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일 시: 2021년 6월 18일(금)10:07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2.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와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등단)
1.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9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님, 홍정덕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공통사항 18건, 소관사항 20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0년도 집행잔액이 50% 이상 부진사업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항은 없으며, 예비비 집행내역은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 등 2건에 6,99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함양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등 총 4건에 6억 9,629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사업 외 4건으로 1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수동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6건에 1억 716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및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함양군소비자절약센터 운영사업, 다음 페이지 함양인산죽염 지역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199억 9,17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에 제7회 전통시장그리기 공모전 개최사업 등 4건에 1,3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6번, 7번은 해당 없으며, 여덟 번째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 제3주차장 증설사업에 공모하여 4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총 6건에 37억 2,069만 1,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해외선진지 견학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민간위탁 등에 5억 8,277만 원입니다.
열한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에 주차장관리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등 2개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426만 5,000원입니다.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등 총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보조금 정산검사지연에 대한 지적은 올해는 정산서를 제 때 제출 받아 정산조치 하였습니다.
위원회 서면심의 지양 및 활성화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도 작년과 같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 위원회 개최가 부득이 개최가 어려워 서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투자유치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활성화를 위한 지적사항은 앞으로 투자유치계획 수립 시 기존기업의 재투자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투자유치가 되도록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생산자재 등 우선구매 건은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에 전 부서에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내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쿠팡물류센터 유치추진은 해당부지에 환매권이 2020년 9월에 해소되어 지금은 쿠팡이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용역사를 선정해서 정상추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서상 등 전통시장 노점상 편의시설 설치는 2020년 상반기에 서상시장 비가림시설과 마천시장 데크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인과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위임 및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위임‧위탁사업으로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인 경상남도경제진흥원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2021년도 소상공인맞춤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11억 8,3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열여섯 번째, 탄원 및 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2건으로 태양광전기사업 반대민원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건물 위 태양광전기사업 반대와 안의태양광설치반대 민원이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허가 건은 총 400건입니다. 정상처리 323건, 철회 등 20건, 처리 중이 57건이 되겠습니다. 신고 건은 567건으로 정상처리 548건, 반려 2건, 철회 17건입니다.
11페이지 불허가‧반려‧철회민원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소상공인 851개 업체에 241억 80만 원을, 중소기업 67개 업체에 133억 5,500만 원과 이차보전금 21억 2,45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군비지원사업입니다. 139개 사업에 207명이 참여하여 11억 5,3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4개의 대상사업에 109명이 참여하여 5억 5,21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만 18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으로 주민소득 150% 이하인 자에 대해 취업‧창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 외 5개 사업에 66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경남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 15명, 17페이지 창업한지 7년 미만 기업을 지원하는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13명, 사회적경제기업에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에 19명, 18페이지 10인 미만의 소공인 인력난을 지원하는 경남 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에 7명, 코로나19 사항으로 인한 비대면 디지털 분야에 근무하는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에 8명, 가가호호 어르신 찾아가는 효자효녀사업에 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실적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지리산흰민들레영토 외 4개 업체에 2억 3,592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사회적기업입니다. 에덴영농조합법인 외 1개 업체에 1억 537만 8,000원을 지원하여 1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기업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외마촌 외 2개소에 5명을 채용하여 5,88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자격증 취득기술교육 실적입니다. 드론자격증과 중장비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드론은 250만 원, 중장비는 3톤 이상 100만 원, 3톤 미만은 3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50% 지원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나머지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전통시장 등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특화전통시장육성 지원사업에 4개 사업 2억 3,06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현대화사업은 노출전선정비사업과 진입로 개설사업에 6억 7,4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화재알림시설 및 유지보수사업에 4개 사업에 1억 3,57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타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온누리상품권 페이백행사 3회, 전통시장 어린이 장보기 행사, 함양군과 동남지방통계청과 함양전통시장 통계개발업무협약과 공무원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9월경에 안의시장 한마당개최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으로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 제3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존 3주차장은 30면에 1,064㎡입니다. 증설사업은 추가 45면 증설로 1,573㎡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지금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실적입니다. 지원실적은 2020년도 64개소에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한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에 대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함양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실적입니다. 상품권은 2019년 7월부터 유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판매는 148억 4,440만 6,000원이며, 환전은 137억 7,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특별할인기간으로 1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할인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관내 전 금융기관으로 함양사랑상품권을 판매 환전 가능하도록 전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30페이지 도시가스보급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만 5,445m 구간에 1,204세대에 4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개년간 3,898m에 416세대, 13억 1,72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에너지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에 7건의 사업비에 10억 703만 1,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4건에 사업비 2억 9,975만 5,000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는 에너지농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152농가 신청하여 56농가가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56농가가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9년도에는 153농가가 신청하여 56농가가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 49농가가 준공하여 발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59농가가 신청하여 122농가가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중 7농가가 준공하여 발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공장설립 및 창업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129개 업체에 1,876명이 지금 고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창업지원 현황은 2020년 드림하우징이 창업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장설립 후 가동현황은 21개소 중 가동이 20개소, 공사 중이 1개소입니다.
35페이지 열여섯 번째, 농공단지 현 가동실태입니다. 농공단지는 현재 6개소에 51개 업체가 있는데, 정상운영이 41개 업소, 휴업‧폐업이 3개소, 기타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인원은 현재 고용이 727명입니다.
36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관리현황입니다. 2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하고 휴천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에디슨모터스, 세종이엔씨, 한국화이바 등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미분양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물밑작업을 해서 몇 개 업체가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미분양업종추가를 통한 또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기본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평당 분양가는 한 39만 원에서 43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휴천일반산업단지는 함양제강 부도로 지금 유동화전문회사인 고더블유에서 낙찰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38페이지 함양항노화산업단지 추진입니다. 면적은 총 22만 4,000평이고, 2010년도부터 함양군에서 매입한, 일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거의 국공유지까지 합하면 한 98%까지 보상협의가 됐고요. 지금 현재 쿠팡과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LH와 협약을 맺어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39페이지 함양쿠팡물류센터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까지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부지는 5만 5,000평에 투자비는 당초금액은 720억 원이 되겠으나, 지금 투자금액이 늘어날 의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 물류창고도 2만 평이 되겠지만 규모도 더 크게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 고용인원이 300명인데, 그 이상 고용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다른 문제없이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우리 군과 인허가 관련 첫 대면회의 시작을 실무협의를 열심히 하고 용역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 3월에 완료계획을 하고, 착공은 내년 3월과 물류센터 시운전은 202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항노화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하는 농공단지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은 6만 3,704평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인산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부지기반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공정률은 부지조성이 한 54%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인산죽염에서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최대한 그 주민들과 잘 원만히 해결되도록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해서 조만간에 민원이 사라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하단)
○. 질의 답변
(10시2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마지막 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11항목에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을 보면, 2번에 지리산함양시장 맑은 장터라고 있지요, 11번 2항목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여기는 지금 화재나 재난을 대비해서 보험에, 공제에 가입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장터 이거는 공제에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까? 함양시장 맑은 장터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가입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제가? 이거 제가 살펴보니까 가입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시장 전체건물 다 해서 같이
○위원장 임채숙 함양시장 맑은 장터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가입한 근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근거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근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담당계장 이거 공제가입 돼 있습니까?
○경제담당 이양숙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마 이거 보험에 가입이, 공제는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확인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안 돼 있으면 바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바로 화재나 재난을 대비해야 되니까 공제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가입여부. 꼭 이거는 가입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즉시 가입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바로 밑에 12번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에, 한 번도 지금 개최를 안 했거든, 2020년‧2021년.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서면심의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를 언제, 언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까, 시기는? 수시로 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리 돼 있지는 않고요. 보면 물가대책 이거는 취지가 공공요금의 인상여부를 판단하기, 심의하기 위해서 보통 그 기능위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보면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해서 상수도요금‧교통요금 그런 거, 인상요인이 있을 때 적정선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심의하는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공요금만 심의하는 게 아니고, 그 조례를 보시면 물가대책위원회는 필요할 시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가가 안정이 안 되고 들쑥날쑥 할 때도 있고 하니, 제 생각에는 그래도 설 명절이 다가오면 조사를 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든지, 단속할 게 있으면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계속 물가대책심위위원회는 개최를 안 하더라고요. 아니면 위원회를 폐지를 하든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 사업은 폐쇄할 거까지는 없고, 비정기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될 때 하는 것도, 역할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설 명절 때나 물가대책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거를 한번 조례를 잘 보시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전연 실적도 없는 이런 위원회는 찾아서 개최를 하든지 아니면 정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법상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없을 수는 없는 거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운영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바로 밑에 함양군투자유치위원회도 보면 여성비율이 0%거든요. 이거는 대상자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대상자는 찾아보면
○위원장 임채숙 위촉직이 7명인데, 당연직이 3명인데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성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 당시,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연찮게.
