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2월7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김경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제189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김경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비심사대상은 산림녹지과를 포함한 10개 부서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서에 의하여 사업명세서안 책자에 의해 소관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예산안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16분)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경두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림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7,560만 3,000원이 증가된 166억 3,15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푸른함양가꾸기-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관변조망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 1억 3,0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 계속사업비 중에서 군비부담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전체사업물량은 3,300㎡이고 정자, 주차장, 파고라, 수목식재 진도는 현재 90%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상되면 전체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비 중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민간자본보조금 7,000만 원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함양 난평리 산 100번지에 있는 독림가 박창식 씨가 저온저장고, 창고, 관정 전기시설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도비, 군비 조정부담금으로서 7,000만 원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태풍 무이파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예산성립전편성된 것으로서 저희들 피해면적은 8.18ha이고 복구비는 9억 7,100만 원입니다. 현재 4건이 발주되어 있고 미교부된 국비 4억 8,500만 원, 도비 1억 4,500만 원은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3억 4,07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6일에서 10일 사이에 발생된 무이파 산사태 복구비 중 국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당초 군비 미반영분 3억 원을 증액한 23억 3,108만 5,000원을 계상해서 전체 숲가꾸기는 1,500ha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1,427ha를 시행을 하고 미시행한 것이 73ha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95%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73ha 부분은 설계를 완료해 놓고 시행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여비 441만 원을 증액한 4,18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 정원이 저희들 지난번에 2명 증가함에 따라서 관내출장여비가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하단)
○위원장 김경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0시20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66억 3,157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89%가 증가한 7억 7,56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 중 산사태 수해복구사업비 9건 3억 4,079만 3,000원은 성립전예산으로서 이번 추경 시 반영한 것입니다.
  숲가꾸기사업비 증가분 3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참 조)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등단)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전문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것처럼 저희들 예산은 수해복구사업비가 성립전예산 국도비가 반영되어 있다가 이번에 반영되는 것이고, 숲가꾸기사업이 증가하는 3억 원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 1,500ha를 시행하는 것 중에서 군비가 미부담되어서 73ha를 설계 완료 후에 미시행한 부분입니다. 현재 진도가 95%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반영하면 73ha 설계 완료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바로 추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22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119~124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0~1페이지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만, 과장님 관변조망공원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지금 저희들 관변조망공원에 따른 전체면적은 1만 360㎡입니다. 여기에 소공원 2개소를 상·하행선 부분에 조성하는 것으로서, 전망대와 주차장, 파고라, 수목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전망대라 하면 건물을 짓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조그만 한 파고라 정자식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22~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병상 위원 과장님, 지금 숲가꾸기사업이 95% 진행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머지 남은 것 올해 안에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예산 되면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부분은 사고이월하는 부분이고 최대한 추진해서 시행이 되면 연내에 마치도록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수해복구사업에 산사태복구사업 이것은 지금 진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저희들 지난번에 국도비 예산성립전편성 해 가지고 4건에 대해서는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체부분이 본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마지막 예산심의 마치고 나면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해 가지고…
○노길용 위원 아직 계약도 안 되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4건 예산성립전편성한 부분은 된 겁니다. 이건 예산성립전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설계 계약해서 착공이 다 되어졌습니다. 본예산 반영부분은 내년도 넘어가 가지고 조치할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하단)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다 마치고 전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은 나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27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경제과장 김수안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예산액은 92억 766만 6,000원이며, 정책사업으로 65.54%인 60억 3,47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7,296만 원, 재무활동비가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우수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적보조사업인 중소기업 국제무역 인력양성교육 지원비에 100만 원, 해외박람회 참가비 지원에 200만 원, 수출업체 보험금 지원에 250만 원,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참여 희망업체가 없어서, 또 선거법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25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8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도비 삭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중소기업 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지원이 도에서 개발위탁업체에 직접 시행함으로써 도비 750만 원과 그에 따른 군비 150만 원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광특회계입니다.
  지방기업 증설 투자보조금조로 안의제2전문농공단지와 중방전문농공단지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조성 및 입주 지연으로 1,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2,400만 원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어민 직업훈련비는 전산교육 희망자가 당초계획인보다 늘어남으로써 국비 5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 125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가 도비 1,750만 원이 감이 됨으로써 군비를 76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재료비 군비부담금으로 317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농촌수익모델 발굴사업은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던 것을 과목 변경하여서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1월에 용역 발주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기업체를 발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에너지 안정적 공급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린홈 보급사업 중 신청자가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군비 3,03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지도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가 18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성립전편성한 사항입니다.
  13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착한 가게’ 인증마트 제작에 300만 원, ‘착한 가게’ 선정 및 개인서비스요금 인하업소 쓰레기봉투 등 제공비에 500만 원, 안의농협주유소 상수도 관로설치공사에 3,100만 원, 함양중앙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0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도비 재정인센트비를 지원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물가안정분야 평가에서 상반기에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3,9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재정인센티브 1억 원과 보상금 300만 원을 확보한 실정입니다.
