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7월 16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 종합민원실 업무보고
○. 종합민원실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부의된 안건
○. 종합민원실 업무보고
○. 종합민원실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감사개시)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종합민원실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감사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을 선포합니다.
오늘 해당부서는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로 먼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등단)
○. 종합민원실 업무보고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정·현원 중에서 저희 29명 중에서 김춘옥 토지관리계장이 공로연수 중이므로 지금 현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으로서 민원담당은 저희들이 2008년도 7월에 여권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하반기에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1월부터는 저희 군에서도 여권을 직접 발급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인허가 처리현황으로서 저희들 개발행위가 상반기 중에 328건이고 농지전용허가가 332건이고 건축허가가 74건, 건축신고가 279건, 여권대행발급이 689건입니다. 실제로 1인이 업무처리 하기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 인허가 업무 담당자는 상당히 업무를 하는데 민원도 많고 해서 상당히 업무에 기피하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차량등록현황이 지금 6월말 현재 15,601대로서 관용차가 145대, 자가용이 15,090대, 영업용이 366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수입자동차 국산하고 신규등록을 보면 저희들이 총 2008년도 기준 17,624대 중에서 국산이 759대 4.3%, 수입차가 16,865대로서 75.7%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으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으로 고객감동 열린 민원실 조성으로서 민원적정서비스 개선으로 3S운동을 실천하고 민원후견인제도와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도우미 1명과 저희 직원 1명이 민원창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 환경조성으로 민원처리기간을 30%이상 단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축률은 54.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지연 및 잘못된 처리에 대한 고객보상제를 실시하고 있고 전자민원서비스 운영을 함으로 해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등기소에 안가고 저희들이 직접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운영으로서 저희들 민원실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 컴퓨터라든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상동수는 8동 그 다음에 도 출품이 2동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 출품 40점을 저희 금주부터 현관하고 복도에 지금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거창으로 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경사지붕 및 꽃받침대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권장을 하면서 특히 아름다운 건축물 심사할 때 정원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저희들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09년도 주택개량이 73동이고 빈집정비가 120동, 빈집수선이 10동입니다. 이 중에서 주택개량은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빈집정비하고 빈집수선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조금 빈집을 철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좀 많고 빈집수선은 귀농인한테 하다보니까 농업진흥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좀 많아서 이런 사항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축물 기초자료 26,523건에 대해서 대장을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협약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비만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2009년 4월 사업착수를 해서 용역업체가 SK씨엔씨(주) 컨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10월에는 준공검사하고 성과물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무료촉탁 등기사업으로 저희들이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그 다음에 건축물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의 변경, 건축물의 철거 멸실된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촉탁등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촉탁등기가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지적·등기 일원화 사업으로 총 11개 읍면 232,070필지 중에서 지적공부하고 등기가 불일치되는 게 139,242필지입니다. 이 중에서 기 정비한 필지가 7,230필지고 향후 불일치자료정비는 23,144필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새주소(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으로서 저희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및 데이트베이스 보완·정비를 7~8월에 하고 그 다음에 새주소 홍보 및 교육은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도로명부여 함양군새주소위원회를 8월 중에 개최하고 도로명판 제작·설치를 586개소에 금년 중에 하고 건물번호판 제작도 16,514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적정보 민원사무 추진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5건에 239필지입니다.
이 목적은 저희들 민원인이 저희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하면 저희민원실 직원이 도면하고 검토를 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함으로 해서 민원인이 저희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한 통으로서 지적관련 서류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로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153,702필지하고 표준지 2,421필지에 대해서는 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개별공시지가 조사 중에서 상반기에 지적이 변동된 필지 3,200필지하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필지가 24건에 219필지가 있습니다. 필지 수가 많은 것은 한국화이바에서 144필지를 하향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감정평가사들이 내려와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필지에 대해서 검증하고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103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조성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안의면에 안심마을을 기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조기집행관계로 6월말 안에 사업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름다운 마을 조성사업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아름다운 마을사업보다 우리 담장 허무는 사업으로 본 사업계획을 변경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0시17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보니까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지금 함양에 주공아파트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진정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보상금액이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1억 300만 원인가 이래가지고 협의가 안 돼서 민원을 넣었는데 지금은 잠잠한 것 보니까 해결했는지 안 그러면 민원인이 자기도 인정을 했는지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불법이전 됐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지위원들한테 무슨 뭔가 보상이 위로금이라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그게 예산이 안 돼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그게 안돼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출향인들한테 안내장도 보내고 또 읍면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그리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민원친절도 조사는 저희 민원실 현관 앞에 조사하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민원인 접수부에 무작위로 접수된 민원인 300명을 우편물로 발송했는데 돌아온 게 72건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72명만 회답이 왔다면 나머지 부분은 불만이 있다라는 것 아닐까요?