○위원장 임채숙 그러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보면 성별 비율을 맞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시고 여성비율을 법에 맞도록 이거는 정비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다음에 구성할 때는 그리 꼭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금년도에는 서면심의를 지난해에는 한번 했고,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6월말인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특별한 투자유치계획을 기존 있는 부지에다가 하려면 너무 좀 협소합니다. 규모가 작아서 지금 쿠팡입지 주변에 LH에서 선도지구를 지금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단지에 큰 그림이 그려지면 그걸 포함해가지고 지금 우리 내실 있는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서 투자유치를, 일자리경제과는 고생을 많이 하는데 투자유치를 계속 해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지금 실과마다 휴직자가 많고 결원도 많고 해서 또 일자리경제과는 TF팀도 있죠? 그렇게 인원이 이렇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쫓아다니면서 기업을 찾아다니시고, 우리 군에 많은 유치를 하셔서 그렇게 활성화 되면 유치위원회도 계속 개최하게 된다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3페이지 각종, 3페이지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네 번째, 함양군 전통시장 용역활성화 5개소에 대해서 용역기간이 6월까지라고 했는데, 용역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6월 15일까지라 해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금 연장을 했습니다. 이 감사자료 제출하고 나서 보완을 해갖고 용역보고회를 우리 저번에, 중간보고회를 6월 7일에 간부들 모시고 대회의실에서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요. 그걸 또 수렴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좀 용역기간을 한 8월경으로 좀 일단 연장을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중간에 의회에는 한번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한번 최종안을 수렴해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데 꼭 이런 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용역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장에 가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마천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5일장이 열리지 않고 있지요? 그런 거 지역주민들 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한번 협의한번 하고 하면 대안이 나올 것 같아요. 마천에 지리산관광 여러 가지 관광지가 많아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라도 특산물을 이용한 먹거리 장터 개장하면 활성화 될 것 같아요. 특히 마천에는 우리 흑돼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흑돼지구이라든지 야외 장소도 넓고 하니까 그 현장에 가면 답이 나와요, 사실은.
우리 서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일장이 열리고 있는데, 사실은 비가림시설 해놨는데 참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엑스포 관련돼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 착착 미루는데. 거기 지금 우리 서상에 다목적센터에 보면 로컬푸드 무인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부서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덕유산을 끼고 있고, 지리산을 끼고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무인 로컬푸드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가 현장에 가면 답이 나오는데 이런 거까지 꼭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 지금 중간에 한번 보고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거라도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일단 우리 상인들이 연로하셔가지고 서비스라든지, 또 상인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서비스 질적인 문제, 또 우리 주민들이 보면 현대화사업도 시설물 예를 들면 함양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창고, 좀 상인들 이용할 공동창고 정도 해주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배달서비스 그런 다양한 서비스가 구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차피 활성화사업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니까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또, 상인들이 연로해서 똑같은 레퍼토리에요. 몇 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딱 결단을 내려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하고 시도를 해야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최종용역이 나오면 다시 우리가 해가지고 의회 한번 보고하고 또, 좋은 방안이 그 용역서에 담길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도 여행가면서 특산물이나 먹거리장터 같은 거 찾아서 다니지 않습니까? 마천‧서상 이런데 관광지에는 안의 용추계곡 이런데, 그런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수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협의해서 대안을 서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안의에 그 때 건물주차장 하기 위해서 편입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추진이 돼가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안의전통시장요?
○김윤택 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의 소관이 아니었었나?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건설교통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건설교통과 소관이라 그러면 놔두고. 그리고 지금 우리 중방농공단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몇 페이지입니까?
○김윤택 위원 3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3페이지요.
○김윤택 위원 여기에 우리가 공장 부지를 조성해가지고 입주할 업체에다가 분양할 때에 특별한 조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공장을 짓지 않으면 페널티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특별한 페널티는 없고요. 우리 수시로 입주하고 해갖고 공문을 보내고, 입주하라고 노력 그런 거는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자! 그러면 중방단지에 지금 우리가 택지조성 해갖고 지금까지 유치가 안 되고 건물자체도 안 들어온 게 4필지나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4필지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라요? 그 매매하려니까 분양가보다 월등히 돈도 많이 달라 하지. 그분들은 그러면 우리 함양군을 이용해서 땅장사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중방농공단지는 전문농공단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관리
○김윤택 위원 일반으로 풀어달라고 그 때부터 했었는데, 아직도 안 풀었어요? 그러면 일반으로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용역 그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5번에 그 용역이 전문에서 일반으로 바꾸는 용역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런 것 같으면 그 주인들한테 독촉을 하든지 해서라도 자기네들 할 수 없으면 다른 업체에 넘기든지, 함양군에 공장이 입주가 돼서 뭣이 가동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분양 때부터 지금까지 그 소유만 하고 있고, 소유권만 권리행사를 하고 있고 지금 뭐하냐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일단 그거 코드를 좀 바꾸면 지금 입주업체가 확대되니까 좀 농공단지가
○김윤택 위원 얼마 전에도 거기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코드가 안 맞아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거는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지 그게. 그런 걸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핑계대고 그래 매매도 안 되어지고 모든 게 다 올스톱 되어져가지고 이거는 지금 우리 집행부가 너무 진짜 신경 안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이거 중방농공단지 이거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사업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4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사업보조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디에 하는 거냐고 이거 지금 보조금.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2020년도 사업은 하백마을에서 인당사거리 했고요. 함양교육청하고 이런 데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안의도 지금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거는 아닌데 아예 거들떠보지를 안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우리 함양군 아니에요, 저기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100% 맞고요.
○김윤택 위원 지금 그래 아까 이야기대로 거리가 함양에서 수동, 수동서 화이바까지 가 있어요. 화이바에서 안의까지 7㎞밖에 안 돼요. 제발하고 부탁 좀 합시다. 중장기계획에 넣든지 계획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노력이라도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일단 경제성을 GSE와 다시 한 번 뽑아가지고 지금 최소한
○김윤택 위원 아니 GSE에 의존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100%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군비가 들어가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군비 들어갑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군비가 들어가면 우리가 주관대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면 되지, 왜 전번 집행부부터 그 사람들한테 자꾸 핑계를 돌리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냐고요, 다들. 어차피 지역발전,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거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마을기업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마을기업요.
○김윤택 위원 사회적기업. 이거 지금 한 번 받은 사람들은 그다음에도 받아지고 계속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일단 그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이거 사회적기업 담당자가 누굽니까, 담당자? 이거 지금 우리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봤습니까? 현지에 나가서?
○일자리창출T/F 허정미 예.
○김윤택 위원 다 조사해봤어요?
○일자리창출T/F 허정미 예.
○김윤택 위원 제대로 하고 있던가요?
○일자리창출T/F 허정미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들 일자리창출 때 인원들이 현장에 있었고
○김윤택 위원 자! 그러면 농장에, 어느 농장에 그죠? 우리가 인력이 5명이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그거 엑기스 만드는 거라 그죠? 엑기스가 연중 나오는 거는 아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인력을 연중 줘요, 몇 달 줘요, 며칠로 줘요?
○일자리창출T/F 허정미 일자리창출은 2년간 보장이 되는 인력입니다.
○김윤택 위원 2년간?
○일자리창출T/F 허정미 예. 고용승계가 목적이기 때문에 2년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정말로 출근을 하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한번이라도 확인해보셨어요?
○일자리창출T/F 허정미 사업개발이라든지 시설장비비 공모사업 신청 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점검을 가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요. 제가 아는 이 농장에는 5명도 필요가 없을뿐더러 연중 그렇게 작업하는 데도 또 아니라. 그런데 지금 여기 여러 가지로 보니까 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 그러면 홍보용 캘린더가 200이 되어져 있는데, 몇 부 했는가 알아요? 캘린더 몇 부 제작했는지 알아요?
○일자리창출T/F 허정미 일단 검수자료로는 완료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완료 됐는데 그러면 거기 몇 부 제작했는가 알아요?
○일자리창출T/F 허정미 사업비는 현장에 갔을 때 검토자료로 샘플하고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고, 현장에서는 그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자꾸 우리 예산들이 낭비가 좀 많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제대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건지, 쓰여 지고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T/F 허정미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T/F 허정미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상당히 음지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공모사업 6건 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6건,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6페이지요?
○이경규 위원 예. 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공모사업 함양군에 일자리경제과에서 6건을 했습니다. 그 6건 중에서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국비를 한 22억 정도 가져와서 좋은 일 했습니다마는 이 공모사업 하나, 지리산함양시장 주차장 외에 나머지 5건은 전부다 어떤 태양광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관내에 어떤 행정과 연관된 그런 태양광설비사업이고, 이 공모사업을 고생도 했습니다마는 태양광사업위주로 공모사업도 좋지만, 진짜 정부시책에 맞는 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쿠팡처럼 멋있는 기업을 유치하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공모사업 중에서 22억, 태양광 빼고도 22억인데 다음에는 25페이지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지리산함양시장 제3주차장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죠? 공모사업을 가지고 한 22억, 우리 군비하고 한 22억 정도 투자되는데, 함양지리산전통시장 안에는 1주차장‧2주차장‧3주차장도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죠? 1주차장은 지금 이번에 다른 걸로 갔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2주차장이
○이경규 위원 2주차장이 도시재생사업으로 가고, 2주차장하고. 그런데 1주차장‧2주차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입지선정이 잘 돼가지고 어느 정도 차가 들어갈 수 있고 큰 길 옆에 있는데, 제3주차장은 아시다시피 너무 입지가 잘못되었어요, 선정이. 그래가지고 제4주차장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죠? 이와 같이 돈을 근 한 50억 이상 다 들었습니다, 1‧2‧3주차장을 건립하면서. 이 시장을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3주차장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차량이 붐비는 장날은 거의 차가 못 다녀요. 그리고 지금 현재 3주차장은 돈을 막대한 공모사업 해서 잘 가져와가지고 활용도가 안 좋아요. 지금 관광버스나, 버스나 관광차 한 대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특히 장날은 아예 일반차량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한분의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입지선정이 잘못돼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도 1주차장‧2주차장은 어느 정도 시장에 접근성도 있었고, 큰길 하고 붙어가지고 좀 그런데, 제3주차장은 그래서 다시 또 한 2~30억 들여 가지고 제4주차장 만들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행정에 좀 그런 위치선정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4주차장은 같이 연결도로로 하려고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말씀하시는 4주차장이 3주차장 바로 연접해갖고 주차장 증설사업이거든요.
