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7월 14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부의된 안건
○.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0시35분 감사개시)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5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해당 실과소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또한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필요시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1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오늘 해당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5개 담당으로 조직이 되어 있으며 정원 19명,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능은 행정전반의 업무 기획조정과 지시사항 관리, 시책개발과 평가 및 의회협력으로 예산업무전반, 감사업무 및 다수인 관련한 각종 홍보, 조례규칙 통계 및 소송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조기집행 및 하반기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 저희들이 전체예산현액은 3,822억 원입니다마는 조기집행 대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3,218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목표액은 60%를 지정하는 1,931억 원이 목표액입니다. 6월 30일 현재 집행실적은 2,141억 원으로서 110.9%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 재정운용 계획은 지방교부세가 지난 1회 추경에서 100억이 삭감되었지만 이자수입 축소에 따른 긴축재정을 하반기에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및 건전재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을 최대한 억제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 및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은 6개 분야 4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 인구 늘리기, 부자농촌 만들기, 관광휴양도시 변모, 다 함께 잘사는 함양 만들기, SOC구축사업, 세계 속의 함양 만들기 등 4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는데 그 당시에 평가계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완료가 4건, 정상추진이 30건, 부진 2건, 보류 4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와 상생 공존하는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계획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군정현안 협의 및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위원회 구성시 의원님들을 위촉토록 정례화해 나가고 있고 대형공사 등 명예감독관 위촉 및 현장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군정현안에 대한 협의를 그 동안에 10회에 걸쳐 70건을 협의를 한 바 있고 지난 임시회 운영에서는 4회에 걸쳐서 의원님들 조례안 등 2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상반기 물레방아골 소식지에 의정활동을 소개를 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의정활동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협의를 한 바 있고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군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수립입니다.
2002년도 계획수립 후에 사회구조와 환경, 지역SOC개발 등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수립방향은 장기계획은 2020년 목표로 수립이 돼 있고 중기계획은 2014년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안심사에 대해서 협상을 계약을 했는데 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도급계약을 1억 3,2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6월 1일부터 해서 내년 3월 29일까지 10개월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 계획수립 방향설명회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것을 일단 뱡향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8~9월에 군민 설문조사, 11월 중에는 중간보고회 및 주민공청회를 가능하면 한번으로 하지만 안 되면 한번 이상 개최해서 여론수렴해서 내년 2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3월에 납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양의 매력과 향기 홍보마케팅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계획은 군 홍보 동영상 제작과 수도권 지하철 차내 광고, 군정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군홍보 동영상은 지난번에 제안심사에 의해서 서울에 있는 (주)믹스미디어와 8,800만 원에 계약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함양군 사계절 촬영을 하고 있고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내려와서 촬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어느 정도 틀이 짜여지면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차내 광고는 지난봄부터 11월 10일까지 한국언론재단과 계약해서 광고해 나가고 있고 군정홍보물 제작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창의실용의 자치행정 역량 제고입니다.
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창의실용 아카데미 워크숍은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3회에 걸쳐 437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해서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발굴 벤치마킹은 지난봄에 강원, 경기, 경북, 전라권 48명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시켜서 29건의 시책을 발굴한바 있고 지난번에 상반기에는 창의실용 제안을 모집해서 마이 잡(My Job) 아이디어 등에서 140건을 제안 받았는데 그 중에서 31건을 채택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10년도 예산편성 및 국·도비 확보 만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을 지방세 등 자체세입이 적기 때문에 국·도비에 큰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4월에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원들과 간담회,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또 지난번 5월에는 중앙부처 함양출신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균특회계하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광특회계로 바뀌었습니다. 바꿔지면서 시군자율사업, 광역시도자율사업, 국가직접편성사업 3개 사업으로 나눠졌는데 시도자율사업은 81억 원이 현재 잠정적인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통보를 받았고 시군자율사업은 250억 원이 확보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최고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다 하는 것은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은 했지만 의회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현재 각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국비관계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 있는 함양출신 권광호 씨라든지 이런 분을 상대로 예산에 대한 자료를 다 보내놓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우리군 예산이 우리 군과 관련된 국비가 깎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입니다.
금년에는 감사활동은 읍면에 종합감사를 6개 읍면을 계획해서 지금 현재 4개 읍면을 실시했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소 등 3개소를 계획했는데 2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방향은 예방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를 계획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해 나가는 감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선 대응하는 공격적인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주요 추진사항은 TV방송을 통한 홍보, 대담 및 특집방송, 시사교양프로그램 홍보 등 다양하게 홍보를 해왔고 수도권 지역에는 LED 전광판 서울시청 앞 효덕빌딩에 홍보판을 설치를 해서 함양군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고 신문 잡지를 통한 특집기사 및 보도를 72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각종 축제행사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산삼축제, 제48회 물레방아골축제도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NN에서 특집으로 하고 있는 6일간 집중적으로 함양군을 방영을 하는 특집이 있는데 이번 주부터 다음주까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송사무 완벽 수행과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소송은 지금 금년도에 10건 중에서 완료가 4건 되고 계류가 6건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 있는 소송사건은 현재 없습니다.
자치법규는 28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송사무가 남은 것도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체정비를 지속적으로 준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정확한 통계확보입니다.
