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일 시: 2021년 6월 21일(월)10:00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2.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1.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기획감사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애를 많이 쓰시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은 총 11건으로써 예산액이 13억 4,400만 원, 집행액이 375만 8,000원, 집행잔액은 3억 4,073만 9,000원입니다.
2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용‧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의 변경내역은 2건으로써 국고보조금반환은 4억 1,500만 원입니다.
하단에 3번부터 11번까지 이월사업에서부터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6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구성위원은 당연직이 15명, 위촉직이 45명, 여성위원 비율은 49%입니다. ‘20년 개최한 실적은 34회, ’21년 4월말 실적은 7회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집행잔액 최소화 및 사업추진철저는 ‘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연내사업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전액 감액조치 하였고, 삭감액은 코로나19 극복 및 호우피해복구 등 필수, 의무적 사업경비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조사업자 선정 및 정산철저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관련 전 부서에 공문발송을 하였고, 보조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금집행과 정산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효율성‧투명성‧책임성 등 사후 철저한 정산보고와 보조금교부로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지역여건에 맞는 공모사업 추진철저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신청 시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공모사업 신청 전 사후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책마련 후, 군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공모사업 추진 시 유의할 것을 전 부서에 시정통보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각종 공사설계변경 과다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외 공사가 지체되어, 물가변동분 등으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업검토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사업편입부지 선정 및 보상협의 이행철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사업지연이 없도록 사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등의 조치사항 처리부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등 의회의견이 있을 경우, 곧바로 부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명시이월사업 추진철저에 대해서는 지적사항 관련해서 전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명시이월 사업 추진 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용처리토록 하겠으며, 목적 외 사용 시 별도 예산편성을 통해 추진부서 전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유사위원회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회가 개별법에 따라 운영하므로 통폐합이 어려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체 정비토록 안내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및 수감준비 철저에 대해서는 향후,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 부서 시정요구 등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각별히 유념토록 하여, 사전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 번째,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철저에 대해서는 부군수 주재로 용역사업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소집심의를 중심으로 운용하고 사전에 심의자료를 위원들에게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를 가짐으로써, 용역심의위원회 내실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공통여비, 공통용역비 업무소관부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21년 당초예산 편성 시 공통여비, 용역비에 대해서 미편성 조치를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청렴명예감사관제도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는 청렴명예감사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전용 제보창구 마련 등을 통하여 건의사항을 접수 받고 있고, 읍면종합감사에 참여를 확대하여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청렴명예감사관 임기 만료 후에 청렴명예감사관 13명을 위촉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열세 번째, 청렴도향상 대책수립‧시행에 대해서는 ‘21년 청렴도 취약분야 향상대책과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관리감독 분야에 집중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모니터링 특정감사 시행, 신고센터운영 등 취약분야 반부패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청렴교육과 친절5S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고, 부서특성에 맞는 계획들로 부패경험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열네 번째, 자치법규 정비철저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개정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일괄 개정, 임시회 상정 등 지속적인 조례개정 절차를 통해 완료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소송비용 체납일소에 대해서는 미압류 1건에 대해서는 체납자에게 통장계좌를 안내하여 총 4건의 소송비용에 대해 압류조치를 완료하였고, 체납액 전액 징수를 위해서는 소송비용 체납자의 재산이 파악돼야 하나, 현재 무재산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체납자의 재산이 파악되는 즉시 강제집행 조치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공약사업 추진철저에 대해서는, 민선7기 시작과 동시에 전체공약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4회 매 분기별로 공약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다섯 차례에 걸친 추진사항 보고회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공약은 2.5건이며, 공약 총 61건 중 41.5건이 완료, 완료율 68%를 보이고, 부진공약은 철저히 재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네 번째, 의회현장점검 조치사항입니다. 건설 및 보조사업장 선정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각종 건설사업 시 장기적인 활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적정부지만큼만 확보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 중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대상자 선정 및 확정, 사업비 정산 등 지침에 의거 철저하게 추진하고, 앞으로 업무연찬과 사업담당자 간의 업무공유 등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위임‧위탁사업부터 열여덟 번째,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실적으로 사업현황 총 61건이며, 신규가 51건, 계속사업이 9건, 예산사업이 54건, 비예산사업이 7건입니다.
추진현황으로 61건 중에 추진단계는 19.5건이 되겠고, 완료가 41.5건 이행률은 68.3%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위원회 정비실적입니다. 위원회는 ‘21년도 87건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1건이 증가하였고, 폐지가 1건, 신설이 2건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물 제작 및 발행현황은 지리산함양인 1건을 제작하였습니다.
네 번째, 우수시책 및 제안제도 운영현황은 총 120건을 제안하였고, 보상금은 331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23페이지 ‘20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분석 현황입니다. 총 24건 중에서 적정이 19건, 조건부가 3건, 재검토가 2건입니다.
25페이지 ‘20년도 공통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써 서상면청사 신축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1,764만 원,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1,755만 원, 백연유원지 엑스포 이후 활용계획 수립용역에 1,7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개최내역은 심의위원회 명단은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6페이지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실적으로 ‘20년에 서면이 10회, 대면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21년에는 서면 3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계약심사내역 및 실적입니다. ‘20년에 158건, ’21년에 59건 등 전체 217건이고, 대상액은 550억 6,400만 원, 절감액은 14억 1,100만 원으로 절감률은 2.56%입니다.
28페이지 공직기강 조사결과 및 조치현황입니다. 공직기강 감찰이 5회, 선거관련 특별감찰 2회를 실시하였고,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열 번째, 공무원 형사사건 등 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전체 8건으로써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경계침범이 1건, 도로교통법 위반이 2건, 교통사고 처리가 3건, 마약류관리에 관한 위반이 1건, 성폭력범죄에 관한 위반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 공무원 징계현황은 ‘20년에 68건, ’21년 37건으로 전체 105건이고 주의가 49건, 훈계가 45건, 견책 3건, 감봉이 2건, 정직 1건, 해임 1건, 불문경고가 4건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감사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총 9건으로써 국무조정실, 산림청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열세 번째, 청렴도 평가결과 ‘18년부터 ’20년까지 결과는 청렴도 측정방법은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청렴도평가 결과는 ‘18년에 5등급, ’19년에 4등급, ‘20년에 4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취약 분야 반부패특별대책을 추진하여 공사 관리감독 분야 사업체 및 현장소장 등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청렴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조리 및 각종 신고센터 신고를 접수하고, 공사 관리감독 편의제공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문화 조성을 통한 부패예방을 위해서 친절5S실천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청렴도향상 혁신 청렴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열네 번째, 부조리‧공익신고 및 명예감사관제도 운영현황입니다. 부조리‧공익신고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읍면명예감사관 대상자를 추천받아 읍에 3명, 면에 각 1명씩 위촉을 하였고, 함양군 청렴명예감사관 13명으로 구성하여 7개 면의 군자체 종합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과 주민불편사항 건의 등 직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연도별 홍보비 지급현황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언론사별 군정홍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뉴미디어 콘텐츠 발굴 및 홍보실적입니다. 총 5건으로써 스포츠경기장 그라운드 마킹광고와 네이버 브랜드광고, 군정뉴스 제작관리,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홍보, 군정홍보 유튜브 광고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여덟 번째, 자치법규 정비실적은 ‘20년도 전체 113건으로써 조례가 83건, 규칙이 22건, 훈령‧예규가 8건이고 이중에 제정이 21건, 전부개정이 11건, 일부개정이 80건, 폐지가 1건이 되겠습니다.
‘21년은 전체 19건으로써 조례가 15건, 규칙 3건, 훈령‧예규가 1건이고 이 중 제정이 9건, 전부개정이 3건, 일부개정이 6건, 폐지가 1건입니다.
열아홉 번째, 행정쟁송 현황입니다. ‘20년부터 ’21년까지 국가소송은 전체 3건 중에서 패소가 2건, 진행 중이 1건, 행정소송은 14건 중에 승소가 5건, 진행 중 9건, 민사소송은 9건 중에 승소가 5건, 진행 중이 4건, 행정심판은 17건 중에 승소가 13건, 패소가 2건, 진행 중이 2건입니다.
