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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3년12월16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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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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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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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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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
○위원장 유상기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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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10시03분)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도시환경과장 임재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평소 도시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환경관리 5억 7,839만 1천원, 환경정비 13억 2,279만 4천원, 상하수도관리 1억 4,636만원, 도시개발 98억 7,065만 1천원 등 총 119억 1,81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분야에 총 5억 7,8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인건비로서 자연휴식지 14개소 관리와 낙동강특별법 관련 사무원 인부임으로 3,542만원과 일반운영비로서 정화조 청소 등 안내물 유인비로 480만원, 자연환경학습원 교육,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 밀렵단속 참가자 등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6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밀렵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재료비로 수질오염 대비 방제장비 구입과 매연단속 비디오테이프, 부속품 구입 등에 400만원과 야생조수 진료비 50만원, 4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서상 부전계곡 식수대 설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2,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업무 예산입니다.
총 13억 2,279만 4천원을 편성하고, 먼저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28명에 대한 기본급 등 8억 8,406만 5천원을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하단부까지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5,56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의 분리수거, 면단위 가로청소인부임과 산재보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쓰레기 단속요원 근무복 구입비, 급량비, 화장실 분뇨수거료, 각종 수수료 및 연료비 등 1억 3,071만원과 40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농촌폐기물처리장 현장체험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200만원, 재활용 수집 장려금, 환경 관련 신고자, 읍면시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재료비로 쓰레기종합처리장의 소각로 침출수 처리시설의 약품구입과 매립장 방역비, 공중화장실 방역약품 및 물품 구입비 등에 3,224만원과 4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소각로 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유지보수,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공중화장실 보수비 등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비 등 3,350만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검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이동식화장실 2동 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에 1억 4,8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수질검사 수수료와 수거용 채수병 구입에 1,274만원을 편성하였고, 간이상수도 소독약 구입에 612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물 관리비는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비로 5,1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면이나 마을에서 추진하는 소액이 소요되는 관리비는 민간자본보조로 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에서 98억 7,06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 1년간의 운영비로 1억 2,384만 9천원, 국내여비 5,221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34억 8,728만 5천원으로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자전거도로 공사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읍 교산도시계획도로로 함양중학교에서 국도 24호선까지 약 450m에 시설비와 설계비 합계 11억 3,025만원, 함양 운림리 보림사 뒷길 도시계획도로에 6억 1,794만원, 안의석천도시계획도로 우시장 주변 320m에 12억 8,4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위 보조사업의 측량비,  등기비, 감정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5,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자체사업은 총 62억 4만 7천원으로서 함양․안의․서상시가지 인도보수공사비로 3천만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3억원, 11개면 전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용역에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상 칠형정 도시계획도로에 시설비와 설계비로 9억 3,051만원, 원교도시계획도로에 9억 3,051만원, 연밭도시계획도로 6억 1,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천지구 도로개설에 시설비 2억원, 설계비 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휴천취락지구 도로개설, 수동취락지구, 서하취락지구 도로개설에 각각 2억 746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의 시설변경 및 결정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백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9억 3,051만원, 안의 죽당도시계획도로에 9억 8,22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는 위에서 설명드린 자체사업의 측량비, 등기비, 감정수수료, 기타경비 등 총 1억 6,853만 2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환경정비 1,060만원, 상하수도관리 52억 3,400만원 등 52억 4,460만원이 증가한 총 171억 6,27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정비업무에 일반운영비로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근무자 특근매식비로 200만원, 혐오시설 근무자 선진지 견학에 360만원, 영농폐기물 수집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 사업예산으로 국비양여금사업으로 함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설계용역비 등 17억 4,087만 9천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의 감리비 7,364만 4천원, 시설부대비 2,04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강댐 상류지방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환경부 지침에 의거 현재 민간투자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2007년까지 약 1천억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국비양여금사업으로 수동과 안의 하수관거사업에 각각 2억 8,900만원, 도비양여금사업으로서 21개 마을 하수처리장사업비로 28억 2,100만원 등 총 3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가정용, 영업용, 영업용 등 상수도사용료 7억 87만 6천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429페이지 수수료수입 120만원과 430페이지 분담금수입 1,400만원, 이자수입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 과년도수입 100만원 등 세입합계는 15억 3,707만 6천원으로서 전년보다 3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배관공 및 취․정수장 근무 보통인부 8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1억 4,805만 8천원과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전물 제거 인부, 고지서 전달 인부 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78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의․함양정수장 운영과 상수도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서 2억 3,52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상단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국내여비로 1,123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자체사업의 재료비로서 액화염소, 응집제, 수질검사 약품, 응급복구 자재 등 구입비에 4,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취․정수장 모터펌프 등 각종 기계장비 유지관리와 누수관 보수, 노후계량기 교체, 보조수원지 준설, 노후관 개량 등 총 10억 1,94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염소마스터기, 염소용기, 약품투입 모터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040만원을 편성하여 세출합계는 15억 3,70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4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사용료 등 하수도사용로로 1억 4,366만 5천원, 449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 원인자부담금 5천만원, 과년도수입 200만원 등 세입은 총 6억 38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하수도 맨홀 침사지 제거 인부임으로 2,432만 8천원과 고지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로 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하수도관로 준설과 유지관리, 설치 등 시설비로서 5억 5,549만 2천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01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관리 장비 및 기구구입비로 1천만원 등 세출합계는 총 6억 38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특별회계입니다.
4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5억 2,207만 1천원과 462페이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수입으로 안의하수처리장설치사업, 마을하수도(44개소)설치사업, 하수관거사업, 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등 21억 300만원의 국고보조금 등 총 26억 2,507만 1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65페이지 먼저 환경관리 분야로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축산폐수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처리비 3억 9,857만 1천원과 위 시설의 시설장비유지비로 7천만원 등 4억 6,85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 분야입니다.
466페이지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와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 하수및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 3억 4천만원, 마을하수도 민간위탁관리비로 5,550만원 등 3억 9,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공단 등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마을하수도 시설비, 안의하수도 처리시설 설치비, 하수관거사업과 함양하수처리장의 고도시설 설치비 등 1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호마을 하수도 기술용역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관리와 마을하수도 시설물관리에 3,500만원을 편성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총 26억 2,507만 1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0~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02~3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04~5페이지입니다.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소각시설 재활용센터 쓰레기 수거 분리하는데 이것은 함양읍에는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그것을 분리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종합처리장에…
○문호성 위원 어떻습니까? 지난 번에 가 보니까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데?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배출되는 가연성쓰레기는 거의 당일 당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 많은 쓰레기를 딴 데 위탁을 안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소각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현재까지는 벅차게 12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1시간에 400㎏씩 태울 수 있는 저 소각용량이 사실상 적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교체할 때는 용량을 키워야 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전재봉 위원 405페이지 면단위 가로청소 및 재활용 수거 해 가지고 3,800만원 계상해놨는데 이 일은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이것은 환경미화원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2개 면에 1명씩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 있고, 그 배치가 안 되는 데 일반인부임으로 1명씩 배치를 하고, 함양읍에는 2명을 일반인부임으로 더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06~7페이지? 넘어갑니다.
408~9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봉 위원 408페이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이래 가지고 2천만원 되어 있는데 민간관리인을 20군데를 지정해 놓고 이 사람들한테 월 얼마씩 이렇게 지급하는 인건비성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2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연휴식지 유원지 변소에 연간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특히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그러면 여름 한 철에 관리인을 두는데 그 사람한테 얼마씩 줍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한 사람 앞에 정확한 금액은 지금, 화장실 1개소에 1년간 관리비로 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겨울철에는 저희들 가끔 가다 관리를 하고, 5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그 때는 근무일수를 늘려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많지 않은 돈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제대로 청소가 되어 있지 않고 이를 때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상태를 철저히 해주라는 부탁을 하고 이를 건데, 이게 안 됐을 때 사람을 바꿔주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청소가 잘되어야 될 건데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제가 읍면에서 근무해서 저도 이걸 관리를 해봤습니다마는 이 돈은 읍면으로 내려와 가지고 읍면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담당공무원들이 매일 가서 확인을 하고, 요즘 관광객들의 수준이 파리가 좀 많아도 바로 전화가 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부분적으로 불만을 100% 우리가 해소시키지는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사람을 쓰는 문제는 읍면장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재봉 위원 본 위원이 청소 때문에 누누이 얘기만 나오면 계속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청소상태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청소가 안 되어 가지고 가 보면 정말 새로 잘 지은 화장실 건물에 청소 좀 하고 그러면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돼 가지고 인상 찌푸리게 하는 이런 걸 순회를 해서라도 계속 관리상태를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알겠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읍면에 촉구도 해서 깨끗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박성서 위원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 이게 1,350만원인데 돈당 4만 5천원, 민간인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현재 함양읍에 아파트 위주로 약 1,400세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두 번씩 합천에 있는 퇴비 만드는 공장으로 저희들이 톤당 4만 5천원씩 줘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다 줍니다.
