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과
일 시: 2021년 6월 17일(목)10:01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등단)
1.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3분)
○행정과장 서점용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서점용입니다.
군민의 대변인으로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 이경규, 홍정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직원사기진작 지원, 이장사기진작 지원, 새마을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50% 이상의 사업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연번 1번부터 9번까지 아홉 건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및 교육이 축소 또는 취소되면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0번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운영 인건비 지원사업은 해당예산으로 월급을 지급하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퇴직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번,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가부터 다까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1건으로, 마스크조달이 어려웠던 해외교류도시에 지속적인 지원요청과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공동방역필요성에 따라, 국내마스크 조달문제가 해소되고 난 이후인 2020년 12월 891만 원을 사용하여 외교부 및 코트라(kotra)를 통해서 8개국 12개 도시에 8만 2,000매의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각종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중요기록물DB구축 및 기록물정리사업입니다. 용역비는 1억 8,600만 원이며, 보존기간 30년 이상 유일본 기록물의 전산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함양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607만 원이며, 함양군지역정보화추진 조례 제4조에 따른 5개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5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민간단체운영비 보조현황은 총 5건입니다. 민주평통 함양군협의회 운영비는 2,791만 9,000원, 거창‧합천‧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는 1,500만 원, 새마을운동함양군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는 5,64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함양군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는 3,150만 원, 자유총연맹 군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는 1,731만 3,000원, 총 1억 4,81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나.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경상사업보조현황은 7건입니다. 먼저 이장단협의회 한마당행사는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 전액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함양군이장단협의회 연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해외일정을 변경하여 국내일정으로 진행하면서 숙박비‧식비 등에 1,242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잔액 1,164만 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 함양군협의회 평화유적체험 2,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면서 전액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사랑위원 함양군협의회운영 사업비는 야간순찰, 청소년선도활동, 다문화가정 선도 등에 2,4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은 도서구입, 중학생 독서골든벨 개최, 초등학생독서경진대회 개최 등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명살림 맑고 푸른 함양가꾸기사업은 새마을운동 함양군지회의 환경정화활동, 엑스포홍보활동에 7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경경우회 함양군지회 지원사업은 운영비 경찰묘지관리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은 1건으로 사회봉사단체협의회 김장나누기사업은 2,40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번,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김장나눔 봉사사업 1건으로, 2020년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기상악화로 식재료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당초사업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한 3,000만 원을 추경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통하는 읍면동혁신주민센터사업 2건으로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사업에 2억, 마천면 부속청사 리모델링사업에 2억 5,0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현황, 열 번째, 민간위탁사무현황, 열한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행정과 소관 각 위원회 명칭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개 위원회에 당연직 36명, 위촉직 40명이며, 위촉직 중 여성위원 수는 6명으로 15%의 비율입니다. 2020년 서면‧대면을 합해서 총 24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수당은 30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4월말 기준으로 총 4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수당은 2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간단하게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도시 추진철저입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평생교육에서 운영해야 할 프로그램에 해당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2020년 12월 문화시설사업소 평생담당으로 해당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업무추진 철저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설명회 및 교육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 중인 부서와 미비점,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여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공람함으로써 직원들의 민간위탁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행사 개최 시 의견간소화 관련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부서별 각종 행사가 대부분 취소됐고, 일부 행사진행 시 의전을 간소화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각 부서에 행사진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의전간소화 내용을, 함양군의전편람을 행정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의전편람에 근거하여 내빈소개, 기념사 및 축사를 최소화 하고 행사내용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무원의 동원은 최소화하여 행정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간제근로자 채용철저 관련입니다. 기간제 채용의 적정성 및 예산반영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제를 활용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채용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감축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근로자 인사급여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간제 채용, 퇴직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인사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확대 및 주민참여확대방안 마련입니다. 2020년 5월 7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으로 주민참여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마천‧수동‧서상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추진으로 주민총회 개최, 자체계획 수립 등 주민참여기회를 확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 및 동일부서 3년 이상 계속근무자 현황입니다.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인원은 2020년 240명, 2021년 122명으로 총 362명입니다. 직급별 인원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부서 내 3년 이상 계속근무자는 3년 이상 4년 미만 4명, 4년 이상 46명, 총 50명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무직 현황입니다. 2020년말 기준 공무직 수는 139명이며, 2021년 4월말 기준 공무직 수는 140명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3번,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해당내용이며, 2021년 4월말 기준 기간제근로자 수는 본청에 663명, 읍면에 189명, 총 인원 852명으로 지난해 881명 대비 2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년 이상 근로자현황은 사회복지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력 1명, 친환경농업과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전문인력 1명으로 총 2명입니다.
네 번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은 2019년부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유연근무제 실시현황입니다. 시간제선택,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를 포함하여 2020년 45명, 2021년은 38명입니다.
다음은 6번,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 미 추진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함양군민상 수상현황은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8번,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9명이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내용과 기간, 출장자는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자매결연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국외 1개국, 국내 4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체명, 체결자 등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외교류 사업비 지출 현황입니다. 국내교류 9건, 국외교류 2건에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국내교류는 서울시와 교류에 23만 원, 서울시 중랑구교류에 299만 2,000원, 대전시 서구와 교류에 231만 원, 울산 북구와의 교류에 6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소중한 메디케어 함양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에 16만 5,000원, ROTC중앙회와의 업무협약에 78만 5,000원, 한복모델협회와 업무협약에 381만 5,000원, 창원한마음병원과의 업무협약에 76만 5,000원, 루마니아 등 9개국 주한대사관 초청에 1,941만 9,000원으로, 총 3,112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국외교류는 터키와의 교류에 823만 원, 뉴질랜드와의 교류에 381만 5,000원, 총 1,204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련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민간우호교류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교류협력추진 성과입니다.
국내 8개 도시 6개 단체와 교류하여 농산물판매확대, 엑스포홍보, 교류활성화 등 성과가 있었으며, 교류 12개 국가와 교류를 통해서 엑스포를 홍보하고 교류협력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국내교류시기, 내용, 추진성과 등 세부사항은 18~21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번, 자율방범대 지원 및 추진실적입니다. 읍면자율방범대 운영비, 야간순찰활동 등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새마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운영비, 장학금, 새마을문고 활성화사업, 푸른함양가꾸기사업 등에 총 9,01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2020년 총예산 3억 1,108만 원이며, 주민자치센터 총 위원 수는 234명, 운영프로그램 수는 13개 있습니다. 2021년 총예산은 3억 652만 원이며, 주민자치센터 총 위원 수는 230명, 운영프로그램 수는 14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부프로그램만 운영 중이며, 향후 코로나 추이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3번,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사랑의 집 지어주기 8,000만 원, 헌집고치기 자재구입 4,000만 원, 효도식품꾸러미구입 250만 원, 물레방아가족봉사단지원 500만 원, 사회봉사단체협의회 아름다운 함양만들기 지원에 1,780만 원, 사회봉사단체협의회 김장나눔에 3,000만 원, 총 1억 7,5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원격마을방송 확대구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스피커케이블 포설, 스피커설치, 스피커 이동 및 각도조절 등이며,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9개 읍면 28개 마을에 5,244만 2,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방송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24페이지 댁내마을무선방송장치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5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3개 마을, 1,015세대에 방송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마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하단)
○. 질의 답변
(10시2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하여 1페이지부터 마지막 24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8페이지 중간에 각종행사 의전간소화에, 간소화 문제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래 과장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되고 또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변화의 조짐이 안 보여요, 사실은. 지금 우리 전체 공무원 중에 결원이, 지금 휴직돼 갖고 계신 분들이 88명입니까, 7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우리 휴직자하고 한 사람이 42명, 그리고 파견 나가고 이런 사람들 다 합하면 한 80명 정도 됩니다.
○홍정덕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금 87명이네요. 그런데 지금 87명이 결원돼 갖고 업무공백이 부서별로 심각할 텐데 그래도 행사하게 되면 절반이상이 공무원들이에요. 그래 늘 지적했지만 시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87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에 공무원들이 절반이상 참석한다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 번 지적을 했을 것 같으면 시정할 의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의전간소화 관계는 저희들이 새올행정시스템에다가 매뉴얼을 올려놨습니다. 참석범위라든지 생략해야 될 부분, 이런 거는 했고 그리고 전 같이 시장 같은데 갈 때도 최소화 인원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장보기도 하고 그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방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홍정덕 위원 과거처럼 행사에 사람이 많이 동원되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알차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변화에 따라서?
