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함양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0월 23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기획감사담당관‧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 답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 답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 답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질의 답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모든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계장님은 참석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 오늘 권익위원회에서 이동신문고 나와 가지고 거기 안내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감사계장님한테 확인할 게 많아요. 그런데 심의할 때마다 감사계장님이 참석을 안 해요.
위원장님 오늘 주의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감사계장이 어디에 갔다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오늘 권익위원회에서 스무 명이 나와 가지고 우리 대회의실에 이동신문고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사전에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여기 의회할 때마다 감사계장이 주로 빠졌어요. 많이 참석이 안 됐거든.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담당업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참석하도록
○위원장 임채숙 오늘 예산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예산안도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잠깐 와서 참석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감사계장이 지금 주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거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스무 명
○위원장 임채숙 주재는 누가 해요? 권익위원회 회의는 누가 주재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 감사계장은 우리 민원인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차석이 안내를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차석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오늘은 마치죠, 저희 부서는 전체 예산하고 업무보고하고를. 일단 설명을 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10시09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8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1년도 시군주요업무 합동평가입니다.
목적은 정부합동평가 시군연계를 통한 성과향상 도모와 도정혁신현안에 대한 업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평가지표는 125개 지표로써 정부합동평가가 89개, 도 역점과제가 36개입니다. 평가방법으로 정량지표는 목표달성률을, 정성지표는 우수사례 선정건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보고회를 4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성지표 우수사례 1차 입력을 10월 16일까지 하고, 정량평가, 정성평가 추진현황 보고회를 10월 중에, 부진지표 성과향상 대책보고회를 11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창의적 역량강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공무원 자체역량강화로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테마지정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인구늘리기를 테마로 아이디어 공모 70건을 접수하여 7건을 채택한 바 있고,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제안작 및 선정작에 대하여 인구늘리기 정책개발에 활용하도록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제안에 대한 사업부서의 추진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9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입니다.
연초 경기위축 가능성에 대비 1/4분기부터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였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월액 최소화 및 예산의 낭비‧비효율을 사전 방지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목표액 1,914억 대비 집행액은 2,152억, 112.4%를 집행하여 전국최우수와 도내 1위를 달성하여 특교세 8,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교부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목표액은 예산현액의 85%인 5,340억 원이며, 9월 30일 기준 목표액 5,340억 대비 집행액은 4,082억 원으로 76.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네 번째, 이전재원 확보로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서 국‧도비,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를 최대화로 하여 지역발전 및 군민의 안정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20년도 목표액은 4,335억이며 2회 추경 기준 국‧도비가 1,852억, 지방교부세가 2,127억, 조정교부금이 270억 등 4,249억, 98%를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을 위해서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및 대책보고회를 3회 개최하였고, 중기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도 및 부처방문,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및 우리군 출신 향우공무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2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특별교부세는 8건에 4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22건에 34억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다섯 번째,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청렴도 1등급 실현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반부패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맞춤형 청렴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컨설팅 용역과 외부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감찰을 실시하였고,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렴기획단 운영과 청렴서한문 메시지 발송을 하였으며, 간부공무원 그리고 전 직원 청렴결의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렴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친절5S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청렴기고, 청렴보도자료를 연중 게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후에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섯 번째, 소통과 공감의 전략적 기획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 함양군 주요역점 시책사업에 대하여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SNS를 활용한 공격적 홍보와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옥외매체 홍보 11개소를 비롯하여 언론매체 홍보를 통한 48개 언론사 홍보, TV‧라디오 홍보, 네이버 브랜드 광고, 함양군 군정뉴스를 제작하였으며, SNS를 통한 홍보에 공식채널 홍보 354건, 공무원파워블로그단 운영, 멀티미디어 자료관시스템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스팟광고 제작 및 TV홍보를 하고 12월 중에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양소식지를 발간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곱 번째, 자치법규 정비 및 적극적인 행정쟁송 지원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조례가 304개, 규칙 89개이며 행정쟁송 현황 소송이 10건으로 국가행정소송은 8건, 민사소송이 2건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 추진하여 조례가 27건, 규칙이 18건, 훈령 6건을 정비하였으며 행정쟁송 추진에 완료가 10건 중 국가‧행정이 2건, 민사소송이 2건, 행정심판이 7건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자치법규의 적극적인 정비로 법치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진행 중인 행정쟁송에 대하여 승소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202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수행입니다.
우리 지역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기간에 인터넷 전화조사를 10월 15일부터 31일까지고 현장조사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조사항목은 전수 16개, 표본 55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조사구 1만 545가구를 설정하고 71명의 조사원 교육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장조사 및 실사지도를 11월 18일까지 마치고 최종결과 공표는 ‘21년 9월에서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22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7~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9페이지 신속재정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했는데, 물론 우리 행정에서 보면 잘해서 또 보탬은 된 걸로 되어져 있는데, 실제 우리 지역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본의 아니게 그게 큰 보탬이랄까 득이랄까는 없어졌거든요. 이게 꾸준하게 공사가 진전이 되어져야 자기네들도 도움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소 인력 3명이서 하든 걸 또 인원을 2명을 더 늘려서 5명이서 하다 보니까 상반기 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놀다시피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우리가 목표달성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중간역할을 하면서 연간 지속적으로 이리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현장하고 보면 엇박자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재정집행 우리 실적을 위해 해야 될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사실 신속집행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정책으로 예전에 제가 알기로 이명박 대통령때부터 지하벙크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원에서 이게 좀 불합리한 데가 있다라고 매번 건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에서 정부가 바뀌어도 추진하면서 용역을 행정안전부에서 한 바가 있는데, 이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경제발전이라든지 사회 공헌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다라고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용역 결과만 갖고 우리가 논할 게 아니고, 방금 우리 감사관님 얘기대로 공무원들도 이걸 진행하다 보면 힘이 든다 아닙니까, 그죠 진행을 하려다 보면 빨리빨리? 일거리 상반기에 몰려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고 또 업자들도 힘이 들고 서로가 연차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1등 하지 말고 한 4~5등 하면서 조금의 탄력을 가지고,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또 일하시는 분들도 좀 편리상 실적만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평소 직원이 3명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2명을 늘렸다가 또 상반기 끝나고 나면 2명을 또 줄여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꼭 등수에 매이지 말고 꾸준히 우리가 주어진 숙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런데 함양 우리군 입장에서는 신속집행을 사실 거의 하위권으로 하다가, 올해 우리 행정에서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금품수수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안 좋은 그런 분위기도 쇄신할 겸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 뭔가를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력을 한번 보여 보자,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 보자는 취지로 정말 매달려가지고 한번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윤택 위원 예. 그거는 저희들도 찬성을 하고 또 지지를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김윤택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제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전국최우수를 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예산도 넉넉지 않은데 특조금 또 1억 5,000만 원을 받아오시고 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김윤택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이제 좀 있지 않느냐. 그것만 보완이 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점은 있었습니까? 이거 추진을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사실 공무원들이 참 코로나로 인한 비상근무도 해야 되고, 본연의 업무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부군수님실에서 ‘자! 우리도 진짜 1등을 한번 해보자.’ 그걸 현수막을 붙여 놓고 독려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 일을 하면서 굉장히 밤을 새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보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고생은 했는데 그러면 전국에 도내 1위를 했는데, 특조금 1억 5,000만 원은 시상금은 받아 왔지만 그에 고생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무슨 인센티브를 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저희들 제일 불만 중의 하나인데, 도에 가서도 사실 이런 전국최우수가 4개 그룹으로 있는데, 우리 함양이 포함된 그룹에서는 경남에서 우리 함양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에 가서 어필을 했습니다. 어필을 하고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고생했는데 좀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 그러면 이런 특별조정금이라는 게 특교세 이게 전부다 시설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인센티브를 특히 책정해줄만한 그런 게 못 되고, 행안부장관 표창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원래 이렇게 경쟁을 붙이면 시상은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꼭 오더라고, 옛날에 제가 공무원 할 시절에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은 시설비만 오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이고 또, 도에 가서도 강력히 어필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특조금 예산은 받아오지만 그야말로 1등을 하기 위해서 밤낮, 타시군도 마찬가지 열심히 했겠지만 1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당연히 시설비로 오지만 따라 오는 게 공무원 인센티브는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라도 할 수 있도록 힘 좀 실어주십시오.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정말 원칙이라고 생각되거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군비로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면 좋지만 그것도 좋고요. 일단 중앙부처나 뭐 상부기관에서 공무원이 뭐 바라고 합니까? 표창장이 제일 큰 선물 아닙니까? 인센티브는 받았으니까, 예산상은. 어떤 인센티브를 공무원에게도 좀 달라. 건의해보시고 계속해서 시설비로 줬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라도 해결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부서라든지 읍면에 시상을 좀 걸어가지고 부서별로는 조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무과라든지 경리부서 이런 데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 각 실과 회계들이 예전에는 그런 인센티브로 제주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거를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1등을 했는데 힘든 만큼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라도 사기앙양 측면에서 조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담당관님 8페이지 인구늘리기를 테마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가지고 70건이 접수가 되고 7건이 채택됐다고 했는데, 혹시 채택된 7건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없다면 채택된 7건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자료 9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홍정덕 위원 아까 설명할 때 7건이라고 안 그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총 70건 중에서 9건이 채택이 됐는데,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접수된 거 하고, 접수된 거 70건 하고 9건 채택된 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청렴도 1등급 달성 프로젝트에 관해서 한번, 아침에 출근할 때 국민권익위원회 버스가 우리 정문 앞에 와 있던데 오늘 어떻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셨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거는 이동신문고 우리 계획이 돼가지고, 우리 함양하고 산청하고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여 분이 왔고, 사전에 그걸 신청을 받았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걸 신청을 하면 순회적으로 지자체를 돌면서 고충처리, 민원 같은 걸 접수해가지고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제 퇴근시간부터 있습디다, 그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어제저녁에 왔습니다.
○홍정덕 위원 어제는 못 보고 아침에 봤어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친절행정, 적극행정 5S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홍정덕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홍정덕 위원 하고 있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혹시 없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저희들이 공사관리 감독 분야에서 청렴도 점수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회의도 많이 하고 부서장들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독려를 해오고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고, 올해는 저희들이 청렴도가 많이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면사무소에 가끔 이렇게 민원문제로 가면, 우리 주민들하고 마찰이 가끔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 이유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친절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시책으로 친철행정, 적극행정 펼친다고 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수해서 이런 게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감사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장님 우리 현장에 가보면 보조사업이 상당히 부실하게 이렇게 진행된 걸 느꼈고요. 현장점검을 다니면서 특히, 특정품목을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과연 이게 보조사업으로 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보조사업이 집행된 현장에 한번 감사계장님이 다녀온 적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담당 배현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올해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그리고 보조사업이라 하는 게 민간이 직접 수행을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부고발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실 접근하는 게 대게 힘듭니다. 그냥 단순한 정산에서 정산지침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산지침에 따라서 한 분 한분 챙기면서 정산을 해준다면 감사를 떠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견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올해 제가 직접적으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들어오는 그런 지역권에 대해서는 취합을 해서, 내년도 감사계획에 반영을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계장님도 현장에 다녀보면서 이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 그런 것을 느껴본 적도 있죠, 사실은.