82페이지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하여 1페이지부터 마지막 84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감사지적사항에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유사위원회 통폐합추진, 또 고생도 하셨고 정비를 한다고 했네요. 이에 대해서 제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회 설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관이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대신에 민간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생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의 최소한의 전문성이나 또 경험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여 우리 군의 정책결정에 올바른 자문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본 위원이 임기 중에 수 없이, 여러 차례 지금 예산할 때나 감사할 때나 반복적으로 제가 제 의견을 제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거 개선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정말로 각 실과의 실과장님들이 소신 있게 전문가를 발굴해서 위촉을 해야 되는데, 더더욱 아쉬운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치단체장의 눈치만 보는 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담당부서에서 소신 있는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야 정말로 자치단체장을 도와주고 잘할 수 있도록 참모들이 하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함양군민들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정말로 실과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소신 있게 전문가를 발굴하는 걸 전 군민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이거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해서 한 사람이 중복 위촉을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전문가도 아닙니다. 제가 이 명단을 죽 훑어봤습니다만, 그야말로 무슨 장, 봉사단체 장들만 계속해서 위촉할 게 아니고, 군민들 중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찾기가 힘들면 읍면장에게도 ‘이러이러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보고를 한 번 해보시오.’ 해서 거기에서 제 생각에는 한 몇 분을 이렇게 위촉을 하는 것이, 인원수에 맞게 위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중복은 안 없어지거든요. 한 사람이 5개 이상, 10개 미만 이리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다시 이거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상설이 84개, 비상설이 3개, 총 87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위원 수는 당연직이 298명, 위촉직이 618명, 총 916명이고 근거법령은 87개 중 법령이 61개, 조례가 20개, 기타 6개가 있고 이 중에 여성위원이 233명, 그 중에 당연직이 17명, 위촉위원이 202명입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가지고는 목적에 부합이 되고 또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원이 위촉되도록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 군의 경우에는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있어서 규정하는 대학교수라든지 또 변호사, 기술자격자 등 해당전문가가 사실 많이 부족한 게 우리의 현재의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의 대학이나 전문기관의 전문가로 위촉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의 비율 등을 감안하면, 그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차후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내포된 그 의미를 잘 파악해서 보다 참신하고, 전문지식과 공정성을 가진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답변은 잘 하셨습니다만 그 대학교수가 아니라도,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지금은 아주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 찾아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제가 꼭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항상 우리 기관에 등록돼 있는 봉사단체 어느 회장, 어느 총무, 어느 감사 이렇게 거기에서 찾아보더라고. 계속 한번 보세요. 거기에 등록돼 있는 임원진이 대부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민간인, 순수민간인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발굴을 못해서 그런지, 눈치 보기 식이라서 그런 지 앞으로 지양하시고, 군민들 중에서 꼭 한번 찾아보시고 또 특히 꼭 대학교수를 위촉할 때는 인근시군에도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위원회 위촉은 다시 한 번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적극적으로 그 전문가를, 합당한 전문가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간인들 우리 함양군민들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좀 그거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1페이지 군민제안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군민제안이 미채택 돼가지고 집행을 안 했어요,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8건이 채택되었죠. 군민 4건, 그 외 4건. 그 8건에 대해서 시책에 반영 안됐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4건은 반영을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4건은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년도에는 미채택 돼가지고 집행을 안 했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시책이 맞지 않더라도 미래, 장래를 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군민제안제도가 활성화되어서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3페이지 밑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열 번을 서면심사를 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홍정덕 위원 올해도 세 번이나 서면심사를 하고, 5,0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리 서면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대면 위원회 개최가 당연히 맞는데, 코로나 올해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서면으로 다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있지만, 예산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는 대면심사를 그래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서면을 많이 했는데, 대면으로 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다른 위원회는 그래도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서면을 지양하고 대면회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명부를 보니까, 좀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농업경영인들,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경영인 대표자들이라도 몇 분 이렇게 위원회에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각종 부분에 보조금을 중복 지원한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하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거를 수 있도록 실제로 보조금을 많이 받아 본 분들, 농업경쟁력이 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중복 지원이라도 한번 눈여겨보고 지적할 수 있도록, 이리 위원회 구성이 그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위원장님도 아까 서두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를 위원회로 선정을 해서 엄격하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중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배려해야 된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담당관님 15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우수시책 및 제안제도 운영을 잘 했네요. 2020년도에 120건 정도 아마 제안접수가 들어왔는데, 공무원 하고 군민하고 같이 함께 다 우리가 이거 군민제안, 공무원 제안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보니 공무원 제안은 불채택이라도 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 만 원씩은 왜 만 원씩 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공무원들 제안을 좀 권장하기 위해서, 일종의 참여에 대한 수당을 생각하고 그렇게 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만 원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인은 선거법 때문에 지원이 안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무원은 그래도 만 원을 차라리 그냥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반응이 어때요? 접수해서 1만 원이거든요. 접수하는데 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좀 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좀 좋은 제안을 내는 공무원들은 시상금을 올려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번 이거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상금을 좀 높여주든지 그래서 조금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21페이지 102번에 보면 “‘항노화’ 키워드를 활용한 특성화고등학교 학과신설” 해서 공무원 제안이네요. 그래서 시상금을 1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거 지금 채택안에 대하여 실제 이걸 반영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 제안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검토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2020년도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채택을 해서 시상금까지 해서 지원까지 했는데, 이거는 어떤 계획이라도 세우든지 그냥 이리 제안해서 그냥 순서에 그치고 마는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여하튼 이 담당공무원이 아마 100만 원이 1등을 한 것 같은데, 최고의 시상금이대요. 100만 원, 60만 원, 30만 원 그렇게 포상금이 나갔던데요. 119번은 60만 원 나갔고, 아이키우기 좋은 함양군은 3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시상금이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시상금을 지원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담당공무원이 제안해서 이렇게 좋은 제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등을 해서 시상금 100만 원을 줬는데,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학과를 신설하려면 또 학교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학교사정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학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냥 덮어버리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동안에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를 거친 적이 있는 건지, 이런 좋은 우리 공무원이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 채택을 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볼 수 없느냐. 없으면 또 없다라고 해도 되니, 이거는 참 좋은 제안 같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래 이게 부서가 혁신전략담당관 부서인데, 그 부서에서는 검토를 면밀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채택처는 전반적으로 혁신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아마 그 쪽하고 협의도 좀 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혁신전략담당관실에서 담당은 하지만, 그래도 제안공모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으니 이 처리 과정을 알아야 되고, 또 추진과정을 계속해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추진과정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23페이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현황을 보게 되면, 24건을 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우리 군에 자체심사 한 것도 있고, 도에서 한 것도 있는데 자체투융자심사위원회가 우리 군에 구성돼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어디에 봐야 됩니까? 각종 위원회운영에는 없던데요. 위원회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6개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 공시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공시심의위원회.
○위원장 임채숙 거기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법에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도에 간 게 지금 조건부승인이 5건입니다. 이 5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23페이지에 8번, 그다음에 10번, 11, 13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8번, 9번, 10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 조건부의 대부분이 공통된 게, 재원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원확보는 거의 다 돼 있지 않았나요? 서상면청사하고 천령문화제, 재원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투융자심사는 올리지 않았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조건부가 3건이고, 재검토가 2건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천령문화제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라는 그런 조건이었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보완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프로그램 보완하는 조건부 승인이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리고 서상면청사건립은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하라, 재원.
○위원장 임채숙 인당마을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것도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다 충족이 돼가지고 조건부승인에서 해제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재검토는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재검토 이거는 부결입니다, 부결.
○위원장 임채숙 함양지방정원조성사업 2건 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부결된 사항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다시 또 올릴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아마 추진하면 이거는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지난번에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던 그 지방정원 관련해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뭐 함양상림숲에서 백전 가는 쪽 그거, 그 내용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부결됐는데 다시 할 의향은 없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만약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한 번 더 투자심사를 올려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한 번 더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담당관님 우리 수의계약상한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의계약상한제?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게 청렴도 때문에 수의계약상한제를 좀 이번에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데,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게 그러면 업체당 3건이요? 안 그러면 사업별 건당 해갖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업체당 3건입니다.
○김윤택 위원 업체당 3건.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던데.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12페이지 보면 경노모당 침구세탁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 어떻게 누가 합니까? 세탁을 해주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거는 경노모당에 침구를 세탁을 지원해주는 건데
○김윤택 위원 우리가 그냥 그러면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건가?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거 정확히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주민행복과에서 하는데, 단체로 하는지
○김윤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봉사단체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봉사단체들도 손해가 안 가게끔 행정에서 좀 지원이 풍부하게 이뤄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관계없는 건데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 기획실을 운영하는 담당관으로서 우리 읍면에 보면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모자란 거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김윤택 위원 지금 7월 1일자로 휴직 내신 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는가는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2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복귀하시는 직원들은 한 6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지적을 하셔가지고, 모자라는 읍면이라든지 부서에는 기간제를 채용해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읍면에 나가보시면 일이 돌아가지 않아요. 화가 나갖고 일부러 오기로 휴직 내는 직원들이 더러 있어요, 일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차피 휴직 내는 것만큼 기간제를 채용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그거는 시급한 게 아마 일자리를 좀 인원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시급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일단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우리 홍보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58페이지인데, 함양군은 다가오는 엑스포도 있고 또, 함양군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청렴도 문제도 있고 해서 홍보비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함양군 공식적인 홍보비가 167개 어떤 사업파트에 7억 원이 넘는 홍보비를 썼습니다. 7억 원이 넘는, 전체적인 홍보파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물론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 산삼엑스포과 소관입니다마는, 2일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엑스포를 한다 하는데 3명이 봤어요, 3명. 그리고 2주 전에 유튜브가 또 엑스포 관계된 걸 한번 유튜브가 제작해서 나왔는데, 142명, ‘좋아요’는 3명뿐이 없어요. 우리 함양군민과 함양군청 공무원도 안 봤다 하는 뜻이에요, 이런 거는.
이 중대한 엑스포 관계를 갖다가 유튜브를 제작해가지고 제작비도 들고, 홍보활동과 이렇게 67개 분야에 7억 원이 넘도록 홍보비를 투입하면서도 전혀 엑스포가 가장 지금 핵심적인 게 엑스포인데, 엑스포를 곧 이제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물론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그게 엑스포홍보나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 군민자체나 공무원 자체나 아예 이거 관심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3개월 전에 만든 거는 110명, 1년 전에 만든 거는 932명, 1년 전에 유튜브를 제작해가지고 홍보활동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 홍보도 있지만, 산삼엑스포과 하고 연결되지만 그런데 이 1년 전에 멋지게 유튜브를 제작해서 홍보활동을 했는데 1,000명뿐이 안 봤고, 보통 유튜브가 먹방도요. 기본적으로 10만 명은 기본적으로 갑니다, 5만 명은. 그런데 그리고 ‘좋아요’는 그 많은 우리 산삼엑스포 좋은 걸 자전거 타는 것도 했고, 산삼엑스포도 했는데 89명뿐이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치 관심도 없고 홍보활동이 철저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해보세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왜 홍보가 그리 되는가. 연간 7억을 투입하고, 67개 어떤 그런 세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홍보비를 지급하면서도, 함양 가장 최근에 가까이 100일도 안 남은 그런 엑스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유튜브에 보통 기본, 그거는 기본이 보통 5만, 10만을 봐요.