○박성서 위원 쓰레기청소차로 수거는 하죠?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1주일에 두 번씩 한 번 가는데 3.5톤 정도 실어서 합천에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페이지하고는 관계없이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계를 전재봉 위원님께서는 항상 간담회라든지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 인원을 증가를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현재 환경미화원은 2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분리수거하는데 일용인부임 또 가로청소 하는데 인부임을 저희들이 금년에 1명 늘려 가지고 6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증원문제는 저희가 특별히 생각하는 바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휴천면 같은 경우에는 정식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예, 그렇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 사람이 참 잘 하더라고. 그런 사람이라도 그대로 놔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미화원을 채용 안 하더라도 쓰고 있는 일용직 그 사람이라도 그대로 뒀으면 싶은 생각이고…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쓸 그런 계획입니다.
○박성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위원장 유상기 정 위원님.
○정순행 위원 저도 페이지 관계없이 환경 관련 해 가지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전재봉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연발생유원지에 있는 화장실 또 유원지 자체의 관리,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간이급수시설, 공중화장실 아까 이야기했는데 오폐수 불법방출, 특히 축산폐수 같은 이런 것 정기점검, 그 다음에 농촌폐기물 불법투기 등 사후관리를 갖다가 함께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그 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서 사실은 공무원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쓰레기문제도 거창 같은 데서는 민간에 줬지만 그것은 워낙 큰 일이라서 차후에 생각하더라도 이런 잡다한 업무들은 단순노동을 제공하는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월 150만원만 주면 충분한데, 주민들 4~5명만 해도 군내 전체 일괄관리가 가능하고,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도 공무원이 제대로 안 되고, 동네 이장한테 맡겨도 잘 안 되더라고요. 부지런한 이장님들은 검사도 자주 하고 하지만 게으른 이장들은 쳐박아 놔둬 버리거든. 차라리 일괄적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면 참 좋겠다 싶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제법 많은데 조금만 더 보태 가지고 민간에 위탁시키면 깨끗한 함양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기회가 나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 네댓  가지 되는 업무는 민간에 주는 것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감사합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문제로서 민간위탁 문제는 쓰레기 처리문제도 옛날부터 한번씩 대두되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함양군의 쓰레기종합처리장 소각시설에 다이옥신이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 함양군의 올해 수치는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1년에 저희들 한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수치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법정규제수치보다 훨씬 약하게 나와서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다이옥신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묻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40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410~1페이지? 넘어갑니다.
412~3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시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함양군에 군청 직원들 자전거 하나씩 사 줘 가지고 읍에 계신 분들은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차장이 계속 곤란하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자전거를 타면 건강에도 좋고, 차량 주차문제라든지, 위원님들께서도 매일 느끼겠지만 주차문제가 심각한 문제에 있고, 이런 것도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자전거를 타고 안 타고는 개인들 취향에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사 준다고 해서 꼭 타고 다닌다는 보장도 없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맡겨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호성 위원 선진국에는 자전거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앞으로 권장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가 함양군에서 미흡하고, 앞으로 권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사실상 국가에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비를 지원해주는 이유도 자전거를 권장해 가지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미약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개설되는 분야는 변두리에 학생들 통근하는 그런 도로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전재봉 위원 제가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의사과장님이 (도시환경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 때도 문제제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담당계장님이 그때 문제제기를 한 결과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서 그나마 내년에는 1건이라도 도로 개설한다고 보고, 나름대로 그래도 기분은 괜찮습니다마는 그래도 분석을 해보니까 함양읍에는 6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고, 앞으로 하겠다 하고, 안의에는 1개, 서상 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계비만 해도 함양(읍)은 50억, 안의에는 12억 5천만원, 서상은 9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읍에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또 미관사업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사업을 많이 벌여 놓고 한창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의나 서상 같은 데는 사람이 적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비 집행하는 것 보면 역시 형평성 원리라든가 균형개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걸 사업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제가 도시환경과장 발령을 받은 지 한 달 넘었습니다마는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그 동안의 개별적으로 느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서상 칠형정에 1건, 안의에는 아까 위원님게서 1건이라고 했는데 죽당하고 석천하고 2건이 들어 있습니다.
두 군데 합하면 약 30억원 정도 되고, 함양읍에 55억원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아마 함양읍에 도시계획도로 지정된 연수도 제일 오래 되었고 또 군 소재지 등 이런 집중 육성차원에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상과 안의 쪽에도 저희들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쪽에 검토와 현장답사 등을 해 가지고 주민들 불만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지난 번 직전의 과장님(현 사무과장)도 민원을 접해서 많이 알 겁니다.
내나 민원제기한 사람이 함양사람이에요.
함양에는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거창하게 하고 있는데 왜 서상은 깜깜하게 이렇게 하느냐고 나한테 이의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걸 진정 형식으로 해서 올라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내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곤욕을 겪었는데 이런 것은, 물론 사업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함양읍은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이 살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더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도시계획지역으로서 이런 사업비가 투입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면 단위에도 안의나 서상 같은 데는 조금씩 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다는 흔적이 나타나야 되고, 계속하는 사업이라면 안의나 서상 같은 데도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이리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앞으로 사업계획 짤 때 안의, 서상이 배제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41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14~5페이지?
○권상준 위원 조금 전에 전재봉 위원께서 예산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현직에 근무를 하시면서 면장자리에 있을 때 그런 걸 느꼈을 겁니다마는 취락지구라고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는 도시계획지구와 똑같은 법의 제재를 받도록 해놓고, 도시계획지역이라고 해서 예산을 네 곱 다섯 곱 쓰고, 취락지구라고는 겨우 작년에 돈 1억인가 1억 5천인가 해서 도시계획 타당성 검토 받아보고, 올해 쥐꼬리 만하게 2억 예산 얹어놨네, 그죠.
사실은 사람이 사는 공간을 다듬는 게 예산인데 그 공간은 사람이 많은 데는 좁을 수도 있고 인구가 적은 데는 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인구 숫자 가지고 얘기하기는 거북하지만 지락구조 개선도 도시계획 못지않게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규제받는 만큼의 보답을 받는 것이죠.
규제는 똑같이 받으면서 예산은 쥐꼬리만큼 쓰고 이것은 법의논리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제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 분야를 접하고부터는 이 부분도 같이 고심을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충분한 예산반영을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지역이 이렇게 불만을 할진데 취락지구 지금까지 돈 처음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마는 취락지구 지정해 놓고 16~7년 만에 처음으로 돈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불공정한 행정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앞으로 도시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좀더 도시계획 차원과 같은 맥락으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그 답변만 하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41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16~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18~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0~1페이지 없습니까?
(“여기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 72~4페이지까지?
○권상준 위원 본예산 마지막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취락구조 개선에 돈 2억이, 당초에는 3억을 예산부서하고 합의되었던 사항인데 예산계장님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이 설계하게 되면 내년 3월 되면 1회추경에, 결산추경에 넣으면 집행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1회추경에, 안 그러면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선 연초에 설계해 가지고,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3억 가지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전체적인 판단을 해서 취락지역에…
○권상준 위원 그때까지 판단이 나오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취락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상준 위원 예산계장이 영 힘이 없네. 예산계장님이 약속해 놓고 결산추경에 하겠습니다 하고 부군수님한테 내락까지 받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결산추경에 하게 되면 설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넘어가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용역을 해야 되는데, 포장공사 같으면 지금이라도 한다지만…
○권상준 위원 실장님께서 이 부분의 예산도 도시계획 못지않은 예산을 배려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수정예산 7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 427~430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433~5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은 수질검사 할 때 농약 잔류검사 하는 곳은 경남에 없습니까?
○수도관리담당주사 김민곤 원래 수질검사 할 때 농약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순행 위원 큰일이네. 농촌에 그 검사할 데가 없어 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라서, 먹는 물이 독약을 먹는 건지 좋은 약을 먹는 건지…
○권상준 위원 수질검사 세부항목에 들어가면 인체에 해로운 부분이 거의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수도관리담당주사 김민곤 50개 항목에 보면 대부분이 다 들어 있는데 독극물에 관해서는 그 항목이 들어 있질 않습니다.
독극물의 경우는 평상시에 인위적으로 투입하거나 하기 이전에는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의 수질검사에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순행 위원 논들에 양수펌프 되는 곳은 참 검사할 데가 없어 큰일이에요.
농약을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농민들이 알 길이 없어요.
위험한 곳은 1년에 한번씩이라도 중앙의 전문검사실에 보내주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이라도, 특히 유림의 서주간이상수도 취수원, 관내에도 몇 군데 그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특별히 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검출되는지 여부를 한번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취락지역만 1년에 한번씩….
○문호성 위원 취․정수장 모터펌프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모터펌프를 어떻게 구입합니까?