○행정과장 서점용 저희들도 앞전에 서상도 갔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갈 때도 저희들 인원을 최소화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참석하고 우리 담당계장 참석했는데, 저희들 하는 게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담당계장만 가도 되는데,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전환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가급적 저희들이
○홍정덕 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서상자치회 위촉장을 승인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 때 자치회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위촉장까지 군수님이 와가지고 줘가지고 명색이 자치회, 지역문제 주민 스스로 해결하라고 자치회에 군수님까지 와가지고 위촉장을 주고, 우리 면장님이 오신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면장님 인사말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거 자치회를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워낙 주민자치위원회서 “회”로 바뀜으로 해갖고 위원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좀 협조를 해주시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군수님 가서 위촉장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마을회관에 준공식 때 군수님이 오신 거, 이런 거 주민들이 지적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저리 할 일이 없나, 마을준공식까지 온다.’ 이거 좀 변화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회관 준공식에 마을축제 분위기인데, 이장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난 과거에 마을회관도 회상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잘 한다, 가족처럼 분위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군수님, 의장님하고 축사하고 가버리면, 분위기가 어수선해가지고 그 행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손님접대 하는데 세월 보내고, 이런 게 불편하다 아우성들이 많아요, 사실은 주민들이. 이런 거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고쳐나가자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꼭 좀 그리해주세요. 이런 불필요한 거 계속 지적하고 해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사실은. 혁신해야 돼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장님, 장계 이야기를 한번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장계 가면, 면단위 행사에 가면 군수님 참석하셔도 축사도 안 해요, 뒤에 앉아계셔 가지고. 그래서 자치위원장이 인사말씀도 하고. 우리가 물론 벤치마킹해야 되지만, 벤치마킹 하는 것보다도 우리 함양군이 앞서가야 돼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이거 함양하는 게 진짜 혁신안이다, 이거.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만날 뒤만 쫓아가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하겠지만 좀 고쳐나가십시오, 이거.
○행정과장 서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행정과장 서점용 6페이지요?
○위원장 임채숙 각종 위원회 설치, 지금 행정과는 7개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는데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비를 안 했어요, 위원회 정비를. 거기 보면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있지요? 지금 인사위원회, 군민상심사위원회, 공무여행심사위원회, 기록물평가위원회, 서비스현장
○행정과장 서점용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서면을 두 번 했고, 안 한 거는 없고 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비를 안 했다는 사유가, 지금 위촉직에 여성위원회 위촉위원의 퍼센트가 15%밖에 안 돼요. 이거 몇 %까지 하도록 돼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15%갖고는, 가장 지켜야 될 행정과에서 이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타 실과에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이거는 저희들이 임기가 만료되면 그 때는 그걸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비율을 지키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원들이 임기가 끝나면 그 때 위촉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반영을 해가지고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0%도 있거든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위원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정비해야 될 위원회가 아닙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이거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면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이거는 법적으로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분기 1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분기 1회면 지금 분기 1회도 개최를 안 했거든요. 두 번 다 심의하고, 서면심의 두 번, 대면 두 번. 그렇습니까, 2020년도에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서면심의 두 번 하고
○위원장 임채숙 대면 두 번 하고.
○행정과장 서점용 두 번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금년도에는 지금
○행정과장 서점용 서면심의만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번 하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거기 후생복지위원회는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2년 동안에 두 번 서면심의했네요, 제일 밑에?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금년도에는 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서면심의, 아직 심의내용이 지금 제출이 안 돼가지고 안 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던 여성위원이 좀 적다하는 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업 근로자가 많은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여성분이 없고 하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당연직이 12명, 위촉직이 12명 그렇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러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촉기한이 끝나고 나면, 임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는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위원을 위촉할 때, 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해야 되지, 네 편 내편 가리는 식 위촉은 절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각종 위원회를 정비를 하라고 지금 몇 번 권고를 했는데도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과부터 여기 조항에 맞도록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10페이지에 인사 관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보제한이 되기 전에, 전보제한이 업무에 따라 1년 내지 2년입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2년 보통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년 이내에 전보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저희가 자료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것도 좀 됩니다, 인원이.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년 이내에 전보한 사람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6개월 만에 바꾸는 것도 지금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공무원은 자기가 타 부서에 가고 싶어서 인사부서에다가 의뢰를 하면, 아직 전보제한이 되지 않아서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지요, 대부분.
○행정과장 서점용 저희들 원칙은 그런데, 보면 인사고충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요. 인사고충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출산휴가라든지 휴직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켜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지키기가 어려운데, 인사고충이 있다든지 이러면 고충내용을 들어서 전보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1년 미만은 인사위원회를 거치죠? 6개월 이내입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1년 안에는 다 거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은 관리자들, 읍면장, 실과장도 그 업무도 채 파악하기도 전에 무엇 때문에 6개월 만에 바꾸는 건지는 몰라도, 어떤 공무원이 ‘나는 저쪽에 가고 싶다.’ 안 보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6개월 만에 타 읍면으로 보냅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부서장은 거기에 더 있기를 원하는데 강제로, 억지로 인사발령을 냅니다. 그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과거에 자기가 그쪽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는, 누군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과거에 그쪽부서에 근무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가기 싫은데, 나는 여기 지금 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억지로 보냅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데 인사를 하다보면, 전체로 봐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아니 본인도 앞전에 인사할 때는 그 자리에 가고 싶다 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런데 인사를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간다했는데 이번에 또 발령하다 보니까 그리 보냈는데, 거기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숙 아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 이름을 거론하면 사실은 안 되지만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숙 만약에 재무과장 정순태 과장님이 의회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곡면장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6개월 만에 재무과장으로 왔어요. 그거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고향의 면장을 또 면민들이 원하고 주위에서도 고향에, 퇴직할 때가 다 됐는데 고향에 가서 근무를 하고 싶다. 이런 것도 받아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고 고려를 해서 인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가고 싶다 하면 다 보내줍니까, 1년 안 돼도?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아니 그러지는 안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퇴직도 얼마 남지도 않았고, 자기가 고향에 가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싶다. 그리고 면민들도, 고향의 주민들도 고향출신이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그렇게 한 거는 좋아요. 면민들이 원해서, 또 본인이 원해서 하면 좋은데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왜 안 되냐고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래 공무원을 하셨다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숙 또 한 가지 백전면장도, 이지현 면장님도 백전면에서 퇴직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들은 풍문으로는. 거기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거기서 퇴직을 하고자 했는데 갈 곳이 없어요, 본인이.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어. 그러면 또 거기도 바꿨잖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거기도 아까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돼가지고 열심히 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7월 1일 인사도 본인이 원하면 6개월 만에 보내주는 게 맞지요, 그 지역 주민이 원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제 한 1년도 안 남았는데, 퇴직 1년도 안 남았는데 고향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그리고 본인도 원하고 주위에서 원하면,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와서 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음인사부터라도 지금 고향이나 우리 본청에 실과장이나 읍면장들이, 밑에 우리 6급 이하는 아직 퇴직이 많이 남았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또 고향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5급 이상은, 5급은 자기 고향에 가서 퇴직하고 싶은 공무원이 아마 좀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월 1일자 인사하지요? 하반기 인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7월 중에는 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때도 면민이 원하거나 본인이 원하면, 전보제한에 걸려도 인사발령을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데 원칙은 저희들이 6개월 만에 옮기고 이거는 아닙니다. 원칙은 1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하려하는데, 이제 업무의 적합성이라든지 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다 고려를 해가지고 그리 인사를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5급 공무원, 군수가 업무능력을 인정을 해가지고 사무관에 임명을 했는데, 다 능력은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를 들어가지고 실과과장 교체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고려가 좀 돼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인사가 지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인사를 제가 봐서는 간혹 해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선례가 내가 내 지역에 가서 얼마 안 남았으니, 1년밖에 안 남았으니 고향에 가서 퇴직을 하고 싶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가서 봉사하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려면 고충을 들어줘서 다른 사람도 해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특정인만 해주지 말고.
