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2월24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97.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97.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10시01분 개의)
1. ‘97.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보고는 해당실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르고 실과장 교육등 유고가 있을 때에는 조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우리군 의회 첫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과소별 업무보고에 앞서 ’97년도 군정 역점시책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의 군정성과 그리고 올해의 전체 계획순으로 그 요점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주요현황으로 인구는 작년말 5만1,111명에서 1,259명이 줄어 지난해말 4만9,852명입니다.
다음 재정규모는 작년 12월21일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금년도 당초예산의 총괄입니다. 계수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군정의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찾아돕는 봉사행정의 실천으로서 마을전담제와 노약자 방문진료등을 들 수 있겠고 지방자치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재정자치를 이루기 위해 먹는샘물개발사업과 서하 다곡 리조트등 대형 프로젝트등 확정.추진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45만평 규모의 군유재산집단화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농산물생산 및 유통지원과 경지정리, 산지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보전임지 5천㏊를 금년 3월중 고시를 거쳐 준보전임지로 해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관 간접시설 확충사업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얼굴있는 자치군정으로 나가기 위해 사업현장을 점검을 하고 도와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 투자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고 내외 함양인의 결속강화를 위해 재외 7개 향우회 활성화와 도 및 중앙부처 출향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정설명회등을 개최 고향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손만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맑은 물과 깨끗한 토양이 미래의 희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오염을 줄이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시설등의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근접봉사행정실천입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행정을 가속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전담제 완전정착과 120민원기동대 운영강화,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를 더욱 알차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정기초자료인 지방세 과징업무의 전산화, 토지과표의 현실화, 건축물관리대장등을 정비하여 신뢰성 확보와 민원서류 간소화등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대민 봉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화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의 수송과 노약자 방문진료등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행정조직과 행정구역을 전횡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10페이지 농업기반의 지속적 확충사업으로 농업에 대한 군정의 의지는 농지의 잠식을 막고 지력을 증진하여 우리 농산물의 맛과 질을 차별화하여 높은 가격을 받는 농사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농업용수개발 9개소, 봄마무리 경지정리 317㏊, 밭기반정비 57㏊를 추진하고 기계화 경작로 4.31㎞를 확포장할 것이며, 농산물경쟁력을 강화화기 위해 지력증진사업과 농지확대를 위한 휴경지 생산화사업, 농촌선도인력 육성, 축산경쟁력사업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지속추진하면서 함양도축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양축농가와 관련업종이 보호되도록 지원하며, 산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지를 이용한 농지확대와 조림, 육림등 산지의 자원화 사업, 아카시아 밀원조림, 고로쇠나무 조림등 군민들의 소득향상에 직접 도움을 주는 산림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여 산지의 자원화사업이 밀도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2페이지 행정능률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의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연수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행정조직 내부에서부터 불필요한 일을 없애는등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전자주민카드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행정사무의 정보화사업,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등 기초행정자료의 전산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협소하고 노후된 함양읍 청사를 철거하고 현 부지내에 위치와 방향을 바꾸어 신축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 공급과 환경보존을 위해 먹는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간이급수시설을 3차년에 걸쳐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겠으며, 환경보존을 위해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착공과 마천 지리산쓰레기매립장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동조성하며, 함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도 ‘98년도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펴나가기 위해 거택보호자의 안정적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활비를 지급을 하고 의료보호, 자녀학비보조금도 제때 지급되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자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리융자금을 지원하며 장애인에게도 생계자립자금을 지원하면서 노인과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도 확대하여 노인들이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령수당지급에서 부터 의료서비스, 경노모당시설등에 지원하고 결손가정어린이 돕기를 비롯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개발시책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장기적 목표는 쾌적한 전원농촌, 돌아오는 고향촌 건설에 두고 이러한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근간이 되는 관광개발, 도로, 주거환경개선, 도시계획사업등에 초점을 맞추겠으며, 농월정관광지조성사업의 공공부문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하고 민자유치에 나서면서 기백산 군립공원과 자연발생유원지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함양을 향한 확실한 투자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군도, 농어촌도로, 지방도확장사업과 안의, 서상시가지 우회도로사업을 시행하여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동면과 지곡면의 정주권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마천, 유림, 백전면의 오지개발사업 그리고 주택개량 177동 그리고 부엌 및 목욕탕 개량, 화장실 개량사업은 도에서 배정이 되면은 읍면에 조기에 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6페이지 생활주변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5개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그 1차년도 사업으로 식수난 해소, 교량가설, 재해위험지 해소 위주로 추진하는 것을 비롯 다목적 공간조성, 소공원 조성, 하천 개보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계획사업의 계속 추진과 안의면과 서상면의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조정하여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여타 면소재지의 취락지구 지정계획도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정주권개발과 병행 규모있는 면소재지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문화창달시책은 향토문화 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상림정비와 전통가옥 황석산성등의 문화재를 정비하고 지역문화사업의 홍보와 문화유산 찾기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면서 문화예술공간은 군내 균형적으로 배치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주도로 군민체육대회 및 천령제 행사를 승화발전시키고 농업단체별로 개최하고 있는 농업인의 축제를 통합하여 내실있는 향토문화축제 행사로 발전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수록된 내용은 ‘97년도 분야별 투자사업을 수록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9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각 실과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실과소 주요업무계획의 당초에 계상된 주요업무의 일부와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해야할 사업등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재보완해서 보고드리고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면서 보고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역별 토지이용계획수립 시행시책입니다.
지난해 연말 수립완료된 농지이용계획에 연계한 농지외의 토지이용계획수립이 요청되고 있어서 기히 수립한 농지이용계획에 산지개발계획을 보완하고 기존 군장기개발계획을 수정.보완하는 권역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용역발주를 지양하고 기존 농지이용계획의 토대위에서 구체적 활용범위를 지정하여 공청회등의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하여 향후 축산, 과수, 관광, 건축등 정책지원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적용함으로써 토지이용율의 극대화는 물론이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개발이 예방될것으로 기대됩니다.
6페이지 우리군 자치발전 기획위원회설치계획은 그간 물류단지, 종합휴양지개발등 대형프로젝트 추진과 군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민간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을 하고 전담기구를 통한 가시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관련 기획단 설치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인근시군의 사례를 비교분석을 하고 기획단설치운영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인이 직접 공무를 담당할 수 없는 법적 제약때문에 부득이 기획단 기능을 가지면서 외형적 자문기구의 형태를 취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추진방침을 보고드리면 위원회는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회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3월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고 조직을 정비하여 발족시키고자 하며 상세한 사항은 조례제정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공영개발사업설치계획입니다.
내용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영개발사업의 정의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공영개발사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종류의 기업형태중 특별회계에 의한 직영기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은 지역발전의 기여도가 높고 고용창출이나 인구유입등의 간접효과가 큰 저공해공장이나 호텔, 콘도의 유치 및 관광관련 산업육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부지를 지가가 비교적 저렴할 때 군에서 매입 개발한 후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유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업범위는 택지조성, 공단조성, 기타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으며, 3월중에 조례제정을 거쳐 상반기중에 1개소 내지 2개소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자 하며 조례제정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1회 추경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선군수 취임 2주년에 즈음한 군정토론회 개최계획입니다. 지난 2월20일 도에서도 도정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민선군수 취임 2주년과 때를 같이하여 초대임기의 알찬 마무리 방향을 모색하면서 군정의 비젼을 제시하고 군민의 여론을 수집하기 위한 군정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군정토론회는 각계각층의 군민을 초청하여 군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히면서 앞으로 군정이 지향해야 될 과제와 추진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큰돈 들이지 않으면서도 내실있는 행사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세부행사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상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출향인에 대한 군정홍보 추진계획입니다. 이 시책은 군내의 출향인에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고향의 참모습을 알려 고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출향인 상호간 결속을 유도하고 고향발전에 동참하는 계기를 조성하면서 궁극적으로 돌아오는 농촌의 실현과 고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출향 공무원에 대한 군정설명회 개최, 설.추석명절 귀성 향우에 대한 홍보물배포를 지난해에 이어 계속 실시하고 재일본 향우회 활성화 시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당장의 어떤 효과를 염두에 두기 보다는 출향향우에 대한 군민적 관심과 배려를 맞춰 성의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사업입니다.