우리가 산삼항노화엑스포를 한다고 그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했는데도, 심지어 뭐 3건, 10건, 보니까 1년 전에 한 것도 900건, ‘좋아요’는 89건 나왔어요, 현재 오늘 아침 현재까지. 이거는 홍보자체가 산삼엑스포과 소관입니다마는, 우리군 전체가 공무원과 군민이 합심해서 홍보망이 되고, 일부는 또 그런 이야기는 다 못하겠습니다. 실제 티켓 팔러 다니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 그러나 이 홍보자체가 뭔가 있어가지고 잘못됐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어떤 걸 해가지고 우리 홍보가 잘 돼서 엑스포를 사전에 좀 잘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특히 지금 대면이 될는지 비대면이 될는가 모르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비대면이 되든, 특히 비대면이 되면 이런 유튜브 같은데 이런 데 더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다음에 또 계약심사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우리 함양군에는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다 다르죠? 계약심사를 하는 주관부처는 어딥니까? 재무과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계약심사 우리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감사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계약심사를 갖다가 연간 158건, 계약심사위원은 잘 모르죠, 몇 명인가. 누구누군가 모르지만 158건입니다. 그리고 연간 약 400억 이상 계약심사를 하고 있어요, 물품은 1,000만 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심사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400억을 갖다가 158건을 하루에 한 건씩 해도 그 큰 걸 갖다가 몰아서 처리하겠지만, 제대로 계약심사 되겠습니까? 계약심사가 이렇게 158건, 연간 한 160건 정도 돈을 400억 이상 계약심사, 물론 그 계약에 대해서는 입찰계약도 있고 또 수의계약도 특히 제일 문제가 뭔줄 아십니까, 계약에? 계약의 가장 허점이자 맹점이 뭔줄 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 조달청 물건이에요, 사실. 조달물품 구입하면서 계약의 어떤 맹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계약심사 원칙에서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재정도 예산절감과 그런 걸 잘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계약심사가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160건, 연간 400억 이상 하는 계약심사를 갖다가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겉핥기식으로 할 게 아니고, 계약심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제가 청렴도 좀 전에 우리 전 위원님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참 청렴도 하면 함양군에 가장 가슴 아프고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 진짜 청렴도를 잘 하겠다고, 또 청렴하게 공직풍토를 만들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공도 들였고, 군수님도 특별히 관심과 공무원 부조리나 갑질피해로부터 하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그래도 내부적으로도 2등급, 좋은 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외부적으로 항상 꼴찌를 해가지고 우리 청렴도가 항상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의 잘못보다도 공무원 개인, 개인 한 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구조적인 잘못이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했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외부 특히 건설업입니다, 대놓고 이야기하면. 이 건설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전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의계약에 문제가 많아요, 각 읍면에. 또 아니면 각 실과별로. 감사기능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거 조정을 했고, 군수님께서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잘하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마는 항상 문제점이 많아요. 한 개도 못한 업체가 굉장히 많고, 한 개는 형식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심지어 20개, 30개 오버되고 그것도 포함이 다 안 돼서 그렇지 50건 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기획감사실에서는 제일 청렴도 문제점이 건설업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까 조달물건하고, 사실은 터지기 전의 시한폭탄이라 조달물건도. 엄청나게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철저히 잘 하시고, 제일 문제는 청렴도 특히 우리 함양군의 고질적인 병,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청렴도 향상에 큰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아마 특단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할 말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정말 청렴도 관련해서는 참 부끄럽습니다. 지난 몇 년간 청렴도 순위에서 이렇게 계속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낮은 청렴도로 인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군정의 최우선 사실은 과제로 삼고, 공무원 전체가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청렴도는 2등급 그래서 나왔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 관리감독에서 이게 좀 아직까지 근절이 안 돼가지고, 차후에 이 부분부터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또 기획과 또 감사 담당부서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하세요. 우리는 용역도 줬잖아요. 용역비도 줘가지고 용역을 잘해가지고 용역비를 받아갈 때는 좀 진짜 언젠가는 1년 후에, 2년 후에는 획기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각오도 있었고, 특히 군수님도 가장 그쪽 분야에서 상당히 식견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양군이 아직도 제대로 못된 것은 좀 전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건설업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문제점이 있어요. 심지어 어디 합천군수 구속된 거 알죠, 전 군수? 우리 함양군에는 그런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청렴도 문제가 항상 시한폭탄으로 돼 있어, 군민들 호응을 안 해줘요. 군민들 다 요즘은 세상을 넓고 깊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실장님 생각해보세요, 담당관님. 아니 한 개도 못한 업체가 수두룩하고 한 개 업체가 3분의1은 돼요. 아니 50개, 30개 그것도 어떻게 빼고 박았는가 모르지만 기본 20개가 열 몇 개, 스무 개씩 돼요. 같은 업체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목적은 알아요. 참 생활에 편리하고 그 지역의 어떤 공이 있고, 뭔가 잘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과용하면 안 되죠. 이게 청렴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청렴도가 좋다 하면 우리 수의계약이고 뭐고 다 잘했기 때문에 청렴도하고 관계없는데, 청렴도가 이리 나쁜 것은, 나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하면 공사계약이고, 특히 수의계약이에요. 입찰 같은 데 정확하게 보면 이런 문제가, 청렴도 문제가 나올 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용역비 해갖고 검토한 결과가 똑같잖아요. 한 개도 없잖아요, 나온 게. 안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수의계약도 투명한 수의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또 한 번 더 감사에 지적이지만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감사고, 문제는 이거를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한 번 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특히, 어떤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명백히 잘 알고 있으면서 실천을 못해서 그래요. 실천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우리 이경규 위원님께서 청렴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부청렴도는 2등급인데, 외부청렴도는 부진사유에 보면 부패분야 경험 최하위, 2018‧‘19‧’20년도까지 죽 추진사유가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용역도 하고 캠페인도 벌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홍정덕 위원 이게 답이 나와 있어요. 내부청렴도는 2등급인데, 외부청렴도는 부패경험 최하위, 몇 사람이 이렇게 이권에 개입한다고 명시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유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청렴도향상이 간단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 천명하시면 돼요. ‘나 수의계약이라든지 일체 그런 데 관여하지 않겠다.’ 선언함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거기 지금 몇 사람이 이권에 개입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 감사계장님이 질병휴직 중이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홍정덕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빠른 쾌유를 빕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전직 감사계장님도 지금 휴직상태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군민들의 평가에 따라서 왜 저분들이 휴직을 했는가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계장님, 청렴도에서는 감사계장님이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에서 읍면에 나가 보면 재배정예산에 누가 업자를 지정해서 보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관님하고 감사계장님이 이렇게 질병휴직 내기 전에 출장명세서를 보니까 매일 출장을 해요, 출장을 하기는. 그 출장하면서 뭘 확인합니까? 이런 여론이라든지 민심을 빨리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해야, 감사계장님 근무를 정확하게 해야 우리 직원들도 보호하는 것이고, 청렴도 향상은 물론 도‧중앙감사하기 수월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체감사에서 이런 거 알지 못한다면 그거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여건을 가장 잘 안다는, 또 수 십 년간의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의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좀.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홍정덕 위원 아니 면밀히 검토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청렴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을 건너뛰고 만날 밖에서만 맴도니까 이거 향상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관님 우리 군수님께 직언할 용의 있습니까?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런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아니 검토만 하는 게 아니고 군수님한테 직접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런 여론도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꼭 군수님을 설득해서라도 이런 청렴문제 향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담당관님께서도 담당부서니까 하셔야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 부분 검토하는데 몇 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부진사유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몇 사람이 이권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 없습니다.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꼭 군수님에게 이런 내용을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담당관님 제가 청렴도 관련해서 우리 이경규 위원님도 지적을 잘해주셨고,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도 지적과 질타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과정에 대해서 지나온 길을, 또 앞으로의 길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2018년‧‘19년‧’20년 3년 연속 하위등급을 받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하위등급을 받은 원인은 외부청렴도가 5등급으로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방금 홍정덕 위원께서도 이 말씀을 계속 되풀이 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민선7기 이전인 2015년도에 이어서 2016년에도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인 5등급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16년 12월 9일자에, 함양군 공직자 일동의 이름으로 우리 공직자 600여 명의 공직자들이 군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드린데 대해서 머리 숙여서 사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016년도에. 그런데 또 이어서 2017년도에도 외부청렴도가 5등급으로 3년 연속 함양군의 청렴도는 바닥권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계시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 후에 또 함양군이 군민중심, 또 군민지향의 민선7기 군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춘수 군수 공약사업 일환으로 민간협력청렴기획단을 2018년 9월 18일에 강현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20여 명으로 구성된 함양군 청렴기획단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발대식을 아주 대단히 크게 했습니다. 함양군의 청렴도 최상위권 도약을 위한 청렴도의 결과분석과 함께 청렴도향상을 위한 자문, 제도개선 등 청렴도향상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렴도 관련 용역도 실시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청렴도 측정을 청렴사회자본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집행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양군의 외부청렴도가 정말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안타깝고요. 항상 반복되는 집행부의 향후대책이나 31페이지 하단부 한번 보십시오.
