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일 시: 2024년 6월 18일(화)10:01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1.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2.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미경 위원장님!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인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타 기관으로 가게 되어가지고 공로연수를 안 들어가고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양에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제가 함양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365안심병동사업도 확대를 하였고, 보조사업예산도 다른 때보다 많이 가져왔고 그리고 이번에 생애주기별 가이드북을 만들어갖고 우리 군민들이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이 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65안심병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좀 추가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 개개인은 물론이고, 각종 사업 부분에 있어서 표창도 많이 받게 돼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부족하고 미흡했었던 부분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런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몸은 떠나지만 함양은 저에게 있어서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도 제가 함양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를 이끌고 있는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평소 군민의 질병예방과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2023년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2번, 예산의 변경내용으로는 감염병예방 사업 중 코로나19 대응 한시 인력 기간제근로자 근무연장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방역기간제 인건비 3,200만 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대응 인건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3~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은 코로나19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 외 6건으로, 사업비 8억 1,018만 7,000원 예산 중 8억 860만 7,000원을 집행하여 1건에 대하여 158만 원의 반납액이 있습니다.
3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은 한센환자 관리지원사업 2건에 440만 원 예산 중 434만 5,000원을 집행하여 5만 5,000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한센관리사업비 967만 원을 2022년 12월 16일과 2023년 11월 7일, `24년~28년 12월까지 5년간 동의를 받아 한센병환자 조기발견, 치료, 전파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 위탁하였습니다.
10번, 공유재산관리위탁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총 2개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023년과 2024년도 서면으로 각 1회 개최하였으며,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교육 등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였으며, 4~6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 1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혈액투석 의료기관 확대검토 사항입니다.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력을 확보하여 현재 42명까지 진료할 수 있으며, 교통비 지원 관련은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투석환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 365안심병동 간병인 지원사업 확대방안 강구로 `23년도 경상남도 건의 및 관련부서 방문으로 2024년도 예산확보 완료, 현재 확대운영 시행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대상포진 예방접종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승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올해 1차 추경예산 확보를 통한 예산은 5억 5,000으로, 현재 위탁 의료기관 15개소와 보건지소진료소보건기관이 함께 예방접종 진행 중에 있으며, 5,000명 계획에 추가 500개를 더 확보하여 접종률 85.43% 4,699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14번과 15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신고는 2023년도 109건과 2024년도 30건을 처리하였으며, 허가는 없습니다.
17번과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9번, 전기소방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으로 경남전기안전관리에 332만 7,000원으로 계약 위탁하였으며, 소방안전관리대행은 FP안전관리에 277만 2,000원으로 계약 위탁하였습니다.
20번, 1,000만 원 이상 공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첫 번째, 의료진료 및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보건소 진료인원은 2022년도 2만 4,751명이고, 2023년도 2만 6,227명이며, 2024년도 4월말 8,605명이고 진료수입은 2022년도 6,419만 4,000원이고, 2023년도 6,436만 4,000원이며, 2024년도 4월말 2,157만 1,000원입니다.
10개 보건지소 진료현황은 2022년도에는 8,748명이고 2023년도 1만 13명입니다. 2024년도 4월말 2,401명이고, 진료수입으로는 2022년도 1억 8,822만 5,000원이고, 2023년 1억 9,112만 2,000원이며, 2024년도 4월말 6,101만 원입니다.
11개 보건진료소 진료인원은 2022년도 1만 5,605명이고, 2023년도 1만 8,426명이며, 2024년도 4월말 7,296명으로 진료수입은 2022년도 2억 498만 8,000원이고, 2023년도 2억 3,385만 7,000원이며, 2024년도 4월말 8,999만 원입니다.
보건진소보건진료소보건소 저희 보건기관은 진료인원을 위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별 약품수불 현황입니다. 11~58페이지까지 지소별, 진료소별 약품수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두 번째, 의약품 및 방역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 구입은 공개입찰을 통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방역약품 구입은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구입금액은 `22년도 1억 6,685만 7,000원이고 2023년 1억 6,535만 원이며, 2024년도 9,742만 9,000원입니다.
