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월16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부의된안건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오늘 제3차본회의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순으로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등단)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임채숙입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평소 존경하는 박순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과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5개 담당, 1개 팀으로서, 정원 18명에 현원 16명입니다.
부서별 권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먼저 문화재 현황입니다.
우리 군내 문화재는 총 67점으로서, 국가지정이 13점, 도지정 54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지정문화재로 3점이 현재 추가로 지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시설수가 133개소에 성직자가 166명, 일반신도는 약 1만 6천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는 11개 단체에 320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문인, 음악, 미술, 연극 4개 단체가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로부터 올해 1월 6일자로 인준을 받아 함양군지부로 정식 발족하였습니다.
향교, 서원현황은 향교가 2개소, 서원이 7개소이며, 유도회가 2개소로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에 비디오점 15개소를 포함하여 46개소이며, 공공용체육시설 5개소와 개인체육시설 29개소, 유선방송사 4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재기자는 8개 신문사 8명이 취재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사는 2개사이고, 청소년수련시설과 상담실이 각각 1개소씩 있으며, ‘93년도에 농월정 국민관광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총 문화재 67점 중 노후화고 퇴락되어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 20여 점에 대한 유지보수사업비로 46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문화재청 및 도에 신청하였으며, 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건별 신청사항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지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선비의 고장답게 많은 누각과 정자가 있었으나 관리가 부실하여 많은 수량이 망실되었고, 현존하는 누각 66개소도 보수가 시급하나 2004년에는 관리주체자들의 자부담이 확보되고, 퇴락이 심한 원계정과 구천서원 보수에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인 지원으로 사라져가는 문화유적들의 보존관리에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43회 함양물레방아축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지역문화축제에서 탈피하여 전국적인 이벤트형축제로 거듭 나고자 연초에 축제 전반에 대한 분석과 장․단기 대안탐색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획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올해부터는 지역특색이 담겨있는 차별화된 행사와 지역민과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할 계획이며, 분야별 실무진으로 구성된 축제준비기획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시안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박물관 건립사업으로서 지역 내에 개인 소장 유형문화자산을 기증받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상림 입구에 2천여 평을 확보하여 건평 30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조사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문화관광부에 사업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에서 2006년까지 4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방투융자 심사를 거쳐 예정부지 매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신청을 상반기 중으로 하여 2005년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림주변지역 관광단지 지정․개발사업입니다.
상림의 보존과 활용을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상림 우측 농경지를 주축으로 7만여 평의 부지 위에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대형프로젝트사업으로서, 주요 도입시설로서는 향토식물원, 민물고기생태관, 휴양센터, 상림완충수목원 조성 등으로 향후 4년간에 걸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 추진할 사항으로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관광단지 지정신청을 위한 용역발주와 주차장 설치 및 방문자센터건립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민물고기생태관 건립과 연밭머리에서 죽장마을 진입로까지 직선으로 연결되는 상림 연결 중앙광장로 신설을 위한 함양읍도시계획시설 변경과 편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시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릴 계획이오며, 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테마관광자원개발계획에 의한 1단계사업으로서 농월정에서 거연정까지 5.1㎞ 구간에 테마도로 및 수변탐방로, 중앙광장, 선비문화센터시설 등을 도입, 조성하여 화림동계곡의 볼거리 조성을 통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2억원을 들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 우선 시행할 사업계획은 거연정에서 농월정간 약 4㎞의 구간에 보행데크와 전망데크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 6억원을 들여 4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착공, 9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조성할 중앙광장조성사업 예정지인 봉전초등학교 매입에 대한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매입비 3억원의 1회추경 반영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리산조망공원 황토방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테마관광자원개발계획에 의한 2단계사업으로서, 지리산권 숙박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체류관광객 증대를 위하여 2003년 11월 ‘지리산가는길’로 명명하여 개통한 오도재 일원에 장승조각공원과 전망대, 휴게시설 및 황토방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융자 8억원을 포함한 29억 5,000만원을 들여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년간에 걸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전망대, 화장실, 휴게소시설에 대한 착공과 황토방 주민참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4억원을 들여 부지기반조성사업과 하수처리시설, 황토찜찔방 및 식당이 완비된 펜션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민자사업 투자자를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용추계곡 관광시스템 개선방안으로서, 여름철 관광객 편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강구와 시설물의 개선을 통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관광소득 증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3,000만원을 들여 용추계곡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 및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초에 자동발매주차권 교부를 통한 장기체류자에 대한 적정 이용료 징수를 위해 주차권자동발매기 및 전산장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계곡 내의 야영장 확충 및 편의시설을 관광성수기 이전에 개보수하여 관광객의 불편함을 덜고자 합니다.
