 쪽에 지원이 미흡한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딸기 육묘…
○최병상 위원 육묘 말고 재배농가, 원예 쪽인데 그쪽에 지원은 시설 쪽은 있지만 묘목생산이나 묘목을 자가 생산, 외부에 사오지 않습니까. 사오는 사람들에 대한 보조는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그것까지 다 주면 좋겠지만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딸기농가에 대해서는 안에 시설이라든가 이번에도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조그만 소형온풍기라든가 이런 시설은 지원해주는데 딸기묘종까지 할 것 같으면 정말로 예산이 많아야 됩니다.
○최병상 위원 서상에 딸기묘종 생산하는 게 150만 개 생산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딸기가, 예, 그렇습니다. 30ha 정도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30억 정도 됩니다.
○최병상 위원 150만 개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배양묘 F1만 생산하고 우리 농가에 쓸 수 있는 F2나 F3는 생산을 안합니다.
  원래 국비를 보조받을 때 F1만 생산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받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우리 딸기 육묘법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최병상 위원 예. 서상에 하기 때문에 150만 주라는 생산갭이 빠지는 거예요. F1으로 빠지니까 실제적으로 농가에 쓸 수 있는 150만 포기 정도는 빠지는 것 아닙니까? 외부에 팔 때? 그러면 그 빈 것은 채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육묘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파프리카나 일반농가에 그런 쪽으로 시설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안 해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걸 생각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지금 그러면 육묘생산시설에 얼마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내년도 예산에는 그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잔여예산 남아 가지고 2개 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서상에 있는 딸기육묘는 정말로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작물하고 다르게, 다른 작물은 좀 쌀 것 같으면 싼 대로 팔 수 있지만 육묘는 과잉이 될 것 같으면 버려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가 무척 어렵고 힘이 듭니다.
○최병상 위원 현재 수요로 봐서는 150만 개 정도는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6,7월 될 것 같으면 딸기 주산지역에 가 가지고 판촉행사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 규모가 맞다, 더 많이 늘려서 만약에 판매되지 않을 때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 30ha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는 딸기 육묘는 제일 큰 곳입니다.
○최병상 위원 법인이 빠지니까 그 정도의 갭은 채워줘야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더 증설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딸기 면적도 그만큼 줄고 그러니까…
○위원장 김경두 소장님, 딸기육묘법인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F1을 생산하게 되어 있지만 전체를 F1을 생산하면 팔아먹을 데가 없답니다. F1은 사 가지고 가도 몇 백 주 단위지,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늘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팔고, 두 동 정도만 F1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것 생산한다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것은 또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두 조절을 해야 된데요. 그 점은 그리하시기로 하고, 또 591페이지 봐주십시오. 592~3페이지?
○황태진 위원 591페이지 양파지원사업에 보면요, 수확기나 복토기 이런 걸 농기계임대사업소하고 연계할 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도 물론 있습니다. 황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양파 이것은 동시에 갑자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임대사업소에서 전체를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농가 위주로 필요한 것은 지원해줘야지, 소농가는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를 임대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황태진 위원 자재 지원대상자는 정해졌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예산 편성되고 나서 작목반이라든가 상의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소장님, 양파수확기가 함양군에 대농가로 치면 몇 대 정도 필요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트랙터부착용 17대를 공급했고, 올해 경운기부착용 30댄가 공급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양 가지고는 전체 다를 양파피복기로 한다고 했을 때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양파 비닐피복을 기계 비닐 피복으로 하는 율이 15~2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기계이앙은, 기계 비닐피복은 8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농민들은 12부로 심습니다. 4부나 적게 심는 것은 인력 투입면에서는 적지만 수량이 적게 나니까 농민들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기계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도정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황태진 위원 앞으로 기계화 그 부분에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 인건비를 줄여야 됩니다. 양파농가가, 그래야 양파가 가격이 떨어져도 인건비를 줄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연구를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여기에 양파수확기하고 휴립복토기하고가 지금 649페이지 농업자원과에 가면 양파 재배 농기계 구입, 땅속 작물 수확기 해 가지고 6대 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2회 추경인데 2회 추경에 여기 233페이지 보면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재정건의사업으로 20대 500만 원씩 1억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에 6대 되어 있고 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기계가 이중삼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데는, 지금 여기 소장님은 1대에 400만 원이라고 표시를 해놨고 다른 데는 500만 원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1대에 100만 원씩 차이가 나게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20대 500만 원 해서 1억 편성해놓고 여기는 400만 원씩 해놓고, 649페이지는 보면 여기도 500만 원씩 해놨어요. 100만 원씩 차이가, 이게 기계가 다른지 회사에 따라서 다른지 모르겠는데 왜 100만 원씩 차이가 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지금 수확기나 비닐피복기가 업체마다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한 업체로 밀어붙일 수 없는 것이 수혜자인 농민들이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뒤에 농업자원과에서 하는 것은 임대사업소용으로도 그리하고 재정건의사업으로 하는 것은 경운기부착용으로 올해 벌써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최병상 위원 1억 말 아닙니까? 윤학송…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재정건의사업으로…
○위원장 김경두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집행을 해야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비싸고 싸고 하는 것 없이 골고루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통제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소장님, 이것은 안 되는 게 기계가 설사 제작회사가 약간 다르더라도 500만 원짜리가 400만 원, 1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가격을 뭐 2,30만 원 10% 차이가 난다면 또 이해가 되지만 100만 원씩 차이가 난다면 기계를 1억 원어치를 구입하면 5대가 더 왔다갔다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날 것 같으면 집행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조정해 가지고 같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없습니까?
○최병상 위원 59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 분화국화 시설재배 설치사업 해 가지고 40% 보조해 가지고 4,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하려고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것은 유림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친환경 분화국화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런 사업도 앞으로 한번 육성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런 사업을 편성할 때 사업 특성사항이라든가 상세한 그것을 알아 가지고 그래서 편성을 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지…
○최병상 위원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노길용 위원 군비네. 전부 군비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최병상 위원 군비도 많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최병상 위원 이것은 하우스시설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할 것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59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596~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황태진 위원 5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1,700만 원 증액된 거지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보면 1,17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위원장 김경두 증액된 겁니다.
○황태진 위원 이게 어째서 증액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상림연꽃단지 말씀입니까?
○황태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상림연꽃단지 1,100만 원 증액된 것은 임차료하고 표찰 제작비가 작년에 해 가지고 탈색이 되어서 이런 것을 교체를 하려고 증액하였습니다.
○황태진 위원 표찰제작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불특정 다수가 보는 것이라서 표찰을 하지 않으면, 연지에 있는 거기에 표찰이 303개가 들어갑니다.
○황태진 위원 토지임차는 같은 가격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황태진 위원 올라갑니까? 더 달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토지임차료는 지난해 조금 올리고 올해는 작년하고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꾸 더 올려 주라고 하지 다른 임대하는 사람들은 못 올리게 하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으면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높아진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596~7페이지? 넘어갑니다.