  지금 평가를 보면 저희 군이 최우수군도 가능성이 보입니다. 최우수군이 되면 재정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포상금 1,300만 원 정도, 포상금은 1,300만 원 정도 올 겁니다. 지금 12월 연말에 수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35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당초 35억에서 9억이 감된 2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사유는 휴천산업단지 지연으로 단지 내에 함양군 소유 토지를 금년에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2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850만 원이 증 된 22억 5,2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이 85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9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자수입 증액분 850만 원을 농공단지 분양 및 기타공고에 100만 원, 농공단지 분양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농공단지 업무추진 사무용품에 350만 원, 합계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15억 7,600만 원이 감된 44억 2,370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400만 원이 증된 3,8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이 감된 26억이며, 함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는 국비가 7억 1,000만 원이 감된 1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사유는 환경부에서 일 1,000톤 규모에서 일 500톤 규모로 조정에 따른 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공영개발 운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15억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투자예정부지 매입에 6억을 증액한 25억 4,7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가 15억을 감한 사유는 함양 휴천일반산업단지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15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 가지고 함양제강에 넘겨주려고 그랬는데 함양제강에서 자기들이 사겠답니다. 우리가 사서 넘겨주면 이전등기나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당초에 생각을 했더니 자기들이 땅을 사겠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 국비를 7억 1,000만 원 감하고 군비를 3,400만 원 증액한 6억 7,600만 원을 감해서 17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리비에도 우리가 1,951만 6,000원을 감해 가지고 1억 1,8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시설비가 감 되었기 때문에 73만 7,000원이 감 된 4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계 국비는 7억 1,000만 원이 감액되고 군비는 3,400만 원 증액하여 17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위원장 김경두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0시37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경제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제과 예산은 92억 766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34%가 감소한 9억 4,85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내용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액된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15억 원, 국비보조사업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 6억 8,974만 7,000원이 각각 감액된 사유와 감액 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등단)
○경제과장 김수안 전문위원님이 금방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산업단지 조성 토지 매입비 15억 원 감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함양 휴천 함양제강 일반산업단지에 토지매입비 15억 원은 민간 소유 토지 36필지 8만 9,459㎡에 대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다시 함양제강으로 이전등기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편성했으나 함양제강에서 우리가 번거로움을, 군비도 없고 한데 우리가 사 가지고 다시 넘기는 것보다는 함양제강에서 바로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6억 8,974만 7,000원이 감액된 사유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가 당초에는 1일 1,000톤 규모에서 500톤 규모로 시행하라는 환경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장점검을 해보시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한국화이바의 산업단지고 지금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무슨 1,000톤 규모로 할 것이냐? 500톤 규모로 일단 하고…”, 거기에 대한 총사업비가 81억 9,800만 원인데 73%인 59억 9,700만 원만 1단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설을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1,000톤 규모로 해놨습니다. 해놓고 “다음에 오수라든가 폐수가 많은 양이 발생하면 그때 1,000톤 규모로 해라. 그때 그러면 국비 6억 8,974만 7,000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놨습니다.
  그때 추이를 봐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더 지원 받아 가지고 편성을 1,000톤 규모로 하든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부의 권고에 의해 가지고 500톤 규모로 하다 보니까 감액되었다는 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41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127~13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니다, 128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28~9페이지 봐주십시오. 없습니까?
  13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132페이지 보면 농촌수익모델 발굴 용역 해놨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겁니까?
○경제과장 김수안 사회적기업입니다. 전번에 설명을 당초예산에서도 드렸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5,000만 원 되어 있던 것은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발굴을 못해서 못해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사용하고 이 3,000만 원은 아껴 놨다가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1월에 용역을 줘서 발굴할 계획으로 시설비를 용역비로 돌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132페이지 농촌수익모델 발굴 용역을 의뢰를 할 때 우리 직원들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걸 용역회사에 아이템을 많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용역이 나와야 되지 용역을 우리가 관심을 그냥 안 가지고 해주는 대로 받으면 이 용역회사가 우리나라 전체 몇 군데 자기들 아는데 모델 따다가 이런 것을 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경제과장 김수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우리하고 전혀 안 맞는 이런 게 용역제품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따라 하면 이미 그런 모델들은 다른 데서 벌써 써 가지고, 한참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늦게 따라가고 늦게 그것 만든다고 난리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우리 스스로 어떤 사회적기업이 우리 지역에  맞느냐?
  우리의 여러 가지 자연자원이나 또는 기존 융화차원이나 또는 우리 지리산국립공원, 덕유산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고, 특히 또 현재 우리가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한번 쭉 놓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여기에다가 어떤 걸 보태주면 그 기업이 살아날 수 있을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까? 이런 쪽으로?
○경제과장 김수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10월에 농협 관련단체나 장애인단체, 이레소망 이리 해 가지고 전부 다 관심 있는 단체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또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조금 활성화 되고, 전번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협이나 이런 데 같이 협력해 가지고 거기 나온 물건을 잘 팔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공청회도 갖고, 실제 내년에 5,000만 원을 예산 계상해 놨지만 또 2개 업체가 되면, 이것은 국비입니다. 더 따오도록 해서 발굴하는데 적극 참고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다른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28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290페이지 세입 봐주십시오.
  세출까지 한목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목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김수안 하단)
○위원장 김경두 이 부분은 속기는 하지 마요.