매년 업무보고때마다 빠짐없는 사항입니다만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은 전체 공직사회가 지향해야하는 대명제가 되고 있고 더우기 과거 의원님들의 공직기강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누차 있어왔던 만큼 저희 공직자 스스로 심기일전 하여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나겠음을 다짐드리며 올해는 예방위주의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하여 공직비리를 일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무사안일한 행태나 부조리 관련자는 엄중 처벌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3개면 종합감사를 비롯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본청 전실과소, 읍면에 대한 수시 부분감사를 연중 실시하고 보조단체에 대한 정기회계검사도 엄격히 실시토록 하겠고 아울러 각종사업의 집행과 인허가 민원처리와 관련한 비리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상감사도 계속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 연중 기동감찰반을 운영하여 무사안일의 행태를 추방하고 친절하고 적극적인 대민봉사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설치계획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을 내실화 하여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관심있는 군민들에게도 개방을 할 계획으로 현재 본관 3층 30평 사무실에 서가와 열람대 시설을 갖추고 도서정리작업이 진행중에 있는데 3월부터는 활용이 되도록 하겠으며, 향후 계속 도서를 보완하고 각종 간행물과 전문교양서적등 1만2천권의 장서를 확보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도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질과 양에서 명실상부한 도서관식 행정자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행정자료실을 이용하여 시책토론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 재정은 자체수입에 의한 인건비 충당유지 70%에 넘지못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현실속에서 재정자치라는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예산편성 구조조정을 통한 수입증대효과를 거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수익사업의 문제점을 보완 수입을 높여나가면서 먹는샘물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신규사업의 발굴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경영행정시책발표회를 개최하여 공무원의 제안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읍면1농장사업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공영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산재한 군유재산을 거점으로 한 한계농지등을 규모화된 농장을 조성하여 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수입도 올리고 토지의 활용도도 높이는데 착안하여 금년도엔 읍면별로 적지선정 작업을 거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여건이 양호한 1,2개읍면을 대상으로 시행여부를 검토하여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사항과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한 내용에 대한 처리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오늘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군정홍보입니다.
군정홍보를 통해 군민화합과 신뢰받는 민주군정을 추진키 위하여 홍보의 내용을 내실있게 제공하고 공직자들의 일하는 상을 보여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줌으로써 함양인의 자존심을 고취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보에 필요한 예산은 1억9,200만원입니다. 주민홍보지 구입과 향토신문구입 및 홍보, 군정광고 및 홍보료등에 최소한의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정을 신속.정확하게 홍보하여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진실한 보도를 통해 군민의 비판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상림정비입니다.
지난해에는 다볕당건립, 소하천 정비, 민가철거, 보호책 설치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민가철거, 사유지 매입을 계속하고 숲내 출입통제를 위한 보호책 설치와 국내유일의 천연기념물을 보호차원에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부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요예산은 7억5,785만7천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억원, 도비 3억2,367만1천원, 군비 3억3,428만6천원입니다. 도비중 도지사님 공약사업 3억원이 당초예산에 미확보되었습니다마는 1회추경에 확보해 준다는 사전연락을 받고 있어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아울러 철거주민을 집단화하고 주차장도 조성하며 상림을 최치원 사적지나 다른 명칭으로 변경안을 군민여론수렴 후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지난달 30일 도지정문화재 10점이 추가지정되어 국가지정 10점과 도지정 32점등 합계 42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은 황석산성 복원과 정병호가옥 사랑채 보수, 광풍루 및 일주문 정비등에 3억9,685만7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건의사항은 지정, 미지정 건조물 문화재등 긴급보수에 필요한 재원3천만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 ‘97년은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하여 알기, 찾기, 가꾸기사업을 범군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 7건에 2,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문화재 알기운동, 문화강좌, 문화재 홍보, 누.정기 자료집 발간, 민요발굴, 문화재 보수 및 모형제작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올해에는 제78회 전국체육대회가 경남에서 10월8일부터 14일까지 확정되어 있어 제36회 도민체육대회는 생략이 되어졌습니다. 제36회 군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연중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화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제36회 군민체육대회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연중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화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문화체육센타건립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기초골조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해빙과 더불어 내부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당초예산을 축소, 설계하였기때문에 설계변경 및 추가사업요인이 발생하여 약3억4,400만원의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1회추경시 확보가 되어야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겠습니다.
23페이지 실내체육관건립입니다.
문제 부지에 대하여는 지주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설계용역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여 예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마지막으로 함양을 상징하는 볼거리를 많이 만드는 일입니다. 2천년대 세계일류, 관광함양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양반고을을 부각시켜 나가는데 두고 도처에 볼거리를 제작, 설치하는 자체계획을 수립, 출향인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좌안동 우함양”을 상징하는 양반고을을 지정하고 물레방아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옛지명, 마을, 골짜기등에 대한 마천고을과 같은 표지석을 설치하고 지형, 지명, 풍수지리설등 전설이 있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 나가며 변강쇠와 옹녀가 살던 마천면 추성마을 입구에 목장승을 제작, 설치하고 자연석에 함양출신 시인들의 시비를 제작, 상림 구 도로변에 설치코자 합니다. 아울러 군락지의 유래를 만들어 세우고 관광명소에 안내판도 제작, 설치하여 볼거리를 가시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내무행정 중점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내무행정의 여건과 전망은 지방자치의 성숙에 따른 주민의 행정욕구 다변화와 세계화, 정보화에 걸맞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이 요구되며 대통령선거등의 선거분위기에 편성한 사회적 불안심리가 가중되어 지역간 계층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추진 기본방향은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지원 업무의 내실있는 추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써비스 체제의 강화 그리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엄정한 선거업무 추진과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다함께 잘사는 새함양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주민에게 최대의 행정써비스 제공을 위한 자율현장행정운영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봉사행정 정착을 위하여 마을전담공무원의 기능과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읍.면종합행정 추진체계의 정착으로 주민편의 위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전담제의 완전 정착을 위해 전담공무원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과 특수시책의 발굴 그리고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어려운 계층을 방문하여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능단체전담제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유관기관단체 임직원이 군정에 참여하여 각종시책의 제안과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최우량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자 자질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가적인 실력배양을 위해 각급기관 파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세계화에 따른 농특산물 해외수출, 국제교류, 통상현안에 대비한 장기적인 안목의 인력양성을 위해 영어, 일어등 외국어 위탁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국제적 안목배양을 위한 해외연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무능력을 위한 자체직무연찬교육을 2회에 걸쳐 8백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주부터 금주말까지 일차로 4백명을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으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전산교육의 강화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의식개혁교육도 연중 지속 추진하여 변모된 위상으로 민선자치시대 주민을 선도할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조직내부의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여 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확보하여 경영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일없애기 9대 강령을 강력히 추진하고 각종행사 및 회의운영의 간소화로 행정의 허례허식을 제거해 나가겠으며 군정발전 협조자에 대하여는 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착실한 사후관리로 군정발전을 위한 선행을 연례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군정동참과 발전에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의 전개입니다. 