○감사담당 배현준 사실 저희들 보조사업 유형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은 있으면 저희들이 스포트를 면이나 부서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만나는 보조사업자 또한 저희들 올해 시책으로 맞춤형 보조사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도점검 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그런 문제가 크게 확산되지 않을 때 우리 자체적인 감사에서도 지적해서 시정할 거는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청렴도하고도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감사담당 배현준 예, 그렇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 며칠 됐습니까, 감사를 진행한 지가?
○감사담당 배현준 그거는 지금 사전감사까지 해서 두 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문은 안 왔지만, 다음 달쯤 돼서 마무리 짓는다고 본 감사가 다음 달에 정리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이 질의가 끝나면 비공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 배현준 예. 저희들도 사실 감사원에서 내려오는 그런 감사과정이나 이런 거는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반사람들 접근하는 것조차도 거부를 하고 또, 보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초에 감사를 한 배경이나 저희들 아는 부분까지는 제가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우리 군민들께서 왜 감사를 받는지 우리에게 궁금점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모른다면 답변할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공개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또 비공개로 해서 안 될 것 가려서 할 테니까 그 내용을 좀 구체적이면 좋겠지만,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감사담당 배현준 시간을 할애해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예, 그리 꼭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중복된 11페이지 청렴도 1등급 달성 프로젝트 계획을 아마 잘 추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마 청렴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몇 년간 청렴도가 거의 꼴찌 수준에서 맴돌았고 또 지금도 하루아침에 이 청렴도가 올라가는 거는 아니죠.
지금 현재 그동안 2020년도 전반기에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내나 그게 그거에요. 그냥 교육시키고 뭐하고 특출 나게 이렇게 청렴도가 맨 꼴찌에서 맴돌고 있을 때는 획기적인 방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 청렴도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고, 실제 우리 함양군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장 컸던 것이 청렴도였습니다. 물론 공무원 감사계통이나 뭐 그런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공무원 전체적인 650명 정도의 공무원 자체가 전체적인 한 덩어리로 안 될 때는 이 청렴도가 향상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어떤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어떤 의지는 없어요? 올해도 계속 큰 사건이 많이 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누적됐지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런 사건이 있었던 가운데서도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속집행도 우리가 정말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되더라. 이런 걸 바탕으로 청렴도도 정말로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정말 조기집행 1등 했듯이 우리 청렴도에 매진해 왔습니다. 청렴평가도 끝이 났는데, 정말 우리 각 부서, 전 읍면 회의는 말할 것도 없고 직접 그 부서와 읍면을 다니면서 또 부서장 책임 하에, 국장 책임 하에 일일이 대응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저도 그동안 우리 집행부 특히, 군수님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아마 청렴도가 많이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군은 청렴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전 공무원들이 아마 잘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외적인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함양군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마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발표가 될 때 한번 기대해보고 또다시 아마 청렴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13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적극적인 행정쟁송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업무편람 제작비로 300만 원 정했는데 그거 제작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제작했습니다.
○홍정덕 위원 제작했으면 우리 또 신규직원도 오고했으니까, 행정추진에 필요한 자치법규에 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주 좀 열람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점검 같은 거 다니다 보면, 기본법규도 모르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나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책자가 만들어 진 게 있으니까 숙지를 해서, 기본법규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11페이지에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열심히 많이 하셨는데, 그 청렴도 향상 지난번에 용역비를 우리가 추경예산에 승인을 했지요. 그런데 용역을 지금 시행을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나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용역 할 때는 계속 용역비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좀 보내주시지 그랬어요. 책으로 나왔지요, 용역보고서가?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내용이 별다른 내용이 있습디까? 그 전에, 몇 년 전에 청렴도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거기는 크게 제가 다 훑어보니 별다른 건 없었고, 이번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다음에는 무조건 1등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과연 그 용역결과물이 도내에서, 전국에서 1등할 수 있는 용역결과물이 나와 있습디까? 특이한 사항이 있습디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이제 그 결과물은 과거에 했던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9년도 평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9년도에 종합청렴도는 어떻게 됐고, 점수는 어떻게 나왔다. 또 외부청렴도에 공사관리 감독 부분은 또 4.1점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또 인허가 부분은 8.2점으로 3.6점은 향상되었으나 조금 더 투명성과 책임성이 다수 낮은 걸로 나타나고, 또 보조금 지원부분도 9.57점으로 지난 대비 0.57점이 향상은 되었는데 부패경험, 보조금 지원 부패경험이 없다라고 나타났고, 제세정 경우는 5.91점으로 지난 대비 2.76이 하락이 되어서 아직도 일부 부패관행이 있고, 업무처리 등에 투명성이 부족하다 이런 분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외부청렴도에 있어서는.
그리고 내부청렴도에는 분석을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이지만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또 업무지적 공정성 부분이 청렴인식도가 다소 낮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업무청렴지수도 개선이 필요하고 예산집행 관련 지수가 좀 낮은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분석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청렴도 평가가 매년 보면 11월, 12월 이렇게 하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평가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12월에 발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전화 받고, 전화 하고 내부‧외부 다 끝났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평가설문이 끝나고
○위원장 임채숙 언제까지 끝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게 지금 끝났다라고 통보가 온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설문한 걸 바탕으로 이리 체킹을 해보니까
○위원장 임채숙 전화 받으신 분이 있습디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외부‧내부 다 이렇게 체킹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월에?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게 얼마 전에 지지난주 정도까지 해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0월 중에는 끝났다고 봐야 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거기에 용역결과 대로 이렇게 우리가 좀 노력을 해서 보완을 많이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이번에는 몇 등쯤 하겠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군정에 안 좋은 그런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동안에 특단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많이 수직상승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위원장 임채숙 확실히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했거든, 그 당시에. 우리가 2,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이 예산편성이 예산서에 1,9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었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수직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청렴도평가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에는 1,900만 원입디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1,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1,700만 원.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고생은 하셨는데 정말로 이번에는 청렴도가 상승되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게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비슷하게 되면 큰일이죠. 이제 용역까지 했는데 옛날에 용역을 했었고 올해 용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하튼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승인을 했는데, 일단 끝났다 하니까 또 잘 됐겠죠. 아쉽기는 한데 여하튼 성과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래도 내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되죠, 그렇죠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면요. 자치법규 정비를 그동안에 꾸준히 하신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또 담당부서에도, 담당주무관이 아주 법규의 업무를 많이 알고 있고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조례‧규칙‧훈령해서 많은 건수를 했네요. 그런데 필수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건수들이 있지요, 현재 우리 군에?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한 몇 건이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고생은 했지만 필수적으로 우리 군에서 제정을 해놔야 될 조례가 아마, 제정을 안 하고 있는 건수가 좀 있을 겁니다. 감사에 혹시 지적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15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5건이 있지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난 8월에 감사지적사항이 됐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지적사항은 언제쯤 이걸 다 정비를 할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지금 계획은 11월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위원장 임채숙 15건 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15건은 입법예고 중에 있고
○위원장 임채숙 이번에 들어온 거는요. 이번에 우리가 조례 한 거는 몇 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 때 3건이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3건 들어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정례회 때 의회에다가 상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12건 정도는 정례회 때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위원장 임채숙 그 조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찌 이리 지적이 많이 됐을까. 그리고 필수조례도 미 제정뿐만 아니고 상위법 개정사항도 미반영 된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담당부서 하고 조례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사전절차 미이행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조례제정 미 반영된 거는 검토를, 그거 외에도 또 있는지 모르니까 철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치법규 정비를 완벽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소홀하기 쉽거든요. 공무원들이 다 규제나, 하기 싫은 게 규제 조례정비는 정말 하기 싫거든요. 하기 싫어도 여하튼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도 있고, 조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전체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고생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조례는 조례부서에서는 고생을 해요, 남 하기 싫은 것을. 그리고 실과소에서도 협조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거기 청렴도 용역결과 책자를 우리 의회에 혹시 보내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의회로 몇 권? 우리 기획행정 위원님들한테는 좀 주시면 안 좋겠나. 위원님들 필요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대외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대외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도 참고하도록.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읍면소관까지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등단)
○. 기획감사담당관‧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46분)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52억 2,300만 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69.86%인 176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41%인 1억 200만 원, 재무활동비는 29.73%인 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엑스포 홍보에 대비하여 편성하였던 홍보예산 중 13억 5,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TV스팟광고 방송비를 50% 삭감하여 1억 2,100만 원으로 삭감하였고,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 스팟광고 방송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라디오 스팟광고비 역시 4,400만 원을 삭감하여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일간지 광고도 50% 삭감한 4,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엑스포 연기결정에 따라 대도시 공공시설 엑스포 홍보비 4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회 추경삭감 중 정책사업 편성 전액에 대해 코로나19,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에 대비하고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3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당초예산 의회 삭감된 편성분이였던 내부유보금 6억 9,300만 원을 삭감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통합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한 읍면예산은 서하면에 산불진화차량 배정에 따라서 해당읍면에 차량유지관리비 345만 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하단)
○위원장 임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하기 전에 홍정덕 위원장님 감사계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지요?
○홍정덕 위원 예.
○위원장 임채숙 계장님 바쁘신데 가서 일 보십시오.
○. 질의 답변
(10시48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34페이지와 읍면소관 26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삭감은 엑스포 미개최로 인해서 전부 삭감되는 거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습니다. 엑스포 홍보예산 전부다 삭감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채숙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앞으로 우리 국‧도비, 풍문에 들으면 국‧도비 예산확보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군에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어려워도 결국은 교부세하고 국‧도비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부세하고 국‧도비 확보에 저희들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자체수입으로 기업민원시스템을 운영해가지고 한 거의 100억 정도 세외수입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보다도 교부세 그리고 국‧도비에서 어쨌건 노력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 와야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계속 국비가 아마 감소될 것이다 그리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또 내년도 엑스포도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거고 한데 걱정은 됩니다만, 아마 잘 하시겠지만 이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실과별로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아! 이거는 아닌데’ 하는 예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잘 보시고 정말로 편성을 해야 될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지, 불필요한 예산이 우리가 봐서는 있어요. 실과에서는 다 중요해. 다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축제나 문화‧예술‧체육에도 잘 보시고 계속 중복되는 행사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과감하게 좀 삭감을 해주시고, 하여튼 예산편성을 좀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제의를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알겠습니다. 잘 살펴서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편성 하실 때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짜기는 짜요. 그런데 여하튼 맞춤형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과 읍면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등단)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실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혁신 및 적극행정을 통해 민선7기의 성공적 군정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신하고 획기적인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난 5월에 군정혁신 아이디어 공모제를 시행하여 96건의 혁신아이디어를 전국 공모하고 바로 군정에 접목 가능한 우수제안 14건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원탁토론회 개최와 혁신 및 적극행정 분야의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서 오는 11월에 있을 행정안전부 정부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주도형 참여예산 실현입니다.