○이경규 위원 주차장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입지선정이 잘돼서 좋은데 했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이 돈 가지고 충분하게 좋은 주차장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지선정이 잘못됐든지, 시행착오로 잘못돼가지고 주차장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 현재 관광버스 하나 못 들어가는, 몇 십 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어떤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만들어도, 만들어도 처음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도 관광버스가 제대로 소통할는가도 의문점이 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관광버스는 1주차장 그쪽에 도로변을 좀 활용해가지고 교통부서와 협의
○이경규 위원 어디 가도 관광버스,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관광버스가 제대로 많이 안 다녀서 다행이지만 다른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관광버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은 먹거리도 다니고 잘 다니는데, 관광버스가 와가지고 외부의 사람들은 함양시장을 알리기도 하고, 전통재래시장이 관광의 명소가 된 데도 굉장히 많아요. 활용하려면 적극적으로 방법을 잘 강구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거는 아마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전체적인 것은 공직자들은 그만큼 하나의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우리 35페이지, 항상 매년 그 농공단지는 지금 가동실태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경기도 안 좋습니다마는 휴‧폐업도 많고 또, 특히 아까도 우리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안의제1‧2농공단지도 활성화가 지금 안 돼 있고, 특히 중방농공단지는 거의 전무한 상태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방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잘 검토해주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아까 김윤택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공장설립도 안 되고 또 방치해놓고 심지어 땅장사 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분양가보다 더 비싸게 받고 거기 아무 것도 지금 중방농공단지가 한 7~8년 안 됐습니까? 상당히 오래는 됐는데, 전혀 지금 공장설립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그리고 좀 미안합니다마는 거기 철 구조물인가 그렇죠? 철 하고 관계된 당초목표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철 구조물이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철 구조물 그런 농공단지로 만들어놓고도 또 시멘트로 갔어요, 지금 어찌 보면 철 구조물이 아니고. 그런 물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다 못하니까 유치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마는, 농공단지를 잘 하고 같이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하고 함양 쿠팡물류센터 하고 같이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함양인삼죽염항노화지역특화 세 가지를 한목에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수동 우명리하고 원평리 일반산업단지, 당초에 이거는 약 한 2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17년 전부터 해가지고 그거 농공단지 조성한 지만 10년이 더 걸렸습니다. 실지 화이바공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공장을 10년 동안 가동하고 나서 준공검사 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농공단지가 어떤 우리 함양군에 보이지 않는 혜택을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미분양토지가 9만 6,979㎡, 약 한 28% 정도가 미분양 돼 있어요. 아직 분양도 제대로 안 되고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운이 좋은 거는, 그래도 에디슨모터스라 하는 좋은 회사가 들어가 가지고 사업도 잘해주시고 우리 함양군에, 한국화이바도 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분양금액이 좀 비싼 거, 아까 평당 얼마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39만, 40만 원 선
○이경규 위원 40만 원, 제가 알기로 한 50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양가가 좀 비싸지 않는가도 생각이 들고, 그동안 15년 이상 넘게 이 농공단지 분양 안 되면 분양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그러면 우리 함양군하고, 관리하는 우리 함양군에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잘 해가지고 공장부지가 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같이 덧붙여 할게요. 그동안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함양군에 그동안 함양군수 몇 분이, 한 열 분이 한 네 분 정도 우리 농공단지 하면서 지나갔는데, 그분들이 어찌 보면 한국화이바 외에는 공장유치가 한 개도 없어요. 함양군에 큰 공장 유치한 게 뭐 있습니까? 아니 군수만 욕할 거, 군수나 의장이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특히 관계공무원들이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안 그래요? 공장유치 한 게 뭐 있어요.
이번에 참 운 좋게 어찌 하다가, 운이 좋다하면 안 되지만 진짜 쿠팡 하나는 제가 자랑합니다. 쿠팡 하나는 어찌 됐든 간에 뭐 하여튼 서춘수 군수님 오고 나서 잘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10 몇 년간 놀고 있었어요, 전부다요. 아니 책상 위에 앉아 있으라고 시장‧군수, 군수도 시켜놓고 관계공무원들 다 있습니까? 특히 일자리경제과는 뭐하고 있어요, 지금. 공장 하나 제대로 유치, 큰 공장 유치도 못하고 말이야. 이게 공무원은 할 일은 아니에요. 공무원이 앉아서 어디 놀러나 다니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얼굴 내기 위해서 행사장에 다니고 그런 게 공무원이 할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요. 우리 그쪽에 지금 코드를 바꾸려고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것도 한국화이바하고
○이경규 위원 중방농공단지도 철 구조물 아니고 빨리 바꿔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것도 바꾸고 일반산업단지도 화이바 측에 해가지고 코드를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기업환경이 인근의 거창군에 인구가 2021년도 1,500명 정도 늘었어요. 그게 거창군수가 잘 하고 뭐가 잘해서 그런 줄 압니까? 결국은 거창에 있는 사람들이 잘 뭉쳐가지고 기업유치입니다.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만이 인구도 늘어요. 인구늘리기도 함양군에서도 역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또 같이 아울러 쿠팡문제는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주시고, 뒤에 인산가입니다. 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추진사항인데, 지금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기반조성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이경규 위원 연말준공 목표로 기반사업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기반사업만요.
○이경규 위원 그래 이것도 지금 기반사업에 우리 함양의 인산가는 토종기업입니다. 우리 함양군에 유일한 토종기업인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수동농공단지에서 일부 있고, 저 죽림리 지금 현재 이동하려고 하는 죽림리 산319번지네요, 41페이지입니다. 그래 이런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잘했건 잘못했든 간에 지금 상당한 민원이 있어요. 반대의견도 있고. 그래 반대의견 있으면, 지금 우리 군청 앞에 의회 앞에 와서 상당하게 지금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속된 말로 데모죠. 데모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손 놓고 있어요.
이걸 보면 다른 기업체에서 함양에 이 좋은 기업환경이 좋다고 인정된 함양에 기업이 오겠어요? 아니 함양 가면 데모만 하고 못하도록 하는데 어떤 기업이 오겠어요? 특히 우리 함양군의 토종기업입니다. 함양군에 처음부터 있던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도 제대로 기업 활동을 못하도록 만드는 이 와중에, 내가 데모했다고 그 사람도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정당한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 의견을 무시하고 나쁘다 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도 의견을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책임지고 어느 정도 서로가 상충되지 않도록 무마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런데 가만히 어찌 보면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요. 아니 군수 뭐합니까? 의회는 뭐하고요? 또 특히 일자리경제과장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서로가 애로점이 있으면 같이 화합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도 간담회 몇 번, 한 두세 번 참여했고요. 또 기업 측과 주민 측을 수시로 만나갖고 좀 풀어야 되지 않겠나 해갖고 우리 직원들 하고 한, 수도 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저도 백신접종을 해가지고 상당히 열이 나는데, 이거 기업하면 열나요, 사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님, 과장님 혼자 힘으로 다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분들도 분명히 데모라 하면 안 되지만,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고 벌써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상충돼서 해야 되고, 우리 어찌 보면 인산가는 좋은 기업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기업이에요. 물론 공해도 있는가 모르지만 그거는 차후문제고, 상당히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함양군의 토종기업이고. 이런 기업도 제대로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없으면 과연 어떤 기업이 우리 함양군에 오겠어요. 이것도 빨리 조만간 해결하고, 양자가 다 좋은 방안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게 그게 좋은 관계공무원입니다. 기업환경이 좋은 함양군이 되어야 만이 좋은 기업이 유치가 돼요, 함양군에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점적으로 우리 추진해야 될 문제는, 이와 같이 함양군이 진짜 멋지고 기업하기 좋고 잘살고 행복을 누리고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좋은 진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인산가 같은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행정에 약간 잘못이 있는 거 같아요. 앞으로 그런 거 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제 개인적인 어떤 또 감사도 중요하지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함양군에는 작지만 기본적으로 각 중견 우리 군지부나 농협이나 또 교육청이나 중견적인 그런 게 많아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 진짜 좀 심하면 김밥 싸들고, 도시락 들고 다니면서 좋은 기업체, 또 함양이 필요한 기업체 같이 기관별로 1년에 뭐 3년에 한 개씩 좀 할당이라 하면 안 되지만 같이 배당을 줘가지고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 산림중앙회 그런 기관이 많아요. 유치하고 군지부도 마찬가지고 경남은행도 마찬가지고 하다 못하면 기업연수원이라도 좀 유치를 시키고 좀 해봐요. 다른 데는, 우리 함양군에 연수원 하나도 없어요. 일자리경제과 하고 약간은 방향이 다른가 몰라도 좋은 기업, 유능한 기업, 우리 함양군을 이렇게 미래를 갖다가 50년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이 먹거리를 찾고 특히 상생할 수 있고, 좋은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야 돼요.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 특히 실과장님들은 기업유치에 진짜 좀 심하면 자기의 직을 걸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명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특히 쿠팡요. 멋지게 잘 유치했어요. 쿠팡을 꼭 잘 잡고 쿠팡 같은 그런 세계적인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잘 배분을 해가지고 자매결연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지금 우리 60대‧70대 되시는 분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또 청소년들은 방과 후에 놀이문화 공간도 한 개 없고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역에 가면.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활성화는 일단은 사람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간은 확보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6~70대를 위한 이게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아닐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우리 의회하고 해서 한번 토론회라든지 또 학부형들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토론회를 개최해서 요구사항이 뭔지,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건지 우리 의회하고 함께 시간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군에서도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전무하다 보니까 군수님도 청소년 문화의 집도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좀 펼쳐보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함양읍은 몇 군데 공원이 있어가지고 여가를 보내고 활용을 하는데, 사실은 면단위에 가면 사실은 그런 공간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또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산죽염항노화특화지역 공단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과장님도 참석했듯이, 우리 대책위원하고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위원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중재역할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그 희망을 보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몇 번 간담회를 통해서 만났다고 그랬죠, 대책위원들 하고 회사 측하고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홍정덕 위원 그 자리에는 꼭 우리 의회에도 요청을 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지금 오늘도 그렇고 며칠간에 걸쳐서 1인 집회랍시고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잠시 있다 가고 하는데, 이거 신경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수업하는데 지장 있다, 민원이 쇄도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산죽염이 향토기업으로써 2대째 대체의학의 선구자로서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향토기업들 육성 발전시켜야 될 책무도 있고, 또 우리 좋은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권도 보장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상생의 길을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함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역사랑상품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거기에 몇 가지를 죽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은 지금 안 갖고 오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 법률에 의해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를 보면요. 