다음 61페이지 세 번째, 감염병 예방활동 추진실적 및 발생현황입니다. 예방활동 추진실적으로는 역학조사 2,805건으로 1만 7,160회의 방역소독과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39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감염병 발생현황은 2023년도 3,216명, 2024년도 155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기간제근로자 함양읍 2명, 면 10명, 총 12명을 사역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읍면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약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3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2건과 시정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여섯 번째,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총 16명으로 보건소 6명, 보건지소 8명, 응급의료기관인 함양성심병원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과는 휴천유림, 수동지곡, 서하서상, 병곡백전지소를 한의과는 서상서하를 순회진료 하고 있습니다. 세부 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일곱 번째,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퇴치수준 이상으로 접종률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 대상 18종, 성인 대상 6종의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주요성과로는 2023년도 만 65세 폐렴구균접종은 대상자 780명에 67.6% 접종하였으며, 2024년도 4월 기준 만 65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은 대상자 1만 4,086명에 84.7% 접종하여 전국 및 경남의 접종률보다 높은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지속적인 홍보로 군민의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여덟 번째,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엘리베이터 교체와 지하창고 개보수는 누수공사를 시행하였고, 추후 보건소 개보수 공사와 보건지소진료소 4개소에 대해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 아홉 번째, 안심병동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인 함양성심병원이며, 2023년도에는 3병실 18개 병상 간병인 12명에서 2024년도에는 5병실 28병상 간병인 2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안심병동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현황을 지도점검 하여 환자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함양성심병원으로 인력은 4월 기준 의사 4명, 간호사조무사 포함 6명, 보안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응급실 운영실적은 2023년도 9,874명, 2024년도에는 2,93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사업보조금으로 국도비는 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2023년도에는 3억 8,500만 원, 2024년도에는 2억 2,500만 원이며, 응급실 24시간 운영으로 군민이 필요할 때 진료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열한 번째, 산부인과 운영현황입니다. 관내주소를 둔 청소년, 임산부, 가임비가임여성을 대상으로 분만을 제외한 진료검사와 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료실적으로는 2023년도 1,430명이고, 2024년도에는 434명입니다. 진료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8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1~69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연번 1번을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경우 2023년도에는 서면심의를 하고 수당을 좀 지급했다 그죠? `24년도에는 어찌 지급을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작년에 여기 관련돼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는데, 이게 아마 직원들이 놓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예.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4페이지 보면 감사, 혈액투석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투석.
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내용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혈액투석 환자현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혈액투석 환자는 58명이고, 약으로 치료하시는 경증 분이 32명으로 총 90명이 등록돼 있는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경증은 몇 명이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32명.
○서영재 위원 90명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서영재 위원 투석환자가 `23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61명에서 현재 58명요. 약간 줄었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약간 줄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약간 줄었는데 그 사유는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투석 받으시는 분 중에서 사망자도 발생을 하고 주소이전을 통해서 이사를 가신 분도 있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영재 위원 그 사유 말고는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마 경증환자분들이 지금 32명 있기 때문에 혈액투석 환자는 꾸준하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관내 우리 투석할 수 있는 병원의 수용인원하고 응급상황 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우리 관내 의료기관은 1개소 있고, 월 42~3명 정도는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 왜 무엇 때문에 이 차이가 나냐. 왜 안 받고 계시는 분들은 뭣 때문에 안 받고 계시나 일일이 조사를 해보니까, 혈액투석전문의료기관으로 가고 싶다 해서 진주나 거창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남원에 가시는 분도 있고, 이분들은 전문투석의료기관을 가시기 때문에 함양에서는 조금 안 하고 싶다는
○서영재 위원 본인의 요구 희망에 따라서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이유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교통편의시설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저희들이 교통편의도 알아봤는데,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혈액투석 환자분들에게는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시든지 교통비 지급은 지금 장애수당, 연금수당에 포함돼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증진 조례로 보면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투석환자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동편의증진 조례거든요. 13조에 따르면 “이용대상자는 출산예정자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와 더불어서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3.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장기요양등급을 1~3등급까지 판정받은 사람(다만, 3등급으로 판정받은 사람은 휠체어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라고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함양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조례에 따라서 어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하고 건설교통과 하고 이거는 혈액투석 분들도 교통 제공을 해야 된다. 장애가 1~3급이 나오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된다라고 약조를 받았고, 답을 받았고 지금 함양튼튼정형외과 의료기관에다가 홍보요청도 했거든요. 신청서를 읍면에 제공하면 경상남도 안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부서 간 협의가 되어졌으면 결국은 홍보입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용자가 몰라서 이용 못 하는 것 하고 안 해서 못하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태 혜택을 볼 수 없는 교통약자들이라고 봤을 때 교통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어지면, 결국은 홍보를 해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홍보에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일부 타 시군에서는 지자체마다 다 지원이 예산도 다르고 해서 투석환자들을 위해서 교통비를 지원을 해줘라, 그런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하는 곳도 있어요. 