그다음에 이성자 씨 민원은 제가 오기 전부터 민원이 계속 민원이 있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부도가 났습니다마는 풀리비안 아파트 바로 옆에 이성자 씨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계속 진정을 넣다 보니까 끝날만 하면 민원을 제기하고 끝날만 하면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이 풀리비안 아파트가 부도가 안 났으면 그 땅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이성자 씨 땅 사용승낙을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다음사업자가 선정되면 우선적으로 이성자 씨 개발행위 그것을 완료한 후에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해주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안 하면 우리 민원실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꼭 법적으로 이렇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우리는 법대로 했다지만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분들이 서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를 해서 민원을 제기한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저한테 마치고 상황설명 해주시고 그러면 아까 실장님, 빈집 그것은 집행한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120동을 올해 2009년도 다 하셨습니까?
우리 함양군이 지금 내놓은 슬로건이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인데 이 군정목표를 수행하는데 군에서 다른 파트 군민들, 공무원들, 모두 합심해서 좋은 정책을 내고 군민들이 참여를 해서 시행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군정수행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제일 얼굴이 민원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잘 하더라도 민원실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러 왔다가 무엇이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 있고 이렇게 되면 다른 것 잘한 것들이 다 묻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부서가 민원실이라서 항상 주민들의 관심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서라고 생각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세인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인허가 부서라든지 개발행위 관련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그 자리를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보직을 변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야기가 떠돌고 있고 주민들 입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기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2페이지에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실제로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 분야가 바로 건축분야라고 정우석 계장이 담당하고 있는 건축분야인데 이 분야에 민원을 야기 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건축사들한테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뒤에 우리 감사자료 여기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있는, 반려가 되고 철회가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건축 업무는 사실은 건축사가 대행을 다 하잖아요? 80~90% 건축사가 대행을 다 하죠? 건축사들이 다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건축 업무에 민원사항이 제기되고 뭣이 조금 그런 것들은 건축사들이 자기들 할 일을 제대로 다 하고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로밖에 평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축사들 관리를 관리라면 건축사들은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우리 민원실에서 업무하고 연관된 부서니까 건축사들한테 이런 부분을 자주 상기를 시켜서 가능하면 건축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공사 감리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를 기하면 이런 민원이 덜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유도회 건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자질구레한 일들을 보면 건축사들하고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3자 입장이 아니고 직접 이해당사자로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지난번에 내가 개인적으로 정계장한테 유도회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잘 안 돼 갖고 내일 유도회 대표님하고 JS건설 대표하고 저하고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 갖고 일단 어떻게 되든 결론을 내려고 그리 결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그런데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양보를 안 하다 보니까 저도 딱 부러지게…”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규정대로 하려니까 유림회관 대표자께서 고발을 당할 입장입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저번 주에 유림회관 대표님한테 의향을 묻고 고발시킬 계획이라니까 조금만 연기시켜 달라 그래서 연기해가지고…”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지금 어저께도 한성건설 대표 유한성 씨하고 한 30분 만나서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상 자기가 주장하는 금액 이상은 보상을 못해주겠다. 그리고 민원 측 입장을 들어보면 민원측도 이해가 가지만 사업주 측 입장을 보면 통상 관례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만 건축행정을 처리하기 전에 조금 어떻게 보면 억지만 부리면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선례는 저도 지양해야 되겠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그러니까 보상의 가격이…”라고 함.)