지역의 각종 현안들이 주민이 직접 참여 주도해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군은 금년에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편성사업에 도-시군 연계형 2개 사업 4억 2,600만 원, 지역주도형 2개 사업 5,000만 원, 총 4억 7,600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고, 우리군 편성 참여예산에는 전 읍면 160개소에 약 40억 원의 규모로 참여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코자 하는 함양형 농촌유토피아 사업 추진입니다.
함양농촌유토피아는 작년 11월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한 전국순회 설명회를 계기로 촉발하게 되었는데, 우리군 농촌유토피아 실현을 위한 큰 방향은 크게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서하초 아이토피아를 기반으로 공공임대주택 12호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2022년까지 건립하고, 2~3단계로는 도시인프라 확충을 위한 생활SOC사업과 일자리 연계형 장기임대주택 및 6차산업 단지화 추진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하임대주택 12호는 연내 건립과 입주를 앞두고 있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12월쯤에 국토부로부터 최종사업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함양 미래 50년 신성장전략 담은 발전계획수립입니다.
엑스포 이후에 우리 군의 미래발전과 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사업을 담고자 하는 용역으로써, 금년 5월에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착수보고회를 하였고 내년 6월에는 모든 과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를 선도할 정말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연구용역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확보와 지역역량강화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정부공모사업을 받아온 공모규모는 금년도에 총 60억 원입니다. 수동면 소재지에 40억, 안의귀곡마을 새뜰사업에 17억, 기타 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농어촌개발사업 공모지침에 좀 변경이 있어서 중장기농촌종합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이라는 협약을 체결해야 만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비를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와의 농촌협약 체결을 위한 농촌전략계획 수립용역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데, 필히 반영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건의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인구시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의해서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인 인구유입 정책들을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우리군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23페이지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현장규제해소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공모제 시행과 규제개혁 과제발굴, 정부합동평가대응 등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서 소극적인 업무형태를 탈퇴하고, 적극적인 행정추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마지막으로 행복안의봄날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행복안의봄날센터는 2016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3년 만에 모든 공사를 잘 마무리 하고, 금년 4월에 준공검사를 해서 7월에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지역민의 생활복지 실현에 꼭 필요한 소중한 자산으로써 잘 활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담당관실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하단)
○위원장 임채숙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0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7~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먼저 혁신전략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내 삶을 바꾸는 주민주도형 참여예산 있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이경규 위원 그게 주로 전부다 건설업 분야만 다 가 있어요. 거의가 한 90%이상이 건설업이죠, 다른 게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무래도 시설비 분야가 예산이 많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역밀착형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비 사업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이라 하지만 주로 건설업 분야 특히, 그런 분야만 집중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말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도 취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진짜 뭐가 필요한가를 잘 검토해가지고 건설업 한 95%, 90%가 넘는 이 건설업 분야는 좀 지양하고, 진짜 주민이 바라는 주민이 진짜 원하는 그런 예산제도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농촌유토피아 사업입니다. 새로운 우리 함양군, 아마 전국에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군과, 군에서는 얼마 지원을 안 해주죠,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일부 지자체부담금만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당초에는 LH공사하고 또 그런 다른 지역, LH공사가 주로 하는데 우리가 혹시 각종 조사기관이나 언론에 보면, 미래 한 20년에 없어질 군이 함양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서하도 좋기는 좋아요. 내가 그런 뜻으로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걸 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함양군이 그런데 포함 안 되려면 뒷장 또 넘어가면 있는데, 그거 잘해주시고. 지금 현재 이거 LH공사에서 직접 하는데 한마디만, 이거 공사비만 대충 얼마예요? 서하 거, 12가구에 대해서 약 30억 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20억 정도.
○이경규 위원 20억?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이경규 위원 그래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12가구 20억이면 주로 아파트인데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주로.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파트 원룸형 공동주택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원룸형인가 투룸형인가 공동주택이 한 호당 약 2억씩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함양에 어떤 호화판 아파트나 똑 같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어. 왜냐면 우리 군에서는 약간 지원만 해줄 뿐인데, LH공사에서 좋게 시설을 하다 보면 그런데 어찌 보면 잠깐만 들어봐요.
나는 이게 꼭 얼마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농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단 돈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집에서 사는데, 서울에서 부산에서 애들 키운다 와가지고 2억짜리 아파트 살면, 그게 지금 현재 거주민들하고 상당한 이질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도 우려되고, 뭐 지금 LH공사 유토피아공사가 사업을 참 멋있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쁘다 하는 게 아닌데, 지역주민하고 이질감이 생긴다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약 제가 소문 듣기로는 30억 정도 들면 함양군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웰가아파트하고 같이 맞먹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웰가가 지금 32평형이 한 2억 5,000정도 하는데, 그거 지금 한 20 몇 평이 한 2억 5,000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 좋은 일도 하지만 서울‧부산서 애들 데리고 교육시킨다 해가지고 지역주민한테 이질감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런 것도 하고 같이 미래에 뒷장에 있습니다만 20페이지 함양미래 50년 성장전략을 하는데 이게 벌써 용역비가 4억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 했지만 50년 가기 전에 우리 함양군이 없어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없어진다는 용역은 안 할 거 아니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없어지면 안 되지요.
○이경규 위원 그래 이게 성장전략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을 갖다가 쫙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각 면에 어디 마천 내가 어느 지역을 하지만 서상 어찌해가지고 나열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신 성장전략은 이제 안 돼요. 실제 함양읍 말고는 싹 다 없어진다는 말도 있어요. 그거 읍면에 들으면 서운할는지는 몰라도 나도 지역구가 읍은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데, 그러면 이 성장전략을 담을 때 발전계획을 세울 때 안의권, 함양권 해가지고 어디 권역별로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돈을 4억을 주고 계획안을 세우는데, 또 어떤 특수한 공모사업에 그런 걸 해가지고 함양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고, 꼭 부탁할 것은 앞으로 20년 뒤에 함양군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각종 매스컴에는 없어진다는 말도 있어요. 그걸 참고해가지고 진짜 우리 함양군을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맞는 걸 세워 달라 그런 뜻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정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좋은 성과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멋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담당관님이 우리 함양군에 길이 남을 그런 멋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조금 전에 미래 50년 성장전략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50년 후에, 50년간의 우리 함양군의 발전방안을 한번 해봐 달라. 정말 감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우리 함양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준비함에 대한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발전계획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정말 함양의 미래계획에 관심과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우리 함양군에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아주 많은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용역을 하는데, 잘 좀 검토하셔서 이것도 혹시나 완료되면, 완료되기 전이든 용역보고회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중간보고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중간보고할 때 그러면 서로 또 의견도 절충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5억 원을 편성을 했다가 부서이동이 되면서 이관할 때 4억 원을 받으셨지요, 4억 원이 예산상. 그런데 여기 용역을 해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었네요. 4억 2,100만 원 정도, 이 부족예산은 다른 용역비 갖고 이렇게 보충을 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나중에 예산할 때 내가 그거는 물어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실은 5억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서 4억 정도 또 감을 시켰더니, 실질적으로 산업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니까 5억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계약은 좀 하향해서 계약체결은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원래 용역은 미래 50년 이런 전략을 하면 한 5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 하기 전에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한 5억 원 정도는 들 것이다. 그런데 예산을 맞게 또, 거의 제 생각으로 맞게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5억 원을 다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를 쓰든 저기를 쓰든 똑같은 예산안이지만 여하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물어볼 것은, 여기 지금 보고서 안에는 없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그걸 한 번 더 지정을 공모에 응해야 되겠지요? 평생학습도시는 우리가 계속 탈락했지요? 지정받으려고 계속 공모를 했는데도?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지금 올해 6수했는데 떨어졌는데, 실은 평생학습 국비지원이 9,000만 원 정도 줬는데 올해는 5,000만 원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찌 보면 국가에서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그렇게 어렵게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돈 5,000만 원 받자고 그렇게 자존심을 상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이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계속 응모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자존심이 있는 거지. 6회나 신청을 해서 탈락을 했는데 계속 지정받도록 그러면 아마 프로그램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자문도 받기도 수월하고. 여하튼 다시 공모를 한번 해보시고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4페이지에 행복안의봄날센터를 건립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고요. 거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 이거 언제 재개를 할 작정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지금 재개를 했고요. 10월 12일부터 재개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0월 12일.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작은도서관은 운영을 하고 있고 자치운영프로그램은 아직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프로그램운영은 내년부터 할 겁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거는 행정과에서 아마 계획을 잡고 있을 텐데,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건물을 사용하게끔 해주면 되니까.
○위원장 임채숙 아! 그러면 건물은, 혁신담당관실에서 건물은 짓고 프로그램은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돌립니까? 아니면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무래도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거기서 사용을 거의 다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용은 행정과에서 사용을 하고 관리는 그러면 혁신담당관실에서 담당하실 거고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그런 식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게 이원화 되는데요.
○김윤택 위원 관리를 면사무소로 넘겼다면서요. 관리는 면사무소에 넘겼고 그리고 전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그걸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겨주면 안 되지 그거를 갖다가.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요. 자치회에 넘기는 게 아니고 읍면도 군하고 똑같은 행정기관이니까 저희 혁신전략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돼 있고, 관리는 안의면에서 면 차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차피 안의면민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관리는 혁신전략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면에서 협의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걸 지금 전략팀에서 면사무소 이관을 시켰버렸다 아니요, 지금. 1년이라도
○위원장 임채숙 언제 시켰어요?
○김윤택 위원 1년이라도 우리 군청에서 직영을 하다가 자리 좀 잡아서 넘기라 하니까 벌써 운영프로그램을 면사무소에다 다 넘겨버렸더구만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혁신전략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나 면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나 함양군이 운영하는 거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면이 운영하는 것도 군에서 운영하는 건데, 바로 옆에 면이 잘 아니까 면에서 그쪽 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잘 해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전기세나 모든 사용에 대한 것을 안의면으로 전체 다 이관을 다 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산편성은 저희 부서에 하고 집행은 재배정을 통해서 안의면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올해는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일단 관리를 잘 하십시오.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 같은 부서가 아니라도 왜? 건물을 사용하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의 면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건립했으니, 제대로 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신다 했습니까?
먼저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예. 담당관님 서하 우리 초등학교 아이토피아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 거의 끝났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지금 9월 25일까지 신청은 받았고요. 11월까지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12월이 되어서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입주선정은 끝났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요. 선정을 하려고 지금 심사를 하는 기초자료들을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선정은 언제 끝납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11월말 이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홍정덕 위원 12월 초에 입주를 한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접수는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접수는 우리 12호에 19세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9세대 들어왔으면 몇 세대가 들어갑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12세대가 들어가는데
○위원장 임채숙 7세대를 탈락시켜야 되네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입주는 언제 하실 거예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입주는 정확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12월말까지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공식은 아마 12월 10일 내외로 LH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지금 잠정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준공식 끝나면 12월말 안에는 입주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12월말 안에는 입주가 되고, 7세대를 탈락을 시켜야 되고. 그거 규정이 딱 되어 있지요, 그 선정기준이? 19세대가 들어와서 7세대가 탈락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딱 돼 있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그거는 법적으로 세팅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외압이 있을 수도 없고, 그대로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내나 행복주택처럼 그런 시스템이 딱 돼 있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덕 위원님.
○홍정덕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는데, 질의하다가 끊겼구만.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이상이라 해서 그랬더니.
