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민원봉사과,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19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서는 회의록 부록에 실음. 1. 2019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2. 201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함양군수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보건소장 강기순 설명에 앞서서 보건소 계장님들 간단히 인사 먼저 하고 보고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재동 보건행정담당 김재동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미혜 건강증진담당 박미혜입니다. ○출산지원담당 배미경 출산지원담당 배미경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박순림 감염병관리담당 박순림입니다. ○진료담당 이혜숙 진료담당 이혜숙입니다. ○건강생활담당 박선희 건강생활담당 박선희입니다. ○지방의료기술주사 하홍석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에 근무하고 있는 하홍석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총예산액은 97억 2,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8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예산 97억 중 국비‧기금‧도비 등 의존자원이 48%인 4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비는 약 52%인 5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대비 35억 정도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과목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운영, 보건소‧보건지소 관리 인건비에 4,3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인건비는 보건지소‧진료소 청사관리인부 그리고 보건소구내식당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건지소‧진료소 정수기임대, 청사관리 방호시스템, 전기안전관리, 소방시설안전관리 등 해서 1억 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에 보건지소 운영여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진료소 포상금 200만 원,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위생복 구입에 110만 원, 공중보건의사 여비에 3,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환자진료서비스 일반운영비에 위생복 구입 등 민원실 용지인쇄 등 해서 87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보건지소‧진료소 기자재수리 등 해서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지소‧진료소 약품구입비, 의료용품 구입비, 한방진료실, 치과실, 방사선실 운영비 해서 총예산 2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의료폐기물 처리에 1,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처리 지도여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함양메디컬버스 운영에 인건비 1억 3,447만 9,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비에 1,200만 원, 공공요금에 차량유류비, 차량보험료 등해서 1,500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시약 및 소모품 구입에 3,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버스구입 또 버스개조, 진단용 장비구입 해갖고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장수마을 조성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및 인쇄물 구입에 500만 원, 행사운영비에 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비 1,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480만 원, 장수마을 건강검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기관 시설개선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보건지소‧진료소‧보건소 22개 기관 시설유지보수 소규모수선비로 5,600만 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숙소 및 시설관리에 엄천‧동도‧운곡진료소 개보수, 보건소 마당포장, 건강증진센터 뒤편 포장 등 해갖고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청소기‧안마의자‧발마사지기‧혈압계 해가지고 보건지소‧진료소 노후장비 교체구입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유림보건지소, 창원보건진료소 개보수비로 해갖고 6,4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도비보조에 시설비에 서상보건지소 개보수, 운곡보건진료소 개보수 해서 6,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공기멸균기, 치과엑스레이 장비, 자동결핵염색기 등해서 6,9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 주요질환의료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검사비가 322만 원, 민간이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지원 환아관리비에 257만 6,000원, 희귀난치성질환에 1억 15만 원, 신생아청각검사비에 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치료관리비 의료비지원에 7,6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만성질환합병증 검사 예방관리 물품구입 그리고 안저검사 해갖고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요실금 의료지원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뇌질환정밀사업 MRI검사에 960만 원, 심뇌혈관질환 FMTP교육비로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공관절수술비에 540만 원, 저소득층 시력찾아드리기 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는 총 예산이 8억 1,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로 3억 7,660만 원, 이거는 사무용 홍보물품구입, 선별검사 서식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프로그램운영, 헤아림 프로그램, 경로당 건강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여비가 4,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행사실비보상금 1억,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의료 및 구료비에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자산취득비에 프로그램운영 물품구입 그리고 의료기기, 소파 등 구입해갖고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약제비 지원 사업으로 고혈압‧당뇨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으로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립선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사업으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의료지원서비스 재가암환자관리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가암환자 의료 및 구료비에 영양식구입 해갖고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암환자의료비 지원으로 해갖고 3,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및 장수노인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170만 원, 일반보상금 112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보건사업 물품구입 그리고 치매노인 배회감지기, 재가암환자 영양식구입 등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 2,5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으로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례관리방문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 여비 360만 원, 업무추진비 350만 원, 민간행사 건강체조경연대회 5,000만 원, 자산취득비 혈압계‧아토피안심학교 응급키트 등 구입 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특수질환의료비 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심병동 도비보조사업에 성심병원 안심병동운영 인건비 해갖고 2억 8,3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금연지원사업입니다. 금연지원사업으로는 총 2억 342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및 계약직인건비 해갖고 6,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금연관련 캠페인, 교육비 등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80만 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약제비 등 해갖고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금연지도점검 기기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프로그램홍보비 또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해갖고 일반운영비에 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주치의제도 여비에 120만 원, 건강주치의제 일반보상금 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건강코디네이터 인건비 1,4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310만 원, 행사운영비 100만 원, 여비에 100만 원, 일반보상금 건강위원회 활동비 12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센터 신규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 6개월 해서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실천사업입니다. 건강증진실천사업 중 일반운영비 3,4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1,800만 원,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실천사업 여비에 23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등 해갖고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암관리사업 암조기검진사업비에 4,1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운영은 경상대학교에 건강조사를 위탁하는 사업비로 6,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및 장애인 틀니보급사업에 8,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로 1,0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도비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0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일반운영비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쉼터운영비로 해갖고 500만 원, 또 임산부 축하선물구입비로 2,000만 원, 밑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풍진, 기형아검사, 철분제 구입, 신생아‧산모건강관리사업 등 해갖고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에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쉼터운영 유아 의자나 장난감 등 구입비로 해갖고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시책으로 출산장려금 그리고 산후조리비용 지원 해갖고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보험금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에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도비보조사업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148만 원을 편성하였고,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에 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 4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에 5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3,6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안내 등 홍보비로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에 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2억 1,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및 교육자재구입에 2,778만 원, 행사운영비에 건강교실운영 해갖고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기금보조사업 200만 원, 일반운영비 행사보조비 아쿠아로빅 건강교실 운영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심뇌질환예방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 심뇌혈관소모품 구입 등 해서 1,456만 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예방프로그램 참여자 급식제공 96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혈당스틱 등 소모품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총 3,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응급키트구입 해갖고 840만 원, 행사운영비에 600만 원, 아토피‧천식 의료비지원, 그리고 아토피‧천식예방 보습제구입 해갖고 2,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치매검진 진단비 및 감별검사비지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으로 가임여성 건강증진 홍보물품구입에 600만 원, 임산부아동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에 400만 원, 임산부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 여비에 1,100만 원, 그다음에 재료비에 보충식품비라 해갖고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사무관리비에 교재구입 및 홍보물 해서 800만 원, 구강보건실 재료구입 해갖고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홍보물 등 제작에 300만 원, 여비에 240만 원,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의료물품구입에 6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중심재활사업에는 총 2,3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 사무관리비는 홍보물품 그다음에 서포터즈 참석자 급식, 운동치료복 구입 등 해갖고 1,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400만 원, 여비에 3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재활프로그램참여자 급식,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해서 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운동실 소모품구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에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세라밴드 등 물품구입 등 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총 1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기간제 등 공무직 인건비 3명에 대한 인건비를 1억 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페이지 일반운영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자문위원수당 해서 1,865만 원, 행사운영비 자살예방 등 프로그램 운영에 2,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살예방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운영비로 2,000만 원,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10만 원, 자산취득비에 파쇄기 구입 해갖고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수당 인건비 1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는 총 18억 2,6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법정운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종사자 수당이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정신요양원 목욕탕 건물 개보수비로 1억 1,9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살예방사업 기간제인건비로 3,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분석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일반운영비에 홍보물제작 및 전단구입, 토시구입 결핵홍보물품 구입 해가지고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역학조사 여비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예방약품 B형간염 예방접종약, 독감, 기타의료용 소모품 등해서 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총 5억 6,5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의료 및 구료비에 어린이예방접종약품 약 16종 그리고 성인예방접종약품 해갖고 총 그런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각 읍면에 4월부터 10월까지 방역소독인부임 13명 인건비 해갖고 1억 3,3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방역장비수리대 450만 원, 재료비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 해충기피제 약품구입 해갖고 1억 4,9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방역기기 구입 차량용 2대, 휴대용 10대, 해충포충기 등 구입비 해서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 교육비로 3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접종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 공무직 인건비로 군비보조금 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도비사업입니다. 어르신대상포진 예방접종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당초 추진하라고 했던 사업을 지금은 보류된 상태로, 현재로서는 실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밑에 생물테러대응용 교육 및 훈련지원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국가예방접종사업 인건비로 2,5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환자 지원사업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라 해갖고 한센의 날 행사운영보조비로 500만 원, 한센관리비 군비부담금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비로 총 6,9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센인피해사건 위로금으로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예방 검사약품 구입입니다. 진단검사실 재료 및 약품구입으로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비로 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자체사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핵관리사업으로 3,0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결핵홍보물품구입비로 400만 원, 여비로 144만 원, 그다음에 결핵검진 시약구입, 약품구입, 입원비 지원 등으로 해갖고 2,5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비로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예방관리 일반행사운영비로 관련성 질환 예방교육비로 80만 원, 기피제 등 재료비에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중학생 결핵조기검진사업비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저소득층자녀 무료안경지원사업에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운영에 100만 원, 취약지 응급의료지원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취약지 응급의료지원사업은 성심병원 응급실 운영하는 의사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생충 예방분석입니다.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비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부서총액 급량비, 복사기임차료, 당직비 해갖고 총 1억 2,88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보건지소‧진료소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해갖고 2억 4,8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밑에 여비에 직원의 총 여비 1억 1,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 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 질의 답변