그 중재를 우리 공무원들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이고 그래서 건축부분에 원스톱 민원실에 실장님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민원은 정말 신속하게 빠르게 원스톱으로 처리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집단주택 많은 인구밀집을 요하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인허가 과정을 조금 세밀하게 시간을 가지고 그런 것은 빨리 처리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스톱민원제로 하지만 조금 신중하게 처리가 될 부분은 그렇게 인허가 과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년도, 2008년도 도 종합감사에 6월 며칠부터 시작해서 4일부터 12일까지 한 일주일간 하면서 이 중에 우리 민원실에 지적을 당한 게 총 10건이에요. 우리 전체 실과소 91건 지적을 당했는데 전 부서에 우리 군청에 민원실이 10건이라고 그러면 %로 따지면 민원실이 제일 많다. 그런데 사실은 민원야기를 제일 안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 중에 건축 민원이 참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조금 이야기 했던 그런 부분이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 계장이 특별히 활약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라고 함.)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위법을 해가지고 지금 무허가주택 같으면 20~30년 전에 지어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동안 살아왔던 집인데도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행법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길은 어려울 줄 압니다. 제대로 하려면 건축물 철거하고 새로 지목변경해서라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보는데 이것이 그런 것들이 우리군 관내에 보니까 제법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남원 넘어가는 팔령고개에 있는 그 동네 전체는 한 집 말고는 지금 다 불법건축물로 돼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세금은 다 받아먹으면서 우리 재산권 행사는 못하게 한다’는 그런 불평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건축물 대장정리를 하고 지목변경 절차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군 전체에서 자체로 할 수 없으면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해서라도 이런 것은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최근에 위반한 게 아니고 벌써 이것은 20~30년 지난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실장님 입장이나 민원실 입장으로 가능한지 또는 어떤 개선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안내려고 그 당시는 팔 그런 계획도 없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그것도 없으니까 ‘이것은 놔둬라, 안 한다’ 이리 됐던 모양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주를 하려거나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불평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취지는 나쁜 것으로 시작이 됐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어차피 제도적으로 구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사용승낙을 했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마을회관은 그냥 컨테이너박스로…”라고 함)
그런데 거기에 광고탑을 세운데 예를 들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아마 3층으로던가 지어놓고 지붕은 안한 모양인데 준공이 떨어지고 예를 들면 나중에 그것을 하게 되면 지붕을 씌워서 나중에 그것을 하려고 거기에 연결 시설을 했다는 거예요. 연결시설을 해서 그것을 같이 건축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했는데 거기다가 준공과정에 자동차 주차대수가 2대가 들어가도록 허가가 돼 있다 그러는데 자동차 주차장이 들어가는 면적이 허가가 되면 홍문마을회관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다는 겁니다.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거기에 통로가 50㎝ 되고 있습니다.”라고 함.)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그것은 도로 것이 아니고 대지 외 통로는 주택하고 그것은 50㎝만 띄우도록 돼 있어 갖고 설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50㎝는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상 현장을 보면.”라고 함.)
그러니까 규정상으로 주차장면적이 2대가 있는데 그 주차장 면적 거기다 2대 해주고 나면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방청석에서 “지금 주차장면적이 1대당 폭이 2m30㎝, 길이가 5m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차량폭은 1m80 정도 됩니다. 그 차이도 좀 있고 폭은50㎝면 사람 다니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함.)
그런 것은 그 밑에 구거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구거가 흐르고 있는데 위에다가 그런 시설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위법이죠. 그것은 분명히 챙겨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93페이지에 자동차, 수입자동차 등록수가 자꾸 줄어지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줄어지는 이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 지리산 함양고속이 우리가 7시 반에 나와서 일 처리를 해주면 자동차등록업무 종사자가 9시 50분에 지리산고속에 가서 맡깁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한분한테 두 사람 요금을 주고 그러면 서울본사에서는 점심 먹고 1시 이전에 받아서 가면 당일에 처리하기 때문에 여건상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충청도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저희들 함양이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안 뺏기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하단)
(10시50분 종합민원실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종료)
(서류감사)
(13시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등단)
○.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평소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을 해주시는 노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착공해서 2011년 2월에 완공목표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건축분야 계약을 2009년도 2월 5일 했고 책임감리용역을 3월 9일 해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총사업비는 160억 원인데 이 중에서 지금 잔여분 71억 2,600만 원을 내년에 확보해서 이렇게 짓도록 해야 되는데 군비부담이 과중에서 예산확보 하는데 애로가 좀 우려가 됩니다.
금년 연말에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제48회 물레방아골 축제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48회 물레방아골축제는 금년도에는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일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금년도 문화관광체육부 육성축제로 지정되면서 도비 3,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우리 문화기반시설을 옆에 건립을 하다 보니까 주차시설부족으로 주차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 확대지정 활용하고 계도인원을 증원배치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한들 봄꽃축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염려 속에 한들 꽃축제는 지난 6월 14일 39일간 일정으로 마쳤습니다.
