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월15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부의된안건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부터 제4차본회의까지는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으로 보고순서는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4개 실과, 1월 16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4개과, 1월 17일 제4차본회의에서는 건설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5개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10시03분)
○의장 박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문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희망과 기대에 찬 갑신년 새해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박순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군정 전반에 걸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 주요업무를 기본현황, 2004년도 기획감사실 운용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은 15명으로서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소송 계류 중인 사건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 현재 계류 중인 소송현황은 국가소송이 1건, 민사소송이 8건 등 총 9건입니다.
국가소송은 서하면 다곡리 산 6번지 외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며, 민사소송은 황암사 토지 관련 건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지원 또는 관장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함양군번영회, 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등 총 11개 단체이며, 자매결연 현황은 군단위 결연이 4개소, 마을단위 결연이 252개소입니다.
4페이지 2004년도 기획감사실 운용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을 군정의 합리적인 조정, 생산적인 재정의 운용,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 자매결연사업 내실화로 정하고, 이에 따른 중점시책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의 운용,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대군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마을단위 자매결연사업은 우리 군이 득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적극적인 시책개발 업무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우리 군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서 군민제안제도는 전 군민과 재외 향우를 대상으로 인터넷, 전화, 서신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제안을 받은 다음 연 2회 심사한 후 군정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군정발전기획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과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을 위해 현장견학을 연 2회 실시하며, 매주 첫째 주 또는 매주 월요일 실시하는 업무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종 경로를 통하여 채택된 아이디어는 군정에 반영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군민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정 자체평가의 활성화사업입니다.
추진방침은 합리적인 행정방향 설정과 업무의 책임성 확보, 부진 및 문제사업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으로 행정력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평가대상사업을 실과소당 2~3건으로 하여 정기평가는 4반기 연 2회, 문제점이 도출되었거나 다소 군민의 여론이 있는 사업은 수시 평가하여 원인분석은 물론 그 해결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심사평가 결과는 환류과정을 거쳐 본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기획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합니다.
위원회 현황은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군 정책의 자문과 연구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을 추진코자 대학교수, 전문경영인, 직능대표자 등 총 61명으로 행정․사회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분과위원회별로 실과소 및 읍면을 지정 운영하고, 분야별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은 시행 전에 분과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대학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연 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군정홍보물의 발송은 물론 연구용역 등은 우선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심의실명제 시행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100대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100대시책은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중 비교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100가지 사업을 실과소의 의견과 군정조정위원회, 기획발전위원회 등을 거쳐서 선정하였습니다.
100대시책의 분야별 현황은 관광인프라 구축 22건, 지역의 SOC구축 12건, 농업의 경쟁력 강화 18건, 지역경제 활성화 8건 등입니다.
매월 1회 자체분석을 한 후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지휘계통을 통해 그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과정의 노력도, 결과 등을 분석하여 등급화하여 시상은 물론 시상자에 대한 차기년도 선진지 견학시 우선대상자로 지정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보사업입니다.
우리 군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의 발굴 및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는 1,261억 1,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4~5월 중에, 도비보조금은 8월 중에, 교부세 및 양여금은 4월에서 8월 중에 지원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존재원 확보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군의 경우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설명자료가 부족합니다.
그 대책으로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사전에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시행하는데 재원을 아끼지 아니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생산성을 염두에 두고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방침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재정운용에 있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사전절차 이행은 물론 예산편성 예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집행자의 의식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시행 후 성가분석도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파급하고, 부진사례는 그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업무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무사안일한 공직풍토를 없애 군민으로부터 칭송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 기동감사, 일상감사는 예방 위주로 실시하여 행정력과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발굴하여 적극 대처하고,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을 활성화시키면서 취약시기 또는 수시 암행감찰을 통해 무사안일한 자세로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소극적 근무행태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엄단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단계별 감사, 군민감시관제도 운영도 확대 추진하겠으며, 감사결과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을 시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상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자치법규정비사업은 그 추진방침을 자치법규의 내실화로 합법성과 투명성, 합리성의 제고와 불합리한 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로 군민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는 조례 133건, 규칙 64건, 훈령 34건 등 총 231건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즉시 우리 군 자치법규를 정비하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발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신설․개․폐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입법예고하는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우리 군 자치법규를 필요시 신속하게 군민이 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추진방침을 공무원 소송 수행 대응력 강화와 행정행위의 적법성, 타당성을 확보하여 쟁송요인을 사전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의 현황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군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은 총 9건입니다.
