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7월11일(금)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비옴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3시12분 개의)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7월11일 제104회 함양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내일 제2차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 7월14일부터 7월19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다음 그 결과를 2003년7월25일 제4차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회의주재
(13시14분)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반갑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위원 한윤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전재봉 위원님께서 한윤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윤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윤용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한윤용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상준, 한윤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13시16분)
○위원장 인사
○위원장 한윤용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임해 주시고, 회의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3시17분)
○위원장 한윤용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위원 정순행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강대수 위원께서 정순행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순행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순행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윤용 다음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는 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3항에 의거 감사의 일정과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작성된 계획서를 보면서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사무감사계획서 제1항에 행정사무감사 목적과 제2항의 감사기간 그리고 제3항의 감사실시 대상기간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권상준 위원 특별히 논할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의 행정사무감사 편성과 감사반 구성 및 감사장소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3개의 내부 소위원회로 구성코자 하는데 6페이지 감사계획서 붙임2 소위별 구성 현황을 참조하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위원 토론식으로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말씀 삼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별로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감사에 임하겠습니다마는 이번 감사는 어떤 특정 위원님이 속해 있는 소위 이외의 분야도 감사할 사항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이번 특위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소위의 위원님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소위 위원님이 감사하면 안 되지만 자기와 관련되거나 특별히 의심나는 사항 또는 보고 싶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문호성 위원 정순행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본인도 내 분야 아닌 업무를 보고자 하는 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상준 위원 감사를 하면서 자기가 평상시 염두에 두고 지적사항을 해 왔던 사항은 특별위원회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날짜를 적당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 수시로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감사하는데 중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날짜를 정해 가지고 위원장이 허락을 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말을 꺼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를 구성했는데 3소위에 보면 전재봉 위원과 문호성 위원, 한윤용 위원장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특별히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부분만을 감사를 하는 걸 제외해야 되겠고, 제2소위에 저를 포함, 박성서 위원과 유상기·강대수 위원 네 사람이 되기 때문에 조의 형평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2소위에서 한 사람, 제가 가도 좋습니다마는 3소위로 가서 세 사람씩 세 사람씩 감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박성서 위원 3소위에는 위원장님이 나오셨으니까 2소위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3소위로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잘 알겠습니다.
제1소위는 먼저 번 조율과 같이 김재웅·정순행·강신원 위원으로 하고, 제2소위는 권상준·박성서·유상기·강대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소위는 전재봉·문호성·한윤용 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감사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바람에 지금 한 명이 부족 부분이 있으니까 2소위 4명 중 1명을 3소위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소위에 계시는 분이 여기 다 계시니까 한 분이 3소위로 오실 분 추천해 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2소위로 가죠.
○정순행 위원 또 한 가지 위원장님,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7월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감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처음 의원으로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날짜를 각 실과별로 정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1소위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의회 하고 기획감사실 또는 행정과 하고, 2일차에는 다른 과, 3일 차에는 다른 과 그리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앞에 감사를 마친 부서는 하루 또는 오전 끝내고 감사기간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버립디다.
그러니까 감사 대기할 공무원이 다른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가지고 출장을 가거나 해서 뒤에 필요로 한 자료를 구할 길이 없고, 수감자도 없어져 버리고, 이 기간 중에는 가능한 출장을 지양하고 공무원들이 대기해 가지고, 설사 자기 과의 중점감사 날짜가 지났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수감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나.
감사는 항상 6일간 받는다고 이렇게…
○위원장 한윤용 그것은 제가 집행부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감사장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데 1소위가 대개 보면 의원실을 사용을 했는데 어쩌다 보면 다른 소위 위원들도 잠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 한윤용 장소건은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감사반 구성은 제1소위는 김재웅·정순행·강신원 위원으로, 제2소위는 박성서·유상기·강대수 위원으로, 제3소위는 전재봉·문호성·권상준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별 감사반장이 선출되어야 하므로 소위별 반장을 추천하는데 먼저 제1소위 반장을 추천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강신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제1소위 강신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1소위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소위는?
○강대수 위원 박성서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2소위는 박성서 위원을 반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소위는 박성서 위원을 반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제3소위는?
○권상준 위원 전재봉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제3소위는 전재봉 위원을 반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결과 제1소위 반장은 강신원 위원님, 제2소위 반장은 박성서 위원님, 제3소위 반장은 전재봉 위원으로 선출하겠습니다.
각 소위별 반장은 자료취합 등 감사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1소위는 의원실로, 제2소위는 특별위원회실로, 제3소위는 자료실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재웅 위원 항상 1소위에 보면 의원실을 하는데 사실 감사를 하다 보면 자료준비라든지 의원실을 특별위원회실이나 자료실에서도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또 감사를 하다가도 혹시 대화할 시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차라리 1소위를 대회의실에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또 책상 위에 모든 게 전보다 자료가 많아졌습니다.