○행정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인사규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1년 전보제한 안에는 어긋나거든. 인사규칙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는 건데, 인사위원회 해봤자 인사위원회 허수아비죠. 하라 하는 대로 다 인사위원회 안 되는 거 봤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인사위원회서 그거는 인사를 결정, 그거를 하는 거고
○위원장 임채숙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은 1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인사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기는 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부서가 있다. 내가 참 부서장으로 있다가 읍면장 가서 퇴직을 하고 싶다 하면, 누구나가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데, 너는 6개월밖에 안 돼서 안 되고 너는 6개월 안 돼도 되고, 이런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관성 있게 정말로 그 공무원이 그렇게 원하고 하면 해주라 그거라요. 해주는 거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특별하게 위배되지 않는 한 인사위원회 거치도록 돼 있으면, 인사위원회 거쳐서라도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기회를 주라 하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은. 어떤 공무원은, 그래 제가 계속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6개월 만에 되고, 이 사람은 6개월 만에 안 된다 하는 것, 지금 공무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위직도 어떤 사람은 내가 옮기고 싶다면 너는 6개월 이상 안 돼서 안 돼. 어떤 사람은 해줘요.
그래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TF팀은 지금 함양군에 몇 개 TF팀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6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TF팀은 조직 우리 관리하는데 실과별, 개별 그런 숫자에 안 들어가죠? 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TF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거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TF팀을 지금 6개 TF팀을 만들었고, 이번에 또 하나 만든 게 있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함양살리기TF팀.
○위원장 임채숙 함양군 살리기인지, 함양살리기TF팀이네요? 거기는 아마 5급 상당 공무원을 아마 공고를 띄워놨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두 번 띄웠는데 적합자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경력이 안 돼서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것도 지금 군수직속이, 일자리TF팀하고 함양살리기TF팀이 군수직속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혁신전략담당관에는 업무가 많이 줄어들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혁신전략담당에는 그래서 많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 저게 농촌유토피아 말 나오기 전에 혁신전략담당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농촌유토피아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그 업무자체가 TF팀으로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혁신에는 업무를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래서 이번에 혁신에서 한 사람을 빼가지고 TF팀으로 이번에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자꾸 TF팀을 만들고 하기는 해야 되지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저 앞전에 혁신전략담당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휴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휴직공무원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42명 정도, 우리가 정원이 665명인데, 지금 정원 665명 중에서 우리가 신규채용 할 인원이 또 있지요? 신규로 우리가
○행정과장 서점용 41명 이번에 채용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위원장 임채숙 41명 채용을 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결원이 지금 휴직이 42명에 또 병가, 장기병가도 낸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현재는 병가 낸 분도 있고 직원 중에. 그런데 현재 휴직으로 돼 있는 직원은 42명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지금 전화가 오고 휴직신청 논하는 직원들이 한 25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소문이 맞네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위원장님도 옛날에 공무원 했을 때는 우리가 총 그 당시에 580명 정원이었을 때도 10명 안쪽이었었습니다, 휴직자들이. 많으면 7명, 6명 이랬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한 10배 정도 많아요. 만약에 이번 7월 인사에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휴직을 한다 하면.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42명이 현재 휴직인데, 앞으로 25명이 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근 한 80명 가까이가, 60명이가? 70명 가까이 되네, 휴직이. 거기다가 결원이 45명입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현재 결원은 48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8명.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몰라도, 인사부서에서 조직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이제 그것도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요구를 30명인가 했는데, 그 당시에 20명으로 좀 조정이 됐어요, 이 조례를 하면서. 그래서 10명을 더 못했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 했던 우리 인사부서에서 조직관리 잘못한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추측건대 41명이 신규공무원이 들어오고, 엑스포조직위원회 파견됐던 23명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휴직자 일부가 복귀하면 11월정도 되면 해소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조직위 파견 되는 거, 저것 때문에 더 많이 충원을 못시켰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계속 결원이 생기는데 지금.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이 정원조례 할 때, 그 때는 저희들이 정원을 많이 조정을 해주시더라도, 요구를 하더라도 반영을 좀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뽑아놨다가 채용은, 발령은 3년 안에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반영을 우리가 조례개정을 요구할 때 의결을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 되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조직관리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부서이동이라든지,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휴직을 하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행정과장 서점용 이제 저희들도 보면 자기들, 우리 옛날에 아까도 뭐 옛날이야기 해서는 안 되지만, 옛날에는 자기 부인이 애를 낳아도 저 같은 경우도 애를 낳았지만, 진주서 애를 낳아도 반가를 내고 반나절 잠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자기 부인이 애를 낳으면 남편이, 공무원이 10일간 휴가를 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 제도는 그래도 잘 돼 있는 제도죠, 옛날보다는.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나이가 육아휴직도 여덟 살 이하 자녀, 또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3년간을 낼 수 있습니다, 3년간을. 그러면 부부공무원 같으면 둘이 합하면 6년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우리 인사부서에서도 육아휴직을 내려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참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옛날에는 저희들은 한 달 휴가였었습니다, 1개월. 그에 따르면 지금 우리 여성들에게 주어진 복지가 정말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잘 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를 하기에는, 같은 동료직원한테는 피해가 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요새 애도 전부다, 다들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제도라도 있어서 공무원들이나마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거는 소수인 것 같고, 여하튼 인사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집행부로부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전연 인사에 반영이 안 된다.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누가 승진을 해서 나갈지 모르니 죽도록 격무부서, 어려운 부서에서 일을 하니 소용없다. 일할 생각이 없고 나는 읍면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전체 공무원, 600여 명 공무원에게 설문지를 한번 받아보시면 그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급이나 5급 공무원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의 꽃이 승진 아닙니까? 우리가 승진을 하고 그런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9급부터 4급까지 이렇게 정말로 죽도록 열심히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다수가 발생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사부서에서 근무평정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부서장들이 근무평정 점수를 부여를 해서 인사부서로 넘기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또 1번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 줄 세울 때 문제점이 많다고요. 제가 뭐 인사위원장은 아니지만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데 이제 소관부서에서 들어오는 순위자체는 못 바꿉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러면 6급이
○행정과장 서점용 그 순위에 따라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6급이 100명이면 실과에, 1등에서 100등까지 세우려면 그거는 인사부서에서 세우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A라 하는 부서에서 6급이 5명이 있는데 1, 2, 3, 4, 5를 죽 세워놨는데 그거 순위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장들의 권한이 상당히 큽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부서장 권한이 커서 인사부서로 넘어오는데, 부서장이 1번을 부여해서 넘겼다고 해서 행정부서에서 오면 그게 1번이 됩니까? 죽 1번에서 전 실과 읍면에 있는데, 그거 꼴찌까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임채숙 그 부서를 그 등위를 정할 때는 누가 합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근무한 실적이라든지, 실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실적, 능력을 갖고 해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행정과장 서점용 그리고 직원 상호간에
○위원장 임채숙 실적,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계속해서 승진 안 시키고 계속 뒤로 미루냐고요. 크게 지금 옛날에 봐서는 지금 인사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실적과 능력을 위주로 하면 벌써 나가야 될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현재. 그런데 그 사람들 계속 밀리거든요. 못나가요.
만약에 전국에 군정시책이나 정부방침에 따라서 업무를 열심히 해서 계속 상 받고, 시상금 받고 그런 직원도 있을 것이고, 또 업무를 소홀히 하든지 어찌해서 징계도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 참 아쉽다, 제 생각에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양군 공무원 평정위원회가 있지요?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이거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언제부터 운영을 했어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제가 인사를 지금 1월부터 보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구성된 연월일 하고, 언제부터 지금 몇 회를 개최를 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근무평정위원회 개최는 금년도는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 이걸 구성, 옛날에는 인사위원회만 있었거든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제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발령을 받아와보니까 그 평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행정국장님, 근무평정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행정국장 이현규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작년에 근무평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아마 근무평정위원회를 운영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몇 명 이내로 이게, 어떤 사람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현규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한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정국장 이현규 주로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무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현규 예.
○위원장 임채숙 거기 임용령에 그리 돼 있어요?
○행정국장 이현규 예.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공무원으로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금년도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라는 것은 1번부터 저 끝번까지 줄 세우는데, 맞나 안 맞나 그걸 보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일?
○행정국장 이현규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규칙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평정을 각 면‧소‧과에서 평정자들이 평정을 각 해갖고 오면, 그걸 확인자가 부군수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평정단위별로 서열명부를 작성을 해갖고 우리 근무평정위원회로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평정위원회에서 평정단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해가지고, 각 직렬별로 순위하고 평정을 심사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정위원회에서 순위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평정위원들이 사전에 자료를 줍니까? 그냥 위원회 할 때 모여서 바로 자료를 줍니까?