쟁송사건을 완벽히 추진하기 위해 먼저 대응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법률교육 참가와 사례연구는 물론 쟁송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소송수행 해태로 인하여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비교적 중요한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민간단체, 향우회와 함께 군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의 파트너인 민간단체를 사회의 참봉사 활동요원으로 유도하여 군정에 참여시키고, 재외 향우회의 역할을 관광홍보, 농․특산물 판매,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민간단체는 친절․질서․청결운동을 통한 선진시민 의식함양 운동에 8개 단체가 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봉사활동 위주로 사회에 참여하는 시스템도 마련하여 연 40회 이상 설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우회는 향우자녀 고향 유적지 탐방 1회, 군정설명을 통한 군정 추진 협조 유도, 고향집 갖기 운동, 고향 홍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확대 추진사업입니다.
자매결연사업은 우리 군 농․특산물 판로확보와 관광객 유인, 우리 군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실질적 이익실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결연의 목표는 국외의 경우 중국과 일본 각 1개소, 국내의 경우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마을단위 자매결연은 대전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단지 부녀회와 교체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복수결연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결연 후 활성화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인적교류는 물론 물적 교류도 병행하고, 우리 군에 도움을 주었거나 앞으로 도움을 줄 기대가 높은 사람에게는 명예군민증서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건강식품 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구의 개요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의거 지역의 특성화된 산업을 재정경제부가 특구로 지정함으로써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정을 받았을 경우 관련 법률 중 핵심규제사항 1~2건 정도를 일부 배제 또는 완화하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계획은 특구명을 자연관광식품산업화특구로 하여 게르마늄 광맥대, 청정자연환경, 고산지대, 지리적 역사적 이점을 살려서 우리 군 농․특산물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마케팅에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본 특구의 지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5월까지 완료하고, 상반기 내 지정신청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백서의 알찬 발간입니다.
한 해 동안 군정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존하고, 군민들에게는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며, 공직자들에게는 생산적이고 책임감이 있는 업무수행을 도모코자 금년 6월 중에 기본현황과 주요이슈, 전년도 추진한 분야별 군정의 주요성과를 수록하여 전 기관단체, 동리장, 향우회, 경노모당 등에 배부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동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박순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의장 박순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9분)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자치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자치행정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1페이지에서 기본현황, 19페이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사업입니다.
매년 감소되는 인구수를 억제하고, 유동인구의 유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유동인구 및 관외 출․퇴근자에 대한 주민등록 주소이전을 추진하고, 도시 유학생과 일용근로자 주민등록 주소 퇴거방지와 실버타운 유치를 위한 읍면사무소 전입안내 창구 개설, 관내 우수학생 유출방지를 위한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숙사 건립과 각종 부대시설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과 명문고등학교 육성으로 인구유출의 주된 원인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업성적 우수생과 예체능 특기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관내 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함양군장학회 회원 확충입니다.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운영기반을 다지고, 조성목표액 100억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는 회원 1,500여 명을 확충하여 1억 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입니다.
매년 공무원과 지역 지도자, 이장, 고소득농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3박4일간 일본의 선진농업기술을 연수시켜 글로블시대에 대외 경쟁력 배양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창의적인 사고력 배양을 위해 2004년도에는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36개 교육기관에서 80개 과정을 교육시켜 새로운 공중문화 창출을 하고, 시대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무원 능력배양입니다.
국제화시대가 요구하는 전문행정인력 육성을 위해 군청 산하 직원 및 민간인 60여 명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과시간 이후 1시간 이상씩 외국어 회화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료관 설치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업무의 일원화 및 전문화를 위해 사서직 한 사람 확보와 4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40평 규모의 자료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120민원기동대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군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주민 이용률을 높이고, 농촌가로등 설치지역에 대한 수시 현장순찰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나가겠으며,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불우세대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로등정비사업입니다.
2004년도에는 3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농촌지역의 노후된 가로등을 일제조사하여 신설 및 교체 50등과 녹막이 도색정비사업 400등을 실시하여 누전 등에 의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 미관 저해요소를 제거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관련입니다.