지금 제조물책임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한다든지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헌 여기에서는 구입이 아니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보수를 해도 구입할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담당주사 김병헌 수리비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유지관리비입니다. 이번 정수장 만들면서 취수장도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장은…
○문호성 위원 내구연한이 있을 건데 그죠. 어떻습니까. 15년이면 15년, 10년이면 10년 그때 완전교체 합니까? 수리만 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수시로 고장이 나면 저희들 수선 들어가고, 그 수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될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문호성 위원 지난번에 제조물책임법에 보니까 내구연한 안에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그 회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런 법이 있습디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모터펌프에 대해서는 구입하는 것도 제조물책임법에 의해서 유지․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40~1페이지입니다.
○박성서 위원 보조수원지 준설인데 보조수원지라고 하면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취수장에 보면 옆에 큰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함양읍 취수장 옆에 보조수원지가 있거든요.
○박성서 위원 앞으로 쌓일 것이라고 보고 준설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올 겨울에도 준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단은 넣어 놨습니다.
모래가 많이 들어옵니다, 도랑에서 물을 받기 때문에.
○박성서 위원 노후관 개량 5㎞ 했는데 어디든지 노후된 데는 하는데 영구적으로 잘되어 있는 상품이 얼마나 지금 영구적으로, 담당계장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밀양에 보면 그 당시 의회에서 하나 가져온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게 아주 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수도관리담당주사 김민곤 지금 나오는 상수도관은 상당히 내구연수도 좋고, 수질오염도 없습니다.
그런데 10 내지 20년 전에 한 상수도관은 녹이 나 가지고 실제 오래 되면 상수도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노후관 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관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밀양에서 생산된 것 봤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것인데 지난 번 의장님 찾아오셔 가지고 한번 봤는데 그런 상품을 본 적이 있어요?
○수도관리담당주사 김민곤 봤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상수도관은 품질이 다 우수합니다.
○박성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과장님이 업무를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답변 못하고 그런 것은 계장님들이 메모를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447~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입니다.
453~5페이지까지입니다.
○전재봉 위원 예산하고는 좀 벗어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남강천 상류지역이 서상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예, 그렇습니다.
○전재봉 위원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는데 상류지역의 오폐수 처리를 철저히 해야 맑은 물이 내려올 건데 지금 나름대로 한두 개 마을씩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서상 소재지 칠형정마을 여기가 오폐수가 그대로 흘러서 아무 여과 없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는데 소재지의 식당이라든가 오폐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부터 철저하게 바로 오폐수 처리가 되어 가지고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늦고 있어요.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이 사업은 저희들 남강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007년까지 약 1천억이 투입되어 가지고 하천변 위주의 마을하수도사업하고, 안의하고 수동하수도사업, 하수관거사업, 함양읍의 하수관거사업 이렇게 해서 추진을 금년부터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현재 타당성조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2006년, 2007년 되면 관내의 40여 개소의 마을은 전부다 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될 걸로 그리 생각됩니다.
그게 되고 나면 획기적인 수질개선이 이루어질 걸로 지금 사료됩니다.
○전재봉 위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한꺼번에 다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꼭 완급을 가려서 먼저 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재지에 서비스업종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것부터 빨리 처리가 되어야 어느 정도 맑은 물이 흐를 것 같은데…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알겠습니다. 그 사업의 우선순위는 앞으로 사업시행을 환경관리공단, 아마 앞으로 사업시행을 그쪽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쪽하고 타협해 가지고 소재지 마을 위주로, 또 큰 동네를 집중적으로 먼저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형정은 내년도에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재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문호성 위원 하수도 유지관리 및 설치에 돈이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박성서 위원 454페이지입니다.
○문호성 위원 함양읍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어디서 준설할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현재는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함양읍 위주입니다.
안의는 자연상태의 하수구는 앞으로 하수관거사업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이것은 함양읍을 위주로 해서 유지보수하고 또 막히면 준설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문호성 위원 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관로 이런 것은 다 교체를 안 하고 한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일부는 교체되고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전부다 연결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그 물이 지금 상수도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함양읍에?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예,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완벽히 다 안 됐네요? 그런 비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함양읍에 개량된 게 18.6㎞인데 앞으로 함양, 안의, 수동 전체적으로 해야 될 물량이 약 92㎞입니다.
아직까지 함양읍에는 40% 정도 완전히 개량된 걸로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은 금년도, 내년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호성 위원 낙동강특별법에 의한 수계관리기금…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그 돈에서 사업 시행합니다.
○문호성 위원 함양읍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면 문제네, 그죠?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사실상 하수관거사업은 저희들 하수처리시설 되고 나서부터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2~3년 지나면 완벽하게 될 겁니다.
○문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455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461~2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입니다.
○박성서 위원 462페이지는 과장님께서 다음에 별도로 세밀하게 설명을 하신다고 했어요?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남강 상류지역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세출부분입니다.
465~8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십시오.
○정순행 위원 과장님, 축산폐수 관계 4억 6,800만원 이것은 함양읍에 있는 종합오폐수처리장으로 돈이 그쪽으로 이전되는 돈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그렇습니다.
○정순행 위원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예산편성방침은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문 한 군데라도 수변지역 마을에 오폐수처리장을 만들면 차츰차츰 생활폐수도 땅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지 않겠나 싶은데 백화점 식으로 써 버리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이라도 종합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주면 강물이 맑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 때 함양군의 44개소에 대한 마을별로 벌써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마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연차별로 들어가는 마을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정순행 위원 한 마을이라도 하면 좋죠.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시간에 쟁점이 된 사항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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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농업진흥과장 임창덕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유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항목별로 농축산진흥 70억 2,084만원, 농업기술진흥 16억 9,092만 6천원, 경제개발 3억 5,391만 5천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액 82억 2,295만 8천원보다 8억 4,272만 3천원이 증액된 90억 6,56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 1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내 진흥과 증설로 2개과 전체 예산을 농업진흥과에서 일괄 경리하게 됨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4,982만 6천원으로 2003년 기정예산액보다 5,467만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관외여비, 농기계 순회수리, 농림사업 평가준비 등 8,3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술센터 2개과 전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등 1,53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가 129만원을 비롯한 농정시책 토론회 참가와 농업인 선진지 견학, 민간인 농기계교육 참가 등 1,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11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 1,32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553부 4,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수산종묘 매입사업은 우리 하천에 서식하는 토종어종 치어 2만 5천미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325명에 2억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지규모 1ha 미만인 실업계고등학교 자녀와 모자․부자가정의 인문계고생 자녀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인컨설팅 4개소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자는 원예특작, 축산분야, 그 다음에 개별농가, 농산물 가공업체가 되겠으며, 법인체는 500~1,000만원 한도, 개별농가는 300~1,000만원을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 중 국비보조사업인 어도(魚道)시설 1개소 개보수사업으로 4,6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 위천, 엄천, 남강천 중에서 어도시설이 없는 곳을 타당성검토를 해서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 인건비로 273만원, 국비보조사업인 양곡관리 부책 및 홍보물 제작비 25만 7천원, 쌀생산조정제 행정비로 3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농산물 안전검사 파프리카, 딸기 등 시료 및 검사수수료로 50건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관리양곡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3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민간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4,869ha 쌀전업농가의 논농업직불제로 진흥지역은 ha당 53만 2천원, 비진흥지역은 43만 2천원으로 소요사업비 24억 9,95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ha 친화경농업 직접지불제로 국비 2,07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함양, 안의 상수원보호구역에 친환경농산물을 신청한 농가의 소득감소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ha의 쌀생산조정제 보조금으로 국비 10억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ha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 서상, 서하, 백전 등 고랭지채소 재배지역의 약제지원비로 150ha,  방제비로 1억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316조에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겨울철 노는 땅에 호맥재배로 지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푸른들가꾸기사업으로 9,0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표고버섯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목재파쇄기 1대 설치지원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년 1주기로 보급하는 석회 1,037톤, 규산 1,670톤 합계 3,257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억 3,7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10개소 조성사업에 이것은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 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5,8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 126ha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전작물 기계화,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목적 보행관리기 66대 공급에 3,5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비율이 30%가 되겠습니다.
수출농단시설 3개소 보완사업은 함양, 수동, 지곡, 안의, 서상 시설채소 및 화훼채소 농가에 …컨테이너 수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풍지역 하우스시설 보강 지지대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방풍벽시설 10동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저희들 군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석햅쌀, 우렁이농법, 미강농법 등 410ha의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읍면을 대상으로 지력증진, 고품질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310ha의 객토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016ha 육묘용 상토공급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양파종자는 터보, 아톰 등 저희들 18품종에 대해서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500ha 종자대를 당초예산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마는 1억원 가지고는 안 돼서 추경에 1억원을 더 확보해서 보조비율을 농가당 300평에 1만원 정도 계상되도록 지원토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녹비작물 400ha 재배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곶감용 떫은 감나무단지 조성에 묘목 구입비로 2천만원을 5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받아본 옻나무, 고사리, 둥글레 묘목하고 종묘대 구입비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전략 농산물인 딸기, 파프리카 등 하우스하고 관정지원에 50% 지원하는 사업에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2종 친환경유기질비료 공급에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협비료 20만포 공급에 500원을 지원하고, 엽연초 생산농가의 생산안정을 위해서 유기질비료 공급에 3만 9천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청정양잠단지 조성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전면 중기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촌1약초단지 조성에 묘목 구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파수확기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수의 7명 월 70만원씩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돼지 설사병 저항성 유전인자 진단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업양돈농가, 1,000두 이상 사육농가에 혈액 채취하는 사업으로 진주사업소에 분석을 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소, 돼지, 개, 닭 등 11종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약품비로 7,5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다두 사육농가에 공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돼지콜레라가 되겠습니다.