이밖에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행사로서 연암물레방아공원설치사업이 완료되면 사진촬영대회와 황석산에서 기백산을 돌아보는 산악탐방대회, 토속음식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관광객 유치와 함양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읍면 물레방아복원사업으로서, 전국 최초로 실용화된 물레방아고을의 역사성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1읍면1물레방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착수하여 공사 중인 안의 연암물레방아공원조성사업에 이어 2004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총사업비 4억원을 들여 휴천과 서상에 전통방앗간형 물레방아 2개소를 복원하고, 팔령 도계(道界)와 지곡면 소공원에 연못형 물레방아 2개소를 1월 중에 발주하여 5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소득과 연계되는 농촌관광사업의 추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개발하여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농촌민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2004년도에 우리 군내 소재하고 있는 민박과 농원, 산장, 체험농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제작, 우리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민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이 좋은 것은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 인증마크를 득하게 되면 그린민박으로 지정하고, 열악한 곳은 기존의 농촌소득특화기금과 연계하여 시설개선자금을 통용할 수 있는 관광개발 및 시설개선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모든 민박가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예약제 및 민박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사업자 조직화 추진입니다.
농촌관광의 다양한 테마를 하나의 연계시스템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주민과 행정 그리고 농촌관광전문가가 공동체를 이루어 연구하는 체제로서,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0명 규모의 ‘그린세라피(Green Therapy)함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군의 농촌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으로 연구분야는 권역별 브랜드 개발과 사업추진 아이템 발굴, 주민 의견수렴, 주민교육 및 다른 권역과의 연계방향을 중점과제로 채택하여 연구․개발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 운영을 위하여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함양군관광마케팅사이트맵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정보를 한눈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객과 군민이 공유하는 사이트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500만원의 개발비를 투입, 4월까지 완료하여 5월 중에는 우리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오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제공과 군정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로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면서 함양을 대외에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4년에는 군정의 주요시책과 행사는 물론 시기적으로 테마가 있는 기획홍보물을 제작, 홍보함으로써 함양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애로사항은 홍보의 극대화는 중앙TV를 통하여야 하나 이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에 힘입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우리 군의 체육은 행정주도형으로 가맹단체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했을 뿐 아니라 각종 대회의 유치와 출전에 따른 소요예산의 지원이 빈약하여 협찬에 의존하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04년에는 체육발전을 위한 체질개선의 원년이라 생각하고 체육계의 운영체계 개선과 가맹단체의 운영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전국규모대회인 장사씨름대회와 기백산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체육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체육회 상근요원을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맹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단체 1개 이상 자체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협찬에 의존하는 체육회에서 행정적 뒷받침에 의한 자생적 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성을 갖춘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문화공간을 갖추어 인성교육을 하여야 하지만 우리 군 여건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어울마당을 개최하는 등 밝은 놀이공간을 많이 제공하고, 청소년상담원의 학교방문 상담기회를 확대하며, 관련기관 단체와 합동순회지도반을 편성하여 심야시간대에 취약지역과 유해업소, 자취․하숙방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문화관광의 시대를 맞아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함양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의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켜보시면서 때로는 혹독한 질책과 때로는 온정 있는 배려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하단)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등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1분)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현원 14명에 4개 담당으로서 보훈단체 관리, 자원봉사 및 장애인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담당, 기초수급자 선정, 관리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담당, 노인복지, 장사업무, 아동복지 등을 담당하는 가정복지담당, 그리고 여성복지와 어려운 계층 지원 등을 담당하는 여성복지담당이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04년도 사회복지과 운영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이 바로 서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구현으로 정하고, 중점시책으로는 저소득 군민 생활보장, 노인이 존경받는 사회기반 조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장묘문화 개선, 여성의 사회기회 증대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 군민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2,122가구에 3,344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장애자 및 노약자로서 근로능력이 약한 일반수급자가 2,056가구에 3,289명이고, 18세에서 21세 중 일 할 능력이 있는 자 가운데 미취업자인 조건부수급자가 64명, 성민보육원과 정신요양원 시설에 있는 자가 2개소에 233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계획은 수급대상자 선정에 누락이 없도록 조사 및 산정에 신중을 기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비롯해서 교육․해산․장제급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애인복지 서비스 확충입니다.