특별대책 그 추진을 보면 공사 관리감독 분야 사업체 및 현장소장 등 청렴서한문 발송 한다고 해놓고, 그 밑에 외부청렴도 취약분야 청렴모니터링도 실시하고, 부패취약분야 특정감사시행도 하고, 부조리 및 갑질신고센터도 신고 접수하여 운영을 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변화의 모습이 전연 보이지 않고 있고, 왜 그런지 정말 더욱 안타깝습니다만 또 2018년도 7월 19일에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렴정책 역량진단대표토론회를 아마 개최를 했을 겁니다. 생각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내부 구성원의 반부패추진역량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청렴정책에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부패관행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렴성공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또 컨설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것은 정말로 행사로만 끝난 것인지, 시행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안타깝고요. 반부패역량진단 결과에서 나타난 청렴도 우수함양군 실현기본계획안은, 계획으로 계속 끝난 거 같아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그날 대토론회를 결의하면서, 토론회 시에 결의하면서 우리 군의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환골탈퇴의 결의와 노력을 통해 결연한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형식과 구호에 끝난 거 같습니다. 또 그 이후에 2020년, 작년 추경예산에 조현옥 부군수께서 정말 앞으로는 청렴도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다고, 아주 높일 수 있다라고 추경예산에 예산 좀 확보해 달라고 몇 번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만은 청렴도가 확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렴도는 똑같아요.
어떤 또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홍정덕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청렴의지와 이에 따른 정체인사를 줄여서 유착환경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도 지자체의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관장의 의지라고 하면서,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전국사례를 봐도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청렴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외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직접적인 대안으로, 공무원의 의식전환과 정기인사를 통한 유착환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대학교수는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외부청렴도 평가라는 것이 결국 공무원들의 갑의 횡포나 유착관계와 연관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직원들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교육과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인사를 통해 유착할 수 있는 환경요인을 차단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학교수, 전문가 등이. 그런데 우리 군은 그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또다시 안타까움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렴도를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부서에서는 군수님도 의지가 강해야 되지만, 우리 담당관도 특별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군은 이렇게 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님 지적한 수의계약 건, 또 홍정덕 위원님 지적한 내용 등 딱 맞습니다. 맞춤형의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지금도 청렴기획단 보고 말합니다. 이제 이런 청렴을 없애기 위해서, 정말 청렴하게 우리가 함양군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마 군수님께서 특별히 청렴기획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 그 청렴기획단 운영과 그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의 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까지 지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청렴기획단은 24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20년도 2월에 모임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이후로 사실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들어서 청렴기획단하고 우리 행정하고 민과 관이 합심을 해가지고 청렴문화를 좀 조성을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또 교육청 또 의회, 청렴기획단이 조만간에 협약을 체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청렴기획단에서는 그걸 포럼형식으로 야외에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청렴의 문화를 한번 전군민적으로 확산을 시켜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협약체결하고 나면, 우리 기관 간에도 또 청렴기획단하고 함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추진하는 거는 좋은데 코로나가 있어도 이 기획단 운영은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지금은 올해는 한 번도 지금 뭐 회의나 실적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청렴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용해요. 그러면 밖에서도 조용합니다. 그런데 평가해보면 또 엉망이거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제가 청렴도에 소속돼 있는 위원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청렴도평가위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형식적이더라, 첫 번째. 자기가 참석을 해보니까 형식적인 거 같았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할 말이 없더라. 24명이 모아서 해도.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명무실하더라. 이런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정말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위원님이 가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더라. 나 그 소리 듣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하기에 그 분이 좀 답답하더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디다. 그러니까 실적도 없고 아무런 대안도 없고 그냥 청렴해보자는 이런 대책안, 지지부진한 안인 것 같더라. 그렇게 답변을 하십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단 모임자체가 ‘20년 2월에 한번하고 난 다음에 그 모임활성화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백믿음터 단장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올해는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민과 관이 함께 청렴문화를 활성화시켜 나가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에 협약도 또 체결하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회원들도 일부 교체를 하였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의지가, 담당부서의 의지도 강해야 되고 군수님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는 한 청렴도는 상승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민신문고 역할을 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꼭 만들어서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을 하는 데가 많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계속 기획단만 만들어서 띠 두르고 홍보하고 해도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모든 세 분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수의계약상한제, 인사 관련, 이런 것만 투명하면 청렴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마 전 군민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획감사니까, 제일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기획도 해야 되고 감사‧예산‧홍보, 함양군의 중추역할을 하는 우리 허훈 기획담당관께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군수님과 협의하셔서, 또 실과장협의회에서도 한번 거론을 해서 이 옴부즈맨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그걸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제안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좀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위원님들의 그 정말 지적사항을 잘 받아서 특단의 대책으로 환골탈퇴 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꼭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예산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 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6,670억이고 수납액이 6,730억, 지출액이 5,390억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결산에 대한 잉여금 어찌됐든 간에 남는 금액이 1,330억입니다. 예산현액하고 수납하고 지출액을 빼니까 1,330억 원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지 못하고 이월됐든지 아니면, 사고이월 아니면 명시이월 또 국‧도비 반납한 것도 한 56억이나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은 한 428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우리가 상당히 조기집행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1,340억 정도가 남는 이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특히 제일 많은 거는 명시이월이 600억이 넘어요. 물론 공사사업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기집행도 하고 주는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거, 또 사고이월도 사고이월은 벌써 1년, 2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예산이 보니까 249억, 약 1,000억 정도가 거의 상태로 예산집행을 못해서 다음, 또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각 부서 물론 예산에서 예산계장님하고 예산담당 하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율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실제로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하고 나면 대형 사업들은 이게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이경규 위원 계속비 이월사업?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저희들은 또 이게 다른 단체마다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희들은 그래도 집행을 해서 작년도에는 상반기‧하반기 도내 전국 최우수를 할 정도로 집행을 저희들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대규모 사업들은 또 불가피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에서 될 수 있으면 최저 명시이월‧사고이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서도 잘 해주시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할게요.
예산편성은 우리 진짜 함양군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 있고, 능력 있고 힘센 부서에는 많은 편성이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일을 하려고 하는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해야 돼요. 힘 있는 부서에 사업비 하나 50억, 100억짜리 하나 안 하면 작은 부서에 10억짜리, 5억짜리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어느 부서는 이야기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산삼엑스포가 우리 함양군에 당면한 그 앞에 있는데, 상림주변은요, 거의 예산 집행 한 개도 없어요, 예산이. 그 많은 사람들, 심지어 100만 명 온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림엑스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각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상림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는 사업비 하나 제대로 없어요. 힘 있는 부서만 배치하고, 힘 있는 집행부에서만 다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저희들 예산편성만큼은 어떤 힘의 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전체 예산규모 속에서 적재적소에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하고 있고, 힘의 논리는 일체 저희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힘의 논리 이와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때는 예산담당계장은요. 전 공무원의 우상이었어요. 예산을 조금 어떻게 더 따가지고 엄청나게 노력도 많이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해요. 안 주면 말지. 그러나 실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한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하고 감사하고 같은 담당인데요. 어찌 보면 기획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집행을 잘 해가지고 우리 함양군 전체가 잘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적재적소에 잘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집행부 고유권한이지만 그걸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는 안돼요, 예산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은요. 그 많은 주민들한테 가서 핍박당하면서 아니 주민숙원사업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힘 있는 부서 한 부서에 그냥 뚝딱해가지고 폭포 하나에 20억, 뭐 꽃잔디 하나에 20억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군의원들 얼마나 밖에 나가면 의원들 편에 서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집행부 못지않게 일하고 뛰어다니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의회도? 의원들은 주민숙원사업 하나 제대로 못해주고 있어요.