금년에는 5건의 통계조사업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른 조사구설정조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하였고 상반기 중에 경남사회통계조사, 경제통계통합조사, 농업기본통계조사, 지역기초통계조사 등 5건이 있는데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마지막으로 군민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외군민 군정설명회, 군민 여론조사, 군민제안제도 운영, 군정보도집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재외군민 군정설명회는 서울지역과 마·창지역, 김해지역은 지난 상반기에 시기가 맞아서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한바가 있고 다른 지역에는 시기가 안 맞아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군민여론조사는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군민 1,000여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화 ARS 800명, 서면질문을 200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함양거주 행복도가 71.6% 만족하고 불편사항은 문화·복지시설 부족 49.1%가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 종합개발 중에서는 상림권 종합개발사업이 33.2%로 제일 선호가 됐고 함양댐건설은 60.9%가 찬성하는 것으로 공무원 친절도는 69.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군민제안제도 운영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군정보도집은 7월 중에 금년 상반기 것을 발행하도록 하고 발행해서 경노모당, 자매결연단체, 향우회 등으로 배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감사중이기 때문에 자리를… 고맙습니다.
○.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0시49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책을 대통령이 저렇게 강조를 하고 하시는데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줄 수 있는 데까지 줬습니다. 그렇지만 무리하게 못 주는데 이것을 억지로 돈을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지금 아까 임춘택 위원님도 재정조기집행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조기집행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재정조기집행을 너무 실과별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예산이 재정조기집행 속에 포함되어야 될 예산이냐 하는 부분의 예산들이 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논란이 됐든 소특자금 관계 이런 부분들 또 기금에 관한 부분들 그냥 이것은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예를 들면 이자를 내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면 돈을 빌리는 것이거든요. 빌리는 돈인데 강제로 빌려준다는 그런 인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금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기집행에다가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중앙에다가 건의를 중앙에다 평가기준에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내렸다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은 예산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을 해서 어떤 정책수행에 분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통계 관계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통계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통계가 정확해야 어떤 기준을 잡을 수가 있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주 확실한 방법이 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그것이 통계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의회에서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협 퇴비문제 이런 부분들이 주무 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되고, 2년 동안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수요현상이 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은 100인데 지금 생산물량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150% 이상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우리군 예산이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과잉보조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퇴비가 주민들한테 싼 값으로 제공되어서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타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한 바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통계가 실제면적 또 농업작목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생산량을 측정을 해야 쓸 데 없는 예산낭비가 안 되고 또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듣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통계부분을 좀더 주무 과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전체로 하는 차원에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이 아까 위촉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수당이 들쭉날쭉이라요.
당연직 우리 의원들이 안 받도록 되어 있다 해서 안 받고 있었는데 또 일부 금년부터 일부 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그래가지고 같은 청 내에 있는 실과에서 주재하는 위원회가 그렇게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한번 일괄적으로 안 주든지 아니면 주든지 조정이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직기강이라든지 청렴도 관계 또 감사부분하고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마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최근 함양읍을 대표적으로 본다면 건축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건축 민원이 가장 많은데 이게 허가사항에 조건에 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그러면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현행입니다마는 그런데 실제로 현행법규대로 법에 저촉이 안 되면 허가를 해 준다 그러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현장에 가면 우리가 실제로 책상에 앉아서 지적도 도면상이나 이런 것 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파트에서 좀 지도를 하든지 해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해보고 설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족해서 지금 우리 주상복합 문제도 그렇죠. 저기 상림명가 부분도 그렇죠. 뭡니까 운림리에 있는 그것도 그렇죠. 계속해서 건축 민원이 생겨가지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물론 주무부서에서 규정상으로 그거 했으니까 안 해주면 나중에 또 법에 저촉이, 신상에 어떤 그게 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자료가지고 그렇게 부서별로 이야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의 복안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첫 번째 소특자금에 대한 기금, 사실은 빌리는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데 빌려주는 쪽에서 재정조기집행이라는 필요에 의해서 손을 벌려서 빌려가라 하는 이런 부분들 사실상 이번에는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에서도 주무 과에서 설명을 할 때 참석을 했었고 분명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후에 진짜 양파가 말하자면 판매가 안 돼서 농협 쪽에서 강제로 수매를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생겼을 때 지원을 해주도록 서로 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부끄럽습니다마는 사실은 준 줄은 몰랐습니다. 준 줄은 몰랐고 그날 군수님이 의회 갔다 오고 나서 그날 군수님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상당히 내부적으로 잘못 됐다 그런 아무리 이자를 받고 주는 것을 의회에서 협의하고 승인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그렇게 하지마라고 약속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한 것은 잘못됐다. 분명히 내가 주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센터소장님한테.
그래서 그게 아마 개별적으로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계문제는 농협퇴비문제가 사실상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지금 이번에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 현장점검에 지적된 사항을 처리결과가 의회 서면으로 넘어올 겁니다. 넘어온 내용에 보면 식재면적, 일반 과수원면적 해서 전부다 빼가지고 그래서 SOP를 만들겠다 그래서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한테 그게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기획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진짜로 제대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의원님들 위원회에 참석한 수당관계는 사실상 제가 작년 3월에 기획실장으로 와서 ‘의원님들 주자. 똑같이 참석하고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볼일도 많고 한데.’