우리 군내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장애인은 1,923명이며, 지체장애자가 1,119명인 54%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장애인복지센터를 많은 장애인들이 건강관리 및 자활을 위하여 이용토록 하고, 또한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기능교육을 통한 자활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장애인목욕탕을 운영하여 장애인, 저소득가정과 독거노인에게 목욕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수급자 중 1급, 2급 장애인에게 매월 6만원씩 지원하고, 또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매월 5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등록회원 350명이 주축이 되어 우리 군내에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헌집 고치기, 도배․장판 교체, 시설봉사, 노인목욕사업, 재가봉사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자원봉사요원들을 전문봉사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목수 등 기능인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독립지사 사적지 공원조성입니다.
신암 노응규 선생은 1977년 독립장이 추서되고, 이 달의 독립운동가 제1호로 선정되었으며,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의면 당본리 안의충혼탑 근처 군유림으로 사당 1동과 사적비 9기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훈처를 통해서 당초예산에 국비 1억 2,0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1회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및 건강한 사회 구성입니다.
사회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로 어려운 노인이 증가하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복지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저소득 노인들의 생계비 지원과 함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또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하는데 방침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소득 불우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의 지급과 함께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또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통하여 독거노인 등 어려운 가정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문화 및 취미생활 향유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인 게이트볼장 시설확충과 경로근로사업 추진 및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활기차고 건전한 아동육성입니다.
보호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및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현황은 보호대상아동이 110명이고, 보육시설은 10개소로서 입소인원은 511명입니다.
추진계획은 보호아동의 자립능력이 향상되도록 보호비 등을 지원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서 진취적인 기상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장묘문화가 화장위주로 전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매장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군 관내 납골묘 설치현황은 공설납골묘 5기, 사설납골묘 106기로 총 111기에 봉안능력은 1만 1천의 정도이며, 현재 추진 중인 지곡 사설공원묘지가 2006년도경 완료되면 납골당 시설로 약 1만의 정도는 더 수용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사설납골묘 난립방지를 위해서 마을공동납골묘를 공설로 설치하여 마을주민과 출향인 모두가 이용토록 개방하겠습니다.
또한 면단위로 공동묘지를 이용해서 면단위 공동납골묘를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 의견서를 이미 요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마을공동납골묘를 기당 200의 정도 봉안할 수 있는 규모로 3기 정도를 설치하고, 또한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서 1건당 10만원씩 화장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노력하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직원교육용 교재를 제작해서 연초부터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여성능력 개발과 건전생활 육성입니다.
건전한 생활지도로 의식향상 및 명랑한 가정을 도모하고, 유휴인력의 활용으로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황은 우리 군 총인구의 52%인 2만 2,384명이 여성입니다.