1,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1만 650두에 소, 돼지가 되겠습니다.
시술비에 8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6,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05개 방제단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 말씀드린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을 위한 이동식 차량소독기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비사 지원사업으로 소, 돼지, 닭 사육농가에 30%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20개소에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흑염소 축사개량, 종축분양 거점 육성을 위한 새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분뇨 슬러지 정화를 위한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양봉구조개선사업에 7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한다수성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축농가 사일로 수입사료 대체 생력사일로 보급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 사료가치 증진 시범사업 1개소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개 농가 사육개선 고품질 계육생산 시범 1개소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휴경답 사료작물 재배 1개 시범단지 조성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수소 거세 시술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를 두당 1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등록사업에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검색소 설치 이것은 구제역하고 돼지콜레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국도하고 고속도 8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 고양이가 시내에 돌아다니는 것을 저희들이 저희들이 30일간 계류하는 치료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한우 수정란 이식수술사업비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젖소 산유능력향상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경쟁력 향상을 위한 채밀기 10대 공급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돈이나 악취제거 약제구입비입니다.
다음 저장액비화 발효촉진제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초 약초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모종 생산하고 포장재 개발비, 꿀브랜드 등록에 필요한 1,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1․2종 가축전염병 돼지콜레라라든지 구제역 등 매몰비용으로 살․처분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장비 4대 구입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종돈 자질향상을 위한 자돈보호시설 10동에 설치비 50%에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뽕잎을 한우브랜드로 하기 위한 잠분 첨가사료 30톤 구입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제개편 되기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당초 예산편성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40페이지 지역경제개발 유통관리입니다.
위에 있는 불량공산품 조사 모니터요원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물가 및 가격파괴 이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편주문상품 홍보책자 제작에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추석 20일 전에 우체국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기업체와 금융기관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팸플릿 제작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서울 지하철 1호선에 저희 함양농특산물 사과, 딸기 등 지하철 차내광고비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 홍보비는 먼저 저희들 관내 34개 업체에 2004년 1월 1일부터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해외여비로 수출상담 및 유공 작목반원 선진지 견학비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9만원 계상했습니다.
542페이지 농특산물 홍보판매, 수출촉진대회 보상금으로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대회 우수단체 및 농가포상을 위해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인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국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출작목인 파프리카의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게차 외 4종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재정건의사업입니다.
화장산 시설채소작목반에 간이집하장을 국계 15평, 옥동 15평 2동을 설치하는 사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저희들 23개 작목은 개발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사리 등 작목개발이 안 된 것은 디자인 개발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쇼핑몰 추가구축 신청에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 34개 업체가 계약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추가 신청하는 농가를 위해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출연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함양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 옥상 안내판 설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사과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신선농산물의 수출가격의 8%를 지원하는데 8천만원은 5%밖에, 농가만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출업체에 3%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5천만원 정도가 추경에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밤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천만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함양군 농특산물을 금년에 1천만불 수출량 중에서 밤이 81%를 차지합니다.
밤 수출농가에 보상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 배, 단감 신선농산물 수출박스대 지원에 2,500만원, 그 다음에 규격사과 수출촉진자금 이것은 사과 반사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498만원.
그 다음에 착색사과 수출촉진자금 봉지대 지원에 192만원, 그 다음에 착색단감 수출촉진자금 이것은 단감의 착색 지원입니다, 675만원.
그 다음 수출밤 포장재 지원 PP포대 4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32만 5천원,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5개 작목 지원 이것은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특화사업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4억 1,883만 6천원이 감소된 31억 8,987만 6천원으로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847만 6천원, 민간융자금 회수가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분 이자수입이 1억 7,905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3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01년 61명, 2002년도 50명 합해서 16억 9,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보다 44억 1,883만 6천원이 감소한 31억 8,987만 6천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자금상환 독촉장 발부, 장기체납자 부동산 가압류, 수입증지 등에 1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체납금 징수를 위한 여비로 165만원, 사업예산 전산개발비로 융자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으로 저희들 생산자단체, 업체, 농가에 융자하는 소특 융자금으로 31억 8,5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저희 농업진흥과 소관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96~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9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00~1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문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어도시설 개보수 1개소가 있는데 어느 지점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금년에 국비로 내시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함양읍 위천하고, 엄천 쪽, 남강천 쪽에…
○문호성 위원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니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문호성 위원 그런데 어도시설을 해야 될 곳이 지금 현재 없다고 보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센터 쪽에서 마천 쪽으로 나가는 2교 위에 그 보도 어로가 없고, 그 다음에 엄천 쪽에 내려가면 유림 소재지 앞에, 휴천 쪽으로 나가는 앞에 큰 보도, 그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보도 사실상 어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 화산리 앞에 유림하고 수동 경계되는 그 지점도 어도가 사실상 없습니다.
○문호성 위원 어도라는 게 물 낙차가 좀 있어야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도시설 할 데가 아직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어느 지점인지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것은 저희들이 수산전문가를 저희 군에 초빙을 해 가지고 적지를 선정해서 타당성이 입증되면 보고를 드리고 설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권상준 위원 재료비로 수산종묘 매입방류를 해마다 토종어류를 사 가지고 하고 했는데 항상 보면 같은 지점에 하는 것 같아요.
그리 안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공사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흙탕물이 되어서, 연중 공사를 하는 바람에 하천에 방류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입한 걸 저수지 쪽에 방류를 했고, 저희들 하천공사 다 끝이 났기 때문에 큰 하천, 고기가 밑에부터 올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하류지역에서 방류를 하도록 그리 계획을 하고 있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큰 수파가 지고 나서 사실은 거의 어군이 멸종되다시피 했는데 여러 군데 다양하게 살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종전에 다른 한 지역에서 한 것, 봉지 하나를 가지고 내가 작은 세천에 갔다 놨더니 고기가 자라는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하천정비가 다 되었으니까 이것도 할 때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를 좀 해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위원님들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50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02~3페이지? 넘어갑니다.
504~5페이지?
○전재봉 위원 고품질쌀 또 친환경쌀 이리 하는데 내년부터는 시군별로 벼 수매를 세 가지 품종으로 제한해 가지고 그리 수매를 하게 된다는데 그리 되면 어떻게 품종확보라든가 등등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 같은 걸 사전에 검토했어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정부수매하는 것은 세 가지 품종,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여섯 개 품종을 추천을 했습니다.
중만생종지역에 3개 품종, 서상 400m 이상 되는 지역, 중간대 지역 이렇게 6개 품종을 저희들이 추천했었는데 정부에서 3개 품종만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농협이나 지금 안의미곡이나 고품질쌀을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그 지역은 정부수매 품종에서 제외한, 예를 들어 추쳥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는 안 넣었습니다.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추청벼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농협이나 안의 미곡이나 수매를 원하는 업체에서 전부다 선호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그 품종을 계약하는 걸 제외하고, 우리 군에서 많이 한 품종을 저희들이 추천을 했는데, 서상 같은 경우에 오대벼라든지 그런 품종을 정부에서 고품질쌀로, 쌀은 쌀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우량품종보다는 질이 나쁘기 때문에 아마 제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육묘하는, 작년에도 서상에도 100ha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육묘하는 방법을 개선을 해 가지고 밑에서 육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묘를 키워 가지고 이양할 것 같으면 추석 전에 쌀이 생산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체사업을 해 가지고 육묘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보완하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추석 전에 서상이나 이런 데는 출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목전환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전재봉 위원 그런 얘기는 포괄적인 얘기지만 당장 내년에 매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1개 군에 3가지 품종을 지정해 놓고 그 이상 다른 품종은 받아주지 않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 3개 품종을 수매를 한다고 내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도 산간지에 오대벼라든지 화섬벼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재차 건의해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수매는 아마 그게 배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추선 전에 출하하는 방법, 전체적으로 작목을 콩이라든지 특수작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재봉 위원 작목을 바꾸는 문제라든가 또 추석 전에 햅쌀을 내 가지고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당장 내년에 3가지 품종을 지정해 놓고 그 벼를 생산해야 매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그렇습니다.