2004년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는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공명선거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 1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불법선거감시반을 12반 60명을 편성 운영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함양군 웹사이트 구축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활용 증대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함양군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특히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정보를 분야별로 보강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민정보화교육입니다.
전 군민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 향상으로 사이버 공간을 통한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청 상설교육장과 수동 화상정보화센터에 희망하시는 군민을 대상으로 PC기초, 인터넷 활용, 전자민원 활용 등을 교과목으로 정보화교육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보통신망 현대화사업입니다.
정보통신망의 노후화 및 용량부족에 따른 행정능률의 감소 및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본청 광케이블과 읍면사무소 내부 선로를 교체함으로써 행정경쟁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정사무기기 구입입니다.
시군구 종합 전산업무 확대 및 신전자문서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무기기 보강의 필요성과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사업비 3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컴퓨터 200대, 스캐너 11대, 프린터기 20대를 구입하여 2월과 3월 중 설치로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사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교체된 컴퓨터는 어려운 가정과 면단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행사 중계시스템 구축입니다.
올 3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1억여 원으로 종합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회의, 강연, 교육 등의 화상음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실시간 동영상 및 녹화방송하여 각종 집합회의를 축소하고, 군정 추진방향을 신속하게 전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민방위업무 추진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수시 민방위시설 관리와 주민 신고망 정비로 생활민방위를 정착시켜 재해․재난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 대학캠퍼스 유치입니다.
시가지 분교,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3~4학과 학생수 500여 명 규모의 대학캠퍼스를 유치하여 유동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무료 영화 상영입니다.
군청대회의실을 이용하여 군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 상영일을 정하여 매주 1회 이상 각종 명화와 교육 영상물을 관람시켜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의장 박순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등단)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1분)
○재무과장 유도권 재무과장 유도권입니다.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정원 31명에 현원이 32명입니다.
담당은 2003년 조직개편시 세정담당이 신설되어 5개 담당입니다.
정원 대비 민원실 소관 업무 중에 차량, 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부과처분 업무가 재무과로 이관이 되어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4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시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 건설을 위한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세수목표의 안정적 달성과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추진, 신속․정확․투명한 재정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지방세 목표액 안정적 달성과 자동차세 자동계산 서비스제도, 체납액 효율적 정리,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로 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3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안정적 달성입니다.
군세 51억 300만원, 도세 50억 3,400만원, 합계 101억 3,700만원의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세정 종합전산시스템 활용으로 과세자료 관리와 과표현실화 및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지방재정 건전운용을 추진방침으로 정하고, 세원발굴 강화, 지방세의 제한세율 및 과세표준액 현실화 추진으로 현행 3,000원인 개인균등할주민세를 5,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종합토지세의 공시지가 적용률을 현행 38%에서 43% 내지 45%로 인상할 계획이고, 법인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 목표액의 안정적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3년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 12월 31일 현재 최종 부과 및 실적은 연간목표액 도세가 50억 3,400만원, 군세 55억 4,800만원, 합께 105억 8,200만원 중 부과 122억 3,900만원, 징수 116억 5,900만원으로서 목표액 대비 부과율이 116%를 달성하였습니다.
부과 대비 징수율은 9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미 수납액 5억 7,900만원은 재무과 전 직원이 징수요원화가 되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동차세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가 납부하는 자동차세액을 직접 산출함으로써 자동차세 부과방법을 이해하고, 지방세 관심도 제고 및 자진납부 분위기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3월 중에 함양군홈페이지에 자동차세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설치, 납세자의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의 산출, 이전등록에 대한 일할계산, 정기분 자동차 계산에 따른 부과액에 대한 납세자 점검 등 납세자가 직접 참여하는 세무행정을 펼쳐 군민의 관심도 제고 및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대하는데 더한층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고지서를 활용한 함양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에 대한 전국 홍보와 천혜자연의 함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방세고지서 이면을 활용한 우리 고장 홍보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세자 3만 3,587명을 대상으로 함양물레방아축제 행사 홍보, 납세자 신문고란 개설, 세정민원에 대한 민원불편사항 접수 및 해결 등 함양군정 및 주요행사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 납세자에게 한발 다가서는 세정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2003년도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 12월 말 현재 체납액이 5억 7,988만 9,000원으로 부과 대비 65%의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군 재정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 합니다.
