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12월11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09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1.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0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11시10분 개의)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판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후 상임위원회별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 실과소 전반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 사업설명서 및 200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책자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임춘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가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등단)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10시11분)
2008년 11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과 9일 2일로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 및 토론절차를 거쳐 심사한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우리 군의원 모두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 한다는 의지로 어느 때보다도 더 솔선수범하여 의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각오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보면, 먼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종 홍보비의 감액과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청사 및 관용차량 기본경비를 감액하였으며, 군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의회 전 의원 국외여비 전액과 공무원 여비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기타 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액 외 나머지를 감액하였습니다.
심사 세부내역으로는 군의회의원 의정활동 향토신문 홍보비 840만 원 중 120만 원을 삭감하여 72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의정소식지 발간비 2,400만 원 중 800만 원을 삭감하여 1,6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의회 개원 기념행사비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삭감하여 7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해외여비 720만 원 중 360만 원을 삭감하여 36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의원 월정수당 2억 1,792만 원 중 지급기준 결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4,182만 원을 삭감하여 1억 7,61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부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 국외여비 1,9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의회청사 연료비 3,690만 2,000원 중 200만 원을 삭감하여 3,490만 2,000으로, 승용 차량운영비 1,2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삭감하여 1,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세출예산 총 9억 1,636만 6,000원 중 9개의 세부항목에 대해 8,102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8억 3,534만 6,000원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노두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두식 위원장 등단)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10시15분)
2008년 11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12월 1일 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의 방향은 어려운 경제여건의 현실을 감안하여 가급적 행사는 축소토록 하였으며, 환율인상 등에 따른 해외연수비의 감액과 각종 인쇄물, 언론 광고와 공고료 예산절감과 에너지 절감은 물론 사업예산 중 향후 재검토를 요하는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업무용 수첩제작비 2,4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1,4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군민 대토론회 개최는 군민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행사 축소시행을 요구하면서 2,000만 원 예산 중 1,000만 원을 삭감한 1,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문 축하광고비 1,000만 원 전액 삭감과 지역신문 공고료 예산 4,320만 원 중 600만 원을 삭감한 3,72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현재 함양군새마을지회 사무실 운영 및 업무가 정상화 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마을지회 업무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3억 6,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삭감한 3억 3,6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은 전부가 해외연수 경비를 감액한 내용으로, 먼저 퇴직예정공무원 부부 해외연수비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한 3,5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업무추진 해외연수비는 1억 5,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삭감한 1억 5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 9,6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삭감한 6,8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상림주차장 주변 덩굴류터널설치사업의 경우 상림은 우리가 잘 보존해야 할 유산이기에 위치선정 및 상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한 재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4,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실과소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 1억 8,8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해마다 사업비 미집행액에 대한 이월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어 사업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와 철저한 분석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 민속놀이행사를 분석해 보면 농민단체. 문화원, 면별 또는 마을별로 분산 시행하는 것은 행사의 내용과 통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읍·면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화합할 수 있도록 읍·면별 통합시행을 권고하고,
또한 세계경제 및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로 인하여 우리 군민도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만큼 전 공무원이 군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건전재정 운영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두식 하단)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본 위원장이 회의진행 관계로 간사이신 배종원 간사위원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원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10시22분)
2008년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9일간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사업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주요착안점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확산에 따른 실물경기의 전이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마른 수건도 다시 한 번 짠다는 각오로 불요불급 한 예산에 대한 과감한 삭감과 서민경제와 밀접히 연관되는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난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도하였으며,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해외견학여비 30%를 일괄 삭감하고, 투자사업비 중 사업의 효율성과 파급효과가 적은 사업은 일부 삭감과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은 임업분야 민간인 국외여비에 30%에 해당하는 247만 5,000원과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산나물축제 지원예산 2,95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은 지곡 중방 안의제3농공단지는 세계적으로 불활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리스크(위험)를 안고 있으므로 시중을 기하고, 특히 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토록 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환경과 소관도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은 해외연수성 경비에 해당하는 1억 이상 소득 대상농가 선진지 견학 인솔경비 150만 원과 견학경비 600만 원, 농특산물 수출상담회 참가여비 360만 원, 농특산물 수출상담회 참가 보상금 360만 원을 일괄적으로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읍면 농악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농악대 육성 지원예산 4,560만 원을 삭감하고, 과다계상 된 철갑상어 체험양식장 성어입식 예산 4,500만 원 중 2,000만 원과 함양토속어류생태관 영상물 및 입체애니메이션 제작예산 3억 7,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삭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토종닭 육성 지원예산 1,500만 원과 미확정된 여주가공공장 장비 구입예산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학습단체 회원 해외연수비 중 30%에 해당하는 1,125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극심한 가을가뭄에 따른 군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식수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은 세계 금융경색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투자여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원 하단)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26분)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이 있었고, 또한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 사무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리가 해외연수경비도 의장·부의장님 250만 원, 의원들 18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은, 이런 경비를 그대로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순수입니다.