추진계획은 훌륭한 여성이 되도록 자질을 갖추고 소양을 쌓기 위하여 여성지도자양성과정 대학 위탁교육을 비롯한 여성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또한 건전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여성취미교실, 노래교실 등 3개 종목을 대상으로 6개면 10개 팀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참여 역할증대 및 여성노인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일거리 제공사업인 여성노인 생활활력화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려운 가정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및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조성 및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하여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제공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함께 자녀학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생활을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결연․후원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하단)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2분)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산림녹지과장 노화영입니다.
평소에 산림녹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년도 세부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16명에 현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기능과 또 2~3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푸른경남가꾸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정방침 중 하나인 푸른경남 조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대상지는 서상면 국도 26호선 우회도로변 주변과 지방도 1001호선-서상에서 거창으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남영재 주위.
그리고 함양읍에서 오도재를 거쳐서 마천면 창원리 구간의 도로변, 여타 이용객의 왕래가 많은 관광지 주변이나 공한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도변 가로수 식재나 또 도로관리부서와 경작농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전협의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아름다운 전원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자연마을 단위를 대상지로 하겠습니다.
권장수종 중에서 마을에서 희망하는 수종을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20만본 정도를 읍면당 5개 마을씩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향토약용작물 꽃길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금년에 55㎞ 정도를 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푸른경남조성사업 중 우리꽃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조금만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경제수조림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산불 피해지나 각종 불량목 수종갱신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식재수종은 지금까지는 잣나무나 침엽수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상수리․고로쇠․느티나무 등 활엽수를 많이 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80ha 중 현금보조 조림이 20ha 정도 배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헛개나무, 옻나무, 산수나무 등 단기소득 수종을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수종이 식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유급 전문진화대를 확보해 가지고 진화능률을 향상하고, 각종 홍보와 산불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황실은 5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추기에는 11월 1일부터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예방활동을 강화를 하고, 초동진화태세 확립을 위해서 헬기를 5월 15일까지 임차를 하고, 무인감시카메라도 금년부터 2개소를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급산불진화대원을 12명을 사역을 해서 예방은 물론이고 조기출동과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송이 생산지 우량 소나무 임지는 혹파리 방제를 철저히 하고, 도로변 관광지 주변에는 항공 엽면시비로 방제성과를 제고하고, 밤나무 항공방제가 적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밤나무 항공방제가 적기에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적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천연림보육사업과 간벌사업을 확대, 시행을 하고, 인공조림지 등 경제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휴천면 송전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또 생산기반조성사업, 소득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2005년, 2006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설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복구입니다.
본 사업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가 50개소에 9ha, 또 임도시설 보수가 23개소에 4.1㎞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는대로 우수기 이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 방침이 금년에는 신규 임도 개설은 지양을 하고, 구조개량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배정받은 게 구조개량 12㎞, 보수 6㎞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사업은 산삼시범단지 진입로에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선 시행을 하고, 보수사업은 각종 피해지를 보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와 협의한 결과 경남도에 신규임도 물량을 8㎞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문 몇㎞라도 얻어와 가지고 산삼시범단지 금년에 신규로 계획하는 지구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밤작업로시설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금년에 배정받은 물량은 51㎞입니다.
매년 물량을 희망하는 농가는 많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배정된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2005년도 농림사업 신청시에는 많은 물량을 신청해 가지고 내년에는 많이 배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장뇌산삼재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천만 뿌리 식재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계획은 지금 추진 중인 서상면 시범단지에 작목반들이 남은 부분에 들어가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황석산, 괘관산, 봉화산을 대상으로 금년에 1~2개소의 시범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반이나 개인들이 자기 산에 자유로이 심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군비보조를 해서 모종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산약초․산나물재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병곡면 원산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34ha를 간벌과 정리작업을 완료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는 금년에 약초를 심을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 추가로 100ha 정도를 정리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종류로는 30여 가지를 예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예시품목 중에서 작목반에서 선정하는 품종을 보조지원을 해서 금년에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임산물저장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인들이 신청을 해서 농림사업으로 확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머루를 재배하는 이상인 씨가 40평을 신청을 했고, 표고를 하는 문동영 씨가 35평, 곶감을 하는 전병엽 씨가 21평을 신청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는데 이상인 씨는 아마 포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포기하는 물량은 신청을 받아서 다른 분한테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신청보다는 배정물량이 항상 적게 내려옵니다.