우리 군에는 뭐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교통비 지원?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교통비 지원 관련돼 있어가지고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담당에서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투석환자를 관리하는 소관부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통편의시설은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면 될 것 같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우리 외부로 많이 나가서 투석환자들이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서 답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교통비까지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군도 지원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심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건강증진과 하고 지금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 소관인 것 같습니다. 난치질환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투석환자는 산정특례 적용하여 본인부담의 10%만 부담을 한다. 또 `23년도에는 14명이 2,000건에 4,400만 원, 평균 31만 원요. 또 2024년도에는 12명이 908건에 1,925만 원, 소득기준 4인 기준요. 거의 대부분 다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의료지원이죠, 지원. 지원의 폭을 넓혀서 투석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비는 그런 의료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군의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써 노력을 많이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는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추진에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혹시 보셨어요? 이 결산검사 배부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나중에 오후에라도. 2023년 군비예산 불용처리 사항 중에 1,000만 원 이상 내역을 아마 제출 했을 겁니다. 총 보건행정과에서는 5건에 1억 7,700만 원으로 84.1%를 집행률을 올렸습니다. 집행은 많이 하셨는데, 이 불용된 데 대해서 아쉬워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그 내역을 보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에 2,900만 원, 환자진료서비스 7,800만 원, 감염병예방 홍보 1,800만 원, 방역 4,000만 원, 감염병 예방약품비 1,200만 원 이렇게 이 금액이 전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불용처리 된 사업을 제가 죽 살펴봤는데, 집행부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이 고생은 하셨지만, 전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물론 명시이월사고이월 없이 사업처리도 잘했고 그런데 불용처리 부분이 조금 과다하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한번 설명을 죽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제가 결산검사의 불용처리 건에 대해서는 공부를 깊이 안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1억 7,700만 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은 높아요. 84% 했으면 잘한 겁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도 없고 사고이월도 없고 불용처리도 84.1% 추진했으면 잘했는데, 그나마 좀 아쉬운 게 1억 7,700만 원이 불용처리 돼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이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 것인가, 그런 본인의 생각을 설명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예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불용처리 건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보건지소진료소 관리는 저희들이 물건을 산다든지 고장난 게 있다든지 수리내역들을 처리하는 예산과목인데, 이게 조금 과다하게 책정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고장나는 해도 있고 바꿔 달라는 해도 있고 안 바꿔 달라는 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환자관리도 감염도 예방접종도 인구 대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좀 책정을 해놔야지만이 어떻게 변동 수가 있을지 모르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고, 조금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과다편성 됐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산추경에 조금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마지막 결산추경이 있으니까 대충 예상해서 조금 쓸 것 두고 결산추경에 하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다음 예산편성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6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에서 현재 문제점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에 의대증원 발표로 폭발된 의료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전공의들의 파업에 따라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일손을 대신하면서 지역보건소가 의료공백 상태를 우려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혹시 우리 함양군의 공중보건의사 16명 중에서 파견이나 차출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경상남도 요청에 의해서 1명 지금 나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1명이?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이제 복귀했답니다.
○임채숙 위원 다 들어왔어요. 혹시 우리 군에도 보건지소나 이렇게 의료공백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1명이 줄었어, 그죠. 17명에서 16명으로 줄고, 금년도 7월 2일자로 또 복무기간 만료되는 사람이 지곡보건지소에 1명이 또 그만두게 되네요. 그러면 이게 의료공백이 생길 것 같은데 충원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 충원은 내년 4월 인사 때나 될 것 같고요. 충원계획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까운 보건지소 2개를 묶어서 순회진료를 요일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보건지소 지곡에서 그만두면 또 묶어야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이미 묶어놨습니다, 지곡하고 수동하고.
○임채숙 위원 예상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장님 회의 때도 가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구나! 그다음 마지막으로 68페이지 한번 펴주시면, 간병인 안심병동사업 추진실적을 보시면 안심병동 확대 운영을 하느라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감사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금년에 또 병동도 확대하고 간병인도 많이 증원이 되어서 우리 보건소장님 노고에 감사를 깊이 드리고요. 병동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8명이 증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실적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많이 했네요. 그래서 수시, 불시에도 한번 점검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소장님이 자주 나가신다고 말씀을 했거든.
그래서 더 좀 자주 가주시고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 바로 밑에 의료기관 보조금 지원을 한번 봐주세요. 제일 하단부에 2023년도에는 3억 8,500, 금년도에는 2억 2,500인데, 제일 처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에 국비인데, 여기 지금 금년도 예산이 미정이라 그죠.
내역을 보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차등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차등지급이란 어떻게 차등해서 지급이 되면 추경예산에라도 이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미정에 대한 진행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사업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ABC등급으로 나뉘어져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지금 현재 2억 1,000 확정이 됐답니다.