제2조에 거기에 한 부분이 전체가 다 누락이 돼 있습니다. 조례 혹시 갖고 계십니까? 법률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부터 죽 해서 “상품권발행 등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라고 조례는 돼 있습니다. 법률에 보면요. “유가증권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이 조항이 전체가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바일상품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면 이 법률에 있는 항목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다 누락이 돼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누락된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제2조 정의에 1항이네요. 이거 전체를 정비를 하셔야 되고, 조례 제4조에 상품권의 발행도 지금 현재와 맞지 않습니다. 그 상품권의 발행은 조례를 보면,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 금액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조례 4조에 보시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류나 모바일상품권을 다 병행해서 사용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런데 그게 몽땅 빠졌습니다. 거기 보면 제3항에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해서 1‧2‧3,000원, 5,000원, 1만 원 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류하고 모바일이 누락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수정을 하셔야 되냐 하면, 4조3항에 상품권은 지류와 모바일상품권을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당초 조례 만들 때는 상위법 보고 표준안이 있었습니다. 그 당초에 있었는데 모바일이 당초 표준안 할 때는 지류가 중점으로 된 표준안이었습니다. 그 뒤 또 좀 세대가 바뀌고 그러니까 모바일이 좀 활성화된 사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도 추가로 잡아넣은 조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못 따라가는 추세인데,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정보화시대라서 지금 모바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조례를 누락된 두 가지 부분, 조례를 개정을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바로 검토하고 조례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례 제2조하고 제4조는 꼭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4조에는 이제 정보화시대에 맞는 모바일 지류를 같이 좀 병행해서 삽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한 가지는 지금 함양사랑상품권을 대행업을, 판매대행업을 지금 현재 18개 대행업에서 5개를 확대해서 23개소를 늘립니다, 그죠? 경남은행, 신협, 새마을, 산림조합 그래서 5개 23개소에서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한 거는 참 잘했는데, 이거 확대한 대행점은 6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확대해서 23개로 늘린 거는 아주 잘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의회에 이거는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대행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혹시 무엇 때문에 민간위탁동의를 안 받고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거 상품권 관련 예산은 도내 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무관리비로 하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이거는 사무관리비, 조금 이따 내가 할 건데 민간위탁동의를 우리 의회에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요. 이걸 설명을 해야 뒤에 예산과목이, 예산과목을 편성을 잘못했거든요. 그거는 뒤에 이야기를 할 생각을 하고, 이거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랑상품권에 조례에 의해갖고 대행계약을 협의를 해갖고 수수료를 떼는, 소규모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금융기관의 역할이 그거밖에 없는데,
○위원장 임채숙 당연히 수수료 지급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수수료 지급하는 건데 이거 민간위탁을 받아야 되는가
○위원장 임채숙 민간위탁 받아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래 협약을 통해서
○위원장 임채숙 협약을 해도 민간, 그게 민간위탁과 협약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받아야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일단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검토를 한번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확실히 받아야 되는 건지 법적근거를 좀 갖다 주십시오, 안 받아도 되는 법적근거. 저는 그걸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는 법적근거를 제출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못됐으면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편성이 지금 어디로 돼 있냐 하면 사무관리비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군 조례에 보면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14조 지원에 보면요.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품권판매 환전수수료를 9,000만 원 예산편성 해놨죠, 당초예산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위탁동의를 받고 민간위탁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냐 하면, 그 관련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제6조2항 별표11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위탁‧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이나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적‧행정적 죽 이어서 경비부담은 민간위탁 307-5로 예산편성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거를 예산편성기준 제6조2항을 잘 보시고, 별표11도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야 맞는 건지, 민간위탁비로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아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고 자료를 제출
○위원장 임채숙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예산과목이 무엇인지, 도내사항을 한번 보고 도에서도 이거 사무관리비로 편성해놨더라고요. 저도 한번
○위원장 임채숙 도에서 잘못될 수도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도내 전 시군이 거의 사무관리비로 편성해갖고, 지금 상품권 도내 18개 시군 중에 1개 군 말고는 다 발행하고 있는데, 거의 다 사무관리비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게 사무관리비가 안 맞는 게 우리는 위탁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하는 거죠. 위탁해서 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판매하거든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이죠.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주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회동의를 받아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야 맞다, 위탁금으로. 타 시군에 잘못됐으면 그것도 그 시군에서 알아서 정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 군부터 타 시군 따라하지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치법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한번 보세요, 제6조2항을. 보게 되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하는 게 맞다, 편성을. 다음에 그거는 수정해서 과목을 변경하면 되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사무관리비로 해야 되는 게 꼭 맞다면 근거를 주십시오. 이거는 민간위탁비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19년‧‘20년‧’21년도 시장사용료가 미수납된 게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재무과 우리가 감사할 때 시장사용료를 지금 ‘19년도에 안 들어오고, ’20년 안 들어오고 금년도는 지금 현재 아직 연말이 안 됐으니까 미수납하는 게 이해는 되지만, 그 미수납되는 시장사용료는 알고 있지요, 어는 시장, 어느 시장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납금액이 한 15명에 780만 원 정도 되네요. 감사자료 이후에 좀 수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납부율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여기 2019년도에 시장사용료가 마천 안 냈죠? 2020년 서상, 여하튼 지금 현재 미수납된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상인회와 상가 상인 분들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부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019년도는 받을 수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2019년도 거요?
○위원장 임채숙 받을 수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재무과에 미수납사유가 납세태만으로 돼 있어요. 그거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그 용어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걸 몇 회 독촉을 해서 상가가 어렵다 그런 조건이면 몰라도, 납세태만이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업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무과 감사할 때 이 내용은 과에서는 잘 몰라요. 자료를 자기들이 받아서 그냥 취합했다라고 하는데, 납세태만 이해가 되지 않고 여하튼 업무태만으로 볼 수 없도록, 안 보도록 이거를 납세태만을 빨리 소화시켜서 전액 미수금은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휴천일반산업단지가 지금 부도가 나 있지 않습니까? 부도상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를 투자희망업체를 지금 발굴해서 그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지만이라도 지금 아주 넓고 좋은 부지던데 가보니, 여기에는 지금 투자자가 올 그런 사람이 상담이나 연락이 온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저번에 저희가 수수관련 해가지고 한번 문의하신 기업인이 한분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좀 다른 진척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단은 2014년도에 지금 낙찰회사가 있네요. 유동화전문회사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경매낙찰 받은 사람, 기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기업에서는 다른 거 할 생각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이거는 기업인이 아니고요. 낙찰 받은 파이낸셜 그런 쪽에
○위원장 임채숙 기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기업할 사람이 나타나면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중개해서 중개역할을 하는
○위원장 임채숙 중개를 해서 이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땅을 사든지, 빌리든지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에 올 기업을 한번 유치를 해보십시오, 힘들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 예.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등단)
2.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김윤택, 홍정덕,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목록을 보면 공통사항 18건, 부서사항 17건이 있으며,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담당관‧과‧소별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02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총 22건에 대하여 39억 3,866만 2,000원 중 3억 6,204만 3,000원을 집행했으며, 코로나19로 사업추진 불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34억 7,058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내역은 1건으로 연말연시 경관조명 설치를 위해 부족한 시설비를 확보하고자 관광자원개발 준비단계 경비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상림공원 임시주차장 확장조성사업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주요관광지시설물 사업 공공운영비 226만 8,000원을 코로나19 대응 관광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문화유적지 시설유지관리사업은 공공운영비 2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여행업위기극복 프로젝트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 16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에 1,400만 원,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사업에 3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사고이월은 백무동탐방안내센터 리모델링공사 등 총 17건에 16억 5,296만 1,000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연내사업 불가, 보상협의 지연 등입니다.
9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상림공원 포토존 설치 등 16건은 51억 634만 1,000원이며,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부족, 코로나19로 사업추진 불가, 사업기간 연장, 추경예산 반영, 행정절차 이행 등입니다.
11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5억 6,812만 9,000원입니다. 백연유원지조성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과 다음페이지 6번, 산지복구공사 시공감리용역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완료했습니다.