○홍정덕 위원 7세대가 그러면 탈락해가지고 선정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고려는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일단은 서하초 전입학생을 중심, 위주로 하는 12호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전입학생을 우선권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내에 있는 분보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을 또 우선권을 줘야 될 걸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떨어지기는 하지만 관내에 재산이 많거나 관내에 있는 분들이 아마 조금 입주하기가 자격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 집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도 혹시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 또 선정되지 못한다면, 그분들을 위한 배려 측면에서도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1페이지 공모사업에 관련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하시는데 고생은 하시는데, 사실은 공모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쉽게 답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모사업이 지금 마무리 되고 하는데도 보면 관리운영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좀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 됩니다. 왜냐 하면 광범위하게 사업이 이뤄지다 보니까, 시골에 살고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연령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관리운영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사실은 역량 있으신 분들이 부족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에 맞는 공모사업이 진행돼서 내실 있는 사업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소득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방치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공모사업 선정해가지고 사업시행 할 때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지역에 어르신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불협화음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서 소득과 연계시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 의견을 제시하면, 어르신들이 마을이라든지 지역에 많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어르신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함양미래 50년 신성장 용역을 맡으신 분, 산업연구원에 계신 분하고 우리 지역문제에 대해서 한번 초빙을 해서 이렇게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실토를 하시더라고. 막상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떠오르는 게 없다. 참 고민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군청의 젊은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아이템이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꼭 이런 것을 전문가라고 하지만 우리 관내에 사항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의 지역주민들, 공무원들 의견수렴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듣고 난 뒤에 용역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마을마다 다니면서 주민참여예산을 마을에서 협의해서 올리라고 얘기를 하면, 예산부분도 이러 이런 게 있다고 전하면 사실은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와서 면장님 포괄사업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올린대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마을마다 다니면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지역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일단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축소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좀 동의하고 일부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앞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사업성 검토라든가 적합성을 예비계획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앙평가를 받을 때 민간심사위원들이 그걸 다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이 되거든요.
오히려 국고보조사업이 그런 과정을 생략해서 해당부처에다가 사업을 요구를 하면 바로 떨어뜨려 주는, 적합성이라든가 사업성 검토가 덜 된 상태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업들이 오히려 공모사업보다는 훨씬 더 부실할 수가 있다. 오히려 공모사업은 더 정밀한 검토를 하고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중에 100% 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될 수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이 더 사후관리 측면에서 적합성 부분에서는 좀 더 낫다라는 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고요.
○홍정덕 위원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는 것은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권역별 단위로 공모사업 해서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을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전라북도 사례 같은 경우에는 마을카페라든지 마을 작은도서관 같은 거 이런 걸 사실은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마을에 극소수지만 그래도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농사일에 잠시 점심시간이라도 소통의 장으로 되고 활성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도 그런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공모사업은 그런 식으로 상향식으로 주민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게 도민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함양군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도민과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을 해서 그게 나중에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공모를 해보니까, 제가 1년 동안 업무를 보니까 주민 분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하세요. 예산은 전체규모는 어느 정도 책정을 해놨는데,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주로 이장님들 그리고 공무원 분들이 이렇게 권유를 해서 사업아이템을 발굴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주민들 의식변화가 조금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어서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도록 이거는 앞으로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홍정덕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모사업들은 우리가 또 조례도 만들었고, 너무 무분별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의회하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하자하는 취지기 때문에 그리 해주시고 바라고, 그리고 지금 했던 부분들이 성공보다는 실패하고 되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3번 19페이지네.
지금 유토피아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어서. 지금 거기 입주대상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입주를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일단 서하 전입학생 세대는 올해 들어온 분들은,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김윤택 위원 입주자 말고, 전입자 말고 현재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신청이 지역 분들도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목적은 외지에서 전입하시는 분들을 유치, 학교에 전입시키고 유치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 그죠? 그런 목적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제 외부인유치보다는 서하초 작은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12호는 계획이 돼 있으니까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분들 집 제공해주고, 애들 데리고 오면 일자리 만들어주고 집 제공해주고 그런 취지였었거든,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거기 입주대상이 안 되어지지.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전입학생들은 지역민이 되었으니까 그분들 신청하고요.
○김윤택 위원 학생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리고 서하초 다니는 학생들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김윤택 위원 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잘 해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금 함양군에서 유토피아라 하는 걸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는 아니지요, 그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첫 실행입니다.
○김윤택 위원 뭣이 첫 실행이요? 휴천에 금반초등학교가 먼저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유토피아?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요. 농촌유토피아라는 용어는 신생용어고요.
○위원장 임채숙 거기는 아토피.
○김윤택 위원 아! 그러니까 아토피하고 유토피아 하고 착각을 일으키네. 자! 그러면 우리가 LH에서 지금 총 예산이 21억 6,000인데, 지금 LH에서는 17억 건축비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땅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거라요. 안 그러면 별도로 돼 있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다 포함해서 20억 정도 됩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LH에서 부지매입비가 지금 토가 안 돼 있어. 주택조성부지 해가지고 금액이 안 나와 있어.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지금 부지하고 건축비가 토털 21억 6,000만 원인데
○김윤택 위원 21억 6,000에는 우리군 부담금이 포함돼 있는 거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러니까 전체 LH에서는 17억 부지하고
○김윤택 위원 그래 17억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건지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다 돼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부지매입비하고? 그거 별도로 그래 해주시면 좋겠는데.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다 돼 있고 부지매입비와 건축비가 전체적으로 21억 6,000만 원 드는데, 그 중에 15%를 함양군에서 부담을 하는 금액이 3억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건축비 중에 15% 3억을 지금 부담 한다 아니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전번에도 이야기 한번 했지 싶은데, 홍보자체가 너무 안 돼 가지고 서하초등학교에서 LH하고 협약해가지고 LH에서 서하초등학교를 위해서 해주는 걸로, 우리 군청은 쏙 빠져 있어,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들은. 그러면 힘들게 예산주고 우리 군은 뭐하냐고 지금.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닙니다. 지금 함양군 부담분은 15%밖에 안 되지만
○김윤택 위원 그래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이나 외지 우리 인근주민들은 잘 모른다 이 말이라 지금 홍보가 너무나 안 돼가지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홍보, 다시 홍보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도 왜 우리가 쏙 빠져 있냐고. LH에서 다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주선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1억 6,000들여서 부지매입 하는 거 이거는 평당가 이런 거 검토가 다 되어졌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그거는 감정에 의해서 부지매입은 하는 거니까요.
○김윤택 위원 그거 평당 어떻게 나와 있나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평당 금액이 지금 제가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평당 45만 원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45만 원 더 돼 있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54만 원 내외로.
○위원장 임채숙 그 잔여부지 매입하는데 50 몇 만 원 들어가요?
○김윤택 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전체 잔여부지하고 건물부지 1,100평을 일괄 매입을 하는데 LH에서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면 안 되고 잔여부지가 지금 표가 되어져 있는데 936㎡로.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그러니까요. 일괄매입을, 1,100평을 일괄매입을 하는데 LH에서 사용하는 토지가 800평이고 300평은 함양군이 매수를 하는 겁니다. 800평은 LH가 매수를 하고 300평은 함양군이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여부지나 건축부지나 평당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게 평당 54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그래 왜 이렇게 거기에 농지를 비싸게 책정한 건지 지금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빨리빨리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부지는 LH로 등기돼 있어요, 우리 군청으로 등기돼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LH로 등기를 할 겁니다. 잔여부지는 함양군으로 하고 나머지 800평을 LH로 등기를 하고 건물도 LH로 등기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분등기 하는 게 안 맞아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지분등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서하초 다주택 공공임대주택은 LH에서도 국비를 가져와서 합니다. 그래서 국비개발지침에 지자체에서 15% 부담하도록 돼 있고, LH는 건물을 짓도록 돼 있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거 어차피 국비인데 자기네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가 되어져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는 않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직원여러분들은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 그 지역주민들한테 들어보라고. 들어보면 LH에서 다하는 걸로 되어져 있어.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우리 부담도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런 거는 면사무소 이장님들 회의 때나 가가지고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굳이 이걸, 이 사진에 보니까 앞에 300평 남짓한 거 이거 굳이 꼭 사줘야 돼요. 사야 돼요, 우리 군에서 이걸? 이분들이 여기에서 전원생활 할 것도 아니고.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이거는 12호 주택 세대원들도 같이 활용을 하겠지만, 이 잔여부지는 또 우리 함양군에서 토지를 등기를 하고 여기다가 서하면민과 앞으로 서하면에 들어올 전입학생 세대 그리고 들어올 청년세대, 이런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동체시설로 지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 하면 건축비가 또 편성이 되어져야 되겠네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건축비가 한 4~5억 정도 드는데, 이거는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행히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라고 전국지자체와 공기업이 이렇게 출연을 해서 재단을 설립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공모를 해가지고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공모를 해놨습니다. 그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건물을 100% 그 돈으로 짓고, 등기는 함양군으로 해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거기 군비는 전혀 들어가지는
○김윤택 위원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이제 처음으로 저희들이 접한다 아니요. 그래 그런 거는 사전에 의회하고 좀 공유를 했더라면 좋지 않겠나. 꼭 이렇게 사업을 심의를 해야 그 때 몰랐던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 좀 하고 그리고 공모사업 이거는 그렇게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리 하기로 하고 고령화 이거 한번 봅시다, 6번에 보면.
여기 지금 인구늘리기를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우리 용역 했지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용역은 어떻게 돼서 그 용역을 한 건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줘 봐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지금 우리 부서에 미래전략발굴용역비가 6,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6,000만 원을 추가증액 요구를 했는데요. 그 6,000만 원 안에는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예비계획서 용역비도 들어 있고 또, 미래전략 사업발굴을 위한 용역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인구용역, 지금 가장 함양군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인구늘리기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늘리기 정책, 시책개발을 위한 용역이 필요해서 그 미래전략발굴도, 인구늘리기도 미래전략발굴의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그럴 것 같으면, 그 용역을 준 그 분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지 또 전문적인 걸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함양군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공모를 하든지 해야 되지, 그런 공모는 안 거치고 그 사람한테 그냥 용역을 줘가지고 되겠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니 용역 일반계획에 의해서, 국계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거니까 공모는 아닌 것 같고요.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모를 떠나서 우리가 함양군에 인구늘리기 위한 사례를,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우리가 받아보겠다고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사업자를 찾아야 되지,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걸 하니까 이런 인구늘리기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좀 하나 넣어주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용역을 줄 때 아무래도 서하초 사례가 전국적으로 부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파급효과들을 함양군 전체로 늘려가기 위한 아이디어는 지금 용역사 거기서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일단은. 그래서 또 나름대로 제안서를 받아보니까 좀 괜찮은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런 내용들을 띄워가지고 매체에다가 우리 함양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해보려 하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우리가 용역을 맡겨본다든지, 뭐 사례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그만큼 획기적인 제시를 하는데 적으나 도시에서 어려운 친구들 오려고 안 하겠어요? 그만큼 획기적으로 전례에 없던 제시를 해주는데,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졸업을 하고 중고등학교들을 함양에서 한다하는 보장도 또 없는 거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일단 계약에 관한
○김윤택 위원 초등학교 마칠 때에 몇 년간 그렇게 우리가 함양에서 투자해가지고 키워가지고 또 중학교‧고등학교 되면 떠나버리면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일단 계약에 관한 부분은 우리 재무관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맡겨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너무나 요란스러워서 하는 소립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누구라도 그 정도 예산 들여서 지원해주고 획기적인 조건을 제시하면,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용역을 준 그 자체도 조금은 부적절하게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용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그 미래전략과 관련되어서 서하에 있는 유토피아사업을 하는 거기에 줬다 하시는 분, 용역에 다볕이지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 용역을 서하초등학교랑 관련돼서 용역을 줬다 하면 맞지 않고요. 용역비도 미래전략에서 쓰면 안 됩니다. 추경을 하든지 해서 풀에서 쓰려면 엄연히 풀예산 용역비를 사용할 때는 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예산부서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 없는 풀의 용역비는 안 주기로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경우에는 협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함양군 맞춤형 인구증가방안 연구용역이거든요, 1,980만 원. 그러니까 이거를 용역비를 지금 담당관실에 용역비가 남아 있다고 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썼지 이거는, 우리로 봐서는 마음대로 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용역비를, 제대로 된 꼬리 없는 용역비는 우리가 전액 삭감을 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용역비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다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도 명시이월을 한 용역비가 6,500만 원인가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명시이월 된 용역비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까 미래 50년 부족액도 어디서 썼든 거기서 썼겠죠. 미래전략에서 용역비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썼는데, 추경예산에 6,000만 원 예산편성 요구하는 거는 못 주지요. 왜? 주면 마음대로 쓰니까 또.