○최병상 위원 596페이지 약초과학관 관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현장 나갔을 때 약초과학관을 봤는데 그때는 기간제근로자가, 11월에 갔죠? 가니까 없어 가지고 관리자체가 화장실이나 이런 것 보면 여기서 말하기는 그럴 정도로 되게 더럽더라고요. 그 전에는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1명인데 이번에 2명으로 늘어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최병상 위원 그런데 11월 12월에 기간제근로자 없으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겨울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정말로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약초과학관은 최병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8월 중순경에 경제과에 있는 업무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10월 말 되어서 인건비가 떨어지고 없답니다. 9월 말까지. 그래서 저희 과에 있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10월까지 한 달 쓰고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우리 작물지원과에서 한 것도 아니고 받아 가지고 한 건데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했고, 두 번째 겨울철 되니까 지난해,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내방객이 하루에 3명 4명 이렇습니다. 안 온 날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 겨울에 너무 추워 가지고 동파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에 수리 공사하는 기간이라서 수리가 되고 했는데, 만약에 사람도 별로 오지 않는데 동파가 되고 하면 그것도 문제고 해서, 이것저것 떠나서 인건비가 없어서 10월 말까지 하고 11월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10월 말까지 기간제근로자 하신 분이 깨끗이 청소를 잘 하고 관리도 잘 하고 안내도 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고 할 것 같으면 1년 열두 달 운영을 잘 해 가지고 만약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응방안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번에 운영경비가 1,300만 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최병상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하나 늘어나서 그런 것 같은데, 저쪽 과에서 이쪽으로 와서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작물지원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지 이렇게 놔두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관리비밖에 안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테마 쪽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냥 단독적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산촌유학학교나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하다 보니까 1년 예산만 깨지고 이게 군비 20억, 국비 10억, 30억 공사입니다. 군비 20억 들어갔다는 자체는 군에서 크게 투입을 한 건데 이걸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자체는 센터소장님이 되셨으니까 이걸 조금 더 관광 쪽이나 연계해서 활성화 시켜 주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잘 알겠습니다. 그리 안 해도 이 업무를 받고 나서 작물지원과 계장님 다 계십니다마는 전 직원들이 가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각자 방안을 내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다기보다 전 직원이 같이 고민하자 해 가지고 토론회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한 내용대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올해 작물지원과에서는 정말로 예산을, 36억이라는 예산을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함양 같은 데는 잘 아시지만 국도비 안 가져오면 사실 예산 편성해도,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군비, 국도비 비율을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는데도 군비 많은 데 제일 많이 줄어듭니다.
  제일 줄이기 쉬운 데가 군비 많은 데가 제일 줄이기 쉽잖아요. 국도비 많이 가져오면 거기에 맞춰서 군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산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여기에 일부 사업들 보면 사업건명이 단순하면서도 예산이 많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어떤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한다는, 또 이런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른 또 말씀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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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토론

(15시40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밖으로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토론할 때는 있어야 돼. 토론할 때 없어도 됩니까?
○최병상 위원 있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수조정은 나중에 하니까.
○황태진 위원 토론하는 데는 안 계셔도 돼요. 우리끼리 토론하는데 계시면 거기에 대한 걸 자꾸 묻게 되잖아요.
○위원장 김경두 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길용 위원 토론을 마쳐요?
○위원장 김경두 토론을 해야죠.
○노길용 위원 작물지원과 토론을 마쳐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경두 토론을 해야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일반운영비 중에도 강사수당 같은 게 다른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소농 육성 강사수당 15만 원, 또 곶감생산농가 교육강사는 10만 원, 또 약초교실 강사수당은 3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15만 원, 3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것은 교육시간 또 교육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오는 강사들을 A, B, C, D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민간자본보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 5억 9,200, 함양곶감특성화사업 7억, FTA 과수현대화사업 4억 5,700 이런 큰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게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걸 여기저기에서 사다 보니까 이 농기계가 실제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4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만 원 차이도 생겨지고 이런 부분도…
○황태진 위원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농기계를 과별로 구입한다는 것은 실제로 농기계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구입해 가지고 거기 걸 쓰게끔 통합을 시켜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래야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만든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계획대로 이게 되어가는 거예요.
○황태진 위원 개인 과에서 사야 될 그런 것은 농기계임대사업소 거기서 사고 임대하고 빌려서 하면 되는데, 자기들 과에서 자기들이 두고 쓰려고 그러는가 본데 그런 것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으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런 걸 정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예산도 내시도 안 받고 다음에 추경 때 고치고 한다는 것은 이번에 삭감을 싹 시켜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걸 부기만 해놓고…
○노길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내용이 언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하면 2010년도에 예산심의 때부터 집행부에서 들어왔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 그걸 알아 가지고 국도비보조분 각 내시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부의장 명의로 요구를 하니까 기획실에서 쫓아와 가지고 광범위해서 시일도 많이 걸리고 다 하려면 공무원들한테 욕도 얻어먹고 그러니까 그래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6월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또 집행부에서 하도 그래 사서 말아버렸어요.
  그때 지금 산림과장이 전문위원으로 계셨는데 그 분도 내용을 압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집행부에서 선거가 있으니까 우리 군 전체예산을 갖다가 없는 예산을 부풀려서 군민들한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대강만 짚어보니까 2,3백억이 예산서보다 부풀려져 있어.
  군민들은 함양군 예산이 3,150억이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집행할 예산도 없는 게 그렇게 군민들을 속이는, 이것도 군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언제부턴가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제대로 우리 예산이 얼마인지 알려줘야 되지 그냥 부풀려 가지고 알려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옳으신 지적입니다.
○노길용 위원 그리고 아까 친환경 분화국화 시설재배 유림 1억 그것도 우리 군비가 얼마나 어려운데, 재정여건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걸 그냥 아무 계획성도 없이 1억씩이나 예산을 갖다가 그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반영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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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입니다.
  먼저 농업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2년 당초예산액은 60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2억 2,200만 원에 비해서 31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축산분야 업무 이관으로 감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재원별로 국비 6억 7,300만 원, 광특보조 9억 1,400만 원, 도비가 9억 2,600만 원, 군비 35억 8,3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04~5페이지 상단입니다. 전문인력육성-새기술 실용화교육은 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미래지향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교육교재 제작과 강사수당, 급량비 등을 해서 5,500만 원, 농업인정보화 기반시설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정보화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과 농업    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에 국비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8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은 수준 단계별 맞춤교육으로 교재 제작과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2,600만 원과 교육재료비 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관련 보상금 1,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9페이지 하단에서 61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귀농지원은 귀농인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1,0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귀농인지원센터 임차료와 운영비 1,000만 원, 귀농인 복지향상에 귀농인 홍보프로그램 운영과 귀농인교육 이 사업에 각각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인 정착지원 및 빈집수리비 지원에 군 자체로 3,000만 원과 도비 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 800만 원과 농업인단체 중앙·도 단위 교육과 각종 대회 참석 3,500만 원과 단체 활성화를 위한 농업경영인회 단체보조금 600만 원, 여성농업인단체 보조금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2페이지 하단에서 61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함양농업을 선도할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유통정보지, 농업인신문, 전문도서 지원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500만 원과 경남농촌지도자대회 참여하는 경비 800만 원,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 인프라구축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3페이지 하단에서 614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농촌지도자회 양성교육 활동비 5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4-H 농심함양 국내외 연수활동 담당공무원과 회원의 여비를 각각 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턴제 운영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함양농산물 엑스포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전체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농산물 유통촉진 분야입니다.