○임채숙 위원 2억 1,000만 원이?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지난해보다 더 많이 왔네, 1억 7,000에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임채숙 위원 잘하셨네. 그러면 2억 1,000만 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될 계획이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내려오는 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정미경 위원님 추가로 또 우리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5,000을 확보를 해서 이번 추경에 확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2억 1,000만 원 정도 하고 1억 5,000하고 많이 갖고 오네요. 그거 다 우리 성심병원 안심병동으로 다 나갔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안심이 아니고 응급
○임채숙 위원 응급의료기관으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임채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수정 하나 제가 요청할게요. 10페이지에 의료진료 및 진료수입 현황에 2022년2023년 죽 내역을 가셔서 살펴보셔서 이거는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과 실적이 차이가 나서 그거는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10페이지 보건소 분 그거 죽 한번 검토하셔서 자료수정을 좀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다음 자료제출 시에도 잘 한번 확인하시고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시원섭섭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함양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별 약품수불 현황에 대해서 항상 지적이 아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평소에. 다른 읍면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일단 제일 첫 페이지니까 마천면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번 2번, 12번 이렇게 구분할 때 2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바텐션정5밀리그램 이것은 풍림무약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고혈압협심증 이런 관련된 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월량이 전년도인 `22년도에는 이월이 하나도 안 나왔고요. 입고량이 4,400여 개 그리고 잔량이 사용량에 비해서 255%나 됩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도에서 넘어오는 양은 없고 저희들이 약이 거의 2년에서 3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넘어와서 2023년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제가 이거 앞뒤로
○보건소장 정미경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매년 약품입찰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한 3월 정도 돼야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1, 2, 3개월 동안 약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을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도로 자르면 3,000 몇백 개가 남아 있는데, 이 3,000 몇백 개는 그다음 해에 1, 2, 3개월 동안 사용할 약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구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현철 위원 예. 제가 질의답변에 죄송하지만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허락을 받고 해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과장님께 계속 연결해서 질의 드릴게요. `22년도 자료에 보니까 이 약을 마천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읍면에 다른 지소를 봐도 차별화돼 있는 데가 있고, 입고가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고 그래요. 물론 그것은 공중보건의 배치내역에 따라서 의사선생님, 공중보건의의 성향에 따라서 약도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거까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22년도에는 없었는데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 다른 사례를 병행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2년도에는 한 알도 이월이 없었으니까 입고가 없었고 사용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입고량이 `23년도에는 4,470개가 됐어요. 사용량이 1년 동안에 1,260개가 됐고, 3,210개 그러니까 255%가 `24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4월말 기준에 또 입고가 2,490개가 됐고요. 이월은 같아요. 사용량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잔량이 일부 남아 있는데, 좀 전에 보건소장님 이야기 하신 대로 분기별로 입고가 되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판단되는데 여러 가지 읍면지소를 볼 때, 군민이 일괄되게 다 같은 약이 만약에 투약된다면 보급된다면 처방에 따라서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면은 아예 그 약이 처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다른 서상은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다른 읍면에 보면 지소에 그 약이 아예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대략 보니까 `23년도부터 이 의약품이 죽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읍면별 지소를 보니까.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연번 7번입니다. 중위분이신데 마천보건지소에 `24년 4월 8일부터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천에 집중적으로 `23년부터 이 약이 비치되고 처방이 나가기 시작했거든. 그러면 그 앞에 공중보건의도 이 약을 썼다는 내용이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오신 분은 그걸 다시 받아서 그대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받아서 쓰고 있는 거죠.
○정현철 위원 본인이 인정하니까 그대로 처방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약도 이것은 고혈압이나 협심증 이런 관련된 약품이니까 거기서 거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민들이 혹시나 건강에 해가 안 될 수 있게끔 이 약 저 약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함양군민이 어디 나가서 처방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 한번 고려해 달라고 당부차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읍면에서 처방받다가 보건소로 와서 처방을 받을 수도 있고, 가까운 성심병원이나 의료기관에 갈 수도 있잖아, 그죠. 약이 자꾸 변동되면 체질변화도 있을 수 있고 하니 저는 의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 혹시나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걸 파악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왕 말씀드린 김에 64페이지 보면 저희들 위원님들끼리도 한 번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연번 10번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면허 종별이 있잖아요. 뭘로 돼 있습니까? 소아청소년과전문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정현철 위원 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이 분은 7월 2일에 퇴직을
○정현철 위원 퇴직을 하시는데 `21년 3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행여나 앞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지곡보건지소에 가서 근무하시는 것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근무지 배정도 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저희들이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왕이면 함양군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면 많은 소아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이분
○정현철 위원 아니 그거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혹시나 궁금점이 있으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이분 처음에는 안의보건지소에 서상서하 부분을 커버하시다가 발령을 받았는데, 개인적 사유가 발생을 해서 함양성심병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건지소로 되어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2024년도 4월에 공중보건의 발령을 내면서 7월에 퇴직자를 거기 둘 수가 없어요. 성심병원에 연관성, 연계성을 두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보건지소에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신규자를 성심병원에 발령을 내고 다시 보건지소로 발령을 낸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성심병원에 아까 임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파견,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 논리로 볼 때 그렇지 않느냐. 퇴직자를 우대하는 것은 또 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1년도에는 당초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안의보건지소에 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안의에 근무하시다가, 그러면 안의에서 그쪽 커버를 하는 것도 상당히 배치를 잘 했다고 볼 수 있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끝났고요.