(10시3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0~3페이지까지 검토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 임채숙 480~3페이지까지입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482페이지 하단부분에 메디컬버스 운영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이 메디컬버스 운영은 저희들이 경기도에 하남시나 안성시 등 한 7개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외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열 군데 정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버스 내에 간단한 의료장비 혈압계나 체지방측정기, 골다공증기, 혈액분석기, 심전도기 등 간단한 의료장비를 장착해서 우리 군의 자연부락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259개 정도 있습니다. 그 자연부락단위를 다니면서 주민들 진료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기대한 만큼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버스구입비하고 인건비,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가 주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검사정도 수준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진료는 안 되고 검사수준으로? ○보건소장 강기순 진료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진료도. 의사인건비가 1억 3,400이면, 아니지 이게 총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급하고 6,500만 원이면 한 달에…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의사인건비가 사실 성심병원 같은데 이런 전문의 좋은 의사를 이렇게 저희들이 고용을 하게 되면, 월 2,000만 원 정도 성심병원에 알아보니까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그런 유능한 의사는 오면 좋겠지만, 그런 의사보다는 사실 시골에 다니면서 할머니들, 그리 안하면 할아버지들 하고 대화도 좀 깊게 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병원에 종합검진을 하고 오면 건강검진 그 결과를 보면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를 어디에 들고 가도 30분 이상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이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함으로 해서 벌써 만족도가 향상되고 치유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집니다.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물론 치료도 하지만, 전문적인 치료보다는 그런 상담을 통한 진료라 할까 이런 것 그리고 가게 되면 의사 혼자 역할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예를 들면 치매안심센터 그리 안하면 건강증진관련 업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같이 따라 가서 그 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업도 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소장님 우리 관내 의료를 책임지고 계시면서 우리 환자들 돌보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481페이지 중간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지소 운영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481페이지 국내여비 해가지고 찾아가는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보건소장 강기순 이 여비는 저희 보건지소‧진료소를 담당하는 부서가 보건소 중에 보건행정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계 직원들이 지소‧진료소를 정기적으로 딱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보통 한 3일 정도는 출장을 나갑니다. 실제 3일 정도 출장을 나가지만 보건지소‧진료소 입장에서 봐서는 2주에 한번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 출장가는 여비가 되겠고, 실제 보건지소‧진료소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보건지소‧진료소마다 직원 1명이 근무합니다.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있지만 의사는 행정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 1명이 근무를 하니까, 1명이 실제 찾아오는 환자를 보는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업무를 많이 합니다. 방문도 하고 또 다른 행정업무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도와줄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수시로 이렇게 보건행정계에서 계획을 세워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그거 관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요청이 있을 때도 그러면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시고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특히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환경이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수시로 찾아가면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환자를 잘보고 계시는지 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에 내나 우리 이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메디컬버스 그게 옛날에 이 버스를 구입을 해서 개조를 해서 지금처럼 한번 해봤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혹시나? 그거 효과가 있습디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 때는 건강검진을 옛날에 그 때 한 ‘80년도 초에 그 때 당시에는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할 단계였습니다. 그 때도 제가 그 사업을 보건행정계에서 있으면서 했는데, 그 때 건강검진법이 개정이 돼 갖고 모든 국민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그 때 돼서 주민들한테 직접 건강검진을 하러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 때는 진료위주가 아니고 건강검진 위주로 했는데… ○위원장 임채숙 검진만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래서 그 이후로 병원에 건강검진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검진버스가 저희뿐 아니고 다른 데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들은… ○위원장 임채숙 그 버스는 어떻게 처분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 때 매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때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면서 시상금으로 돈을 1억을 받았었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그거는 저도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거를 보건소에다 버스를 사고 개조를 해서 했는데,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그 당시에. 그래서 괜히 산 거 아닌가 후회도 하고 했는데, 그럼 그 때는 건강검진을 중점으로 했고 이것은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진료하고 상담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자연마을까지 다 하시게 되면 매일 운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계획은 1년 매일 갈 수는 없고 주로 농번기를 피해서, 농번기 아닌 시절에는 거의 매일 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게 갑자기 버스를 사는 거는 안 그렇습니까? 이리 좋은 사업이면 진즉에 사시지. 공약사업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군수공약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 함양군 같은 데는 사업이 사실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위원장 임채숙 이게 과연 필요할까? 그러면 의사는 새로 신규로 한 사람 채용할 겁니까? 기존 의사를… ○보건소장 강기순 기존 있는 우리 공중보건의사만 갖고 하기는 그분들이 좀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신규의사 채용 한 사람하고 또 지금 있는 직원 갖고는 안 되니까 간호사도 채용을 해야 되고. ○보건소장 강기순 직원 인력에 관해서는 바로 의사는 물론 채용을 하지만, 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 자체인력으로 우선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꼭 안 되면 채용하는 이런 식으로… ○위원장 임채숙 기사는 따로 채용합니까? 기존… ○보건소장 강기순 기사도 지금 보건소에 따로 기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분을 활용해갖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인력은 의사 한 사람만 채용을 하고. ○보건소장 강기순 우선 그리 운영을 하고 또, 의사가 이거뿐이 아니고 보건소 내에 예를 들면 치매안심센터에도 필요하고 또, 정신건강증진센터에도 필요하고 보건소 내에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 보건소에도 관리의사가 한 분 있어 갖고 그 때는 의료적으로 기능이 좀 활발했는데, 관리의사 없이 그냥 공중보건의사만 갖고 의료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과를 채용하십니까, 내과의사? ○보건소장 강기순 내과의사전문의가 오면 좋지만, 내과의사까지는 조금 저희들의 욕심인 것 같고 굳이 전문의가 아니라도, 전문의 같으면 가정의학과 전문의나 이 정도, 그리 안 하면 일반의사라도 경험 있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지금 계획은 나와 있으시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럼 이거를 시기를 좀 놓치셨는데, 이 버스를 개조를 해서 전 읍면에 진료를 하고 의사를 채용하면 간담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게 전 의원님들도 아시도록 간담회를 거쳐서 좋은 안이 있으면 그걸 반영을 하면 더 좋은데 간담회는 안 가져오셨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다른 타 실과에는 500만 원 정도 돼도 간담회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혹시 이렇게 있으면 간담회가 수시로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한번 거쳐서 의원님들도 좀 아시도록 하는 게 좋겠고,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되기야 되지만 그래도 널리 알리면 의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다음에는 간담회를 거쳐주시고 다음 간담회 혹시 있을 때 이 전체계획서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냐하면 사람을 채용을 하고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고 3억 5,000 한 1년에 제가 봐서는 5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서 만드셔가지고. ○보건소장 강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1페이지입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총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지소가 10개소, 진료소가 11개소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11개소 있습니까? 혹시나 싶어서 이런 복지증진이나 어떤 자체적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사기진작 문제에 있어서 이런 포상제도는 잘 됐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최우수‧우수‧장려해서 소정의 금액이 나가는데 6개, 2개씩 시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2개씩 시상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번에는 올해는, 작년에 우리가 받았으니까 올해는 저쪽에서 받고 이렇게 돌리기식 있잖아요? 그런 시상이 우려도 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실적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서류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 지는데, 혹시나 노파심에 그런 것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적평가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 보건소에서 실적을 이런, 이런 사전에 어떻게 한다하는 걸… ○정현철 위원 지침을 주네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보내줍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매뉴얼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네요,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환경적인 부분, 어떤… ○보건소장 강기순 여러 가지가 종합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주민의 친절도 조사 또는 내방한 주민의 어떤 수요조사 이런 등등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나름대로 전체적인, 좀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총 망라해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매뉴얼이 있어서 실제로 보내서 받아서 평가는 소장님이나 임원진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보건소… ○정현철 위원 보건소 내에서 전체적으로?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혹시나 그러면… ○보건소장 강기순 최대한 객관적인 그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이거는 몇 년도부터, 계속 죽 하던 계속사업입니까? 계속 해오던 겁니까, 매년? ○보건소장 강기순 포상금은 실제 포상금을 주지는 않고 평가는 계속 해왔습니다. ○정현철 위원 포상금 안 줍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포상금을 이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죠. 작년도에 올해 했고, ‘19년도에 하고. ○보건소장 강기순 그 이전에는… ○정현철 위원 평가만 했고? ○보건소장 강기순 이런 시상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올해 200만 원에 이게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진작될 것 갖고, 좀 더 환경개선이든 어떤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받는 어떤 그런 의료복지 쪽에 좀 예민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계속 시행한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최우수 지소나 진료소가 3회 이상 만약에 됐다 이러면 따로 하다못해 상장이라도 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그것뿐 아니고 지금 선의의 경쟁이고 또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한 그런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다 어떤 식으로든 잘 할 수 있게끔… ○정현철 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올해하고 내년에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과거에도 그러면 기록은 다 남아 있겠네요? 이게 만약에 최우수 이런 시행을 해왔으니까 포상금은 안 줬지 계속 시행을 해왔네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그 자료 좀… ○보건소장 강기순 1등, 2등 이런 시상금 포상을 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리 했지만, 그 전에는 지소‧진료소 평가를 저희들이 한 번씩 갑니다. ○정현철 위원 해서 순위를 정해놓거나 그런 걸 했다는 내용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강기순 아니 따로 순위는 안 정하지만, 순위는 안 정하고 그냥… ○정현철 위원 상중하 이래가지고 잘 됐다, 보통이다,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은 돼 있습니까? 순위는 안 정해져 있고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최근부터 시행했던 내용이네 이거는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올해부터…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올해 포상금이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최우수‧우수‧장려를 구분한 거네,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했던 제안입니다. 지금부터 죽 할 거니까 보통 삼시세판이라고 하는데, 세 번 이상 최우수 서열에 올라간다든지 하면 어떤 그 지소나 진료소 또는 관계 직원 이런 분들에게는 별도의 뭐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년까지 최우수를 받았으면 내년에도 더 잘해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동기유발이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냥도 잘해야 되지만 평소에. 동기유발 차원에서 그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그거 좀 한번 연구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484~90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48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서상면보건지소 개보수하고 운곡보건진료소 개보수사업이 되어 있네요? 그거 어떻게 개보수사업을 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서상하고 운곡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사실 누수가 조금 있고 빨리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서상 같은 경우, 2층에 의사숙소가 난방이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도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균열도 몇 군데 간 데 있고 그런 거하고, 운곡보건진료소도 주위 건물내부에 찜질방 들어가는 그런 입구가 시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난방도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건물외곽 쪽으로 거기 보면 그 뒤에 화장실 뒤쪽에 가림막이 아니고 비가림시설 그것도 좀 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특정부분에 크게 문제가 있어서 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건물이 오래 돼서 도배도하고 장판도 깔고 이런 식으로 같이 다 할 계획입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요.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 가면 사실은 썰렁하니 그렇거든요, 환경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 개보수사업 할 때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앞에 화단이라든지 꽃밭 같은 것도 1개 해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선례로 전주에 병원이름은 자세히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병원에 커피숍도 돼 있고 앞에 이렇게 화단을 조성해가지고 수시로 화분을 바꿔서 꽃을 전시해 놓으니까 환자들이 엄청 좋아한대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의 위안도 되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보건소에 한번 제안을 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볼 용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개보수를 할 때 단순히 시설개보수 외에 조경이나 그런 환경미화 이런 쪽에도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거 특히 우리 상남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할아버지 소통의 장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정서함양에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적극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485페이지에 차량을 2대를 구입을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앰뷸런스입니까, 뭡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이거는 방문차량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연한이 다 됐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기존차량이 2006년식 2대 처음 살 때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서 산 차고, 이번에도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2대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2대를 다, 방문차량이 총 몇 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4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4대. 2대는 괜찮고 그러면 2대만 교체를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2대도 사실 오래돼서 바꿔야 될 그건데, 이거는 내년에 지금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91~95페이지까지 ○이영재 위원 489페이지 지나갔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489페이지 인공관절수술비지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지난해는 300만 원 편성을 했다가 540만 원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6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럼 5명 지원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몇 명 지원이 됐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실제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한쪽 발 하는데 100만 원, 두 쪽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4명 지원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더 9명을 지원하겠다 하는 예산인데… ○보건소장 강기순 인원수보다 돈에 맞춰서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540만 원 편성한 거는 그럼 몇 명 지원을 한다는 생각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실제 시술비가 한쪽 다리만 하는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양쪽하면 200만 원, 한쪽 다리 당 한 100만 원씩 듭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이 한 쪽 하는데 100만 원 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100만 원 훨씬 더 드는데. ○보건소장 강기순 지원하는 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병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진주나 서울 같은 경우 다른데 한쪽에 하면, 서울 같은 데는 1,000만 원 이상 견적이 나오는 데도 있고 진주도… ○보건소장 강기순 이제 한도금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어디서 수술하든지 간에 병원비 얼마가 나오든 간에 100만 원 지원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게 노인분들은 인공관절수술 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해에 4명 지원신청을 했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인원은 있는데 금액이 한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신청자는 더 많다 그러면? ○보건소장 강기순 예, 지금 이것도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난해 300만 원 편성한 데는 아까 4명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100만 원 좀 더 되는 것, 덜 되고 올해는 54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인원수는 100만 원이 지원된다면 5명 정도 될 것이고… ○이영재 위원 그게 그러면 일시에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지원하게 될 텐데 일정금액을 정해놔야지, 신청하는데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 이러면… ○보건소장 강기순 지원 금액은 양쪽 발을 다하는 경우와 한쪽만 하는 경우 이리 금액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리 정해진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만약에 그러면 이게 상반기에 소진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죠, 이게? ○보건소장 강기순 금액이 이거 외에도 국‧도비보조사업은 금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 하여튼 인공관절수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거 좀 수혜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고 계신분도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수술 받고도 지원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주변에도 보면 하는 사람들 많던데.