예산편성은 제가 봐도 우리 함양군민과 특히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시면 돼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계장님, 예산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만 어찌 보면 군수보다 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산편성이 적재적소에 잘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많은 어려운 예산요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압축해가지고 진짜, 함양군민이 바라보는 그런 예산편성,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또다시 예산이 돌아오고 있습니다마는, 2022년도 예산은 진짜 명심하시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편성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행복지수가 높은 그런 예산을 잘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산의 구조가 우리군 같은 경우는, 국비라든지 도비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군비부담을 하고 나면 사실은 가용재원은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힘의 논리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고려치도 않고, 국비라든지 도비가 많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반영할 수밖에 없고, 남아 있는 가용재원은 정말로 힘의 논리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아시다시피 그런 계통을 많이 아시지만, 재무과는 세입을 위해서 또 세원발굴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 많은 돈을 갖다가 모으고 있는데, 세출담당부서에서는 갖다 쓰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입이요. 진짜 우리 군세는 우리 함양군은 좀 열악합니다. 아껴 써야 돼요. 진짜 펑펑 쓰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집행부에서 예산담당, 특히 감사담당 총 동원해서 또 예산이 물셀 틈 없이 잘 빠지지 않고, 적재적소에 진짜 편성부터 잘하고 쓰는 것도 잘 써야 돼요. 어느 개인을 위해서 군수님 혼자 개인을 위해서 쓰는 거는 아닙니다, 예산이. 안 그래요? 연간 약 6,600억 정도 쓰는 이 예산 편성해가지고 물론 이월금액하고 실제 쓰는 금액은 약 한 5,390억 정도 쓰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막대한 돈, 6,000억 이상 세입과 세출을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어떤 군민을 위하지 않는 그런 잡다한데 예산낭비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쓰는 부서에서도 예산절약을 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하고, 감사계에서 아까도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부서가 있고, 계약심사 같은 것도 잘해가지고 예산절약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약심사 같은 거는 소중하고 잘해야 됩니다. 어떤 논리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잘해주시고, 예산편성과 또 그에 따른 집행과정에서도 철저를 기해야 만이 우리 특히 군민들과 서민들에게, 서민들은 5,000억, 6,000억 하면 무슨 뜻도 몰라요.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코로나 정국에 우리 군민이 원하는 그런 예산도 집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한번. 거기 우리 공모사업 신청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이후에 공모사업을 신청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거는 사업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또 수렴할 수도 있고 또, 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대부분이 부서에서 지역에 하고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을 대부분 시행하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사업시행 할 때 사업주체는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을 보통 시행을 하죠, 대부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성질에 따라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바로 일반 업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예산심사 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은. 무분별한 공모사업, 나중에 사후관리 운영 문제성이 있다. 신중을 기해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보면 사실 사업이 약정된 공모사업 같은 거, 주민설명회 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참석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하기 편한 데로 유도를 해가지고 사업을 대부분 해요, 사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마을회관신축이 22건인가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매 해마다 이렇게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하면 건물이 들어섭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마을회관이나 2개 중에 1개 유명무실하게 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후관리 운영에 대해서 또 부담을 안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한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을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한번 유치해보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하겠다. 또 지금 우리 시골의 제일 문제점이 농한기라든지, 60대에서 70대 또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천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어로행위를 못하도록 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취득한 사람만이 하는데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보면, 몇 사람만 모이면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어탕도 끓여 먹고, 이렇게 정을 나누고 마을문제도 또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됐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 신청할 때도 권역별 사업 할 때는 어로행위하고 하천 같은 거, 어로행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일부 마을 같은 데는 어탕이라도 끓여서 이렇게 귀농귀촌하신 분들 초대를 해서, 약주라도 한 잔 하면서 갈등을 풀어나가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공모사업 할 때 필요하다.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공사 설계변경 과다 이렇게 해서 전 부서에 있는데, 담당관님 우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BF?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몇 번 지적한 마천‧서상공중목욕탕, 면사무소청사 BF제 인증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가지고 또 뭐 추경에 추가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거 행정적인 낭비라고 봐요. 이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앞으로 그리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홍정덕 위원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2015년 7월 29일에 이거 정부나 지자체에서 신축청사라든지 공공시설물, 공공이용시설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자꾸 빠트려요.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담당관님 예산편성 할 때 기준을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는지를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당연히 아까 이경규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의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BF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활동 참여, 또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차별금지법에 근본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애의 벽을 없애는 그래서 무장애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BF인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그런 BF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편성 할 때 사실은 우리 함양읍 주변에 보면 공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단위로 가면 사실은 산책할 곳, 산책로가 한 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바꿔서 3개 면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자치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자치회에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예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편성해서, 지역주민들이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긍심도 가지고,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예산편성 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주민수혜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라든지, 예산은 정말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거는 또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산편성 할 때 각종 사업들이 주민소득하고 연결되는 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서 신규사업 같은 거 이렇게 용역을 주면, 그 용역업체에서 자동차 출입인원들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 신규사업을 하면 거의 성공을 합니다, 민간기업체들. 그런데 관에서 하는 거는 용역결과물이 다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이제 용역 할 때도 이런 부분, 일일이 체크하시고 우리 남덕유산에 지금 덕유산국립공원인 데도 아무 편의시설 한 개 없어요, 사실은. 등산객들이 지금 불평을 하면 군에도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을 건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안재라든지 오도재라든지, 육십령, 팔령재 이런 데 지금 라이너들이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하루에 수 백 명씩, 주말에는 수 천 명씩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용역을 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질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군의 전 실과소 담당관실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업무가 군 전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조금 전에 우리 전 위원님들이 강력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감사지적을 많이 했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강한 우리가 의지로 감사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충분히 수립이 잘 되어서 원만한 군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등단)
2.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보건소장 박미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미혜입니다.
평소 군민 건강 증진과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김윤택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0년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총 12건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외 7건은 일부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이며,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외 3건은 지원 대상자가 없어 미 집행된 사업입니다.
2페이지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결핵관리사업 민간 이전비 중 860만 원을 인건비로 전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및 인건비 등을 위해 총 15건에 10억 8,419만 8,000원을 편성하여 10억 422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메디컬버스 구입 및 구조변경 사업비 2억 1,150만 원을 이월하여 2021년 1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에 9,651만 7,000원을 이월하여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설계검토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총 3건에 3억 4,7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6,351만 7,000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버스구입지원 8,760만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7건에 8억 944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생계비지원으로 유림면 성애마을에 3,581만 6,000원, 수동면 금호마을에 3,612만 7,000원을 지원하고, 안심병동사업으로 성심병원에 3억 940만 원을 응급의료기관 사업으로 국‧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3건에 4억 2,785만 원을,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월화수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열 번째,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한센병관리사업비 967만 원을 2020년 12월 18일 의회동의를 받아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총 3개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020년 1회, 2021년 1회 서면개최 하였으며,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2020년 2번을 개최하였으며,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9페이지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지적사항 8건에 대하여 조치완료 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의 세부 내역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열일곱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신고는 2020년 42건과 2021년 25건을, 허가는 2020년 3건과 2021년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건소 소관 첫 번째, 의료진료 및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보건소 진료인원은 2020년 2만 942명이며, 2021년도 4월말 7,024명입니다. 진료수입은 2020년 1억 2,165만 1,000원이, 2021년 4월말 4,110만 2,000원입니다. 10개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2020년 1만 1,817명이며, 2021년 4월말 2,133명입니다. 진료수입은 2020년 2억 657만 원이며, 2021년 4월말 6,306만 원입니다.
11개 보건진료소 진료인원은 2020년 1만 8,414명이며, 2021년 4월말 4,886명이고, 진료수입은 2020년 2억 1,118만 9,000원이며, 2021년 4월말 5,977만 8,000원입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구입은 공개 입찰을 통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구입금액은 2020년 1억 5,655만 2,000원이며, 2021년에 4,176만 8,000원입니다. 방역약품구입은 조달청 등을 통해 구입하고 있으며, 구입금액은 2020년 2억 2,656만 8,000원이며, 2021년 7,663만 1,000원입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총 19명으로, 보건소 6명, 안의보건지소에 2명, 기타 보건지소에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성심병원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부 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함양메디컬버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1년 3월 의료취약마을 46개를 선정하여 4월 20일부터 메디컬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까지 추진실적은 12회 217명으로 평균 1회 18명 정도이며, 향후 대상마을을 연 3~4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등록환자를 지속 관리하고, 대상마을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수마을조성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19년 마천면 창원마을, 2020년 서상면 옥산마을, 2021년 백전면 서백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별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섯 번째,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호흡기전담센터 설치에 1억 원, 동도와 상남보건진료소 개보수에 각각 3,19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치매상담은 6,309건이며, 등록관리는 2020년 950명, 2021년 4월말 215명입니다. 치매조기검진은 2020년 2,456명이며, 2021년 4월말 852명이며 각종 치매예방과 치매지원서비스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덟 번째, 어르신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실적입니다. 2020년 5명에 300만 원을, 2021년 2명에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만성질환 약제비지원 사업은 2020년 2만 2,659명에 1억 5,605만 원을, 2021년 7,655명에 5,41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에 3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21년 22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 세부내역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271명이며, 금연 6개월 성공률은 44.3%로 흡연예방 및 흡연율이 감소하기 위하여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열두 번째, 안심병동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성심병원 3병실, 18개 병상에 간병인은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병상이용자는 2020년 6,588명이며, 2021년 1,620명입니다.
열세 번째,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추진현황은 2020년 72명에 9,390만 원이며, 2021년 15명에 2,38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모자보건사업 운영실적은 임산부 등록사업 등 22개 사업으로 2020년 3,992명에 7억 1,395만 원을, 2021년 4월말 1,058명에 2억 8,11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열다섯 번째, 출산장려 지원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1,000만 원으로 2020년 303명에 3억 5,400만 원을, 2021년 103명에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페이지 열여섯 번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정신질환대상자 등록자는 154명이며, 사례관리 및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적인 정신질환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열일곱 번째, 정신요양원 지원현황입니다. 시설비 및 운영비로 2020년 23억 1,060만 3,000원을, 2021년에는 21억 7,382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감염병 예방활동 추진실적 및 발생현황입니다. 30페이지, 발생현황은 2020년 141명, 2021년 47명이 발생하였으며, 감염병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추진실적입니다. 4월말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6월 18일 현재 확진자는 28명이며, 검사인원은 2만 21명이고, 현재 자가격리는 2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 2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방역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및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강화 등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추진현황입니다. 함양읍은 보건소에서, 면에는 방역인부를 사역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방역장비는 차량 4대와 분무기 등 1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예방 접종 현황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어린이 예방접종은 2020년 7,199명을, 2021년 1,225명이며 성인예방접종은 2020년 1만 5,741명이며, 2021년 738명입니다. 6월 18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현황은 총 접종대상자는 2만 2,023명이며, 동의자는 1만 5,323명입니다.