2005년도 농림사업 신청할 때는 좀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양묘와 노령목 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밤나무 식재현황은 3,400ha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갱신작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2004년도에 240ha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물량은 210ha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양묘사업과 현금․현물보조사업을 병행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림복합경영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인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서상면 봉정마을에 사는 임업후계자 전병섭 씨가 신청한 내용입니다.
임내정리 및 간벌작업을 8ha를 하고, 조경수 식재를 1천본을 하는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지도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하단)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등단)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45분)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먼저 기업체 투자유치입니다.
향토산업과 관련된 사업 및 레저 등 관광사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 군내 유치가능 기업체 유치대상 입지조사를 금년 5월까지 완료하고, 관광․레저시설 유치를 위한 한계농지 개발가능 대상지 조사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홍보물을 5월까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고, 출향인기업체, 투자예상자 등 우리 군이 투자적지라는 것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산업 가공품 개발가능 품목조사도 6월까지 완료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존재의 유일성, 양적인 정도, 특이성 등을 부각시킬 계획입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제공토록 하여 기업하기 좋은 투자적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옻칠피혁 지역특화상품 개발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으로서, 지난 해 6월부터 추진해서 지난 해 12월 29일 합작투자계약 및 발기인 총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까지 법인설립등기 및 출자를 하고, 6월까지 공장건립을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개발상품에 대한 특허권, 의장권, 상품권 등록 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난 간담회시에 보고 드린 유통단지 예정지 내 골프장 유치입니다.
수동 우명지구에 투자유치를 위해 우리 군이 매입해 놓은 부지에 골프장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단지조성 추진현황으로서 ‘97년도에 41만평 부지를 매입하여 유통단지 유치를 위해서 ’98년도부터 다각적인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투자설명회 4회, 홍보물 5,700매 배포 등 노력했지만 투자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군유지 장기방치에 따른 행정불신이 초래되고 있고, 민간투자자가 없는 상태에서 타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현재 골프장 유치계획은 18홀 정도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유치사업은 우리 군 역점시책인 관광개발사업과 부합이 되고, 유통단지와 대비해서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조기착공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에는 수동면에서 골프장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지역민들이 골프장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합화물유통단지로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체육시설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대행 등 편의제공을 할 계획이며, 원평농공단지나 또는 안의농공단지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안의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안의면 석천리 굴미기지구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6만평 규모로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도 안의지역에서 작년 10월에 농공단지유치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 토지매입 등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 중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는 국비지원 신청하에 5월부터는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등 가능한 빠르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후 부지매입 조치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가능한 1회추경에 최소한의 부지매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성 발효주공장 유치입니다.