  농산물 홍보강화를 위한 홍보책자 자료 제작에 2,900만 원, 다음 페이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feel경남 참가 행사운영비 3,900만 원과 함양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판매촉진 도우미 사역과 농특산물 특판행사 및 대형유통업체에 입점 지원과 시식물품 구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하단에서 61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수출추진에 시장다변화를 위해 바이어 섭외 1,000만 원과 공무원 수출상담회 참가여비 800만 원, 업체의 수출상담회 참가여비와 수출단지 견학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은 업체는 표준물류비의 15% 지원과 농가는 수출금액의 8% 지원을 위해 군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 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에 1억 2,600만 원, 수출특판행사경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하단에서 618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판매장 관리에 서울 지하상가 홍보물 홍보 임차료 1,500만 원과 판로개척을 위한 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홍보판매보상금 300만 원, 고속도로 상행선 농특산물판매장 보수 1,000만 원, 물레방아골 함양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수출촉진자금 도비 6,100만 원 지원과 수출가공업체 시설개선사업 도비 8,000만 원, 수출농가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9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국비지원사업에 농산물 우수관리, 즉 gap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생시설보완사업이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 도비지원사업에 농산물 안정성조사수수료 1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2개소에 1억 5,200만 원과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1페이지 상단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양곡관리 추진 사무관리비와 여비 100만 원과 통합쌀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 분야입니다. 621~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개선분야에 대해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광특보조사업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농작업 환경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교육재료비 5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은 노령화된 농촌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사지 수확운반구 35대 보급을 위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농촌자원개발 분야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는 전통테마마을 육성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교육재료비, 교육보상금, 농촌체험지역 시설개선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6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 분야입니다.
  농촌에 희망을 찾는 선도실천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생활개선회 육성, 생활과학기술교육,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하단부분에서 62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자원식품개발 분야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은 군민들의 실생활 요리교육을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위생장비 구입비, 옥상보수공사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군민요리교육관은 군민 요리교육을 위해서 11개 과정에 66회 운영을 하기 위해 강사수당과 실습재료비 1,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먹거리 육성 특산물 이용 요리교육 및 시식회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함양 특유의 대표음식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 역사성이 있고 특이성 있는 함양건강 100세음식은 흑돼지고기와 연잎밥, 붕어탕, 산채정식을 명품화하기 위해 참여식당에 대한 메뉴 및 서비스 교육과 위생시설 개선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레방아축제 기간 중 우리 지역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음식문화축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함양 향토음식 발굴에 따른 홍보책자 발간과 향토음식 재현, 향토음식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등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상단에서 62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 활용분야에 농산물 가공사업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5개소 설치와 생산기반 조성을 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기술 개발사업에 함양고로쇠 특화품목 디자인 개발에 8,000만 원, 다음 페이지 기능성 음료 차가공시설 설치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특회계사업으로 전통장류 소규모 창업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농공상 융합모델 시범은 농촌진흥청 지정 농산물종합가공기술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인건비 1,000만 원과 교육과 지역농가공품 홍보 및 시식박람회 2회 참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5,500만 원, 교육보상금 500만 원, 농공상 융합모델 시설지원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하단부분에서 637페이지까지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분야는 기존 업체에 대해서 농산물 제조와 가공시설을 현대화해 산업화를 하기 위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하드웨어부분과 소프트웨어부분으로 나눠 지원하는 사업으로, 함양 백연웰빙식품 산업화사업에 2억 4,900만 원과 함양 발효기능성 장류 명품화사업에 2억 8,200만 원, 함양산수식품 가공공장 현대화사업에 1억 원, 함양 민들레 발효 가공사업에 2억 7,700만 원, 함양꽃차 명품화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서 가공식품 산업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분야입니다. 638페이지 서상에 위치하고 있는 함양농식품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보강비, 농업자원과 업무추진비 3,8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에서 640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기술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재료분석으로 토양검정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중간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장비 광특보조금으로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장비 보관시설에 3,000만 원,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비 7,000만 원, 종합검정실 검정장비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장비 도비지원 자산취득비로 순회지도차량 1대, 농약 안전성 분석장비 1식으로 된 장비 1대, 전산장비 구입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페이지에서 644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실증시범 및 특용수 포장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시설보수비에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계절 군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꽃양묘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촉진 분야입니다. 645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역 추가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 2억 원과 농기계지원사업 농산물건조기 19대 지원에 대한 예산 2,8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도비지원사업 보행관리기 270대, 논두렁조성기 17대, 자동충전기 59대, 다목적살포기 120대, 농기계 경광등 설치 150대, 현장애로 기술해결 장비 지원 설치 등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8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은 농기계의 농가 임대로 농기계의 효율성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북부지역 추가설치에 따른 시설비 5억 원과 임대농기계 구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대사업소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또 양파수확기 구입에 따른 예산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65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부품구입비 등 4,100만 원과 다음 페이지 농기계교육 지원은 일반운영비, 보상금 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훈련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교육교재 제작, 소모품 구입, 교육참석자 중식비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자원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사무실 사용에 해당되는 전기냉방기 1대 구입 해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2012년 당초예산은 우리 군 농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농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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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보고

(16시18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자원과 예산은 60억 9,760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3.88%가 감소한 31억 2,465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귀농인지원센터 임차료와 운영비 등 1,080만 원은 제188회 임시회 시 처리요구한 내용으로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민간인 국외여비와 편성내용이 타 실과소 공히 공통사항이겠지만 우수 농촌 지도자 해외연수 500만 원은 타 민간단체 연수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화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인 학교4-H 농심함양 국내외 연수활동비 392만 2,000원의 중복편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농산물 수출가공업체 시설개선사업 4,000만 원, 농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비 2억 2,700만 원에 대한 사업규모, 지원대상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전통먹거리 육성 향토음식 메뉴 개발교육 및 시식회 1,000만 원과 함양 향토음식 발굴, 향토음식 재현비 1,300만 원의 중복지원 여부, 기대효과 등 상세한 추진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광특회계사업인 전통장류 소규모창업지원 1억 원, 함양발효기능성 장류명품화 개발 1억 1,200만 원, 함양 발효기능성 장류 명품화시설 지원 1억 7,080만 원에 대한 사업대상, 사업규모, 중복지원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광특회계사업인 함양 백연 웰빙식품 산업화 개발 및 지원시설 2억 4,920만 원, 함양산수식품 가공공장 현대화 개발 및 시설지원 1억 6,380만 원, 함양 정가네 민들레 발효가공사업 개발 및 시설지원 2억 7,72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자원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 8월3일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술개발과에서 농업자원과로 명칭이 개칭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부분이 농축산과로 이관이 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30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양돈단지 매입에 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지원센터에 따른 내용인데 지금 귀농인지원센터는 금년 5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성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사 내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귀농인들이 불편함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제 아래 설치한 부분을 바로 없앨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출보조금에 따르는 지원이 상당수 있는데 유통시설하고 이게 중복된 부분이 아니라서 같은 업체에 