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8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총괄 제안설명
○.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10시03분 개의)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판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질의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진행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총괄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 총괄 제안설명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판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안 예산총괄책자가 되겠습니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8년도 추경 2회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금액은 3,380억 4,6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0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0억 4,400만 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380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49억 5,500만 원 대비 230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2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3,057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8억 5,100만 원 증가한 32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내용은 수질개선 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9억 6,700만 원, 의료급여기금 6,110만 원 감소한 4억 7,100만 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 1,200만 원이 감소한 5억 500만 원, 농공단지조성사업 4억 6,400만 원 증액된 35억 300만 원, 공영개발사업 1억 3,600만 원 증액된 22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세입총괄사항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30억 9,000만 원 증가한 338억 4,600만 원으로서 지방세는 85억 7,800만 원, 세외수입은 689억 4,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418억 5,700만 원, 재정보전금은 46억 3,900만 원, 보조금은 1,140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대비 22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3,057억 200만 원으로서 지방세는 9억 2,600만 원 증가한 85억 7,800만 원, 세외수입은 61억 9,300만 원 증가한 426억 3,60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60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418억 5,700만 원, 재정보전금은 46억 3,9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총보조금은 1,079억 8,900만 원으로서 90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세출요구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은 기능별로 분류를 하면 3,380억 4,600만 원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1,909억 3,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6억 800만 원, 교육에 11억 원, 문화 및 관광 184억 7,600만 원, 환경보호 427억 1,300만 원, 사회복지 395억 3,300만 원, 보건 26억 4,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688억 9,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267억 1,8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195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31억 9,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53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용과 27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요구 총괄표와 3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요구총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총괄입니다.
인건비에 323억 400만 원, 물건비 161억 6,300만 원, 경상이전에 448억 9,200만 원, 자본지출에 1,925억 9,400만 원, 보전재원에 5,000만 원, 내부거래 41억 5,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5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입니다.
인건비 2억 9,300만 원, 물건비 7억 8,300만 원, 경상이전에 8억 8,400만 원, 자본지출에 131억 9,400만 원, 융자 및 출자에 64억 9,700만 원, 보전재원 3억 3,500만 원, 내부거래 101억 6,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 내역으로서 조금 전에 예산규모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주요자체사업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구 마천중학교 부지매입에 2억 1,000만 원, 산림녹지과 토속어류생태관 전시시설공사 2억 8,000만 원 등 총 13건에 2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국도비 및 균특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총 712건에 1,627억 9,000만 원으로 국비총괄 319건에 753억 7,200만 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49건에 434억 3,300만 원과 기금총괄에 52건 29억 1,200만 원, 도비총괄에 289건에 321억 2,9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건에 49억 6,7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건에 4억 7,100만 원, 농공단지특별회계 1건에 3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별 조서 및 증감사항으로서 실과소별 제안설명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변경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금액은 5억 8,5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상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당초 소로선 외 1개 노선 확·포장 사업을 소로선 외 1개 노선 확·포장사업과 본백~용평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2건으로 분리하여 명시이월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액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실과소별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등단)
○.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10시13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의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 증가된 것으로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분야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2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8년 11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으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와 사업변경에 따라 사업별로 조정계상이 필요하고 실과소별 필수경비 등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기 편성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고 집행을 하지 못한 예산과 잔액예산, 성립전예산, 국도비 조정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에 각 부서별로 금년도 예산집행사항을 검토하여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금년도에도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명시이월사업이 47건에 201억 4,500만 원은 자본지출예산 1,925억 9,472만 원의 10.5%의 금액으로 예산편성에 앞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3,380억 4,626만 원으로 기정예산 3,149억 5,526만 원보다 7.3%인 230억 9,09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22억 3,936만 원이 증액된 3,057억 215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억 6,409만 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 2,500만 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총 8억 5,163만 원이 증액된 323억 4,41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보면 3,057억 215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9억 2,698만 원과 세외수입 61억 9,308만 원, 지방교부세 60억 3,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90억 8,133만 원 등 총 222억 3,93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3,057억 215만 원으로 일반공공행정 7,999만 원, 문화 및 관광 3억 515만 원, 환경보호 55억 7,038만 원, 농림해양수산 48억 8,968만 원, 산업·중소기업 16억 6,450만 원, 수송 및 교통 3억 5,68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억 5,550만 원과 예비비 94억 4,122만 원 등 총 222억 3,936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특히 예비비의 증액과 경기의 어려움에도 경상경비의 증가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소관실과별 검토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비비의 기정 36억 311만 원에서 94억 4,122만 원이 증액된 130억 4,434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의 기정 3억 6,273만 원에서 2,054만 원이 증액된 3억 8,327만 원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박스 구입으로 1,600만 원에 대한 설명과 문화관광과 소관의 추모제향 중 시비건립사업비 5,000만 원에 대한 설명과 용추계곡 야영장임차료 600만 원, 서상초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8,965만 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과 구 마천중학교 운동장부지매입 6억 원과 수동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1억 7,001만이 증액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당초 예상했던 세입세출의 변동에 따른 계수조정과 필수사업비를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군비의 부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비 등이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하단)
다음은 산업건설위 소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등단)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10시18분)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개요는 김영철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종료 시기를 앞두고 국도비보조금 의존재원의 변경과 집행기관의 한해대책사업과 집행상 불요불급한 요인이 발생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 예산 5,266만 6,000원의 삭감과 토속어류 생태관 사업비 2억 8,461만 4,000원의 예산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과
건설과 소관으로 극심한 한해로 인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환경과 군관리계획결정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의 삭감사유와 농업진흥과 한우거세사업과 우수축 출하포상금 지원 미집행 사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완벽한 대체수원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생활용수 가뭄대책사업은 앞으로 우리 군내에는 물 부족으로 군민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완벽한 사업추진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연말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하단)
(참 조)
-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실과소별 자세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판수 강대수 노두식 이창구
노길용 배종원 임춘택 한윤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지방사무원 이영환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