그 당시에 도의 지침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일절 못 줬는데 금년에 들어서서 내가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당연직으로 딱 고정을 해가지고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은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고 위촉으로 추천을 받아서 의회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급을 해라. 그에 따른 것은 다음에 감사받을 때 내가 답변을 하더라도 공무원들도 타 지역에 가면 줍니다. 우리 관내는 안 주더라도 타 기관에 가면 주거든요.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가면 경제과장이 교통심의 위원인데 경찰서도 수당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주는 차원에서 금년 1월부터 그렇게 구분해서 수당을 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함양읍 건축 민원 관계, 허가조건이라든지 법규위반이 안 될 시에는 허가가 나다보니까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민원이 상대민원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자 신청하는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원입니다. 민원이고 그 주변에 있는 피해의식을 느끼는 당사자도 민원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잣대가 건축 민원을 신청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한은 건축을 말하자면 판례가 나와 있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공무원들이.
그런데 지금 집단민원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집단민원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사전에 실무자로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보상요구가 들어오고 현실에 안 맞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도가 도가 넘어가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돈을 공무원이 사정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너것들이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건축을 세움으로써 이득을 보니까 너것들이 이득을 적게 보고 돈을 내놔서 민원을 해결하라’하는 그것까지 실제로 개입안 할 데까지 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현재 공무원 실상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함양사람이 건축신고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양보를 해주고 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외지사람들입니다. 외지사람 들어와 가지고 바로 민원이고 뭐고 안 따집니다. 따져가지고 건축허가 안 내주면 바로 행정소송 바로 갑니다. 그러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리 되면 정상적인 절차로 안 내줬을 때는 정상적이고 법적이고 안 내줬을 때는 공무원이 징계를 먹어요, 정상적인 사항 같으면.
만약에 행정소송이 들어갔을 때 그리됐을 경우에는 징계까지 계류되는 이런 어려운 민원당사자들의 고충이 있습니다. 고충이 있는데 여하튼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교산리 쪽에 지을 때마다 민원이 안 생긴 적은 없습니다.
상당히 건축계장을 회피하고 이런 상당히 건축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회피하는 그 직이 건축직이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없으니까 합니다마는 빠져나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에 딱 들이대 가지고 보면 당연히 건축허가 내줘야 됩니다, 내줘야 되고 그 민원 안 받아 들여야 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서는.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조장행정기관이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조장행정기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능한 피해를 줄이고 풀뿌리 내에서 건축허가를 건축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노력해도 위원님들 눈에는 100% 흡족하지는 못할 것으로 비쳐질 것이고 다행히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470 몇 세대를 짓습니다. 거기에 민원 생겨도 민원 하나도 안 받아 줍니다. 저기는 토지수용은 100% 일부는 매입하고 나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바로 수용 들어가니까 완전히 함양에 새로운 선례가 생겼어요. 막 와서 떠들고 주민들이 와서 군청 애먹이고 하면 건축허가도 지지부진하고 애를 먹이고 했는데 주택공사는 끄떡도 안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오만 나중에 토지수용 전부다 좋은 선례를 함양에 남겼는데 개발이 많이 되는 데는 민원이 자꾸 적어집니다. 없어지는데 개발이 우리 함양은 이제 초창기에 들어서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안 겪어 보다가 그리고 자기 땅은 항상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뺏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그 동안에 생겨 왔거든요. 생겨 왔는데 어떤 그게 하나의 진통을 겪어야 되지 않느냐 함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도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하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실제로 주변에 관계되는 사람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적은 숫자인데 그 중에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피해가 제일 많으면서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민원이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런 실정이고 지금 상림명가 같은 경우도 당초에 건축허가를 낼 때 제반 법규상으로 100% 완벽하게 규정을 지켜서 허가했느냐 하는 의문점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 허가가 나서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면 건축주가 최소한도 어떤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뭔가 민원의 분쟁의 소지를 줄여 나가야 되는 그런 의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축주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는 중간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나서서 교량역할도 하고 또 안 되면 아까 이야기대로 얼마정도의 보상을 해주더라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다 하는 이야기고 또 제대로 허가를 내줬지만 그러나 건축행위라는 것 자체가 건축신고가 들어가서 첫 삽질부터 들어가서 준공단계까지 그 공사를 하면서 위법 안하고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리 못합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무엇을 위반을 해도 건축과정에 위반사항이 분명히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림명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가 돼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쪽 현장까지 몇 번나가고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도 몇 차례 나가가지고 제가 나가 봤을 때 대표적인 예를 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어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지가 있는데 도로점용허가는 이쪽에 받아 놓고 작업은 이쪽에 와서 이쪽 도로를 점용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위반입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주민들 편의를 전혀 안 봐주고 소위 말하면 좀 나쁜 말로 하면 악덕업주 같으면 행정에서 그런 행정조치라도 자꾸 내려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면 저거도 답답하면 주민들하고 그것을 할라 하고, 협의를 할라 하고 이리 되는데 그런 과정에 소홀한 부분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고 심지어는 상림명가 저쪽에 있는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기는 그 앞에 있는 아파트의 현관문을 두드려 부쉈어요. 주민들이 잠가 놓고 간 현관문을 망치로 두드려 부수고 유리도 깨고, 문짝도 깨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다 새로 변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항의 한다고 그런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하는 그런 업주들하고의 관계를 조정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러니까 위반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보면 교통위반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위반을 많이 해요.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그래서 일부러 그 때는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빨리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고 고발조치하라고 그렇게 해도 내가 전화를 했는데도 한 30분 후에 출동해요, 지금 바로 나오라고 해도.