중복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업체에서 직접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별해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복지원에 대한 의혹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개발에 따른 예산 중복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먹거리연구회에서 운영하는, 우리 먹거리연구회가 오래 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먹거리 개발 부분을 함양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개발해서 함양의 어떤 소득적인 메뉴로 정착시키고 하는데 월 1회씩 자기네들이 개발한 식품을 전시 또는 자기네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런 데 대한 지원이고, 향토음식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지금 현재 숨어 있는 향토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성 있는 음식들을 함양 향토음식으로 되찾아 가지고 재조명하자는 그런 뜻에서 쓰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산업자원화 지원사업 부분에 보면 예산이 광특을 비롯해서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전번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확보한 예산인데 지금 우리가 5개 업체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림연영농조합법인에 함양웰빙식품산업화에 지원이 따르고 인산죽염촌에 함양 기능성발효 장류명품화사업을 하게 되고, 산수식품에는 산수식품 가공공장 현대화사업으로 시행하고, 정가네 업체에서는 함양의 민들레를 개발해서 발효가공산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을 신청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다원에서는 함양꽃차 명품화사업으로서 이렇게 사업을 신청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제조가공업체가 114개 정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 사업을 발전, 변형성을 보고 저희들은 선택과 집중성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장을 늘리기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해 가지고 지역농산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체결을 유도하고,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농업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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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6시27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603~65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3~4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4~5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604페이지 보면 자꾸 아까부터 생각이 나는데 여기 보면 새기술 실용화교육 해 가지고 604페이지 처음 시작될 때, 일반운영비 해서 2,644만 원이 편성이 되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 301행사실비보상금 그래 가지고 2,85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중복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걸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새기술 실용화교육은 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에 해당되는데 많은 인원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000명 교육으로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 따르는 교재가 많이 필요하고, 새로운 강사들을 저희들이 모시다 보니까 강사수당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무관리비에 속해져 있고, 2,600만 원은, 방금 지적하신 일반보상금에 2,800만 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참석자들한테 드리는 점심대 급량비이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 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품목별로 농업인단체들이 선진지 견학 가는 게 있습니다. 차량을 지원하는 견학비가 900만 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606~7페이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08~9페이지 넘어갑니다.
○최병상 위원 609페이지 하단부에 귀농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센터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어떤 운용의 문제는 있다고 말씀하셨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그런데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미비점을 보완해 가지고 계속하겠다 하는데, 지금 센터 운영하는데 사무실에 기간제근로자 1명이 계시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1명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거기서 귀농인이 오면 뭐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거기에 도시민들이 귀농인지원센터에 들러 가지고 자문을 구하러오면 군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라든가 귀농인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설명해주고 함양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설명해 줍니다.
○최병상 위원 그 분은 전문적인 교육은 받았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담당부서에 항상 자료와 교육을 통해서 잘 알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 도시민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그 분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시 공무원들한테 재차 확인을 하는 이원화된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발상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농업의 전문가 있는 데  하는 것하고 거기서 하는 것하고 이중적으로, 어떤 공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 쪽으로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 계신 데서 귀농인센터 사무실이 있어야지 거기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놀이공간이나 될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귀농인센터가 별도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잘 고려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진짜 찾아야 됩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산 낭비 없이 제대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지금 귀농인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이?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위치는 하얏트모텔에 있는 맞은편에 개인건물에 임대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우리 사무실 어디에 붙여 놓았으면 임대료는 안 줄 건데…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귀농인들이 자율적으로 자체적 모임을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밖으로 빼냈는데, 실제적으로 운용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올해 귀농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인력육성담당 김종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355세대, 금년도 9월 말까지 111세대입니다. 금년도가 2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앞으로 답변은 과장님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귀농인지원센터는 거기에서 귀농인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귀농인들이 외지에서 우리 함양에 왔을 때 관이나 이런 데 만나기 어려운 분들이 있고 하니까 시내중심의 읍에서 자유스런 장소에 와 가지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만나서 정보도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한 것을 자기 영농에 도움이 되는 이런 장소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귀농정책에 대한 걸 설명하고 영농에 대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귀농인들이 아직까지 우리 함양에 정착이 안 된 단계에서 자기네들끼리 자유스럽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만남의 장소로 그렇게 활용하는 걸로 본다면, 물론 5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완전 정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하고 귀농인들이 정말로 잘 정착 할 수 있고 자기네들끼리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둔다면 좀더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지켜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 장소를 행정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자기들 나름대로 사랑방 같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의미로 선정이 된다는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렇죠.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취지목적하고, 지금 그러면 면단위 귀농인회장이 있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그 분들 정기적으로 모입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정기적인 모임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월 1회 자체 면단위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필요하면 귀농인연합회 회장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 분 주재로 해서 회의를 하고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한번씩 모임을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그러면 611페이지?
○노길용 위원 과장님, 내나 그 얘기인데, 함양군에서 귀농인 정착자금을 지원 안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노길용 위원 정착자금 지원해주는데 규정이라든가 규칙이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 귀농인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여기에 보면 500만 원씩 10명을 지원해주는 걸로 해놨는데 이 사람들 신청자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5,000만 원 한정되어 있고, 거기서 어떻게 선발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귀농인들한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융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있고…
○노길용 위원 500만 원 이것은 융자금 아니잖아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융자금은 별도 정부지원자금이고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은 우리 군비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것은 보조사업 아닙니까? 융자사업이 아니잖아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노길용 위원 이것 가지고 묻는 거요? 딴 것 이야기하지 마시고, 500만 원 10명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신청 받으면 신청자가 10명 더 될 수도  안 있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부기상에 보면 도비가 있고 우리한테 6명 분이 있는데 500만 원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300만 원도 해당될 수 있고 상한선이 500만 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 그러면 통 털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6명이네요? 부기에 되어 있는 것은?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노길용 위원 과장님, 500만 원 부기는 해놨는데 300만 원도 지원해줄 수 있고 400만 원도 지원해줄 수 있고 그 말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노길용 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선발기준이 귀농인조례 3조에 있으며, 귀농 당시에 60세 이하로 귀농한 지 6개월이 경과 되어야 되고, 농업에 종사한 지가 3년이 경과되지 않는 그런 분들한테 제한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16명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크게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길용 위원 귀농은 30세 미만만 정착자금 지원해줍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60세 이하요.