(10시49분 기록중지)

(10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총액은 397억 4,521만 1,000원이며, 정책사업에 392억 6,557만 6,000원 98.79%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4억 7,963만 5,000원 1.21%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 317억 9,116만 3,000원보다 79억 5,404만 8,000원이 증액된 397억 4,5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사업은 기정예산 133억 6,848만 4,000원보다 4억 6,273만 3,000원이 증액된 138억 3,1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2페이지입니다. 재정건의사업은 시설채소집하장 설치사업에 도비보조금 추가내시로 4,000만 원을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으며, 재정건의사업으로 임내소류지 여수로 설치사업은 도비보조금 내시로 여수토 방수로 45m에 5,000만 원을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태풍 무이파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창선보 수해복구사업 외 6건에 대하여 5억 4,273만 3,000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4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기정예산 64억 824만 7,000원보다 57억 1,822만 6,000원이 증액된 121억 2,6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웅곡마을 농로포장공사 외 4건에 7억 620만 2,000원, 민간자본보조에 웅공마을회관 개축 외 7건에 6억 6,000만 원, 총액 13억 6,620만 2,000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150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새마을 농로 편입부지 이전등기 측량비에 1억 2,763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건의사업으로 대로마을 쉼터사업은 도비보조금 내시로 데크설치 등 2,000만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태풍 무이파 소규모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42건에 국비 21억 5,423만 원, 도비 15억 9,736만 6,000원, 군비 12억 9,900만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관리사업은 기정예산 93억 2,391만 2,000원보다 10억 2,637만 원이 증액된 103억 5,0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무이파 도로시설 수해복구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군도 8호선 수해복구사업 외 3건에 4억 7,297만 4,000원, 마덕교 수해복구사업 2억 1,777만 5,000원, 농어촌도로 205호선 수해복구사업 3억 3,562만 5,000원 등 총 10억 2,637만 4,000원을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문화사업으로 기정예산 22억 1,088만 5,000원보다 7억 4,671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함양지리산고속, 서흥여객 2개 업체에 2억 3,826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9,8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지원사업은 민간이전사업으로 2억 730만 9,000원을 증액하여 303대의 유가보조에 10억 4,7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7,627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1,5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운행 공영버스 구입사업은 도비보조금 내시로 버스 2대에 도비 2,160만 원과 군비 1억 7,840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22만 8,000원을 감액하여 8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은 장애인콜택시 구입비로 군비 미부담분 3,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
○위원장 김경두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0시57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건설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은 397억 4,521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5.02%가 증가한 79억 5,40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 중 국비보조사업 창선보 등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 7건 5억 4,273만 3,000원, 웅곡마을 농로포장 등 도비보조사업 시설 5건 2억 2,000만 원, 웅곡마을회관 개축 등 민간자본보조 8건 3억 원, 국비보조사업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42건 50억 5,059만 6,000원, 도로시설 수해복구 6건 10억 2,637만 4,000원 등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농어촌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이 당초예산액보다 대폭 증가된 사유와 공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구입 시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등단)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먼저 벽지노선손실보상금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농어촌버스업계 재정지원보조금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이 예산에 반영이 못 된 사항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영버스는 함양지리산고속에 20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됨으로 해서 2대는 내년에 구입하는 걸로, 전체 시내버스 중 20대의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2대를 내년에 사는 게 되겠고, 장애인콜택시는 중증장애인 200명당 콜택시 1대를 구입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애인이 900명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 1대하고 2013년도에 더 구입해서 저희들이 총 4대 정도 구입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 주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39~155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2~3페이지 봐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과장님, 수해복구사업은 연말에 전부 완공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안 됩니다. 저희들 가흥세월교 같은 것은 설계 중에 있고 내년 되어야 착공 들어갑니다.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노길용 위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비 중에서 누락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전수조사 한다고 했는데 누락된 게 있으면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거의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길용 위원 누락된 부분은 조사해서 건설교통과에 보고하면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있으면 최대한 다 해줘야지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우리 재정건의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전부 도비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상당히 이번에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을, 그런데 이걸 쭉 보니까 지역적으로 안배를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도의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마는 앞에 있던 서춘수 도의원하고 계실 때 했는데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저희들이 사실 하기는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재정건의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이 앞에 서춘수 도의원 할 때 한…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때 한 겁니다. 성립전편성한 겁니다.
○노길용 위원 2012년도 예산은 우리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2012년도에는 시군지역 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최병상 위원 153페이지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공영버스 구입 함양지리산고속 서울 가는 그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아닙니다. 시내버스입니다.
○최병상 위원 시내버스 1대 2억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2대입니다. 부기가 표기가 잘못되었더라고요. 저희들이 1억 원 2대로 해놨는데 부기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시내버스까지 사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어느 시군 없이 공영버스는 다 사줍니다. 새파랗게 해 가지고 버스에 경상남도 마크 붙인 것은…
○최병상 위원 기름도 사주고 그리하면 사업자는 앉아서 가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실제 함양지리산고속에 10억 이상 저희들이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니까 차 사주지…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벽지노선하고 재정지원하고 유가보조 세 가지 지원해줍니다.
○최병상 위원 업자는 앉아서 그냥 헤엄치기네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기사들이 왜 그리 불친절해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군 버스인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교육을 가끔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하는 그만큼, 해주는 만큼…
○최병상 위원 서비스도 그만큼 좋아야 하잖아요. 나는 자기들이 사 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시내버스는 우리가 사주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기사들은 월급제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제가 알기로는 월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 받고 수입액에서 얼마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기사들이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요?
○노길용 위원 100% 월급은 아니에요.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도 지입버스라는 게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것은 없습니다. 시내버스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함양 지리산고속에 차가 총 42대가 있는데 공영버스 20대는 우리가 사준 것이고 22대를 시외버스 ‘지리산고속’ 하는 마천면에서 인월 가는 것 시외버스는 자기들 것이고, 파랗게 경상남도 마크 있는 것은 우리 버스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지입버스제도라는 게 차주가 차를 사 가지고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군내에는 지입버스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수지가 안 맞으니까 없겠죠.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재호 지입버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말이 안 됩니다.
○황태진 위원 개인 차 가는 게 아니고 회사차네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예.
○황태진 위원 그 전에는 개인이 사 가지고 들어가 있었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없었어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재호 예.
○황태진 위원 이상하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런 소문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공영버스에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새파랗게 해 가지고 경상남도 마크가 붙어 있죠.
○황태진 위원 거기에만 지역의 홍보물을 붙여 다니고 자기들 버스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붙이고 다녀도 돼요?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시외버스에 다른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함양지리산고속에.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재호 광고는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니까 산청곶감…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재호 그것은 다 없앴고, 광고라는 것은 경남에 전부 다 버스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좀 해주라, 붙이지 마라, 고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가끔 한번씩 보면 엉뚱한 것 붙이고 다니더라고. 그렇게 해도 되네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재호 예.