현재 1차 접종인원은 1만 6,516명으로 예방접종률은 접종대상자의 75%이며, 2차 접종 인원은 4,674명으로 예방접종률은 접종대상자의 21%입니다. 예방접종 홍보 및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전 군민의 70% 이상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하단)
○. 질의 답변
(11시5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하여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소장님 우리 군민의 또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지금 현재 구급약통 공급하는 거 있지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김윤택 위원 우리 군에서 제작해가지고 그죠? 그런 거 없어요?
○보건소장 박미혜 저희들은 그런 거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민원이 약간 있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일반병의원들 있지요? 병원이나 의원들? 침구류 종류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원도 있고, 제가 실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가봤거든요. 응급환자들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담요 같은 게 계속 좀 교체가 되어 지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어 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모 병원에 보니까 링거 맞는데 있지요?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제가 볼 때는 365일 그대로 쓰는 것 같아. 담요라든지 이거 베는 거 베개라 합니까? 이게 지금 너덜너덜하니 찢어져가지고 커버도 없고, 그래 그거는 너무 심하다 싶어서 우리 점검할 때에, 그런 걸 좀 지적을 하셔가지고 조금 우리 손님들이 갔을 때, 마음이 좀 안상하게끔 깨끗한 걸로 교체를 했으면 싶어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저희들이 병의원을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수시로 가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깨끗하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공중보건의 있네요,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김윤택 위원 여기에 학교만 기재돼 있고, 출신학교. 이거 다 재학 중에 와서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 하는 거잖아요, 그죠? 졸업하고 옵니까?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 오는 거죠,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레지던트 마치고나 인턴 마치고 오신 분도 있고, 안마치고 오신 분도 있고.
○김윤택 위원 그래 마치고 오신 분들이면 더 좋겠는데, 또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이 올 수도 있거든,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그렇지만 인턴은 다 마치고 오십니다.
○김윤택 위원 다 마치고 오는 거예요? 재학 중에 오는 거는 별로 없어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왜 그러냐 하면 그 경력 때문에 학력이나 학년이 기재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학년, 1학년 이런 게 그게 없어서 그래 우리 소장님 얘기대로 마치고 왔으면 더 없이 좋은데, 경력에 조금
○보건소장 박미혜 그 과정을 다 마치고 군복무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페이지 보면 만성질환 약제비 지원이 있네, 그죠? 이 부분은 만성질환이 정해져 있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거는,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박미혜 고혈압‧당뇨약제비를 본인부담금으로 1인당 5,000원 75세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만성질환이 100명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매일 어르신들 보면 꼭 정해진 거 없이 매달 타다 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고혈압‧당뇨약제비 지원입니다.
○김윤택 위원 고혈압‧당뇨만?
○보건소장 박미혜 예.
○김윤택 위원 고혈압‧당뇨가 아니더라도 계속 그거 타먹는 분들이 있던데.
○보건소장 박미혜 그거는 일괄성이 없어가지고 다 사람마다, 그런데 거의 지금은 고혈압‧당뇨약은 거의 다가 그 연세에 75세 정도면 한 7~80%는 거의 다가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괄성 있게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체크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평소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간 방역예방활동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11페이지 도립요양병원 설립추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이영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촉구를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재추진도 한번 타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는 도립요양병원이 불가하다, 군립요양병원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거 요양병원은, 병원급은 의료기관이 설치허가가 시도만 해당되고 저희는 의원만 해당됩니다, 요양의원만. 그렇게 되고 그리고 병상 수도 30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의원이라도 추진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군립요양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소장님은 인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홍정덕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하신다면 설립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설립하는데 예산이나 인력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신 적은 있나요?
○보건소장 박미혜 지난번에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병원은 안 되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의원만 여기 우리 시군구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요양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우리가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모두가 진짜 행복한 군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이 총 개수가 34? 현재 프로그램의 운영세부내역이? 그 프로그램이 지금 사랑방 교실, 건강체조, 기타 등 건강관리 또 장수마을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의 혹시나 형식적인 거는 많이 없어요?
○보건소장 박미혜 형식적인 거는 없습니다. 주민이 다 참여, 군민들이 하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그거 어차피 우리 군비가지고 투입해서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몇 명이 되지 않는 것도 억지춘향이처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실태조사는 해보고, 감사를 해본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그렇지는 않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건강프로그램이 많이 중단된 상태인데, 어르신들이 지금 하자고 많이 독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혹시 또 어느 정도 접종이 마쳐지면 지금 차후에 7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이거 상당히 막강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휴식기간이 되는가 몰라도, 이거 상당히 우리가 좋은 그런 함양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 시키고 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서 우리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걸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만성질환자 약제비,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지원은 1년간 5건인데, 이거는 나이가 몇 세 이상이고 또 수급자만 합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아닙니다. 거기 해당되시는 분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무료겠지만, 65세 이상으로써 미리 수술하기 전에 우리 병원을 의뢰하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상당히 관절수술 하는 사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2명, 5명 이거는
○보건소장 박미혜 그런데 그분들이 또 이걸 건강보험 하위 50%인데, 하고 나서 혹시 후유증이 있을까 싶어서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잘 한번 홍보를 더해가지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제도적으로 이거 문제점이 있는가 몰라도 연간 2명, 5명.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어르신들이 인공관절수술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어떤 우리 행정에 부족한 점이 있는 걸로
○보건소장 박미혜 그리고 이제 하위수급자하고 의료보험료 하위 50%가 되다 보니까, 보통 어르신들이 자녀들한테 많이 실려가지고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이거 그러면 밑에 보면 만성질환자 약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이거는 사람 인원이 많고 1억 5,000만 원 정도 연간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약제비 지원입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이거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어르신 75세 이상은
○이경규 위원 75세 이상?
○보건소장 박미혜 예. 생활정도에 관계없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각각 5,000원씩 지원해가지고 혹시, 본인이 약을 두 가지 복용했을 때는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했을 때 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대상자가 거의 3,000명 정도입니다.
○이경규 위원 75세 이상 고혈압‧당뇨질환자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연간사업비가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1억 5,600으로 돼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75세 이상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는 사람만 편리에 따라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전수조사 다 한 겁니다. 하고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건망증이나 치매가 와 갖고 약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이걸 혹시 신청하러 오면, 우리 직원들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관리를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75세 이상 고령자이기 때문에 어떤 전화나 문자나 이런 걸 자주 안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그거 체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보건소장 박미혜 아니 그분들이 약을 타고 나면 저희들이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빠지는 사례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 그리고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사업들 있지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만 40세 이상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검사비 지원하는데, 이거는 뭐 별로 금액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 박미혜 그거는 안과, 당뇨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경규 위원 그래 9,000원 지원하는데, 9,000원 지원하는 거 그러면 안과 지원하면 자동으로 병원에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박미혜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이경규 위원 한 번씩?
○보건소장 박미혜 예. 거기서 한 사람들 양식이 있거든요.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병원에 가지고 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검사를 하면 자동으로 해주냐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가?
○보건소장 박미혜 본인이 하고 또 병원의 의사선생님이 관리를 해주십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저희들하고 시스템이 같이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이경규 위원 연계되지 않는데 9,000원을 어떻게 지원해요? 개인이 하면 개인통장에 넣어줍니까? 아니면 의사통장에 넣어줍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그분들은 무료로 받고 병원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병원에 지급합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이와 같은 것도 좀 홍보를 해가지고, 물론 어떤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9,000원이 개인한테는 적은 돈이지만, 우리 전체적인 40대 이상이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이 좋은 사업을 갖다가 일반주민들은 많이 몰라요. 충분하게 홍보활동을 잘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의약품 방역약품 많이 구입하시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연간 약 3억 정도 구입하고, 주로 살충제를 많이 구입하는데, 우리가 의약품 구입현황에 보면 단가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우리 조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조달로 합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이 단가계약 한 조달하는 회사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밑에 방역약품 보면 2020년도 보면 3억 정도 일부하고 3억 200정도 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조달구입에서 어떤 수의계약 비슷하게 했어요, 금액이. 그리고 날짜를 보니까 같은 살균제인데 같은 살균제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입찰을 보면 될 건데, 왜 이거 쪼개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금액이 뭐, 물론 조달물품이지만 그렇게 수의계약, 이 조달물품이 일부 수의계약입니다,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수의계약 조달물품 아닙니까? 그 맹점이 거기 있어요. 아시기는 압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쪼개기 식으로 해갖고 전부다 구입을 3억 원어치나 했어요. 어찌 생각합니까? 같은 살충제인데 이것도 약제하고 약품하고 회사하고 등록된 업체가 신청을 했으면, 신청한 회사하고 다 같이 이걸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소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알기는 알겠죠, 소장님 결재를 했으니까요. 이 자체를 갖다가 3억 정도 했는데, 1년 반, 1년 남짓하게, 1년 반 동안에. 이거 전부다 보니까 완전히 지방경남조달청에 해가지고 조달구입을 했는데, 조달구입은 좋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얼마든지 날짜 보니까 2월, 3월, 3월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했는데 이걸 일부러 쪼개가지고 수의계약 한 거, 그런 것은 의도가 없어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해요. 이 계획적으로 연간 계획이 있으면 한목에 조달물품이더라도 입찰, 정당하게 입찰 봐가지고 함양군에 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지금 검토를 다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거는 조달물건을 갖다가, 조달청이라고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같은, 몰라. 살충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가 몰라도 종류별로, 그 회사별로 그거 구입한 거 금액별로 해가지고 별도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운영 18페이지, 우리 치매가 상당히 함양 아니 전 국민의 병입니다, 그죠? 치매는 진짜 무서운 병이고 생각보다 치매가 다른 병도 다 질병은 힘들지만,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함양군에 설치가 돼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액이 약 6억 6,000만 원정도 안심센터 쓰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운영은 나이하고 관계가 없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나이에 관계없이 혹시 또 일찍 조기에 오는 사람도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주민대상, 관내에 있는 나이가 그렇지만 0세부터 해서 100세 이상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함양군민이 치매안심센터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만성질환에 특히, 치매환자의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등록을 한번 볼게요. 그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등록이 지금 현재 180명, 2020년도. 2021년도 4월말까지 45명. 그래서 총계가 아마 950명 정도 등록이 다입니까? 현재 치매는 180명 정도뿐이 안 되네, 그죠?