○황태진 위원 위에 귀농인 정착금 및 빈집수리 지원을 작년에는 몇 집이나 수리를 해줬습니까? 올해?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올해 7명입니다.
○황태진 위원 예를 들어서 해주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주라고 해서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귀농자격이 60세 이하고 귀농 이후 6개월 농업에 종사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황태진 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아닌 데도 세만 살면 해줍니까? 빈집수리 이것은?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임차계약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기 집이 아니더라도.
○위원장 김경두 6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12~3페이지 봐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핵심농업인 농산물 생산인프라 구축 여기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핵심농업인 생산인프라 구축은 저희 지도 쪽으로 봤을 때는 시범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학습조직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 군으로 봐서는 친환경농업 신기술 도입이라든가 이런 시범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병상 위원 딱 안 정해져 있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사업이 인정되면 선정해 가지고 사업할 수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융통성이 있게 사업할 수 있단 이 말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김경두 넘어가겠습니다. 614~5페이지?
○노길용 위원 614페이지 상단부분에 4-H 1명을 선발해서 국내연수를 해준다고 그래 놨는데 우리 함양군에 활동하는 4-H조직이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지금 저희 군에서는 4-H활동이 상당히 미약합니다마는 워낙 자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농4-H가 15명 정도 조직되어 있고 20명 정도가 학생4-H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1명은 선발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학교4-H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학교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황태진 위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극소수입니까? 4-H에? 1명 해놨는데, 2명도 되고 3명도 될 수 있는데 가려면 보내주는 게 안 낫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그런데 이게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자기네들이 1명 배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가는 코스에 따라서 2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유럽기준으로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유럽 며칠 가는데 이 돈으로 갔다 올 수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9박10일 하면 이 돈 정도면 됩니다.
○황태진 위원 유럽을 이 돈으로 갔다 온다고요? 유럽을 가려면 이 돈 가지고는 다른, 총 392만 원 이걸로 간단 말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황태진 위원 그러면 자기 본인이 돈을 많이 대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가는 게 400만 원 이내로 다 협의를 합니다.
○황태진 위원 유럽을 가는데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황태진 위원 유럽에 오고 가는 항공비만 해도 돈이 얼만데…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도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 330만 원에 갔다 왔습니다.
○황태진 위원 유럽 어디를 가는데, 유럽 가는데 이것 가지고 오고 가고 항공비도 모자랄 건데, 이해가 안 가네. 유럽이면 항공비가 얼만데…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정확하게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여행사를 통해 가면 싼 상품이 있어요. 보통 가면 450만 원이면 갑니다. 항공사로 가면 싼 상품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경두 이것도 보면 국제화여비 아닙니까. 그 밑에 또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똑같은 학교 4-H 농심함양 국내외연수 활동 해서 두 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2명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한 사람은, 위에 것은 공무원에 해당되고 밑에 것은 학생이 해당 됩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학교 4-H 하면 안 되지.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학교 4-H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됩니다.
○노길용 위원 그러면 학생 1명에 공무원 1명을 딸려 보내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무원들만 가게 될는지…
○노길용 위원 보니까 편성이 잘못된 것 같으니까, 어차피 올해는 편성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바꿔야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위에는 학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밑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겁니다. 공무원 연수는 학교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황태진 위원 위에 것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최병상 위원 위에 아래 글자 하나 안 틀리는데.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국제화여비는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학교선생님들…
○황태진 위원 국비, 도비, 군비 다 있네요? 몇%씩 대는 것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김경두 전부 군비에요.
○황태진 위원 유럽에 가면, 보통 유럽을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0일은 갔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는 이 정도 돈이면 유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아직 대상국이 정해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것은 실제로 학생이 가든 선생님이 가든 집행 공무원이 가든 실예산을 제대로 짜 가지고 줘야 되지 이것 줘 놓고 유럽에 어디 갔다 와라 해놓고는, 이 돈 가지고 유럽을 가면 내가 봐도 갔다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수를 보내려면 예산을 짜 가지고 제대로 가서 공부를 하고 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자기 돈 들여서 연수를 보내면 그냥 생색 내려고 이 예산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항공사나 어디 가고 어떻게 가고 실 예산을 제대로 짜 가지고 해야 되지, 내가 봐서는 유럽에 왕복 항공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대상국이 정해지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차라리 국비가 오면, 19만 6원이가, 받아오지 마요. 차라리 군비 보태는 게 낫지, 차라리 내 수당에 주든가 해야지 19만 6,000원 받아 가지고 국비 받아왔다고 할 거예요.
○위원장 김경두 615페이지 넘어갑니다. 616~7페이지 봐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617페이지 서울 지하상가 농산물홍보관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지하상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서울시청 바로 앞 지하상가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시청이면 2호선이네. 그리고 617페이지 보면 농산물 수출특판행사 추진 해 가지고 러시아, 유럽특판행사 해 가지고 계획을 2,000만 원 잡아 놨지 않습니까. 올해 미국 가서 한 것하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그렇습니다. 올해는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최병상 위원 러시아, 유럽 쪽도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러시아나 유럽 쪽 저희들이 다변화 시킬 수 있는…
○최병상 위원 크게 효과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시적인 거지 실질적인 것은 아니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가시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서 특판행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바이어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 물량신청이 들어옵니다.
○최병상 위원 물량이 그래 가지고 어디 업체에 얼마 정도 더 들어왔습니까? 수출바이어들하고 했을 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정확한 내용은 빼봐야 됩니다마는 제가 개략적으로는 함양농협에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양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잡곡 말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잡곡류, 그리고 세송이 같은 경우 수출량이 늘어나고요.
○위원장 김경두 여기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해 가지고 농산물을 수출하면 15%에 해당하는 3억을 주고 또 밤수출도 4% 해서 4,000만 원 주고 이렇습니다. 이걸 그러면 바이어가 가지고 간단 말입니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수출촉진자금에 대한 업체에는 물류비로 보전을 합니다. 물류비도 도에서 주는 게 5%, 군에서 주는 게 10% 해 가지고 15%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군비 아닙니까. 전체 군비잖아. 도비가 없고.