○황태진 위원 우리 공영버스에는?
○교통행정담당주사 임재호 서울 가는 직행에서 저희들 광고 붙이고 했는데 이번에 몇 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황태진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역의 광고물을 붙이고 다니면 좋은데, 우리 함양에는 곶감이 유명한데 산청곶감을, 우리 지역에 없는 것 붙이고 다니면 괜찮은데 우리 지역에 곶감을 하는데 산청곶감을 붙이고 다니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벽지노선에 과장님, 벽지노선 시간대 조절은 안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사실 38개 벽지노선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시간을 조정하려면 배차하는데 기술을 요하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 노선만 더 잡아넣더라도 그 버스 가지고 운행하려면 배차하는데 상당히 기술적으로 기술을 요합니다.
  어느 노선마다 10시나 자기들 좋은 코스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대 맞춰서 배차하기가 어렵습니다.
○노길용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조를 군에서 많이 해주는데 주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버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사실 그리 해주는 게 맞습니다. 어느 노선이든 9시 10시 주민들 편한 시간에 넣어주면 좋은데 다 그렇게 원하니까 배차하는 데 차량도 늘어나야 되고 손실보조금도 엄청나게 더 줘야 되고 그런 현상이 나와집니다.
○노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양대식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재난관리과에 아낌 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관리과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59억 3,547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6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41%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예산 증액의 주된 사유는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감하여 물놀이 입간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표지판 등에 경찰서장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경찰서장 글씨체를 추가 등재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하림공원에 있는 안전체험학습장이 아직까지 미완공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도·시군간 재난영상회의망 구축사업비 3,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액 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재해보상금으로 대설피해 복구비 6,090만 원, 7월 7일~14일 호우피해 복구비 8,807만 5,000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지난 태풍 무이파 피해 응급복구비로서 긴급지원비로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태풍 무이파 민간재해보상금으로 자연재난-사유시설이 해당 되겠습니다-복구지원 국비사업비 1억 4,566만 6,000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 참여자 보상금 5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이전 풍수해보험금 도비지원사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조직관리를 위해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도비 294만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태풍 무이파 수해복구사업의 성립전편성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시설비 지방하천시설 수해복구사업 24건에 35억 9,204만 1,000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태풍 무이파 소하천시설 수해복구사업 15건에 5억 1,052만 3,000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함양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비에 9,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9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 시설비 2,2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정취소하천 추진을 위해 의회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도비보조사업 중 군비 미부담금 3억 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재난관리과 제2회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위원장 김경두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1시21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159억 3,547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1.08%가 증가한 46억 4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증액예산의 대부분이 대설 및 수해복구사업비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 군비 부담금 3억 9,278만 원은 지난 1회 추경 시 논의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죠?
○전문위원 이동술 예.
○위원장 김경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22분)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160~9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0~1페이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62~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164~5페이지 되겠습니다. 165~9페이지까지? 전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최병상 위원 과장님, 수해복구사업 다 끝났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저희들 읍면에 내려간 것은 거의 공정이 90%정도, 동절기 전에 마치려고, 저희들 대부분 읍면에 내려줘 가지고 시공했고, 저희들 한 것은 12월 말까지 가고, 내년 1월 초까지는 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동절기 전에 마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하천변에 설계를 할 때 돌 쌓은 뒤에 잡석 넣는 게 하천변에 다 들어가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대부분 하천공사가 대구간에는 깬 골재를 사 가지고 와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 설계는 국부적으로 조금씩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채취해 가지고, 현장에 조그만 한 돌, 현장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골라서 뒤에 15㎝ 정도를 뒤채움으로…
○최병상 위원 뒤에 넣는 것 사이즈 규정이 없어요? 그냥 큰 돌 다 잡아넣어요? 그러면 뒤에 돌 잡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뒤에는 배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고…
○최병상 위원 뒤에는 흙이 안 쓸리는 잡석을…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배수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완충역할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은 현지에서 나는 자갈로 뒤에 채우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150㎜…
○최병상 위원 설계에 크라샤를 넣으라면 크라샤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계상으로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설계는 이번에 수해복구 하는 것은 5m짜리가 몇 군데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장의 강가에 있는 자연석 돌로 뒤에 채우도록 대부분 설계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설계를 봤는데 크랴샤 넣으라고. 40m정도 공사하는데 설계에 보니까 크라샤를 넣어라 이리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큰 돌을 뒤에 잡아넣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큰 돌을 뒤에다가 왜 넣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설계에 사오도록 되어 있는데 안 사왔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설계가 현장에서 채집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태진 위원 170페이지 위천생태하천은 왜 감이 되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당초 도비가 4억이 오게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3억 800만 원, 여기에서 9,200만 원 감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 도에서 조금 잘라졌네요.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우리가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27분)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입니다.