우리 군에 있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발효주 생산공장을 유치해서 지역내 농가소득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서상면 금당리 지역에 3,200여 평 규모로 일차적으로 10억원의 민자유치로 출발해서 금년 2월까지 생산공장 건립 및 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발효주 등 생산계획은 기능성발효주, 자미와인, 숙취해소음료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가 계약재배로 농가소득 증대 및 우리 군 브랜드가 제고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10페이지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조성 운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현재 8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중소기업체 5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금리 5% 이자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저희들 육성기금 조성목표는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확정되고 나면 융자기간 등을 조정해서 시혜의 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실적은 97개 업체 77억원을 융자실행을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기금조성 목표액이 조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성된장 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내 다양하게 생산되는 기능성된장에 대하여 상품화를 통해서 우리 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된장 생산업체와 재배농가의 안정적 고소득 보장에 기여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업체는 군내 10개 된장업체를 대상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기능성된장 상품개발용역을 2월 중에 실시하여 우리 군내 생산 가능한 기능성된장이 개발될 수 있는 공동생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지적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함양재래시장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유통시장 개방, 할인점, 대규모 점포 개점 등으로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기능회복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함양중앙시장 차광막시설 개선사업을 2개 연도에 걸쳐 7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로서 함양중앙시장 주차장 개설 및 화장실 신축사업으로 14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차장개설사업은 1,000㎡ 정도의 사업량에 12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화장실 신축사업은 2억원으로 가능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의시장 진입로 및 약령시장 개설사업은 국비 4억원을 지원 요청 중에 있으며, 2월까지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실업대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공공부문에서의 실업자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실업자의 유형에 맞는 훈련실시 및 취업능력 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자료실 외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우선 1단계는 1일 29명 정도의 규모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비지원 축소로 2단계부터는 다소 축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7,990여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 4단계로 구분 추진하면서 인건비 70% 이상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2월까지 훈련생 접수 및 선발을 하여 3월부터는 1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고용 신청하는 일시적 실업자가 월 77명 정도이나 공공근로사업비 부족으로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부족사업비가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생활화 및 안전사용입니다.
석유류, 가스, 전기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지도로 대형사고를 예방해 나가기 위한 금년도 계획으로서 에너지 관련업체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스, 석유판매업소 단속 및 점검, 가스 관련업체 합동점검, 석유제품 품질검사 등 분기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생활화 및 안전사용 홍보를 위해서 승용차 5부제 운행 및 대중교통이용의날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고, 반상회보, 유선방송, 인터넷, 지역신문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겠습니다.
함양군 관내 경노모당이 28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가스시설 정기 안전검사를 연 2회 실시해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지속 추진으로 기초질서의식 제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대상지역은 함양읍, 안의면 소재지 지역입니다.
금년에는 안의면 시가지에 주정차금지구역의 조정 및 확대로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및 주민 현장체험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계획으로서는 현행 단속지역인 함양읍 시가지 8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조정지역인 안의면 시가지 2개소에는 지난 해 12월 주정차금지구역 조정고시를 마쳤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교통시설물을 일제 정비한 후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정차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업무도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매분기별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자동차 보유수 대비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노상주차장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안정운행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시설물 사업비는 3억원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호기, 경보등 신설, 반사경 설치, 차선규제봉 신설 및 교체, 갈매기표지판, 교통안전표지판, 차선도색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등 전기안전검사 등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가능한 시설물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신호등 및 경보등이 기상악화 시에 잦은 고장 발생 및 응급처치능력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전기신호등 전문업체와 위탁보수계약 체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영업용자동차 운행여건 조성으로 군민 생활의 편의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으로 벽지노선 29개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농어촌버스, 공영버스 결손 지원 등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개적인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회원을 참여시키는 등 공정하게 조사가 되도록 하여 손실보상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함양군의 전략적 농․특산물 상품화사업으로 우리 군 농․특산물 중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보다 가능성이 있는 비교우위의 품목을 선정하여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으로 개발, 상품화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2006년까지 3개년 간으로 사업비는 3억여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상품연구개발 및 지적재산권 확보 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농․특산물 상품화 관련 추진사항으로서는 마천옻 지역특화개발상품개발사업은 공동출자법인 설립이 완료단계에 있고, 2003년도 함양군 비교우위 농․특산물 발굴 및 상품개발사업은 10개 품목을 선정한 후에 2개 품목은 예비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 함양군 대표 농․특산물을 금년 1월 중에 선정해서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품 연구개발 및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법은 산․학․연․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 및 전문업체에 개발용역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군 브랜드 인지도 강화로 농․특산물의 해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2006년도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전략적 농․특산물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 때 보고 드린 사항 중에서 기업체 유치를 위한 법적 규제완화 건의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정 시행이 2003년 1월 1일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공장설립에 대한 부지면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었습니다마는 작년 1월 1일 이후에는 1만㎡가 되지 않으면 공장건축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군에는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소규모 중소기업체의 농촌지역 투자가 위축이 되고 있고, 공장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 되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해서 들어오는 업체당 1,5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사항 중에서 관리기업 등에서 계획관리기업 안에서 공장부지면적 제한 폐지를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작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경상남도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법개정이, 지난 연말 아마 관련부서인 중소기업청에서 입법예고를 해서 올렸는데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기존의 업무에 안주하지 않고 향토산업 육성, 기업체 유치 등 생산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하단)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등단)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건설과장 한경택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입니다.