○행정국장 이현규 위원회 모일 때 바로, 이거는 공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할 때 그 자리에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바로 주게 되면 거기서 순위가, 평정위원회에서 순위를 뒤바꿀 수 있습니까, 위원들이? 무엇을 안다고 자기들이 거기 앉아서 들어가서 하라는 대로 하지, 거기서 평정위원들이 앞뒤 순서를 바꿔요?
○행정국장 이현규 아니 아까도 우리 과장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각 과‧소에서 평정은 저희들이 순위를 절대 바꾸지는 못합니다. 바꾸지는 못하고, 이제 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각 과별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등에서 5등까지 들어오면, 1번은 1번들끼리 또 순위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각 면에서 1등 들어오고 과에서 1등 들어오면 그것도 또 줄을 세워야 되니까, 그것도 순서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형식적인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이현규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사실 여러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무실적평가는 다섯 단계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당초 그 사람이 계획을 했던 업무가 또 완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사람이 얼마정도 획기적인 성과를 냈는지, 여러 가지로 결정하는 그런 근무실적평가가 있고, 또 직무수행능력평가라고 해서 그 사람이 기획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또, 의사전달력은 얼마나 있는지, 또 협상력은 얼마나 있는지 또 대민관계에서 친절도는 얼마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항목을 한 가지만 이렇게 잘 받았다고 해서 그 분의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에서 골고루 이 점수를 잘 받아야 그 분의 평정이 잘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근무평정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고, 말들이 많거든요. 어느 날 1번 가까이 돼 있는 사람이 5번, 6번, 4번으로 떨어지고, 그 뒤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1, 2번 가버리고, 이러니까 일할 맛이 안 난다. 그런 인사제도가 운영이 돼서 되겠느냐 하는, 저는 참 걱정스러워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챙기는 직원들이 우대를 받는 그런 인사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걸 계속 주장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실적이 있고 업무능력이, 다 업무능력은 탁월해요. 6급 계장쯤 되면 전체가 다 5급을 해도 맞는 사람들인데, 자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 전체를 다 못해줘서 이렇게 애로사항도 인사부서에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그걸 운영을 하실 때, 정말 제대로 전 공무원이나 밖에서 봤을 때 ‘아! 저 정도 한 사람이 나가는구나!’ 그런 인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지요. 지금 자꾸 말썽이 많아지고 어수선한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사관리를 좀 잘 철저히 해주시기를 정말 당부 드리고 부탁을 제가 합니다. 그거는 꼭 이행이 돼야 되겠고요. 인사위원회 위촉하는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인사위원회 들어와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똑바른 사람들 그리 돼야 되는데, 인사위원회 개최하면서 혹시 순위가 바뀐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A와 B를 두 명 자리가 비면, A와 B를 해야 되는데 C가 나갈 수도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는 있죠?
○행정과장 서점용 승진후보자, 예를 들어갖고 1명이 승진 결원이 생겼을 때는
○위원장 임채숙 7번까지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7배수까지 가는데 거기서 가능합니다, 누구로 하든.
○위원장 임채숙 맞춤형으로 하지 마시고, 거기서 인사위원회서 인사위원장이 인사위원들에게 물어서 정말로 1번을 주든, 7번을 주든 거기에 토론, 협의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맞춤형 승진을 하지 말라는 거죠, 제 말은.
○행정과장 서점용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무리 설명을 해도 7번 하려면 어떻게 해도 7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모든 권한을 인사위원장에게 좀 부여를 하셔서, 제대로 인사위원장이 인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위원장 권한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인사위원장 권한 막강하죠.
○위원장 임채숙 권한 다 가지고 있어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대답은 참 수월하게 하시는데 아마 그게 썩 어려울 것 같네요. 자꾸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보건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 관리하는데, 예방하는 방역, 예방접종 이렇게 해서 정말 그 관련된 부서에서는 죽도록 고생을 하시는데, 이 질병이 있기 전에 제가 2019년도인지 보건소에 한 80명이 되니까 분과를 좀 할 수 없느냐고 우리 행정국장님이 행정과장 시절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국장님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크게 전쟁이 터졌는데도 지금 인사부서에서는,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도내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군부만 말하면 10개 군중에서요. 분과를 안 한 데가 네 군데예요. 의령‧고성‧합천‧함양 네 군데고 산청은 의료원이 있어서 4급이고, 그 외에 시하고 전부다 14개 시군은 4급으로 보건직이나 의무직이나, 안 그러면 개방형을 모집해서라도 지금 분과를 거의 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이런 식으로 해서 분과를 해서 그야말로 지금 시급한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군은 이렇게 급함에도 지금 우리도 코로나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TF팀은 계속 만들고 고작 해야 될 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거는 금년 내로 연말 안에 이거는 정말로 조직개편 돼야 됩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조직개편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 관계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그리 개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 있기 전에 이거를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코로나 있기 전에 했었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소장 한 사람이 지금 80명을 관리해요. 불가능합니다, 현재. 그런데도 지금 할 생각도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행정과장 서점용 아니 하고 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4개 군에 우리가 들어가서 안 되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빨리 이거는 보건소는 분과를 하는 작업을 하셔서 승인 받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질의하실래요?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 좀 할게요. 3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있지요? 그거하고 뒤 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요? 이거 지금 사업내역서하고
○행정과장 서점용 내역서하고요?
○김윤택 위원 지출했던 세금계산서 하고 그거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마을회관에 방송이 지금 일부 지원이 되어 지고 일부는 지원이 안 되어진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을 겁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저희들 계획은 지금 한 61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할 건데, 저희들은 내년에 다했으면 싶은데 사정이
○김윤택 위원 그러면 됐어요. 빨리빨리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공무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안의에 봄날센터가 있잖아, 그죠? 봄날센터에 기간제가 들어왔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기간제가 들어왔었는데 또 자기가 그걸 진행하면서 다른 데, 더 좋은 데가 있으니까 한두 달 하고 그만 뒀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강사도 있고 다른 데도 보면 공무직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센터 같은 거는 뭐 1년, 2년 후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센터에는 책임자를 기간제로 하지 말고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해주면 안 되나 싶어서요, 이런 거는. 또 지금 저분들이 하다가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또 언제 어느 때 그만둘지 몰라. 왜? 나중에 보장이 안 되니까. 심지어 헬스장 같은데 체육시설에는 수영‧헬스강사도 공무직을 해갖고 하는데, 그 센터장이 10개월 맡아가지고 하다가 더 좋은 데가 있거나 또 힘에 부치면 나중도 보장이 안 되니까 그만둘 수도 있고, 또 10개월 갖고는 자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서 일할 수 없어.
그래서 저 부분은 또 다른 거 하고 달리 그 센터의 책임자니까 무기계약이나 공무직으로 돌렸으면 좋겠고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김윤택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조금의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라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자기 몸부터 깨끗이 닦고 씻고 난 다음에 집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큰일을 하라하는 의지로 받아들여지는데, 인사에 우리가 지금 밖에서 거론하고 우리가 개입할 것 같으면 본인 스스로들이 정말로 잘못한 게 있나 없나 한 번 더 반성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인사를 거론할 것 같으면, 인사 하면 우리 최고책임자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고유권한인 걸 가지고 또 거기에 말썽을 없애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인사위원회까지 결정된 걸 밖에서 그거 한다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월권. 인사위원회 거쳐서 또 600명이라 하는 공무원들의 능력이 다 제대로 검증이 되어져가지고 그 순위가 결정되어지고 모든 게 그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일부 밖에서 몇몇 분들이 자기불만 토로한다 해가지고 그걸 이런 장소에서까지 거론한다하는 거는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인사위원회 거쳐서 인사위원회의 결과를 따라줘야 되지, 이걸 일부 몇몇 직원들이나 몇몇 밖에서 한다 해가지고 이걸 문제 삼는 거는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김윤택 위원님 잠깐만요!