얼마 전에 폭염 속에서도 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시장에 이렇게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가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방역 때문에. 그래 최영실 계장님인가요. 유경아, 박정희, 박재수 계장님들 다 애쓰고 계시지만 현장에서 ‘양산 쓰고 일하세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서 발로 뛰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보건의의 권한남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모래 갈 사람이 의약구입에 대해서 우리 마천을 예를 들면, 사실 `24년도 올해 4월에 오셨다 그랬죠, 새로. 그런데 전임자가 몇 년 치 쓸 물량을 다 지금 구입을 해놓고 가셨잖아요. 내용이 지금 3,000 몇 개가 남았으니까, 재고가. 그래서 재고관리를 적정하게 해야 된다는 그리고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몇 년 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희들 몇 년 치까지는 구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아직도 지금 현재는 몇 개 남았는지 모르지만, 4월말 기준 3,600 몇 정이 남았다 지금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2,923정.
○위원장 정광석 그것도 올 한 해 동안 그거 다 쓸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다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의가 발령을 받아서 안 쓸 경우에는 전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소진료소끼리 전배조치를 하고, 저희들 계약된 제약회사와 교환도 가능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명시는 되어 있지만 바꿔 말하면, 각 의사마다 쓰고 싶은 약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런데 A라는 의사가 몽땅 그 약품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타 보건의에다가 전배조치를 한다면, 그거 좋아할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정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8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활성화방안 강구하라고 전년도에 지적을 했더랬죠. 지금 현재 실적하고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희들 각 읍면단위 보건지소진료소, 읍면이장회의 또는 플래카드, 그다음에 군민신문 기타등등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접종률도 지금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몇 %나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85.43%.
○위원장 정광석 거의 지금 마무리 되어가고 있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5,000개를 계획을 했는데, 인기가 좋아서 예산을 검산을 해서 지출할 거 남겨놓고 500개를 추가구입해서 약을 확보를 해서 접종을 하러 왔는데, 약이 없어서 못 하고 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가확보를
○위원장 정광석 지금 총 대상자가 몇 명이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총 대상자는 1만 명이 넘는데 올해 예산확보는 5,000명을 했거든요.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1만 명이 다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로 65세 이상 1만 명이신데 기 접종자가 2,700명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5,000명 정도 접종을 할 것이고, 남아 있는 한 30%는 노인요양병원에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어쨌든 짧은 기간에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TV나 이리 보다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우리 군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우리 TV매체나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단순한 우리 함양군에서 대상포진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도 홍보가 되지만 또, 우리 함양군을 한 번 더 거론하고 이리함으로 인해가지고 외부에서 함양을 기억하고 또, 우리 지역으로 오고 싶은 함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문이나 지역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TV매체나 이런 데도 한 번쯤 좋은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데도 예산을 반영해서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간강증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3년도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현황입니다. 총 9건이며 모자보건사업은 자체사업으로 2023년부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확대지원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 시행됨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어 보조사업비 우선사용으로 미집행된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청조기진단,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은 사업비 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이며, 60~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으로 3,78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교부가 지연되어 전액 이월하게 되었으며, 4월말 기준 25명 시술 의뢰하여 4명 지원 완료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함양정신요양원에 온수탱크 배관 및 배수펌프 교체, 여자생활관 방충망, 변전실 부품교체에 1,490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연직 1명, 위촉직 7명으로 위촉직 여성위원 수 비율은 57%입니다.