컴퓨터부터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내리려면 번잡스러울 것 같아서 이제는 자리 변경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1소위 장소는 의원실로 정해져 있는데 대회의실로…
○정순행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곳(특별위원회실)에서 3개 소위가 감사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선 위원님들께서 겪어 봤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지금까지 예로 봐서 한 장소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장·단점을 파악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을 해보면 전 실과소에서 다 와서 붐벼야 됩니다.
복잡해서 우선에 안 되고 또 집행부의 사람들이 감사를 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마실 것 먹을 걸 관습적으로 들고 오더라고.
그런 것도 부담이 되고, 사람이 많으니까 한 군데서 하면 남을 의식해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봐지면 위원장님, 제가 3소위의 우리 간사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불편하시다 그러면 우리 3소위가 의원실에서 할게요.
○김재웅 위원 1소위가 불편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원실은 비워 놓고 차라리 대회의실에 가는 게 안 좋겠느냐.
○권상준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전체적인 대회의실은 신성시 해야 됩니다.
너무 가볍게 사람들이 출입하고, 가볍게 봐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스스로 그 품위를 거기에서 지켜서 의원들의 위상도 같이 지켜지는 전당으로 되어져야지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드나드는 것은 우리의 위상을 낮추는 게 아니냐.
○위원장 한윤용 만약 김 위원이 불편해서 그렇다면 3소위로 바꾸자고 제시를 했는데…
○권상준 위원 저는 본회의장 쓰는 걸 동의를 하기 싫습니다.
○위원장 한윤용 김 위원님은 의원실은 감사기간 중에라도 민원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서 감사하면 집행부 공무원들 자료들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고 복잡하니까 감사실 만큼은 따로 따로 민원이 안 들락거리는 데에서 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강신원 위원 민원도 있고, 하다가 수시로 가서 쉴 장소도, 감사하다가 담배 필 수 있을 것이고, 물 떠먹어야 될 것이고, 의원실을 자주 드나들어야 됩니다.
부의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정말로 숭고한 곳으로 좋은 말씀인데,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장소에, 만약에 의장실을 사용한다든지…
○권상준 위원 부의장실 하면 되겠다.
○김재웅 위원 부의장실은 너무 좁아요.
○강신원 위원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의장실을 사용하든지, 그래서 의원실은 피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같이 한다는 것도 타 부서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밀을 요하는 감사를 하는데 타 부서끼리 엉키고 그것은 잘못이란 말입니다.
○정순행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장 한윤용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1소위, 제2소위는 특별위원회실로, 제3소위는 자료실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장소는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5항의 감사대상기관과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제6항의 감사방법과 제7항의 감사대상사무 그리고 제8항의 감사진행요령에 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9항의 기타사항으로 5페이지 감사세부일정과 감사세부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좌석배치도와 순서인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추가요구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추가자료 요구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자료 요구는 위원장에게 위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자료 추가자료 요구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지금까지 토론하신 내용을 토대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윤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위원장 한윤용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계획서는 간사위원의 주도로 내부 소위원회별로 심사숙고하여 작성된 계획안입니다.
먼저 정순행 간사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행 간사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안설명
(13시54분)
○위원장 한윤용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정순행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내부 소위원회별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홍보하여 널리 파급시키고,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 소위원회는 내부 3개 위원회별로 편성, 운영하고, 감사의 편리 도모를 위해 사무과장을 비롯한 사무과 전 직원이 사무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소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대상기관단체는 3개 내부위원회별로 전 실과소와 읍면 그리고 군비보조단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7월14일부터 18일까지 내부 소위원회별로, 19일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통합질문을, 20일은 특별위원회실에서 감사결과에 대해 토론과 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내부 소위원회의 구성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상기관단체와 감사장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는 김재웅·정순행·강신원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읍면, 자유총연맹에 대한 감사를 본 장소인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제2소위는 박성서·유상기·강대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치문화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읍면, 천령제사무국, 문화원, 체육회 업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소위는 전재봉·문호성·권상준·한윤용 위원으로 구성하며, 건설과, 도시환경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읍면,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노인회, 보훈단체에 대한 감사를 자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집행사항, 민원사무처리, 각종사업 및 기타 주요시책 추진사항 등이며, 중요사항은 현지확인감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감사자료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추가자료 요구시 위원장에게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소관사무가 아니라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군정 전반에 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기간 중 집행부에서 즉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계획서는 내부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용 정순행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내부 소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7월12일 개의되는 제2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의 주요내용은 증인선서이므로 7월14일 오전 10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의하겠사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정순행 강대수 문호성 박성서
김재웅 강신원 한윤용 전재봉
권상준 유상기
○위원 아닌 의원
의장 박순근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송한영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창진
지방전산원 김형복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