○김윤택 위원 제가 지금 발언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김윤택 위원 제가 얘기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들어보세요. 전부다 공무원들은
○김윤택 위원 제 얘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임채숙 여기서 왈가왈부 할 게 아닙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서 그거할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홍정덕 위원 잠시 정회하십시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십시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을 대표해서 군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전에 우리 파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가는 책무도 있고, 또 위원들은 동료위원들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상임위원회서 각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서 또, 군민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와 또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낀 사항은 여기에 각자 의견을 제시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기의 각자 지적사항만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고, 상대위원이 지적을 했거나 잘못된 사항이 만약에 발생을 했더라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기 의견만, 감사에 필요한 의견만 제시를 하시고 서로의 동료위원들끼리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기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원만한 감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싸움을 하고 전쟁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누구나 여기서 감사할 수 있고, 질의할 수 있고, 나무랄 수 있고 여기에 우리가 왜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또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자기의 의견만 또 충분히 감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감사기간 동안에 불미스런 일이 있지 않도록 각자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이런 일로 정회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부터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또 이해를 하시고 양보하시고 원만한 기획행정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일단은 페이지별로 몇 가지만, 제가 백신을 맞고 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중복이 될는가는 모르겠습니다.
3~4페이지 보면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민간단체도 있고 또 법정운영보조비도 있고, 민간자본보조사업도 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사업보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군에는 함양군세가 통틀어서 연간 한 140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보조금을 결산을 철저히 하고, 전부 전액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전액인 것 같고, 특히 어떤 단체를 일일이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돈만 주고 그냥 보조금이니까는 주고, 던져놓고 방치할 게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번에도 어찌됐든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관계단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그거 한 거 기간제근로자 8페이지부터해서 죽 같이 하겠습니다. 공무직하고 이 함양군에 언젠가부터 공무직은 전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도 했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공무직이 함양군에 어느 날 한 50명 정도 선에 있다가 한 5년, 6년 전부터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지금 140명 정도 있습니다. 이 140명 정도의 공무직이 있고, 또 그와 비슷한 공무직은 아닙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가 852명, 작년보다 29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2개 다 한목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 공무직 특히 140명은 이게 전문직종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전문직종 관계 되는 거. 공무직을 채용할 때는 무슨 근거나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보니까 몇 군데, 많은 데가 건설교통과하고 몇 군데가 상당히 많은 곳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죠? 이게 좀 많은 데가 환경위생과, 또 건설교통과, 체육청소년과 이런 데는 특수한 직종, 전문직종이라 하죠, 우리가. 전문직종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공무직이 많이 있어요. 이 공무직 관련된 업무는 우리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공무니까 하겠지만, 나머지 관리는 각 실과에서 다 하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실과에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공무직간에 상호간 교류가 잘 안 되고 또 특수직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은 한번 들어오면 속된 말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퇴직할 때까지 만 60세까지 같이 20년, 30년 있다 간다 아닙니까?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실과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들은 그 업무만 계속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고 그래서, 단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부서를 한 번씩 순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저희들한테 많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관련 부서하고 해가지고 이번 인사, 다음 인사 때는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또 물론 이분들이 전문직에 일을 잘 하는가, 이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도 어찌 보면 공무원 상당의 어떤 대우나 어떤 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맞습니다. 공무원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경규 위원 문제점이라 하면 안 되지만 우리 보통 일반인들, 민원인들 함양군민들은 공무원과 또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구별을 못해요. 그러면 다 공무원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이분들 한 분 한분들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도 잘못하면 ‘공무원이 속된 말로 저런 식으로 해.’ 공무원만 다 욕을 얻어먹어요. 싸잡아서 공무원이라.
그런데 이 공무직 140명, 또 기간제근로자 850, 1,000명 정도가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간제도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각 부서에서 다 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기간제는 기간제를 채용한 부서에서 그 관리를
○이경규 위원 기간제도 채용한 부서에서 부서장이 하고? 그러면 실과소장이 하고?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공무직은 군에서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행정과에서 총괄적인 그거는 복무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만, 일반적인 관리는 부서장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1,000명, 공무원까지 1,600명입니다. 약 1,600명이 넘는데, 공무직 140명, 기간제근로자 852명, 약 1,000명 정도인데 5년간 지금 물론 그분이 너무 일을 잘 했는가 몰라도 단 한 명만 어쩌다가 어찌 됐는가 몰라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를 먹었는가 몰라요. 5년 동안, 아마 10년 동안 거의 징계라 하는 게 없어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데 기간제에 대한 징계를 그거는 특별한 거는 없고요. 사실은
○이경규 위원 기간제도 이제 그런 말해서 안 되지만, 기간제도 850명인데 그 분은 공무원, 공직자는 아니지만 그분들 이 사회 흐리면 전부다 공직사회가 다 나쁘게 보인다고 그런 뜻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는 내부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라 저 사람 공무원 아니라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다 자꾸 어떤 개인의 신상이 있어서 그런데, 사회적 물의는 그분들이 더 많이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징계는 한 개도, 5년 10년간 1명 어쩌다보니까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가 몰라도, 1명 이외는 전혀 징계도 없어요. 인사위원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해?
○행정과장 서점용 기간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제는 보면 우리 공공근로사업 하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고 그런데 희망일자리 또 산불감시원들, 이런 모든 분들 포함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공무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갖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건설교통과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도 건설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자! 행정과장님 우리 지금 공무직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 기간제근로자가 852명 중에서 물론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몰라도, 기간제도 어찌 보면 준공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누가 채용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기간제로 정해놓고? 어찌 보면 옛날처럼 하여튼 이 기간제근로자가 근로자인데 어찌 보면, 만 60세 이상이 270명이 넘어요. 한 300명이 공직자 정상적으로 퇴직하고 난 이후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규정과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산불만 해도, 자! 어떤 면에는 부서장이 권한을 가지고 하는가 몰라도, 어떤 면에는 60세 이상 안 된다. 어떤 면에는 괜찮다. 이거 다 어떤 규정이 없이 중구난방 식이에요. 이걸 갖다가 어떤 거는, 그래도 컨트롤타워인 행정과에서 이걸 규정을 해줘야 돼요. 같은 우리 함양군민인데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걸 근로문화, 그런 채용문화가 또 우리가 맞아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 같은 함양군민으로서 각 부서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맞춰야,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지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산소득이라든지 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희망근로는 또 희망근로에 따라, 또 지역공동체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따라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아야 채용이 됩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이하가 돼야 되고.
○이경규 위원 과장님 물론 전체적인 행정과장이 인사적인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말하는데, 이게 실제 공무원 채용하고 공무원 시험돼서 온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자잘한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어떤 청렴도라든지 공직사회가 이상하게 비춰지고 잘못된 게 많아요.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아까 공무직 140명에 대해서는 급여수준이라든지 대우조건이라든지 일반직 공무원과 비슷하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공무원으로 채용을 시켜줘요, 그만. 안 그래도 이 사람들 고생 많고, 보니까 한 명도 10년 동안 징계 한 번도 먹은 사람이 없어요, 공무직이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더 낫잖아요, 안 그래요?
○행정과장 서점용 지금 승진이 없다뿐이지 호봉도 다 올라가고 하니까
○이경규 위원 호봉도 올라가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직공무원하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속편할 수도 있어요. 땡하면 갈 수도 있고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일반직으로, 정규직으로 시켜가지고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몰라도 총액
○행정과장 서점용 총액인건비.
○이경규 위원 기본급여가 있죠, 그죠? 그에 맞으면 정규직으로 시켜가지고 인사순환보직을 시켜주라고요, 이 사람들도. 한 사람이 한 자리에 20년, 30년 있으면 되겠어요?
○행정과장 서점용 아까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순환을 시키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요.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이 안 되면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단순 공무직 같은 경우는 순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격이 있고 이래 갖고 채용된 공무직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경규 위원 물론 이 사람들도 음지에서 또 한 군데서 있다 보니까는 매너리즘, 속된 말로 빠질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듭니다. 본인들도 힘들어하고 또 관리하는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전체가 다 지금 이 공무직 140명은 참 옛날처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규직화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급여차이가 많이 안 나고 또 이 사람들이 그런 매너리즘에 옛날에도 한목에 몇 번 시켜줬죠, 그분들. 상당히 많은 숫자를 정규직화 시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무기계약직 같은 사람들 갖다가.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했던 분들
○이경규 위원 예. 기능직에서 상당히 많이 넘어갔죠?