조직의 일체감조성과 공직자의 복리증진으로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군 본청과 부속청사 연결부분 2개소에 휴식장소의 설치와 장기근속공무원과 유공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겠으며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4회에 걸쳐 32명을 표창하여 직장분위기의 활력화로 열심히 일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전자주민카드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화사업은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여러가지 기능의 선진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등 7개 증명서를 하나의 증명으로 통합,대처하는 사업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3월내에 화상정보시스템이나 컴퓨터를 본청을 포함하여 전읍면에 설치하겠으며 위조나 변조 전자주민카드 식별을 위한 카드판독기 구입과 7개 기능의 입력을 금년도에 완료하겠으며 본사업 추진에 따른 전산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전자주민카드화사업이 한 치의 차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복무기강확립입니다. 복무기강확립을 위하여는 계속해서 지도와 감독을 병행 실시해 조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근무시간내 무단외출, 이석과 출퇴근 및 중.후식시간 미준수, 출장명령후 사적용무를 보는 행위를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도와 확인을 정례화 함은 물론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문책과 아울러 복무수범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매분기 시상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민원봉사 행정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과 주민홍보강화등으로 이제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정착단계에 접어 들었으며 , 120민원기동대운영, 민원실명제, 증명민원출장교부제등 다각적인 민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팩스민원 전국확대 발급과 민원실 환경개선, 민원모니터를 통한 의견수렴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120민원기동대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인력과 자재의 보강으로 현장출동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관기관, 가전3사등 기술자격 보유인력의 자원봉사자모집 운영으로 민과 관이 함께 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팩스발급대상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투명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인허가시 설문서를 첨부.교부하여 민의를 수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의 전산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약6억의 예산을 투입, 주전산기 및 근거리통신망을 개통하여 행정전산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주전산기와 근거리통신망을 기반으로 공문서를 컴퓨터로 송수신하고 내무부 4대 중점업무를 단계적으로 전산화하겠으며 다기능사무기기를 확대, 보급하고 지속적인 전산교육을 통하여 전공무원을 전산요원화 하여 군민에게 신속하고 질높은 써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기능사무기기 50조, 고속프린터기 1대, 전산교육등 1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행정통신 현대화와 사무자동화사업을 추진하여 직무분야별 전산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대통령선거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일은 ‘97년12월18일이며 6월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개시됩니다. 선거운동은 11월25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권자는 3만7천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도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명선거실천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반상회등 각종 홍보매체 활용과 공무원의 선거엄정 중립자세 및 근무기강을 확립하겠으며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 12개소, 불법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선진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군정질문 처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실시 지적사항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금년도 내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40페이지 지방세의 완벽한 과징을, 자주재원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금년도에 저희군의 지방세 목표액을 64억7,400만원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조세부담액은 12만7천원, 가구당부담액은 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완벽한 세무, 탈루방지 및 은익세원 발굴로서 세수증대를 위해가지고 지방세 목표액달성을 총체적 노력에 두고 세목 월별 징수목표액설정 및 실적분석평가를 확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여건내에서 세원 극대화에 적극 노력하면서 과세자료의 조사라든가 정비의 철저로서 과오납을 예방하고 적법한 부과와 기간내 완전징수로서 공평과세 실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탈루.은익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해서 법인체 조사를 해서 법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탈루.은익세원 발굴, 조사를 위해서 건축물일제조사라든가 차량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위해서 납세편의위주로서 조사를 실시해서 사전에 예고제를 확행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징수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자체징수대책수립을 강구해서 지방세완납확인경유제등 행정제재조치등을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체납세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세외수입의 증대입니다.
목표액은 26억8,500만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5%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세외수입원의 적극적인 발굴로서 탈루방지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군금고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이자수입증대에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원지입장료 징수를 철저히 하고 군금고 자금의 적정 운용으로 이자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서 생산적 이용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지방세무의완전전산화추진입니다.
현재 지방세 전산화를 위해서 전 세목에 대해서 부과, 징수, 체납세 관리, 각종자료를 전산입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과세자료 출력시에 시일이 과다 소요되어서 적기 고지에 어려움이 좀 있고 또 전산분야 전문인력이 없어서 유지보수를 외부업체에 의존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세 업무처리 전과정을 전산화와 고속화를 위해서 차차 대책을 강구해서 전세목부과 징수와 체납세, 자료관리 및 제증명발급등에 전산화를 추진해서 앞으로 차질없도록 하고 특히 세무직중 전산화 전문인력 육성과 세무직에 대한 반복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토지과표현실화입니다.
지금 작년도 6월1일부터 과세기준이 토지과표를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체제가 전환되었습니다. 저희군에는 토지과표를 작년도말 현재로 34%가 평균적용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평균현실화율에 의해 가지고 7단계로 작년에 적용 고시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실화율에 차이가 나는 토지는 3년이내 평균현실화율에 접근토록 지금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실화적용율을 단계적으로 축소를 시켜서 현재 현실화율이 높은 토지는 과감하게 인하해서 45%이하로 조정을 하고 낮은 토지, 저희군에 지금 제일 낮은 현실화율이 13%입니다. 13%는 갑자기 또 올리면 안되기때문에 약22~25% 정도를 올려서 차차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이래서 토지과표현실화는 종토세과세와 직결되기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저희군에는 국.공유재산이 국유,도유,군유 합쳐가지고 3만1,400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재산이 2만8,300필지가, 잡종재산이 3,020필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저희군에 지금 대부현황, 대부는 잡종재산만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대부가 안되기때문에. 잡종재산 3,020필지 중에서 약850필지를 지금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꼭 대부를 해야 될 것은 더 늘려나가서 대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유재산실태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사후관리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고 특히 금년도 7월말까지, 작년까지는 군유재산을 전부 조사 다 완료됐습니다마는 7월말까지는 국유재산까지 행정재산까지 전필지를 지금 조사해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대장정리를 작성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 저희 군유재산집단화 추진입니다.
작년에도 군유재산집단화를 위해서 군수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기때문에 지금 휴천 목현등 해서 집단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계속해서 군유재산집단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군유재산증대에 극대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군에 폐교재산 매입할 것이 2건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관용차량관리입니다.
저희군에 지금 49대의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 18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지금 노후해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도 최대한 예산절약측면에서 해서 금년도 4대만 우선교체 대상으로 정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적 사용을 억제해서 앞으로 동일방향으로 출장자가 다수 있을 때는 같이 이용하는 걸로 해서 하여튼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정수물품, 비품관리는 저희군에 지금 정수물품이 98개 품목에 1,460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과감하게 지금 정리할 것은 하고 꼭 필요한 것은 6품목에 68점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8페이지입니다.