연 4회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전 직원이 징수요원화가 되어서 현지방문 및 단순체납자에 대하여는 자진납부 독려를 하고, 징수활동을 실시해서 담당자별 책임징수계획을 부여해 책임징수담당제를 실시하고, 부동산 경매, 공매 확행, 고지서 상습체납자 사법기관 형사고발, 자동이체, 전자납부 및 군단위에는 최초로 도입해서 시행한 카드납부제 실시, PAD기 이용 차량번호반 영치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5억 5,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5억 1,900만원, 합계 60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리동향의 면밀한 파악과 정확한 자금수요 예측, 공공예금 잔액 최소화, 적기 자금 배정으로 자금관리를 전국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으며, 신규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하며, 함양사람카드 사용으로 군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체납현황을 분석해 보면 체납액 5억 7,900만원 중 자동차세체납액은 1,531건에 1억 2,443만원으로 체납액 대비 21%를 점유, 지방세체납액 중 비중이 큰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차량, 자동차번호반 영치를 위해 2개조의 영치반을 편성, 운영하고, 휴대폰체납표의 단말기를 적극 활용 연중 체납세 징수 및 번호판 영치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납세확인경유제를 실시, 이전등록, 폐차말소 등록을 시켜 체납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차량 인도명령을 내려 인도 후 공매를 실시, 체납세에 충당하고, 도난, 분실, 공치차량에 대하여는 원인분석 및 철저한 조사로 체납차량을 정리,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책임 있고 투명한 계약업무 구현, 공개경쟁을 통한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 계약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의 제고를 업무방침으로 세우고, 3,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해서도 관내 전 업체의 참여를 통한 공개경쟁을 실시하며, 또한 3,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을 활용한 전자입찰제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50억원 이상 공사 용역 계약체결 시 함양군계약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 반영하겠으며, 앞으로 변화된 지방회계의 복식부기 전환에 대비, 사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설립 참여 등 직무능력 배양을 위해서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사 및 차량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현황은 74동에 2만 4,823㎡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용차량은 본청 32대, 의회 2대, 사업소 및 읍면 26대 등 총 60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서는 환경정비 및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유림면 청사 환경정비 1식에 8,000만원, 백전면사무소 담장헐기 1식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으며, 읍면사무소 점자블럭 설치 열한 곳에 2,75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난방기 교체,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소 냉장고 구입 4대, 함양읍 냉․난방기 2대, 공기청정기 1대, 서상면 에어콘 1대 등 2,750만원을 들여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의원 의정활동용 차량 1대와 군청 다목적승용차 1대 구입을 위해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군청 주차장 재포장 및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억 5,000만원의 소요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현재 지곡면사무소 청사가 읍면 청사 중 가장 노후화되고, 2층 출입로가 불편해서 금년 중에 대대적인 보수를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산현황을 보면 국유재산 2,066필지에 181만 5천㎡와 공유재산 2만 6,831필지에 1억 775만 1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도면자료에 국․공유재산의 대부사항 등 관리내용을 입력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도면전산화작업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군유재산과 사유재산 교환 추진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효과를 극대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세무민원 처리를 위한 읍면 담당자 지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민원신청을 위해 본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사항 및 체납세의 조기 징수, 질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및 세수증대의 효과를 위해 읍면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읍면 담당자를 지정, 주1회 읍면 출장토록 하여 세무민원 접수 및 상담, 민원해결을 위한 신속․공정한 업무의 처리, 체납세의 징수, 현지출장을 통한 세원발굴 및 부과처리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새롭게 다가가는 세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 구현을 통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어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 안정적 세수확보를 도모하며, 이에 따른 자진납세자 및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지급, 성실납세자 지정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세정 신뢰도 제고 및 지방세 납부의식 변화를 도모하고, 체납세 일소와 지방세의 징수율 제고, 지방세 징수유형 전략에 따른 예산절감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모든 세정업무는 과세권자 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납세자 위주의 행정으로 변화하여 최종적으로는 세정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과 전 직원은 지난해의 업무를 되돌아보면서 잘 된 점은 더욱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면서 맡은 바 본연의 업무에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참봉사 행정을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도권 하단)
○의장 박순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장 박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등단)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종합민원실장 공태정입니다.