그래서 우리가 꼬리 없는 거는 안 주는데, 이거 맞춤형 인구증가 용역은 그야말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증가에 대한 물론 과업지시를 할 때 잘 했겠지만, 서하초등학교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거기에 줬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전연 맞지 않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서하초 관련해서 서하초를 위한 그걸 제안한 사람을 위해서 용역준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그리 판단했습니다. 물론 의회에 사전 이런 얘기들이 먼저 설명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 부서에서는 미래전략관련 발굴용역비가 6,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실은 이게 남아서 준 게 아니고요. 이게 인구늘리기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지금 당장 해소해야 될 어떤 정책과제기 때문에 인구늘리기도 함양군 시책전략발굴의 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용역을 줬고요. 그리고 인구늘리기 용역 거기에 준 이유는, 서하초 사례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부상이 되다 보니까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확대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저보다는 그걸 입안한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에서 그리 한 것이지, 어떤 개인을 특정을 두고 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안서가 몇 군데 들어왔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거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따로 여러 군데 제안 받지를 않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거기 주기 위해서 용역을 그 쪽에 준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 그 유토피아를 연관시켜서 주는 거는 안 맞다 이거지. 그 제안서에는 지금 서하초등학교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아닙니다. 함양군 전체 인구늘리기 시책, 아이템 이런 과제들을 발굴해서 실현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서 들어올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용역사가 그런 자격을 다 갖춘 분입니까? 용역을 할 수 있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실은 사람 성함을 지칭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다볕학교 그분 말고 그분도 들어 있고 그분은 실은 주 연구원이 될 수가 없고요, 자격이.
○위원장 임채숙 정종관 씨라고 돼 있는데 여기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여기 보니까 대학교 교수님이든 관련 분야 선임연구원들을 책임연구원들을 다 확보를 해야만 용역발주가 됩니다. 그분들이 함께 수용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볕원장님도 말로 이렇게 아이템 소스를 주고 하는 역할을 간접적으로 관여는 하기는 하겠는데, 실제적으로는 책임연구원들이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도급자가 정종관 씨로 돼 있네요? 그 분은 그러면 거기 다볕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용역을 갖고 있어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거는 농촌유토피아연구소와
○위원장 임채숙 정종관 연구소입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농촌유토피아 재단법인인지 사단법인인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임채숙 주식회사인데요, 주식회사.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주식회사, 연구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고용을 해서 그분이 수행을 하는 거지
○위원장 임채숙 자격조건이 맞으니까 용역을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시행했겠죠. 일단 결과물이 잘 나와야 되니까, 과업지시대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연구결과 나오면 의회로 한 부 주십시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등단)
○.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47분)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혁신전략담당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845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14억 4,242만 4,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602만 6,000원으로써 95.62%가 정책사업에 그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845만 원 중에서 이번 추경으로 요구한 예산은 2억 3,190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정혁신 정책사업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편성목인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청년정책 일반운영비에서 1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구정책추진에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감액 조정한 반면에, 인구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인구늘리기 추진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은 총 3,000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증액편성 요구한 사업예산은 39페이지 내년에 2~3월에 공모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에 사업응모에 필요한 예비비에서 작성 용역비 6,000만 원과 40페이지 서하초 공공주택 잔여부지 매입을 위한 부지매입비 1억 6,626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서상면 국지도 37호선 내에 도로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매칭예산으로 4,912만 5,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경상적경비의 감액분은 예산절감과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부서공통 감액사항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전략담당관실 2020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하단)
○위원장 임채숙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49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38~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39페이지에 미래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비를 6,000만 원을 증액편성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명시이월 된 6,500만 원을 다 사용했습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지금 작년에 집행한 내역들을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조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명시이월을 6,500만 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 돈이 있고요. 부족예산이라 하면 50년 미래전략 용역비가 4억 원을 가져갔는데 2,100만 원 정도 부족액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갖다 쓰면 이번에 추경예산에 6,000만 원은 증액을 할 이유가 없는데요. 이거 지금 해봤자 내년에 쓸 거 아닙니까? 또 명시이월 되거든요.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일단 집행내역을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일단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6,000만 원은 앞에 명시이월 돼서 남아 있는 금액을 제가 집행내역을 확인해야 답변이 연결될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추경에 6,000만 원 요구한 것은 취약지역 새뜰사업입니다. 새뜰사업 이게 내년 2~3월에 공모를 하거든요. 올해는 귀곡마을에 공모를 해서 17억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이라고 지금 안의봄날센터도 지역맞춤 지원사업으로 받아온 공모사업인데, 이것도 내년 2~3월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2~3월이면 내년 당초예산 편성해도 되거든. 당초예산 자료 요구 했지요, 지금?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모를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한 한 달, 두 달 가지고 못합니다. 적어도 한 3~4개월이 걸리는데, 11월부터 해야 내년 2월까지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비비
○위원장 임채숙 이게 명시이월 또 되거든요. 계속 지금 그렇게 하더라고요, 용역비가.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이게 그 시기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일정이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런 돈이 있으니까, 미래전략 이런 용역비를 갖고 있으니 인구정책 용역도 거기 갖다 쓰고 여기 쓰고 하거든요. 마음대로 갖다 쓰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그거는 특수한 경우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용역비만 주면 실과에서 마음대로 용역을 목적에 맞지 않는 걸 갖다 쓰더라고요. 용역 이름만 달리면 하고 싶은 용역대로 쓰더라고 용역비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1시55분)
○재무과장 정순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임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납세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지방세업무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알권리충족을 위해 알리미서비스 및 전자납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알리미 안내문 발송은 493명에 실시하고, 지방세 환급금 지급 안내문 발송은 2,152명에게 하였습니다. 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한 납세자 편의제공 및 정기분 지방세 납부 마감일에는 22시까지 야간세무민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두 번째, 수의계약 상한제 및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및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면허별 3건, 업체별 20건 계약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총 계약건수 2,203건 중 전자입찰 207건과 수의계약이 1,996건, 411억 500만 원 실시와 전자계약관서 회계담당자 교육실시 및 도급액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제와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지급확인제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 번째, 지방소득세 미신고 사업장 전수조사실시입니다.
우리 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의 지정 및 사업자의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미신고‧납부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지방소득세 인터넷 신고 안내문 발송을 663회 실시하였으며, 누락자료 점검을 통한 타 시군 신고납부 36건 및 신고납부를 미 이행한 125건에 대한 추징 및 세입정정으로 2,274만 7,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신고납부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관외지역 체납액 징수 기동반 운영입니다.
관외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체납자에 대한 징수기동반을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징수기동반 운영을 월 2회 실시하여 총 5억 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체납처분을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다섯 번째, 체납차량 통합징수 전담반 운영입니다.
체납의 주요요인인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기 위해 전담운영반을 실시하는 것으로,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통합징수전담반 운영을 월 2회 실시하여, 총 징수액 5억 100만 원 중 자동차 관련 징수액은 3억 6,600만 원으로 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질체납차량 집중 추적관리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여섯 번째입니다. 서상면 청사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면사무소 신축으로 지역민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서상면 도천리 1074-8번지 외 3필지에 사업비 33억 500만 원으로 연면적 2,205㎡에 990㎡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부지매입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금년 6월에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10월에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곱 번째,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이 관리는 조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0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39~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민원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처럼 또 목표액보다 더 많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말 그거는 고생하십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발굴할 때도 많이 없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40페이지 수의계약 상한제,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간 공사가 1,200건을 수의계약을 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저쪽에 우리가 산림과나 그런 수의계약 다 재무과에서 하죠, 계약은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본청 거는 다 계약은…
○이경규 위원 그러면 그 실과에서 오는 것은 묻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계약검토를 다 해가지고 합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계약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 부분은 우리가 상한제 이 기금을 최대한 적용을 해가지고, 업체마다 이렇게 배정을 해갖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가 이 수의계약을 죽 보면 전자입찰은 그래도 좀 명확하니까는 조금 놔두고, 수의계약 건수가 용역공사가 보통 1,200건에 266억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갖다가 580건 용역을 하는데 120억이네요. 그거 수의계약을 용역도 입찰 보면 꼭 2,000만 원 나눠가지고 다 그렇게 용역 할 필요가 있습니까? 1,000만 원짜리도 위치에 맞으면 아니 얼마든지 입찰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2,000만 원 이하 맞춰가지고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1,000만 원짜리 서로 500만 원짜리 입찰을 볼 수도, 입찰 보면 안 돼요?