그동안 지난번에 간담회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제반문제점들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처음 실시하는 축제였었고 그리고 우리 함양군을 대 내외에 많이 알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입니다.
연중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야외무대공연을 5월에서 10월 중에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음력 7월 15일 백중일을 기해서 지리산 제1문 산상음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으며 전통민속놀이 등 계승 발전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4일에 걸쳐서 경남도 민속경연대회 우리 기우제가 출품된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시상권 내에는 들지를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당극 함양박씨전을 제작을 해서 금년도 물레방아축제 때는 기획 작품이 공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사업입니다.
신라시대 고운선생께서 조성한 상림공원 주변에 15,700㎡의 규모로 추모사당과 광장, 간이상수도, 화장실 등을 건립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사당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있고 투융자심사를 마쳤으며 편입토지감정평가 및 지장물 조사는 금년 4월에 마쳤으며 보상협의요청은 지난 6월 9일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매입 및 보상금 지급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전관리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 총 문화재 87점 중 금년도에는 18개소에 19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행히 지방재정조기집행과 맞물려서 예년보다는 일찍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한 관계로 상반기 중에 순조롭게 사업들이 마쳐지고 있고 일부 지금 사근산성을 비롯한 일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9월 이전에는 완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입니다.
사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저희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를 대상으로 허용기준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현 공정은 현장답사를 통해서 기준안이 작성 중에 있고 8월 중에 용역완료와 동시에 8월경에 군민의견 수렴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현상기준변경을 10월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재에 대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상림대죽교 화장실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림숲 죽장마을 들어가는 입구 숲 안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운 화장실을 죽장마을입구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공사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 조경사업을 남겨두고 있는데 조기완공이 되어서 우리 상림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상림가로등 원격조정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상림에서 설치된 기존 가로등의 단자함이 분산 설치되어 점·소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원격조정시스템 설치사업을 지난 6월말 완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의 원활한 점·소등과 누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깨끗한 숲 관리와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관광객 유치 및 홍보강화사업입니다. 연중 지속해서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서는 우리군 바로 알리기 탐방시행을 했으며 위성초등학교 외 5개교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관광박람회는 우리 군이 두 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등 매체를 통한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이미지 광고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지하철 터미널 등에 이미지 광고를 연중 하고 있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는 연중실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외래관광객 적극 유치 홍보를 위해 7월 중에 관광팸투어를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팸투어에 참여하는 기자단들이 아직 일정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상림주변 볼거리 확충사업입니다.
상림주변에 새로운 볼거리제공으로 효과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봄에 상림주변에 화초 메리골드 등을 5만 본을 식재하였고 상림음악분수광장을 금년 5월에 준공했고 지난 5월에 연지산책로 탄성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봄에 상림에 꽃무릇 식재를 완료하였고 상림 끝자락에 물레방아도 교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산책로 이용자쉼터를 전에 물레방아 있던 자리에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9월에는 가을꽃 국화류 화초를 심어서 연중 상림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함양군민의 종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군민의 종 건립사업이 지난 10월에 함양군민의 종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금년 4월에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규모는 12.4톤(3,300관) 규모는 18평 정도의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종각은 목조건물로 다 완료된 상태고 종도 지금 거의 제작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 종은 지금 우리가 계획이전에 달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서 종각기둥, 보 등의 공사는 완료됐고 종각기와 번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7~9월에 종각을 완전히 마무리 짓고 10월경에 주변공사 완료를 한 후 10월 물레방아 축제 때 준공기념식과 함께 타종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이 종각 군민의 종 건립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공사기간이나 우리 물레방아축제 전에 타종식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좀 당겨서 완공이 가능하겠고 다만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에 지적을 해주셨던 단청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목조관련 문화재위원들의 검토를 다시 한 번 거쳐서 단청부분은 최대한 늦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산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생태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사계절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천면 강청리 지리산 가는 초입에 150억 원의 투자계획으로 약 2만평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착수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편입토지 표본 감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9월에 관리계획수립을 확정하고 금년 10월에 편입부지 감정을 실시하고 내년 1월에 실시설계발주 및 편입부지 보상을 시작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변강쇠·옹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산 조망공원 내 변강쇠의 지리적인 배경을 무대로 변강쇠·옹녀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비로서 1,5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에 타당성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그 때 한번 타당성 용역사업을 한번 보고를 드린 다음 가능성 있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국비제안설명 등 도청하고 문화관광부에 거친 다음에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행사 유치사업입니다.