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우리 공무원사회에다가 연락을 하면 그래도 군의원이 전화를 했는데도 그런데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독려해줄 민원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도 어차피 감사파트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감사를 뭐 어떤 권한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지도를 할 때 그런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우리 군에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기집행 강행하다보니까 따른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특히 노인일자리라든지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지만 시골에 농촌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와 농한기를 구분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당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민원도 사실은 밖에 나가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누차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좀 짚어주시고 특히 이게 물론 국가시책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 하지만 너무 우리 어떤 순위라든지 그 목표에 연연해서 무리하게 하다 보면 큰 부작용이 초래될 것 같아서 집행실적이 우수해서 시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업을 강행한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정말 필요한 어떤 부분에서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례를 들어서 부작용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아무튼 재정조기집행에 따라서 우리군은 무리하게 하는 것에 따른 불합리한 이런 것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설명하신 중에 12쪽에 보면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 설문조하는 것은 함양군 전반적인 대형프로젝트라든지 함양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가지 매번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설문조사 항목 있지 않습니까? 여러 다른 자치단체에 의해서 물론 이렇게 참고를 해서 이리 하겠지만 설문조사 항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데이터가,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데 설문조사 항목이 아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설문조사 하는 항목에 의해서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함양을 내방하는 사람들이 설문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어쩌면 우리 함양군의 어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라고 보기는 뭣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아주 문항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주 정확한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이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게끔 반영하게끔 하기 위한 설문조사인데 그 항목에 대해서 다른 결과를 돌출해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문조사를 조금 방향에 맞지 않게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그렇게 드려왔습니다. 그렇고 19쪽에 보면 군정보도집, 홍보지, 소식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실장님 올해는 물론 우리 함양군이 최근에 들어서 서울이나 많은 지역에다가 우리군정 홍보하는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치해서 우리 출향인들한테라든지 멀리 있는 친척들한테 함양을 많이 도시에서 보게 되어서 참 반갑고 한 번 더 함양을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많이 들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분들은 더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건의를 할 것은 올해는 저희들이 군정홍보지 1년에 두 번씩 추진을 하고 계시죠? 이 부분이 좀 늦지 않았나 싶은데 다른 잘되고 홍보가 잘 되는 지자체를 보면 군에서 나오는 소식지가 아니고 보도집이 아니고 홍보지 있지 않습니까? 소식지라면 어느 정도 시사성이 있는 그 해 우리 군정에서 했던 이런 부분들을 소식지로 한다면 그게 아니고 군 전체의 본질적인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어떤 홍보지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우리 함양군에 명예군민증을 많이 명예군민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명예군민증을 이렇게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과연 우리 함양군에서 나오는 홍보지다라고 자신 있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나오는 게 각 과에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함양군 시사라든지 그해 했던 일을 떠나서 총체적인 우리 함양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지가, 아주 잘 만들어진 홍보지가 있어서 우리 함양군을 방문한 사람한테도 이 홍보지를 줬을 때 그 책만 보면 우리 함양군 전체가 이해가 되고 우리 함양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지가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문조사 항목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사실 함양군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설문서 항목이 지난 상반기 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항목도 보고 드렸고 사전 상의해서 항목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도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항목설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보도집은 현재 문화관광에서 함양군의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해서 만들어서 문화관광을 함양군의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제작해서 해마다 배분하고 있거든요. 농업정보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에서 농사일 준비해서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군 내에 배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괄하는 그런 우리 함양군의 소식지가 없어서 금년도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해보려고 지금 초안을 잡아놨는데 6월말까지는 사진도 미비하고 해서 어느 정도 70% 정도는 7~80%는 자료를 갖춰서 의원님들을 소리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 목요일 오후 5시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중에서는 권갑점 위원님, 이창구 위원님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학교선생님들도 들어와 있고 문화원장님과 문인협회에서 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것을 책 제목에서부터 정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안이 잡혀지면 6월말에서 7월초에는 배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쇄가 들어가서 나오면 7월말 경에 인쇄돼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여하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은 홍보는 하지만 물레방아축제나 산삼축제 이런 것도 다 하지만 기존에 한 것이 있고 군정소식지라는 것은 기존에 이루어졌던 군정시책, 의정활동 이런 부분들이 함양을 알고 있는 우리 출향인들 대표들이라든지 우리 군내에 있는 우리 지역 대표님들 또 명예군민을 받은 단체라든지 이런데 배포를 함으로써 ‘함양군이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했구나!’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인식시켜주고 함양군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금년부터 처음으로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근 전라도에 보니까 여러 군데서 만들더라고요. 경남 쪽에는 거의 없고 한두 군데밖에 없고 몇 군데 없습니다. 전라도 쪽에서 몇 군데 있어요. 순천, 여수 몇 군데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잘 만들려고 노력을 같이 공동노력을 해서 7월중에는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마다 보조금을 준다 아닙니까? 보조금 줘가지고 대상자 선정할 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지만 계속 중복적으로 받는 대상자 있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보조금을 규제할 수 있는 한번도 정상적인 보조사업을 안 했을 때는 3~5년 동안 보조사업을 못하게 하는 제한규정 또 한번도 안 받은 사람이 먼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우선순위 어떤 여러 가지 제약을 시행규칙에다가 현재 보조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다 그것을 명기를 못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다가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와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를 거쳐서 이런 방법으로 제정을 하고 싶다라는 안을 금년 안에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안은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미비하고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해봐야 되겠어요.