함양읍청사는 아까 서두에 기획실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 부지에, 이미 ‘68년도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기때문에 약1,100평의 부지에다가 4백평규모 현대식 3층으로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5억입니다마는 현재 예산확보가 기채5억, 군비5억 10억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족액에 대해서 다행히 모레 2월26일날 지사님이 우리군에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 나머지 관계는 군수님께서 좀 지원을 건의하는 걸로 이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4월까지 완전히 조치를 해가지고 하면은 12월경에 완료가 된다면은 이것이 우리 함양군민의 숙원도 해결되고 민원불편해소는 물론이고 또 소속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친절봉사행정구현에도 차질없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한 시간 가량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지적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먼저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추진계획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지난 ’96년도 7월달에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과세자료의 정확한 유지 및 건축물전산화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련대장(건축허가,신고대장,과세대장,등기부등)을 대조하여 자료를 정비하고 이를 기준으로 2만1,652건에 대한 건축물 일제조사정비를 금년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제현황과 대장의 등록사항을 정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97년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조사대상 필지수가 16만2천필지입니다. 이 16만2천필지를 저희들이 지가조사업무를 읍면에서 군으로 인계를 받아서, 현재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금년 2월28일까지 특성조사를 하고 3월1일부터 개인별 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감정평가사 지가감정 및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로 지가신뢰성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체계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희들의 허가대상지역은 함양,수동,지곡,안의,서상 5개읍면입니다. 금년 ’97년도 2월16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마천과 휴천에 허가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저희들은 2월19일부터 이 허가업무를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거래실태조사를 연2회에 걸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대상에서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5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97년도 부과대상사업은 25건으로 저희들이 잠정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로 대상사업의 누락방지와 인.허가부서 협조 및 현지확인으로 누락사업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는 부과가 10건에서 5억원의 금액이 적용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16건에 1억2,337만원을 부과를 하고 6건은 ’96년도에 부과한 것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적도면 2부작성 및 재작성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적도가 1910년대에 작성된 것이므로 80여년동안 현재까지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으로 더럽혀지거나 헐어져서 사용하지 못하는 지적도를 재작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의면의 1개면과 안의면 임야도 46매 전체를 재작성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56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분할은 한시법으로서 ‘95년4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5개년, 대상필지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4필지를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공유재산의 3분의1이상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으로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최소면적 이하로 분할 할 수 없는 토지를, 개인의 토지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권리설정등 토지권행사에 불편해소를 그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저희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가 2,003가구에 4,084명입니다. 이중에 거택이 643가구에 1,013명 그리고 자활이 1,360가구에 3,071명입니다. 전체비율은 가구대비 12.3%이고 인구대비 8.2%가 저희들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계구호로 거택보호자 1,013명에 대해서 주.부식비,연료비,피복비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거택가구중 노후주택 2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긴급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적십자구호물품요청과 그리고 불우이웃돕기성금을 활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자립기반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안정자금을 희망가구에 대해서 2억7,91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으로는 2억7,400만원을 희망가구에 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4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8월에서 9월사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학비및장학금지원은 2억5,100만원의 예산으로 중,고등학생 397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호입니다. 저희들 관내 의료보호대상자가 총4,421명입니다. 이중에 1종이 1,350명 그리고 2종이 3,071명입니다. 따라서 인구대비 8.8%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 진료기관 관내가 전국에 321개소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집행예산은 9억4,874만7천원으로서 매월별 계좌에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저희들 관내 장애인이 총615명입니다. 그 중에 지체가 393명, 시각이 41명 그리고 청각언어장애가 94명 그리고 정신박약이 87명입니다. 따라서 미등록장애인 등록을 연중 홍보해서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보조수단과 자녀학비지원 그리고 보장구지원, 자립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운영지원에 6백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행사에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함양정신요양원에 수용인원이 정원이 160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이 180명이고 종사자가 15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운영,보호비를 지원하고 시설증개축으로 1억2,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용환자 기대감성취 시책장려를 위해서 연고자와의 서신, 전화연락 및 면담과 체육행사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 관리실태를 정기점검, 지도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선진군민의식교육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직능단체회원 및 민간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능단체회원 전문기관위탁교육대상은 8개부분에 230명입니다.
다음에 주민대학운영으로 군민의식개혁과 생활정보 동시제공을 위해서 대학교수 또는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덕성회복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정착 풍토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단체가 새마을단체가 12개회 561명 그리고 바르게살기단체가 11개회 467명입니다. 따라서 단체 추진가능사업을 권장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변풀베기와 알뜰도서 교환시장운영 및 단체소속감 인정을 위한 대주민의식 개혁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체사기앙양시책전개를 위해서 장기근속단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우수활동자에 대한 표창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범군민꽃밭가꾸기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2월에서 10월까지 코스모스와 부영초등 특색있는 꽃을 국.지방도로변 11개소 34.2㎞를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밭은 국.지방도로변 27개소에 740평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가정, 마을단위등에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F.R.P화분을 14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범군민자원봉사 참여확대로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고 사회봉사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도모코자 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 발굴모집 및 적정수요처를 조사해서 제공하고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 발굴시상 및 격려활동 전개와 자원봉사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저희들 관내 노인인구가 7,513명으로 전체인구의 15%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저소득노인이 1,128명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노령수당지원과 경로식당운영 그리고 건강진단실시 및 노인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노인여가시설확충 및 운영비를 지원해서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와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조직운영 및 자립능력배양을 위해서 군지회운영과 자체활동사업비지원, 노인교실운영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위상정립 및 경로사상고취를 위해서 예절학습당운영과 할아버지선생님제운영, 게이트볼대회 그리고 어버이날 경로잔치등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69페이지 보육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육시설이 7개소에 인원이 3백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보육시설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 도모를 위해서 교재교구비와 차량유지비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 자질교육향상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지도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저희들 아동복지시설이 1개소에 51명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55세대에 90명 그리고 저소득부자가정이 24세대에 45명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운영비를 지원해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 그리고 아동보호비, 퇴소아동자립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보호를 위해서 학용품비와 중고생교통비, 도서구입비, 영양급식비, 피복비, 전세금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저소득부자가정과 결손가정아동 명절날 선물을 전달하고 아동위안행사개최와 어린이 놀이터 보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결연사업 추진을 위해서 결연참여자에 대한 감사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저희들 청소년 인구가 1만5,235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으로 연극공연과 전통민속놀이 그리고 노래와 춤마당, 문예행사등에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다양한 체험활동 및 수련기회제공으로 자연체험교육과 호국순례, 문예행사, 수련활동, 야영축제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연시 청소년격려,선도를 위해서 청소년격려,선도결의대회와 유해업소 대표교육 그리고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복지향상입니다. 저희들 모자가정이 59세대에 205명입니다. 따라서 자립지원을 위해서 생활자립금과 기능취득비, 아동양육비, 월동연료비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생활육성을 위해서 모자여름학교운영, 건강검진실시, 명절성품 그리고 질환모자세대시약대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향상입니다. 저희들 여성인구가 2만4,923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1%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성건전생활지도를 위해서 여성교양함양과 건전생활문화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은행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혜처 및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하고 또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유휴여성인력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각단체별 특화사업을 적극 전개를 하고 여성화합분위기조성 및 여권신장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여성 보호를 위해서 일군위안부할머니 생활안정자금지원과 미혼모 및 성폭력발생예방 선도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른섬기기운동전개입니다. 어른 모시는 가정이 1996세대에 2,326명입니다. 그리고 노인단독가정이 2,704세대에 3,913명, 노인가장가정이 668세대에 668명 그리고 치매등 중증어른환자가 802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5인1노결연사업을 전개를 하고 중환자 모시는 가정 간병인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른 모시는 모범가정장학금지원과 어른 섬기는 가정 격려를 위해서 모범가정표창과 모범가족 선진지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른 섬기는 효행마을육성을 하고 어른섬기기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환경위생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환경위생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행정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를 바라면서 ’97년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6년도부터 ’98년까지 1일 2백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총사업비 60억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96년12월에 1억6,500만원의 용역비로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중에 있으며 현재 설치중인 함양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처리로 정화처리 효율이 높고 운영비가 적게 드는 시설을 선택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되면 6월중 환경부에 설치승인과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97년도 10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98년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는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로 관내 하천수질보존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8페이지 마천및지리산쓰레기매립장조성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의 쓰레기처리문제로 공단과 우리군의 입장을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와 공단간의 이원화된 쓰레기 처리를 일원화하여 매립장 공동조성에 따른 사업비 분담으로 근본적인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마천면 창원리 산53번지내 조성될 매립장은 9,904㎡에 매립용량 4만7,500톤 규모로서 총사업비 8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공동매립장을 조성토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매립장 공동조성에 따른 투자비는 공단측이 6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고 우리군은 2억원의 사업비로 진입도로 확포장 및 용지보상사업을 분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공동매립장 조성이 완료되면 마천면 및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와 매립장공동조성 및 운영관리에 재정적 부담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79페이지 마천석분 매립장조성입니다.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문제가 대두되면서 마천면 석재공장 4개업체에서 연 1천톤 배출되는 석분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석분공동매립장조성 및 사업비 공동부담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마천면 가흥리 산82번지내 7,259㎡(약2,195평)에 석분매립장 조성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상반기중 공사착공으로 올해 안에 완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80페이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해배출업소를 비롯한 모든 환경위해요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환경오염행위의 근절은 물론 사전예방체제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종별, 등급별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점검을 병행, 운영해 나가며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읍면순회 무료점검과 정기적인 노상단속을 통해 대기오염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부터 관리하고 있는 토양오염유발시설 적정관리는 물론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법 오염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체제를 가동하는 등 환경오염예방대책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절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코자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부터는 물가인상 및 물류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유보되어 왔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사용되는 자동차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징수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연2회로 3월과 9월에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바닥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일 경우 농림지역은 제외되며 주택,공장등은 면제됩니다. ‘96년도 하반기 부과는 3,474건에 4,250만9천원이며 징수는 3,244건에 4,010만5천원으로 93%를 징수하였으며 230건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등 채권확보 및 계속적인 징수독려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의 운영은 행락객을 상대로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행락객으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주변지역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의 자연발생유원지는 거연정,동호정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13개지역에 쓰레기수거 및 주변지역 청소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함양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인근 마을단체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락객의 증가로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백전 백운계곡, 유림 서주강변, 병곡 등구정등을 올해 자연발생유원지로 추가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락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화장실, 급수시설, 간이주차장등 유원지별 필요한 시설을 특별교부세 8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수요조사를 마치고 사업대상지를 선정중에 있으며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관광함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원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3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시설관리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쓰레기 처리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립장이 12개소로 이 중 3개소는 경상남도의 승인을 얻어 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나 나머지 9개소는 간이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단위매립장이 조성되면 함양군 전체 쓰레기를 공동처리할 계획이며 소각시설은 함양,안의,마천매립장내에 3개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기히 설치되어 운영중인 쓰레기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2차 환경오염의 관리비 2천만원을 확보하여 주1회 복토, 주기적인 방역실시, 침출수 및 지하수검사정 수질검사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은매립장 정비를 위하여 2,200만원과 건축폐기물처리장내 매립용량증설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비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 위생적 운영관리로 쾌적한 환경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 생활쓰레기관리입니다.