그간 금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함양군수배 윈터리그를 금년 겨울에 개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전국 테니스대회가 금년 5월 16일 있었고 2009 경남도민체육대회는 4월 30일에서 5월 3일까지 참여하였고 군단위 상반기 체육대회는 축구 외 4개 종목 10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지사기국제태권도대회가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걸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함양군수배 물레방아축구대회는 7월 25일 있겠으며 하계전지훈련을 7월 18일부터 8월 11일까지 유치하겠습니다.
제2회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를 8월 29일부터 8월 30일 개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회관준공기념 함양군수배 전국 탁구대회를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양군수배 도단위 족구대회를 금년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체육시설물이 들어서면서 하계 및 동계 훈련유치에도 적극 나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면단위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사업대상으로서는 마천, 유림, 수동, 지곡면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거의 부지매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수동면은 100% 완료되었고 마천면도 완료되었고 유림면이 한창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시설관계계획 결정 용역시행을 금년 3월에 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본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시설사업비가 많이 들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확보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확보계획으로는 부지매입이 금년에 대상이 4개면 다 완료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발주를 내년에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함양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추진한 상황으로서는 스탠드 보수와 관람석 의자 교체를 했고 트랙설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현재는 조명시설 설치공사를 지난 5월에 발주를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 원의 마지막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과 도로포장 및 기타 부대시설을 하는 3개년 리모델링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함양군민탁구회관 및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완료를 한 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옆에 함양군민탁구회관 163평과 실내게이트볼장 348평 규모로 8억 3,700만 원을 들여서 지난 6월말 완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단위 및 전국대회를 이러한 시설물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시설물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예술, 관광, 체육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과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3시56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군민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용에 없는 우리 서원문화권 사업이나 선비문화사업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저번 현장점검 때도 둘러보고 했던 서원문화권사업 그래서 지금 남계서원 이주민들 해결이 어찌 됐습니까?
다만 거기 사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주단지 그것은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기반조성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되면 바로 사업시행을 해서 일단은 측량을 다 마쳤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봉전초등학교 서하 거기도 서원문화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선비문화 탐방로 사업으로 그쪽이 그리 되어 있는데 거기도 가봤거든요. 우리끼리 가봤었어요. 그 건물을 사가지고 내부 리모델링을 다해가지고 그리하는데 앞으로 그게 내부에나 그것이 좀 미비한 지금 보기는 썰렁한 거라요. 하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놨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게 지금 건물 리모델링은 금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선비문화 탐방로 사업이 내년까지 사업목표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10억 원을 더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선비풍류장하고 체험관을 짓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내년까지 완료가 되어야만 지금 봉전초등학교 리모델링사업까지 연결해서 앞으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갑점 위원님.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면 우리 군민체육관이 있는데 이런 체육관에다가 고운이나 또 안의에는 연암이란 이름을 넣어서 저번에 지적도 했는데 그 때 안의는 조치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그대로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어떤 명칭을 변경을 쉽게 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부분에도 저번에 상림숲을 최치원 공원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군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하지 않고 하는 이런 어떤 다른 쪽으로 그런 형태가 도출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 한번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도지사기 태권도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강행을 해야 되는지 조금 걱정스러워서 주민들이 도에서 하는 모든 어떤 행사를 다 취소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게 아무 일이 없으면 참 좋지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질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지금 도로시공업체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2기만 2기를 우리 군에서 원하는 장소에 이전복원을 해주겠노라고 문서상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지금 시행사 측의 일정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위치를 정해달라고 그래서 안의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 공예공방시설이 있는 예술마을촌 들어가는 주차장 쪽에 일단 부산지방관리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규모에 맞게끔 하나하나 복원이전 하는데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되는대로 금년도 내에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상림주변 개발과 관련해서 실과 간에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으나 예산지원이 다르고 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실무부서 간에 협조체제만 잘 이뤄지면 그런 것은 해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상림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사업협의는 합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그런 데 주안점을 둬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명칭변경 건에 대해서는 기존 연암체육관이나 고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이견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제2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도 총체적인 함양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의회 보고도 하고 군민의 여론도 수렴해서 앞으로 그런 공공건물 명칭은 행정임의대로 짓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도지사기 태권도대회 관계는 어제 제가 도에 대책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7월, 8월 중에 우리 경상남도 내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곳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번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사태도 지금 7개 시·군중에서 4개 시군은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행사 자체를 취소해서 인근에 거창연극제도 취소를 했습니다. 사천세계타악축제도 취소를 했고 다만 7개 시·군중에서 우리 함양하고 밀양도 연극관련 공연인데 밀양은 한다라고 어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도 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 발표를 했는데 우리 태권도대회에 참여하는 외국 선수들은 짧게는 15일, 길게는 30일 전에 우리나라에 다 들어왔던 선수들입니다. 지금 강원도 춘천에서 어제 대회를 다 마쳤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인이 700명이 참여하는 내국인은 800명 그러니까 1,500명 선수가 참여하는 큰 대회였습니다.