○행정과장 서점용 그 당시에는 기능직도 처음에 ‘90년도에 기능직이, 운전직을 예를 들면 운전직은 그 당시에 필기시험을 쳤습니다. 필기시험을 쳐가지고 들어온 거고, 또 전산직도 마찬가지고, 시험을 쳐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리 정규직 전환이, 또 기능직도 정규직이었었어요. 그런데 일반직으로 전직을 시켜줬고, 이 공무직 같은 경우는 시험을 치는 거는 아니고, 자격이라든지 경력 같은 걸 해가지고 채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경규 위원 내가 일일이 여기서 말씀을, 건설교통과에는 옛날에 조금 그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수로원이라 하기도 하고 이분들 다 공무직이 됐고, 또 어떤 보면 환경위생과 같은 데는 청소, 환경미화원이 또 공무직이 됐고, 이런 사람들은 자격증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갈 데도 없고 그 일은 하기는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청원경찰도 등급이 있고 다 등급이 있듯이 또 7등급, 6등급 등급제에 있는 그런 기능직들 없습니까, 지금 있죠?
○행정과장 서점용 이제는 기능직이 없어졌지요.
○이경규 위원 없어졌어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행정보조사무원도 없어요? 7명인가 있잖아요, 6명인가?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행정운영 그거는 있습니다, 몇 사람이.
○이경규 위원 하기야 공무직도 공무직 그 기능등급을 하고, 진급을 시켜가지고 일도 잘한 사람 포상을 주든지,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해주고, 이 사람들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사람들 하나의 완전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은 분들인데, 음지에서 너무 고생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군데, 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일을 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상벌을 정확하게 잘 줘가지고, 어차피 우리 함양군 세금가지고 그분들 채용해서 공직자하는 일인데, 이분도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이분들을 갖다가 정규직화 시키든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또, 특히 부서간 이동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한군데 너무나 오래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기간제근로자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사람들 하는 데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각 부서장한테 이 채용이나 또 적재적소에 교육도, 잘 채용해서 우리 함양군에 또 하는 일에 발전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채용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가지고 잡음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께서 평정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하실 때,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신데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 하면 이번 행정과 사무감사는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평정위원회에서의 업무도 소홀하게 하면 안 되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했다는 걸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 보면 모든 권한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물론 인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군민으로부터 잠시 위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권한을 적절히 견제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우리 의회에 법률로써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당연하다.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인사위원회 보면 위원들이 전‧현직 공직자들로 위원회 구성돼 있어요. 전‧현직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규정이 되기 때문에 위촉이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한 공무원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뭣이든지 쇄신이나 혁신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면 새로운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고성군의회 동료의원한테 전화를 한번 걸어봤어요.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고성의 읍면에 읍장공모제를 시행한 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저도 봤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그 성과가 어떠냐, 군민들의 반응은 어떠냐 물어봤더, 2년째 됐는데 상당히 군민들의 반응이 좋다. 그런 제도를 다른 지자체에도 도입하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와서 한번 협의해도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사위원회 보니까 전‧현직 인사가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임채숙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중복질의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면장님들 사실은 우리 사무관님들 지인들 통해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하다 보면, 내가 어떤 면에 가갖고 면을 한번 이렇게 확 바꿔보고 싶다, 그런 의욕을 비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인사부서 이동할 때는 민간인들로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니면 다른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사전에 면접이 필요하다면 거쳐서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과연 면장으로 왔을 때 그 면을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안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만들어서, 군수님에게 재가도 요청하고 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주민추천제로 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그런데 고성에서 저희들도 한번 벤치마킹 가든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 공무원조직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가지고 그게 좋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도 한번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그래서 군수님 재가를 받으려면 어렵기도 하고, 군수님도 설득도 하고 뭐 변화를, 새로운 길을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인사문제가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직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인력수급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소수전문직 직렬에 대해서 지금 상위직급에 치중돼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퇴직했을 경우에 이렇게 업무를 이어받아서 그동안 업무숙지도 하고, 이렇게 업무를 계속 연속성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저희들도 인사를 하면서 들어온 공무원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직렬에 따른 5급 사무관이 몇 % 되는지 그리고 직렬별로 승진을 시켰을 때, 과연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여러 가지로 판단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내년도에 우리 공무원들 부족한 인원들을 채용하실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채용하실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소수직렬이 끊기지 않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인사조직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런 면도 좀 고려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봉사과라든지 재무과에 지적했듯이 국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이현규 예,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지금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 가로등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가로등전담부서도 한 개 만들고, 또 우리 재무과에 재산관리 담당에도 건축직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지금 시행된 것도 마찬가지고, 공모사업 할 때도 지금 건축, 건물이 많이 세워질 걸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대비해서 그런 건축직도 보강을 해야 된다 그리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건축직도 많이 뽑았는데, 작년에도 채용을 했는데 그 직원이 바로 애 낳는다고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또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가로등전담부서 신설하는 부분도, 가로등이 계속 늘어나니까 사실상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언론보도에 보면 강원도 화천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교육정책, 교육협력, 인구정책, 창조인재, 평생교육, 청소년 육성 또 인재교육육성하고 인구늘리기 하고 이렇게 한 부서에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보니까 인구 또,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보니까 군대 2년, 대학 4년 동안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대신, 주소를 옮기지 않는 시책 같은 거, 이런 것도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다, 전입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딸아이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LH공사의 임대주택 때문에 현주소지로 안 할 것 같으면 임대를 할 수 없어가지고 전출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룸 임대료 같은 것도 우리 군에서는 좀 지원해서 대학졸업 때까지, 입대까지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경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환경위생과에 공무직이 39명이네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환경직에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환경위생과에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이 많죠?
○행정과장 서점용 거기 내나 공무직이라 하면, 환경 우리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무직 지금.
○홍정덕 위원 그래서 공무직도 정규직 공무원에 준해서 예우를 받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임금도 지금 우리 7급 공무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게 장기근속자들이 오래 있으면서 이 조직 내 카르텔을 형성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요, 사실은. 그래서 아주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순환보직도 아마 필요성이 있다, 그리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거는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전체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 또 함양읍면에 근무하는 사람 이래갖고 순환보직을 기준을 마련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고하셔가지고 거기 조금 불만 같은 거, 이런 거 애로사항 같은 거 빨리빨리 청취를 해서 실행에 옮겨서, 노력이라도 한 번씩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옛날부터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직사회의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쇄신인사도 단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니까. 제가 지금 의회 들어온 지 3년이 됐는데, 인사 때마다 참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 그분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진급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인사 때마다 들렸어요. 이래서 이것은 공정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인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좀 예측 가능한 인사였으면 좋겠다. 또 공정해야 되겠다. 물론 공정하게 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한직에, 여기에서 격무부서라고 그러죠. 거기에 가더라도, 면에 가더라도 열심히 하면 언제쯤 승진할 수 있겠다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요직에 들어와야 승진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조직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자긍심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승진하겠다, 그런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핵심요직 부서라든지 행정과라든지 기획감사담당 부서에서 순환보직으로 잠시 전출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항이 많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저희들도 원칙은 지원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 사업부서로 가고, 또 사업부서에서 고생했던 분은 방금 말씀했던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로 지원부서로 근무하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는 조직을 관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지금 트렌드가 멀티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보직을 순환하면서 업무도 숙지하고, 또 부처 간에 업무도 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직감사계장이 휴직 들어가 있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병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정덕 위원 전직감사계장도 지금 휴직상태죠?