‘95년1월1일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이후 정착단계에 있으며 청소행정의 보다 나은 써비스제공을 위해 ’96년1월1일부터 차량 9대, 환경미화원 36명으로 종전의 타종식 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하여 쓰레기 배출단계부터 수거처리까지 책임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배출 지점 250개소를 지정하여 주민쓰레기배출 시간대를 조정하여 일제 배출토록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고 비규격봉투사용등 불법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적극 대처토록 추진하겠으며 환경미화원의 근무의욕고취 및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토록 소각 가능한 쓰레기를 전량 소각하여 매립용량을 최대한 감소하고 주민자율감시체제 활성화를 추진하여 청소행정의 보다 나은 써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85페이지 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입니다.
쓰레기배출 단계부터 쓰레기를 줄이는 일이 최우선임을 감안하여 역점시책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력 3명, 차량 2대로 매주 2회에 걸쳐 재활용품과 재생화장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순회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다량수집자에 대하여는 주3회에 걸쳐 수집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 교환센타를 운영하고 재활용품수집 의욕고취를 위해 2회에 걸쳐 수집장려금 1천만원과 우수마을 및 읍면의 시상제를 도입하여 경쟁체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경진대회를 연2회에 개최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토양오염예방에 노력하고자 하며 ’97년도부터 재활용품으로 추가된 폐스티로폼 처리를 위해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구입을 하고 폐건전지 수집함을 마을단위로 설치하겠으며 자원재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축폐기물처리장내에 1백평 규모의 재활용품 수집소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56개소로서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0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개.보수와 3개소에 관정을 굴착하여 수세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피서철인 6월에서 10월까지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청결주간 운영을 연2회 실시토록 하여 저희 군을 찾는 피서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시 오고 싶은 함양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위생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위생처리장은 지난 ‘89년3월에 예비비차관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8,900만원을 들여 1일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현재 정상 운영중에 있으며 하루평균 15톤 정도의 분뇨와 정화조 온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후화된 시설에 안전점검을 통하여 적기에 보수토록 노력하겠으며 소화조의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폭기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1천만원의 사업비로 브로와설치와 1,200만원 사업비 농축조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소화조, 침전조, 예비저장조의 정기 청소실시에도 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분뇨처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군민건강위해식품단속으로 단속대상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22개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64개소, 식품자동판매소 158개소, 슈퍼마켓 250개소등 모두 494개소가 있으며 군민의 식품안정성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국민다소비식품의 중점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유통.판매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하여 군상설단속반을 1개반 3명으로 편성하여 월3회이상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할 것이며 군민다소비식품과 먹는물 등에 대한 정기검사와 문제업소 중점단속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용 강화로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법사항 접수를 위해 신고함 15개를 설치 하였으며 신고자 보상을 위해 보상금 1백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근원적인 차단으로 군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식품에 대한 신뢰성과 식품업의 안정성 제고로 군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불법영업행위 단속대상으로는 유흥업소에 6개업종 975개소의 위생업소와 전자유기장등 5개업종 161개소 공중위생업소가 있으며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고질, 문제업소를 차별화 하여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식품위생공무원 전원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전개하여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전국민적인 감시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단속반 2개반 10명을 월1회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매일 순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활동 풍토정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1과만 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7년도 농정시책방향과 ‘97년도 주요업무 21건의 순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할 농정시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우리군 농축산물의 대외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전문농업인 양성으로 정하고 지역의 특화작목 육성과 신영농기술 개발보급, 정예인력육성, 영농의 기계화,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고품질 농산물생산 및 안정적인 판로망 구축, 위법 및 당초 목적을 위해한 농업인의 과감한 행정조치를 통해 풍요롭고 살기좋은 새 농촌건설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과장과 전직원이 합심,추진 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확대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째 공영사업이라든가 타용도사용 등으로 농지를 잠식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업경영기반이 약화되고 농지가격 상승으로 규모화된 영농경영 유도도 미약하고 국가적 차원의 식량자급율이 저하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추진의 방침은 첫째 기반이 취약한 농지 및 야산을 활용해서 한계농지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산지개발은 각종 지원사업은 산지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산지개간유도는 보전임지 해제를 5천ha를 할 계획으로 있고 농지전용 억제와 공공시설 설치시에 농지잠식을 최소화 해서 야산활용을 하는데 유도를 하고 휴경답생산화 지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계획은 한계농지 정비사업 추진은 농진공에서 이은지구 1개소에 5.5ha를 추진하고 소규모 개간사업을 80ha 이상을 자력과 융자지원으로 할 계획과 국.공유지활용 산지개간을 1백ha 이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소득특화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칭 제1회 농업인축제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축.임협.농업경영인연합회등 7개기관 단체가 제각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소규모 분산개최로서 축제 목적 달성이 어렵고 행사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근로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관련 행사를 한꺼번에 모아서 가칭 제1회 농업인축제로서 정하고 참여단체가 윤번제로 주관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코자 합니다. 행사시기는 농산물 수확기 이전이나 농민의 날인 11월11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 추진하고 있고 규모있는 행사로 치뤄져 이미지 제고와 인력 및 예산낭비를 사전 방지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6페이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의식개혁 선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는 6%이상 융자금을 비싸다는 이유로서 사용하지 않고 저리 융자금을 탈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하는 이러한 의식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직업의식을 가진 자주영농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 융자를 우선 지원하고 각종 법규위반시 과감한 행정처리를 해 나가는 한편 농업인의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가나안농군학교 위탁교육과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 각종시책 토론회등에 최대한 많은 인력을 참여시켜 주인의식을 갖고 꾸준히 연구, 개발하는 자주적인 선진농업인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다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생산계획입니다. ‘96년도 식량생산 실적은 쌀2만8,328톤을 필요하여 3만2,860톤을 생산했습니다. 쌀은 예년에 없는 기후조건과 농업인들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10a당 536㎏을 생산 ’95년도 대비 8%가 증수되었고 ‘97년도 생산계획은 쌀5,202ha에 2만6,010톤등 6,291ha에 3만265톤을 생산할 계획으로서 추진방침은 면적의 최대한 확보와 노력절감, 깨끗한들판만들기등 품질좋은 함양쌀생산,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선도인력육성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인후계자, 전업농등 726명의 선도인력을 육성하였으며 ’97년도에는 농촌후계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인후계자, 쌀.과수.채소전업농 145명에 31억8,400만원을 지원하고 산업기능요원 19명을 선정하여 산업추진과정과 사후관리를 완벽히 하도록 하겠으며 세계화시대의 전문 농업인 육성으로 경쟁력확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들이 축적한 기술을 인근 농가에 파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농원‘92년도 1개소, ’95년도에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지곡의 신농원등에 사업비 2억8,600만원으로 민박시설, 원두막, 조경시설 6백평 및 기타부대시설을 완료토록 지원하겠으며 사업추진과정을 수시로 점검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함으로써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100페이지 농촌특산단지 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산단지는 ’86년도에 함양읍 금강도기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8개소를 지정했고 마천면 강청리 소재 지리산목공예를 사업부실로 ‘97년도 2월 지정 취소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정 취소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철저한 사업계획수립과 완벽한 시공을 위해 수시점검하고 지도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지급함으로써 목적과 같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97년도 사업으로서는 3개소에 국.도.군비 1억1,400만원, 융자 1억3,500만원, 자담6,700만원으로 추진하겠으나 3개소는 모두 자부담 능력부족과 기타여건으로서 포기를 하였고 마천면 덕공목공예를 국.도.군비 6,480만원, 융자8,790만원, 자담 4,230만원으로서 추가선정 사업추진 할 것을 경남도지사에게 승인신청 해 놨으며 승인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하되 군비1,620만원은 사업자가 군세입후 진도에 따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123건을 지원, 부업농에서 노동전업농 위주로서 시설이 확충되어가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모두 45건에 융자 17억2,700만원, 자담 7억4천만원 총 24억6,700만원으로서 사육시설, 기반시설등을 개선, 전업양축농가를 육성하여 노동력및생산비를 절감하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집니다.