  아이고, 요새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되셔서…, 저희 도시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153억 5,049만 5,000원에서 6,700만 6,000원이 증가된 154억 1,7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및 공공디자인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정게시대 군정지표 제작하는데 1,4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새로 당선됨으로 인해 가지고 군정지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군정게시대의 지표를 모두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을 200만 원 시켰는데 도비 감에 따라 군비도 같이 함께 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교란 야생동물 포획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 삭제에 따라서 100만 원을 감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하단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증가분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1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 기후변화 대응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비용이 1,000만 원에서 당초의 국도비 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당초에 도비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던 걸 국비 500만 원, 도비 500만 원으로 나눠서 다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상금 신청을 주다 보니까 모자라서, 계속 들어오는 건수가 늘어나서 필요한 금액 4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지원경비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 국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에 시설비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매립장 예산과목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억 8,3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게 환경공단에 대행사업으로 감으로 해서 여기에 감 시키고 뒤에 가면 180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다시 목을, 예산과목을 바꿔서 편성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경비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구룡지구 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공사인데 여기에 4,0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4억 8,553만 2,000원을 감 시킨 52억 1,3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금-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을 3,47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46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 하수도개량사업 2개소에 대해서 필요 없는 금액 전액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금수입 변경에 따라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증액분 7,099만 5,000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증액분 1억 7,100만 원, 이걸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설치사업 4억 5,0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촌·휴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같은 내용이고,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3개소 성립전편성 한 게 7,100만 원, 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하수도 설치사업 구룡지구에 4,000만 원을 증액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조정한 분에 대한 기금보조사업으로 시설부대비 총액 360만 5,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서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수계기금 증액 지원한 부분 1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보조사업으로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부분만큼 4억 5,000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 국고보조금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수계기금 반환금 집행잔액 3,477만 8,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장기미집행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감 되는 262만 3,000원은 공공이자수입금 예상액 차액분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비에 200만 원, 감정수수료에 62만 3,000원 이렇게 지출에서 수입과 마찬가지로 감 처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위원장 김경두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1시34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환경과 예산은 154억 1,750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0.43%가 증가한 6,70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김경두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75~180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177페이지?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탄소포인트제가 시스템상으로 하는 건데 전력 1㎾ 감축되는데 지난번에 보고 드린 80원씩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17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18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질의는 사업별 세입세출 부분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58~9페이지까지? 세입, 그 다음에 261~3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별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284~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38분)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단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총예산 감액이 111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어, 이게 아니다. 18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은 1,444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된 내용이 일반운영비 500만 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944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다곡리조트 또 옥매리조트, 기타 상남리조트 이런 리조트사업에서 사실상 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44만 원에 대해서 감을 한 내용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하단)
○위원장 김경두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1시40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40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등단)
  184~5페이지 지역개발사업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하단)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명수 등단)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41분)

○농축산과장 주명수 농축산과장 주명수입니다. 2011년도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6억 1,534만 8,000원으로 기정액 149억 9,948만 3,000원보다 16억 1,586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액 계상한 주요사유는 남산양돈단지 이전사업 10억과 국도비보조사업 증액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의 증액입니다.
  200페이지의 농지의 경작사실 확인조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조사원 인건비 2,769만 2,000원으로 기금 추가지원분 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지원사업비 7,018만 6,000원을 작물지원과로 이관하여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철갑상어 지역특화품목 사업비 도비 감액분 3,840만 원을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감액분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6,73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농업직불제 지원사업비는 사업량 변경으로 45억 2,673만 6,000원으로 당초보다 50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도비 증액분 1,3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사 초과근무수당 2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업 생산성 향상분야인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과 가축재해보험료 도비 증액분과 군비부담금 3,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구축사업 국도비 감액분과 군비부담금 4,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광특회계 보조사업으로 경남서북부 한우클러스터사업이 추가로 확정되어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 국·도·군비 증액분 90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가축분뇨 처리분야입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남산양돈단지 이전사업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관리분야입니다. 국비보조 추가지원사업으로 소독장비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4개 공동방제단 운영비 2,55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기금보조사업 사육단계 HACCP 컨설팅지원사업 국·도·군비 증액분 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국비·군비 증액분 2,5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분야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비 부족분 1,395만 4,000원을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주명수 하단)
○위원장 김경두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1시46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166억 1,534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77%가 증가한 16억 1,586만 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경남 서북부 하우클러스터사업 및 인센티브사업비 2억 4,000만 원, 성립전 예산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 3억 8,712만 9,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워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주명수 등단)
○농축산과장 주명수 서북부 한우클러스터사업은 함양, 거창, 산청 3개군이 참여하는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3년간에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클러스터사업단으로 평가되어 이번에 인센티브사업비로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보조금은 자부담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으로 함양축협에서 한우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이며, 경상보조사업은 한우농가 교육 및 소비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금년도 추가사업 확정내역으로 군비 부담 없이 성립전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축사 개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48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99~21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200~1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02~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204~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206~7페이지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207페이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보면, 그러면 축사를 새로 신축하는 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노후된 축사 그러니까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축사를 현대화 해 가지고 우리 축산분뇨라든가 축분을 처리하는데…
○최병상 위원 그러면 분뇨처리 쪽에 포인트가 들어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그 분야도 상당히…
○최병상 위원 몇%입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보조가 30%, 융자가 50%, 자부담이 20%입니다.
○노길용 위원 자부담은, 사업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4개소는 젖소농가 손민우, 돼지농가 이영상, 노정만 돼지농가, 박동준 양계농가 그렇습니다.
○노길용 위원 방금 들먹인 사업대상지 중에서 보면 우리 군에 돼지클러스터사업이라든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지원 받는 사람들이 거기 또 명단에 들어있는데 계속 이런 사람들, 사업대상지를 좀 확산할 수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주명수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DB를 구축해 가지고 지원을 계속 받는 사람은 못 받게끔 제도적으로 내부지침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지금 과장님 당장 그래야 되지, 대상자도 벌써 계속 보조 받는 사람들이 들어있네요?
○농축산과장 주명수 사실 그렇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키우는 농가가 적고 대규모로 키우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너무 소규모로 지원하기는 그렇고 그런 분야는 앞으로 흑돼지를 보급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21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212페이지 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농축산과장 주명수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 주명수 하단)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52분)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입니다.