○보건소장 박미혜 1,778명입니다. 등록된 환자 수가요.
○이경규 위원 치매환자가 등록돼 있는 게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검진이
○보건소장 박미혜 검진은 정상이, 자기 본인들이 긴가민가하고 또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계속 그 나잇대, 60세 이상이면 검사를 다해주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알기로는 치매를 촌에서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제일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치매가 걸릴까 위험성도 있고 또, 그런 검사 받는 걸 갖다가 창피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치매검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오는 사람만 받아줍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아닙니다. 우리 치매센터의 직원이 마을 별로 나가서 계속 검사하고, 진료소에 가서도 할 수 있고 보건지소에도 가서 선별검사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 학벌이나 나이에 비해서 점수가 낮은 점수가 나오면 저희들이 병원에 가서 CT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함양군민이 한 4만 정도 보고 나서, 물론 20세 미만은 치매검사를 안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치매조기검진 하는 사람이 2,456명뿐이 안 돼요, 1년에 정확하게. 이 정도하고 검사비 지원은 141명 했고
○보건소장 박미혜 그거는 60세 이상만 한 겁니다.
○이경규 위원 60세 이상만 치매검사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60세 이상 같으면 인구수가 한 2만, 절만이 넘을 건데요. 2만 한 2,000명 정도 될 건데 60세 이상이. 그러지 말고 안심센터 직원들 많이 두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전체 우리 이번에 감염병처럼 그렇게 군민전체 한목에 싹 다 치매검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 경비가 많이 듭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처음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선별검사로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런
○이경규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군수님 사항도 있고, 함양군민을 위해서는 선별검사 몇 명씩 하지 말고, 거기 다니면서 한두 명 인건비 주고 뭐 주고 하지 말고, 함양군민을 전체적으로 60세 이상 어차피 우리 함양군민입니다. 약 해봐야 2만 명뿐이 안 돼요. 우리 이번에 감염병처럼 한목에 검사를 하면 된다 아닙니까?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정 안 되면 버스라도 하든지 아니면 면별로 하든지, 이게요. 치매검사를 갖다가 몇 명 사람들만 다니면서 그렇게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매년 한 번씩 돈 얼마 안 들면 그리 해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박미혜 이거 치매검사 선별은 돈 들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경비가
○이경규 위원 돈도 안 드니까 우리 함양군민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해갖고, 60세 이상을 하려고 하면 60세 이상 돈 많이 안 들고 시간도 많이 안 드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이렇게 뭐 홍보도 할 필요도 없이, 홍보도. 그리고 노인들 치매검사 잘 안 해요. 내가 어떻게 할까 싶어서 겁이 나고, 또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보건소장 박미혜 아닙니다. 치매는 본인들이 제일 기피하지는 않고 내가 이렇게 되면 어쩔까 해가지고 검사는 많이 하거든요.
○이경규 위원 치매조기검사를 하려면 함양군에서 안심센터도 잘 운영되고 있고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조기치매를 갖다가 검진하기 위해서 우리 함양군 정책적으로 또 홍보도 우리 군민을 위한, 그런 건강검진을 위한 그런 걸로 군민 전체 다 해도 별로 시간과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 군민전체를 우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함양군은 치매검진만 딱 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관계직원들 할 수가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미혜 참고로 저희들이 치매검사하고 사례관리하고 쉼터운영을 잘해가지고 정부합동평가에서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위로 내려왔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의도를 알아서 다시 검토 잘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듯이 보건소장님 어차피 1등에서 3등 내려온 거는 또 좀 아쉽지만 1등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박미혜 그것도 전국입니다.
○이경규 위원 전국에서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하여튼 우리 좋은 치매센터 만들고 했으니까 제가 건의하고 싶고 또, 감사를 하고 싶은 그런 뜻은 전 군민을 갖다가 그 몇 만 명 돼도 안 해요, 60세 이상은. 한분도 빠짐없이 다 치매는 완벽하게 조기검사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재가 받아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조기검진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 박미혜 예. 60세 이상 다 전수조사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여튼 전체 우리 함양군민이 치매만큼은 전국에서 또 다시 1등을 할 수 있도록 전 군민을 상대로 조기검진, 특히 치매검사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13페이지 의료진료 및 진료수입 현황에 보면, 나 항에 보건지소에 관해서 진료인원은 많은데 수입액은 적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저희들이 조례에 2019년도에 65세 이상은 전액 무료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그리고 또 돈을 낸다 해도 500원, 9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이 적은 겁니다.
○홍정덕 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렇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홍정덕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내역에 대해서 다른 데는 일반의‧의사‧전문의 이리 돼 있는데, 우리 서상에 보니까 인턴 1년이에요?
○보건소장 박미혜 위원님 그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인력을 어디 가라 배치하지는 않고 본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연차별로 서로 상의해가지고 옮기지, 어떻게 저희들이 거기서는 관여 안 하고 선생님들 고유의 권한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우리 서상에는 의원급은 한 개 있지만 사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의료취약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진료서비스에, 진료 받는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리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재배치됐을 때는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를 안 하더라도 다른 상부부처에서 하면,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4번에 상단에 함양메디컬버스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메디컬버스를 구입해서 1월에 등록을 했지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버스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1월에 저희들이 다 안에 내부하고 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이 잠깐 또 산부인과 선생님이 이렇게 교체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선생님이 오셔서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가 그 때 많이 발생해가지고 4월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을선정은 이장님들이 ‘우리 마을에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47개 마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거기서 꼭 진료뿐만 아니라, 상담이라든지 독거노인에 대한 어떤 우울증 오는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살펴주고,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47개 마을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접수를 했는데,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다 할 계획이지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교체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산부인과에 교체 이후에 실적이 좀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의사선생님이 유능한 의사선생님이 오셨다고 들었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저희들 임산부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요. 선생님이 또 의술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메디컬버스가 저희들이 일주일에 세 번을 화‧수‧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그 분이 또 다음에 어떻게 더 좋아졌냐 이래가지고 한 마을에 1년에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3회 내지 4회로 갈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여하튼 마을을 순회하면서 조심도 해야겠지만 주민들이 찾아가는 건강버스지요, 군수님 공약사업이?
○보건소장 박미혜 예.
○위원장 임채숙 그야말로 찾아가는 건강버스에서 많은 진료를 받고 또 예방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잘 하시면 앞에 보다 제가 듣기로는 보수가 조금 더 작아졌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너무 잘하시면 그 선생님 놓치지 않도록 그런 관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17페이지에 장수마을 조성을 하는데 참 잘하고 있습디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3개 마을이 조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 며칠 전에 백전 서백마을에도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봤는데, 여하튼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읍면에 1개 마을씩이라도 장수마을을 선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전체, 함양군 전체마을을 본다면?
○보건소장 박미혜 이제 1년에 1개씩 지금 3년 동안 늘려나갔는데,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또 인원확보가 더 되면, 전부다 이리 참여해서 장수마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읍면별로 해서 신청을 하는 마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장수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성 싶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도 많고, 지금 현재 문제가 인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건소 업무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코로나19가 감염병이 발병하기 이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인사부서에 혹시 보건소 업무가 과다하니 분과를 할 의향이 없느냐, 그렇게 제가 행정과에 인사부서에 건의 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처리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는데, 그러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병을 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이 단계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11개소죠? 보건지소가 10개소. 그리고 보건소 전체 감염병 관리에다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관심 가진 치매안심센터 또 각종 예방접종, 또 방역업무 등등 보면 병의원 관리, 전체 업무를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은 것은 보건소장님이 관리하기에는 벅찬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전체가 80명이 넘는 인원을 20명도 관리하기가 힘든데, 전체 업무를 부서장 혼자 관리하기는 문제가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행정과 인사부서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보건소에 분과할 계획은 있는지, 도내에 18개 시군 중에서 현재 분과를 하지 않고 있는, 시는 전체를 다 했고요. 군부가 4개 군만 안 했어요. 함양군이 거기 4개 군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거창군이나 또 다른 군도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적으로 보건소장이 4급이 돼야 되니까 해당하는 인원이 아마 없었든지 몰라도, 개방형으로 해서 모집도 하고 이런 실정에까지 왔는데, 우리 군에서도 극히 필요한 분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사부서는 아니지만 업무처리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필요한 건지 여기 대충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저희 보건행정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보건소 업무가 옛날에는 진료업무에서 ‘90년도에 예방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꿔가지고. 그리고 2017년도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되고 또 국정과제로 자살예방사업까지 저희들이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사회적으로 일어날 때 보면 정신질환자가 의사라든지 이렇게 그냥 행인들을 목숨을 그거 하는 그런 업무까지 지금 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공약사업으로 ‘18년도에 저희들 치매센터도 지금 크게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이 과중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 그게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집단전파를 위해서 굉장히 철저를 기하고 있고, 지금은 또 집단면역을 위해서 접종에 지금 총력을 전 직원이 다 동원이 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또 이렇게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여도 우리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그거 하니까, 어떤 감염병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군민의 안전과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분과가 필요하다고, 우리의 함양군의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답변을 너무 잘해줬습니다. 애로사항을 인사부서에, 행정과에다가 그런 애로사항도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서류상으로 문제점을 죽 나열하셔서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인사부서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연내에 조직개편 시에 어차피 조직개편을 연내에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때에 놓치지 않고 보건소에 분과가, 타 시군에 보니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주로 이런 식으로 과를 분과를 합디다.