7번, 함양척지토성 시굴조사용역은 향후 추가발굴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므로 용역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심의제외 대상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13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2020년도에 함양문화원에 인건비‧운영비 등 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 2,901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함양지회에는 사무실 임대료 및 사무국 운영비로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액 103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함양문화원에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함양예총에 전년과 동일한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020년도 사업은 문화학교운영 등 총 18건에 보조금 12억 3,249만 원이며, 10억 6,055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2021년도사업은 총 11건에 보조금 5억 6,650만 원이며,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2020년 사업은 경남어린이연극페스티벌 등 10건에 2억 2,65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액은 1억 5,002만 9,000원이며, 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2021년도사업은 다볕유스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등 13건이 되며,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함양예술마을 리모델링사업 등 14건, 289억 5,902만 1,000원의 사업에 대해 11억 3,253만 2,000원을 증액한 300억 9,100만 원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백연유원지조성사업 및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체부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비 2억 원 중 국비 1억 원을 확보했으며, 군비 1억 원은 향후 추경 시 편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청 세계유산활용 콘텐츠기획용역사업에도 응모해서 사업비 2,000만 원 중 국‧도비 1,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과 민간위탁사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은 선비문화탐방로 등 중앙광장, 지리산조망공원 휴게소 등 7개소로써 위탁금액은 연간 8,727만 7,000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12번은 해당사항 없고,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정비사업 추진철저 지적에 대해서는 지곡초 인근 2필지를 매입을 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해왔으나, 보상금액 불만으로 협의가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추진 하겠습니다. 다만 신규사업 대상지로 지곡초 입구 맞은편 개평리 324-2번지에 대해서 보상 완료했으며, 향후 조경식재 및 벤치 등 쉼터조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리산조망공원 진입차선 정비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4월 5일 교통안전시설심의회 결과를 반영해서 도로차선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의물레방아 철거물 관리방안 모색지적에 대해서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체된 물레방아 및 물레방아 유래를 알 수 있는 표지판 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황암사 국가지정문화재지정 추진 건에 대해서는 황암사의 건립연도, 역사적‧학술적 가치규명, 법적범위 등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전래놀이체험장 유지관리 부실 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외수 작가 수술회복 등의 사유로 현재 영입이 불가하며, 향후 공익단체나 여타 함양출신 문화예술인 등 전반적, 종합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문화테마촌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수립검토 지적에 대해서는 경남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2016년도 도 투자심사결과 반려되어 당초목적과 같이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관리위탁사무 철저 건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거연정 유원지 주차장 공간협소 건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부지가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비문화탐방로 연장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함양군 관광장기종합계획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원 문학상 운영철저 건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해마다 지리산문학회에서 최치원 신인문학상을 시상하였는데, 2018년에는 함양군 최치원문학상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최치원문학상운영위원회에서 최치원문학상을 시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상금이 과다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그다음 해인 2019년부터는 다시 지리산문학회에서 최치원신인문학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는 지리산문학회에서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금대암 화장실 긴급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지적사항과 같이, 장애인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물의 출입로와 화장실 바닥의 단차가 없도록 해서 설계 변경해 시공하였습니다. 금대암 삼층석탑 금대선원 보수 건에 대해서도 금대선원의 개폐작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5번‧16번‧17번‧18번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각종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1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함양문화원 운영실적입니다. 사업현황은 문화원사업활동 등 8건에 3억 4,4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사용내역은 1억 4,807만 7,000원으로 인건비 9,808만 8,000원, 운영비 5,99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축제 개최결과는 전년도에는 코로나로 취소했습니다.
3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문화재보수현황입니다.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23건에 사업비 24억 286만 5,000원입니다. 이중 21건은 사업완료 하였으며, 9번에 구 임업시험장하동함양지장에 대한 도리이상 해체보수 등은 이번 6월말에 완료 예정이며, 그리고 15번 안국사 은광대화상승탑 선원개보수는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수동면 원평리 586-1번지 일원에 4억 4,436만 7,000원의 사업비로 남계서원 묘정비각 기단보수, 동재 부분단청 등 5개 사업을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비지정문화재 보존정비실적입니다. 안의면 동양재 등 비지정문화재 4개소에 대하여 군비 8,02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했습니다.
36페이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공동연계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리산둘레길 명품화 사업 등 9건에 대해 13억 1,43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 추진계획은 위 8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9페이지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 디자인울타리 구입설치 등 총 37건, 10억 9,989만 2,000원을 사업비로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리모델링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42페이지 소규모 관광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리산제일문주차장 주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5건의 사업추진에 1억 3,6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 9번, 상림주변지역 관광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상림공원주변 부지 93필지 17만 8,785㎡를 매입하는 사업이며, 군비 144억 6,453만 6,000원으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90필지 17만 3,435㎡를 완료했으며, 2021년에는 3필지 5,350㎡에 대해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10번, 농월정 관광지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안의 월림리 일원에 80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휴게공원‧녹지공원 등 관광지 13만 8,110㎡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2020년까지 주차장‧오토캠핑장‧휴게공원 조성, 관리사‧매표소 리모델링 등을 했으며, 2021년에는 녹지공원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을 완료하겠으며, 2022년 상반기 내에 캐빈하우스 1동 등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함양읍 죽곡리 29번지 일원에 18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등 유원지 9만 7,779㎡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토지매입, 실시설계용역, 토공, 가설펜스, 산마루측구공사를 완료했으며, 2021년에 토공, 우‧오수관, 상수관 부설, 가‧감속차로,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는 단지 내 도로포장 등 유원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44억 원의 사업비로 상림공원 주변에 정원 4만 3,0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초화류 22만본 식재, 소나무 50주 전정, 부지정리, 조경석 쌓기 등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야자매트, 후계목 138주 이식, 가우라 외 26종의 꽃 식재, 전기공사를 추진하고, 잔여사업량은 2022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죽곡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위탁협약으로, 함양읍 죽곡리 6번지 일원에 40억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수변테라스 설치, 하하호호길 조성, 에코놀이터 조성 등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22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지곡 개평마을에 화장실, 인도교 설치, 주차장보수, 조경식재를 하는 내용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화장실 신축, 인도교 설치, 주차장보수는 완료했으며, 금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52페이지 개평마을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개평마을 내 슬레이트 지붕철거 후 한식기와 및 지붕개량 시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1명이 접수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리산조망공원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까지 18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천면 지리산조망공원에 휴게소, 화장실신축, 주차장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착공했으며, 금년 내에 휴게소, 화장실신축, 주차장정비 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상림공원 임시주차장 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 군비 3억 200만 원으로 함양읍 대덕리 240-4번지 일원에 주차장 조성, 도로 재포장, U형 측구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하단)
○. 질의 답변
(11시5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마지막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광풍루 기록화용역사업이 있던데 이거는 뭔,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10페이지.
○김윤택 위원 7페이지요. 기록화 하기 위해서 용역 해 놓은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페이지가 10페이지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러면 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거는 현재 3D로 한 부분, 또 설계서 또 그림, 나머지 기타 이런 부분을 남겨서 향후에 혹시라도 손실되고 그러면 이걸 다시 재복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풍루 이쪽에서 도로 물 건너서 보면 기둥에 현판이 하나가 없어. 이쪽에서 보면 기둥마다 현판이 다 붙어 있는데, 한 쪽에 한 개가 없어. 그래 그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것도 보기 좋게 다른 걸 만들어서 넣든지, 기록물이 없으면 새롭게 새로 제작을 해서라도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뒤쪽에 보면 우리 무슨 비석이라 해야 돼요. 비석이 모아 진 게 있잖아요, 그죠? 안의를 거쳐 가신 분들의 유적, 공적비라 해야 되나, 뭐라 하나. 기록비가 있거든. 거기에 보면 비가 2개가 지금 없어야 될 비석이 있어요. 그러면 그 2개가 뭐냐 하면, 하나는 개인이 건물 짓는데 우리 저쪽에 무슨 아파트고, 향교 있는데. 거기에 그 건물 지을 때 개인이 조작으로 혼자서 갖다 옮겼어, 광풍루로. 그래 그것도 지금 정비를 해가지고 본래 자리에 갖다놓든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서상에 보면 문태서 생가 관광화를 시키고 있다 아니요, 그죠? 역사공원이 지금 만들어 지고 있다 아니요, 그죠? 다 만들어져갖고 지금 하고 있다 아니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문태서 공적비 비슷한 게 있어. 그래 그것도 지금 어차피 서상으로 문태서 역사공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거기에 외로이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은 한쪽으로 다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는 그렇게 옮겨줘야 되고, 그리고 두서없이 내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농월정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전에 들어가는 입구, 그거 지금 매표소 했던 거 약 2억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쓸 계획이고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지금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거기는 매표소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는 했지만, 그 당시에 관광을 하고 오는 버스기사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버스에만 있지 말고, 나머지 관광객들이 이렇게 노닐 때 거기에서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다른 건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검토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에는 공공편익시설로써 주차장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건물로 이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관계 때문에 많이 오지 않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예전보다는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인데, 우선 버스기사님 등 휴게소로 이용해보고 향후에 다시 그게 잘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윤택 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관광지 자체를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죠? 지금 전에 하고는 달리 농월정 자체가 관광버스들이 많이 오지를 않아요. 대진 간 고속도로 저거 나는 바람에. 그러려면 별도로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관광시설이라든지 또 우리 여기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야기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어.
그러면 우리 지금 40억인가 내려와 있는 거 있지요? 그거 아직 반납했나요, 안 했나요? 그대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대로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그 건너로 건너가는 등산로를 개척해서 만들어서 농월정 뒤쪽으로 그죠. 그 위에 절벽에서 여기 건너로 올 수 있는 출렁다리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내리반석 위에서 다른 데는 인공적으로 많이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서 자연물을 올려가지고 폭포를 만들든지 관광지를 하나 좀 볼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해본 적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저 역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보니까 갖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난제들을 풀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한 번 생각해봤는데, 지금 기존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기존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호응도가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 여기 이 부분을 일반적인 캐빈하우스가 아니고, 정말 특색 있는 캐빈하우스를 하나 함으로 해서 함양이 안의농월정 오토캠핑장이 더욱더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윤택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방금 제 얘기대로 그 밑에 있는 옛날 지금 다리를 건너가가지고, 농월정 뒤로 해서 산책로를 만들어서 그 위쪽으로 그러면 거기서 캠핑장에서 숙박을 했을 경우, 아침 일찍이라든지 낮이라든지 저녁으로든지 한 바퀴 삥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거기서 건너오려고 그러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죠? 그러면 관광지로 겸해가지고 관광지에 맞는 다리를 차 다닐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물놀이도 같이 겸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출렁다리 비슷한 다리를 놔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폭포도, 거기 폭포 만들면 한 5~60m는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정도로 좀 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서 그 부분에 예를 들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캐빈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붕이 있는데, 이 지붕이 개방되는 캐빈하우스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앞에 데크를 해서 상부지역에 가면,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연폭포, 거기는 또 하천이 있기 때문에 유용하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러면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검토만 하시지 말고 그 지역발전이라든지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제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조금 전에 상부지역에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있는데, 저희가 몇 번을 이렇게 접속을 하고 그런 데도 토지보상협의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어디 쪽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상부지역에, 예전에 전망대 하려고 했던 산 안 있습니까, 상부지역에? 그 폐도가 있지요? 왼쪽으로 폐도, 그 옆에 그 부지에.