위원의 임무는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 연장, 퇴원심사로 2023년2024년 4월말 기준 심사 건수가 발생하지 않아 운영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군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총 4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자살예방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자살예방전담인력 2명을 채용 완료하고,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 대상 홍보 및 캠페인, 생명지킴이 양성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기 초 정서 행동 평가와 고위험군 학생상담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성질환자 약제비 지원대상 확대 검토입니다. 현재 75세 이상 고혈압당뇨 약제비 지원사업을 지원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김포시용인시사천시 등 만성질환 약제비를 지원하는 타 지역의 지원금액은 월 1,5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소액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군은 비교적 높은 금액인 월 5,000원을 지원하고 있어 만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경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우리 군의 모든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는 65세 이상 환자의 약제비 및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도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장수마을조성사업 활성화입니다. 올해 함양읍 죽곡마을을 추가 지정하여 현재 장수마을 및 치매안심마을로 5개 마을을 운영 중이며, 주민체력측정, 체조교실과 함께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프로그램도 통합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6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첫 번째,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에 44개, 2023년에 5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24년에 4월 기준 32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6~1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추진현황은 2023년 54명에 7,800만 원, 2024년 7명에 64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치매상담,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2024년 4월 기준으로 인지저하자 43명, 경도인지장애 5명, 치매환자 2,02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조호물품 제공 등 각종 지원서비스와 치매환자 쉼터 및 인지재활교실, 실종예방사업, 치매안심마을, 치매예방관리 및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네 번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신질환 대상자 등록자는 2023년 169명, 2024년 171명으로 중증질환자 관리 및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다섯 번째, 정신요양원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함양정신요양원에 2023년 운영비 및 시설비로 21억 2,314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 4월 기준 운영비에 7억 9,22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자관리 및 보조금 집행실태, 안전점검 등을 매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현황은 없습니다.
18페이지 여섯 번째, 정신요양원 기능보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온수배관 및 배수펌프, 여자생활관 방충망, 변전실 부품교체 등에 1,490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출산장려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후조리비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167명에 2억 4,000만 원을, 2024년 46명에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여덟 번째,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 264명, 2024년에 88명을 등록 관리하여 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2024년에 1,574개의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1,064건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흡연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아홉 번째,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2023년 4명 6관절에 300만 원을, 2024년 1명 1관절에 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열 번째, 만성질환자 약제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고혈압당뇨 약제비 지원사업으로 2023년 2만 3,550건에 1억 5,650만 3,000원을, 2024년 7,851건에 6,17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 열한 번째, 모자보건사업 운영실적입니다. 가임기여성 엽산제 지원 등 23개 사업으로 2023년 2,641명에 7억 6,201만 1,000원을, 2024년 874명에 2억 1,62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 열두 번째, 장수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마천면 창원, 서상면 옥산, 백전면 서백, 지곡면 공배, 함양읍 죽곡마을을 장수마을로 선정하여 건강체조교실, 치매교실 등 주민요구 등에 맞는 마을별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1~23페이지 마지막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우리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현황 2022년에는 44개 프로그램, 2023년도에는 51개 프로그램, 2024년도에는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이용권 위원 이리 밑으로 내려와서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역 6번에 보면, 모바일 걷기앱 걷기동아리의 경우 2022년도에는 가입자가 3,810명, 2023년도에는 1,507명이 증가했어요.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맨발걷기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아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는 지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상림다볕당 앞에 함화루 쪽으로 부드러운 모래를 깔아가지고 호응도 엄청 좋더라고요.
그런데 걷기를 할 경우 걷는 걸음 수보다 바른 자세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걷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홍보를 지금 홈페이지에도 하고 작년에는 상림 안에다가 현수막을 설치해가지고 바른 자세로 걷는 거 설치를 했었는데,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상림보호 그걸로 해서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사랑방건강교실 가든지 모든 행사에 가면 바른 자세로 걷는 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작년에도 배너로 해가지고 잘 봤습니다. 잘 봤고 우리 군민들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또 바른 걷기 자세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가 `22년도에는 602명, 데이터 기준에 따라 말씀드립니다. `23년도에는 전년 대비 또 763명 감소하였고, 해마다 아마 감소 비율이 더 확대될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집행내역 잔액을 보면 난임부부 관련, 예비부부 건강 관련 이런 쪽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대상자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보여지는데요. 지원에 특별히 누락되지 않게끔 좀 당부를 드리고요.
거기에 동반해서 18페이지 한번 보면 출산장려 관련해서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총괄부서의 기획 쪽이나 재무 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출생아에 대한 어떤 지원금액이 중복되는 사유도 있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또는 여가부는 지금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여가부, 이런 데서 중복되는 어떤 지원 정책 때문에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의견을 제가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첫째, 둘째, 셋째 아이가 있는데 제가 과거에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즉시 얼마씩 5년 지불하고, 금액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올해 안 그래도 군수님 방침 받아가지고 첫째아부터 50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지원할 것이고요. 복지부에
○정현철 위원 그거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다 지불해야 되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태어나면 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고, 그래 지금 현재 복지부 사회보장제도에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내려오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시행 바로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물론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혈안이 되어서 돈으로 사람을 사듯이 유치하는데, 그런 정책보다 좀 현실적인 정책을 같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달 얼마씩 바로 즉시 지불한다든지 몇 년간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거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작년에는 70여 명이 태어났고 그죠, 출생아가. 올해는 지금 수정이 될 겁니다. 출생아가 몇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지금 현재 6월 14일 기준으로 30명 출생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2월 14일 기준으로.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6월 14일 기준으로.