○노길용 위원 위원장님, 4억 8,600만 원 전체가 군비인데 이 부분을 외국 갔다 온 보고서 만들죠? 그 보고서하고, 보고서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노길용 위원 그 보고서하고 집행내역서를 요구를 하십시오. 한번 훑어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3억 4억 그래 가지고 러시아까지 갔다 오는 것은 놔두더라도 포장재 선별기 해서 돈이 4억 8천, 4억 6,600만 원이 앞으로 집행이 될 건데 작년에도 5억 850만 원의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누가 받아가냔 말이에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수출을 하게 되면 중간에…
○위원장 김경두 바이어를 준단 말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중간업체가 있고…
○위원장 김경두 수출업체에다가 우리가 줍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수출업체에 대한 촉진자금으로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농가들은 수출액에 비례해 가지고 8%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4%지 뭐가 8%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어서 그런데, 도비는 4%를 주고 있고…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그러면 내가 딸기를 1,000만 원어치를 수출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15% 15만 원이, 150만 원이…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아닙니다. 업체에 주는 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물류표준비라 해 가지고 국가에서 정해준 1㎏당 물류비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15% 계산해주고, 우리 농가는 수출금액의 8%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8%를 수출장려금으로 정부로부터 받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군에서 농가들한테…
○위원장 김경두 농가에서 받는 게 국가에서 받든 군에서 받든 일단 받는 것 아닙니까. 수출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장려금이라 해도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장려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길용 위원 수출한 영수증이나 있어야…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그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자금을 주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신청이 들어오면 자료에 의해서 검토해서 물류비 계산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것은 그러면 수출업체에 매년 지원할 수 있네요? 수출만 하면 매년 지원해도 되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 군에 바이어들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진주 같은 데는 저희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지원하고 있고 수출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런 걸 투입하면 그만한 효력이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우리 국내농산물이 국내에 너무 홍수출하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농산물을 해외에도 판매루트를 개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에서 권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농산물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수출농가들도 이렇게 하는 걸 환영을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 분들이 차액이 생기면 수출하면 손해를 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출보조금으로서 커버를 하고, 항상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딸기나 단감 이런 것 전부 다 보조금, 장려금 턱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내의 물량을 갖다가 조절하면서 전체적인 가격안정 효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괜찮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황태진 위원 수출하는 농가들보다는 바이어들이 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물류비용으로 조금, 정확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경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 농산물 수출액이 함양군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 올해 해 가지고 대충 정확하지는 않아도?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작년 같은 경우는 2,500만 불 25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아니 그렇게 많이 수출해요? 250억 같으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30억 칩시다.
○노길용 위원 250억이 맞는데.
○위원장 김경두 25억도 큰데, 25억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5억을 쓴다 이 말이라. 그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FTA협상과 이런 데 맞추기 위해서 농가를 보호하고 국내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5억을 들여 가지고 25억밖에 못했다면 그것도 참 걸리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250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250억을 어디에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합니까?
○위원장 김경두 되었습니다. 시간을 여기서 너무 많이 끌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아까 노 위원님 말씀대로 수출한 내역하고 경비 지불한 내역을 한번 보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17페이지 넘어갔습니다. 618~9페이지?
○황태진 위원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어디에 포장재를 지원해줍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 함양물레방아골 함양특산물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특산물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에 포장재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최병상 위원 618페이지 농산물 수출가공업체 시설개선사업 해 가지고 명가원이 4,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쪽으로 하고 이게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다 도비인데?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게 50% 지원사업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사업은 8,000만 원이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노길용 위원 명가원에 이것 말고 전년도에 보조해준 게 있죠? 명가원에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 보조해줬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내년 지원사업은 수출인센티브사업으로서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노길용 위원 하여튼 이것도 보조사업 이것도 보조사업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619페이지 위에서 중간 부분에 농산물 GAP위생시설 보완사업 이것은 어디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GAP 이것은 안의 용추쌀에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배정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자부담 얼마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도 60%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20~1페이지?
○최병상 위원 620페이지에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 해 가지고 전통발효면 간장, 된장, 고추장 이 종류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1억 5천인데, 자부담 포함해서 1억 5천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이것 자체가 어느 쪽에 시설하려고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 사업은 전번에 도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신청한 사업인데 솔뫼농원에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최병상 위원 솔뫼농원이 어디 있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서상 금당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솔뫼농원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주아이템이 뭡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가공시설에 대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간장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장류를 하기 때문에 된장, 고추장 복합적으로 다 합니다.
○최병상 위원 발효되는 것은 다 되는 거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김경두 넘어가서 보시고, 621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622~3페이지?
○최병상 위원 623페이지 보면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 해 가지고 35대를 보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사지 어떤 기계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지금 저희들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가 높게 된 데가 많기 때문에 수확을 해 가지고 운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경사지 운반용으로 개발된 보급차가 있습니다. 수레가 들어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발동기로 이래 갖고 손으로…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레형식으로 해 가지고 인력으로 끄는 건데 경사지에서 사용하기 용이하게…
○노길용 위원 12만 원이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수레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어카형식으로요.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62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편이장비라고 하면 주로 어떤 걸…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지금 우리 생활개선 부서에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농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우려한 작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신체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예를 들면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정해진 내용은 아니고, 지금 대형 농약 치는 기계들이 있는데 보면 ‘호스 리기’라고 해 가지고, 감았다 폈다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감고 혼자서도 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624~5페이지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624페이지 1,000만 원짜리 농촌체험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인가 봐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624페이지 1,000만 원짜리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없었는데…
○위원장 김경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전산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목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같은 사업으로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작년에도 사업을 했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노길용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데…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농촌체험마을이라고 지정이 된 데가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내년도에 지원할 사업대상지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농촌체험마을이 물레방아떡마을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에 이름을 많이 떨치고 있는데 안심마을이 되겠습니다. 교육농장이 5개소 있고 떡마을 1개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데 지원할 것입니다.  
○노길용 위원 2011년도에 이 사업을 지원했다고 했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노길용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집행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떡마을을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떡을 만드는 기계를 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2011년도에도 안심마을에 지원을 했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노길용 위원 내년에 또 안심마을에 지원해주고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게 연속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뭐가 연속사업이라, 전체가 군비인데. 과장님은 사업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네. 이게 무슨 연속사업이라, 전체가 군비인데.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다른 걸 제가 착각했습니다.
○노길용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경두 62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26~7페이지?
○노길용 위원 방금 그것 집행내역서 2010년도 11년도 2년 것 줘 봐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626페이지 군민요리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요리관이 센터 농기계사업소 옆에 있는 게 군민요리관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작년에 보니까 이게 강사를, 주위에 들은 겁니다. 강사관계 하고 그런 게 다양화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건비가, 올해는 없는데 인건비가 기간제가 늘어났네요. 기간제가 생겼네요? 이것도 전자가 잘못되어서 그래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도 전산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목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니까 제로화, 작년에도 인건비 지급해서 일시사역을 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실장님, 이게 그러면 전년도 예산 보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올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 생긴 이런 미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이런 목이 변경된다든가 또는 실과소의 업무가 이관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전산상 그게 안 나타나요. 표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전산으로 100% 작업하기 때문에, 수기로 할 때는 반영이 되는데 전산처리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설명할 때 실과장님들이 그런 관계를 설명을 하도록…
○최병상 위원 안 물어보면 설명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지 뭐.