○김윤택 위원 그러면 산, 조그마한 산 야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 작은 폐도 건너 쪽에.
○김윤택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길 쪽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하천 쪽으로.
○김윤택 위원 하천 쪽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그 주인이 상주를 하는데, 만날 여름 되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러니까 보상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현재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접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는 우리가 듣는 얘기하고는 집행부하고는 달라. 그 사람은 지금 수로 그게 자기 거라 해가지고 거기에 도로를 폐쇄를 시킨다는 말이죠, 인도 자체를 못 다니도록 하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 안 하나 그 사람은 군에서 협의 들어오면 좋다 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보상가 때문에.
○김윤택 위원 단가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거는 너무 어거지 부리면 안 맞는 건데 그죠? 일단 협의가 잘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캠핑장에 숙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볼거리, 즐길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8페이지 연번 17번 개평마을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한 가구가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슬레이트 지붕개량 대상가옥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저희가 일전에 할 때 5동분 해갖고 1억을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1가구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 이 1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약간 작년도에 마무리 못한 부분은 거기가 문화재구역이다 보니까 각종 현상변경 등 문화재청의 인허가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지연은 됐는데, 이제 6월 말해서 그거는 집행될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홍정덕 위원 아니 과장님 슬레이트지붕 대상가옥이 지금 현재 몇 개나 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작년에 저희가 5동 예상을 했습니다. 1억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총 대상 건수?
○홍정덕 위원 총 대상은
○위원장 임채숙 17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30여개 정도.
○위원장 임채숙 30 몇 개소요, 5개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30여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34개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한 그 정도.
○홍정덕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16.8%정도 100개가 넘을 텐데. 추후에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거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철거비용 50% 지원해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50% 2,000만 원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개평마을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거기서 간담회에서 개평마을 주민들은 요구조건이 50%갖고는 힘들다. 보조비를 좀 높여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100%를 원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100%건 80%건, 50%건 그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지곡에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게 개평한옥마을 뿐이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어쨌든 이 난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좀 관심이 소홀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광객들이 오는데 슬레이트지붕은 발암물질 때문에도 교체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한옥마을에 보존지역이나 이런 데 보조비율 사례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부서 내에서의 전적으로 하는 데는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 플러스 우리 사업을 이렇게 한번 합쳐서 해보는 방향도 검토를 해봤고, 그리 했을 때는 이제 군비소요가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슬레이트뿐만 아니라 개평마을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천적이고 장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곳을 민속마을로 지정하는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리 되면 국가적인 지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상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만약에 신청할 때도 슬레이트가옥이 있을 것 같으면 포함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원천적으로 이거 해결을 해놓고 나서, 그 부분을 해결해놓고 문화재로 이렇게 등록신청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리고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을 때만 하는 일하는 식으로 흉내라도 내고, 그래갖고는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2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래놀이체험장 시설 유지관리부실, 함양문화테마촌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수립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현장에 가서도 이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감하기 전에도 조치결과라든지 향후 어떤 계획으로 하겠다든지 한번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현장 가서 지적한 내용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앞으로 일어날 계획이라든지 솔직히 대안이 없다면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의회하고 대안을 찾아나가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치들이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합니까? 집행부에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전래놀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외수 선생이 거기 거주를 못하고 나서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누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하게 방수처리 할 거는 하고 나머지 정비할 거는 해서 보기 흉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애놨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우선 이게 그냥 있으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유지관리 운영비 이런 부분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지 않도록 그런 거 차단할 거는 차단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시설관리부분은 괜찮은데 향후 관리하는,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함양출신의 문화예술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들, 그런 분들이 거기에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정 활용할 방안이 없으면 안의면으로 이관을 하십시오. 그러면 면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어서 활용방안도 찾고 하지 않겠습니까? 방안이 없다면 면으로 이관해서 면에서 우리가 활용할 방안을 찾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책자보다도 먼저 함양문화페스티벌 개최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저희가 지리산이색음악회 해가지고, 비대면 형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개최를 했는데
○이경규 위원 코로나 시국에 그게 가능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저희가 대면은 안 하고 미리 이렇게 지리산정상부에 올라가서, 지휘자가 올라가서 거기 지휘하는 모습 그리고 함양의 유명한 명소들 각종 관광지 그리고 대봉산 정상, 이런 부분에 가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음악회를 이렇게 하면 그걸 또 촬영해서 지리산정상부에서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각 장소에서 음악을 하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저희가 유튜브 이런 식으로 송출을 했기 때문에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당초예산이 2억 9,000만 원인데 전부다 집행 다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안 하고, 일부를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엑스포 행사기간 중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 문제는 강제적인 차원에서 이거 잘했니, 못 했니 그런 것보다도 우리 함양군민이 같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문화페스티벌,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 도비도 절반이고 군비 50대50인데, 함양군민이 함께 숨 쉬고 함께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페스티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이 바라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다음에는 또 엄천강변 지리산 관광벨트, 지금 그게 용역설계 들어갔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게 저희가 작년도 말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부권관광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과 협력해서 해야만 되기 때문에 거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놓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경규 위원 이게 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되는데 그죠. 알기 쉽게 그러면 지리산 용유담, 새우섬 이렇게 해서 마천서부터 저 유림까지 상당히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홍보나 물론 주민설명회도, 주민설명회 같은 거 몇 번 했지요, 한두 번?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 부분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관계로 군비만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와야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용역을 잘해가지고 계획을 철저히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용역이 되고, 국비 뭐 우리가 어떤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지금 현재 관심은 주민들이 많은데, 전혀 어떤 이야기만 돼 있지 집행된 게 거의 없어요, 관심만 있지. 우리가 이렇게 큰 300억, 500억 장기 큰 투자를 하는 사업은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우리 함양군에는 물론 뭐 그게 남 모방할 거는 아니지만 거창, 인근에 순창 또 남원 출렁다리가 유행인데,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 하나보다도 그런 게 상당한 사전준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보니까 한번 시행착오, 잘못되면 엄청난 우리 손실이 오고하기 때문에 주민들과 또 행정에서 용역단계부터, 우리 진짜 지리산권에서는 가장 좋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유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미리 기초조사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돈도 많이 들고 아마 얼핏 저도 사업설명회 한번 갔는데 출렁다리도 계획돼 있고, 데크도 일부 있겠죠.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데, 좋은 자연 복원이나,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늦은 감도 있어요. 거창도 엄청나게 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아놔서 그렇지. 삼각 뭐 돼도 않은, 어떤 돼도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거 하나도 사람이 엄청나게 관광객이 와요. 이 마천 같은 데는 하나의 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하시면, 관광객유치에도 엄청나게 힘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획세울 때 야물게 잘 세워가지고 우리 함양군이 진짜 50년, 100년 후에 진짜 멋들어진 그런 관광천국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2페이지 보니까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마천면 도촌마을 백무동 계곡탐방로가 돈이 당초에 2억 7,6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게 언제입니까? 2019년부터 이월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작년도에
○이경규 위원 작년에 303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2억 7,000
○이경규 위원 2억 7,900? 2억 7,600?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실적이 없고 왜 부진하고 있어요, 사업이? 사업부진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게 2억 7,000 이거는 보상금으로 저희가 책정해놨습니다. 현재는 설계도 마무리 단계 거의 다 됐고, 전체적인 설계는 아니고 금년에 해야 될 설계부분이 됐고 그리고 토지보상관계도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할 수 없는 상단부에 토지소유자와의 협상에 있어서 조금 지연됐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협상을 해서 금년 8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다른 사업은 잘 협상도 되고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그 촌에서 돈도 큰 금액도 아닌데 협상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보상협의는 다 되어
○이경규 위원 조속히 협상이 잘 되어가지고 업무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경규 위원 그리고 우리 48페이지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이고 물론 매스컴이 중요하다고는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천년의 조성사업이. 왜 그런 큰 문제점이 많았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실제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그 기존에 있는 산이나 농경지에 단순하게 꽃을 좀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건축물 등을 짓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머지 인허가부분을 받지 않아도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것도 큰 흙을 이렇게 파내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산 같은 경우는 표토만 이리 제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각종 인허가절차를 밟아야 된다 해서 뒤에, 좀 늦게 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개인은 조금 잘못하면 엄청난 강제이행금이다, 또 벌금이다 뭐 한다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천년의 숲 조성사업은 완공이 이제 다 돼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 완료기간은 내년도까지 돼 있는데,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지금 문제점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해소했고, 나머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경규 위원 잘 민원관계나 행정의 착오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우리 지리산조망공원 그 사업을 18억이나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경규 위원 지리산조망사업, 그것도 아직 지금 진행 중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저희가 공사 착공했으며, 기초는 다 해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돈을 18억이나 투자하면서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화장실 1개, 지리산조망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거기에는 휴게소를 신축하는 게 1동 있고, 또 화장실 부분 또 하나 있고, 나머지 주차장 하는 거 있고 그리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까 문화페스티벌처럼 조망공원에 벤치하나도 제대로 없고, 물론 정각하나는 있습니다마는 벤치도 좀 모자라는 것 같고, 벤치도 앉아 있을 휴식공간이 없어요. 조망공원이면 조금 미안합니다마는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도, 음료수라도 먹을 수 있고 앉아서 그런 평상이라 할까 벤치도 없고, 또 비나 햇볕이나 비 가리개도 한 개도 없는 상태에요.