집행부 소관 직제순위에 의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읍면을 포함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지난 2002년도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2002년도 수립한 이후에 우리 함양군에 SOC라든지 모든 개발잠재력이라든지 개발여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에 장기계획은 2020년으로 목표를 삼고, 개발계획 중기계획은 2014년을 목표연도를 삼았습니다. 향후 5년간 지방재정 투자할 사업을 특성화에 맞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시행계획은 당해연도 계획으로는 2009년도 2010년도에 시행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법정비율 부담이 1%인데 우리 군에는 26억 3,249만 1,000원인데 일반회계에 2.3%인 61억 3,474만 9,000원으로 편성함으로써 35억 248만 1,000원으로 과다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는 어떤 건지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부분에 한해서만 약간 그걸 했고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 군 내년도 예산 전반에 관한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걸 봤을 때 그리고 예산규모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작은 책자 9페이지하고 예산개요 4페이지를 조금 참고하셔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에서 금년도 11월 3일자 발표한 내년도 재정전망을 미국 금융위기 또는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둔화, 내수침체 이런 걸로 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보니까 4.8~5.2%로 잡았던 것을 1% 감해 가지고 3.8~4.2%로 예상하고 있다고 재정전망을 그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 1%에 대해서 하향조정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액이 소득세가 1조원, 법인세가 1조 4,000억, 개별소비세 1,000억 원, 권세 1,000억 해 가지고 4조 3,4천억 정도의 국세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근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이나 우리나라의 여러 개 경제연구소, 특히 IMF등 여러 기구 등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약 1.5%에서 2%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예상한 3.8%나 4.5%보다는 적어도 2~2.5% 낮게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부가 한 것에서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2% 정도 낮아지면 적어도 8조 내지 9조 정도의 국세가 감세가 됩니다. 이런 데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대로 한다면 2% 감소에 따른 8,9조가 감소가 된다면 내년도 국세 감축규모에 따라서 의존재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군 재정이 예를 들면 국세가 감세되면 따라서 우리 세입인 지방교부세라든지 아니면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감소될 것이 예측이 됩니다.