보조금을 자주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을 제제하기 위하고 안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이와 반대로 거꾸로 안 받는 사람들이 혹시 또 불편함이 있을는지 한 번 더 짚어보고 이런 부분들을 봐가지고 정확한 시기를 내가 여기서 말씀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해볼게요.
이창구 위원님.
그래서 오늘도 몇 개 단체가 빠졌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1시30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종료)
(기획감사실 소관 서류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13시35분 감사계속)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18개 사업 및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은 6개 담당에 정원이 25명, 현원 25명입니다. 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1,721가구에 2,817명이며 전체인구의 6.9%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현황입니다. 1,801가구에 2,941명에 7.2%입니다, 전체인구 수의.
노인인구 및 장애인 현황입니다. 노인인구는 11,073명으로 전체 인구의 27.3%입니다. 경노모당현황은 375개소입니다. 장애인 등록인원은 지체, 뇌병변, 시각·청각 등 3,44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구수의 8.5%입니다.
여성인구 및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입니다. 여성인구는 21,112명으로서 전체인구의 52%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단체 수는 10개 단체에 1,48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교산리에 문화예술회관하고 박물관건립사업 병행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물면적은 2,400㎡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1,000만 원으로 지난 3월 10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20%입니다. 준공예정일은 2010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환경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자치대학은 연 10회 계획으로 상반기에 4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학교급식비지원은 관내 25개 학교에 4,930명 7억 9,5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설치는 안의와 위성초등학교에 5억 원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제5회 중학교 1학년과정 영어교과서 암송대회는 2월 20일 210명이 참여해서 대회를 마쳤습니다. 현재까지는 총 2005년부터 2009년까지 63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상반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은 셋째이상 자녀 37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지방대학 혁신역량사업 강화를 위해서 경상대학교와 산업대학교에 3,0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영어교과서 암송대회 성적우수자 해외어학연수를 학생 16명과 인솔교사 1명해서 17명이 8월 3일부터 8월 13일까지 10박 11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외견학국은 미국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입니다.
총 1,801가구에 2,941명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2%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진료비 지원이 78억 2,500만 원, 저소득 건강보험료 5,200만 원, 장애인 보장구와 요양비 1억 5,500만 원, 의료급여는 200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구 지원을 지속지원을 하고 효율적인 의료급여기관 이용교육을 연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정성껏 보살피는 보훈문화 조성사업입니다.
총 현충시설은 18개소이며 5개 단체에 590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 원씩 3/4분기까지 2,812명에게 수당을 지원을 했고 사망위로금으로 3/4분기까지 25명에 대해서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도 지원을 완료했고 독립유공자 묘지안내판도 5개소 전체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보훈의 달을 맞아서 보훈가족 위로행사에도 1,200만 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으로는 6·25참전 경찰특공대 위령비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정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민포털서비스시스템 운영으로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 8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아동건강관리, 문제행동아동조기교육 등에 국·도비 7,5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재원조사 발굴 및 연계를 지속 추진하고 함양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10월 중에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12월 31일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0세에서 12세 아동 및 그 가족에게 건강, 복지, 보육,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년 3억 원씩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아동 260명, 가족 638명입니다. 도내에서 지난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남에서는 김해, 사천, 함양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는 75개소입니다. 계속해서 아동들을 돌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시설 및 단체는 6개 시설 2개 단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여자생활관 개축사업 약 1,010㎡에 사업비는 10억 8,300만 원으로 11월 30일쯤 준공예정일로 잡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원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도 지속해서 하고 있고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는 차량을 1대를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교육과 전산 2명의 코디선생이 있고 등록은 총 남녀가 7,200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으로는 자원봉사활성화사업으로 목욕봉사,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봉사, 헌집고치기, 도배장판, 독거노인 효도관광, 사랑의 집짓기 사업과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한마음체육대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100+100건강·장수운동 추진입니다.
노인인구는 65세 이상이 11,073명, 전체인구의 27.3%이며 100세 이상은 남자가 2명, 여자 8명 총 10명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거동불편노인 등 어려운 사정에 있는 노인에게 무료도시락과 반찬 등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918명이며 사업비는 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를 25개소 1억 원과 경노모당 전담관리사 1명을 배치하여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회 전체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초노령연금은 9,631명, 노인일자리 창출에 300명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는 운동기구를 보급을 경노모당에 50개소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속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추진상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차상위계층 조사, 저소득 한부모가정 조사, 희귀난치성질환자 조사,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현장접수조사 총 상반기에 171건을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중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생계지원은 최저 68.5%까지 지원하고 의료비는 300만 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총 15건에 2,100만 원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직한 빈곤가정이나 생계비 지원 및 사회서비스일자리 지원에 계속 연계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앞에 현황에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721가구에 2,817명으로서 군전체인구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비 1,721명에게 31억 8,900만 원을 지원을 완료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16동,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917가구,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사업 11명, 저소득층 자녀지원 수학여행비 76명,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77명,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에 1,726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민생안정대책 추진사업입니다.