○정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임신해 있는 분들이 계시고 관리를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연말까지 태어날 수 있는 아이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80명
○정현철 위원 그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작년에는 78명 출산했고요. 한 80명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올해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임산부가 작년에 비해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건강증진과에서 노력한 덕분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엄청 노력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여담이고요. 아마 환경적으로나 뭐가 좋아졌거나 시기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보다 사망률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평균치에서 조금씩 증가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희망이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시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작년보다는 출생 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제안에 대해서 따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지요. 약속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3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이 1건 있었는데, 그거는 도비보조사업이 지난 12월에 교부되는 바람에 이월을 해서 그거는 조속히 처리를 완료했네요. 고생을 하셨고 그런데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군비예산 불용처리 사항 중에 1,000만 원 이상 내역을 보면 건강증진과는 3건에 불용액이 2억 4,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1.9%입디다.
혹시 이 결산결과 보셨죠. 그런데 거기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4,000만 원, 출산장려에 9,900만 원,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비가 1억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억 4,4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는지 그 사유를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출산장려금은 셋째아 이상 보험금 예산인데 대상자에 비해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조금 남게 되었고요. 모자보건사업 의료및구료비 본인부담 90%, 신생아건강관리사업 지원도 도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가지고 보조사업비로 먼저 집행을 하다 보니 군비를 좀 남기게 되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도 중복편성이라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니 본인부담금입니다. 모자보건
○임채숙 위원 모자보건?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중복이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결산추경할 때 이거를 삭감을 해주셔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저희들이 그거를 놓쳐서 죄송합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바로바로 삭감하고 또 필요하면 편성하고 이리 해야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서 61.9%나 돼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편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면 결산추경에 다 정리를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필요한 예산만큼만 놔두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임채숙 위원 고생하셨고요. 1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한번 봐주십시오. 치매환자가 매년 이렇게 늘어나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래 어쩔 수는 없는데 보건소에서 고생을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직원들도. 그러니까 치매조기검진을 해서 또 치매지원서비스도 하고 치매환자쉼터 및 인지재활교실 운영 등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운영을 함으로써 치매환자상태가 혹시 호전은 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저희들은 지금 경증환자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 약간 우울증 비슷한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래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지연을
○임채숙 위원 더 이상 중단, 더 이상 그러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지지는 않고 그대로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유지를 시키는…
○임채숙 위원 그러면 이 치매검사를 독려를 많이 우리 군민에게 하셔서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마을마다 다니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조기검사를 해서 그냥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예방관리에 보건소에서는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치매안심마을을 운영을 하는데 너무 프로그램이 좋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직원님들이 고생은 하는데, 이 안심마을 지정을 장수마을 조성사업을 해서 선정된 마을을 그대로 하대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현재는 그리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거랑 연계하지 마시고 치매안심마을은 좀 확대해서 5개소를 하지 마시고 더 많은 마을 지정해서 사업을 해보면 안 좋겠나. 분과도 되고 했으니 건강증진과는 다른 사업도 발굴해야 되지만, 이 한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많이 물량을 늘리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치매안심마을을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22페이지 장수마을 한번 봐주시면 장수마을은 이거 계속 지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지금 계속 1년에 1개 마을 1개 면을 지정해서
○임채숙 위원 지난번에 한번 장수마을을 더 이상 하고 안 하고 이런 말이 있었는데, 계속 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1년에 1개 마을씩 조성해서 선정을 하대요. 그래서 이러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실적이? 그런데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전 읍면에 그래도 시범적으로 1개 마을씩은 해보고 또 계속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점차 늘려가면 되는데, 지금 5개 면만 있고 6개 면은 장수마을을 지정을 안 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장수마을 지정할 때 저희들이 그냥 임의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그걸 받습니다. 그래 신청이 들어오면 했고, 지금 현재 우리 5개 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도 민원도 많이, 인력이 많이 필요도 하고 지금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 일단은 올해 한 마을 지정해서 1개 면을 해서 내년에도 일단 한번 해보고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그런데 매년 1년에 1개씩이면 10년이면 10개 마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물론 직원들이 부족하지요. 이런 걸 치매안심마을 하고 장수마을을 추진하려면 아마 턱 없이 직원 수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자꾸 많이 하다 보면 직원 수도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매안심마을하고 장수마을은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받아보신다고 하니 그 읍면에서 신청 안 한 면은 어떻게 안 하는지, 6개 면은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소리거든,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여태까지는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1개 면을 지정했고요. 올해부터는 그 나머지 5개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을 공문을 내가지고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한 번에 분기별로 하든 조금 많이 지정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좋습니다. 타 면에서 보면 정말 아쉬울 정도로 직원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홍보 좀 하십시오. 홍보하셔서 장수마을을 좀 늘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간단하게 흡연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관내 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 상담 등으로 제공해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자의 성공률, 금연 성공률 그다음에 신청을 했다 포기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전체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2023년도에 금년을 등록한 수가 105명이고요. 5회 이상 상담한 수가 60명이고 6개월 성공률을 보면 84명까지는 갔는데 36명이 성공을 했어요.