단지 기획재정부에서 분석한 이 자료를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려감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군 내년도 세입재원도 보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317억 4,400만 원이 증가되어서 13.7% 정도를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13.7%로 증가율을 보인 이 재정규모를 과연 내년도에 지금 같은 장기불황이 예측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내년도에 우리가 편성한 이 세입예산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이런 우려를 제가 지울 수가 없고요, 그 예를 보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분석해 놓은 예산총괄 9페이지 지방세와 세외수입란을 보면 지방세는 조세재원 기반은 취약하나 향후 조세제도의 변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이렇게 해놨습니다.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총괄부서의 지방세가 증액된 것은 얼마가 증액되었느냐 하면 29.7%를 증액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정부의 감세정책 및 보유자금의 부족으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워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이 33.16% 증가 시켜 놓고 경상적세외수입은 53.24% 증액시키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7.53% 증액 시켜 놨습니다. 총액 합하면 58억 정도 되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 거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20억 4,100만 원 정도를 계상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세입전망 분석을 하는데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16.69%를 증액 시켜 놨습니다. 나중에 수치 같은 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전문가들이나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를 토대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자료보다는 내년도 우리 세입전망이 그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방침에만 의존해 가지고 해놓은 그 부분이 지방교부세 감세라든지 국도비보조금 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내년도 추경 때 감액편성 하여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에 보면 재정부족액 보전 부분이 있고 특별교부세 보전 부분이 있고 분권교부세가 있고 부동산종합소득세 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는 2008년 금년도에 1,256억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잡아 놓은 1,241억을 잡았습니다. 금년보다 하향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도로사업 보전 부분은 2008년도 20억씩 내려옵니다. 20억 원 세입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권교부세는 2008년도에 18억 8,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는 16억 2,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거의 확정된 내시이기 때문에 그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지금 세제개편에 따라서 제일 적게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균형재원 비율로 보면 자치단체 50%, 사회복지에 45%, 부동산 보유규모 5%해서 100% 산정해서 시군으로 하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1조 7천, 2007년 기준해 가지고 내려온 내용을 보면 2006년 22억 5,000만 원, 2007년 26억 9,000만 원, 금년도에는 82억 7,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무려 50몇 억이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내년도에는 25억 원 잡아놨습니다.
2007년보다 낮게 잡았다고, 세입 자체를. 그래서 금년보다는 57억 정도를 더 낮게 저희들이 부동산교부세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오히려 이것보다는 증액되었으면 되었지 하향조정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07년도에 48억 정도가 연말까지 내려왔는데 내년도에는 41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 확정내시 내려온 것만 잡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다. 의존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연해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세 부분이 금년도가 작년보다 29.7% 늘어났습니다. 이번 결산 때 지방세 들어온 게 89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재무파트에서, 세무파트에서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거기 있는 숫자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년 세입 들어온 수준으로 수입을 잡았다는 걸 말씀 드릴 수 있고, 그 중에서 세외수입은 33.1%가 늘어났는데 지금 232억을 잡았습니다.
1회 추경 때 지난번, 금년 1회 추경 때 364억이었습니다. 그 수준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보면 175억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 때에 보면 300억이 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이것보다 200억 이상은 상회해서 나올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금년도에 예비비의 예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로 50억입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에 잡아서 예비비로 환원시켰습니다.
예비비가 50억이 늘어났습니다. 50억은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인건비에 잔여분이 35억입니다. 인건비 35억 부분이 그대로 결산추경에 삭감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 2개 것만 보더라도 130억은 그대로 넘어가는 재원이다. 그 외에 다른 국도비 쓰고 남은 잔여분이라든지 일반세입의 잔여분을 포함 순세계잉여금 350억은 넘지 않겠느냐 그런 최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관련 해 가지고는 우리 군이 특별히 무리하게 잡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대로 추경에 감액되지 않고, 국도비가 교부세라든지 감액되지 않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우리 군은 그야말로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3천억 시대를 열었고 당초예산이 3,300억 넘었는데 예산편성 하신다고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심의를 할 때 가장 소홀한 게 세입예산입니다. 사실은 세입예산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창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도 경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제 경제성장률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8%에서 4.2%로 잡았는데 각종 세계의 주요기관들이 발표한 걸 보면 1.2%라든지 어떤 데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재정에 대한 전망을 조금 실과장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총괄적인 것은 이창구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방세제 개편에 주요사항들이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위헌 판결을 받아 가지고 부동산교부세의 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없는 것 같고, 근거가.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소비세를 신설한다, 엊그제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8대2 조정한다.