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던데. ○보건소장 강기순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홍보를 너무 크게 해버리면 또 도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영재 위원 그거는 소장님 어쨌든 그런 사람이 많으면 이거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공평하게 해야지, 그럼 먼저 신청한 사람은 혜택을 보고 뒤에 한 사람은 혜택 못보고 그거는 불공평하지. ○보건소장 강기순 이것뿐 아니고 저희들이 노인의치라든지 모든 부분 지원해주는 게 대부분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홍보를, 연초에 대부분 전체사업을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저소득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홍보가 사실 잘 안 됩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실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문의를 하고, 실제 해당되는 사람들은 좀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이영재 위원 그래 여쭤보려 했더만 그래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보건소장 강기순 여기 있는 사업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그래도 이게 인공관절은 그냥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바로 인공관절을 하라고 해도 바로 하는 사업이 아닌 걸로 생각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홍보를 해가지고 상반기‧하반기로 나누든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알고도 자기가 이걸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놓칠 수 있으니까 지난 것, 지난 페이지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소장님 483페이지에 장수마을 조성 있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그 중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이거는 신규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장수마을 조성사업은 이것도 군수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에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사업을 저희들이 건강마을 해갖고 한 적도 있고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우리 자연부락 마을 한 200명 정도 되는 마을을 하나 선정해서… ○정현철 위원 예? 몇 개를 선정한다고요? ○보건소장 강기순 200명 정도 되는 마을. ○정현철 위원 마을을 선정해서? ○보건소장 강기순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그 마을 주민 전체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개인별로… ○정현철 위원 그 지역이… ○보건소장 강기순 아직 안 정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지역이 몇 군데나 대상이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우선 한 군데부터 시작할 겁니다. ○정현철 위원 대략 그러면 추정되는 마을은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아직 그런 거는 안 정했는데… ○정현철 위원 실태조사는 아직 안 됐고요? ○보건소장 강기순 향후에 각 면마다 1개 마을씩 이렇게 지정하려고 그럽니다,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지금 우선 내년에는 1개 마을을 시범운영 해보고…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여기 보기에 전체적으로 보건소 내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 기본 자료를 봐서는. 1개 마을을 지정한다 그러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건강프로그램이 각 읍면별로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그럼 그걸 또 고려해서 해야 될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디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체조 또는 요리, 여기 보면 저염식 요리교실까지 돼 있거든요. 이외 그러면 음식재료비까지 다 포함돼서 100만 원정도로 추정되는데, 또 건강프로그램 50만 원씩 10회,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식사제공도 그러면 그 동네에 가서 식사제공까지 한다는 겁니까, 행사실비 참석 급식제공 돼 있거든요, 8,000원씩 10번 60명을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실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아까 위원님 얘기 했던 각 마을마다 하는 프로그램은, 실제로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서도 건강체조나 요가나 이런 걸 공단에서도 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1년 내 안 하고 시기적으로 1년에 몇 개월씩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각 면마다 면에서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또 특히 12월부터 내년 한 4월정도 이 시기에는 농한기를 맞이해서 농한기 때는 저희들이 각 마을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정현철 위원 여기 그러면 기본계획이 기타 건강프로그램 10회 돼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장 강기순 여기서 나온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건강마을 특정마을 한 곳을 집중적으로… ○정현철 위원 1년에 10번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번밖에 더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여기 표현은 그리 해놨지만, 거의 매일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 마을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예산도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아닙니다. 예산은 이 범위 내에서 하는데, 목표는 어쨌든 그 마을을 장수마을로 이렇게 육성을 해서 나중에 관광상품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군 전체로 하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거는 행사참석 급식비 제공 이것도 내나 여기 포함돼 있는 건데 10번 한다 했어요. 그러면 건강프로그램 이 자료로 볼 때 건강프로그램 10번 할 때 밥 10번 제공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 지는데.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이게 급식비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급식비를 이렇게 드린다는 거죠? 마을마다 일정기간을 정해서 공동급식을 하는 그런 사업은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또 이렇게 10번을 한다는 내용이거든, 60명씩 한 50만 원 정도씩 10번을 제공한다는 그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가서 밥을 제공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1개 마을이 지정이 딱 되면, 그 마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밥을 주겠다, 드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또 장수마을을 확대해 나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마을이 259개, 300개 가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200명 이상 되는 마을은 또 한정되겠죠.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런 지원을 해주면 다른 마을에서도 민원이 있지 싶은데. ○보건소장 강기순 우선 내년에는 1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이리 공략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밥을 제공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주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여기 표현은 저염식 요리교실 이리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의학적인, 의료적인 측면으로 저희들 접근을 할 때 아까 건강검진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개인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의학적인 접근이고, 일단 건강마을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강마을은 그 마을에 들어가면 건강해진다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려 하면, 예를 들어서 먹는 음식, 또 생활환경 이런 것까지 다 아울러서 하기 때문에… ○정현철 위원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급식제공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예산편성 될 때, 그래 이게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 복지가 굉장히 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 말고도. 그래서 우리 복지만능주의로 갈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선심성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선심성으로 보이거든요. 그래 그 답변을 해주시면 좋은데,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큰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50만 원, 48만 원, 한 50만 원 되는 돈을 1개 마을을 정해서 10번을 제공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보면 60명. 200명 대상이었는데 한 60명 온다고 보고, 200명 있는 마을 60명 이거는 한 동네를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마을 분들 밥을 다 드린다는 거거든. 이거는 선심성이잖아. ○보건소장 강기순 선심성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사실 편성한 거는 아닌데… ○정현철 위원 그리 보여 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기본계획을 말씀해주시면 되는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그냥 딱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 잡았다.’ 그런 대답을 원하는데, 그런 복안이 있을 걸로 보고 질의한 거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선심성예산은 사실은 아니고요. ○정현철 위원 그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런 거는 아니겠지요,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를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보건소장 강기순 프로그램참석자 사실 법에도 보면… ○정현철 위원 참석자를 밥을 다 주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더 드려야지. 보건소에서도 프로그램 하잖아요? 그 분은 차를 타고 오잖아, 직접 두 발로 오시는데 그분들도 밥 다 드려야 되는데.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일부 제공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특히 정신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그렇고… ○정현철 위원 이거는 일단은 납득은 안 갑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서면으로 받으시렵니까, 자료는? ○정현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예,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492페이지에 만성질환약제비 지원금하고 그 밑에 전립선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 관계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되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늦게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혹시 내려왔습니까, 승인이? ○보건소장 강기순 아직 오지는 안 하고 담당자하고 통화는 직접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행정과도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찌하는지 알아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승인이라 하는 그런 말은 보건복지부에서 안 한답니다. 승인을 해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동의. ○보건소장 강기순 협의를 하는 이런… ○위원장 임채숙 동의안으로 내려옵니까, 동의로? ○보건소장 강기순 동의도 아니고… ○위원장 임채숙 협의? ○보건소장 강기순 협의입니다. 말 그대로 협의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사실 취지가 중복지원이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중복지원이 되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답을 거기서 직접 가르쳐 준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이거 지금 중복지원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언제쯤 협의가 내려올까요? ○보건소장 강기순 거기도 담당자 얘기로는 위원회를, 그냥 결재를 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위원장 임채숙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안 하실 거죠? ○보건소장 강기순 협의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직접 통화를 하기로는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게 중복이 된다든지, 다른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든지 하면 다른 쪽으로 사업을 틀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온다면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사업은 안하셔야 되지, 추경에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보건소장 강기순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명시돼 갖고 내려온다면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고, 거기서는 말 그대로 협의 쪽으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협의요청을 우리가 했는데 늦게라도 이제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안 하셔야 되겠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군수공약사업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약사업이 다 여러 가지로 걸리거든. 다 복지부 협의 받아야 되고 실과별로 거의 마찬가집니다. 이거는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만약에 통보가 오면 저희 의회로 좀… ○보건소장 강기순 구두상으로는 거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거기서, 우리 군에서도 예를 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나 그런 위원회가 있듯이 그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협의가 잘 되도록 노력해주시고, 493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데 우리 함양군에 지금 암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5대 암이라 하죠, 암이? 5대 암이라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여기서 지원해주는 암은 5대 암을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암을 이야기하고, 그 외에 폐암이나 소아암까지 같이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5대 암 외에 그러면 위암도 해주고 대장암? ○보건소장 강기순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을 5대 암이라 그러고 그 외에 폐암하고 소아암까지 확대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폐암하고… ○보건소장 강기순 소아암, 백혈병.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는 저소득층만 지원이 되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우리 그냥 일반인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 여기 예산에 표기된 모든 지원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소득기준으로 다 사업마다 커트라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 100명가지고 됩니까? 100명이 안 넘습니까, 암환자가 지금? ○보건소장 강기순 이 부분에 예산이 좀 모자라면, 지원해 주다가 모자라면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시군의 남는 예산을 다시 이리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에 지금 암환자를 우리가 몇 명이나 지원을 했습니까? 암환자가 혜택을 보든 안보든 보건소에 등록은 다 되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직접 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암환자 등록은 해당병원에서, 치료하는 병원에서 등록을 하면 의료비가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이 약 15%인가 그리 밖에 안 됩니다. 다른 진료비가 굉장히 쌉니다. 그런 혜택이 1차적으로 주어지고 진료비…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암판정을 받으면 본인들이 보건소에 가서 등록하기 전에는 잘 모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병원에서 안내해줍니다, 보통.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게 총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함양군내 암 환자가 금년도에 현재? 암 종류별로는 잘 모르시면 전체인원이라도. ○보건소장 강기순 올해 지금 지원해준 인원은 5~60명 정도 되고, 전체인원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병원에서 통보를 해주는데 암환자 우리가… ○보건소장 강기순 통보를 병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개인한테 안내를 해줍니다. 보건소에 가면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가서 지원을 받으라고. 그러면 병원에서 진단서하고 서류를 이렇게 본인한테 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본인이 보건소 와서 등록하기 전에는 암환자를 우리가 총 집계를 못 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모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 100명이라 하는 것은 대충 인원수를 100명을 해놨습니까, 지원금액을? ○보건소장 강기순 예, 여기 실제인원도 개인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적게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사실 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와서 등록해가지고 지원해 달라 하기 전에는 이 숫자를 모른다 그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 하는 방법이 없을까? 총 함양군에 있는 암환자가 얼만데 암 예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보건군정을 펼치겠다.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환자들이 대부분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할 때 해당 병원에서 그런 걸 안내를 해주고 환자한테…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암환자 총괄집계는 도저히 안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거는 통계자료나 보고 이렇게…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지원해준 숫자만 나오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금년도에 50명이면 내년도 100명 하려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진료비가? ○보건소장 강기순 진료비 부분은… ○위원장 임채숙 조금 증액은 했는데. ○보건소장 강기순 증액이 됐다가 적으면 또 다시…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피드백 돌려받으니까 서로가 시군끼리. ○보건소장 강기순 다시 받기도 하고 우리 것 또 뺏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나 기금이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암환자들이 이리 많으면 우리가 음식물이라든지 잦은 검진이라든지 그런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고 암이 심한 환자는 저희들이 재가암환자, 말기암환자 방문해서 또 관리해주고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496~503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소장님 496페이지에 우리 보호자 없는 병동 간병인 인건비를 지원을 지금 100%정도 인상을 했는데, 성심병원에 병실을 더 늘렸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은 2개 병동이 있는데 내년부터 병동을 하나 더 늘립니다, 병실을. ○이영재 위원 어디 쪽에? ○보건소장 강기순 내나 그 일반병실은 보호자 안심병동으로 병실하나 더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간병인 인건비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병실을 더 늘려서 그래 지원을 더 많이 한다. 지금 여기 그러니까 간병인 인건비 2억 8,000하고 또 응급실의 의사인건비 1억 6,500하고 하면 4억 4,000만 원정도가 성심병원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성심병원이 증축하는 안에 대해서 군수님과 또 좀 협의된 내용이 있죠, 지원 관련해서 향후?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은 없고, 우선 지금 현재까지 성심병원 원장님하고 저하고 군수님하고 이렇게 면담을 한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 때 했던 이야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 단지 저희 군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첫째, 인공신장실 관련해갖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래서 거기도 설계에도 사실 포함돼 있습니다, 설계내역에.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했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도 요청을 했는데, 산부인과는 사실 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영재 위원 우리 군에서 요구한 대로 방금 소아청소년과하고 인공신장실하고 이렇게 지원하면 얼마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소아청소년과하고 산부인과는 우리 군에서 따로 지원 안 해도 국가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그걸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맡아갖고 하면 지원프로그램에 따라서 가면 될 것 같고, 인공신장실 관련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하는 그런 그것도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지만 인공신장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만… ○보건소장 강기순 하게 되면 초기에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환자가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오기까지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 정도 이상 올라가면 그 이후로는 쉬운데. 그래서 경영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되기 전까지는 우리 군에서 도움을 좀 줘야 안 되겠나 라는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물론 성심병원에 증축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존 시설을 우리 군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선에서 더 증축되는 거에 대해서는 마다할 군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성심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습니다, 군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할 때 의료원 관계를 좀 추진해달라고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한 말씀 하신 데가 있습니까, 어디? 