2004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정원은 24명이고, 현원은 25명이며,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담당별 업무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식품위생업소는 1,168개소이며, 건축사무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74동에 1,791세대이고, 4페이지 지적통계는 20만 6,175필지이며,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적공부는 토지와 임야대장이 20만 4,080매이며, 각종 위원회 및 관리업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6페이지 민원인을 생각하는 민원처리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군민 만족도 향상과 민원현장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민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실시와 새로운 민원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편의를 우선하는 서비스 제공과 G4C 운영에 따른 민원첨부서류 감축을 추진하고, 또한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달라진 민원시책과 민원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와 사무실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농촌주거환경개선입니다.
노후된 주택개량, 농촌마을정비사업,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마을정비 3개 지구, 주택개량 169동, 빈집 정비 146동,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시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인구 증가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 권장 주택물들과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된 우수주택 30동을 책자로 만들어 군청 민원실 주택개량 대상자에게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불법 및 위법 건축물 사전예방을 위한 주민계도 홍보 강화와 지도점검 확행으로 건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 안전점검을 매분기별 시행하며,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 연 2회 실시와 위법 건축물 단속․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건축질서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하여 군민생활의 편익제공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복마을 조성계획입니다.
필요성은 국가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고,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 고장에 전원주택단지인 수복마을을 조성하여 출향인, 귀농희망자, 도시인에게 아름다운 생활공간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시범단지 2개소를 운영하며, 단지규모는 약 5,000평 정도이고, 입주세대수는 15 내지 20세대 정도 추진하겠으며, 가구당 분양면적은 100~200평 규모로 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입주대상자 신청접수를 위해서 향우회 등을 통한 홍보를 하여 1월부터 분양 완료시까지 신청 접수를 하고, 분양신청이 완료되면 대상부지 선정 확보와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을 하는 등 금년 중에 2동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지적법에 의하여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된 토지를 주민을 대신하여 등기촉탁 해줌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지적법 시행 이전 등기부와 지적공부를 지속적으로 대사하여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 건물 등의 토지표시 변경요인이 있는 약 1만 2,000필지에 대하여 등기촉탁하여 주민들의 시간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 약 7억 7,200만원을 덜어주고,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만 2,825필지의 등기촉탁으로 주민들에게 약 8억 2,600만원의 등기수수료 감면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건축물 무료설계 추진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택개량과 농업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료설계를 실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개량과 농업용 건축물, 재해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건축직공무원으로 무료설계단을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료설계량은 약 200건으로서 주민들의 시간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 약 1억원을 덜어주어 위법․불법건축물의 사전예방과 현대화된 다양한 주택모델 제공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144건에 7,200만원의 설계비를 안 내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측량 성과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성과검사 요청분에 대한 전수검사 원칙과 신속한 공부정리로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과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이 6,000필지, 지적기준점 측량이 200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일필지 면적 측정 및 현지 확인검사와 기지점과 지상경계와의 부합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오측이나 경계분쟁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지방세 등 과세부과기준자료 제공의 목적으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준지 2,350필지 조사시 군 의견 반영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 연 2회 등 조사․산정을 제 일정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또한 토지평가 심의기능 강화 등으로 인근 지가와 균형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개별공시지가는 군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며, 아울러 개별통지와 토지대장 관리시에 그 내용이 함께 등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속 및 편집지적도 자료구축과 외국인토지, 부동산 거래 검인, 공시지가 관련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설교통부와 우리 군이 역할분담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연속지적도 편집과 용도지역․지구도 및 속성자료 입력, 부동산 관련 5개 업무 소프트웨어 입력으로 토지관련 민원의 서비스 향상과 타 분야 GIS의 발전기회 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서브 구축 등에 필요한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소유토지의 지번․위치 찾아주기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촌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및 위치를 몰라 애로를 느끼는 군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군정 참여정신 함양과 아울러 민원편의를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방세 전산망 관리시스템을 활용, 지번을 찾고 공시지가 도면과 연속지적도면을 활용하여 토지의 위치를 찾아 확인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운용방향은 관련공부와 전담직원을 활용토록 하겠으며, 서비스 분담제를 시행, 군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을 저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들이 만족해하는 민원처리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하단)
○의장 박순근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11명)
박순근 권상준 김재웅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재무과장 유도권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