지방세를 높여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는 세입에 큰 결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방소득세, 소비세의 그 시한을 봤을 때 우리 군의 세입에 지방교부세의 결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파악해서 대처해야 할 것 같고, 종합소득세의 결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세입기조를 보면 사실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15%도 안 되는데 사실은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90% 의존재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제, 국내경제의 어려움 이런 걸 생각하면 내년도 재정전망이 상당히 어렵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걸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2007년도 것은 부동산종합소득세가 세제개편 되어 가지고 세제 들어오기 전에 우리한테 교부된 금액입니다. 오히려 그 금액보다 적게 잡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세제를 자기 들이 볼 때는 4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25억 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결산 때까지는 40억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5억을 적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세입 관계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에도 물어보고 중앙에도 문의를 해본 결과 다른 명목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2008년도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2008년 수준만 내려온다면 추경재원으로 충분히 더 많이 당초에 그만큼 생각하지 않고 잡았던 것이 250억 정도로 추경재원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 예산파트의 생각입니다.
2008년 수준으로만 내려온다면 훨씬 그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2008년 수준보다 똑같든지 적게 내려오든지 그 수준으로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적인 경제위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 차원에서는 세입 부분에 결손이 생긴다는 그런 것까지는 우려를 안 해도 안 되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실제 문화관광과 10건, 경제과 15건, 건수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재무과 소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전체적으로 실과소별로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공히 이 부분은 이해를 같이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추경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의회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확인을 제대로 하고 예산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다 마련한 후에 예산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예산만 먼저 확보를 해놓다 보니까 재원이 사장되는, 몇 개월 또는 1년 장기간 사장되는 이런 폐단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안 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경제과 소관 내용 중에 보면 산삼재배기술 연구 해 가지고 이월사유에 보면 삼봉산 기본조성 후 연구용역 착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그런데 이 사유를 보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용역비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을 하려면 연구용역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을, 사업에 따른 기반조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전년도 예산 후에 우선순위라든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산삼가공시설 설치에 건강식품 용역결과에 의해서 실시하겠다 이런 것도 앞에 이야기 한 같은 맥락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과에 산삼집단재배지 벤치마킹은 출장시기 조정 해놨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지난번에 산림녹지과에 중국에 산삼 시작할 때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부지 추가확보에 따른 마천면민 의견 불일치로 의견수렴 소요기간 장기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여건을 마련하기 전에 연구부터 편성하고 보자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산편성이 된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정비를 해놓고 예산편성해서 무리 없이 추진된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건데 이런 우려를 가지고, 의견수렴기간이 장기화된다는 이런 것이 이유가 되어서 명시이월사업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아마 비슷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대한 승인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예산을 해놓고 하는, 기획감사실 입장으로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를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개별사항 답변은 받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1차 시기 이런 사유 등은 이번에 상사업비로 받아와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은 걸로 이해하고, 마천시장은 당초에 보조를 받아 오면서 공청회를 거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서로 간의, 마천면민들 간의 의견조율이 안돼 가지고 여러 번 공청회도, 두 번 세 번 하고 지금 현재 감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시행이 될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면서 가능한 이월이 되지 않도록 각 실과와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가능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은 실과는 패널티를 준다든지 예산을 편성하여 먼저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잠시 원활한, 회의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등단)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하단,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하단, 재무과장 김병열 등단)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하단)
종합민원실장님!
뒤로 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등단)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하단,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은 뒤로 질의하시기로 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등단)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우리 고장에서 이런 산나물축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이미지와 잘 부합되는 그런 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올해 신규사업도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아주 행사를 좀더 창의적으로 실속 있는 이 사업의 효과에 따르는 그런 것들이 눈에 잘 띄게 했다면 삭감이 안 되었을 겁니다. 맞죠?