외국인 700명 중에서 일부 우리 군에 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17개국 130여 명 정도가 오는 것으로 오늘까지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00여 명 온다라고 그랬었는데 130여 명 정도가 외국인이 온다라고 확인되었고 우리가 신종인플루엔자 잠복기간이 보통 일주일이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외국 선수들은 보름 전부터 와서 생활했고 아직까지는 춘천에서도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강행을 해서 하는 것으로 도에 최종 어제 도에 대책회의 때도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산시에서 거기도 연극과 관련되는 공연이었는데 지난번 월드콰이어챔피언십에서 마산시도 행사를 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은 안 받고 내국인들끼리 하겠다라고 수정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염려를 합니다마는 어제 1진이 도착을 했습니다, 외국선수가 28명이. 그래서 오자마자 보건소로 데려가서 체온검진을 받고 지금 여관에 숙소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아침·저녁으로 체온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센터 우리 출입구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센터를 설치해서 최대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죽장마을은 상림숲하고 아주 가깝게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는 그런 각도로 보면 각 부서 간에 죽장마을에다가 뭔가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와의 어떤 의지와 계획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군에서 하는데 과장님도 회의할 때라든지 이럴 때 부서 간에 어떤 긴밀하게 서로 의견이 잘 조율돼서 전체적으로 잘 상림숲에 조금이라도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마을을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와 상림숲을 주무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상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장기계획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송탄유굴은 안의 공예공방 앞에 지금 현재도 협소합니다, 거기가. 주차공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뒤에 공공건물이 하나 들어서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송탄유굴 자체가 아주 크거든요. 1기가 아주 큰데 그것을 공예공방 앞에다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송탄유굴을 옮기려고 할 때 안의면장님이 부지를 알아본 결과 그 송탄 안의공방에서 조금 위에 올라가면 정자가 하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 부지를 확보했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했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그거 하고 맥을 같이하는 이 송탄유굴이 아주 그런 어떤 현장체험이라든지 현장학습이라든지 충효를 기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장으로서 마지막 지금 나오는 하나의 유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치가 아주 높은데 이런 어떤 송탄유굴을 잘 2기라도 보존이 잘 돼서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예공방 앞에는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이창구 위원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자신도 바로 문화예술하고 직결되는 어떤 단체를 관장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고서상으로 108페이지에 우리 문화재현황, 종교단체 현황, 문화관광·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앞으로 우리가 인구도 늘어나야 될 필요성도 있고 우리 군정목표도 인구를 늘리자고 그것을 하고 있고 합니다.
자연히 그러다 보면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한 문화예술 관계되는 시설, 체육에 관계되는 시설, 이런 시설들이 더 필요한 것은 확실한 사실인데 현재 신고체육시설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죽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이러한 체육이나 문화예술 쪽에 관계되는, 종목에 관련되는 숫자 우리 군민 숫자를 혹시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체육시설이나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그런 시설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은연중에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향후에 그런 민원이나 청원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지금 사전에 그런 관계되는 종목들이나 이런 분야에 인구를 통계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군에서 대처하기에 편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질의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문화예술회관 내년 확보예산이 71억 2,600만 원이 부족하다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 부탁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겁니다마는 당초에 여기에 계시는 기획감사실장이 여기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기획감사실하고 우선적으로 먼저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 더 선결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내년도 예산 가능 합니까?