노력하신 게 뭐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의료원은 아니고… ○이영재 위원 거점공공병원? ○보건소장 강기순 예, 공공병원을 유치를 한다고 저희들이 그랬는데 사실 공공병원을 처음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도지사님이 선거공약사업으로 네 군데 공공병원을 신축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그 뒤에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눠서 기존 병원을 흑자가 나든지 부족한 데는 새로 짓는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실제 도에서 보건복지부 계획하고 같이 연계해갖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서부경남 쪽에 병원을 신축하든지 그리 안 하면 기존병원을 확장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의료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금 용역을 아직 주지는 안하고 용역계약을 지금 아마 금년 12월 중에 체결할 것 같습니다. 용역계약이 체결되면, 용역회사를 가든지 그리 안하면 다른 그걸로 하든지 실제 도에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고 좀 다른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경남에 거점 공공병원을 4개정도 도지사 공약이다고 말씀하셨죠, 4개?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4개가 아니고 3~4개 군에 1개씩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도지사? 3~4개 군에 거점으로. 경남에 3~4개가 아니라… ○보건소장 강기순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 계획서를 죽 봤는데,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걸로 저는 그리 봤는데. ○이영재 위원 그래요? 얼마 전에 도지사하고 열린 콘서트라고 그러나 그 때도 제가 언급하는 거를 들었는데, 3~4개 시군에 하나씩 거점 공공병원 설립할 예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진주의료원과 같은 그 공공병원, 진주의료원 이런 거는 지금 사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천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거점 공공병원 3~4개 시군이든 방금 4개 권역이든 간에 지금 우리 거‧함‧산‧합 이쪽에 필요성을 다 공감하고 있는 군민들이 많고, 어쨌든 그거는 한번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내서 나쁠 거는 없지 않습니까,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어떤 목소리를 내서 도지사한테 어떤 전달이 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당연히 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같이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군수님이 도지사 면담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도 한번 어필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심병원에 우리가 안심병동을 하고 있고 응급실운영을 하는데, 불친절하다고 많은 환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십시오. 안심병동 간병인들이 좀 환자들이 불편스러운 것도 있고, 응급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면 안 되거든. 우리가 보조금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하는데 군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는데, 응급실지원을 우리 함양군에서 하는 줄 몰라요, 군민들이.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습디다,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군민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안 보지요. 여하튼 정신적으로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원장님한테 친절교육을 한번 계속 해야 되거든요. 짜증스럽지. 안심병동에 보호자도 없는데 그냥 자기들이 보호를 하려고 그러면 말도 안 듣지요. 여러 가지 짜증은 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해야 된다. 교육을 꼭 좀 시켜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건의 드린 약제비 봉투에 그거 지금 혹시 하고 있습디까, 약국에서? ○보건소장 강기순 예, 지난번에 보니까 일부 약국에는 아예 프로그램이 그렇게 사진까지 된데도 있고 사진이 없이 하는 데도 있고, 사진 나오는 부분도 보니까 사진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큰 효력은 없어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대부분. 그래서 적어서 주는 데도 있고 또 프로그램에서 바로 찍혀서 이리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걸 프로그램화하면 예산이 많이 들까요, 자기들이. 그래도 약국정도 되면 그렇게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약 색깔까지 나오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굉장히 편리해요, 우리 환자들이 먹고 보관하기가. 그거 지도는 다 하셨습니까, 전 약국마다. ○보건소장 강기순 약국마다 지금 조사를 다 해보니까 프로그램이 돼 있는 데는 물어볼 것도 없이 바로 프린트가 돼 갖고 봉투에 이렇게 돼 나오는데, 그게 안 돼 있는데 이런 데가 몇 군데 문제인데, 프로그램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다 하도록 한번 저희들이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 하도록 해줘요. 그게 우리 약제비에 들어있답니다, 그게 해주는 게. 흰 알, 새파란 거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다 부담을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의무적이지 그게, 약국에서. 관내 약국이 총 몇 개나 됩니까, 함양군내 약국이? ○보건소장 강기순 16개. ○위원장 임채숙 16개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절반이상은 돼서 할 수도 있거든. 지금 그걸 시행 안하는 약국은 소장님 조금 힘드시지만, 이걸 조금 지도를 하셔서 약제봉투에 환자들이 보고 먹기 편리하도록 잘 알 수 있도록 한 번 더 종용을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501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건강증진실천사업 중에 행사운영비 있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거기에 죽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찾으려니까 못 찾아서 이 사업설명에 일단 네 번째 모자보건사업 행사 있지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그리고 추진의 필요성이나 그 구체적인 효과까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00만 원 증액됐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잠깐만, 산모신생아? ○보건소장 강기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이 요양보호사처럼 출산을 하게 되면, 건강관리사가 가서 목욕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정현철 위원 되는데 10번을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10번을 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양성하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양성교육 사업비에요? ○보건소장 강기순 교육사업비도 하고 다른 사업비도 할 건데 그 사업이 있고, 여기 포함돼 있고… ○정현철 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있어야지, 세부적으로 있어야 보건사업행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00만 원씩 10번이 나가거든요, 1,000만 원. ○보건소장 강기순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행사 중에 실제는 100만 원씩 10회 이리 돼 있습니다. 그 사업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보건소 내에 산모나 신생아 관련해 갖고 프로그램을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 목으로 하고 있던 게 명칭이 바뀐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새로 하는 사업이죠? 새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 ○보건소장 강기순 기존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모자보건사업 관련해 갖고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정현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그 예산은 어디로 배분 돼 있습니까? 기존에 하던 데도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기존에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금액을 올려놓은 겁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목에 제목이 바꿨냐 질의 했잖아요, 그죠? 제목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총괄적으로만 모자보건사업행사라고 행사운영비라 해서 행사에 넣은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다 일회성이고 이거는 10번이나 하는 거예요, 금액도 크고? ○보건소장 강기순 예를 들면 큰 행사를 하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일주일에 저희들이 한 번씩 도에서 오는 산부인과 차량이 옵니다. ○정현철 위원 이걸 행사라고 표기해도 됩니까? 이거는 사업으로 따지면, 왜 여쭤보는가 하면 504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 운영 이리 돼가지고 사업비가 세분화 돼 있거든요, 그죠? 모자보건사업운영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세분화가 돼 있거든, 그죠? 그러면 굳이 “행사”자, 글자 때문에 행사운영비에 여기에 모자보건사업 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인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추진배경이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효과가 어떤 게 있을지 질의한 거예요. 이거 “행사”자만 빠지면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거는 그동안 하던 이런 업무잖아요, 업무. 업무 중의 하나인데, 어떤 개념에서 행사로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게 모자보건사업이면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504페이지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편성목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 했던 기형아 검사 있고 뭐 있고 구분 있고 다 있잖아, 그죠? 임산부 축하선물까지도 있고 한데, 이게 여기에 기록이 되고 이 내용이 세분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못 찾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게 사업설명에… ○보건소장 강기순 그러니까 행사 이 뒤에 1,000만 원 내에 다른 간단간단한 거의 매주 하는 그런 간단한 행사도 여기 포함된 그런… ○정현철 위원 그런 게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었으면 또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그게 뭉뚱그려서 “보건사업행사” 이래 놓으니까 세분화 된 거는 만약에 하려면 사업운영으로 들어가서 세분화를 해놔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이 이거 편성할 때는 임산부 건강교실이나 그런 건강관리프로그램 쪽에 그것도 일부 예산이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예를 들면 보건소 매일 영유아나 산모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 하는 걸… ○정현철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지금 설명으로 다 하기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세부. ○보건소장 강기순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자료를 주시고, 위원장님 페이지는 아니지만 연결되는 질의라서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내나 504페이지인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그러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쪽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거기가 사회보장적수혜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인데, 우리 최근 함양에 올해 ‘16년도, ’17년도, ‘18년도에 신생아가 몇 명이나 출생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대략이라도? ’18년도는 몇 명 정도 될까요? ○보건소장 강기순 올해는 137명 정도 됐고요. 올해는 137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137명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그럼 작년에는? ○보건소장 강기순 작년에 151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151명?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그 앞에 거까지는 제가… ○보건소장 강기순 제가 자료를 들고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16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2016년도에 177명, ‘15년도에 174명, ’14년도에 206명, 2013년도에 236명 이리 나와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했는가 하면, 전에 읍 설명회 가서 제가 보니까 읍인구에서 20여 명이 탁탁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140, 120, 100 이리 착착착착 내려가더라고요, 신생아가. 그래서 인구가 빠져나가는 원인도 분석이 됐던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우연찮게 다른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는가 하면, 밑에 출산장려금이 지금 조금 전에 소장님이 죽 말씀하신 대로 한 20명씩 진짜 표 날정도로 죽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대략? 그런데 출산장려금에 첫아이는 160명 그렇다고 봐도 둘째 280명, 셋째 100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한 해 기준이잖아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실제 출생수로 보면 그 부분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다 듣고 얘기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출산장려금에는 그러면 이게 5억 1,000만 원이나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요.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 풍진, 기형아 검사 죽죽죽죽 해서 건강관리사업에 첫아이, 둘째, 셋째 이리 기록돼 있는 여기는 70명, 40명, 20명 이리 돼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일 위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 이 기준의 인원이 대략 맞아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지금 출생의 대략적인 그 기준을 보면 그러면 지금 내년에 출생할 수 있는 인원은 대충 파악되고 있잖아요. 지금 임신을 해서 건강관리를 받고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출산장려금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야 되는데, 이거는 5억 1,000만 원이나 되는 거는 남는 돈은 어찌 처리할 겁니까, 나중에? 그래서 제가 한번, 터무니없는 인원이에요. 160명, 280명 산후조리비가 180명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보건소장 강기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출산장려금이 첫째아이는 100만 원, 둘째 200, 셋째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출생아 수는 연간 한 150명 이내인데, 작년에 151명이었는데 그리고 첫째가 74명, 둘째가 51명, 셋째이상이 27명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이 지원금을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고, 첫째아이 같은 경우는 50만 원씩 2년 나눠드리고, 둘째아이는 50만 원씩 4년, 셋째아이는 200만 원씩 5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5년간. 그래서 인원수가 꼭 그해 태어난 인원수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태어난 아이도 있고, 그 이전일 수도 있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말씀 잘하셨네.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분리해서 표시를 해줘도 되지 싶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여기 설명에도 그리 안 돼 있는데. 설명에도 몇 년도에는 몇 명이고 그런 기준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이거는 지금 예산부기를 그런 부분까지 좀 못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옆에 사업별 설명서에 비고란도 다 비어 있거든요,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이런 데 표기를 해주면 애써서 이런 시간을 또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고 질문하는데 제가 이해를 빨리 하겠죠, 그죠? 비고란도 다 비어 있습니다. 이 앞에도 제가 다른 말씀 다 안 드렸는데 비고란은 대부분 비어 있어요. 칸이 부족하거나 하면,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갈 것 같으면 비고란이나 이런 데 상세설명이 좀 들어가 있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제가 그 부분은 좀 놓쳐서… ○정현철 위원 요지는 알겠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정현철 위원 그래서 누가 봐도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료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504~11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50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산후조리비 있지요? 9,000만 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이거 신규사업으로 이거는 지역화폐, 경제과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금 지불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보건복지부에 협의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언제 받으셨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지난 10월쯤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0월에?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게 지금 중복지원되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중단사업 아닙니까, 2018년도에? 중단돼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산후조리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 적이 없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중복지원이라고 통보 받은 거 혹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으면 다행이고.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은 산후조리비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제가 계속 보건소에만 있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산후조리비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위원장 임채숙 올해 처음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군수공약사업입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이거는 지역화폐를 한다고 군수공약사업으로 내걸었습니다. 거기다가 연계해서 이걸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그거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지역화폐로 저희들이… ○위원장 임채숙 50만 원을 화폐로 해줍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군수공약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알겠습니다. 혹시 복지부에서 중복지원이 중단되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512~15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다음 516~24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25페이지부터 마지막 532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소장님 방역관련 525페이지에, 제가 지난번에도 방역관계를 계속 묻고 서로 답변을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방역은 거의 다 마무리 됐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올해는 거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구입한 내역을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 있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난번에도 휘발유를 안사야 되는데 자꾸 휘발유를 여기 또 넣어놨네, 방역기 유류구입에. 그 때 휘발유를 쓰면 인체에 해롭다고, 암의 발생률도 있어서 연막소독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소장님 말씀하셨거든요. ○보건소장 강기순 분무소독입니다. 연막소독은 연기처럼 나오는 그게 연막소독이고, 그 물을 타갖고 하는 게 분무소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때 분무소독이 물을 타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휘발유는 구입을 안 하셔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강기순 그런데 읍면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안 하는데 읍면에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초지역이 좀 많다든지 하는데, 이런 데는 일일이 하기가 곤란한 이런 지역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보건소에는 전혀 안 쓰고?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도 잘 안 하는데 또 필요할 때는 합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읍면에는 다 씁니까, 이거를? ○보건소장 강기순 읍면에도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읍면에는 무슨 방식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거기도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연막하고… ○보건소장 강기순 분무하고 두 가지를… ○위원장 임채숙 연막하고 분무하고? ○보건소장 강기순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를 못 고칩니까, 이거는? 꼭 연막을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강기순 분무위주로 대부분 소독을 하는데, 제한적으로 해야 될 데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데.