○재무과장 정순태 그러니까 법적으로 꼭 어떻게 하라하는 그거보다 이거는 지방계약법 상에 할 수 있다고
○이경규 위원 아니면 그리 안 해도 함양군청 청렴도가 매년 꼴찌를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데 이런 거는 투명하게, 뭐한다고 꼭 수의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그래 그거는 투명하게 최대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경규 위원 아까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각 그러니까 부서별로 들어온 용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심지어 2억짜리도 잘라가지고 1억 9,900만 원 해가지고 수의계약 한 것도 있어요, 알지요? 1개, 2개가 아닙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일단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그
○이경규 위원 그런 거는 사업부서에서 봐도 수의계약 해버리지 꼭 경리계에서 수의계약,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그런데 경리계에서 수의계약 하는 거는 재무관 자체가
○이경규 위원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하라고 하는 그 경리관을 만들어 준 것은, 수의계약의 적정과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수의계약 잘 하라고 그걸 해놓은 거지, 아니 당장 개인이 그냥 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아니 공무원이 뭐하는 겁니까, 그걸? 1개, 2개도 아니고. 아니 재무과에도 아무런 죄가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을 하면 계약 그 법칙에 준수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함양군민의 세금입니다. 될 수 있으면 세금 위치에 맞도록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가더라도 입찰 붙일 수 있으면 입찰 붙여줘야죠,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안 그래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최대한
○이경규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문제는 너무나 수의계약이 남발돼 있어요. 그래 2,000만 원 이하를 일부러 낮추고 그런 관행적으로 지금 맞추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이 또 세입징수관이고 또 경리관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 실과에서 수의계약이 건수가 들어오더라도, 입찰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입찰될 수 있는 거는 입찰을 붙이세요. 이게 명확하고,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어요? 아니면 각 실과에서 쪼개가지고, 쪼겠다 하면 뭐하지만 이걸 분배를 잘해가지고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의뢰를 했는데 반려한 건수가 있어요,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정순태 아니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산출을 충분히 검토를 해갖고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는 전문분야에서 해오는 산출내역을 충분히 저희들은 인정을 해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과장님 물론 금액이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도 잘 알고, 재무과장님 소관도 아니라 각 부처에서 내려온 게, 딱 맞춰가지고 온 게 1,980만 원, 용역도 딱 1,900만 원, 1,800만 원 잘 안 내려와요. 2,000만 원에서 거의 그 기준에서 용역을 주고 특히 수의계약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과감하게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함양군의 군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왜 우리가 입찰 봐가지고 세금도 우리가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순태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갖고
○이경규 위원 그 건수가 지금 무려 1,996건이라 연간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 올해 거 지금 현재 그러면 연간 한 4,000건 될 거 아닙니까? 3,500건은 되겠네. 안 그래요? 3,000건이 넘는 걸 갖다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하나도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없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냥 예산절감 하고 정확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입찰을 본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든 입찰을 하든, 낙찰률 자체가 수의계약도 할 때는 낙찰률을 최대한 적용을 해갖고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 용역비가 들어온 게 보면 물론 1,000만 원짜리 간혹 가다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제가 한 90% 이상이 2,000만 원 맞춰가지고 수의계약 맞춰가지고 하려고 1,995만 원, 1,900만 원 그리 올라오고 있다니까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입찰해가지고 1,000만 원, 아니 얼마든지 전자입찰을 하든지 입찰해가지고 1,900만 원 못하더라도 1,000만 원 낮출 수도 있잖아요, 재무과에서.
이게 뭐 아까 특별하게 진짜 어떤 기업민원시스템 운영 해가지고 세외수입도 많이 올리고 고생하시는데, 이거 400억 수의계약 잘 하면 100억 이상 우리 군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검토를 잘 해가지고
○재무과장 정순태 일단 잘 검토를 해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재무과에서 그런 걸 역량을 좀 발휘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아끼는 세금을 잘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순태 등단)
○.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08분)
○재무과장 정순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5,084억 5,612만 7,000원에서 325억 2,397만 4,000원을 증액한 5,409억 8,0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지방세외수입은 보통세 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7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재산세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0억 7,800만 원을 자동차에서 7억 원을 증액한 48억 8,900만 원, 지방소득세에서 3억 원을 감액한 3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년도수입에 1억 원을 감액한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에서 1억 1,135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314만 원을, 사용료수입에 12억 5,184만 4,000원을 감액한 12억 3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수료수입에 20억 3,444만 원을 증액한 93억 5,165만 3,000원을, 이자수입에 1억 원을 감액한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에서 2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한 4억 1,140만 원을, 기타수입에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2억 1,400만 원을 감액한 2,12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조정교부금 등 시군조정교부금은 64억 1,475만 2,000원을 증액한 270억 4,4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조금은 271억 9,926만 9,000원을 증액하여 1,821억 2,3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143억 1,810만 원으로 혁신전략담당관 외 8개관과소 103개 사업에 224억 2,624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10~14페이지 윗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개과 3개 사업에 2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161억 7,13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52억 7,619만 원으로 9개관과소 27개 사업에 2억 8,271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563억 4,801만 3,000원으로 19개관과소 155개 사업에 42억 730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15~21페이지 윗부분까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원이 증액된 502억 4,721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과소별 세부내역은 답변이 필요하시면 그 해당부서에 제안 설명 할 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5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예산은 39억 6,494만 3,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이 97.03%, 행정운영경비는 2.97%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은 39억 6,494만 3,000원으로 4,87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중 안정적 세정운영 및 체납세 징수관리에 3,250만 원이 감액된 1억 4,8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중 계약 및 복식부기에 1,020만 원이 감액된 1억 2,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재산관리 중 청사 및 차량관리에 600만 원 감액된 10억 9,0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2시16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입예산 먼저 하겠습니다. 5~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하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다른 거는 삭감을 해도 좋은데, 국내여비 지방세 세무조사하고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이 공무원 여비를 삭감하면 어찌합니까? 아무리 삭감을 예산부서에서 하라고 해도, 그 세금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 발굴여비를 삭감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되지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으로 그거하고, 이번에 또 코로나 그거 때문에 조금 출장을 예년보다 조금 못 다닌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비를 이리 삭감한 셈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도 체납세를 계속 지금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열심히 다녀야 되거든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여비조차 공무원을 안 주면 어떻게 이거를 세금을 받아들일 겁니까? 그리고 기업민원에서 많이 벌어들이는데 이 정도는 쓰셔야지요. 이거는 잘못 된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사기 측면에서 이런 여비는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더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그래도 세금 받아들이는, 체납액 받아들이는 공무원은 제대로 여비를 계상해주는 게 맞지요.
○재무과장 정순태 예. 그렇게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참고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순태 예.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봉사과장 나오셔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15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첫 번째,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중 농번기인 10월을 제외하고, 연 11회를 목표로 7개 분야 7명이 읍면사무소로 출장하여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을 청취 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 3, 4월에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6회 실시하여 40명에 대하여 48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병곡면, 11월 서상면, 12월 마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두 번째, 밝고 안전한 함양만들기입니다.
함양군의 가로등 현황은 9월말 현재 6,298개소로 가로등 1,747개소와 보안등 4,551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가로등 신이설 781개소 7억 7,600만 원, 유지관리 및 정비에 5,600개소 2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LED교체 목표는 9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 신이설 715개소, 유지관리 및 정비 2,300여 건, 녹슬고 노후된 가로등주 도색작업 180본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LED교체율은 88%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등 신이설 70개소를 12월 완료할 예정이며, 정비 및 수선 시 전면 LED로 교체하여 90% 이상 교체율을 달성하여 에너지절감과 함께 밝고 안전한 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세 번째,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 복합민원 등 14종에 대한 민원후견인 12명을 지정 운영, 친절향상을 위하여 매월 셋째 주 수요일 과내 직원 및 기간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50% 민원처리기간 단축운영을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57.4%의 실적을 올렸으며,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민원인을 위하여 보청기 12개를 구입 비치, 핸드폰 충전을 위한 고속충전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용품을 비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실시하지 못하였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친절교육을 11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또한 11월 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단축운영 마일리지 실적평가, 베스트 공무원을 12월 중에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적극적인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및 경과 안내에 대하여 매월 3회 우편 및 문자발송을 833건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을 9월 현재 42건을 발송하였고, 법인‧비법인 사업자 차량 변경등록에 대한 안내문을 518건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년 이상 미수금 차량에 대하여 실태조사 후 운행정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공공건축가제도 도입 운영입니다.
공공건축가란 개별 공공사업의 기획‧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기획‧설계 또는 조정과 자문 및 관리하는 전문가 제도를 말합니다.
관내 건축사 중 3명에 대하여 공공건축가로 선정하였으며, 임기는 2020년 10월부터 2년간이고, 연임 가능합니다.
대상으로는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물 중 공사는 1억 원 이상, 설계는 2,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20년 9월에 공공건축가제도 운영계획 방침을 결정하였고, 2020년 9월 11일에 공공건축가제도 운영계획 통보 및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였으며, 2020년 10월 1일부터 공공건축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건축질서확립과 군민만족건축행정 실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지적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46건과 1,000㎡ 이상 대형 공사장 2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건축사 사무소 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말소등기, 변경등기 등 1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민원처리와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함양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일곱 번째,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노후불량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주택개량을 원하는 민원인을 관내 농협과 축협에 안내, 대출심사를 거쳐 신축 최대 2억 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융자 알선하여 70동을 주택개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촌빈집수선사업 25동, 농촌빈집정비사업 45동, 노후주택건축물 지붕개량사업 15동,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20동을 실시하였습니다.
56페이지 신뢰 받는 청렴한 복합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인허가민원에 대하여 673건의 민원처리 시 불편한 점이나 건의사항 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소통의 편지를 매월 발송하였으며,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심의를 위한 군계획위원회를 7회 개최하였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목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를 1회 실시하고, 불법농지전용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로 이장회의 시 회의자료 및 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통의 편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좀 더 친절하고 투명한 민원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처리기한 단축 50% 또한 계속 추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각종 인허가 심의를 위하여 군 계획위원회를 매월 2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아홉 번째,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을 연 2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1월 기준은 약 18만 5,000필지에 대하여 실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필지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5월 31일에 18만 2,396필지에 대하여 일일기준 지가산정 및 결정공시 하였으며, 2020년 5월 29일에서 6월 29일까지 32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020년 8월 26일 1,875필지에 대하여 7월 기준 지가산정 및 검증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0월 13일에 7월 기준 가격공시지가 결정공시 되었으며,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일부터 18만 5,000필지에 대하여 2021년 1월 기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완벽한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3,629점 및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60점, 지적측량 성과검사 4,000필지, 지적공부정리 1만 필지 등을 목표로 그간 추진실적은,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3,629점,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155점, 등록전환 및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측량성과검사 2,270필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7,650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를 2020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지적측량기준점조사 및 정비를 2020년 11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도로명 사물주소 부여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거리가게 주소부여,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경로정보 구축에 따른 주소부여,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주소부여, 내비게이션 등 정확한 위치정보를 위한 아파트 동별 정보구축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사물부여주소로 지진옥외대피소 26건, 택시승강장 2건, 졸음쉼터 4건에 대하여 확정주소 부여하였으며, 버스정류장 227건에 대하여는 위치정보 공간객체 변환 및 구축단계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사물주소판 제작 및 정비를 2021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찾기 쉽고 알기 쉬운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548구간 927.9㎞ 도로와 2만 5,480개 안내시설물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지난 태풍 등 폭우 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였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169개를 추가확정 하였으며, 건물번호판 3,256개소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등 상세주소 307건을 부여하였습니다.
향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및 지속적으로 확정하여 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30년까지 3만 6,275필지에 68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재조사사업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18만 5,781필지 6억 9,656만 2,000㎡에 대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7개 지구 1,771필지 97만 4,015㎡에 대하여 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개 지구 976필지 44만 9,514㎡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경계결정, 조정금 지급 및 징수를 2021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11월말까지 16만 4,449필지에 대하여 좌표변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열네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항공영상 제작입니다.