○위원장 김경두 이 부분도 자원식품개발 해 가지고 사실은 돈이 1억 5,900만 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쭉 넘어가서 보면 건강 100세 음식 식품 명품화라든지 음식문화축제, 그 다음에 함양향토음식 발굴, 그 다음에 우리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 들어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내년에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함양에 과연 어떤 음식을 우리 향토음식으로 개발해야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금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직원들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개량화가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책자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향토음식을 발굴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역을 시켜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어쨌든 이것을 잘 해 가지고 뭐니 뭐니 해도 맛 있는 게 있는 데 사람이 많이 갑니다. 돈 받고 음식 맛 없이 해주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황태진 위원 전통먹거리 이것은 향토음식 발굴과 연계를 시키고, 우리 축산과는 여주산업하고 연계를 시키면 안 낫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 전통먹거리회가 활동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함양의 새로운 메뉴 개발을 전통먹거리회 연구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돼지산업도 여기서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다음은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28~9페이지?
○최병상 위원 629페이지 농산물 가공 이것 보면 올해 예산이 1억 6천인데 지금 1억 원으로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올해 신청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올해 신청자가 25명 정도…
○최병상 위원 거기서 몇 명 줬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15개 지원을 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15명 주고 10명은 떨어졌네. 올해 다시 신청 받을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올해 예산 1억 6천인데, 저도 이 민원이 자꾸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소규모가공시설이 1억 6천 가지고 모자라는데 이번에 1억으로 다운 해놨는데 이걸 갖다가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할 용의가 없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로 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함양군의 재정이…
○최병상 위원 아니, 그래 확보할 의지가 없냐고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함양고로쇠 특화품 디자인 개발에 보면 작년에 8천인데 올해 1억 6천이 되었지요. 사업내용과 증액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작년에도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이 1개소 선정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고로쇠 특화품목 디자인 개발하고 뒤페이지 기능성음료 차가공시설하고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나 사업장소가 지곡 거기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은?
○노길용 위원 고로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거기가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곡 가공공장 거기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거기서 사업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그 사업에 도비나 군비보조사업이 5대 때부터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보니까 매년 보조사업이 들어가는데, 5대 때 현장에도 많이 가보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 또 보니까 벌써 2011년도에 8,000만 원 해놨다가 내년도에 사업비가 늘어서 1억 6천까지 늘어났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고로쇠영농조합법인은 8,000만 원입니다.
○노길용 위원 전문위원님들하고 고로쇠사업에 지금까지 보조사업 들어간 것 전체 내역서를 한번 빼주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벌써 몇 년째 보조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 쪽에서는 고로쇠영농조합에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입니다.
○노길용 위원 과만 달랐지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지원했어요.
○위원장 김경두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넘어갈까요? 630~1페이지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63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업인 소규모창업 기술지원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광특하고 군비하고 5천 했는데 이걸 전통장류 쪽으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상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하고 농산물 가공 쪽하고 이것도 창업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어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 경남도에서 내려오는 사업하고 기술원에서 내려오는 사업하고 다르다 보니까…
○최병상 위원 농산물가공은 100% 군비 아닙니까? 1억, 그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군비고, 이것하고 같이 엎쳐 가지고 해도 호환성이 있고 괜찮을 것 같은데…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도비하고 기술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이미 저희들이 사업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누구입니까? 사업자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전통장류 소규모창업 지원은 ‘용추골 된장’이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것도 보조가 60%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60%가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밑에 전통장류 소규모창업 지원 이 사업내용과 대상자도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도비 신청할 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신청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게 ‘용추골 된장’이라고 안 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몇 개 올려도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1개 선정을 해야 되니까…
○황태진 위원 미리 신청 공모를 한 거예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여러 업체를 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 가지고 도에 보내면 도에서 선정해서 시달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631페이지 봐주십시오. 632~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634페이지 상단부에 백연 웰빙식품 산업화 해 가지고 백연 웰빙식품 산업화 개발 자체가 연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연제품이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주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계약재배를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올해 15ha 했고, 내년에는 20~5ha 정도…
○최병상 위원 계약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금액은 연영농조합법인에서 연이라든가 찹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10억 정도 수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10억 5,600만 원 되는 게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 사업이 5개 사업장으로서 나눠져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012년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서,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저희들 업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셔 가지고 경남도에 8개 선정하는데 저희 군이 5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 사업은 70%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소규모로서 가야 될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앞으로 산업화 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을 나누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분해 놨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함양 발효기능성 명품화, 개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함양군 발효하는 데 소프트 쪽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어느 업체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전체가 아니고 업체선정을 해서…
○최병상 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인산죽염촌이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 다음 산수식품 가공공장 현대화는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함양 상백에 자반공장이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자방공장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산수식품입니다.
○최병상 위원 다 70%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황태진 위원 산수식품, 정가네 민들레, 함양꽃차 다 그래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황태진 위원 정가네 민들레는 어디 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수동면 효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귀농한 젊은 친구들이 와 가지고 상당히 IT를 활용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함양꽃차는 어디 있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함양꽃차는 서하에 국화차를 많이 만듭니다.
○위원장 김경두 거기 넘어가는 데. 과장님, 결과적으로 이게 5개 사업이 농공상 융합 모델사업으로 도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받았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위원장 김경두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사업자 선정은 다 된 거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사업자 선정은 도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놨습니다.
○황태진 위원 보조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산청도 얼마 전에 보조금 때문에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이런 보조금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행정에서 큰 특혜 준 것처럼 만날 타 먹는 사람들만 타 먹는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진짜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황태진 위원 8개 중에 5개를 가져오면 다 쓸어 왔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상당히 다른 시군에서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성공리에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두 638~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항상 식품연구소는 약방의 감초 같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식품연구소에 지금 좋은 로얄층에 2개 업체가 있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홍원바이오아크로라는 미생물제제를 생산하는 업체하고 네오바이오가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2013년까지인데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종전에는 산삼식품연구소였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지금은 식품연구소니까 식품연구소에 맞게 시스템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엑기스 추출하는 하루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 가공활용센터는 상업성보다는 교육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번 할 수 있는 게 사과 5박스 정도…
○최병상 위원 하루에?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하루에.
○최병상 위원 연구목적도 중요하지만 또 하면서 옆에 주민들이 소규모 하는 사람들이 와서 엑기스를 짜내고 와서 배우고 가져가고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성이 있고, 투자비용만 기계 값이 4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엑기스 전체 시스템하는데 그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목적으로 개발목적으로 너무 한정된 게 문제가 있고, 또 시설도 보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창업 지원하는데 몇 사람이 와서 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올해 금년에 창업교육을 이론교육을 하고, 40명 정도가 이번에 거쳐 갔습니다.