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주로 분무소독을 한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 각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자체적으로 소독을 한다고 그러셨죠, 자체소독? ○보건소장 강기순 우리 관에서 직접 소독하는 부분이 있고, 개인이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이 마을단위로 한다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데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약품이나 또 기계를 대여를 해주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유류대를 지급을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유류대는 안 주고 약까지는 줍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연막소독을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거기는 자율인데… ○위원장 임채숙 보니까 휘발유를 해마다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 혹시나 휘발유를 사용 안 하고 물을 희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 읍면에 되지 않습니까? 안 될까요? ○보건소장 강기순 사실 100% 그리 하기는 곤란하고, 부분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할 때만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될 수 있는 대로 물에다가 섞어서 하는 방법으로, 분무소독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싶은데, 계속 휘발유가 있는 거라. 지난번에도 휘발유 대금 올라오고… ○보건소장 강기순 그런데 휘발유는 읍면에 가면 또 차량, 민간인이 일용인부가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데 기름값 그런 걸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일용인부임 오토바이 기름도 우리가 넣어줍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런 거…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없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여기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5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전년도 대비 증액이 좀 많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사유나 내역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공공운영비는 그대로 동결됐는데, 사무관리비 쪽에 많이 늘었네요? ○보건소장 강기순 제 생각에는 사무관리비 부서총액 이게 제가 확인해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8,97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2,000으로 편성된 이 부분이 지금 한 1,000만 원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 부서총액 이거는 예산계에서 각 실과별로 직원 1인당 얼마 해갖고 이렇게 계산이 나와 있는 이런 예산입니다. ○정현철 위원 부서총액에서 차액이 많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제가 여기 인상된 부분에서 확인해보니까 그리 돼 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부서총액은 밑에, 부서총액의 세부내역은 지금 여기 안 나오네, 그죠? ○보건소장 강기순 예, 그러니까 여기서 부서총액하고 행정운영비 이런 부분은 전 실과 내나 똑같은 거라고 보는데,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보통 기준금액에 인원수 해갖고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전 직원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민원봉사과장 전정숙입니다. 항상 우리군의 민원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정덕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4,500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이 19억 6,289만 5,000원으로 95.98%이며, 행정운영경비가 8,211만 원으로 4.02%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20억 4,50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3,636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인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징수방법 운영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민원서비스혁신에 1억 8,175만 원으로 그중 국비 1,000만 원, 군비 1억 6,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 민원시책사업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위한 인건비 2,4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가 5,077만 5,000원으로 그중 급량비, 위원회 참석수당, 민원사무편람 제작, 민원근무자 피복비,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3,5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맞춤형 민원알리미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5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처리 및 현장조사 등 국내여비에 1,280만 원을,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50만 원과 일반보상금 40만 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친절공무원 확산을 위한 포상금으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사업비 중 인건비로 국비 1,000만 원, 군비 1,416만 3,000원으로 총 2,4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18만 9,000원과 국내여비로 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관리사업으로 서식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596만 원을, 전입세대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다음 정책사업으로 가로등 및 생활민원 관리사업에 군비 8억 4,0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가로등 및 기동대 운영 가로등 관리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 2억 5,0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농촌가로등, LED램프등, 가로등 소요부품구입비로 1억 2,85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4,213만 6,000원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에 3억 3,97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120기동민원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현장근무복과 상조민원용 물품구입 등 690만 원을, 120기동민원대 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생활민원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전기배선공사시설비로 5,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으로 효율적인 토지종합관리에 9억 4,022만 7,000원으로 국비가 1억 3,366만 5,000원, 도비 1,000만 원, 군비 7억 9,65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4,775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지적행정관리사업 중 토지이용신청서 인쇄 등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5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9페이지 지적공무원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한 여비 344만 원과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3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비보조사업에 2억 2,549만 1,000원 중 인건비로 국비 1,980만 원과 군비 5,083만 1,000원으로 7,0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지가현황도면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486만 원, 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관리사업 중 지적재증명 발급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416만 3,000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2,908만 6,000원을, 부동산중개업소의 관리‧지도를 위한 사무관리비 급량비로 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과 무인항공기 활용측량 용역비 등 2,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시스템을 통한 각종통지서 우편발송료 및 위성측량기기, 데이터통신료, 공공요금비 246만 원, 지적재조사업무 추진을 위한 현장출장여비로 300만 원,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와 조정금지급을 위한 시설비로 3억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측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2페이지 세계측지계변환사업으로 공통점 측량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540만 원과 지적재조사측량성과검사를 위한 위성측량기 컨트롤러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전산화사업에 4,477만 6,000원 중 지적공부전산화에 따른 시스템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792만 원과 전산시스템구축 등 전산개발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에 따른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은 1억 3,993만 8,000원으로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억 2,9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도비보조사업으로 광역도로명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53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기초자료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6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132만 원을, 데이터기기 통신료 및 도로명주소 안내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현장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로 480만 원과 건물번호판 부착을 위한 재료비로 100만 원을, 도로명판 구매‧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7,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사업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9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8,2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복사기 임차 등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4,179만 원을, 국내여비 3,672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하단) ○. 질의 답변
(12시0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44~54페이지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60개소인가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마무리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예. ○홍정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로등이 부족한 데가 많죠, 접수 들어오는 데도?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계속 매일 전화가 하루에 보통 10개 이상, 계속 하고 있는 데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홍정덕 위원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또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모두라도 수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두 사람은 안 된다 그런 규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도 우리 군민 누구라도 이렇게 어둠을 비쳐주는 가로등사업 아닙니까? 특히 산골짝에 가면 굉장히 멧돼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것도 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저희들 계속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44페이지 하단부에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그 운영수당이 10만 원, 그다음에 급량비가 8,000원씩 이거는 누구에게 지급이 됩니까, 운영수당은?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저희들이 처음 여기에 가는 게 법무하고 세무도 처음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저희들 법무 여기 세무서 출장소에 하고 법률기관하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저번에 찾아갔을 때 조금 힘들다고 그날 하루 한분씩 와서 출장을 와계시는데, 힘들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할 때 그분들이 같이 동행을 할 수 있으면 같이 가서 세무라든지 법률도 같이 주민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수당을 좀 책정을 해놔야… ○위원장 임채숙 법무사‧세무사 또 한 사람은?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법무사‧세무사하고 저희들이 법률구조공단인가 무료법률 이쪽에 와서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같이 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이게 지금 주1회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월 1회로 지금… ○위원장 임채숙 월 1회로?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예, 11월에는 저희들 서상을 갔다 오고 12월에 지금 마천을 13일에 이번 주에 갈 걸로… ○위원장 임채숙 이거 뭐 실적이 있습디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저번에 서상 갔을 때는 저희들 26건 정도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로 어떤 건? 단순 민원?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단순공사 사업 분야하고 도로분야하고 불편한 마을진입로 같은 것하고. ○위원장 임채숙 이거 군수님 공약사업 혹시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군수님 공약사업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이동민원실 운영을 한번 해가지고 농번기 때는 주민들이 또 시골에는, 농촌에는 나이 드신 고령화 지금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리 생각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사실 세운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신규사업이네, 그러면요?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인물 25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 지적재조사사업을 어떤 기관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지적재조사사업은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서 측량을 하는 거라서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이 현황을 도면에, 불부합지를 도면에 디지털로 해가지고 도면에 맞추는 작업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국토정보공사의 직원들이 나와서 측량하기 때문에 거기서 위탁을 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정보공사에다가 그러면 위탁을 한 사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예, ‘12년도부터 이거는 2030년도까지 지금 18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 계속 국비가 내려오고, 국비 내려오고 일반조정금 같은 거는 자체 군비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감정을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감정을 재조사해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저희들이 도면을 현장에 가보면, 현황대로 이렇게 측량을 하다보면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또,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줄어든 부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돈을 줄어든 면적만큼 돈을 드리고 지급을 하고, 또 면적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지금 환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해가지고… ○이영재 위원 방금 말씀하신 조정금 지급예산 3억 편성한 게 그런 예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예,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신규가 아니고 계속해왔는데, 앞에 저희들이 조정금 관련해서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에서 그 당시에는 세입세출의 현금계좌로 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그대로 운영을 하다가, 작년부터 이걸 우리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이걸 올해부터 세입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과목에 편성을 해가지고 넣어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예산과목에 들어온 거라서 작년 예산에는 기정이 안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2018년도에는 조동부락하고 또 어디 부락이더라. 그런데 2019년도에는 예산편성 한 게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2019년도에는 봉곡하고, 지곡 봉곡하고 함양 조동하고. ○이영재 위원 조동이 2019년도 사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예. ○이영재 위원 상죽림, 함양읍에 상죽림 그 이장님 말씀 한번 들으니까 거기도 불부합지가 많다고 하던데, 상죽림부락이.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저희들 그러면 연차적으로 이거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안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신청한다고 다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영재 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신청해야 되지.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조사를 하고 수요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갖고 여러 차례 이런 자리를 가져가지고 의견수렴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매년 2개 마을 정도를 지금 할 예정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예, 이게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 보통 2년 정도가 사업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측량부터 나중에 조정금 징수‧환수부분까지 다 마무리 하려면 한 2년 정도 사업기간이 걸리거든요. ○이영재 위원 한 부락이 그러니까 2년 걸립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예, 측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사측량하고 주민들 설명회도 가져가지고…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상죽림에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민한 부분인데 가로등입니다. 진짜 신경 많이 쓰일 건데, 몇 천 개나 되는 가로등, 혹시 저도 몇 개를 사실은 올렸었거든요. 말을 굳이 하자면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행정에 직접 이야기하면 말도 안 통한대요. 그래서 아니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핑계는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꼭 부탁을, 저한테 한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그런데 제 연락처로 했겠냐마는 결국은 그분들 이름으로 실명으로 전화번호까지 연락을 해서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조치결과에 대해서 연락처로 다 연락을 드립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현장에 우리가 나갈 것 같으면 언제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분들하고 그러니까 이걸 설치해주라 하는 신청자가 있다 아닙니까? 신청자 인적사항이 나오니까 우리 현장에 가면 그분하고 통화를 합니다. 나갈 때, 설치를 할 때. 언제 설치를 한다하고 그래 그분이 신청한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니까. ○정현철 위원 이번에는 워낙 물량이 몇 백 건 돼서 그랬는지, 보통 전주에 이렇게 다는 형태로 활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번에.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기존 우리가 등주를 세우고 사실은 신설을 해야 되는데…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신설도 기존 전주를 활용해서 많이 달았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또 전주가 있는 데는 사실 전주에다가 램프만 부착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많이 해결을 좀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저압이 없으면 저압을 끌어오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인들의 연락처가 있는데 연락이 다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민원인이 당초에 넣었던 위치, 민원인이 제일 그 동네에서 사니까 잘 알잖아 그죠. 본인이 평소 매일 다니니까 위험지구가 어딘지 알 것이고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걸로 보여 지는데, 지금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끝나고 제가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백전 쪽인데 분명히 설치가 되었다라고 문자까지 저한테는 왔거든요, 이제 제가 확인하니까, 관계부서에 확인하니까. 그런데 그 주민에게 혹시 연락받았냐 하니까 그거는 못 받았고, 설치됐느냐 하니까 설치가 안 됐대요. 그래서 문자 받은 내용대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 됐다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설치여부까지 다 확인을 하는지, 절차를 밟는지 그 민원인과 통화를 해서 만족도라 그럴까요. ‘여기가 맞습니까? 민원을 넣으신 게 해결 된 게 맞습니까?’ 이런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더 짚어서 그렇게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끝나고. ○민원봉사과장 전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보고에 앞서 행정과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하시면 되겠지요? 