○행정과장 서점용 전직감사계장 몸이 안 좋아가지고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감사계장님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어떤 상식으로 보고 있는가를 판단하십시오. 제가 무슨 의미에서 말씀 하시는가 아시겠죠? 그런 거에도 인사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참고를 꼭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상 시상을 하죠, 그죠 매년?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이거는 언제 합니까? 보통 물레방아축제…
○행정과장 서점용 보통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5월에, 신청을 6월‧7월에 받아가지고 8‧9월에 확정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동안 한 군민상 수상 받은 인원이? 이 군민상을 보니까 어떤 때는 어찌됐든 간에 2명, 3명 줄 때도 있고 또 1명 줄 때도 있고, 1명도 없을 때도 있고 어떤 체계적으로 안 돼 있고 두 번째, 군민상을 수상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함양군민이 존경하고 우대받고, 우대받는다 하면 안 되지만 우리 함양군민이나 그 사람정도 하면 그런 군민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군민상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군민상을 수상도 못했고, 또 어떤 때는 2~3명 줘가지고 좀 나쁘게 생각하면, 나눠 먹기식으로 또 하고 이게 영 체계가 없어요. 또 군민상 수상을 하면 진짜 함양군민이 축제적인 분위기가 되고, 아! 그 사람 진짜 우리 군민이 스스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군민상을 수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죽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눠 먹기식이고, 또 군민의 화합을 저해할 수도 있어요. 또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군민상을 다시 한 번 더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꼭 해야 만이 우리 함양군민이 진짜 좋은 취지인가. 어찌 보면 뜻은 좋은 취지라. 함양군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군민상을 주는 거는 저도 그런 거는 찬성합니다마는, 우리 함양군민상이 변질되는 모습을 간혹 가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과열되고, 실제 이 군민상을 받을 수 있는, 제가 어떤 다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군민상으로 인해서 함양군민이 더 분열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 함양군민 전체를 봐서 군민상이 뜻 깊은 상이기 때문에 그분들 존경하고, 또 군민상을 받은 사람은 그 1회,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그분들을 어떤 대우보다도 우리 진짜 함양군민이 우러러볼 수 있는, 또 상을 받으면서 더 함양군한테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상 받으면 땡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어찌 보면 우리 함양군민의 이름으로 상을 줬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 관계가 재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군민상시상위원회라든지, 군민상 대상자라든지 군민상 전반에 걸쳐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지금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거기 맨 뒤에 보면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2년, 3년 출범, 함양읍은 좀 됐습니다마는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바뀌어가고 있고 지금 한 1년, 2년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매년 예산은 3억 정도, 3억 1,1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진짜 진정한 주민자치위원회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모임자체가 안 되고, 그러나 저러나 주민자치위원회 예산도 세워놓고 또 위원들도 뽑아놓고 활용방안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진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어떤 그게 권력이고 어떤 그런 일반단체가 아니고, 진정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공동체의식도 좀 함양을 해주고, 우수한 사례도 발굴하고 진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음부터 각 주민자치, 면별로 다 돼 있죠, 그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이경규 위원 면에서 실질적으로 리더,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돼야 되고 실제 주민자치회를 하다 보니까, 이장단협의회 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겹치고 반발하고 충돌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잘 조화해가지고 해야 되지, 이장단협의회도 어찌 보면 그 지역 주민들 다 이끌고 있는 큰 단체고, 또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회 나름대로 우리도 새로운 어떤 이 조직문화를 가지고 진정한 민주주의 꽃, 주민자치를 하고 싶은데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충돌현상이 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주민자치회에서 할 일과 이장단협의회에서 할 일, 또 다른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해충돌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재검토 잘해가지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잘 검토하고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함양군향우회 교류협력 조례 통과될 때 좀 아쉬웠는데, 그 때 미처 몰랐는데 장수에 이렇게 교류가 있어서 갔더만 그래서 우리 엑스포 하는데 기간 동안에 오시라. 내가 대접한번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할인해 줍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무주‧진안‧장수 4개 군은 똑같은 동일군민으로 이렇게 대우를 받는대요. 그래서 우리도 국내교류협력, 지금 자매결연하신 분들 지역에는 이렇게 입장권이라도 할인혜택이라도 우리도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정과장 서점용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조례 제정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또 삽입시키기는 상당히 좀…
○홍정덕 위원 아니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조례개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집행부에서도 하고 의회에도 할 수 있다고, 그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거 조례에 좀 놓쳤다, 아쉽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개정하면 개정했으면 좋겠다. 서로 협의해가지고 조례 개정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경규 위원님이 군민상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두 사람이 심사를 해달라고 두 사람이 접수가 들어왔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후보자 접수가 두 명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두 명이 다 탈락이 됐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조건에 아마 미비했든가, 미달했든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에는 혹시 탈락한 사람들이 다시 접수를 하게 되면 자격이 되는가요?
○행정과장 서점용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 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숙 접수는 받는다 그죠? 접수는 할 수 있는데, 그거 뭐 규정에 정해놓은 거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 규정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올해도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아직 집계는 안 났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아직은, 작년에 1개월 해가지고 이 기간이 너무 짧다, 신청기간이. 그래서 이번에는 2개월로 연장을 해놨습니다. 7월 16일까지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읍면으로 접수하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읍면에 바로 해도 되고, 우리한테 바로 해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들어온 게 없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23페이지에
○행정과장 서점용 23페이지에.
○위원장 임채숙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에 박스 표에 두 번째에 헌집고치기 자재구입비가 자원봉사협의회로 아마 4,000만 원이 매년 배분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4,000만 원 나간 게 2018년부터 ‘19‧’20년까지는 4,000만 원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7,0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돼서 그대로 승인을 했거든요. 그 7,000만 원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이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는 6,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받았었는데 그 중간에 다시 1,000만 원을 더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7,000만 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들어왔었어요, 6,000만 원이?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1,00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7,000만 원 됐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1,000만 원 더 요구가 들어와서
○위원장 임채숙 자원봉사협의회로부터
○행정과장 서점용 자원봉사협의회에서 4,000만 원하고 뒤에 메이드인 수선공에서 최종 3,000만 원 해가지고 7,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자원봉사협의회에서 4,000만 원?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메이드인에서는?
○행정과장 서점용 3,000만 원 최종 들어온 게요.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7,000만 원 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자원봉사협의회 헌집고치기 사업으로 7,000만 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행정과장 서점용 예산부기에 그리 돼 있어요.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런데 메이드인 수선공이라 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보조금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군수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 조례나 이런 자원봉사단체에 주도록 돼 있습디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거는. 헌집고치기를 자원봉사조례에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협의회만 갈 수 있도록, 지금 함양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보시면, 아마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아마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배분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이 메이드인 수선공도. 일찍 했든 늦게 했든 군수가 주려하면 줄 수 있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이 예산은 자원봉사협의회로 전액 가야 됩니다, 이 7,000만 원은 부기에.
그래서 “등”이라고 해서 “등”을 제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자원봉사사업비 지원 사업 상황설명서에 보면, 시행주체가 “자원봉사협의회 대표자 이상수 등” 이리 해놨습니다. 이 “등”이라는 숫자는 타 단체를 표시하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등”이라는 숫자는 산출근거, 산출내역에 있는 여기에서 만약에 사랑의 밥차, 독거노인 효도관광, 물레방아가족봉사단 이런데, “이상수 등”하면 여기에 있는 그분들의 “등”이지 별도의 단체에 있는 “등”이라고는 표시를 하면 안 된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그래서 이거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산편성을 하려면 그 단체의 이름을 따로 3,000만 원, 4,000만 원 따로 부기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다른 단체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 부기로 보면 자원봉사협의회로만 주는 걸로 돼 있고, 또 예산심의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자원봉사협의회인줄 알고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해마다 헌집고치기 자재비가 부족하다라고 저희들한테 많이 들려왔고 해서, ‘아! 2021년도에는 대폭 증액을 해서 헌집고치기 사업에 7,000만 원을 예산을 주는구나. 참 잘했다.’ 하는 생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설명을 할 때 여기에는 3,000만 원은 다른 봉사단체로 가고, 4,000만 원은 자원봉사협의회로 가게 된다는 설명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밖에서 말들이 있기 전에는 자원봉사협의회로 가는 줄만 알았는데, 이걸 안지가 몇 달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이런저런 말이 들어와서, 그 단체에 혹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배분한 적이 있냐고 해서,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없으니까요. 그래 내용을 알고 본즉 이 7,000만 원인데 봉사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걸 알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잘 바르게 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기 보조금이 집행이 됐지요? 배분이 됐지요? 교부 했지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위원장 임채숙 어떻게 이거를 반듯하게 할 수가 있는 건지, 만약에 내년에 이 단체에 헌집고치기 보조금을 주려면 따로, 부기를 따로 하십시오. 따로 해서는 충분히 보조금을 줄 수는 있지요, 그래도 항목만 맞으면. 그 보조금 조례에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때는 줄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이게 지원조례에 근거하지 말고,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여기는 자원봉사단체만 줄 수 있는 조례입디다. 그 조례를 한번 잘 연구해보시고, 이거는 잘못된 예산편성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제대로 된 사업비를 배분해서 항목에 맞도록 또, 산출내역도 제대로 해서 이게 예산이 배분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저희들 메이드인 수선공인 경우에는 우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보면 12조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이 돼 있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재정지원이 가능한 취약계층 집수리봉사활동은 가능한 단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뒤에 말씀하셨던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업신청을 했고, 관련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쳤고. 부족한 거는 저희들이 사업예산설명서 하고 예산서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부기를 안 했다 하는 거, 그게 좀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부기가 아주 잘못 된 거예요, 그거는.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서울시 예산서라든지, 다른 예산서 보면 “등”으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걸 일일이 다 표기를 안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은 앞으로 그거 할 때는, 예산편성 할 때는 부기를 하든지, 부기가 안 됐으면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요. 따로 부기를 해야 된답니다. 이게 주체를 “등”으로 하지 마시고, 주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잘 물어보세요, 전문가한테. 예산편성을 따로 하든지 자원봉사협의회 등록이 돼 있다고 하지만, 자원봉사협의회 이상수 회장님은 이런 단체가 있는 줄을 몰랐답니다, 중요한 것이. 그런데 자원봉사협의회 회장도 모르는데 어떻게 등록이 다 돼 있으며, 어떻게 예산이 7,000만 원 배분을 해서 3,000만 원 그렇게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편성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단체가 있는 줄 몰랐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이거는 협의회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지만 헌집고치기 사업에, 이상수 회장님이 헌집고치기 사업을 시행주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도 이 단체에 3,000만 원 나가는 걸 이렇게 편성된다면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단체에서는 전연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체도 물론 봉사단체에 고생을 많이 한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충분히 자재비를 받아갈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배분을 하되, 부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르게 해서, 그 단체는 떳떳하게 왜 봉사하고 보조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자원봉사센터에 숨긴 예산으로 해서 나가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숨긴 예산을 배분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니, 그리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단체도 충분히 메이드인 수선공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5,000이면 5,000만 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부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행정과장 서점용 예. 부기를 앞으로는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분들도 고생 얼마든지 하고 기분 나쁘면 안 되거든요.