그래서 내년에 어떤 그런 문제들을 잘 감안해가지고 금년에는 이 문제를 다른 행사 때 보다는 우리가 원망을 안 듣고 편안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경찰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주민단체들하고 자원봉사형태로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교통문제가 잘 정리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까 우리 분명히 과장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 진흥 쪽에 예술마을 아까 이야기를 하고 송탄유굴을 그 쪽에다 옮긴다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송탄유굴을 거기에 옮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송탄유굴이 문화재적인 어떤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러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역사의 고증자료지 문화예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술마을은 당초에 공예공방으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약간은 사업목적하고 약간은 변질된 그런 형태로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변질이 됐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송탄유굴이 얼마큼 도움을 줄지 안 줄지는 모릅니다마는 성격상으로 볼 때 그 위치에 들어가서는 될 것이 아니고 예술마을은 예술마을대로 고유한 특성을 살려서 지금 행정에서 당초의 목적하고는 다르게 이용되지만 현재 하고 있는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좀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거기에 다른 시설 사람들이 와서 그냥 보고 가는 그것으로 이용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항일의 역사거든요. 항일의 역사고 일제시대 피지배민족으로서 흔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쪽보다는 오히려 황암사 쪽이나 그런 쪽 주변으로 예를 들면 위치를 선택해서 장소선택을 해서 그쪽 계곡이 문태서 의병장이라든지 또는 그 위에 뭡니까? 전성범 장군 그것도 있고 해서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획일적이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술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좀 뭔가 안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재담당 정명수 방청석에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된 것은 1차적으로 설계해서 이전 복원시키는데까지만 자기들 비용으로 부담하겠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한 게 그럼 다음에 우리가 옮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1차 공예공방 앞에 놔뒀다가 향후에 이런 여론수렴해서 다른 데 옮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어차피 위치를 그 쪽 예산을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 장소에 대한 지번을 제공했지만 꼭 거기 아니면 안 된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군에서 적정한 위치가 선정되면 그리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이야기에요.
이것은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나중을 생각해서 다음에 옮긴다 이렇게 되면 그게 별로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황암사 주변에 적정부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다음에 복원을 위해서 문화재계에서 그거해가지고 지금 상림에 기존에 있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금석문에 대한 부분을 지금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석문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한 것이 목조 문화재거든요.
지금 농월정이 소실돼가지고 복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복원 부분도 우리 당국에서 박씨 종중하고 종중 내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든지 문중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함양군에 대표적인 정자문화의 대표가 농월정인데 대표얼굴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없어져버렸는데도 지금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서는 될 일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채널을 통해서든지 그것이 하루속히 복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복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원을 하기 위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거라. 그러면 앞으로 농월정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건물대로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속에 들어 있는 어떤 현판이라든지 편액이라든지 추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보관이 돼 있어야 복원하는데 그대로 복원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우리가 금년도에 비석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가가지고 그런 목조문화재에 대한 그런 자료를 복원하는 작업도 자꾸 추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데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과장님 소견을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너무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월정 부분을 많이 염려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농월정 대표자인 박해창씨라는 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조율이 안 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이런 이야기를 대두를 시키고 이장님을 군청으로 오는 기회가 있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변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보려고 하니까 8월경에 문중 회의를 한답니다. 안의에서 한다 그러는데 그 때 한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반대를 안 해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거론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도 계속해서 여론도 듣고 나름대로 주변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 같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좀 나쁜 이야기로 하면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원을 하는 것도 우리가 원래 원형을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민의 종 관계 아까 단청공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에 단청공사를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까?
거기를 대봉산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해보니까 참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악자전거 대회라든지 아니면 철인경기라든지 이런 행사를 치르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우리가 문화체육행사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전국 어느 곳에 가도 그런 위치를 가진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럴 필요도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주차장, 도로포장 및 기타부대시설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주차장 부족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궁도장도 어떻게 보면 궁도장이 현재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불편을 느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데도 저 뒤쪽으로 체육공원 저쪽으로 위치를 옮겨서 새로 하는 이유는 그 쪽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자는 복합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저는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 장소는 궁도장하는 장소를 주차장 용도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앞에 선두에 이야기 했던 각종 스포츠단체의 인구가 동호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을 그것을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하는 이유가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스포츠 중에도 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 있었고 또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도 있었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골프를 하는 사람들을 귀족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단계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시키고 하는 스포츠 종목 중에 골프가 단연 선두에 서있어요. 국제적인 LPGA라든지 최경주나 이런 선수들이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시키는데 골프가 많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골프 운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에도 골프인구가 1,000명이 도달했어요, 동호인 숫자가.