국장님 지금 하시렵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발언대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발언대에서 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상규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우리 이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정말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이탈된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죄송합니다. 잘 봐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저는 나가도 되겠죠? ○위원장 임채숙 아니 잠깐 앉아계십시오. 혹시 의문사항, 질의하실 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홍정덕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30일에 조례제정 심의가 끝난 이후에 행정계장님의 행위에 대해서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함양신문 기사를 보고도 상당히 우리 함양이 지금까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번에는, 예산심의 기간에는 집행부, 의회, 언론 모두가 긴장해서 우리 군민 모두에게 예산이 잘 집행 됐는가 꼼꼼히 챙기고 준비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군민들에게 보고하고 또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일을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보장된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우리가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군민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별적으로는 우리 집행부하고는 자고 나면 만나는 선후배지간입니다. 우리 여기 의원님도 심도 있게 토론을 거쳐서 심의하고, 결정할 때는 얼마나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의 고충을 생각하셔서 존중해 주셔야 되지, 회의장에서 위원장을 향해서 항의하는 태도는 군민에게 항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는 군민들에게 무한한 봉사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군의원이 집행부 군기를 잡는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군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일인데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신문기사 보고도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민선6기에 책임을 민선7기에서 떠맡았다.” 이런 언론기사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언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감시하고 비판하고 하는데, 모든 책임은 현재 있는 우리가 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의회의 책임도 상당히 막중하다. 그래서 군민들께 진짜 먼저 송구하다고 사과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 제 자신부터. 앞으로 제 자신부터 더 낮은 자세로 배우고 익히면서 군민들에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박상규 예. ○홍정덕 위원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이런 사항을? ○행정과장 박영진 예, 보고는 드렸습니다. 저희들 국장님, 예산담당관, 과장님들 참모회의 때 우리 행정담당을 불러서 이야기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앞으로 함께 존중하면서 군민을 위해서 무한한 봉사한다는 그런 업무를 충실히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국장님 가셔도, 돌아가십시오. 앞으로 좀 잘 추진해주시고 가장 함양군에서 모범이신 행정국 행정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등단) ○.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3시40분)
○행정과장 박영진 행정과장 박영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 및 지도에 이어 ‘19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영재 간사님, 정현철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액은 656억 9,684만 원이며, 정책사업이 18.69%, 행정운영경비가 80.85%, 재무활동비가 0.4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제일 상단 행정과 예산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39억 5,904만 1,000원이 증액된 656억 9,684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인력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마을방송 구축을 위한 시설비에서 예산을 상당부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사업별 설명서를 함께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행정역량강화에 10억 5,5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대비 1,779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액은 도비 1,132만 6,000원과 군비 10억 4,3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행정조직 관리에 인건비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으로 4,9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수표창패 제작대행 수요감소와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를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편성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7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2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또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억 9,32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대민활동비가 20명 증원으로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분담금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4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해마다 읍면행정 실적심사평가 후 우수읍면에 대한 상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직원사기진작 지원의 일반운영비가 4,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무원 체육대회가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것이 적절하지 않아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이장사기진작 지원의 예산은 전액군비로 이장자녀장학금과 이장단화합한마당 보조금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이통장 단체상해보험의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장연수와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시책추진지원의 함양군 치안협의회운영 조례에 따라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에 앞서 내년도 산삼축제 개최 시 외국대사 초청을 위해 행사운영비를 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최근 개최된 함양산삼축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안사항에도 부합하기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4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주평통 시책교육 참석자 보상금에서 1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016년까지 시행해오던 민주평통 평화안보시찰 유적지체험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300만 원을 올해 다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예산 1,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민주평통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300만 원을 별도 편성함에 따라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세부사업 함양군민상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92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함양군민상 조례 개정에 따라 상을 단일화하여 기타보상금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체계적 교육훈련에 군비만 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대비 1억 3,2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조직개편에 의해 공무원 한마음 합동워크숍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행정과로 이관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며, 국외업무여비를 중앙부처 등 상위기관의 연수와 우수지자체 선정 등에 따른 연수차 권고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전년에 비해 1,250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국내외 교류에는 군비만 2억 3,3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대비 571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자매결연 및 향우회의 일반운영비는 5,206만 원으로 서울시와 자매결연 체결 등 해마다 늘어나는 자매결연지와의 교류행사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1,05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한마음행사의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은 행사성 경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국제도시와의 교류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인 외빈초청여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복리후생증진에는 군비만 11억 5,56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4,820만 7,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구내식당 운영의 인건비는 2019년도 최저임금분을 반영하여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에서 납부해오던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을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무과 예산을 행정과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맞춤형복지의 일반운영비 중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늘어난 직원 수에 비례하여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 건강검진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공무원 연금지원의 연금지급금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는 군비만 7,018만 8,000원을 편성하여 3,816만 1,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자체감사기능 강화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전액 삭감하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와 컨설팅을 통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은 사무관리비 중 청년동아리 활성을 위한 워크숍 경비 전액과 청렴활동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조성 및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금 포상금 전액을 삭감함으로 해서 1,117만 1,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자치기반조성에는 19억 6,715만 9,000원을 편성하여 작년대비 5억 6,932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예산액은 국비 749만 9,000원, 도비 245만 원, 군비 19억 5,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사회단체지원은 2억 2,159만 8,000원을 편성하여 396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예산을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하여 야식비와 유류대 지원일수를 70일 더 늘려서 예산을 756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경우 2018년 도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441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내년부터 함양군번영회 사업 미 실시로 36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법사랑함양지구협의회 사업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경비는 새마을운동 함양군지회 지원을 위한 보조금 1,0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종합감사지적에 따라 새마을지도자‧바르게살기운동‧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 및 교육참석비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441만 원을 삭감하고, 본 예산과목으로 반영하여 2,441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새마을지원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등 상위기관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개 읍면 운영에서 내년부터는 11개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 관계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과 사무실운영비, 발표회, 회의 및 토론회 참석보상금 등을 지급을 위해 2억 3,038만 원을 증액편성 하여 총 4억 6,51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기록물관리는 기록물관리를 위해 인건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의 경우 기존에 주민등록과 관련한 예산을 예산과목 세부사업 성격상 맞지 않아 별도로 분리하여 편성한 관계로 뒤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기록관 및 기록물보존서고 소규모 보수를 위해 1,031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일본인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이중으로 보존하게 명시되어 있고, 공공기록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연구용역비를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사방호는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장비유지와 청사방호 CCTV 7대를 교체예정으로 8,238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1,34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경비 지원사업은 전액국비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주민등록업무관리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세부사업에 기록물관리와 성격이 맞지 않아 별도로 분리하여 군비로 4억 4,467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자원봉사활성화에는 2억 3,182만 4,000원을 편성하여 작년대비 549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국비 2,866만 원, 도비 1,233만 1,000원, 군비 1억 9,0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업무 이관과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삭감 등으로 군비를 일부 증액하였으며, 그 외 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지역인적자원개발에는 3억 2,68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작년대비 13억 9,766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은 도비 12억 1,396만 5,000원, 군비 18억 1,290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 종합감사에서 시정요구가 있어 인재육성기금에서 12억 원을 삭감하고, 예산과목성격에 맞는 사업으로 적의하게 편성하였으며, 민선7기 공약사업인 중고등학교 어학연수지원사업, 면단위 어린이들을 위한 찾아가는 학습지 선생님 지원사업,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세부사업 서민자녀교육지원은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나 교육지원바우처사업인 도비 6억 300만 원과 맞춤형교육지원사업인 군비 2억 원을 예산서에는 보조와 자체사업으로 나누어서 부기를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교육기관 협력은 민선7기 공약사업을 반영하여 초‧중‧고등학교 어학연수 지원과 면단위 어린이학습지 선생님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8,5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비 지원, 우수식재료비 지원, 친환경쌀 급식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보조 6,230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인 초‧중학교 영어체험캠프운영비 3,000만 원은 초‧중‧고등학교 어학연수지원 민간위탁금과 연계한 사업으로, 학력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11년부터 원어민 영어강사와 함께하는 체험형 합숙영어캠프입니다. 세부사업 인재육성지원은 삭감한 인재육성기금을 사업성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장학금기탁 홍보물 제작과 중학생 영어경시대회를 위해 일반운영비를 5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취업 및 자격증취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타보상금 6,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고등학생 기숙프로그램과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및 원거리 고등학생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3억 3,630만 원을 편성하여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 총 5억 5,9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학교급식비 지원은 학교급식비 지원과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도비 6억 1,096만 5,000원과 군비 5억 7,36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급식 우수식재료 지원을 위해 군비 2억 23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쌀‧달걀‧딸기 등 관내 우수 농‧특산물 구입비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지역정보화사업에는 정보화교육장 노후PC재사용과 유지관리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장 클라우드 설치비 3,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행정정보화사업에는 군비 10억 7,04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작년대비 2억 235만 5,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행정정보화지원사업에는 전년도 대비 2억 764만 5,000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는데, 소프트웨어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삭감하고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전년도와 사업이 다르고 사업수량이 줄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는 다기능사무기기 등 25종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정보화지원사업에는 4,14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작년대비 4,99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액은 국비 197만 5,000원, 도비 300만 원, 군비 3,6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업은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2019년도 1분기 내에 종료되어, 국비 197만 5,000원과 군비 652만 3,000원으로 1회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정보화마을 시설지원은 음정토봉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내부 및 지붕패널 공사와 리모델링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비로 2,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정보화마을활성화 지원은 화산정보화마을 자진해체신청에 따라 정보화마을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들어 작년대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도비 300만 원, 군비 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정보통신에는 군비로만 25억 1,86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작년대비 12억 911만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정보통신운영은 재난문자서비스 마을일제방송용 이동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의 증가로 8,482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7,8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기반구축은 읍면순방 건의사항으로, 마을방송청취환경을 개선하고자 권역별로 댁내무선방송장치 설치사업 등을 위해 시설비를 9억 7,454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항온‧항습기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에 1억 6,860만 원을 증액편성 하는 등 총 11억 4,165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정보통신보조사업에는 7,513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 납부를 위한 것으로 도비 3,756만 9,000원, 군비 3,756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에는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2억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는 527억 8,015만 3,000원을 편성하여 작년대비 32억 1,978만 8,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국비 7,199만 9,000원, 기금 2억 4,480만 원으로 도비 3억 1,246만 8,000원, 군비 521억 5,088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조직개편과 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라 직원이 대폭 증원되어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세부사업 인건비는 일반직공무원 인건비인 보수를 25억 9,074만 1,000원을 증액하여 356억 8,686만 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임기제공무원 등의 인건비인 기타직보수를 7,450만 9,000원을 삭감한 9억 7,652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공무직 72명에 대한 인건비인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를 2억 8,178만 9,000원을 증액하여 42억 9,080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9,258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8,644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1억 515만 6,000원을 증액하여 21억 4,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은 5,088만 3,000원을 삭감한 74억 7,6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2,999만 7,000원을 국비로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복지인력 인건비지원 사업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을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로 4,500만 원을 삭감하여 국비 4,200만 원, 군비 1,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보조는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도비 2억 8,186만 8,000원, 군비 3억 3,812만 1,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운영 인건비지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인 신규사업으로 기금 2억 4,480만 원, 도비 3,060만 원, 군비 3,060만 원을 기타직보수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에는 군비로만 3억 3,71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작년대비 1,873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인건비 1,000원 상승한 반영분을 반영하여 481만 2,000원을 증액한 7,3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부서인원 증가분 2명을 반영하여 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무과 소관의 국장예산편성의 증가분이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본청 및 과내 인원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1억 2,078만 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정무직 및 6급 이상 직위별 당해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수당으로 7,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바로 ’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보고서 1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연도는 2005년 4월 13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교육사업을 통한 내고장 인재육성사업입니다. 