마천면 음정‧양정‧창원마을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및 선정예정지에 대하여 해상도 5㎝급 이상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항공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월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마천면 음정‧양정‧창원마을에 대하여 항공영상 촬영을 하였으며, 5월에 성과품 검사를 거쳐 6월에 납품 및 운영시스템에 등재, 8월에 중첩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 63페이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무주택자로서 청년계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젊은 층 및 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함양읍 교산리 241번지 일원에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지하 1층, 지상 18층, 연면적 1만 3,539㎡, 대지면적 7,891.9㎡에 사업비 204억 5,900만 원으로 2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11월 11일 경남개발공사와 위‧수탁협약을 하고 2017년 12월 14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8년 11월 16일 건립공사 착공, 2019년 1월 19일 기공식, 2020년 9월 28일 준공완료, 2020년 9월 29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입주자 접수를 받고, 시설관리를 위하여 주택공사와 11월에 협약체결을 하고, 준공식 또한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28일 입주자 확정 후 계약 체결, 2021년 1월말경 입주민을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3시4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앉아서 답변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하단)
먼저 봉사과 소관 49~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표본지 공시지가를 해가지고 공시가격을 정하는데, 공시지가는 우리 세금 받는 표본적인 가격이 되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경규 위원 그러면 토지실거래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토지실거래가하고 상당히 연결돼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거까지 다해가지고 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이경규 위원 지금 거래가 좀 안 되는 편이죠? 부동산 경기가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도 많이 안 되고, 함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많이 비싸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경규 위원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지목별로 다 다르겠지만, 대표적인 거 전답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격이 몇 %정도 지금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제가…
○이경규 위원 실거래가의 어떤 가격기준이 인근지역이나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토지기준,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돼야만이 공정하게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각종 지표가 되거든요. 그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맨 뒤에 보면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일회성인데, 이거 끝나고 나면 결론적으로 말해 차기에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지금 현재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제 돈 200억 정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한데, 200억 가지고 200세대에 상당히 많은 군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오늘부터 아마 접수, 입주자 모집을 하는데 상당히 경쟁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외지인들이나 들어올 사람들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달 말까지 입주자 모집접수를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군은 민원담당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살아남을 시군이 10개도 안 돼요. 심지어 사천시도 없어진다고 딱 신문지상에 발표가 됐습니다. 사천, 삼천포 그 좋은 시도 앞으로 향후에 20년 안에 없어질 그런 시군 중에 1개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함양군도 사실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한 2~3번째 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없어질 순위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후에 제 개인 본인 위원으로서는 이런 행복주택 같은 걸 많이 건립을 해가지고 실제 함양에 와서 거주하고 참 저렴한 가격에 거주 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뭡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그래도 잠자는 곳이에요, 먹는 것 하고. 그런데 이 의식주 중에서 잠을 자는 곳이 충분하고 저렴한 가격에 오면, 상당히 이게 우리 함양군이 없어질 시군에 포함될, 꼭 없어지는데 포함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실제 외국이나 일본 같은데 가면 지방자치제에서 거의 그 땅을 다 삽니다. 건물을 사가지고 무료 비슷하게 해주고 있는 데가 많아요, 일본 같은 데도.
그런 걸 검토해가지고 행복주택이 아마 우리 함양군에 앞으로 어떤 좋은 모델사업을 선정을 잘해가지고 행복주택을 많이 짓는 방안을 검토해서, 아니면 우리 군비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금이라든지, 여기도 보면 국비, 기금, 군비가지고 했는데 이 행복주택을 많이 건립해서, 저렴한 가격에 우리 함양군민이나 또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공공건축가제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자체사업입니까? 도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거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민간전문가에 의한 참여에 대한 걸로 해가지고 이게 도에서 그게 와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언제 도에서 통보가 와서 이렇게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도에서는 작년부터 그게 내려와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올해부터 시행한
○위원장 임채숙 지난해 왔으면 당초부터 운영을 하시지 왜 이제 와서 할까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선정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선정은 함양관내 건축사협회에서 자기들이 관내건축사 중에서 세 사람을 지금 추천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가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건축사가 지금 9개소 있죠, 우리 군에?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자기들 건축사협회에서 이 세 사람을 지정해서 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위촉을 9월 11일 했는데 이 세 분에게 인센티브 주는 거는 뭐가 있어요? 수당으로 줍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냥 봉사, 건축전문가로서의 봉사를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저번에 한번 간담회를 일단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반응은 좋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서로 참여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그냥 서로 보니까 이번에는 네가 해라. 다음에는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하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연임이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55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당초에는 대출을 신축은 2억 원, 수선은 1억 원을 주도록 대출을 하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이거는 농협에서 대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당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80동을 한다고 했는데, 물량이 줄었는데 대출 금액 때문에, 한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초에 우리 의회에 군정업무보고 시에는 80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10동이나 줄어서 왜 그렇게 줄었는지?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거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서 또 규정에 안 맞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지금 70동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사업량이 아직 연말이 안 됐는데, 주택개량 80동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70동인데 이게 농협에서 대출한도가 줄었는지 그래서 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래 한번 줄어든 동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다 줄었어요. 바로 밑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도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시에는 97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1억 4,500만 원인데, 이거는 도비와 군비보조사업이구만요. 그런데 이게 83동이고 물론 동수가 주니까 사업비가 줄지, 사업비가 적게 오니까 동수가 줄었겠지요? 그것도 왜 줄었는지, 또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도 당초에는 25세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사업량이 다 줄었어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동수들이 다 많은데, 이거는 가내시를 보고 계획을 세웠는지, 어떻게 해서 물량들이 다 이렇게 줄은 사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이게 당초에는 가내시 내려온 것도 있고, 안 내려왔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세대가 다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100%다 지금 다 끝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사업을 아직.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사업량은 배정이 다 되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하여튼 이것도 계획을 세울 때 좀 잘 맞도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덕 위원 과장님 49페이지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에 대해서, 설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8건 접수가 돼가지고 처리완료 되었다고 했어요?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동실을 운영하면서 주로 어떤 민원이 접수가 가장 많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저희들한테 찾아가는 민원실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거, 평소에 안 풀리든 것을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간단법률 자문이라든가 건축 민원에 대한 그런 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해드리고, 아니면 저희가 와가지고 해당부서에 또 해가지고 지금은 단순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현장에서 처리가 된다니까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12월까지 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올 한 해 한시적으로 그러면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아니 지금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홍정덕 위원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홍정덕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홍정덕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군수실하고 또 업무가 겹쳐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밝고 안전한 함양만들기 사업, 지난번에 우리 가로등 일제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홍정덕 위원 지금 사업진행은 얼마까지 돼 있습니까, 어느 정도?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지금 일제조사는 다 끝나고
○홍정덕 위원 조사한 결과의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가로등만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이 전신주에 설치하는 거는 바로 할 수 있는데, 가로등주를 설치하는 거는 밑에 그거까지 안거 박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홍정덕 위원 아직도 가로등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고, 그리고 오래 된 가로등은 LED로 교체하고 있고, 실제 나무에 가려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찾아서 제 때 제때 좀 해서 밝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홍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음은 56페이지부터 마지막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쪽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개요에 최고 밑에 보면 내비게이션 등 정확한 위치정보를 위한 아파트 동별 정보구축 되어져 있는데, 이걸 지금 꼭 아파트만 아니고 촌에 보면 농장들이 있거든요. 농장들이 있으면 창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그런 창고들이 도로명은 주소를 부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비가 안 찍혀, 안 나와. 엄청나게 둘러서 다녀야 되고 바른 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어찌 좀 우리가 회사에 또 거기도 회사도 나름대로 연차별로 개선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김윤택 위원 거기 어찌 해가지고 촌에 농장들, 창고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그걸 조금 당부를 해주시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거기 바로 뒤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판 지역안내판 건물번호가 내나 집주소, 건물번호판 집주소 보고 그래요? 그러면 기초번호판 이거는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전신주나 신호등 같은데.
○김윤택 위원 그리고 건물번호판이 어느 고물상에서 무더기로 폐기처분 시킨 걸 봤거든요. 우리 함양군 관내 겁니다. 어느 면 건데, 달아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고 새 거더라고. 그래 그런 부분들이 왜 발생했는지 엄청 궁금해요, 지금. 어느 면에서 나왔어요, 그게. 폐기처분 다 시켰더라고. 고물상에 가니까 있더라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새 번호판이
○김윤택 위원 새 건데.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그럴 일이 없을 건데 어째서 그럴까?
○김윤택 위원 그 부분은 정말로 뭐가 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처음에 제작을 할 때, 그게 작아서 큰 걸로 교체하면서 그리 됐다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알기 쉽게 크게 보기 좋게 했으면 됐을 건데, 아마 처음에는 조그맣게 해가지고 바꾸는 과정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좀 보기 좋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고물상에다가 무더기 처분이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고물상에 물량이 어느 마큼 간 것인지 전 읍면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63페이지에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지금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아마 입주자가 너무 많이 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잘 하시겠고, 관리업무 위탁업체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회사가 위탁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그거는 시설관리 부분에 대한 것만 위탁을 줄 건데, 지금 옆에 휴먼시아 거기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해야지 저희들이 좀 월 관리비가 조금 적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주민들이 그 관리비 부분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저희들이 휴먼시아에 같이 위탁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건립하기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위탁업체는. 내나 휴먼시아에서 하는 주택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등단)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4시02분)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114억 3,2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차 추경예산 114억 9,711만 2,000원보다 6,484만 7,000원을 줄인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주택이 완공됨에 따라 당초 입주자 모집 전에 엑스포 관련자 숙소로 제공하고자 편성하였던 침구류와 집기구입비를, 엑스포가 연기 되는 관계로 임시숙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3억 8,500만 원 중 침구류 구입비 및 자산물품취득비 1억 5,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위한 성립전예산 9,315만 3,000원의 예산입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0 대 70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접수 및 안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980만 3,000원과 특별조치법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12만 5,000원,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증취지 및 현장확인을 위한 관내여비 1,250만 원, 프로그램구입비 500만 원, 일반보증인 775명의 교육참석 시 지급할 행사실비지원금 7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심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하단)
○위원장 임채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4시0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6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4시06분)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평소 존경하는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윤택 부의장님, 홍정덕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문화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첫 번째,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개최입니다.
공연관람의 기회가 적은 소외된 면민을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 있었으나, 코로나 발생으로 잠정 중단되고, 또 코로나가 장기화 되어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상황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과 출향인 작가 초청전시 등 풍요로운 문화공연 전시 등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신년음악회 등 공연 3회, 관내작가 및 출향작가 전시회 5회, 전시공간 활성화사업 전시회 1회, 문화가 있는 날 무관중 음악회 2회, 야외돗자리음악회 2회 등 방역기준에 맞게 관람기능 제한, 무관중, 비대면 온라인 개시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언택트 시대의 문화예술 활동으로 민간예술계의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복합문화 공간 제공업무는 안전관리, 유지관리 용역, 환경정비 등 시설물 관리로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비상설 상연장 운영입니다.
코로나예방을 위하여 좌석 띄어앉기로 관람인원을 축소하고 타 지역 주민 입장금지, 마스크착용 등 방역기준에 맞추어 사항에 따라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 상림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총 5건에 11억 2,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림공원 원격방송시스템 설치와 산책로, 편의시설 유지보수로 주민불편해소 및 경관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상림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사업은 코로나로 질병감염 차단을 위해 운영취소 결정되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입니다.