  2011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 총경정액은 161억 5,44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8,797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논소득 다양화 기반사업과 벼경영안정자금 등에서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408ha에 대해서 이행 점검을 실시하여 12억 1,312만 5,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편성으로 안의 박동마을지구에 6,200만 원의 사업비로 광역방제기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논콩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교부가 늦어져서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우선 실시하고 도비부분과 군비부담금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재원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벼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산지 쌀 가격에 따른 벼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 3,6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비 수정분을 반영하여 5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광역브랜드육성 조성사업은 서북부 경남 거점 APC 운영사업의 우리 군부담금 8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과수 도비지원사업은 수출사과단지 사업 포기에 따른 도비 부분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밭작물 브랜드육성사업은 도비부담금 변경에 따른 예산액 수정으로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오디검정시설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결과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2,7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토종농산물 직불금은 토종농산물 재배의 농업인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고 토종농산물의 재배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93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 및 미생물제 구입재료비를 농가들의 수요에 따라서 소형온풍 기 지원사업으로 2,080만 원을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222페이지입니다. 시설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하단)
○위원장 김경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물지원과 예산은 161억 5,441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66%가 증가한 21억 8,79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국고보조사업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2억 1,312만 5,000원, 도비보조사업 벼경영안정자금 10억 3,672만 8,000원에 대한 사업개요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국비보조사업인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비 증액분 2억 7,027만 원에 대한 증액사유와 구체적인 사업개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센터소장님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등단)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편성된 국고보조사업인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소득 다양화사업은 우리 군에서 올해 404ha를 재배했습니다. 벼 대신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것인데 10a당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벼가 심어진 마지막에 점검하고 나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벼경영안정자금사업은 우리 도특수사업으로 산지 쌀값 가격변동에 따라서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이제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우리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 늦게 내려와 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은 서상에 1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포기를 해 가지고 군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음에 반납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58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15~22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소장님, 217페이지 보면 생태농업단지 광역살포기 구입해 가지고 있는데 박동에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게 양기조 친환경 그쪽 거기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박동생태지구 거기에,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박동지역이 정말로 농약을 많이 치는 지역이었었는데 우리가 생태농업단지로 지정하고 나서 약을 안 치고 친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에 하는데 양기조 씨도 거기에 참여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양기조 씨 살포 시범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런데 시범한 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올 8월에…
○최병상 위원 일찍 했는데 이제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산성립전으로 편성해 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 218~9페이지?
○황태진 위원 217페이지에 벼경영안정자금 지원 도비사업 확정 지연으로 당해연도 사업이 불가하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특수사업으로 벼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수가 다 끝난 상태에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에 21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219페이지 수출사과단지 사업 포기로 예산 3억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처음에 계획했던 농가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포기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도저히 예산지원이 자기 자부담이 많아 가지고 포기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당초 20농가가 참여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진척이 안 되어서 도저히 이래 가지고 우리가 국비 예산을 갖다가 사장 시킬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개별농가별로 설문을 받았습니다.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데 참여하겠다고 한 농가가 4농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인부담도 너무 많고 그래서 포기하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다음 22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220페이지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지난해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당선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주체는 함양농협이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1억 원은 도비부담금이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삭감이 되면 어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이게 삭감이 될 것 같으면, 당초 전체예산이 10억인데 삭감이 될 것 같으면 도비 변경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전체예산은 10억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하면 됩니다. 함양농협 유통가공사업소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221페이지에서 마지막까지 봐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221페이지 토종농산물 직불금인데 토종농산물은 어떤 걸 말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도라지라든가 연이라든가 이런 걸, 도에서 우리 토종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병상 위원 함양은 도라지하고 연 이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그래도 우리가 다문 다수농가에 도움을 주려고 많이 신청해서 이만큼이라도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마지막 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하단)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2시04분)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농업자원과장 정재호입니다.
  평소 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1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액 72억 6,000만 원에서 10억 6,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서 예산규모는 15% 증가한 8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국도비 추가 교부와 쌀 브랜드 육성사업 추가지원에 따른 10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마케팅 강화는 금년 상반기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 관련 행사가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그래서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수출촉진 분야에서 수출촉진자금 지원 증액분 5,000만 원은 도비 추가교부로 성립전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분야 민간자본이전에 이 부분은 유통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서 당초예산 작업 시에 가내시가 되지 않아서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군비 미확보된 부분을 유통시설 가공산업 육성 등 19개 세부사업에 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산지집하장 건립은 서하곶감영농조합법인의 사업추진 불투명으로 1억 원을 삭감을 하고, 농산물 수출농가 시설보완사업은 도 상사업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전번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사업비가 증가하여 자부담이 가중되어서 정상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5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은 컨설팅과 홍보지원사업으로서, 국도비 교부에 따른 8,000만 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강화에 농촌지도기반 조성분야입니다.
  230페이지 과학영농 현장기술에 인건비는 국비와 군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쌀소득직불사업 토양검정사업에 따른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1~2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은 집행잔액인 인건비 800만 원 하고 연구개발비 1,000만 원,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서 가공창업교육비로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농기계 기계화촉진 분야입니다.
  농기계 분야의 물품취득비로 전번에 도비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저희들이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양파재배에 따른 농기계 구입비로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용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은 정부에서 면세유 유류 지원을 현실화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8만ℓ 이상 사용농가에 대해서는 시간계측으로 면세유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래서 시간계측기 부착 40대 분에 대해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자원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농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2시08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자원과 예산은 83억 2,165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4.61%가 증가한 10억 6,11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과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라 정리하는 사항으로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2시09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등단)
  농업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225~234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28~9페이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군비 미부담 추가분 5억 해 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15억이라는 돈을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 다시 또 우리가 5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 군비를 너무 많이 부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도비를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농협 측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노력한 끝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락을 받기로는 도에서도 너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5억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렇다면 우리 여기 고품질쌀 브랜드사업에는 군비하고 도비하고 10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열악한 우리 군비 부담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 이 5억이라는 도비 부분을 전혀 생각지 못했고요…
○위원장 김경두 못했을 때 도비 5억이 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은 지양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도비는 사실 우리하고 무관하게 지금 내려올 그런 계획인데 군비가, 자기들 너무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군비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이 실제 농업 쪽에서 보면 자기들 재산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인정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농민을 위해서 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병상 위원 전라도 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해명을 안 했죠?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전번에 조합장이 오셔 가지고 말씀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병상 위원 누구한테 얘기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전라도 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뒤에 내용을 알고 위원님들께 가서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전라도 쌀이 넘어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최병상 위원 안 되잖아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왜 그리 넘어오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일반수매 같은 경우에 5만 3,000원, 계약재배 부분에 대해서는 5만 8,000원, 탑라이스 부분은 5만 9,000원 이렇게 단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도 쌀을 사오게 되면 5만 원 이내로 사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높은 가격을 우리 군에서 책정을 해주고 그런 마이너스 나는 부분을 쌀을 사 가지고 와서 보충합니다.