기능은 건설, 보상, 도로, 방재, 농업기반, 수자원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현황인 하천현황, 전문건설업체현황, 건설기계 조종사관리현황, 재난위험시설물 중점관리대상시설현황, 농업기반시설현황, 수리시설물보유현황, 한해대책장비보유현황, 도로현황, 접도구역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25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2차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오지지역간 소득 및 생활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차적 계획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7개면을 대상으로 2004년까지 집중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대상면은 함양, 지곡, 수동, 안의를 제외한 7개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서상과 마천면에 27억 9,7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애로사항은 편입토지에 대하여 미보상원칙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편입부지 희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 사업현황은 24개 노선에 193.8㎞의 사업량에다가 2,143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전체계획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2.5㎞에 28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305개 노선수에 821.4㎞의 사업량에다가 2,388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전체적인 계획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계획은 9.2㎞ 73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림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추진계획은 전체사업량 2.35㎞에 130억원이며, 2003년까지 48억 3,8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15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잔여사업비가 66억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준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위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상림과 연계하여 시가지 하천 생태계 복원과 친수공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총 77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7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9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석 쌓기,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철저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9월 내습한 태풍 매미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여 영농관련 시설물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소하고, 완벽한 수해복구로 주민생활 안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총 131건에 237억 7,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원의 지원을 건의했는데 저희들이 기 확보한 것은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하천시설물이 다 완료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23개 노선에 258.8㎞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에 1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산업기반시설 등 종합적인 정비로 정주여건의 조성과 국토의 균형개발 촉진 및 오지지역 통행편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 면은 3개면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수동, 지곡, 안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동과 안의면에 8억 7,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5㎞에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각종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소규모 예산투입으로 시설물 기능개선 및 완벽한 유지관리로 신속한 시설물 보수로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5억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코자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수해복구공사 편입토지 활용 관계입니다.
지난 태풍 루사 피해 하천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된 261필지 15만 3,660㎡의 잔여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의 방침은 공익을 위한 체육시설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시범포 및 꽃길 조성을 위한 묘포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소득작물을 식재, 수확함으로써 불우이웃돕기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투리 땅 같은 경우에는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점용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잔여토지 전수조사를 1월 중에 완료를 하고, 사용계획 수립을 2월 중에 마쳐서 3월 중에는 잔여지 기반정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폐천부지의 효율적 관리와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등단)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11시19분)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도시환경과장 임재춘입니다.
도시환경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시설로서 주거밀집지역의 재난시 긴급대처 애로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서상면 칠형정지구, 안의면 죽당, 석천 2개 지구, 함양읍 원교, 연밭, 하백, 교산, 운림 등 5개 지구로 총 8개소에 2,190m에 대하여 76억 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4월까지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5월에는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하림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림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 강변도로를 상림숲과 연계한 하림숲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35억 1,300만원의 사업비로 길이 500m, 폭 15m의 도로로 개설하며, 기존 도로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물레방아를 설치하고, 대묘식재와 파고라 설치, 산책로 등 공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용지보상은 완료하였으며, 32세대에 대한 이주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금년 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그 동안 취락지구로 지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민원해소와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마천․휴천․수동․서하면 등 4개지구에 개소당 약 200m 2억 1,300만원씩 총 8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월까지 사업대상지 선정과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6월에는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가지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 민원을 즉시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6,000만원의 예산으로 함양, 안의, 서상의 시가지 보도정비, 잡초제거, 게시대 등 각종 표시물을 수시로 정비하여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맑은 물 공급 확대사업입니다.