○전재봉 위원 그렇다면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바로 지정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그걸 그대로 유지할는지? 아니면 서상은 고랭지니까 고랭지에 맞는 품종, 예를 들어서 두서너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를 정한다든가, 이 밑에 함양지역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3가지 품종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안의 소재지권 밑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만생종 중에서 아까 3가지 품종을 저희들이 추천했었고, 서상 같은 데는 오대벼, 화섬벼하고, 한 품종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함양지역은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을 인정해서 이 지역에는 이런 품종을 내년도 추곡수매 할 때 반영을 해주십시오 ” 하고 의견을 붙여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린 그대로 반영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지 품종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문제는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될 경우에는 정부수매는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 맞는 품종을 수매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재봉 위원 개선도 좋고 작목전환도 좋은데 농가에서 작목을 바꾸는 게 만만치 않아요.
당장 시행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 3가지 품종을 지정해 놓고 매상을 받아준다면 그 지역마다 오랫동안 농사 지어온 노하우가 있어요.
어느 품종이 제일 낫다 그렇게 여론을 집약시켜서 한 가지 품종을 추천해서 지정받도록 행정에서 유도를 해서 그리 집행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504페이지 목재파쇄기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모든 예산보조금은 보조금 요율이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항목에는 지금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100% 다 지원만 해줘야 되는 건지?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것은 정부에서 국고보조 부담하라고 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목재파쇄기 구입하는 구입비는 전부 다 보조가 되고요.
목재파쇄기에 따라서 목재를 생산하려고 할 것 같으면 목재를 생산하기 위한 부수고 저장하는 시설이 50평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비용은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고, 뒤에 구입비는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과장님,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각종 농업정책에서 시행하는 보조금에서 자부담이 없이 지원되는 돈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더 더욱이 기계라든가 농기계를 사줄 때는 자기 부담이 없는 기계를 사주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부터도 애착심이 적습니다.
관리하는데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예산을 총괄하면서도 자부담이 없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이 없으면 지원 안 해야 됩니다.
100% 지원 이런 선례가 남겨지면 앞으로 자꾸 무리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 행정에서 대항할 능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파쇄기를 사주면서 자부담 없는 파쇄기를 어떻게 사준단 말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저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초 농림부에서…
○권상준 위원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반드시 자부담이 붙어야 됩니다.
이 예산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자부담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냥 기술센터 한 부분만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우리 군 전체에도 자부담이 없는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재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하고 다시 절충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이왕 말을 했으니까 위원장님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예, 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505페이지 친환경고품질쌀 생산 지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방금 전재봉 위원께서도 점점 추곡수매량이 줄어들 걸로 예측을 하고, 고품질쌀 생산을 해서 농가에서 시장출하로 공공부문을 메워나가는 이런 정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나 하지요.
안의에 양기조 씨 같은 분은 본인이 논을 몇 백ha를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전국의 품질평가회에서 우수상을 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장수인가 가 가지고 은상도 타고 했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는가 모르지만 거기에는 계약재배를 하는 데서 제초작업하는데 사람들이 논에 들어가서 풀 뽑고 그걸 다 하기 싫어한답니다.
그러면 오리나 쌀겨 같은 이런 걸 해도 좀 올라오더랍니다.
사실은 오리 같은 것은 크게 시도를 안 해본 것 같고요. 거기에 풀을 매는 관리기 그게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권상준 위원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센터소장님한테 매상장소에서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계약재배를 하는데 농가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게 관리기인데 1대에 200만원 드는데 관리기 1대가 보편적으로 하루에 논 20마지기 정도를 맬 수 있답니다.
계약재배를 하는 전체면적에도 10대 정도만 매입해주면 자기가 반 부담하고, 반은 군에서 부담하고 이래서 20대 정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주다고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도 세상에 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친환경고품질쌀 지원에 돈이 5천만원 된 것은 어떤 데 쓸 성질의 돈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만약에 서상 같은 데 수매가 안 될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육묘를 밑에서, 먼저 저희들이 품평회를 했을 때도 그 관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육묘하는 방법이 서상에 터널로 했을 경우에는 묘가 안 자란다, 육묘가 제대로 안 된다…
○권상준 위원 이것은 묘를 심어주는 돈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아닙니다. 육묘….
○권상준 위원 이 묘를 키우는데?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런 부분하고…
○권상준 위원 그러면 계약을 여기에서 해 가지고 묘를 키워 가지고 거기에 준단 말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공중육묘를 해서 묘를 여기서 키워 가지고 묘를 서상에 공급하는 방법을 군에서 50% 지원하고, 50%는 묘 키우는데 주민들이 부담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우렁이농법, 그 다음에 미강농법, 그 다음에 저희들이 친환경 이런 걸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래서 그게 다들 앞으로 그런 정책에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은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제초기를 사주라는 이런 부분도 예산이 반드시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부의장님,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러면 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상기 예, 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특화 육성작목 3종 해 가지고 돈 1억 확보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종류에는 고사리니 이런 작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금 읍면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어떤 것이 좋겠느냐고 사업계획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마천 또 함양읍 몇 군데는 옻나무, 옻나무는 지금 농민들이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사리 이것도 읍면의 작목반에서…
○권상준 위원 이 예산은 그런 데 쓸 돈이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묘목하고 종근 구입비입니다.
○권상준 위원 그런데 함양군이 예산을 조기집행 잘 했다고 2003년도에 시상을 받았다고 했죠? 실장님,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받았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런데 그 반대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당초예산에 고사리 묘목구입비 이런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본예산에서 들어 있는 돈을 예산 집행해서 농가에 나가야 될 돈이 10월 1일인가 11월 1일인가 배정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 군이 예산집행 잘 했다고 상 받은 결과입니다.
왜 10월이나 11월에 배정이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 부분은 저희들 농업진흥과 소관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 못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고사리가 그 당시는 농림과인데 산림녹지과로 들어 있다 그러면 센터에서 답변할 길이 없고, 어떻던 기획실장님 이 예산하고 같은 성질의 돈이 2003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 집행을 11월 1일인가 10월 1인인가 예산 배정해서 읍면에 전도했어요.
종묘를 사서 금년도에 심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 돈이 이월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행정의 맹점이 있어요.
이것 담당공무원이 어떤 이유에서 붙들고 있었는지 실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조사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순행 위원 유림면 농협직원들이 사석에서 건의를 한 건데 친환경고품질쌀 만든 것 중에서 무농약벼를 재배할 경우에 그게 병이 들면 무색 무농약을 써야 된대요.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렇다고 농약도 못 치고, 쩔쩔 맨대요.
그 비싼 농약을 사서 뿌리니까 적자본답니다.
그 분들이 호소를 하기를 무농약벼를 많이 재배해서 적자를 안 보려면 농약대를 지원을 해주면 무농약벼 생산농가가 늘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쓸 때 농협측 인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해서 이런 데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사정이 딱하고 절실한 그런 데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무농약 관계 농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함양에서는 대부분 아끼바레 즉 추청벼라는 것을 하는데 이게 금년도 농사를 보면 도열병이 심하게 들고 쓰러지고 하는데, 벼 품종부터 도열병에도 강하고 안 쓰러지고, 밥맛이 좋은 것 하고, 병이 안 들어야 농약도 안 쓰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영농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도 강조를 하고, 앞으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무농약 해 가지고 농약대나 비료대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서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심의 검토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서 위원 신품종 양파종자 공급은 올해 신규로 이 예산이 들어왔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2003년도 저희들이 500ha분, 금년도 사업으로 농협 생산자단체에 공급하는 것은 금년에 사업비가 읍면에 각 생산단체에 교부가 되어서 농가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되었습니다.
○박성서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1억입니다.
○박성서 위원 이 돈을 농협으로 줍니까? 농가들한테 줍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것은 농협에서 종자를 샀을 경우에, 아톰 같은 경우에 4만 5천원에서 5만원 되면 그 비용의 20%를…
○박성서 위원 농협으로 줬습니까? 농가로 줬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생산자단체에 줬습니다.
○박성서 위원 농협으로 줬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박성서 위원 올해도 농협으로 줄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2004년도 것은 금년에 예산에 올린 것이고…
○박성서 위원 2004년도에 줄 것이고, 2003년도에는 어디로 줬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2003년도에는 생산자단체에 줬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안의농협도 나가고, 마천농협도 나가고 함양읍도 나가고 그랬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유림 같은 경우에는 유림양파영농조합법인에서 조합원 신청을 받아서 나갔고, 함양은 함양농협, 유림은 유림농협 이리 지역농협에서…
○박성서 위원 수동, 마천, 지곡하고는 거기도 농민들이 샀을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산 데는 다 나갔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 나간 내역을…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505페이지 넘어갑니다.
506~7페이지?