그래 정각을 좀 이용하는데, 사실 우리 지리산을 바라보는 가장 멋 떨어진 그런 조망공원인데, 또 앞에 투자한 거 놔두고도 이번에도 18억이란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사업하는데, 겨우 화장실 1개 하고 나머지 하는 사업이 없어요. 진짜 얼마나 멋지게 또 아까 어떤 무대장치 같은 것도 해가지고, 그 위에서도 진짜 우리 토요무대 같은 것도 멋있게 만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사업 하나 뭐 용역이 들어갈 때부터 사업 하나 추진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좋은 조망공원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쳐다만 봐라, 물론 조망공원인데. 사실 그 일부 행사나 어디 못지않게 지리산제일문 하고 조망공원하고 합해가지고 토요무대나 어떤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문화페스티벌 하는데 돈 몇 억씩 갖다 줄 게 아니고 그런 데는 정기적인 공연도 가능해요. 어떤 여름에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것도 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경규 위원 그 관계된 거는 그렇고, 지리산조망공원은 진짜 우리 함양군에서 물론 다른 데도 좋은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돈이 18억인데, 여기 보니까 우리 사업계획서 보니까 크게 돈이 들어갈 것도 없이 주차장하고 휴게소 1동하고 2개만 달랑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화장실하고요.
○이경규 위원 거기 18억이 들어갑니까? 물론 정확하게 돈을 잘 썼겠지만, 이와 같이 좀 진짜 우리 생활에 편리하고 주민이 원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을 갖다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돼요. 벤치도 없고, 평상 하나도 없고 지나가면 우리가 맨 땅에 앉을 수도 없고, 조금 미안합니다마는 물론 밥을 먹을 수 있는가 몰라도, 음료수나 밥도 싸와서 먹을 수 있고 휴식공간이다 아닙니까? 조망공원이니까.
그런 걸 좀 편리한 걸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규제가 없으면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가 음악강당 같은 거 노래나 토요무대 같은 그런 것도 간단하게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시설이 되면 그것도 한번 첨부해주시고, 아니면 다음 예산을 갖다가 하든지 그 관계를 그거는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음에는 19페이지 함양천령문화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령문화제를 과장님은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천령문화제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천령문화제의 본 목적은 우리 함양군에 있는 그런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함양군민들의 화합도모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함양을 알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규 위원 물론 우리 그동안 천령문화제 60회입니다. 환갑을 지났습니다. 우리 함양군민들이 진짜 그 어렵고 힘들 때도, 저 어릴 때부터도 천령문화제라 하면 사실 마천서 함양까지도 걸어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함양의 최고의 자랑거리인 천령문화제입니다. 상림숲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좋은 문화제인데 그리고 우리 2021년도 예산이 5억 정도, 5억이죠? 5억에서, 당초계획은 5억을 잡아가지고 천령문화제를 하는 뜻은 사실 어릴 때 생각하면 진짜 군민들 전부다 호응하고, 같이 뛰어 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한마당 잔치였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거는 그렇고 이 천령문화제 개최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여기 써 있어요. 함양의 역사와 문화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화합의 축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가 올라와 있어요, 당초에.
그런데 2021년도 천령문화제는 코로나 정국입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엄청난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와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야외는 100명, 또 실내는 50명 이상 집합금지까지 그런 상황에서 꼭 천령문화제를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 있었습니까?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함양군의 지역화합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50명 모이고, 100명 모여가지고 무슨 화합의 축제를 합니까? 그리고 얼마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집행금액 며칠간?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2박3일 해서
○이경규 위원 2박3일?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경규 위원 집행금액?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해서 총 저희가
○이경규 위원 그 집행금액이 정확하게 안 나오면 제가 알기로 한 3억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2억 5,000만 원을 저희가 교부를 했는데, 아직 정산서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경규 위원 정산서를 받으면 의회에 한번 통보해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화합의 한마당 좋은 잔치가 되기를 바랐고, 이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변질된 문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돈 2억 5,000정도 거금의 우리 전액 군비입니다, 이거는. 군비죠? 100% 우리 함양군 세금입니다. 아니 국가에서 어디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와서 도저히 개인적으로 봐서는 돌려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한다 하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액 우리 군비입니다. 우리 군의 세금이에요. 우리 함양군민이 피땀 흘려 세금 낸 돈 가지고 100명, 50명 모이라고 그래 2억 5,000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또 코로나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코로나 상황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행사를 안 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9월 10일에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전 세계적인 행사가 함양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홍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으면 천령문화제 행사를 제가 알기로는 전적으로 대면행사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양군민들이 이렇게 참여하는데 또,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런 코로나 때문에 방역수칙을 대비해서 100명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 다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대면행사뿐 아니라 비대면으로 해서 그날 당일에 서경방송 TV로 새롭게 생방송을 같이 진행했고, 또 유튜브 통해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규 위원 아니 좋은 면도 있는데 과장님, 그 당시 5월 27일은 함양군이고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극에 달해있을 때, 최고조였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가장 힘든 시기였고, 문제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차라리 그러면 좀 그 돈 아껴가지고 10월에 같이 해도 돼요. 우리 9월에 엑스포랑 같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혹시나 이거 중앙이나 부처나 도에 지적사항 받은 거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지적사항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코로나가 항상 우리 생활과 같이 해가는 그런 일상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할 때 코로나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 방역을 할 것인지, 사전적인 점검부분도 저희가 필요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여타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행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모든 행사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해서는 안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또, 이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개최되는 엑스포 행사는 이 코로나 점검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같이 느꼈고
○이경규 위원 그런 부분보다도 과장님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제가 돼야 되고, 특히 축제 아닙니까? 함양군민의 대표적인 60년이 되는 이 축제를 갖다가 50명, 100명을 함양군민을 위한 축제지, 우리 일부 집행부 공무원 누구 어디 정치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거 축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이 화합하고 군민이 함께 같이 놀아주고, 군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지 50명, 100명을 위해서 축제를 한다 하면 그 돈이 5억입니다.
일단 쓴 게 한 2억 5,000정도 대충 교부를 했다하는데, 이런 걸 해서 되겠어요, 그래? 그리고 특히 정부시책에 코로나로 하지 말라고 그 강력하고 가장 힘든 시기에 이 축제를 열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 집행부에서? 안 그래요?
앞으로는 정부시책도 중요하고, 정부에서 솔선수범해야 우리 군민과 군민이 다 함께 따라주는 게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입니다. 축제도 좋고 저희들도 60년, 어릴 때 그 심정이 나서 그래요. 60년 전에부터 시작한 이 함양군의 최고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천령문화제 상림을 주변으로 하는 거, 앞으로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고 이거는 이번에는 어떤 집행잔액은 그러면 9월에 또 잔액을 처리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다시 또 한 번 더 군민화합 차원에서 우리 엑스포 하고, 만약에 엑스포 풀리면 다시 사업 추진할는지, 그거는 아니고 별도의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이경규 위원 아무튼 그런 거 참고해서 군민이 원하고 다 보고 있습니다. 행정에 맞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48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년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한 8~90%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지금 한 7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저는 저 개인적으로 예산심사 할 때부터 위치와 장소가 적절치 않다. 다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참 잘 됐으면 좋다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고 어제도 다녀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중간쯤에 진입로, 인도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무슨 사유가 있겠지만 안 돼 있었고, 또 초화류가 거의 대부분 식재돼 있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산책로가 전부다 야자매트로 깔려 있고, 또 중간하단부분에 보니까 배수를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 것 같은데, 시멘트 개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들이 들어섰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또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리 정원조성사업 하는 내용들은, 외부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조성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부관광객을 위한 배려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사실은요. 인도 진입로 문제라든지 또 야자매트를 깔아놨다는 것은, 저 공원의 대다수 이용객들이 젊은 층들 아니겠습니까, 꽃을 식재한 공원 같은데? 유모차가 다닐 수 없어요, 야자매트를 깔면. 또 장애인들 휠체어라든지 전동수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관광객들 배려한 시설이라든지 구조물들이 아니고, 사업을 위한 구조물들이에요. 4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상림공원 숲 주변에 기술센터에서 꽃도 식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초화류라는 것은 계절별 꽃이에요. 제가 꽃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지금 식재해놓은 게 대부분 초화류인데, 봄‧여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초화류를 교체할 것인가, 그 넓은 면적에.