16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8년도 조성액은 21억 8,280만 8,000원이며, ‘19년도 조성규모는 25억 2,763만 6,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군출연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함양군 인재육성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7페이지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19년도 수입액은 25억 2,763만 6,000원이고 전년도 수입액은 36억 8,280만 8,000원으로 11억 5,51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19년도 지출액 25억 2,763만 6,000원, 전년도 지출액 36억 8,280만 8,000원으로 역시 11억 5,517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282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64만 9,000원이 증가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치금회수는 21억 8,280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305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은 3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5,387만 5,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19년도 장학사업비의 일반회계 편성에 따라 내년도 인재육성기금의 보전지출예치금에 25억 2,763만 6,000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과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14년도까지는 매년 10억 원 정도를 ’15년에는 12억 원을 ‘16년도는 6,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6,000만 원을, ’17년도에는 3억 499만 원을 증액한 15억 6,499만 원을, ‘18년도에는 15억 6,387만 5,000원을, ’19년도에는 3억 1,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연도별 상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18년도말 현재 경남은행에 21억 8,280만 8,000원이 예치되었으며, ’19년도말에는 3억 4,482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2,7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19년도 예산안과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하단) ○. 질의 답변
(14시1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일반회계 80~3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특정업무추진경비 그 대민활동비가 2억 3,400만 원 편성이 됐거든요. 이거 무슨 내용인가 설명 좀 상세히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특정업무경비인데, 이거는 정액으로 5만 원씩 한 달에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90명인데요. ○행정과장 박영진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 감사나 세무에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른 특정업무경비를 받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직들, 특정부서가 아닌 일반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 다 빼고 나면 이 정도 우리가 계획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90명 정도가 감사‧예산‧인사담당 이런 직원들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여기에 지금 수당을 준다고 돼 있는 특정업무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세무‧예산담당‧공무원단체‧여론동향전담 공무원 이런 걸 제외하고 일반 우리 계에 근무하고 있는… ○위원장 임채숙 390명밖에 안 됩니까? 634명에서, 전 직원이 634명인데 거기서 감사‧세무 이런 직원을 빼고 나면 390명이 더 안 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이외에 민원업무를 맡고 있는 민원실 직원들이 또 빠지는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민원수당 따로 받지요?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감사수당 따로 받고, 세무수당 받고, 사회복지직 수당 따로 받고. ○행정과장 박영진 이런 부분에 이중으로… ○위원장 임채숙 다 제외하고? ○행정과장 박영진 예, 이중으로 나가는 걸 제외하고 안 받는 분들은 5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390명 정도 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인원수가 적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박영진 그래 좀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에 특정업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감사‧세무‧지적 이런 데는 다 제외하고 390명이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항상 이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올해도 여기에 한 1,2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게, 우리 직원이 증원되면서 한 2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반영된 수치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바로 그 밑에 시설비 읍면행정실적심사 우수읍면 사업비 내용인데요. 어떤 실적심사를 해갖고 이리 포상을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행정실적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어떤 행정실적이라면… ○행정과장 박영진 중앙부처에서부터 우리 도로 군으로 내려와서 읍면에 죽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 전체를, 계량화나 수치화 해가지고 12월에 평가를 해가지고 여기에 최우수‧우수‧장려 이래가지고는 우리 상사업비입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읍면장한테 배분해줍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읍면장은 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어디다 사용하고 있지요? ○행정과장 박영진 그 면에 소규모 민원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개선에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대민활동비 여기 보면 감사‧세무‧예산‧공무원단체‧여론동향전담 공무원 및 6급 이하는, 6급 이하에 해당된다는 게 읍면은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왜 읍면은 제외합니까? 6급에 해당하는 읍면 공무원들. 사업설명에 보니까 읍면에 6급 이하는 제외한다고 돼있는데. ○위원장 임채숙 읍면에는 읍면수당이 안 나가나요? ○행정과장 박영진 읍면은 지금 이게 저희들이 여기 나열해 놓은 것 말고도 지금 나가는 수당들이 있거든요. 민원수당이라든가 이런데 읍면은 읍면수당이 좀 나갑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것은 배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외를 한 겁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84~9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정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85페이지 볼 수 있을까요?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한마음행사거든요. 여기 감액됐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지금 2020산삼엑스포도 앞두고 해서 특히나 향우인들에게 전국적으로 홍보대사격으로, 예를 들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바이럴효과 같이 홍보도 입에서 입으로 서로 홍보가 돼야 될 걸로 판단되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행사가 좀 축소됐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여기에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행사는 전체를 모아서 한 번에 하는 행사인데… ○정현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그리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2,000만 원을 전년도에 편성을 했었는데, 그 행사비를 좀 절감을 권고하는 이런 그게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실적을 봤을 때, 그 앞에 했던 대로 한 1,500만 원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행사비 절감차원에서 이걸 500만 원 절감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른 홍보효과나 이런 걸 제가 처음에 질의한 내용대로 활용하면, 더 많은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는 다른 방향으로… ○행정과장 박영진 다른 우리 향우회행사나 다른 개별 향우회행사나 그 때는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모아서 하는 단일행사의 경비를 이리 계산을 하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500만 원 절감하자 싶어서… ○정현철 위원 올해 2018년도 행사에는 좀 여유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이게 결산을 보면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90~6페이지까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87페이지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87페이지 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청렴기획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기획단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올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부서라든가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정책도 제시를 해주고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크게, 올 하반기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진행된 거는 없지만, 내년부터는 활성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공무원들도 청렴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것들의 자문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88페이지? ○행정과장 박영진 예, 잠깐만요. 공직자윤리위원 이거는 저희들 공직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가 위원장까지 합쳐가지고 5명이 돼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요? ○행정과장 박영진 그런데 그 중에 당연직이 한 사람 있어서… ○홍정덕 위원 당연직 이름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제가 깁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당연직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 ○홍정덕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시행한 일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공직자재산등록 심의라든지 이런데 심사를 하고, 우리 공무를 집행하면서 재산증식을 한다든지 이런데 대한 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공직자는 혹시 있습니까, 과거에 사례가? ○행정과장 박영진 여기 재산등록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이리하고… ○홍정덕 위원 아니 윤리, 윤리. ○행정과장 박영진 윤리위원회 여기서 우리 공무원을 징계를 주기 위해서 등록이 잘못돼가지고, 윤리에 벗어나서 회부돼가지고 심의된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월요일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청렴도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오히려 하락됐던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청렴도 측정기간이 ‘17년도 7월 1일에서 ’18년도 6월 30일까지 그 사이를 측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측정하는 항목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사항을 측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서 내부에 있는 사항을 측정을 하고 이리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위그룹으로 조금 상승할 수 없는 사항이 ‘17년도 7월 1일하고 ’18년도 6월 30일 사이에 밖으로 드러나는 감점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영향을 크게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조금 잘해가지고 조금씩 올리는 0.1점이나 0.05점 이런 걸 가지고 크게 영향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홍정덕 위원 청렴도 향상에서 더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렴도 향상이 안 되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은 기본적인 그런 내용은 공직자들이 깨끗하지 못했다하는 그런 게 이게 수치로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제가 8월 1일자로 여기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앞에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할 거는 안 되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별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갑질문화에서 이런 청렴도가 낮아진다고 저는 그리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나 스스로, 개인스스로 환골탈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군민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보니까 민선6기 낮은 청렴도를 7기에서 떠안았다 그렇게 인식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모두가 각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갑질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된다면 그거는 자연히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 또, 우리 행정과는 더 낮은 자세로 군민에게 봉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앞으로 그리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리고 인사에 문제가 생기니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다. 우리 공직자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무원들 중에 자포자기 하니까 이렇게 청렴도가 향상되지 않는 것도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행정과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먼저 앞장서서 갑질하지 말고, 더 낮은 자세로 근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홍정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론보도가 민선6기 군수가 추진한 거다. 작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일부터 ‘18년 6월 30일까지라고 신문에 보도가 됐답니다, 전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그 자료를 우리 군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그렇게 일정날짜가 그렇게 됐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바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보도자료를 낼 정도도 아니고, 챙피한데 그런 거는 아니었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6월 30일까지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행정과장 박영진 그거는 측정단위기간이 이리 되어있습니다. 전체 이거는 공개된 거라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민선6기가 아니고 7기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 ○행정과장 박영진 그런 말은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누가 안든 간에 조사는 9월에 한 걸로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선7기도 책임을 지는 게 맞죠. ○행정과장 박영진 그런데 묻는 항목이라든가 평가하는 그게 이 기간에 있었던 걸 가지고 묻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럼 청렴기획단도 만들고 이렇게 좀 분주하게 해서 그야말로 청렴도가 좀 올라갈 줄 알았더니 더 내려갔고, 내년에는 확실히 올라갈 수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저희들 대외적으로 좀 창피스럽습니다. 사실은 또 바뀌고 그랬으니까 조금 달라지기를 기대를 했을 텐데, 정말 어쨌든 저희들은 내년에는 어찌됐든 좀 상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용역도 용역결과물이 있더만요. 보셨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청렴도를 위해서 용역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정과장 박영진 작년, 재작년 그리 해가지고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시책도 펴고 이리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지금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청렴기획단 아직 운영을 한 번도 안 하셨다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했지요? ○행정과장 박영진 예, 지금 조직하고… ○위원장 임채숙 구성만 해놓고 일단 어느만큼 청렴기획단이 열심히 하실지 모르지만, 일단 청렴기획단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좀 바꿔야 되겠고, 아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갑질 하는 이런 것도 없어야 되고, 첫째 인사부서부터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은 물론 고생도 하고 많은 질타도 받고, 공무원들로부터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불평하지 않도록, 불평은 다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안 보내면 분명히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소리를 하지 마시고, 일부 소문에는 뭐 인사부서에 가려면 좀 부담스럽다. 부탁을 하든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소리 지르고 화부터 낸다.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직원들을 설득을 하시고, 공무원사회에서 이렇게 불평이 없어야 우리 청렴도가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내 식구부터 챙기면 좋겠다. 여하튼 행정 우리 공무원들 634명만 잘 챙기면 제가 봐서는 청렴도가 올라 갈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직원들한테 많이 교육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많이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88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756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신규로 지원되는 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어느 금액이 증액됐습니까? 자율방범대 조금 늘었는데, 야식비가 좀 늘었습니까? 아니면 개인장비 구입지원 이게 300만 원인데 이거 구입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행정과장 박영진 야식비에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은… ○이영재 위원 좀 더 지원을 해주게 됐고요. 또? ○행정과장 박영진 그 외에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한 걸로… ○이영재 위원 여기서 그러면 한 700만 원이 여기 야식비가 좀 증액됐다고 보면 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차량지원이 1대 지원돼 있습니까, 지금? 구입해서 왜 모닝차량인가 1대 지원돼 운행하고 있죠? 