그러면 지금 축구동호인, 탁구동호인, 테니스동호인 무슨 배드민턴 동호인 이런 동호인숫자를 비교했을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함양에서 골프를 하는 사람들이 골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연습장이 두 군데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0만 원씩, 20만 원씩 비싼 돈을 주고 이용해야 되는 거기다가 레슨을 따로 받기 위해서는 그런 비용도 들고 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다른 운동하는 선수들은 그런 돈 지금 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인구비율을 따지면 많은 부담을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거는 형편이 좀 나으니까 그렇게 부담해도 안 되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함양군 행정에서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그 운동을 얼마 전에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여건을 보고 그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1층은 주차장으로 쓰도 되고 도시에 가면 3~4층에 연습장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 위치를 궁도장이 어차피 옮겨가는 입장이니까 2~3층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수익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쯤은 검토를 하고 그래서 동호인 숫자도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저희는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5월에 발주를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조사가 한두 달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 기간 내에 타당성조사용역을 마치면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담당 권충호 방청석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작년 5월 개방이후부터 올 10월까지 2년간 개방하고 나서 생태계도 어떻게 살아났는가 보고 10월에 용역 완료되면 그 때 돼서 더 확장하고 할 것입니다.”라고 함)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개방요구를 하기에 앞서서 탐방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는 일부러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비선당까지 전에는 옥녀탕인가 바로 위에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비선당까지 900m에 다 올라져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차츰, 차츰 이것을 한꺼번에 좀 많이 얻어 와서 하면 되지 왜 그러냐니까 예산확보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본인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본인하고는 어떻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같은 그런 한들에 대규모적인 것은 아니고 지금 하림을 이용한 하림동산이 아직까지 숲으로 조성되기까지는 몇 년 세월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2만 5,000평 그 단지 내에만 이렇게 꽃을 잘 심어도 한철 이것은 좋은 볼거리가 되겠다. 그렇게 해서 봄 한철을 피고 몇 만이 왔든 10만이 왔든 와가지고 함양 경제를 낫게 해준다는데 좋지 않겠나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한 역사들 속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물려줘야 될 역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역사가 있다, 그런 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것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응책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옛날 어른들 같으면 사람이 죽고 없으면 그 비석이 그 사람을 대신한다 해가지고 죄를 저지른 사람 같으면 형무소에 집어넣는 식으로 비석 주위에다가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치는 그런 경우도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그 함양 우리 상림에 역사인물공원에 소위 말하면 역사인물공원이라는 이야기는 함양의 역사를 빛낸 어른들이 있는 고장이고 거기에는 비석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청덕선정비 형태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거기에 전혀 안 맞는 사람이 포장되어 있는 그거는 옥석을 구분할 줄 아는 그것을 우리 후손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아니면 그 앞에다가 지금 여기에 이런 비석이 있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본인이 재임시절에 자기가 자기 치적을 그거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라고 하든지 어쨌든 고증자료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상림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속에 같이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문을 잘 모르니까 그런 역사의 흔적을 우리가 제대로 역사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데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작년에 일을 해가지고 누차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조망공원에 있는 비석도 빨리 고쳐야 돼요. 그것은 우리 함양군의 명예고 또 개인적으로는 내가 창피스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것인데 잘못 된 것은 빨리 시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금년 내로 시정될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조망공원에 있는 그 시비는 보림석재 정 사장한테 한번 이야기 했던 겁니다. 현장에서 할 수가 없고 가져가서 다시 다 다듬어가지고 새로 해야 될 그런 형편이랍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시기가 떠나고 나서 비석이 세운 시기를 보면 한 한 달 정도 돼요. 조병갑 군수가 있다가 떠나고 그 비석 세운 날짜를 이렇게 보면 한 달 정도 됩니다. 임지를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그렇게 시켜놓고 떠나요. 그것이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유행하던 풍조라.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잘 했다고 세워놓고 가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비석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4시58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종료)
(서류감사)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4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노두식
간 사 이창구
위 원 임춘택
위 원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문화관광과장 강성갑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