그리고 공원에 가면 볼륨이 있고 이렇게 가족단위로 오면 각자 개성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나중에 만나서 갈 수 있는, 만남의 쉼터라든지 벤치라든지 그늘이 한 개도 없어요, 조경나무도 한 개 식재되지 않아서. 그 포토존도 없고, 늘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공원에 현장에 한두 번만 갔다 올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시작부터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천년의 숲 상림 숲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조성을 안 하면 사람의 발길이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상림 숲 주변으로 모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 신중하지 못한 사업이었다. 이거 참, 앞으로 이거 애물단지로 전락할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먼저 위원님께서 이 천년의 정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왔을 때 이미 시작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 때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했듯이, 저는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을 완성을 할 것으로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리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사업대상지가 보면 상림공원에 일부가 돼 있습니다, 현재 도로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 이미 지났으니까 거론할 필요성이 없고, 제가 지적한 야자매트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쉼터, 배수로나 이런 시멘트 개거 문제 이런 거,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 있는지 이런 거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래서 쉼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산 쪽에는 저희가 별도로 후계목을 이식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늘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가로수 길처럼. 그래서 그늘이 만들어져 있는데, 다만 이제 하단부에 보면 경사부분하고 그늘이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를 저희가 플라타너스 나무 종류로 해서, 잘 휘는 그런 나무로 해서 탐방로 걸어가는 길에 이렇게 터널식으로 해서, 일부를 해서 그늘을 좀 조성 할 것이고 그리고 하부에 보면 만남의 광장 이 부분이 없다 했는데, 하부에 저희가 잔디광장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가다보면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에 저희가 벤치를 이렇게 설치해서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야자매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야자매트를 공원에 까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인데 아이들 데리고 유모차 다니고, 장애인들 휠체어 끌고 다니는데 야자매트를 다 깔아놨어요. 그런 거 조금만 우리 관심을 가지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니 어제 가보고 참… 야자매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주 사람들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는데, 풀 안 나게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탐방로에다가 야자매트를 전부다 깔아놨더라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저희가 야자매트 같은 경우는 일반 포장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포장,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저게 일반 영구적인 이런 포장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이게 자연친화적이지 않겠나 해서 이리했습니다. 그리고
○홍정덕 위원 일부분에라도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생각은 있지요? 그래 전문가들 하고 상의해가지고 야자매트 이거 좀 거둬내든지, 야자매트를 까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보완을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좀 전에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천년의 정원조성사업에 44억이라 하는 거금이 들어가는데 야자매트 장사하려 했습니까? 야자매트가 뭐 그리 필요합니까, 거기? 야자매트, 쉼터, 꽃 참 우리가 사업품목별로 내역서 쫙 뽑아가지고 위원장님 이거 긴급하게 현장에 한번, 저도 안 가봐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장에 한번 가보입시다 이거.
문제가 보니까 홍정덕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장을 가봐 가지고 그 관계된 걸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된 걸 갖다가 조만간 오늘해서 간단하게 한 장에 요약서로 해가지고, 품목별로 금액과 집행금액을 싹 다 그걸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한번 현장을 방문, 저 혼자 개인적으로라도 현장을 방문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계된 지적사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현장은 같이 일정 잡아서
○이경규 위원 일단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갈 수 있도록 한번 그리 해 주시고
○위원장 임채숙 예. 몇 군데 잡아서 현장점검을
○이경규 위원 다른 데도 현장방문 할 수 있는 거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께서 천령문화제를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 천령문화제를 개최하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한마디 협의가 없었거든요. 그거는 저는 지적을 꼭 해야 되겠고, 이 어려운 시기에 천령문화제를 2박3일 하고 돈을 2억을 썼던, 3억을 썼던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는 해야 되는데, 뒤에 물으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하려고 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참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공문이 시행일 2일 전인가 의회로 공문이 왔대요. 그것도 아마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공문이 온 것 같은데, 우리하고 협의를 했으면 구체적으로 토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참석이 우리가 개회식 하는 날 의원님들께서 많이 안 오셨어요. 몇 분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 때 좌석을 99개인가, 100명 이내라서 아마 좌석이 놓아진 것 같은데, 제가 이리 보니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 이유도 대충 감을 잡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이 이렇게 감염병 때문에 걱정하고 고생하는데, 협의는 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명칭변경, 오래 됐습니다만 물레방아축제에서 천령문화제로 명칭변경 할 때도 우리 의회와 협의가 되지 않고,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을 변경했다, 하려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명칭변경도 되고, 천령문화제도 협의 없이 개최했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하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연 의결기관, 승인기관의 협의가 안 되니 예산을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먼저 의회와의 협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령문화제는 이제 통상적으로 문화제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날짜부터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초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임원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는 여러 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의회 의원님도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해서 언제쯤 할 것인가, 이걸 5월에 하는 걸로 그 때 이야기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나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때는, 모임을 개최하지 못하고 비대면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온라인참여라든지, 각자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해야 된다 라고 결정이 돼가지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뒤에 와서 또 다시 그래도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의견차이가 분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됐던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명칭이 정확하게 변경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라도 해주시면 제가 공부를 좀 해왔을 것인데, 제가 또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당시에 본청에 근무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직위원회에 아마 파견 쯤 가 있었을 거 같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명칭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옛날에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천령문화제로 여러 수 십 년간 개최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천사령 군수님이 임기 중에 함양군에는 그래도 물레방아골이어서 양반고을이고 그래서 물레방아로 명칭을 변경을 했는데, 그래서 죽 이어오다가 서춘수 군수님 오셔가지고 다시 천령문화제로 아마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의회의 의견은 들어야 되죠.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또 이번에 축제도 의회의 의견은 어떤지, 의견이라도 물어야 되지, 아무 묻지도 않고 대책도 없이 그냥 날짜 바꿨다. 이틀 전에 누구 의지로 명칭도 바꿔놓고 예산할 때 천령문화제로 올라오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냥 축제위원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크게 관여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함양군민이 대상이 되는데, 예산을 주지 않아도 협의는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전액 우리 예산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날짜를 받은 거는 잘못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앞으로는 사소한 것, 이것저것 협의할 거 있으면 언제나 하시고 우리 김해중 과장님은 제일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잘못된 거는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 또 계속해서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1페이지에 2번 항목에 이경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도촌마을 백무동계곡 탐방로조성사업, 자체사업은 이게 당초예산이 2억 7,6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과장님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명시이월 됐다가 일부 조금 집행을 하고, 2020년에서 다시 2021년도로 사고이월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러면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그런데 지금 현재 67%인데,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제 끝부분 두세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미팅을 해서 8월중으로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연내 완공이 된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리고 다만 완공이 안 되는 부분은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완공이 안 되는 것이지, 예산부분이 된 만큼은 다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함양군 예산 때문에 저희가 2~3주 전입니까? 그 때쯤 해서 도에 좀 예산을 달라하고 협의를 요청한 바 있는데, 그 부분 추진해서 같이 향후에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또 6페이지 6번 항목 한번 보시면, 주요관광지시설물 사업이 %가 0%거든요. 전혀 보상협의가 1필지도 안 됐습니까? 이거는 어디를 보고 이야기 합니까? 주요관광지 시설물이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게 백무동 그 일부분, 그 1필지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그냥 사업명이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 때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사업명이 주요관광지시설물이라 하는 거는 사업명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요. 어떤 사업장인지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 당시에 ‘1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9년도에 2회 추경에 일부분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 부분 역시 내나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위원장 임채숙 도촌마을 백무동계곡 탐방로 이거보고 그러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가 어찌 0%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러니까 1필지 있는데, 1필지가 매입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것도 같이, 도촌마을에다가 같이 넣어줄 걸 갖다가. 돈이 다르기는 한데, 주요관광시설물이라 하지 마시고 그 사업명칭 그대로를 표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도촌마을 백무동 이걸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주요관광지는 함양군 전체를 말하는 건데, 사업명칭이 잘못 됐고요. 그 밑에 상림주변지역 관광사업 개발사업도 이게 지금 추진성과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거는 현재 상림에 1필지가 있고 또 천년의 정원에 2필지가 있는데, 천년의 정원에 2필지 이 관계는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종중 땅이라서 이전등기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협의는 했는데, 바로 이렇게 등기가 잘 안 돼서 이번에 하고 있는 특별조치법으로 이렇게 그게 이전이 되면 보상협의 해주기로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총 3필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상림주변지역관광개발 사업이라고 묶어놓고, 그 안에는 천년의 정원사업에 이게 2필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리고 상림에 또 1필지가 있는데, 그 1필지 그거는 대토관계가 좀 안 돼서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걸 표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도 그렇고. 지리산조망공원 정비사업은 연내준공이 불가하다 했는데, 준공이 불가한 사유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8번.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게 좀 설계변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 이 당시로는 이렇게 판단했지만, 지금에 왔을 때는 착공도 다 됐고 원활히 진행되기 때문에 연내 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연내 완공이 돼야 되지, 안 되면 또 사고이월 가야되지 않습니까? 연내 완공되도록 좀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22페이지에 5번 항목에 개평한옥마을 화장실 신축공사가 설계변경을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설계변경을 했는데 현재사업은 어느 만큼 추진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거는 완공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완공이 다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혹시 지금 화재를 대비해서 공제에는 가입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화재공제요?
○위원장 임채숙 예. 이게 아마 가입이 안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담당계장님 공제에 가입했습니까?
○관광개발담당 조영화 이게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안 됐죠? 왜 안 했습니까? 미가입사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이거는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가입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10번 남계서원 화장실 신축공사도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이 완공됐지요? 23페이지 10번?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 됐습니다, 공제에. 맞지요? 계장님 안 맞습니까? 10번 남계서원 화장실도 아마 공제가 미가입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이거 같이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보시고 건축물이나 이리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 된 거는 꼭 공제에 가입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49페이지에 13번 항목에 죽곡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추진사업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에서 아마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0억 가지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전체 40억이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40억인데 그러면 현재 공정이 몇 %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현재 공정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인데 90%인데, 저희가 이걸 7월말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기 보면 6월까지 사업이 준공된다고 했는데, 공정률을 좀 표기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안 돼 있어서 물어보고요. 이 사업장에도 우리가 현장 갈 때, 우리 위원님들 몇 개 현장을 점검할 시에, 여기 현장도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같이 현장 보도록 준비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문화관광과장 김해중 일자리경제과장 차은탁○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