이게 군연합회 지원돼 있는지, 읍대에 지원돼 있는지 1대 지원돼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박영진 차량 1대 연합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 유류대는 읍면 이리 관련돼서, 2대 지원하고 있는 걸로 이리… ○이영재 위원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각 읍면에 각 대마다 1대씩 지원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그 대신 저희들이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차량들 가지고 나와서 유류비만 지원 받고 운행을 하는 거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 차량들의 보험료라든지 이런 문제 관계없어요? ○행정과장 박영진 그런 비용을 앞으로… ○이영재 위원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공적으로, 사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공적으로 운영하는데, 자기 차를 가지고 나와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기름 유류비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보험 안 든 차는 없겠지만 충분히 그런 거 보험료 가입이 돼 있는지 여부도 확인도 해봐야 되고, 공적으로 운영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무보험차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파악해보시고 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요구사항이 각 대마다 1대씩 지원해서 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다 지원하기는 어렵겠지만, 1년에 1대씩만이라도 그렇게 증차해서 각 순서대로 1대씩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모닝차 해준다면, 지금 운행하는 게 모닝차죠? 한 1,500만 원정도만 하면 되나 모르겠는데, 그리 안 해도 될까 모르겠다. 1년에 1대씩이라도 증차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정현철입니다. ○정현철 위원 과장님 92페이지입니다. 포상금내용입니다. 포상금 303 세부사업에 중간쯤에 제가 보건소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것을 사기진작이나 동기유발을 위해서 이런 적지만 금액이 편성된 걸로 보여 지는데요. 이게 상하반기로 보여 집니다, 그죠? 그러면 6월하고 11월 근무환경점검을 실시를 한다했는데, 이거 업무능력평가를 누가 합니까?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군은 읍면에서, 평가반을 읍면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군을 하고, 군에서는 또 읍면에 나가서 군에 있는 직원이 추천돼가지고 읍면에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충분히 기록돼도 될 것 같은데, 부서가 2개씩 최우수‧우수‧장려로 구분됩니다, 그죠? 3개, 4개소까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려를 했던 부서가 있으면, 내년에는 하반기에는 좀 더 저희들 청렴도 이야기도 나오듯이 이거는 바닥민심이 있듯이 자기들 부서에서 스스로 노력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수를 받았으면 다음에는 최우수 받고 싶고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비고란이나 이런 데 부서 상반기에는 어디 어디, 하반기에는 또 어디 어디 표시가 되면 좋겠는데, 사업별 설명서에. ○행정과장 박영진 서로 경쟁도 유발시키고… ○정현철 위원 선의의 경쟁을 그거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같은 내용이지만, 만약에 최우수를 연속해서 3회를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수인계가 잘 된다든지 보직변경에 의해서도 계속 그거 연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서에 똘똘 뭉치고 업무환경이 좋다라는 거겠죠. 그리 되면 다른 포상이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복안이 있을까요? ○행정과장 박영진 예, 제가 저희들은 또 그렇게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경우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안을 제가 하는 건데 혹시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좋은 제도일 걸로 보여 지는데. ○행정과장 박영진 만약에 지속적으로 최우수를 했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형식적으로 금액이 이리 딱 정해졌고, 형식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그냥 돌려먹기 식으로 ‘이번에는 부서 받았으니까 올해 상반기에 내가 받았는데 뭐 하러 받아. 하반기에는 당신부서에서 받아.’ 이렇게 서로 챙겨주기 식 서로 그것이 곧 눈과 귀를 가리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 때문에 좋은 정책으로 내세운 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리 됐을 때는 좀 전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 진급부분이나 인사 쪽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야지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거는 적은 금액이지만 좋은 정책으로 보여 지니 이걸 활용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세 번 이상 정해진다든지 1년 반이잖아요. 1년 반 동안 연속으로 세 번 최우수를 받았다, 그 부서가. 그러면 고가점수를 준다든지 금액을 진짜 확 준다든지 어떤, 군수님이 상패를 만들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게끔 패를 하나 주고 또 포상휴가를 준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연구검토해서 해주시고, 비고란에 사업설명에 그게 기록이 되면 좀 더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더 쉽고요. 이왕이면 그 부서가 또 긍정적으로 보여 질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 확인 좀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전체 읍면에, 전체에 대한 단체포상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이리 최우수를 받는다든지 우수를 받으면… ○정현철 위원 예를 들어서 두 번까지는 그렇더라도 세 번, 연속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과장 박영진 그리 하면 여하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강구를 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거는 표기를 해서 서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정현철 위원 올해 상반기에는 혹시 어디가 최우수 받았는지 확인해 봐도 됩니까? 6월에 평가를 한 것 같은데. ○행정과장 박영진 우리 다 결과가 나와서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하면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서하면입니다. ○정현철 위원 또 한 군데는요? 두 군데인데, 2개소. ○행정과장 박영진 면에는 서하면인데 군청에는 어디인지 2개소가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것도 참고해서 그러니까 기록이 보존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참고해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9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요. 전입세대 태극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500만 원, 기타보상금 부분에 제일 밑에 전입세대 태극기 지원. 그러면 전입하신 분들 태극기를 보급해준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우리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몇 개월이 안 됐어도 전입신고를 받는 부서에서 태극기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 면에서 기념품을 하나 넣어가지고 면장이 같이 주는데, 거기에 예산을 조금 지원하는 게 여기 부기를 전입세대 태극기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거 그래서 태극기 지원사업이라 해놨길래 이걸 태극기만 꽂는다면 애국심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이 사업은 다른 것도 더 검토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거 하나 더 궁금합니다. 방금 우리 홍정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전입축하금 지원하는 걸 지금까지 해온 게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17년도에도 있었는데 ’18년도에 오면서 저희들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대폭 늘어나고 그래서 이 앞에는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적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조례를 하면서 이게 조금 늘어난 그런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기존 지금까지는 1인 세대에 얼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10만 원 주던 걸 20만 원으로 상향… ○행정과장 박영진 1인 세대 2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18년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40만 원을 2인 세대에 이렇게… ○이영재 위원 2인 세대에도 2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으로 증액됐고, 그러면 3인 세대는 기존 얼만데 7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1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30만 원인데 70만 원으로 이리… ○이영재 위원 30만 원이었는데? ○행정과장 박영진 이 앞에 조례는 세대단위로 20만 원 줬습니다. 지금은 인구단위로, 전입 들어오는 구성원 단위로 이렇게…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구분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이영재 위원 그 때는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입세대한테 10만 원씩 주다가 이렇게 지원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전년도 예산액이 없네. ○이영재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거든. ○행정과장 박영진 조례를 ‘18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전년도 사업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년도 예산액이 나오는 게 맞는데. ○행정과장 박영진 예, 원래는 나와야지 맞는데 프로그램상 이게 신규로 들어가서… ○이영재 위원 이렇게만 되면 한 1,300세대 정도 늘어나겠네요? 4만 300세대가 되겠네요, 4만 300이 아니고, 여기에 2,000세대 잡으면 2명씩만 잡아도 4,000명이고 어쨌든 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97~10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주십시오. 앞에 질의 놓치신 분들은 102페이지이전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주십시오. 지난번에 행정과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 한 거 대략 소식 들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제가 그 이후에 통화를 하고 이리 했는데, 그 내용은 최대한 해주는 게 12월말까지 해주겠다고… ○위원장 임채숙 12월말까지?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 전에는 자기들 연말 돼가지고 죄송한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위원장 임채숙 협의통보가 오면 꼭 의회로 알려주십시오. ○행정과장 박영진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혹시 이중지원으로 사업명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업으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97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원거리 고등학생 지원비 이거 내용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행정과장 박영진 이거는 면을 달리해서 지금 안의고등학교로 간다든지 함양고등학교를 오는데 그런 게 원거리인데, 지금 학생한테 한 달에 차를 타고 다니는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함양에서 안의고등학교 가는 사람, 말하자면.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다음에 저쪽 안의나 서하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위원장 임채숙 여비 주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렇지요. 통학하는 통학비용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래 참 잘하시는 건데 제 생각에는 함양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이 차를 이용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지금 조금 많은가 봐요. 그걸 지금 제가 자료를 빼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이 지금 총 학생수가 505명인데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이 601명이고 또 3학년이 636명인데 이래서 총 학생수가 1,742명인데, 이 중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통학하는 학생이 1학년, 2학년, 3학년 중고등학교를 다 보태면 269명입니다, 총. 그러면 이 269명에 대해서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물론 안 될 수는 있지만, 함양교통이나 지리산고속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과장 박영진 그것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 때문에 지금 지리산고속하고 지금 우리 교통행정계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다가 바빠서 더 못했는데, 협의를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줄 테니까 거기에 통학시간에 버스가 오고 갈 수 있도록 그걸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이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거를 학생 수가 해마다 줄거든요. 안 그래도 자꾸 줄고 있는데, 이런 제도라도 있으면 이게 아마 학생수의 15%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 269명이나 270명 내외가 될 겁니다. 그러면 통학하는 학생은 무료로… ○행정과장 박영진 그리고 저희들이 그 숫자 파악되는 대로 지원을 하고…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죠. 그거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계획을 세우셔서, 교통 관련 실과하고 협의요청을 하셔서 아마 함양교통에나 지리산고속에서는 봉사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정말로 힘들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공부도 지장이 되고, 무료로라도 버스타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아이들이 기분전환도 되고 해서 그 사업을 좀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여기 정보화마을 2개 있다가 하나 아까 자진해서 폐업을 하셨나요? ○행정과장 박영진 예. ○이영재 위원 그 지난 추경예산 심사할 때도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자진해서 폐업을 했구나. 그런데 여기 지금 음정토봉마을 이거는 리모델링해주고 활성화시키겠다는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처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원금이 준 것 같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그죠? 그나마 토봉정보화마을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군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임채숙 토봉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음정토봉마을은 지금 활성화도 돼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동정보화마을이 지금 자기들이 자진탈퇴신청서를 내놓고 있는데, 아직 저 위에서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1월정도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게 더 지원해줘도 별 의미가 없는 데는 빨리 폐업을 하는 게 잘 했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데는 일단 또 리모델링까지 예산편성 해놨네요. 어쨌건 이거 하나만이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좀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그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과장님 제가 문화관광과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99페이지에 보시면 전산개발비에 부서운영홈페이지 통합 이게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에도 문화관광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이라고 2,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해놨습디다, 금년예산. 그런데 그거를 무엇을 하려냐고 물었더니 숙박하고 식당 등을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에, 전산개발비에 혹시나 이걸 같이 하면 안 되겠나 그걸 내가 물어놨거든요. 혹시 문화관광과에 성질이 다른 건지, 여기는 전산개발비로 돼 있고 거기는 용역비로 돼 있습디다. 그래서 이게 같은 명목 같으면 이왕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 ○행정과장 박영진 사업이 많이 다른가 어떤 가는 지금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서로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보고 같이 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에 행정과에 충분히 가능하면 굳이 문화관광과에 2,000만 원 용역비는 필요 없는 것 같거든요. 그거 협의를 제가 하라 그랬습니다, 행정과와. 그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서로 호환만 되고 그리하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00만 원 절감도 되고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103~107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103페이지에 원격마을방송 확대구축하고 마을방송 송출프로그램구입 예산, 이 예산 4억을 증액편성 했는데, 이게 지금 군에서 군청에서 재난방송이나 이걸 전 250 몇 개 자연부락입니까? 아까 일괄 바로 전달되는 방송시스템이 없습니까? 지금 이거는 마을로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까지 바로 가는 원격시설하자는 거죠?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렇죠. 댁으로 집으로. ○이영재 위원 집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마을에 원격 가는 거는 있지요? ○행정과장 박영진 예, 그 마을도 있고 재난지역에서도 우리 여기 재난관리센터에서 하면 하천이나 이런 데까지 바로 가는 것도 있고 그런… ○이영재 위원 아니 그래 지금 다 돼있는 걸로 아는데, 이 원격마을방송 확대해가지고 7,000만원에 10개소가 편성돼 있길래 여쭤봅니다. 아직 안 돼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현재 핸드폰이나 마을담당자, 마을이장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바로바로 할 수도 있도록 이리 돼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데를 계속 확대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영재 위원 전 마을에 지금 안 돼 있네요, 그러면? ○행정과장 박영진 다 돼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올해 10개소하고 나면 지금 몇 %정도, 몇 개 마을이 지금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건데. 지금 그거 이야기를 중단하고 이거를… ○행정과장 박영진 그래 지금 죽 그동안에 원격 이걸 추진을 해왔는데 또, 시간이 오래된 거는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을에 보면 댁내무선방송 이거는 딱 집에까지 방송이 되고, 또 자기가 안 들었을 때는 자기가 틀어볼 수 있도록 이리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기 지금 마을에 설치돼 있는 거는 유지보수 해야 되겠지만, 새로 신규 하는 거는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여쭤보는 거라. 댁내방송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마을에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댁내무선방송 구축을 지금 마을에 없는 마을부터 먼저 하면 이중으로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집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위에 원격마을방송 확대구축 하는 10개소 이런 데는 방송사각지대, 아직 안 돼 있는 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고 그다음에 마을송출프로그램구입비 이거는 지금 노후 된 걸 보수하는 거고 그래 하는데, 지금 우리 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댁내무선방송구축을 이걸 하면 이 위에 거는 할 필요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그 말이죠. 일단 마을에 없는 마을부터, 마을에 원격 안 돼 있는 마을부터 이 댁내시설을 먼저 하면… ○행정과장 박영진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송출프로그램이 돼 있는 데서 지금 가정으로 이리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원격마을 이것도 사각지대에 방송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 데를 해놓으면 댁내로 또 바로 연결될 수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그래 원격마을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마을에 한해서 댁내로 그리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박영진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가 전 읍면에 다 운영이 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예, 지금 5개인데 내년에 전체. ○위원장 임채숙 전체 다? ○행정과장 박영진 그럴 계획으로 지금 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으시면 108페이지부터 115페이지 마지막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체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누락된 부분도 전체 보시고 일괄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별책 노란책자 15페이지 펴주십시오. 15~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영진 일단 인재육성기금은 저희들 3억만 올해부터는 편성을 해서 지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억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우리 본예산에 들어갔다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영재 위원 이게 그러니까 장학회 교육발전기금인가 거기로 다 가는 돈이, 예산을 3억으로 줄이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죠? ○행정과장 박영진 원래가 15억 정도 전출을 해가지고 기금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3억만 이리하고 12억은 또 본예산으로 들어가고. ○위원장 임채숙 없습니까? 홍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장학생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박영진 장학생 선발은 저희들이 선발기준안이 조례안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분을 학교에서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주고, 장학생은 전체 조례에 맞게 자기들이 선발해서 주는 사람한테 대해서 우리가 성적우수자들 중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고, 그 외에 장학금은 우리가 학교시설이라든가 학교교육시설에 조금씩 지원하고 그리해왔습니다. ○홍정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이영재 위 원 정현철 위 원 홍정덕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상규 행정과장박영진 민원봉사과장전정숙 보건소장강기순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박영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