함양군 간이도축장은 시한부 허가가 도축장으로 ’97년도12월31일 이후에는 폐쇄됨으로써 도축시설 기준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부지5,391㎡를 이미 확보했으며 도축장시설을 위해 부지의 도시계획변경과 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제반사항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도축장설치 사업비는 13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축산기업조합 자력으로서 도축장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축산기업조합 도축장 운영에 따른 도축세 징수분 5천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자급사료생산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 소사육농가에 답리작 사료작물 3백ha에 국.군비 부담금 9,060만원을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부족한 조사료 충당을 위해서는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9백기 제조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사료의 효율을 향상시켜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입니다.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젖소,돼지,닭,산양등 44만천두로 양축농가는 7백여호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 가축전염병 미연방지를 위해 공수의 7명을 동원 군농촌지도소,축협 합동으로서 영세양축농가 사육축 우선으로서 예방접종과 기생충구제를 8만3천두에 소요자금 763만9천원을 투자하여 가축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공수의는 가축사육두수에 비례하여 지역전담구역을 지정해서 질병예찰과 자료를 전담시켜 전염병 조기색출로 양축농가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정화조,간이정화조,정화시설,축분건조장,퇴비처리장등 31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97년도 계획은 68개소에 국.도.군비, 융자, 자담 총사업비 7억9,820만원으로서 환경및수질오염방지에 역점을 두고 특히 기히 설치된 환경시설은 연간 가동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과수유통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97년도 사업으로 단감,사과로서 단감유통지원사업은 함양군단감영농조합법인이 추진주체가 되어 국.도.군비 5억8,8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공동시설로는 파레트, 운반상자, 지게차, 콘베어등을 공급하고 개별시설은 신규시설 30ha에 10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유통지원사업은 수동사과영농조합법인이 주체가 되어 총사업비 7억9,6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공동시설로 저온저장고, 운반상자, 파레트 개별시설은 신규조원 6.7ha 7개사업을 추진,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과실생산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소득특화지원사업입니다. 이 자금은 경쟁력있는 소득작목 재배농가에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서 50억원의 자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금조성액은 18억1,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금이 15억8천만원, 융자원리금및이자수입이 2억3,700만원입니다. 융자금 지원액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97년도에는 5억5,800만원중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 융자원리금 이자수입 2억5,800만원을 한계농지 정비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8페이지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96년도 본군에서는 느타리,표고,팽이버섯등 1만1,686평의 재배면적에서 289톤을 생산 6억3,7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97년도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은 분산.개별지원을 지양하고 집단화와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패키지화 하고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수동 죽산, 서상 상남 버섯작목반이 추진주체가 되어 균상재배시설 23동 805평, 종균배지 생산시설 3동 150평에 5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 현대화로 생산비절감과 가공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를 제고 농가소득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고냉지딸기 육묘사업입니다. ’96년도에는 서하 옥한, 백전 중기에서 14농가에서 4.6ha의 면적에 정보, 여봉, 장희등 171만8,600주의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1억7백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해발 7백m 이상의 한계농지를 대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우량종묘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딸기묘주중 자가확보가 가능한 여봉은 생산작목반에서 자체수집하고 자가확보가 어려운 정보 17만2천주는 군비806만원을 보조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농가5호이상 마을 공동과 생산자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으로 대외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96년도까지 지산식품의 둥글레차와 7개업체를 육성 가동하고 있으며 ‘97년도 사업으로서는 휴천면 송전리 지송식품에 국비8,100만원, 자담4,200만원으로서 솔잎칡차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 100평 설비17종을 설치하였으며 기대효과로는 농산물가공으로서 수급의 조절, 가격안정이라든지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포장센타 설치사업입니다. ’95년도 율림영농조합에 5억원을 투자해가지고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97년도의 사업으로서는 유림 화촌에 함양 양파영농조합법인 총사업비 14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포장시설, 냉동실등 6백평, 기계 및 장비4종을 설치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농업조합에 의한 공동출하제계로서 유통경로를 축소하고 생산자단체의 소득증대와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할 것입니다.
112페이지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영농조합, 작목반, 농협을 통한 규격출하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신용거래를 통한 공동출하, 견본출하등을 하는 조직에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우수한 농산물로서 신용거래를 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에 국.도.군비 1억2,352만8천원, 자담 1억8,098만4천원으로서 62만2천톤의 생산물을 규격출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자단체에 의한 규격화라든가 공동화를 촉진하고 군내산 우수농산물의 명품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영농조합, 농협, 작목반등 생산자단체에 지원하여 농산물의 출하조절과 품질향상을 도모코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개소당 보조80%, 자담 20%로서 50평에서 2백평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으로서는 휴천, 서하에 설치코자 하며 국.도비 5,328만원, 자담 1,332만원으로서 각각 50평 규모로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산물의 순회수집판매를 통한 여러품목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확대와 공동출하체계로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의장소, 추곡수매장소, 농업자재보관등 농업인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114페이지 군내산명품알리기사업입니다.
우수 농산물을 홍보.판매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대도시 향우의날 행사로 서울, 부산에서 개최하고 5회에 걸쳐 백화점 이벤트행사에 참석할 계획에 있으며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소비자에게 배부 홍보하고 딸기, 양파, 화훼등 우수한 농산물 1백여톤을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농산물의 품질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원님들의 지역경제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입니다. 관내 중소기업현황은 기업체가 54개이고 종업원이 98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기업체가 45개이고 미가동하고 있는 것이 9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입주기업체 경제안정자금 융자알선을 통한 경영난을 덜어주고 기술인력육성을 위해 고용촉진훈련생 127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및대기업 계열사등 신규업체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또한 관내 기업의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출향회나 향우회등을 통해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은과 수동농공단지내에 17개업체가 분양되어서 현재 10개가 정상가동 되고 있고 6개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분양되고 있는 3필지 6,870여평의 조기분양입니다. 분양계획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산식품은 현재 유통공사에서 사업성 검토중에 있고 함양 임협에서 사업성 검토로 오전중에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필지는 수동에 있는 동진농산이라고 냉동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서류를 맞춰주고 그분들이 담보능력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그러는데 3월중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 기채상환은 총30억 중에서 기간이 도래한 7억은 현재 상환했고 나머지 23억은 연차별로 상환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지역물가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경제의 현실이 고비용 저능률구조와 국제경쟁수지 적자로 인한 각종 물가불안 요인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희군에서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 개인써비스 33개 품목의 가격안정과 농축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사전에 오름세심리를 진정시키고 효율적인 물가관리를 통해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씀씀이 10%줄이기운동을 전개하여 검소하고 건전한 소비생활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기업인력육성입니다. 관내 8개 고용촉진훈련기관과 도민직업훈련소등을 통해서 127명의 기능인력을 2월과 9월 그리고 기별로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기능인력을 확보해서 기업인력난해소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교통질서 및 주민의식고취입니다.