○행정과장 서점용 저도 한 몇 차례 가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자기들 토요일 가족들 하고 어디 가고 해야 되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추운데 시멘트도 비비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예산배분은
○행정과장 서점용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시간되시면 앞으로 거기도 참여하셔가지고 격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예산배분은 잘 했는데 절차상, 부기상 맞지 않다. 그런데
○행정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저도 그 단체를 우리도 전혀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메이드인 수선공이라는 봉사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그 말썽이 일어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 단체에 있는 사람한테도 물어보니까, 정말로 본인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뭐 3,000만 원 아니라 더 이상을 드려도 모자랄 정도다. 그런데 엄청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시고 봉사를 하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배분 받으니까 자기들도 기분 안 좋죠. 정상적으로 자원봉사협의회 예산에 이리 얹혀서 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하십시오.
○행정과장 서점용 예. 따로 해갖고 부기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덧붙여서 간단하게 제가,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해서 임채숙 위원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연간 1억 7,500, 실제 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 또 어찌 보면 몸 부조라 해야 되나, 몸으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인데, 특히 공인이나 특히 봉사하는 사람, 이런 봉사단체일수록 결산과 이게 명확해야 돼요. 어떤 처리기준이 명확해야 그 봉사활동이 빛이 나고 일이 잘 되지, 금방 임채숙 위원장 말씀대로 예산에 어떤 약간 잘못돼가지고 그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지탄을 받으면 안 되지요. 뭐 지탄을 받는다 하는 거는 아닌데, 그런 거 사회봉사단체에서도 정확하게 이 결산이라든지, 모든 금전관계가 명확해야 만이 봉사활동 빛이 납니다.
특히, 우리 함양군에도 있지만 공인된 어떤 JC나 라이온스나 로터리 같은 그런 거는 전부다 자원봉사단체입니다. 또 이거 지금 단체도 등록된 단체는 아닌 것 같아요, 금방?
○행정과장 서점용 센터에 등록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센터에. 그러니까 어떤 센터에 보다도 제가 그런 등록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자원봉사는 아까 무조건 시멘트 비비고 일만 하는 게, 그 노가다만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아까 헌집도 하지만 실제로는 재능과 자기 분야에 진짜, 좀 행정과에서 그런 걸 하세요. 어차피 각 단체가 많아야, 봉사하는 단체도 많고 한데, 실제 몸으로 잘해줄 수 있는 단체에 자원봉사 지금 현재 협의회하고 연결시켜 줘가지고 미리 예산 딱 세워가지고 적재적소에 돈 잘 쓰게 만들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아까도 말씀 중에서 진짜 시멘트 비비고 땀 흘리고 일도 많이 하는데, 그거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감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그러니까 메이드인 수선공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류의 직업인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아무튼 우리 자원봉사 즉,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는 데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뜻을 잘 결성해가지고 이 협의회를 활성화시키세요. 돈도 좀 예산을 넉넉하게 해가지고 진짜 사회의 음지에서 못 살고 힘든 사람들, 봉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강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딱 정확하게,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하는데, 또 특히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결산이나 그 관계는 철저히 챙겨가지고 봉사활동 할수록 깨끗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서점용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이경규 위원 올려가지고 명확하고 깨끗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행정과장 서점용 부기도 깨끗하게 하고.
○위원장 임채숙 예산은 배분 많이 하십시오. 하셔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고, 한 가지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신규예산은 우리 의회에 그래도 간담회라도 거쳐서 이런 메이드인 수선공이라는 봉사단체가 있는데 이리 이렇게,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자원봉사협의회처럼 열심히 하니까 여기도 자재비를 좀 줘야 되겠다 하는, 아니 와서 이야기만 하면 절대 못주게 안 하지요.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사랑의 집지어주기 동당 2,000만 원이죠?
○행정과장 서점용 예, 동당 2,000만 원요.
○홍정덕 위원 그거 언제부터 2,000만 원이었습니까?
○행정과장 서점용 언제부터라기보다는 지금
○홍정덕 위원 오래 됐지요, 2,000만 원 준 게.
○행정과장 서점용 2018년도부터.
○홍정덕 위원 2018년도부터?
○행정과장 서점용 그 전에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홍정덕 위원 어차피 사랑의 집지어주기인데, 사랑이 듬뿍 담기고 또 집도 예쁘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가상승요인으로 볼 때 2,000만 원으로 부족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거니까. 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렇게 좀 잘 지어줄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고요.
우리 이경규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이걸 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라도 답변자세가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사실 부합하지 않아요. 지원해주면 안 돼요. 다만,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단서조항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이거 보느냐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의회서 지적하면 충분히 자료검토, 전문위원들 검토를 다 해가지고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적할 때는 “등등” 이런 거 핑계대지 말고 딱 ‘잘못했다’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하고,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야지, 두리뭉실하게 자료제출 이리 하고 우리도 그렇고 집행부 자료제출 요구하고 끊임없이, 물론 공부는 됩니다마는 결국은 행정력 낭비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국장님 다른 부서에도 좀 그렇게 해요. 간단명료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자료제출 요구 이런 하는 거는,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행정력 낭비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고려하셔가지고 행정감사 할 때만이라도 딱 준비해가지고
○행정과장 서점용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당부를 꼭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공직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여러분들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말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라 저희들도 ‘아!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인사권은 임기 4년의 자치단체장이 장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물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사를 해도 되는, 견제 받지 않는 권리가 또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이나 지명권은 규정된 자격과 요건에 부합해야 할뿐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의 또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고, 나아가서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상식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는 그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일정기간 권한을 위임받은 것임을 꼭 인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인사내용을 바라보면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인사위원회의 독립성보장에 대한 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 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또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운영 중인 인사위원회가 지금까지 군수님들의 전횡에 의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다라는 명분에 눌려서 정말 거수기역할만 하고 있다는 강한 여론에 대해 저는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당시 집행부에 제가 군정질문 할 시에 제가 답변을 보면요. “인사위원회는 인사권자 및 집행부의 의견에 구속받지 않고 심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내릴 수 있는 준 독립기관으로서 독립성과 투명성, 공정성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본 위원의 발언에 동감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를 중심으로 한 엄연한 독립기구로 인정할 것인데, 위원의 의견을 적극 존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답변 시에.
그래서 인사담당부서로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실 때, 정말로 주민들에게 한 치 부끄럼 없이 잘 이행되었는지, 또 앞으로 조금이라도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어서 600여 공무원이 다 같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와 조직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현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사는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인사를 봐 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인사를 정말로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근무성적이라든지, 근무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인사를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100% 만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도 참고로 해서, 다음 인사기회 때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좀 잘해주시고, 제가 5분 발언하고 군정질문 한 거를 한 번 더 검토해주시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쉬워서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께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에 각자 위원이 지적이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로 또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또 위원 헐뜯기라든지 비방하는 등은 꼭 좀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감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현규 행정과장 서점용○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