함양읍 같은 경우는 거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를 때 오고 가고 하면서 그리 되면 농산물 판매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삭감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 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산나물축제라든지 산나물축제 후에 가을에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매결연지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들이 함양군에서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을 봄이 되면 기대를 하고 있고 가을이면 농산물을 구입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우리 함양군이 이런 예산을 전액 삭감해 가지고 한번 올 수 있는 기회, 농산물을 사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쳐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권갑점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산나물축제는 저희들이 올해 5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지가 우리 함양군 농산물의 홍보 내지는 함양을 찾는 그동안에 자매결연 내지는 군민증 교부자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함양을 찾고 함양의 농산물을 또는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홍보대책의 일환으로 각 읍면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장님의 재량하에 계획과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함양읍에 400만 원, 안의면에 300만 원, 타 면에는 2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효과를 보면 함양을 알리는데 상당한, 자매결연지와 함양군농산물의 브랜드 가시화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상임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 읍면장님의 역량과 또 우리 함양군 농산물의 브랜드와 함양군의 홍보를 위해서 반드시 존치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이 한 번 더 이런 사항들을 성찰하셔서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산나물축제가 영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에서 며칠 동안 어떤 사업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의지가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실적이든지 아니면 창의적인 계획서를 이렇게 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설명에 대한 이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삭감이 11개 읍면을 다 통합하는 이런 사업이 전액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에 따른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액 삭감을 하고 추경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봄나물축제라서 시기적으로?
헬기 사업이라든지 부대비용이 드는 이 부분을 이 예산 속에 같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율림농가들한테 부대비용에 따른 부담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을 하는데 묘를 살려서, 어차피 율림농가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니까 부기는 이렇게 했더라도 실제 내용상으로 어느 정도의 가능한 부대비용은 이 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야기를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업비가 민간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하단,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경제과 소관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건설과장 한경택 등단)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지금 버스운행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벽지노선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요. 벽지노선은 지원이 더 나가는, 율에 의해서 있고, 농어촌버스업계 이것은 읍면과 읍면, 그 면과 면간 순환노선이 있습니다. 거기 손실에 대한 것인데 이게 4억 빼고 나면 7,8억 정도가 보조가 나갑니다.
과거 재정분석을 해보면 서울 가는 버스 이것은 거의 수지타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막 적자거든요. 이걸 안 주면 버스가 섭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차원에서 버스운송사업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원해주도록 법적 요건을, 지원해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도에서부터 보조금을 줘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고 택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서, 심지어는 의회까지 4대 때는 찾아오고 했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그 당시에 3사하고 개인택시 지부장하고 간담회를 수차례 가졌어요.
군에서 택시를 사주고 싶어도 법적 요건이 없지 않느냐, 법을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의회에도 간담회 때 산다고 보고를 했어요. 택시업계 중앙회에서부터 지원법을 만들어야 되요. 버스는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등단)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하단,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등단)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하단,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등단)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서 삭감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해주신다면 제대로 된 영상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멋진 영상물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3억 7천을 다 들여서 멋진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을 하면 모든 군민들과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냥 생태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생태관을 건립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체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독특하고 새로운 걸 하겠다는 것은 참 신선하게 들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입체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하는데 의회에서 7,000만 원을 예산삭감을 했다고 해서 과장님 생각하시고 군민들이 기대하는 분명히 제대로 된 생태관을,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애니메이션이 되어야 되지 이런 예산 삭감에 따른 이런 것에 의해서 다소 소홀하거나 이런 기대치가 낮아진다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생태관의 입체애니메이션이 뭐가 필요할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 생각을 뛰어넘는 발상전환을 해서 생태관이 정말 하림에 우리 함양의 상징적인 그런 어떤 생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토속어류생태관에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함양의 사계를 한다.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다. 토속어류생태관에 함양의 사계를 넣어서 하겠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산청에 약초박물관에 가면 약초영상물 입체애니메이션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한 그런 내용인 걸로 어느 정도는 생각이 되는데 산청에도 약초박물관은 입체애니메이션을 가서 보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드나들었던 사람들이 보면 그냥 일과성에 불과한 내용, 특별히 내용 자체를 강구해 가지고 소설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것 그것뿐인데 과연 토속어류생태관의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이 사업 목적하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감을 금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7,000만 원이 아니고 제 생각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분석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작년 2008년도 예산 보면 8억 5,400만 원으로 105만 포 공급했는데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23억 4,600만 원이네요.