(문호성 위원 거수)
예, 문호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호성 위원 친환경유기질비료 공급 2종 해 가지고 1억 6,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함양농협에 나갈 거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1억은 농협에 저희들 금년에 유기질비료 20만포에 대해서 포당 5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나머지 6,400만원은 저희들 엽연초 생산농가에 비료 공급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농협에 꼭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농협에는 그 수익 가지고 농민들한테 환원사업 해도 되는데 해마다 꼭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금년에 농협퇴비가 공급된 게 55만포 정도 공급되었는데 특수작물을 하시는 농가들은 농협비료를 저렴하게, 이게 저희들이 공급하면 포당 환원사업비, 국비 지원하는 걸 다 빼고 현재 농협에서 2,300~2,400원 받는데 저희들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퇴비공장에서 사 가면 포당 1,350원 받거든요.
인근 생산자들의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것보다 함양농협에서 공급하는 퇴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갑니다.
농민들이 이 비료를 작년보다도 훨씬 많이 쓰고 선호합니다.
이것은 농협에 주는 것이 아니고 퇴비 공급하는 농가에 보조해주는 턱입니다.
○문호성 위원 농협도 우리 군민들이나 농협조합원들을 위해서 공급하는 단체인데 1억을 군비로 꼭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농협에도 수익을 내 가지고 농민들한테 환원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환원하고 있고요.
○문호성 위원 군비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2005년에 또 2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될, 그렇다고 보는데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해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문호성 위원 함양농협에서 순수한 수익을 내 가지고 조합에서 환원사업 해도 되는데 우리 군비를 꼭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농협에서 돈 1억이 없어 가지고 못해준다는 말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농민들이 비료를 싸게 사 가지고 경영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으로 그리 봐 주시면…
○문호성 위원 군에서 돈 대어 가지고 다 대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 생각은 그렇네요.
농협도 어차피 수익을 내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환원해야 될 부분인데….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2,300원하는 비료 안에는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것, 함양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조합원들한테 환원하는 환원사업비 그게 다 포함해 가지고 빼고 나서 500원 지원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함양농협에 주는 게 아니고 퇴비를 사 쓰는 농민들한테…
○문호성 위원 조금씩 보탬이 되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렇습니다.
○문호성 위원 내 생각에는 농협에서 환원사업 1억 정도는 충분히 부담해도 관계가 없는데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꼭 줄 필요가 있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상기 과장님, 올해는 1억 8천만원이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2003년도에는 36만포에 대해서 1억 8천만원 계상했었고요.
이 1억은 500원씩 지원해주기 때문에 20만포에 대해서 500원씩 지원해줍니다.
○위원장 유상기 그러면 퇴비가 나가는 게 자꾸 줄어듭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양은 금년에 55만포 정도 농협퇴비가 나갔거든요.
작년 비교해서 15만포 더 나갔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55만포가 나갔는데 55만포에 대해서 500원 쭉 계산해서 신청할 건데 왜 1억원을…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함양군을 벗어나서 관외로 나가는 게 13만포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올해 관외로 많이 나갔네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사실은 예산요구액에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
그런데 생산량은 늘어나고, 늘어나는 대신에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공급받는데 대한 간접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도 일부 보조가 되고, 함양농협에서도 일부 환원사업으로 하고, 군비도 일부 되고 그런 식입니다.
요구대로 다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어요.
○박성서 위원 퇴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톱밥을 구입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함양에서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 가지고 농협에서 다른 외부에서 가져와서 농가에 갖다 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농가 너희들이 사 넣어 가지고 밟혀 가지고 와라. 그러면 시간 되면 가지러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함양농협퇴비장에서 연간 지금까지 구입하여 1,092톤을 공급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공급한 게 2.4톤, 왜냐하면 단가가 산림조합에는 2,400원에 구입이 되고, 일반 예를 들어서 가져오는 것은 20㎏ 포당 1,800원에 구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산농가로 보면 함양…
○박성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톱밥이 와 가지고 톱밥을 깔아 놓으면 돼지가 먹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톱밥이 어떤 게 왔느냐 하면 부산이나 인천 부두에 가면 나왕이나 수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 톱밥이라는 것을 축산농가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 톱밥이 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위생적으로 돼지에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니까 톱밥을 바꾼 겁니다.
농가 너희가 갖다 넣어 가지고 숙성이 되면 우리가 가지러 가겠다 이리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따지면 안 되고, 가축들도 위생을 생각해야 되고, 가격을 생각해서 싼 값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상적인 톱밥을 갖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축산농가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톱밥을 가격이 비싸더라도 갖다 쓰면 좋겠는데 축산농가는 사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원가가 지금 현재 양돈농가가 생산원가하고 판매가하고 손익분기점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박성서 위원 제 말씀은 이러한 돈을 군비로도 지원받으려면 좋은 질(의 톱밥)을 써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톱밥은 좋은 걸 갖다 써야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에 충분히 조치를 해서…
○박성서 위원 결국은 농민들이 갖다 쓰게 되어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앞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작년에도 유기질비료 공급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고 그랬는데, 표결까지 가고 이렇게 했던 예산인데, 이게 성실하게 옛날처럼 자기 집에서 퇴비를 생산 안 하니까 이런 보조를 주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성실하게 자기 집에서 소, 돼지 먹여가면서 퇴비 생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이런 예산은 그런 농가에 지원해줘야 됩니다.
쉽게 퇴비를 구할 수 있으니까 농가에서 퇴비 생산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산림법에 저촉될지 모르지만 산에 갈비(솔잎이 떨어진 것의 방언)를 가져와서 밟히는 농가도 있어요.
이런 농가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거든요.
또 돼지를 키우는 축산농가에서 퇴비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데는 전혀 공급이 안 돼요. 또 반대의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퇴비를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 한 것 말고 축분 가지고 만드는 걸 서하에 들여오는 것도 3~4만포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한포에 1,800원씩을 주고 3~4만포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외지에서 샀다고 지원이 안 되는데 형평의 논리에 안 맞지 않느냐.
우리가 정책을 쓰면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정산에 의해서 노력한 부분에 많은 돈을 쓰고 유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쉽게 퇴비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데 돈을 자꾸 지원해주면 더 농가에서는 수월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정책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은 작년에도 상당히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래서 결국 표결까지 가 가지고 주는 걸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앞으로 유도를 할 때 농가에서 퇴비를 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가도록 해줘야지 생산을 안 하면 다문 10원이라도 이런 혜택을 볼 것인데 자기가 생산하니까 혜택을 전혀 못 보는 거라.
그대신 편하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예산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보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그것은 논리에 안 맞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점차적으로 줄일 게 아니라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제도를 다른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보는 그런 정책을 써야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고, 오히려 수월하게 살려는 사람한테 지원이 가고, 정책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전재봉 위원 506페이지 일촌일약초단지 조성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글자대로 이해를 하면 일촌에다가 약초재배단지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이 50% 지원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것은 묘목이나 종근구입비로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일촌일약단지로 되어 있지만 쌀생산조정제도 시행이 되고, 지금 다락논 같은 경우에 농사를 안 짓고 방치하고 있는 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농지에는 그 지역에서 지역에 맞는 약초를, 예를 들어서 원티(마을) 같은 데 보면 두릅이 잘 됩니다.
두릅을 한다든지 그 지역에 맞는 작목을 노는 땅을 이용해서 농가소득이 되는 방법으로 그리 유도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재봉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인근의 장수군이라든가 장계면 같은 데 가보면 개두릅이라고 하나 그런 나무를 밭에다가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해놨어요.
해마다 수확을 보는데 지금 일촌일약초 이렇게 해놓으면 약이 되는 나무라든가  무분별하게 심을 수 있는 건데 과연 소득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그런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집단화 해 가지고 기술지도도 하고 해서 소득하고 연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함양의 산약초를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자연산 약초가 제일 나은 건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계획을 하고 소득하고 연관시키는데 이런 것은 먼저 잘 되어 있는 데 가서 보고 그리 좀 집행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약초개발담당이 새로 신설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급과 약초개발담당에서 체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약초개발팀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이 되는 약초를 선정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속기하지 말고.

                                                                 (12시13분 기록중지)

                                                                 (12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상기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506페이지 청정양잠단지 말입니다.
보면 백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면에도 심을 사람이 많을 겁니다. 소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농업)진흥과에서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박성서 위원 다른 면에도 확대 보급을 시켜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할 사람이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는 더 받아 가지고 해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507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
○정순행 위원 다시 보조금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과장님, 엊그제 지역경제과장님이 함양고속버스 벽지노선 지원자금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적자 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돈부터 나가니까 습관화되어 버려서 곤란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은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사전에 하고, 예산에 계상해야 되고, 이번에 퇴비원가계산서를 아무리 달라고 해도 농협에서 죽어도 안 주더니 농림과 직원 한 분이 갖다 주더라고요. 포당 3,160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실제하고 원가분석이 맞는지 잘 되어 있는지 보고, 그게 지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원가 들어가는 것하고 판매대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거든요.
보조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 문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경영사업에 수익이 엄청 남아 가지고 돈이 많다면 구태여 보조금 지급을 할 필요없다.
결산총회 서류도 훑어보고 그래서 예산 제안설명 하실 때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돈을 줘도 잘 되었구나 아, 잘 줬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만약에 흑자경영을 하는데 돈 주면 아까운 것 아닙니까.