○최병상 위원 그게 함양 황토쌀 브랜드로 나가는데 외부…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황토쌀 브랜드로 안 나간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가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일반쌀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수지타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병상 위원 그에 대해서 다시 와서 해명을 하라고 하십시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해명을 못 드렸으면 다시 와서 해명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도비 5억이 확정내시는 받았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아직 확정내시는 안 받았고요. 농협 측에서 로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자기들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되니까 농협에서 거기 가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그러겠죠.
○노길용 위원 도비가 확실히 5억이 내려온다는 게 있으면 군비 5억이면 부담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저희들이 경남도를 기준했을 때 김해하고 함양하고 두 군데 RPC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김해도 이번 추경에 3억 정도 이렇게 자체사업비를 더 지원해주는 걸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가급적이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김해 같이 잘 사는 시도 3억밖에 지원 안 해주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열악한데…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우리는 규모가 그 사람들보다 3분의 1이 더 큽니다.
○최병상 위원 추가비용 5억 들어가는데 농협에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더 늘려야 안 됩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 군에 무조건 하라면 안 되잖아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전번에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사업이 61억 7,200만 원 산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55억을 가지고 사업 추진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5억 정도 추가 발생액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네 자부담을 28억 정도 하고 있는데 또 5억을 더 추가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
○최병상 위원 자기들도 비율만큼 자부담하고 우리도 하고 그래야지, 모자라는 부분 우리가 5억 하는 게 아니고 28억에서 자기들이 플러스 알파하고 우리 군에서 조금 알파하고 그래야 되지…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자기네들이 토지매입비라든가 토목공사비 11억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상당히 이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원건의도 하고 군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3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32~3페이지, 234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233페이지 보면 농기계 휴립기 이것은 임대사업소에서 다 쓰는 거죠?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으로 농가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책정되었는데 도에서 승인이 내려올 때는 임대사업소에 주는 걸로 승인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임대사업소에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임대사업소에 대당 500만 원 하는 이게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기계를 다 샀습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예. 이것은 이미 사 가지고 예산성립전편성으로 승인 받아 가지고 다 구비를 해놨습니다.
○노길용 위원 이 기계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조달구매를 주로 합니다. 자산취득비는 조달구매로…
○위원장 김경두 1대 500만 원씩?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500만 원은 다 안 돼도 조달가격으로 하면…
○노길용 위원 실질적으로 얼마 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487만 원 정도 합니다.
○노길용 위원 그런데 앞에 본예산에서는 400만 원에 잡아놨는데?
○최병상 위원 농업자원과.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그것은 수확기고요, 이것은 휴립복토기라 해 가지고 두둑 형성하면서 비닐 씌우는 것, 기종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경두 휴립기가 400만 원 되어 있어요?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400만 원 가지고 못 사는데요. 조달 등록된 게 487만 원 되어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가격이 과별로 다르거든요. 내년에는 조율해 가지고, 가격이 비슷해야 되는데 여기는 400이고 여기는 500이고 그래서 어제 할 때 플러스 해 가지고 6대를 갖다가 1대 더 해 가지고 7대…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이게 회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신영’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 넘고 또 ‘백풍’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은 480만 원도 가고 평균치를 저희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방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2012년도 본예산서 한번 봐요. 다 400만 원씩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서로 조율을 해 가지고 휴립복토기든지 땅속수확기든지 기종이 같으면 같이 같은 단가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어느 쪽에는 400만 원, 어느 쪽에는 500만 원 이래 버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찌 받아들여야 됩니까?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과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서로 소통 좀 하십시오. 특히 계장님들이 소통을 하셔야 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자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하단)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2시22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당초 세출예산 총괄에 296억 1,194만 1,000원에서 4억 1,057만 3,000원이 증액된 정책사업 299억 6,145만 4,000원과 행정운영경비 6,106만 원으로 300억 6,2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242페이지까지입니다.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중 금년 태풍 무이파로 수해를 입은 백무동지구 마을상수도 수해복구사업에 국도비 2,611만 3,000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당초 10억 9,604만 원에서 지난해에 부담하지 못한 군비 3억 1,500만 원을 증액한 14억 1,1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개발 중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은 당초 2,297만 6,000원에서 9,420만 원이 증액된 1억 1,717만 6,000원과 평시 수압이 낮고 관로구경이 작아 적정한 급수에 애로를 겪어왔던 함양읍 하백마을과 함양고등학교, 뇌산과 신기마을, (구)보건소에서 두재고개, 그 다음에 금선사간 주변 주거지역의 원활한 급수 공급을 위해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당초 9억 2,100만 원에서 4억 6,616만 원을 증액한 13억 8,716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에 송평·덕평·휴촌·가촌지구에 당초 6억 6,280만 원에서 3억 6,280만 원을 감액한 3억 원으로 주민불편과 관로 이중굴착과 예산절감을 위해 하수도 관로사업과 병행, 시행코자 가촌·휴촌마을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백무동 도촌지구에 1억 9,856만 원에서 2,144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과 함양읍 신기·구룡지구에 2억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 서상 조산과 신기·식송마을 통합하수처리장 설치로 기존 식송처리장 폐쇄와  한국환경공단에서 하수 본관만 시행한 병곡 송평·덕평·토내마을 내 각 가정 배수 설비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가촌·휴촌지구에 통합처리토록 하고, 함양취수원 상류 위천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수질개선기금 1억 7,100만 원 추가지원으로 같은 1억 7,100만 원의 지방비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지곡 덕암지구는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 2009년에 설계를 마쳐 지난해와 금년에도 환경부에 신규사업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아 당초 확보한 8억 4,900만 원에서 기 설계 시에 계획된 처리장 예정부지는 우선 매입토록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조정하여 그간 하수처리시설 개량이 시급한 안의 마암마을과 지곡 주암, 마천의 도천마을 하수도 정비에 3억 2,000만 