60% 이상 증액이 안 되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33만 포 과다 공급 이 부분을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책이 서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양농협의 퇴비는 1년에 세 번인가 검사를 받는답니다. 거기에서 세 번 다 최고등급을 받아서 사용까지 된답니다. 그러면 숙성부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05만 포 공급했을 때도 지금 가면 들판가라든가 들논에 쌓여 가지고 있고 농가에 가보면 길가에 쌓아서 비닐을 덮어 놓고 이런 시기인데 33만 포가 더 과잉 공급되었을 때 보기에도 안 좋을 거고 저의 생각에는 어차피 국비가 내시되어서 예산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33만 포 초과 공급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우려 부분에 안 하게끔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 놓고 33만 포를 초과 공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비 가져왔다고 해서 전체 과다해서 공급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정량을 파악해 가지고 국비도 거기에 맞춰서 가져와서 공급해줘야지 그냥 국비 많이 가져와 가지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적정량, 필요량을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퇴비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퇴비 보조할 수 있는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기가 신청한 양을 신청을 하면 삭감을 해 가지고 공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량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신청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양이 부풀려 졌었고, 그러나 지금은 3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급하는 양이 충분할 정도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자기 쓸 양을 신청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내년도 쓸 양이 바뀌거든요. 이 물량이 우리 신청량하고 우리 공급하는 양하고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1,100원 자부담 있고 1,700원은 보조가 되고 이러거든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외부로 유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이게 바람직하게 지원해주는 것 아닌가 이런, 저도 지원을 받는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하단,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등단)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안 계셔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하단,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 지역개발사업단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등단)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상남리조트가 1년6개월간 저희들 행정절차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시행자가 아직까지, 저희들 보상비가 293억입니다. 보상비를 전번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7월, 8월,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사실 외자를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번 추적을 해봅니다.
홍콩 HSBC은행하고 본점까지 왔다갔다 하고 노력을, 그리고 언젠가는 될 거라고 봤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번 12월 26일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 가부가 결정이 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남 개발은 개발행위라든지 사전환경성은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양리조트는 저희들이 10월 중순에 분양공고를 400주, 주당 6,500만 원 해 가지고 26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회원권 400계좌를 분양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문의도 많이 오고 일부는 분양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진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홍보도 하고 자기들이 경남 주요지방지에 전면광고를 내기로 했고 저희 사업단에서는 서울의 향우회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내 내수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거기에 바람을 타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래 가지고 분양권이 분양되는, 사업주도 자금확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활기를 띠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은 46억 넘게, 현장에 가보시면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곡리조트는 저희들이 12월 내지 1월 초까지는 사업승인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개발계획에 대한 행정절차는 끝이 났고, 마지막 저희 군수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시계획인가, 지금부터는 실시계획승인이라고 합니다마는 마지막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이것은 일제설계를 만들어서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이런 걸 계산하고, 저희들이 통보받기 위해 가지고 그저께는 산림청에 갔다 왔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 가지고 공사가 착공되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다곡리조트 사업주인 ‘도시와 사람’은 창원에 ‘시티7’ 거기서 자금을 확보하고, 거의 다 추가자본금을 1,000억 이상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승인만 나가면 다곡리조트는 차질 없이 사업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장구한 시간이 지금 흘렀기 때문에, 면적이 300만 평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법적 규제가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애초에 419만 평에서 294만 평으로 줄어들었지만 법적 절차 이행 중이라서 협의과정에서 자기들이 보완조건을 수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다 생각해 주시고, 이왕 늦은 김에,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게 1월 말에서 2월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두 달 안 걸리겠나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2월 26일까지 최종시한으로 잡았다면 이게 안 되면 사업포기를 하든지 결단을 내야지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함양리조트 관계는 이것도 회원권 모집을 한다는데 지금 현재 40% 공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도 현장에 가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원래가 자본이 튼튼하지 못한 상태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원권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하겠느냐? 상남리조트도 안 되고 있고 다곡리조트도 안 되고 있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에 대한 신뢰감이 높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 후유증도 있고, 이게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어서 그때 가서 사도 안 되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늦추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로서는 미리 회원권을 팔아서 자본회전을 시켜서 속도도 결정을 하는데, 그런 연유도 있거든.