군민들 세금으로서 아까운 돈 줘 버리거든요.
내년에 예산 설명하실 때는 농협에 퇴비 원가분석을 실제 이러이러해서 포당 얼마의 적자를 보고 있다. 그래서 1억원 보조금 지급은 타당하다. 내년부터는 이리 되어야 됩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50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08~9페이지?
(한윤용 위원 거수)
예, 한윤용 위원님.
○한윤용 위원 도비보조사업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급이 있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있습니다, 6,615만원.
○한윤용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공동방제단이라고 그럽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법정전염병인 구제역하고 돼지콜레라 방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105개 방제단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방제단은 읍면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라든지 또는 그런 농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윤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읍면에 내려줘 가지고 부락단위로 해서 이장들한테 돈이 지급되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이장도 방제단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장으로 나갑니다.
○한윤용 위원 어떻게 지금 방역비가 제대로 방역에 쓰이고 있는지 확인은 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반드시 축산방역팀에서…
○한윤용 위원 모 부락 같은 경우에는 1년치를 이장 통장에 들어와 가지고 몽땅 써 가지고 동네에서 난리가 난 데가 있습니다.
무조건하고 돈만 내려준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내려간 돈이 크고 적든 간에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제가 11월에 와서 한 달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이런 부분은 부락에,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운다든지 돼지를 키운다든지 농가가 있을 경우에 그 두수에 따라서 금액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제대로 방제에 사용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줬으면 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돈만 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한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내역을 철저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0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10~2페이지까지입니다.
○한윤용 위원 510페이지에 휴경답에는 아무 것도 못하게끔 되어 있죠?
논만 갈기만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사료작물 재배시범으로 해 가지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금 생산조정제 휴경답에도 사료작물은 저희들이 재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윤용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맥 같은 것은 재배할 수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사료로 이용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옥수수를 심는다든지 호맥을 심는다든지 해서 축산농가가 사료로 이용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한윤용 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512페이지에 뽕잎 한우 브랜드사업으로 뽕잎 잠분을 첨가해서 사료로 하면, 한우에 대한 성장이나 육질 같은 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축협에서 하는 것이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축협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잠분을 사료에 넣어 가지고, 사료공장이 여기에 없고 함안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잠분을 가져가 가지고 소 사료에 첨가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백전 위에 강대수 위원님 집 위에 한우 사육하고 있는 데, 시범적으로 사육해서 효과가…
○박성서 위원 성장이나 아직 효과가…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지금 만들어서 소 사료로 급여해서 그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성과가 있을 것 같으면 한우브랜드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음에 성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성과가 나오면 더 해야죠.
○강대수 위원 박성서 위원님 이해를 돕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뽕잎하고 잠분을 소에 먹여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솔잎소라든지 약초소라든지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함양에는 새로운 브랜드가 없고, 뽕잎이나 누에 잠분에는 항암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는 걸 일차 실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함양에 뽕잎한우로 부른다면 항암소로 명성을 얻지 않겠느냐.
그래서 합니다.
○박성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40~1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42~4페이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소득특화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입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없습니까?
○정순행 위원 소특자금 하나 물어볼게요.
장기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까?
553페이지 보면 장기체납자 부동산 가압류 해 가지고 등기부등본 발급이 300매나 있는데 굉장히 많은 모양이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농가한도를 2천만원 올려놓으니까 농가에서 경기도 어렵고 해서 체납된 농가가 있습니다.
저희들 장기체납 된 농가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가압류를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부동산 가압류를 해놓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정순행 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300명 같으면 한 사람 앞에 3필지라도 100명 가까이 되는데 큰 일이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98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정순행 위원님 다 했습니까?
○정순행 위원 예.
○위원장 유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시간에 쟁점이 된 사항을 위주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이 된 부분이, 504페이지 펴 보십시오.
목재파쇄기가 쟁점이 된 부분입니다.
○권상준 위원 농가의 퇴비생산을 위해서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반드시 명기된 그런 예산이 편성되도록 촉구한다는 뜻에서 한 얘기니까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506페이지 친환경유기질비료 공급?
○문호성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 위원들 여론이나 지역주민 여론이 있어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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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12시32분)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기술보급과장 노대상입니다.
저희들은 본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챙겨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산물대축제시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진흥 16억 9,0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1,315만 6천원은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8,143만원은 실증시범포 관리, 과수포장 운영, 온실작물 관리, 비가림하우스 관리, 514페이지입니다.
자생작물 및 기타작물 관리, 비닐교체작업 520만원, 산머루 묘목 생산 567만원, 서상 실증시범포 자근대목 굴취 270만원, 하우스 포장관리 1,012만 5천원, 연꽃 종금 굴취 288만원, 실증시범답 예찰답 관리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7,202만원으로 행사지원비 700만원은 함양산약초 전시회 홍보물 제작 그리고 사진전시물 제작, 전시물 명패제작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6,302만원으로 민간인해외여비로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비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52만원은 학습조직체 회원 농업인교육 500만원, 학습단체 도회원대회 참석 200만원, 중앙․도 농업인 교육참가 430만원, 516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자매결연지 참가 200만원,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 258만원, 위원님들 대단히 설명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항목은 많고 돈이 적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적은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수특작 분야 선진지 견학 참가 200만원, 읍면 생활개선회 교육 250만원, 517페이지입니다.
군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300만원, 중앙․도단위 농촌여성교육 참석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구입비 200만원은 농가경영컨설팅 전문도서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15억 2,432만원으로 보조사업 8억 3,45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시사역인부임 5,007만원은 국비보조사업비로 병해충 예찰포 관리보조금 621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예찰보조 575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625만원, 현장애로기술 인부임과 농가도우미지원사업 2,376만원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302만 3천원은 국비보조사업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 800만원, 519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예찰포 자료 제작 130만원, 수출농업인교육 차량 임차에 87만원, 520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자료 360만원, 향토음식 맥잇기 강사수당 260만원, 52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정보 전문지 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1,764만 6천원으로 국내여비로 1,190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농가경영컨설팅 교육여비로 225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여비 532만원, 522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지원비 1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직 시험기관 연수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574만원으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화훼전문농업경영인 양성 해외연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3,340만 8천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찰포 운영자재 구입, 표찰, 장비구입에 계상하였으며, 토양종합검정 시약구입, 524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54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108만원, 그리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지원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571만 7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100만원, 525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중식 1천만원,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 참석자 중식 300만원, 526페이지입니다.
현장이용기술교육 참석자 중식 1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20만원은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사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13만 6천원은 4-H단체 육성과 농촌지도자 단체 육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5억 9,237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4-H영농시범지원사업 2명에 1천만원, 5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과일생산 시범 1천만원, 사과 밀식과원 조성시범사업 2천만원,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3,900만원, 마이크로파 이용 특용작물 건조 시범 2천만원, 고품질 누에 수번데기 생산 시범 2천만원, 딸기 우량묘 생산 시범 2천만원, 농업건강관리실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3,600만원, 지역특화육성작목 파프리카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최신 첨단 에너지 절감기술 시범 1,600만원, 그린음악 5천만원, 음이온 500만원, 수출화훼 규격품 생산단지 3천만원, 53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 500만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 2,777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7,92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순회차량-승합차입니다-1,500만원.
532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 AA기 구입 5천만원, 톱밥제조기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6억 8,975만원은 재료비에 5,63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함양산약초 전시회 전시용 화분 및 건표본 구입에 각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양정밀검정 시약 400만원, 533페이지입니다.
각종 표찰 및 읍면 생활개선회 교육실습재료 그리고 조리기능사교육 실습재료에 1,128만원 계상하였고, 함양산약초 전시회, 534페이지입니다.
34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색고구마 종서 구입 36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대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억 4,353만원은 시험연구비에 1억 4,25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실증시범답 운영에 종자구입, 자재, 비료, 농약, 표찰, 실증시범포 함양포장에 대해서 종자구입, 농약대, 비료대, 양액비료, 퇴비, 536페이지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자동개폐기 모터 구입, 비가림하우스 비닐 교체에 1,500만원, 각종 표찰 및 약초, 산채 동산 만들기 마사, 경계목, 잔디 구입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상포장에 농약, 비료, 하우스 관리, 그 다음에 수경재배 배드 구입, 퇴비에 계상하였으며, 산머루 묘목 농약 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414만원은 실증시범답 민간위탁에 계상하였고, 시설비 500만원은 장애인용 점자블럭 및 화장실 설치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억 6,335만원은 병해충 공동방제에 1억 4,535만원, 수출파프리카 확대재배로 토양관비재배시설 1,500만원, 자동방제시설 2천만원, 종묘비 지원 1,800만원, 그리고 보조가온시설 온풍기 1,750만원, 539페이지입니다.