○서영재 위원 36명이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서영재 위원 성공률은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61% 정도.
○서영재 위원 61%.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되고 올해도 125명을 등록하고요. 지금 현재 6개월 성공자가 27명, 6개월까지 간 명수는 121명이고요. 성공률이 22% 정도 됩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감사자료에는 19페이지 하단부 보면 클리닉 등록해서 서비스 제공 현황에 보면, 등록자 수가 금방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여기는 `24년도는 4월 기준이고
○서영재 위원 거기 20페이지 상단부 보면 금연시설 구역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2024년도까지 금연구역 지정을 1,574개소를 했거든요. 우리 아파트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가 현대아파트, 그것도 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서영재 위원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서영재 위원 금연구역으로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한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신청 안 하면, 공공지역은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홍보만 하지 그쪽에 가서 아파트에 하라고 지정, 강요는 못 하는 사항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리고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아파트에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아파트 분쟁이 그중의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흡연자들의 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신청에 한해서만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일단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홍보를 하고 또 홍보를 해서 지정신청을 하고, 지정을 해서 주민들과 분쟁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흡연자가 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 또 늘기도 하는 부분이, 다소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좀 금연에 동참을 하는 것 같고, 청소년 쪽에서 느는 것 같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연에 군민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써 금연에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우리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51개에서 `24년도에는 32개로 19개가 감소 되었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거는 4월 기준으로
○위원장 정광석 앞으로 그러면 계속할 거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횟수가 늘어납니다.
○위원장 정광석 그러면 2024년도에 신규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신규프로그램요?
○위원장 정광석 아니 2023년도에 했던 것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있냐고요. 올해 할 계획이나, 작년과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니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사업은
○위원장 정광석 새로운 프로그램은 없다 그러면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15페이지 한번 할까요. 치매지원서비스에 관련된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지원서비스 하단부에 보면 치매AI로봇돌보미 지원이 있죠. `23년~4년까지 동일한 인원 수와 개수가 돼 있고요. 이게 `22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해왔는데, `22년도에는 16대입니다. 그때 여기 제 기억으로는 AI로봇 모형까지 가져와서 한번 보여주시고 했거든요.
그간 성과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저희들 AI로봇은 경증치매환자분들한테 독거노인 분하고 가족이 있는 분인데, 본인들이 원해야 해야 되고요. 지금 경증치매환자가 3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신청자가?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니 경증치매등록 돼 있는
○정현철 위원 경증치매가 총 등록이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환자분이 300명인데 거기서도 좀 인지가 있는 분들, 이거 작동을 해야 되고 난청이 없는 분들이 해당되거든요. 소리를 들어야 하니 난청이 있으면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 300명 되지만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더 필요한가 싶어서. 했더니 56대도 충분하더라고요.
○정현철 위원 그걸로 이렇게 돌려도 충분하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지금 현재 충분합니다. 혹시나 사용해 보고 모자라면 더 구입해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신청자는 그렇고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반응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고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십니다. 또 사용하다가 별로 안 쓰시는 분들은 또 인지가 내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치매라는 걸 다른 사람이 인식을 하니까 그것도 조금 별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정현철 위원 본인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네요. 이웃에서 오면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내가 인형을 들고 있으면 그런 분이라고 인식을 한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을 소수든 다수든 데이터가 죽 분석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지금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좀 번거롭겠지만 그간의 실적을, 실적이 또 말해주니까 데이터를 분석 잘해가지고 차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수감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반기 2년 동안 아무런 불평 없이 초선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협조해 주신 임채숙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함께한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는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지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9대 함양군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종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정미경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진과장 박순림○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주무관 김형수○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