민생안정 추진사업은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긴급지원과 무직가구, 저소득여성에게 사회적서비스일자리와 소액융자 등을 지원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한시생계보호는 사업비 11억 3,400만 원으로 비수급 빈곤층 등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은 7,250만 원 이하 가구 중 가구 구성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3%를 6개월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1인 가구는 12만 원, 6인 가구면 40만 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현황으로는 민생안정과 한시생계보호 2,096건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원은 민생안정과 한시생계에 1,349건을 지원완료하고 747건에 대해서 미지원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조사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4억 7,8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군·읍·면 직영자활사업 77명에 2억 2,2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 자활사업 중 집수리, 영농사업단, 청소·빨래사업단, 가사간병사업단, 주거현물급여, 저소득 차상위계층, 복금기금 가사간병도우미사업단에 총 6개 사업단에 974명을 투입하여 10억 8,700만 원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여성 능력개발과 건전생활입니다.
여성인구는 군 전체인구 52%인 21,112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10개 단체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사회역할증진을 위한 의식교육 150명, 건전생활여성기능 취득 10개팀,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 1회, 사회참여활성화 사업 및 양성평등 사회구현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생활지도 확행과 여성이 사회참여에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현황으로는 총 219명입니다. 베트남, 중국, 네팔, 필리핀, 일본 등입니다. 자녀수는 227명, 가족 수는 771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는 총 4억 2,600만 원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산청군과 같이 추진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서 산청과 같이 2008년 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함양문화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과 상담 등 지도사 32명을 파견하여 128가정에 한글과 문화, 예절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 맺어주기는 현재까지 90쌍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속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보육서비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 수는 총 15개소입니다. 군 전체 영유아 수는 1,657명 0세에서부터 5세까지입니다. 그 중에 입소 아동 수는 717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개소, 보육시설운영지원에 15개소,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격무수당, 처우개선 및 연찬회실시 등을 120명에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육시설 신축 서상어린이집 1개소를 9,900만 원을 들여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아동·한부모가정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은 1개소에 지금 현원이 60명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7개소에 현원은 186명이며 요보호아동은 총 144세대에 353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아동양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개소,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 총 8개소에 7억 5,700만 원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가정 자립지원과 건전아동 성장을 위한 요보호 아동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물레방아 가족봉사단 확대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는 33가족에 125명이 참여를 해서 월 1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사내용은 공원 등 자연정화활동과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 독거노인 재가 방문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마지막, 노인일자리사업 확충사업입니다.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300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시내 및 관광지 환경지킴이, 교통지도, 상림 가꾸기, 요양시설 및 복지지원 가정방문돌봄 서비스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3시57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보장이라고 아동들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이나 지원해주는 가정이 있고 또 지원을 못해주는 가정이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해서 했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그 불평하는 사람은 자녀들이 재산이 우리 기준치에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동네에서는 모르고 저 사람은 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안 받을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안 줬느냐. 법적인 근거를 갖다 보면 딱 줄 사람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엄청 말썽이 많아요. 군수님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한 치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주는데 그 사람이 불평을 하고 있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계산하는 게. 1인 가구면 49만 원이 되겠습니다. 49만 원이 최저금액인데 계산해 보면 그것보다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산조사상 어쩔 수 없이 못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현재 어려우면 이번에 전부가 어렵고 해가지고 한시보호법이 생겨서 자녀들을 보지 않고 본인 재산만 보고 지원해 주는 법이 6개월간 12월말까지 7월부터 주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하고 있는데 이 신청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혼자면 12만 원 그러니까 7,250만 원 이하 통장에 현금이 들어있지 않은 한. 그래서 한시생계보호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재산 금액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전체 재산을 총 합해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기 때문에 거기 해당이 안 되면 수급자 선정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조사를 많이 해도 우리 군의 수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2,800명이면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수급자가 지금 현재 6.9% 차지하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수시로 해서 탈락시키고 다시 선정을 하고 이래서 그 사업이 통합조사에서 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업무입니다.
권갑점 위원님.
그런데 영어교과서 암송대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암송대회 하는 것 이런 것을 전국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송대회를 해가지고 지금 확실한 효과를 냈으니까 이것도 시대적인 어떤 것과 겸해서 암송대회보다 영어발표대회 어떤 위주로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벤치마킹 하러 온 학교 측에서도.