수출 밤호박 1천만원, 기존 하우스 인공배지 양액 재배 6,500만원, 딸기 우량묘생산시설로 공중육묘시설 6천만원, 양액기계관비시설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림 주변 연꽃 확대재배 종근대로 600만원, 그리고 된장브랜드 개발비로 300만원, 하천편입 공유지 연꽃재배 종근지원으로 600만원 이것은 유림 화암 밑에 서주천에 3천평에 대한 종묘대 지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PH측정기, EC기, 병해충 방제기, 농업인 행사 천막 구입에 240만원, 농업인행사 의자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책자 당초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농축산진흥비는 2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농업기술진흥은 3억 2,21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대가 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관리는 3억 2,21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100만원은 농업대축제시 관리인부임, 그리고 철거인부임에 계상을 하였고, 경상적경비 2,260만원은 인성과 예절 교재 제작비로 800만원, 행사지원비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함양대축제 홍보용 현수막, 깃발, 홍보판넬, 운반차량, 약초동산에 200만원 계상하였고, 80페이지입니다.
부스 임차 300만원, 진열대 제작 100만원, 물품구입 10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중식비 200만원, 함양농업대축제 농산물 출품 보상에 대해서 200만원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2억 9,20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238명에 대해서 국․도비, 군비로 해서 2억 9,208만원입니다.
이것은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보육원시설에 들어가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를 650만원 계상하였는데 액침 표본용 재료구입, 수변식물 재료구입, 과채류 전시물 구입, 과채류 분 재배용 유인대 구입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항목은 많지만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농민을 위해 알뜰하게 집행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12~3페이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14~5페이지?
○박성서 위원 514페이지 하고 관련 없는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인삼재배농가가 함양군에 몇 농가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인삼재배농가가 14농가에 10.4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외지농가도 6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금년도에 예산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지급한 게 있죠?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휴천에 강득문 씨하고 서상 서경덕 씨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
○박성서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그 예산이…, 연차별로 해나가는 거죠.
인삼은 연차별로 수확을 해나가는데 내년에도 이 사람들이 하려고 전부 정비를 해놨거든요. 이 사람들 예산이 왜 빠져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삼하고 인삼하고 이것인 삼이 두 가지가 예산이 올라와져 가지고 산삼을 하면 인삼을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 참모회의 때도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경 때 다시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박성서 위원 인삼도 재배농가입니다.
왜 산삼은 해야 되고, 인삼은 안 해야 되요?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다른 위원님?
○정순행 위원 515페이지 함양산약초 전시회, 지난번에 잘 했다고 내외로 칭찬을 많이 들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감사합니다.
○정순행 위원 홍보물 300, 사진 200, 명패 200 이것 가지고 됩니까?
인건비도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업무추진비도 없고, 왜냐 하면 조금씩 더 나아져야지 내년 행사는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면, 일반경비가 없는데…?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정순행 위원님, 전체 위원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작년에 대축제비를 7,800만원을 처음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전체예산이 3,3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더 확보해서 올해보다 더 나은 살아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상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1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1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2~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4~5페이지?
○전재봉 위원 예산이 적어서 묻기도 뭐 합니다.
그런데 524페이지에 향토음식 맥잇기에 보니까 5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20회 해 가지고 참가하는데 비용이 드는 건가, 앞에는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고 어떤 실비보상으로…?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향토음식 맥잇기 이것은 재료비로서 교육할 때 재료 사주는 것입니다.
○전재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2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30~1페이지?
○정순행 위원 530페이지 하나 물을 게 있는데 파프리카에 평당 1만 6천원씩 지원하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그냥 현금으로 바로 나가는가…?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파프리카는 서상하고 함양에 15농가에 지금 7ha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평당 지금 평균해서 10만원 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530페이지 파프리카 2억 된 것 그것 말씀이죠?
○정순행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서 2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파프리카를 할 때 제일로 돈이 많이 드는 것이 하우스 짓는 것 말고 밑에 양액재배라고 수경재배라고도 하고 판 만드는데 평균 1평에 3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실제로 진흥청에 따온 건데 살살 빌어 가지고 전에 김…장관님한테 이래 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위원장 유상기 531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32~3페이지?
○강대수 위원 토양검정기가 올해 처음 들어오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AA기 말이죠?
○강대수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처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원자 스푼식 분광광도계로서 카드뮴,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을 갖다가 분석을 하는 기계입니다.
저희들은 없어서 사야 됩니다.
○강대수 위원 농가들은 한시라도…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그렇습니다. 토양을 떠오면 분석실에서 언제든지 검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상기 53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34~5페이지?
536~7페이지?
538~9페이지?
○문호성 위원 전통된장 브랜드 개발비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 차별화 해 가지고 연구개발비 1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얘기하는 겁니까, 300만원?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지금 함양이 솔매농장도 된장이 나오고, 정태근 씨 농장에도 된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양에 차별화된 그런 브랜드를 개발하라고 하는 군수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양에만 나오는 지리산 순수 토종된장 개발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호성 위원 지역경제과에 1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함양군에 7군데가 된장공장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지정된 데가 없고…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함양 콩으로 함양 지리산 토종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문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된장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한 군데만 주는 걸로 300만원 되어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예.
○정순행 위원 밑에 연꽃 재배하는 것 있잖아요.
돈이 많고 적고 따지려는 게 아니고 서주마을 하천 편입부지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심으려면 손을 봐야 되고 그런데 돈이 많고 적고 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누구한테 줄 작정인데 연꽃 심을 주체가 어떤 영농법인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주려는…, 토지는 군유지로 되어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이 사업은 유림면으로부터 저희들이 요청을 받은 사업입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상림에 1,500평밖에 저희들이 연꽃을 못 심었는데 그걸 심어 가지고 외래 관광객들한테 호응을 좋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검증을 해본 결과 거기에다가 연꽃을 전부 3천평을 심었을 적에 꽃이 피고 하면 이 쪽 도로에서 보면 아주 좋겠더라고요.  
이것은 저희들은 종근대를 확보했습니다.
유림면이 지정하는 사람한테 해 가지고 그걸 깔아 가지고 심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종근대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상림에 저희들이 종근을 심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파서 보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53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40페이지 없습니까?
수정예산 78~80페이지?
○권상준 위원 농업대축제에 출품할 보상금이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처럼 출품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데, 출품해서 진열하는데 보상금 주려고 그러죠?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예.
○권상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이 맞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산물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상품은 의무적으로 진열하게끔 하고, 그 대신에 입상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이것보다 많이 해서 시상금을 많이 받으면 그 물건 값보다 더 많은 돈이 되어지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진열하도록 그런 제도를 택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차피 2004년도에는 우리가 축제를 할 때 농산물경진대회도 해야 됩니다.
우수 농산품이라든가 또 우리 영농교육 때 나가 가지고 2004년도에 우수 농산물 이런 경진대회도 하겠다는 홍보도 해주고 함으로써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데 보람과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참고사항이지 강요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작목별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해 놓은 것은 슈퍼농산물이라고 읍면별로 1점 내지 2~3점씩 저희들이 가져와서 출입구 좌측 편에 코너를 만들었는데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가지도 큰 게 있었고,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권상준 위원 품목도 그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해 주시고, 그 분들이 경진을 붙여서 많은 농가들이 가령 호박 한 가지라도 호박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호박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것은 경진대회 출품작으로 해 가지고 시상금 주고 의무적으로 진열하게끔 그런 것도 구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많이 좀 하기 위해서 이 보상금 올려 놓고, 작목별로 경진을 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상준 위원 앞에 정 위원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축제 할 때 예산이 모자라서 뭘 못한다고 이리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예산이 못 되는 부분은 수시로 의회 간담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줘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가 집행부 견제기능만 가지는 게 아니고 보완적 견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나서서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견제기능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이라는 전체적인 걸 맡았기 때문에 지나온 경험담을 한 가지, 바꿔 주셨으면 하는 걸 예를 들겠습니다.
농약 공급을 2003년도에 하면서 농가에서는 사실은 그 기호를 안 느끼는 농약을 값이 아주 고가인 농약을 꼭 그 농약으로 지정해서 사도록 농협에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농협에서 그 비싼 농약을 사서 농가에 공급을 하더라.
그래서 그것은 정책을 바꿔야 된다.
왜?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약을 사줘야 되고, 또 값이 싼 농약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데,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기술센터에서 그런 일은 있다고는 생각을 않지만 어떤 특정농약과 밀약된 사항이 있어서 그 농약을 사는지 하는 의구심으로 얘기를 하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야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단편적으로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약을 사라. 또 같은 약효라 그러면 값이 싼 농약을 사라.
그냥 금년도에 본 견해를 전달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농약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장단 대표, 그 다음에  쌀연구회 대표 등 여러 사람을 해 가지고, 산업계장님들하고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좀 적었습니다.
작년에는 결정된 것이 비싼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비싼 대신에 약효는 오래 가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개선했는데 내년에는 더욱 더 개선해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농약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은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전반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회의는 2003년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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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명)  
  유상기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김재웅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 서창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