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함양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5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부의된 안건
1.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09시45분 개의)

1.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위원장 이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간사위원으로부터 작성된 감사계획서 초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순근 위원입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초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으로는 1992년도의 의정활동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함양군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1991년 4월15일 이후 시행된 함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시행단계별 적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1년 12월10일부터 12월12일까지 3일간입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으로는 위원회 선정대상으로서 군 본청 실과와 보건소, 지도소, 전 읍·면 출장소가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대상으로는 산림조합과 군비 보조단체인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함양군 문화원, 함양체육회, 자유총연맹입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에는 이종진 의원과 위원으로는 김원식, 곽성준, 강석천, 강선권, 정웅상, 정진위, 임현철, 홍덕용, 정봉균, 박순근 의원이 되겠으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의사과 직원 3명입니다.
다섯째, 감사소위 구성 및 담당으로는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 소위원회를 3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감사대상은 소위원회별로 실시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소위에는 이종진 의원, 정진위 의원, 곽성준 의원, 박순근 의원 이상 4명으로 내무과, 재무과, 기획실, 공보실, 지적과를 담당하게 되겠으며 감사로는 본청 대회의실 및 의회 소회의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제2소위는 정봉균 의원, 강석천 의원, 김원식 의원, 정웅상 의원 이상 4명으로 새마을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지도소로서 감사장소는 의원실이 되겠으며, 제3소위에는 임현철 의원, 홍덕용 의원, 강선권 의원, 이상 3명으로서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로서 감사장소는 의원도서실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감사요령으로는 주 감사장이 본청 대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선언과 위원장 인사가 있은 후 각 소위 위원회별로 보조감사장에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제1소위는 의회 소(특별)회의실이며, 제2소위는 의회 의원실이며, 제3소위는 의원 도서실입니다.
일곱째, 감사일정은 감사 1차는 12월10일 10시에 감사선언과 위원장 인사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있은 후 소위별 감사보조 장소에서 실과장 읍·면감사가 다음과 같이 실시되겠습니다.
1소위는 내무, 기획, 읍·면,
2소위는 새마을, 건설, 읍·면,
3소위는 민방위, 읍·면이며 다음 감사절차는 12월11일 10시에 소위별로 담당부서 감사가 다음과 같이 실시되겠습니다.
1소위는 재무, 지적, 읍·면이며,
2소위는 산업과, 지도소, 읍·면이며,
3소위는 가정복지과, 보건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 3일차는 12월12일 10시에 실과소, 읍·면, 단체감사 실시가 다음과 같이 소위별로 실시되도록 하였습니다.
1소위는 문화공보실, 읍·면, 문화원 군비 보조단체이며,
2소위는 산림과, 읍·면, 산림조합이며,
3소위는 사회과, 읍·면이 되겠으며 당일 감사가 완료되는 즉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감사 강평과 감사종료 선언으로 1991년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덟째, 군 실과소, 읍·면 및 군사무 위탁조합과 군비보조단체, 감사사항으로는 현황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 그리고 검토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감사사항으로는 4월15일 이후 예산집행 상황과 정수물품 관리사항, 일용인부 용역현황, 그리고 199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1991년도 도감사,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민원처리사항이 되겠으며, 다음 실과소별로 감사사항으로는 기획실은 1991년도 예산편성 사항과 행정소송 사항이 되겠으며, 문화공보실은 군정홍보 사항과 문화재 관리사항 및 관광지개발 사항이 되겠으며 내무과는 인사행정 관련사항과 자체감사 활동 전반 및 문서보관, 그리고 행정사무 전산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각종 사업장 사후관리 사항과 군유재산 관리사항, 행정장비 관리사항 그리고 지적관리 및 지목변경 사항이 되겠으며, 새마을과는 새마을사업 지원대상 마을선정 과정과 사회체육진흥대책 및 오지개발 사업추진, 그리고 특별회계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과는 농지전용 허가사항, 초지조성 사후 관리사항, 농지조성 관리 및 조성 추진사항, 창업지원사항, 중소기업 지원사업, 잠특사업추진 사항, 축산농가 수질오염 방지 지원사항, 운수업체 관리사항과 농산물 유통대책 그리고 특별회계 운영사항이 되겠으며,
사회과는 영세민선정 및 관리사항과 사회복지시설 관리사항, 배출업소 관리사항, 취로사업 추진사항, 유흥업소 지도단속 사항, 쓰레기 처리사항, 분뇨처리 사항, 성금품 접수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 사항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사항과 부녀복지 사항이 되겠으며,
산림과는 산림보존 대책사항과 육림에 관한 사항 및 국유재산관리 사항, 그리고 산화방지 대책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과는 주요건물 소방대책 및 점검사항과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사항, 그리고 주민신고망 운영사항이 되겠으며,
건설과는 하천관리 사항과 군내 소요골재 대책 및 채취허가사항 및 경지정리 사항, 소형기계 관정지원 현황, 각종 공사 추진 및 사후 관리사항, 도시계획수립 및 정비사항, 토지매매 허가사항, 건축물 허가 및 불법단속사항, 상수도공급 대책 및 관리사항,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시설 운영사항과 무허가 및 부정 의료업자 단속사항, 근무자 감독사항 및 보건장비 관리사항, 상수도 소독실시 사항, 의약품 수불사항이 되겠으며 지도소는 주요 농작물 시범포 운영사항과 UR대비 특화작물 개발 및 보급사항, 농작물 경작지도 및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은 군위임사무 처리사항이 되겠으며, 군비보조단체는 군비 집행사항을 감사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초안된 감사계획서의 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와 양해하신 사항이므로 본 안이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진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초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의 작성에 대해서 보고된 초안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된 초안대로 ‘91년도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감사계획서는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