목조건물의 노후로 도색작업과 역사관, 상림관 창호지 교체작업을 완료하였고, 소규모전시실과 세미나실로 활용하고자 시설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48페이지 상림공원 보호 및 관리사업은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250페이지 함양박물관 운영사업은 코로나 사항의 장기화로 부분적 운영과 폐쇄적 운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하단)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4시1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4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김윤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택 위원 소장님 247쪽 한번 보십시다. 이거 우리 지금 최치원 공원 이거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3년 정도 됐습니다.
○김윤택 위원 3년 됐는데 벌써 거기 오일 바르고 이거 하는데 또 이번에 1억 5,000 들어갔어요? 안 그러면 다른 사업비가 포함돼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현재 그 1억 5,000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 시설보강사업은 아직 추진을 안 했고요.
○김윤택 위원 그러면 도색한 거라든지 창호지라든지 금액에 토를 달아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전혀 토가 안 달려있네? 그걸 대충 알아야 물어보고 하지.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도색 5,0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거 오일 바르는데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그거 도색하고 창호지하고요.
○김윤택 위원 포함해서 5,000? 이 두 가지하는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김윤택 위원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요?
○위원장 임채숙 아니 1억 5,000만 원 가지고 전체 지금 인테리어 수선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아닙니다. 이거 시설보강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러면 1억 5,000중에 들어갔다 하는 거 아니라요, 지금?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억 5,000중에 다 들어가 있죠, 돈이 예산이.
○김윤택 위원 그래 그걸 종목 종목이 좀 분리를 해줘야 되지. 이거 칠하고 창호지 바르는데 5,000만 원 투입했다 하면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거 지금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지금 저희들 계획은 상림관 쪽에 안에 시설물이 좀 비어서
○김윤택 위원 아니 처음부터 거기는 의회 지적사항을 많이 당 했다 아니요,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김윤택 위원 최치원 그래도 역사공원인데 안에 가면 유물도 좀 있고,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조그맣게 그리 했으면 되지, 그걸 확대해가지고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보관도 안 되고 비치도 안 되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냐고. 그러니까 전에는 도서관도 나오고 박물관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다각적으로 다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위원장 임채숙 아니 소장님 지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1억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은 어디 돈 가지고 지금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총 사업비 1억 5,000 중에 도색하고 창호지만 5,000만 원 소요가 됐고요. 그 시설보강공사는 1억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에 내부시설을 좀 이렇게 철거를 하고, 공간을 확대해갖고 저희들이 전시실하고 세미나실로 만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리 되면 이거 만들 때 사업비가 총, 실적 대 계획을 보고를 하시는 거니까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인데, 지금 도색 오일스테인을 5,000만 원 쓰고 나머지 사업비 1억 원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겠다는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윤택 위원이 물어보는 거고, 지금 1억 5,000만 원 이걸로 봐서는 1억 5,000만 원 하나도 안 쓴 걸로 돼 있는 거라요.
밑에 그간의 추진실적에 보면 완료했다고 해놨는데, 완료를 했으면 5,0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표기가 돼야 되죠. 그러면 지금 1억 남았다 하거든, 지금. 1억 가지고 내부 인테리어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5,000만 원을 기 지출을 하고? 그렇게 계획서를 만들 때 그거 표기가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리 안 하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김윤택 위원 앞으로는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줘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무도 모르죠, 이거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표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는 예산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대충이라도 아는데 그냥은 잘 모릅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먼저 244페이지 거기 비상설상영장 운영인데, 거기 30회를 하는데 722명 그러면 매회에 평균 한 25명인데, 이거 가격도 20명 해봐야 한 10만 원 5,000원씩에. 물론 돈 벌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실제 함양에는 영화관이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개인영화관도 없고, 또 소규모 어떤 소극장도 없고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 대신하고 있는 게 우리 문화예술회관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활성화 방안을 잘 해가지고 한번 할 때 25명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그래도 좌석이 몇 개죠? 한 200명?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저희들이 200석입니다.
○이경규 위원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200석입니다.
○이경규 위원 200석이 넘는데 한 번 할 때 25명 평균 나눈 겁니다. 많이 오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함양에는 진짜 영화관이 전무한 상태인데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리하고, 아까 최치원 선생은 한 번 더 묻기도 그런데 좀 이거 멋지게 하는 어떤 활용방안이 그리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계속해서 최치원 역사공원의 활용방안을 하고 있는데, 준공된 지 한 3년도 안 됐는데 벌써 돈도 들어가고 활용방안이 한 개도 없어요? 여러 가지 안을 좀 검토해가지고 우리 함양군민이 진짜 필요한 걸 활용하면 돼요.
이거는 지금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결혼식도 되고 뭣도 되고 하다못해 팔순잔치해도 되고 그런 걸 함양군민이 원하는 걸 갖다가 뭐 돈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도 규정을 정해가지고, 이거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든 활용할 수 있잖아, 그죠? 꼭 문화재 같으면 힘든 것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군민이 편리한 그런, 우리 공감하는 그런 장터로 만들면 되고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도 되고 좋아요, 여기. 위치도 좋고 한데, 개방이 돼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시고, 맨 뒤페이지에 보면 함양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함양박물관이 상당히 벌써 한 10년 가까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이경규 위원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박물관이 생각보다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공무원들은 운영을 잘 한다고 하는데, 제3자가 볼 때 누가 봐도 함양박물관 자체가 상당히 운영이 힘든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양박물관에 소장한 유물이 몇 점정도 대충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하서고에, 지하창고에도 많이 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지하수장고에 지금 현재 저장이 돼 있습니다. 저장이 돼 있고,
○이경규 위원 수장고에 많을 거고. 이 지하수장고 같은 거는 거의 1년이 가도 한번 구경도 안 하잖아, 그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총 2,401점이 지금
○이경규 위원 2,401점이 있고, 또 전시실에는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전시실에 지금 전시된 거는 지금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기념전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이경규 위원 전시실에 그러면 지금 한 개도 거의 없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그런데 저희들이 박물관을 꼭 전시뿐만 아니고요. 저희들 어린이들이나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운영하면서 인성교육도 하고요. 교육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교육장하고 좋은 방안을, 교육장도 좋은데 그래도 주 업무는 박물관은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박물관에 물건을 전부다 가운데 지하에 수장고라 하는데, 명칭도 이상한데 수장해 놓고 한 번도 보여주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게 우리 함양군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유물입니까,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거 구별은 안 해놨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이경규 위원 그런데 그걸 하셔야죠. 우리 함양군하고 연관된 유물은 유물대로 하고, 외부 그러니까 산청이나 거창 출토 같으면 관계가 없는, 관계가 없다하면 뭐하지만 좀 우리 함양하고 연관된 거는 연관돼서 딱 모아놓고 그렇게 하고 저희 함양군에서 출토됐거나, 함양군하고 연관된 유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외국에도 있을 거고, 그거 조사해 놓은 게 없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예,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거는 조사해 놓은 게 또 있더라고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박물관에 특히 거금, 돈 그 당시 한 200억, 150억 이상 들여 가지고 이 박물관 지어가지고 지금 거의 유물도 수장고에 있고, 특히 박물관 운영이 거의 제로인 상태 비슷하고 너무나 무관심하다 하면 뭐하지만, 활성화 방안을 좀 잘 하고 대안으로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박물관, 우리 함양군하고 연관된 유물이 약 6,000점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근 진주도 있고, 서울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 함양군에서 나온 유물들이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전부 수장고에 넣어가지고 써먹지를 않아요.
앞으로 누가 이 박물관 운영하면서 그 우리 함양군에 연관돼 있는 그 유물이라도 어차피 수장해놓고 안 쓸 거, 버린다 하면 뭐하지만 그걸 함양에 주라 이겁니다. 가져오자 이거잖아요. 그거 우리 역사적인 문화, 대한민국 문화 어떤 유물도 외국에서 사오기도 하고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함양에 관계된 유물이 상당히 외부에 많이 있어요. 출토돼가지고 대학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데, 그 사람들이 또 우리 함양 별로 관심 없으니까 또 다시 수장고에 들어갔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이왕 우리 함양에는 좀 함양다운 박물관이 있으니까 어차피 박물관 용도로 사용도 못하고 하니까는,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함양으로 다시 환원조치라 하나, 환원해서 우리 함양에는 우리 함양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비록 남은 모르지만 우리 함양군에서 나온 출토, 무슨 면에 무슨 가야시대 무슨 토기, 줄토기 무슨 토기가 나와 있다는 그런 유물을 함양에 멋있게 전시해가지고 우리 함양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장님이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거예요, 아마.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저희들 유물을 다른 데 빌려주기도 하고 또 빌려오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전시를 목적으로 할 때 빌려주고 빌려오고
○이경규 위원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박물관 운영하면서 진짜 그 남의, 우리 대한민국의 유물은 같이 전시도 하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서 출토되고 우리 함양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라도 찾아가지고 좀 우리 전시를 하자. 우리 함양의 자존심을 살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오세요. 그거 뭐 큰 돈 들겠습니까? 자기들도 수장고, 우리도 지금 외부의 거 그 많은 2,401점이 그대로 수장고에 있잖아요? 사실 전시는 안 하잖아요? 그거라도 우리 함양군에 문화적인 상림 1,200년 상림만 자랑할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유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문화시설사업소 특히, 함양박물관에 전시나 수장을 하더라도 딱 볼 수 있도록 최대로 많이 한번 챙겨보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4시23분)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총예산액은 28억 1,881만 6,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에 97.22%인 27억 4,04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78%인 7,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8,613만 3,000원을 감액한 28억 1,8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 주변환경정비 인건비 1,440만 원 전액을 일자리사업 인력대체로 삭감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은 코로나로 행사 축소되어 공연매표관리와 민원인안내 기간제 인건비 1,055만 원, 문화예술회관 기획초청공연비 1억 3,000만 원, 찾아가는 음악회공연비 1,0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비 1억 176만 원에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보조사업 선정으로 행사운영비 450만 원을 감액하고, 257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2,33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보조사업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4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968만 5,000원을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유지관리사업 중 상림 및 주변안내책자 외국어본 제작 사무관리비 800만 원, 원거리방역방제기 구입 잔액 441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어린이물놀이장 수도요금 2,000만 원,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용역 시설비 1억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개강식 및 수료식 행사운영비 200만 원, 작품발표회 행사운영비 7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으며, 코로나로 프로그램이 축소 운영되어 강사수당 1억 240만 원, 강의용자재구입비용 62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함양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 체험시설 운영소모품구입비 200만 원, 리플릿 제작비 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지 못한 각종 교육 및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비 960만 원, 어린이 박물관학교 역사현장탐방 참가자 보상금 25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해설도우미수당 1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 하단)
○위원장 임채숙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4시2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5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홍정덕 위 원
김윤택 위 원
이경규○출석공무원 부군수 조현옥 행정국장 정복만 기획감사담당관 허훈 혁신전략담당관 손기욱 재무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문화시설사업소장 양경명○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흥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