그래서 원래 그것을 암송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되 그 결정을 할 때 자기 어떤 소개라든지 창의적으로 자기가 영어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점수를 20%나 30%정도를 가미해야 이 영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시대적인 그것과 맞물려서 단순히 암기만 해가지고 하는 이런 어떤 지적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단 영어교과서 암송대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영어말하기 대회나 다른 것 같으면 창의성에 중점을 많이 둬야 되겠죠. 단순히 교과서를 가지고 전체를 달달 외우기 때문에 아마 어떤 자기소개도 10점을 주고 태도 10점, 나머지는 억양, 발음, 40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영어암송대회는 아주 성공적인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자기의 어떤 정말 진정한 영어실력을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조금 조금씩 변화돼서 가는 게 암송대회를 좀더 성공적으로 해나가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더는 영어암송대회 성적우수자를 해외연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해마다 가는 17명은 확실하게 고정된 인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16명으로 해서 안의중학교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인솔도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선정하는 것은 20명 내외로 했으니까 20명을 딱 정해서 장용진 사장이 15명만큼만 하면 5명은 우리 함양군 예산으로 예산 항상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명쾌하게 인원수를 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많은 수가 왔다 갔다 하면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 하지만 몇 명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서 정확한 인원을 선정해야만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한테 괜히 쓸 데 없는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가 가서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전체를 인솔하고 다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인솔 한 사람이 미국시내를 어떻게 다닐 겁니까? 그러니까 키스사 직원들이 숙소라든지 모든 것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군비 전체로 우리 마음대로 가기 이전에는 그래도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 명을 보낸다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암송대회를 하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장사장님하고 협의를 하면 그 분도 얼마든지 이해를 해주실 것 같거든요.
그게 잘못 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의혹을 해소하는데 과장님이 앞장서서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한 명이 들어갔다 나갔다가 두 명 들어갔다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도 안 들었다니까…
(○기획조정담당 이정오 방청석에서 “그것은 영어암송대회에서는 전체 공개해서 13명을 모집하고 3명은 영어암송은 못하지만 그래도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 함양여중, 함양중학교, 안의중학교 ‘3명을 추천해주세요’ 해서 3명을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 참석 안 한사람 치고 성적이 30% 이내 학교장이 추천해주세요’ 해서 그 인원가지고 서로의 오해의 소지가 떨어진 사람이 됐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라고 함.)
(○기획조정담당 이정오 방청석에서 “원 계획에 13명을 뽑아내고 떨어진 사람이 방금 세 사람이 된 것은 학교에서 영어공부 외에 성적이 최고 우수한 사람…”라고 함.)
그러니까 그 때 떨어졌는데 학교성적 포함해가지고 안 된 사람이 올라가니까 의아했는데 해마다 15명 갈 때도 있고 16명 갈 때도 있고 17명 갈 때도 있다 이것은 왜 그러는지 하는 의구심이 다 드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여성들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 지금 지원한 것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환경수세미 제작하는 것 하고요. 새마을부녀회에 재생비누 제작하는 것 하고요.”라고 함.)
그러면 지금 새마을에서 하는 재생비누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옛날에 하고 있던 것은 제하고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발전협의회에서는 환경수세미를 지금 만들고 있고…”라고 함.)
그런데 새마을 여기서는 재생비누를 하셨는데 옛날에 새마을단체에서 환경비누를 만드셨죠, 그죠? 만드셨는데 지원받으셨죠?
그런데 내가 염려해서 이야기하는데 단체에서 기존에 죽 해왔던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 발전기금가지고 그런 데 지원을 만약에 해 준다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의 지원은 어떻게 되며 이게 발전기금의 어떤 기금을 모아가지고 여성들한테 지원해주는 어떤 이런 목적이 퇴색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생비누 만들기를 옛날에 새마을에서 했다고 여성단체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옛날에 했지만 또 해보니까 참 효과가 좋더라, 반응이 좋더라. 이래서 우리 여성단체기금으로 해서 굉장히 환경에도 좋으니까 좀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던 안주던 간에 신청자가 없어요. 그렇게 전화를 여성계장이 단체마다 하고 또 공고를 재공고를 하고 신청자가 별로 없어요.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제가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기금 사용하는데 중복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새마을 거기에서 재생비누 한다고 보조금을 받고 또 우리한테 지원받고 그것은 안 되는데 그 쪽에서는…”라고 함.)
그래서 그런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돼서 모처럼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돼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우리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런 어떤 목적에 맞게 예를 들면 우리 여성단체에서 환경수세미 같은 경우는 그 단가가 몇 백 원 안 치는 데도 굉장히 이렇게 효과가 높았었거든요. 이런 데 단체나 여성들이 이런 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물론 많이 필요하고 지금 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지금 선정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사회복지통합기금위원회에서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함)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서면심사를 했습니다.”라고 함.)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정확히 어떤 때라고 그런 기준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단체가 많이 경합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실제 예산액보다 신청자 수에서 서면심사를 했습니다.”라고 함.)
(○여성아동담당 이인숙 방청석에서 “여성발전기금 하나만 했습니다.”라고 함.)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노모당 운영비 지원에 따른 것 현재 경노모당 사용 중에 있는데 등록하지 않은 경노모당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담당 한옥현 방청석에서 “현재 인원하고 시설을 갖춰가지고 등록 신청한 데는 등록 다해 줬습니다.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아주 인원이 적고 시설기준에 안 맞는 부분 몇 군데는 아직 등록되지 않고 있고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라고 함.)