함양읍주차장 설치현황은 유료주차장이 5개이고 1개가 무료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노상주차료는 1,760여만원을 저희들이 거둬 들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과태료는 6,910여만원을 저희들이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유료주차장을 운영해서 세수증대는 물론이고 주민의식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국.지방도및군도에 사고위험지역및차량의 안전사고 우려지역을 중점적으로 교통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를 통해 교통사고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으로서는 버스간이승강장 5개소 설치사업외에 4가지 사업에 총 1억3,600여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연료수급 안정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료공급업소 현황으로서는 석유판매소가 22개소, 가스판매소가 12개소, 연탄판매소가 40개 있으며 이 업소에 대해서는 안정적 연료수급과 유통질서 확립.지도를 하겠으며 월1회이상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석유류가격 인상 및 가격 자율화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석유류 및 가스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에도 노력하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업무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계몽으로 현재까지는 산불이 한 건도 발생치 않았음은 대운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96년도 조림사업은 총2백ha, 장기수140ha를 비롯하여 대묘, 밤나무, 환경조림, 고로쇠및아카시아 조림등 47만4천본을 ’96년도 4월10일자로 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산불, 병충해 피해지와 불량림의 수종갱신조림및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특용수종조림 확대와 군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 도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97년도 사업은 총물량 165ha에 44만2천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지존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3월초순에 묘목을 수급하여 4월10일까지 식재 완료계획으로 4억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산림자원화로 농가소득증대, 산림의 공익기능증진과 양봉농가 밀원조성으로 꿀생산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육림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육림사업은 총2,650ha로 풀베기690ha를 비롯하여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 2백ha로 10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96년4월에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조림후 수확기까지 체계있는 육림작업 적기실시와 우량천연림을 중점 보육하여 용재림으로 육성추진, 촉진시킬 것이며 ’97년도 사업은 총2,550ha로 풀베기 6백ha를 비롯하여 어린나무가꾸기, 덩굴류제거사업, 천연림보육사업 및 간벌3백ha로 사업비 11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4월에 조기착공하여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육림작업 철저로 조림목 생장촉진은 물론 천연림의 우량 용재림조성으로 목재의 장기적 수급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84년도부터 ’96년까지 총연장 68㎞로 ‘95년은 16㎞가 되겠습니다. 개소수는 함양읍 웅곡지구외 40개소로 25억4,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추진방침으로서는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임도개설과 견고한 임도구축으로 산림훼손 최소화 및 기존도로 연계시설로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97년도 사업은 신설 13㎞, 보수 14㎞로 총사업비 8억2,900만원을 투자할 것이며 3월에 조기착공,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임업경영의 현대화로 산림사업의 기계화촉진과 산촌마을간 도로망구축으로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산림해충방제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산림해충방제로서는 총물량 3,900ha로 지효성약제 2백ha를 비롯하여 속효성약제 2백ha, 밤나무 항공방제 3,500ha로 총사업비 1억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4월에 조기착공, 방제를 실시함으로써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적기방제로 피해 최소화와 약제살포에 따른 안전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총물량 4,470ha로 지효성약제 120ha를 비롯하여 속효성약제, 솔잎혹파리방제 2백ha, 밤나무 항공방제 4천ha, 사업비 1억1,900만원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4월에 착수하여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산림해충 적기방제로 산림피해 최소화와 밤나무 항공방제 적기실시로 밤생산을 증대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산불대책상황실을 군에서는 산림과, 읍.면에서는 읍.면장실에 ‘96년12월1일부터 ’97년5월15일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조기발견 및 상황전개를 위해 함양읍 당그레산외 9개소 정상에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함과 동시 입산통제를 위해 12개소에 1만1,165ha를 ‘96년도11월1일부터 ’97년5월15일까지 입산통제를 강력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산불예방계도 철저와 발생시 조기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와 비상연락망 및 신고체제정비로 신속한 초동진화태세 만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책임제를 강력히 실시하고 예방활동강화로는 홍보물제작은 깃발외 5종 9,475점을 제첨하였고 산록변풀베기 및 논.밭두렁 소각 438㎞를 실시함과 동시에 산불조심캠페인을 주1회 비롯하여 마을앰프방송 및 차량가두방송을 1일 2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진화태세 확립으로서는 산불특별진화대를 비롯하여 읍.면.리.동 진화대 128개대 2,877명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및 대형산불방지를 위해 민간헬기 한 대를 ‘96년12월부터 ’97년4월30일까지 임대하여, 비상대기하여 출동,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용추자연휴양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위치는 안의면 상원리 산 10의1번지외 9필지로 그 면적은 159ha로 그 중 도유림이 98ha, 군유림이 61ha로 조성되어 있으며 조성년도 ‘89년도부터 ’96년까지 6억1천만원을 투자하여서 관리시설인 관리사 한 동을 비롯하여 편익시설, 위생시설, 기타 임간교실외 1종을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 보완을 위해서 전기시설 0.9㎞, 사방댐 울타리설치 0.2㎞, 진입로포장 0.45㎞의 시설물을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해 다양한 휴식공간 조성과 각종 시설물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주위 경관과 조화있게 설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기대효과로서는 관광피서객의 편의도모와 지방재정수입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가로수상록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상록가로수식재로서는 춘기에는 국도3호 및 지방도 1,084호인(안의,휴천) 7㎞에 독일가문비 1천본, 잣나무 1천본을 사업비 9,500만원을 투입하여 5월에 완료하여 현재 90%의 활착률로 잘 관리하고 있으며 추기에는 국도26호인 서상 상남에서 중남까지 3㎞ 구간에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자하여 전나무 5백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추진방침으로는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은 구간에 우선 식재하고 기후 및 지역실정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주위와 조화있게 식재함으로써 2천년대의 푸른 함양건설에 목표를 두고 실시하겠으며 그 효과로서는 상록수를 식재하여 삭막한 환경개선과 군민정서함양과 관광도로변의 쾌적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과장을 정점으로 해서 푸른 함양건설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종합개발계획을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97년 계획으로서는 마천,유림,백전에 12건, 24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오지개발사업에 대책을 추진토록 합니다. 지금 현재는 조사측량중에 있습니다. ’97년12월말이 준공예정으로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입니다.
‘97년 계획은 함양읍 삼산리 뇌산마을로 도비50%, 군비50%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가 선정되어 가지고 합동측량을 조속히 해가지고 ’97년말에 완료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 도경계지역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도경계 환경정비사업은 ‘96년부터 ’98년 3개년 사업입니다. ‘96년도 서상면 육십령에 1억, ’97계획은 함양읍 팔령에 1억이고 ‘98년이후에는 백전면 매치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합동측량설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농촌마을 다목적공간조성사업입니다.
다목적공간조성사업은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96년도는 지곡면 덕암, ‘97년도 계획은 안의 교북에 도비50%, 군비50% 8천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현재 현지조사측량에 착공되어 가지고 ’97년11월말에 사업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142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연차계획입니다. ’97년계획은 소교량, 마을안길, 하수구등 23건에 13억5,300만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측량설계단에서 조사측량이 착수되어 있습니다. ‘97년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43페이지 새마을시설부지 이전등기입니다.