○최병상 위원 40명이 연구해 가지고 간 것은 아니죠? 그냥 와서 보고 간 거죠? 자기 실습해 가지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론교육을 마치고 실습을 마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한 사람이 4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넘어갑시다. 640~1페이지? 642~3페이지?
○최병상 위원 642페이지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 이게 어떤 겁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도 전산부분, 가공활용센터 서상에 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급속냉동고를 내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급속냉동고 2대에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황태진 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교육용 노트북 이것은 누가 사용합니까? 20대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 업무가 경영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교육은 주로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교육이라든가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가 있어야만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구비를 해서 현장을 순회를 하면서 사용을 하는 그런 겁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이걸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장비를 우리가 가지고, 교육용이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저희들이 20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래 되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황태진 위원 교육용이네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그 위에 보면 GC하고 LC가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 이게 없었습니까? 중금속 분석하는 것?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중금속이 아니고 농약안전성 간이분석기입니다. 중금속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가스 이것은 유기인계 농약을 분석해 낼 수 있고, 액체 이것은 무기인계…
○최병상 위원 무기인계, 유기인계, 그러면 이게 종전에 셋팅이 안 되었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1세트가 8,500만 원씩 이리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장비가 간이장비인데 실제로 다 갖추려면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잘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643~4페이지? 644~5페이지?
○최병상 위원 643페이지 보면 식품연구소 옆에 하우스 있죠? 지금 임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도 거기에 자주 가는데, 아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걸 1단으로 해놓으니까, 서상농민들이 쓸 수 있는 게 5만 개 정도 묘판이 생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3단 정도 되어야 4만 5천 개에서 5만 개가 생산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종전에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걸 갖다가 3단으로 하는데 8,9천만 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자원과 재산 아닙니까. 여기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게 가능 안 합니까? 보조가 아니고 자체 자산으로 투자하는 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 재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임대를 줬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다시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시설을 해서 다시 임대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병상 위원 올해 예산상 다 안 돼 있는데 그것은 기획실 실장님도 계시니까, 약속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올해 4월 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8,000만 원 정도 해야 될 겁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가능하다면 계약을 보류해야 될 겁니다.
○최병상 위원 그것 알아보시고, 약속된 바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정리하고 나면, 계수조정하고 나면 많이 남을 겁니다.
  (장내 웃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 과 것은 조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645페이지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점검 때 가서 현장을 보고 한 부분인데 가능하면 예산이 확정되면 서둘러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건립해 가지고 농번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최대한 서둘러서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646~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황태진 위원 민간자본에 도비보조사업비로 보행관리기 쭉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연계가 가능 안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게 도나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보면 지원해주는 부분이 따로 있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예산을 따로 책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에 30%나 60% 이리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만들어 놓고 또 이걸 우리 과별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대농가들은 이런 농기계들이 실제 소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소에서는 영세농이라든가 소규모 농가들이 간단하게 빌려 쓸 수 있는 시스템이지 대농가들이 농기계를 가져가서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없도록 장기간 사용되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대농가들은 자기네들이 사 놔야 영농을 하기가 편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전체 농기계를 아까 우리가 얘기하기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가능하면 관리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공급하는 것은 사실상 농가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100% 농가용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100% 농가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200만 원짜리 같으면 60만 원 주면서 나머지 보태 가지고 사라, 이리 되는 것 아닙니까. 농가에 보조 줘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그리 하시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648~9페이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50~1페이지, 652페이지까지 다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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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토론

(17시35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전반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길용 위원 과장님들 가시라 하고 토론해야죠.
○위원장 김경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나가 주시고, 잠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좀, 열띤 토론을 해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 작물지원과 할 때도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양파 농기계 구입비가 여기 649페이지 보면 6대가 올라와 있어요. 물론 양파 농기계 농민들한테, 요새 인부도 구하기 힘든데 해줘야 됩니다.
  이걸 예산상 부기를 전부 과마다 다르게 편성할 이유가 뭔지, 한 군데 똑같은 양파 기계 구입비인데 이게 뭔가, 다음 번 예산서 편성할 때는 이런 게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임산물 가공공장 최 위원님이 날 보고 “지곡 거라.”고 내가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닌지 모릅니다마는 우리 임 위원님 개입된 것 아닙니까?
○최병상 위원 몰라요.
○노길용 위원 그러면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길용 위원 내가 가봤는데 유권자는 전부 마천사람들 서상사람들 그래요.
  실제로 사업비가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했어요.
○위원장 김경두 아까 농기계 양파수확기 그 관계는 정리를 하십시다. 세 군데 걸 해 가지고, 여기도 들어있고…
○노길용 위원 추경에 그것도 농기계 양파 기계 구입비거든.
○최병상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이야기했지만 농기계 사는데 보조관계, 보조금 주면서 약방의 감초 같이 보행관리기는 10년 연속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농가에 포화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로비에 의해서 항상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몇 년 있다가 소모가 되고 나면, 5년 정도 기본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10년 동안 이걸 보급을 했는데 이번에 270대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군비가 1억 8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농민들도 신청하라 해도 거의 신청 안 합니다. 농사 짓는 데는 관리기가 진짜 필요해요. 집집마다 2,3대 있어요. 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3대 정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또 270대를 보급하면서 군비가 1억이고 도비 5,400만 원 오는데 이런 것은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논두렁조성기 이런 것은 필요하니까 하는데 보행관리기 관계는 다시 한번 재고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딴 쪽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
○노길용 위원 귀농정착 지원사업비 이것을 전문위원님들께서 타 시군에는 귀농정착자금을 얼마만큼 지원해주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이웃 거창이나 산청, 합천 이쪽에만 한번 알아보십시오.
○위원장 김경두 그리고 우리가 농산물 수출추진사업비 예산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대충 보니까 정말 그 실적을 한번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몇 천억 달러나 수출했는지 한번 받아보고, 우리가 수출하는데 5억이라는 돈을 올해 들였고, 내년도에 4억 몇 천만 원 예산을 들이는 거예요.
  그 예산효과를 충분히 하는 것인지, 만일 필요하다면, 농가에 수출하는데 수출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다음 때는 예산을 더 늘려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중 보조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사업도 있고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도 있고 소규모창업도 있고 한데 특히 이번에 5개 새로 유치한 사업들은, 도비를 잘 유치한 이런 사업들, 예를 들면 함양 백연 웰빙식품사업 산업화 시설지원 1억 7,900만 원, 함양 기능성 장류 명품화사업 2억 8,200, 산수식품 가공공장 현대화 1억, 그 다음 함양 정가네 민들레 발효가공공장 2억 7,700, 함양꽃차 명품화사업 1억 4,600 이러한 사업들은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어떤 특정인에게 많은 돈을 준다, 공모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타 와서 가져가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할 때는 사전에 공무원하고 이런 오해가, 개인의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홍보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토론 한 마디 더 하십시오.
○최병상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소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해당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12년도 당초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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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의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술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용기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