함양정수장의 준공으로 맑고 깨끗한 물의 생산능력이 확보됨에 따라 급수구역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함양읍 두산․학동․관변마을에 200전을 공급하고, 연말까지는 수동면 소재지 400전도 확대하여 급수량을 1일 6천톤에서 7천톤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정비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원수부족과 수질불량 등을 해소코자 연도별 정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273개소 중 201개소는 완료하여 개량률이 74%에 이르며, 금년도에는 9개소에 8억 5,700만원을 투입하여 개량률을 높이고, 맑고 풍부한 음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남강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하수도보급률을 조기에 달성코자 정부고시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으로 2007년에 완료됩니다.
이 사업은 전번에 의원님 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하수관거사업입니다.
함양읍의 합류식으로 된 기존 하수도를 우수관로와 오수관로를 분류 정비하여 오수의 처리효율을 제고하고, 배수불량지구를 개량하면서 노후상수도관도 교체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서 총 24.5㎞에 66억 8,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상이며, 작년에 7.2㎞를 완공하고, 금년에는 15억 8,600만원으로 약 5.8㎞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도로변 주택가 악취해소는 물론 침수구간이 개량되는 등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와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낙동강특별법 관련 업무 추진입니다.
수질개선은 오염물질의 사후처리 위주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2006년부터는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정비하고, 운영하는 등 낙동강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수계관리기금에서 21억 3,300만원을 지원받아 환경기초시설비에 14억 6,300만원, 함양하수처리장,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등의 운영비로 6억 4,000만원을 배정하고, 이 예산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함양군수질개선특별회계로 운영하여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을 보전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인간과 야생이 조화하는 생태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생태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전 군민이 참여하여 전개하고, 14개소의 자연휴식지를 철저히 관리하며, 야생동물의 겨울철 먹이주기와 밀엽방지 등 보호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유해조수는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대기오염 배출업소 51개소와 먼지, 소음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는 월 2회 단속을 실시하며, 오․폐수 배출업소 중 상습, 고질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하여 예방에 힘쓰고, 영세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지원과 환경신문고 운영, 환경교육 등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의식고취와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축산폐수․분뇨시설 관리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을 개선, 정비하고, 유입되는 폐수의 농도절감을 유도하여 가동률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계관리기금 7,000만원 정도를 투입하여 축산폐수처리장의 컨베어밸트 등 시설을 정비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유입폐수 농도저감을 유도하고, 무단방류행위를 근절토록 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반입물량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1일 약 18톤 정도로 8톤은 가연성으로 소각로 2개소를 가동하여 소각처리하고, 재활용으로 3톤 정도를 분류수거 한 후 나머지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소각로 운영시간을 극대화하여 당일 발생되는 가연성쓰레기는 당일 소각되도록 하고, 재활용의 수거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며, 종합처리장의 철저한 해충구제와 방역으로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현장체험활동입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금년에도 쓰레기 선별작업의 현장체험활동과 폐기물처리장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신문, 반상회보 등을 통한 주민홍보와 각급 학교, 단체 등에 공문발송으로 동참을 유도하며, 4월부터는 체험활동이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주민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의 쉼터를 제공하고, 물레방아를 재연하여 관광자원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림, 봉강, 서상 칠형정 등 3개소에 6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연못과 물레방아를 만들고 철쭉, 느티나무 등 군목을 조경하는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공원화하여 쾌적한 전원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과는 주민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발전적인 지도와 애정어린 충고를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하단)
○의장직무대리 권상준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10명)
권상준 김재웅 문호성 박성서
정순행 유상기 한윤용 전재봉
강대수
○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임재춘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강석봉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