그런 데가 있으면 확인해서 계장님께서 한번 보내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창구 위원님.
어쨌든 그렇더라도 그런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단체 10개 단체가 있는데 저는 서면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별로 하는 업무내용, 정확한 업무내용하고 그 다음에 설립연도는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예를 들면 여성단체의 군비지원이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그 업무에 따른 내역을 조금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 우리 장애인등록이 3,449명으로 전체인구의 8.5%로 되어 있는데 지체장애인이 1,8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도민일보에 나와 있는 휠체어택시 이 부분이 시군별로 장애인 숫자에 비례한 휠체어택시가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1,833명보다 적은 1,717명인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휠체어택시 1대를 가지고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도 실제로 이거 1대가지고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금년도에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새 차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주민서비스박람회가 10월에 있을 예정인데 실제로 우리 함양에 제가 대표자로 있으니까 이야기 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시군에, 자치단체별로 박람회가서 보면 이 행사가 보통행사가 아니거든요. 보통행사가 아니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8대서비스에다가 여러 가지 분과별로 나눠져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제반 모든 일반사회의 모든 기관들이 전부다 연관돼 있어서 그런 기관들이 군민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를 알리는 그런 행사인데 이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들을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정말 턱없이 부족한데 과연 이 예산가지고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여러 개 나라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제일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개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관리를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제일 숫자가 많은 게 베트남 아닙니까? 베트남인데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일반 산업체에 조그마한 기업체에 근로자로 들어와 있는 베트남 출신 남자들이 있는 사업체가 있어요. 베트남 남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베트남 여성하고 예를 들어서 근로자로 들어와 있는 베트남 남자하고 소위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우리로 이야기 하면 외국에 나가서 가면 그 지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모임들을 하는 것처럼 향우회 비슷한 그런 모임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술 한 잔 하고 남녀간에 참 멀리 타국에 와가지고 설움을 그런 데서라도 풀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약간은 가정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이게 가정파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도 있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요구 자료에 따라서 계장님들한테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그 쪽에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준이 있으면 해가지고…
그래서 장애인도 방금 말씀하신 택시문제도 필요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꼭 사드리도록 예산만 편성을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문화가족 관리에 철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베트남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 베트남에서 시집온 숫자하고 전체를 한번 파악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탈 없이 우리 한국에 우리나라에 또 함양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뜻이 아니고 전번에 수동에서 다문화가족분들 모셔다가 노래자랑도 하고 이벤트 행사를 했거든요. 거기 우리 과장님도 오시고 다른 계장님도 오셨는데 그게 상당히 보기가 좋고 앞으로 어느 복지가가 내는 재정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그런 것은 한번 계속해서 1회에 그치지 말고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 사장이라는 분이 내년에도 주고 계속해서 그런 지원을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했으면 거기 보니까 상당히 돈이 다과도 준비하고 시상도하고 이리 보니까 상당히 500만 원 지원했다하죠. 그것 갖고 모자랄지는 모른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갖고라도 그런 행사를 군에서 행정에서 집행을 했으면 우리 수동에서 하니까 보기도 좋고 나도 가서 같이 참여를 했지만 상당히 좋아하고 남녀부부가 오고 어른들도 오고 자녀들하고 같이 와서 이벤트행사도 하고 자기들끼리 노래자랑도 하고 자기지역 문화 춤 이런 민속놀이도 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보기 좋고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참여를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여를 원하지 않아도 이것을 방문지도사 32명이서 내 설명하고 데리고 나오고 그래서 우리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날 김 사장님께서 전액을 주셔서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간 지원을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게 한 번 더…
그래서 얼마 전에 협의회에서 우리 여성아동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지난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다문화가족을 많이 불러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속 불러내면 싫어한답니다. ‘한 달은 쉬고 해라’ 그래서 8월 중에 큰 행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담당 한옥현 방청석에서 “상림재가는 가정봉사원까지 100명이고 또 단기 보호자 30명, 밖에 나가서…”라고 함.)
(○노인복지담당 한옥현 방청석에서 “입소는 10명밖에 안 됩니다.”라고 함.)
앞으로 몇 년이 더 지나면 아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추이가 그렇게 됩니다. 많이 들어섭니다.
(○노인복지담당 한옥현 방청석에서 “아직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라고 함)
(○노인복지담당 한옥현 방청석에서 “1, 2, 3차까지 되거든요. 3차까지 가는데 시설장 규제까지 가는 경우는 1차로 시정개선명령까지 해놨습니다. 다음에 위반하면 2차는 시설장 규제, 3차가 시설폐지까지 돼 있는데 1차는 개선명령입니다.”라고 함)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오봉산무지개마을도 해당되는데 거기는 아직 인원이 다 안찼기 때문에 안 갖고 들어오고 우리 군에서 다시 재시설 하는 데가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들어온 데 2개소 해주고 나머지 2개소는 2011년까지는 법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도 국가에서 75% 주기 때문에 주면서 빨리 시설을 보완해서 많이 바꿨습니다.
한 사람이 방에 들어가 있는 게 4명에서 3명으로 된다든지 제한을 둬가지고 인원수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2개소를 편성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하단)
(14시25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종료)
(서류감사)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노두식
간 사 이창구
위 원 임춘택
위 원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