원과 안의 마암에 용추처리장 설치사업 시에 마암들 토사, 용수로에 붙여서 시공한 하수관거를 묻어 용수로, 배수로를 해달라는 주민 건의사업에 4,000만 원, 병곡 가촌·휴촌마을 하수관로도 가촌들 용수로변에 묻어서 가촌들 용수로 2건의 개수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당초 함양신기와 지곡 문하마을 하수도시설 개량사업 2개소를 댐상류사업으로 정비 중에 있어서 6억 8,565만 3,000원을 감액하고, 가촌·휴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에 당초 3억 2,271만 6,000원에서 6억 5,075만 3,000원을 증액한 9억 7,3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구룡지구에 도비 추가지원분 8,200만 원과 국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 당초 665만 1,000원에서 51만 8,000원이 감액된 6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풍 무이파 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마천 가흥이주단지 하수처리장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2,287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사업비는 증감이 없으나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부분에 예비비 당초보다 2,172만 5,000원이 감액된 2,5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금년에 수차례 무기계약근로자와 단체협약 과정에서 건의된 내용의 가산금, 야간근무수당, 위험수당, 명절휴가비에 대한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소급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세입 당초 14억 6,245만 8,000원에서 7,670만 7,000원이 감액된 13억 8,575만 1,000원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450만 원 감액된 500만 원과 원인자부담금이 6,220만 7,000원이 감액된 3,779만 3,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에 예비비 7,670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3,4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등단)

○. 검토 보고

(12시30분)

○전문위원 이동술 전문위원 이동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300억 2,251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38%가 증가한 4억 1,05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송평·덕평·가촌·휴촌지구 시설비 등 5건 10억은 6,100만 원과 가촌·휴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9억 7,346만 9,000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대효과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술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저희 사업소 소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결과에 설명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송평·덕평·가촌·휴촌지구 시설비 등 5건에 대해서 10억 6,1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과 유사하지만 240페이지입니다. 송평·덕평·휴촌 이 지구에 대해서 당초 군비부담률이 저희들이 상회하게 예산확보 되어 있어서 일부 감액하였고, 가촌·휴촌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은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예산낭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같이 해야 안 되겠느냐, 설명 드린 바 있는데 본 사업도 하수도사업을 하는 지구에 예산이 상수도사업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로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포함 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백무동 도촌지구도 저희들이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하다가 배수구역 밖에 있는 독립된 세 가구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추가로 2,144만 원을 더 추경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읍 구룡지구도 좀 늘어난 몇 가구에 대해서 포장복구비가 빠져 있어서 포장복구비 2,000만 원을 증액 시켜 놓고, 그 다음 식송처리장 폐쇄와 송평·덕평·토내지구 배수시설 설비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서상 식송처리장 폐쇄는 2004년도 시설용량 40톤으로 기 운영하고 있는데 댐상류사업으로 조산하고 신기하고 식송하고 통합처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1개 1개 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3개 마을에 42가구에, 300명쯤 되는데 다시 개량하면서 본 처리장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댐상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폐쇄조치를 하고 송평과 덕평·토내지구도 댐상류로 본관은, 원관을 묻었는데 각 가정에, 153가구가 되는데 배수설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설비비용 포함해 가지고 1억 7,100만 원 해서 5건에 10억 6,1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가촌·휴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9억 7,346만 9,000원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 군정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병곡 연덕과 송평, 그 다음에 도천리 5개 마을에 통합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총가구수가 244가구에 524명 정도 처리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설계를 마쳐 가지고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수처리시설 하루처리용량이 110톤, 하수관거 4.6m, 그 다음에 댐상류에 했던 송평·덕평·토내 3개 마을에 각 배수설비를 연결해 놓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약 1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현재 함양지방상수도 취수원 상류부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취수원 수질개선도 되고 마을 정주여a건도 개선을 시켜서 본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12시35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37~242페이지까지 페이지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8~9페이지 봐주십시오. 특이사항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40~1페이지? 조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42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질의는 사업별 세입세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48~25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 없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다음 토론은 점심식사 후에…?
○노길용 위원 바로 해버려요. 어차피 할 것.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토 론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추경에 전체적 내용을 보면 도비, 군비,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부담금에 대한 군비 미확보에 대한 그런 것도 많고 종목 변화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특별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노길용 위원 저도…
○위원장 김경두 좋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에 대해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노길용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 중 별첨 유인물과 같이 농업자원과 농산물등 축제-고품질쌀 생산추진-고품질쌀 브랜드 육성-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보조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비 군비부담금 5억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노길용 위원님께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5억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노길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노길용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민간자본적보조 군비부담 5억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노길용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노길용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의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종희
  산림녹지과장 이태식
  경제과장 김수안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농축산과장 주명수
  농업자원과장 정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이용기
  지방행정주사보 강석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술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