그러니까 꼭 우리 군도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직원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그래서 꼭 연내에 분과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부서장이나 전 직원이 함께 힘을 모아서 꼭 분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한 가지는 더, 25페이지 안심병동은 제가 감사나 예산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병인이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많이 지금 친절도가 향상되고 있답니다. 다시 한 번 더 의사나 간호사나 간병인이 입원환자들에게 좀 친절하게, 편하게 입원하셔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한 번 더 지시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 또 응급실 운영 지금 잘 되고 있답니다.
제가 어느 지인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응급실에 갑자기 급성신부전증으로 성심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그 의사선생님이 위급한 걸 아시고는 성심병원 의사가 경상대병원에 급히 예약을 했대요. 그래 급해서 ‘진주로 가세요.’ 하고 갔는데, 가니까 응급실에서 대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금방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받고 생명을 구한 이런 예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래서 한 번 더 성심병원에 격려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응급환자가 있으면 붙잡지 말고 이 의사선생님처럼 좀 신속히 큰 병원에 가셔서 치료나 수술 받아서 완쾌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숙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성심병원에 응급실은 다 그렇겠나마는 불만 있는 사람도 있겠죠. 불친절하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많이 응급실 운영이 잘 되어 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격려를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미혜 예.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26페이지 출산장려지원 현황입니다. 출산장려가 보건소나 우리 군민, 특히 전 공무원, 전 함양군이 나서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2021년도 몇 명인가 압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출산요?
○이경규 위원 예.
○보건소장 박미혜 46명입니다. 임산부가 51명 등록했고요.
○이경규 위원 임산부, 86명?
○보건소장 박미혜 아니 임산부 51명 등록, 출산은 46명입니다.
○이경규 위원 36명?
○보건소장 박미혜 46명.
○이경규 위원 46명. 그러면 월별 한 10명 정도?
○보건소장 박미혜 예, 지금 현재까지.
○이경규 위원 작년보다 급격하게 감소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제가 출산 이게 진짜 우리 시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건데, 제 그거에서는 일단 출산장려에 대한 거는 지자체에서 할 게 아니고 정부에서 통틀어서 어떻게 이렇게 선을 잡아가지고 해주는 게 그거하지, 저희들이 지금 출산 그거도 이렇게 출산지원금을 주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굉장히 상위급입니다.
○이경규 위원 상위급인데, 상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산이 안 되면 어떤 지원정책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함양군에서는?
○보건소장 박미혜 함양에서요, 중점적으로. 저희들은 전반적인
○이경규 위원 행복주택도 지어가지고 젊은 세대한테 주려고도 했고, 거기는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대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젊은 청년들이 잘 안 하려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 함양군만 그런 게 아니고, 신생아출생이 거의 아주 극도로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도 잘 활용해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 박미혜 그래서 제가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사회에서 우리 애들이 태어나면 출산기념통장을 협약을 맺어갖고 2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부터.
○이경규 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나이차, 세대차이가 나서 그런가 몰라도 출산지원정책에 대해서 홍보활동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함양에 매스컴도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거를 갖다가 출산지원정책 같은 것도 한 번씩,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홍보활동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미혜 제가 알기로 서경방송 이런 데 자막 같은 데는 나가고 있고요.
○이경규 위원 아까 말씀마따나, 보건소장님 말씀마따나 국가적인 정책인데 우리 제일 작은 지자체에서 그걸 추진한다하는 거는 쉬운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함양군만의 특색 있는 출산장려정책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들이 다하는 그런 정책 말고 특별하게.
○보건소장 박미혜 예. 한번 관계자와 연구해보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가 함양군에 어찌 보면 의사입니다, 그죠? 군복무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전문 공중보건의 의사인데, 함양군에는 상당히 골고루 잘 의사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9명인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소아과도 있는 것도 몰랐고 또 치과는 압니다마는, 성형외과도 있고 또 진단 검사 그런 담당하는 의사도 있고 한데, 전혀 제가 모를 정도면 함양군민이 과연 이걸 알겠습니까? 우리는 함양군에도 이런 소아과도 있다는 걸 갖다가 좀 홍보활동을 잘 하세요, 이런 거. 우리가 어차피 그분들도 함양군에 와서 전문적인 자기 의술을 갖다가 또 봉사활동 하고 있는데, 군복무도 합니다마는 봉사활동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잘 활용해서 또 홍보를 해가지고 소아과 같은 데도 멀리 진주나 어디 다 거의 인근에는 없기 때문에 진주나 서울 가는 것보다도 이런 분들이 있다하는 거 자체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거는 홍보활동 좀 자주 하세요. 그리고 치과도 있고, 각자 질병문제는 개인 소관이겠습니다마는, 개인 뜻에 따르겠습니다마는 함양군에 이런 게 있다는 거 자체는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게 사실은 행정계장님과 관계 담당자 공무원이 여자 분이 의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치를 못 받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배치는 잘 받은 거 같습니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죠. 아까 우리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군에서 채용이라 해야 되나,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하고, 여기도 산부인과도 있습니까, 의사 분이? 아니 공의, 그러니까 군복무 중에 있는 사람.
○보건소장 박미혜 아니 거기는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없고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이경규 위원 아무튼 그 사람 홍보활동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5페이지 함양정신요양원 하고 관계된 건데, 여기는 현재 돈이 우리가 1억 6,000만 원입니까? 이월사업비로는 명시이월까지 해서 넘어갔는데, 2억 2,300만 원. 이월액이 6,300 여기는 지금 현재 왜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작년에 자꾸 말씀드리기가 코로나, 코로나 핑계 같은데 그 쪽에는 집단시설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을 전혀 그 당시에 작년에 차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다가, 그리고 생활관이 남녀를 한목에 같이 보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거처할 데가 없어서 여자 먼저 생활관을 하고, 그걸 할 수 없이 그렇게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이경규 위원 여기 보니까는 승강기 사업하고 화장실, 세면대 이런 거 개보수는 괜찮은데 아마 소방시설이 미비한 것 같아요. 소방시설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런 거는 빨리빨리 소방서를, 거기 집단적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소방시설도 3,000만 원인데 이런 거는 집단수용, 수용이라 하면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또 정신이상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 소방시설 같은 거는 막중하고 아주 긴급을 요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동안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잘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한 번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우리 이경규 위원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셋째아 이상은 몇 세대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보건소장 박미혜 셋째가 세대별로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몇 명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셋째나 넷째나 함양은 셋째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낳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셋째는 보면 군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출산장려금 외에는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셋째아 이상?
○보건소장 박미혜 우리 의료보험요. 애들 보험해주고 있습니다, 10세까지.
○홍정덕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세 사람 이상 되면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래서 셋째아이상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출생아, 또 부모 이런 분들 진료비 면제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관계자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출생아는 몇 년까지, 몇 살까지 이런 것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연지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의회 사무실 옆에 오른쪽 코너에 흡연을 해서 금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했는데, 조그마한 스티커 한 개 붙었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졌더라고요. 그거 지도 점검할 때 확인은 한번 하셨나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저희들이 가서 지도점검은 몇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게 지속되면 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자들이 그 코너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과연 온당한가. 그래서 그 지도점검 철저히 해가지고 좀 크게 금연구역이라도 붙여서 흡연을 못하도록, 담당부서니까 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민원인들이 들어오시면 상당히 불쾌해요, 그거. 담배꽁초가 데크에 막 늘려 있고.
○보건소장 박미혜 그 이후에 흡연실을 설치해놔도 계속 그러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홍정덕 위원 강력한 지도점검을 하십시오.
○보건소장 박미혜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소장님 제가 35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금 1차 접종률이 72.3%로 접종을 완료를 했는데, 지금 2차 접종은 아직 기한이 남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예. 화이자는 21일 만에 맞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1주에서 12주 사이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 중 1~2차 완료접종자는 지금 거의 97%를 했고요. 1차가 74%, 2차는 22%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약도 아스트라제네카는 1,400명 정도 보유하고 있고, 화이자는 800명 정도 약이 있는데, 또 금요일에 화이자 약이 1,360명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보건소장 박미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기 접종한 접종자에게는 혹시나 문제가 있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몇 명을 놓기보다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위탁병원이나 이런 데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하면서 안전을 기하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전 국민 70%를 지금 접종을 다 하려고 그거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대로 가면 한 8~90%정도는 접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난 접종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미혜 그런 분은 없고, 수시로 조금 알레르기라든지 열나고 하면 서류는 저희들이 다 받고 나중에 병원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전 직원 힘들겠지만 예방접종을 철저히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보건소장 박미혜○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환○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