이런 부분들에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사업주 측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곡리조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났는데 실시계획승인 그것만 남아 있다. 아까 단장님 이야기로는 ‘도시와 사람’이 1,000억 자금을 어느 정도 한 것 같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1,000억만 가지고 드는 사업이 아닌데, 과연 이 1,000억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과정도 몇 년 걸렸습니까?
‘도시와 사람’이라는 회사가 들리는 과정을 볼 때 신뢰도라든지 완전히 그렇게 확실하게 믿음성이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조 단위 이상 드는 사업을 1,000억 확보했다 치더라도 나머지 자본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 우려들이 함양군 시중에 많이 퍼져 있어요.
이 사업이 매년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군 행정에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질의라기보다는 어떤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곡리조트를 우려 안 해도 되는 게 주력업체와 같이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게 KCC하고 GS건설하고 같이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양에도 그리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참여의사를 밝혀놓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초기투자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상비하고 350억 투자했습니다.
자기들이 했던 걸 가지고 PMP하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참여하고 하니까 하다 보면 다른 전문업체도 덩달아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사업성이라든지 현실성을 갖춰놓고 있으니까 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뒷받침이 있고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시중에 우려되는 부분이 자본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다.
떠도는 소문만 가지고는 신뢰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시간 중 종합민원실장이 참석하지 않아 질의·답변을 연기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민원실 소관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등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전 실과소 전반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산업건설위 했을 때도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산나물축제는 사실상 잘되고 있는 데는 엄청 잘 됩니다.
자매결연 분들을 모셔 가지고 잔치를 대단히 하고 또 명예군민증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잘 안 되는 곳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 산나물을 캐러 가도 산나물축제의 취지를 못하는 데도 있고 이리 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읍면별로 하니까 상당히 폐단이 있고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원금도 적고 하니까 통합해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한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합을 하자는 얘기는 제가 전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양 재래시장에 있는 산나물축제를 할 때 갔었고, 시장일이나 이런 데 보면 산나물이나 산약초나 이런 것이 엄청 많이 시장 내에 주민들이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이래요.
이런 걸 산나물축제를 할 때 재래시장에 와서, 오는 손님들이, 내방객들이 시장에 와서 농산물이나 산약초나 산나물을 사러 오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해보자 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우리가 이 손질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산업건설위에서 삭감을 하고 이런 일도 있는데 권갑점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산나물축제를 완전 폐지를 시키는 것보다 통합해서 우리 함양읍 관할에서 해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함양시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봤으면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를 각 지역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축소도 못하고 그대로 끌고 오는데 산나물축제를 다시 통합을 한다면 축제를 함양군에 하나 더 만드는 그런 건이 됩니다.
지금도 있는 축제도 많아서 축소해라 하는 그런 턱인데 축제를 하나 더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산나물축제 한 개 함양군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 생각해서 같이 그것은 축제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
군비가 8억 9천이 늘어나고 도비가 2억 8천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보다 군비부담분이 11억 6,900만 원, 군비부담분이 훨씬 많습니다.