’97년계획은 대상 필지수가 450필지에 예산은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방침자체가 ‘92년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등에 우선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전담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추진에 애로가 있어 전담인력 1명 배치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으로서는 일반양여금사업 2㎞, 농특세사업 2.7㎞ 2개소로서 사업비는 9억3,900만원입니다. 기본조사가 2월1일부터 2월20일까지고 실시설계가 2월21일부터 3월말까지 하여 내무부 설계승인 요청해가지고 12월31일 준공예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145페이지 준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준용하천 개수사업도 평정제, 신기제 개수공사 2개소 1.6㎞에 6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군내 준용하천 현황은 총39개소입니다. 여기에서 개수율이 20.8%에 불과해가지고 하천관리청인 도지사에 계속 개수 요망토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준공토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146페이지 소규모하천정비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7개지구에 사업비 4억3,200만원, 도비50%,군비50%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기본조사측량중입니다. 12월말까지 준공에 최선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지방하천 개수사업, 함양읍 백천리 소재입니다.
’96년까지 3백m 2억이 투자되었고 올해에도 축제및호안이 연장5백m에 도비 2억이 계획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조사를 2월말까지 하고 실시설계를 3월초부터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하천수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안의면 금천리에 하천 일부 호안부지를 조성하여 편익운동 휴양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연장은 4백m로 사업비는 1억6천, 도비50% 군비50%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8개지구 19개공구에 면적은 260ha를 사업비 49억1,100만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봄마무리에 순탄히, 봄비가 오지않는 관계로 토공마무리에는 예정공정에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농기를 앞둬가지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준공에 최선을 강구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함양읍 삼산리 뇌산지구외 21개소 지구입니다. 203ha를, 가을착수는 계획을 도에 올려가지고 농림부까지 승인이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올 8월에서 10월사이에는 실시설계가 되고 올 10월에 농림부,도,군까지 이래가지고 승인받도록 하여 ‘97년10월에는 시행인가를 득하고 올11월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3개지구 57ha에 사업비는 13억7천만원, 국비80%, 도비10%, 군비10%입니다. 이 부분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검토되어 사업지구가 결정이 됩니다. 이 사업지구 결정은 2월에서 4월사이에 기본조사가 실시되고 ’97년5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6월에 착공하여 연말에 완료예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15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4.3㎞에 사업비4억1,2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농진에서 기본조사후 타당성검토가 되어 가지고 지구가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구산지구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96년까지는 저수지사업인데 ’96년까지는 10억4,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올 계획은 6억7,200만원, ‘98년이후까지 11억4,800만원이 잔 사업으로 남아있습니다. 계속 국비가 투자되도록 도와 농림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소로지구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서상면 대남리 소로에 몽리면적은 13ha, ’9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96년까지 7억1,400만원이 투입되고 ’97년도 계획은 지난해 지내 준설량이 5,500㎥입니다. 예산이 5,5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도에 추경계상 되도록 건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5개 지구에서 사업비는 6억8,700만원, ‘97년계획에 지구당 1억6,900만원입니다. 3개지구를 조속 선정하여 ’97년5월에 착공하고 ‘97년12월말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대형암반관정개발사업입니다.
대형암반관정 1공에 대하여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2월에서 3월중에 실시설계가 되어가지고 3월에 착공, ’97년6월에 준공이 되어 한해 상습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에 최선을 강구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개지구 46ha, 사업비는 1억4,500만원입니다. 2개지구는 안의 초동지구 8,500만원, 수동 상백지구 6천만원, 현재 조금 앞당겨가지고 조사측량에 착수되어서 연말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수동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수동정주권개발은 ‘91년부터 ’97년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고 올 ‘97년도가 준공년도입니다. 2억3,700만원에 대하여는 상수도 부분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3억 정도를 건의하여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지곡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96년까지 5억1,300만원이 투자되어 지원은 2억1,300만원, 융자 주택개량에 17동 3억 합해가지고 5억1,300만원이 ‘96년까지 투자되었습니다. 올 계획은 지원이 5억, 주택개량 20동에 3억하여 8억이 지원되었습니다. 5월에 착수해가지고 연말 완료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강구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는 총노선수가 25개노선 연장196.4㎞입니다. 확장폭이 8m고 포장폭은 6m이상입니다. ㎞당 사업비가 5억5천만원, 올해는 5건에 총사업비가 195억입니다. 계속이 1개지구, 신규가 4개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재조사 측량중입니다. 착공은 3월경하고 준공은 12월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저희군내 총303개노선 818㎞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7년계획은 12개노선에 사업비가 173억입니다. 계속이 4개지구, 신규가 8개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조사 측량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에 최선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도로정비및유지관리입니다.
지방도 5개노선 107㎞, 군도 25개노선 196㎞를 대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기능을 유지하여 안전사고및재해사전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점검 실시가 춘계가 3월10일에서 4월10일, 추계가 10월10일에서 11월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정비 실시는 ‘97년4월부터 연말까지 30개노선 303㎞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기능유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페이지 과적차량단속입니다.
관내 전 도로상에 통행하는 과적차량을 발본,단속하여 도로의 구조 보전으로 유지관리비 절감 및 도로.교량의 기능유지, 안전사고 예방, 명랑한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주요 단속지점을 선정해가지고 단속을 하며 단속대상은 과적차량, 난폭운행, 적재함 불법개조 차량등입니다. 합동단속추진은 기간에 분기별로 시행하고 단속반은 2개반 10명입니다.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경찰서, 문제점 및 건의로서는 과적차량 단속요원 미확보로 지속적인 단속에 미흡합니다. 과적차량 단속요원 확보에 청경및기능직 1명과 공익근무요원 3명을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도시과 소관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사업입니다. 함양읍 이은리 4백m와 용평리 310m, 안의면 석천리 270m에 총10억5천만원을 들여서 도시가로망을 확충해서 시가지 균형발전위주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안의.서상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를 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을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취락지역 개발계획수립입니다.
지역실정에 알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병곡면 소재지에 용역비 2,800만원으로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주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상림의 공원조성과 필봉산의 간이체육시설을 정비, 확충을 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농월정관광지 조성사업은 농월정 일원에 야영장조성, 취자장 한 동, 화장실등을 신축을 해서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로 탐방객의 편의도모 및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기백산군립공원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식수대설치와 화장실을 설치해서 주변 환경오염방지를 우선으로 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177동, 패키지사업 한 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를 선정을 해서 연초에 조기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는 수도관매설, 노후계량기 교체, 배수지 준설등의 사업에 1억5,900만원의 유지비로서 연중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총275개소의 간이상수도중에서 ’97년도에는 22개소에 8억7,800만원으로서 급수불량지역과 수혜주민이 많고 노후화된 시설을 중점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함양읍 용평리에 시설용량 1일 7천톤의 규모로서 총사업비 156억1,300만원으로 그 중 ‘96년도 이월사업과 ’97년도 사업비 64억6,900만원으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하수관저 정비사업입니다.
함양읍 시가지내의 하수구 총108.6㎞에 대해서 ‘97년도에는 4㎞에 대한 배수불량지구의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국토이용계획도면작성, 배부입니다. 현재 지적도와 임야도의 도면 축척 차이로 도면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도면은 5천분의1로 되어 있는 것을 제작을 해서 각 마을에 배부를 해서 주민들이 지적을 보는데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학사루주변 주민휴식공간조성입니다. ’91년 제4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의시 김해석의원님께서 제안한 군청 학사루 주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휴식공간조성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청과 초등학교, 학사루, 경찰서, 우체국, 읍사무소, 등기소 주변에 담장을 허물고 벤취, 보안등, 식수대등을 설치해서 관민 위화감을 해소를 하고 관공서 주변을 정화를 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정봉균 홍덕용 김원식 여규상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정용규
부군수 장석기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건설과장 강규진
내무과장 배종원
도시과장 강석규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사회지도과장 김영상
산림과장 유봉재
산업과장 권위수
재무과장 이창수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환경위생과장 정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