어차피 국비 지원 안 될 때, 보조가 안 될 때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적정물량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자료조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나오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때도 불만 없이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예산액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군비부담분을 줄여서 우리 부담을 줄이고 최대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군비부담분이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사업물량도 늘어나고 이렇게 된 부분은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만 지원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조금에 따른 부담액을 이렇게 한 것이고 군비를 무조건 늘린 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바로 지원해주는 것을 이제 부처에서 바로 우리 자치단체로 보조금을 주게 되니까 예산이 물량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조비율에 맞춰서 했다는 겁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되는데 경제가 어려운데 컨소시엄에 참여할 회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뭐 직접 노블시티 대표 되는 분하고 이야기 부분에서 자기들이 사실은 착공하려면 통장에 3,000억을 가지고 있어야 착공한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노두식 위원장님하고 같이 들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컨소시엄 구성하는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그렇다 보면 대기업에서,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참여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착공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분이 혹시 그리 잘 되더라도 착공이 내년 7,8월, 늦으면 내년 연말쯤이나 가야 착공되지 않겠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내년 1,2월에 착공되고 컨소시엄 빨리 구성되어서 그 분들 투자하는데 이상이 없고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단장님한테 내일 모레 착공된다 소리를 5대 때 들어와서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빨리 다곡리조트가 착공되어서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걱정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군민들이 혹시 오해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 때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함양군 새마을지회 운영비를 2,4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함양군 새마을지회장이 2006년 12월에 업무정지 된 상태에서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었어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올해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운영비만 삭감을 하고, 새마을지회가 정상화 되면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런 조건부로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함양군 새마을회원님들이 잘하셔 가지고 빨리 새마을지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런 걸 우리 위원님들도 지도자나 군민들에게 널리 설명을 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끄럽게도 노두식 위원님이 말씀 드렸듯이 지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약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읍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튼 지금 운영비만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읍면에 지원되는 실비는 삭감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아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새마을단체를 비롯해 가지고 관변단체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초에 새마을지회에 우리가 회관건립비로 지금 지원되는 그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당초에는 10억이 지원되기로 그렇게 되었던 걸 그 당시 사정으로 군에서 5억이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새마을지회 내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치더라도 5억이 지원될 때 새마을지회가 우리 군에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회관을 매입하면 자립기반을 확보해 가지고 향후에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자립하는 기틀로 하는 그걸 요청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 해왔는데 그 내용 속에 자립기반을 확보해서 그 운영비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어떤 전세를 준다든지 다른 사업비로 세금을 만들어서 자립을 하게 되면 군에서 보조를 받지 않겠다 하는 조건으로 줬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도 지회 운영되는 운영비 내역이 인건비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할 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그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관리하는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이야기 할 때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원봉사 이런 데 무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국고보조금 환수하는 조치도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다 되어 있는데도 그동안에 이행되어 온 관변단체들의 행동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집행부도 알아야 되고, 의회도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을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거기에 다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 3,500만 원입니다. 적지도 않은 예산입니다.
축제내용을 가보면 이게 뭐 축제라고 할 것도 없고, 3,500만 원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초라한 축제를 하는지, 그래서 사실 난 오늘 예결특위에서 이 축제예산을 삭감하자 그러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토론은 해야 되고, 이 예산을 꼭 집행을 해야 되는지, 이 축제가 앞으로 되어야 되는지 그리 안 하면 개선을 철저하게 촉구해서 이 축제가 개선이 되든지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올해 2008년도에 연암문화제 축제 집행내역서를 1부 제출을 요구합니다, 집행부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많은 부분을 토론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0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12시37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등단)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하단,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보건소 소관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재난관리과장님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등단)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해당 실과소 전반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재적위원(9명)
○출석위원(7명)
위원장 신판수
간 사 임춘택
위 원 권갑점
위 원 노길용
위 원 노두식
위 원 배종원
위 원 이창구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박성서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지방사무원 송종숙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