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7월 17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보건소 업무보고
○. 보건소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부의된 안건
○. 보건소 업무보고
○. 보건소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0시10분 감사개시)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실과소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감사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오늘 해당부서는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업무보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보건시설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에 보건진료소 신축이 3개 동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공정이 60% 이상 됐기 때문에 8월까지는 완료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사랑방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사랑방운영교실을 운영 했고 지금 금주부터 8월까지 건강교육을 실시해서 마을주민들의 건강소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건강운동 생활화 추진사업입니다.
체조교실 운영은 기존에 25개 팀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8개 팀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확대 부분에서도 저희가 새로운 인력들이 체조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게 장소상 또 이동하는데 장애도 있고 해서 썩 그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계속해서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 또는 셋째아 출생아 운영 보험료 지원 등 전체사업은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지원관계 때문에 숫자, 아이의 숫자개념으로 해서 되니 안 되니 해서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다 이해를 하고 내가 지원이 안 되는 이유들을 알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저희 지금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해서 지금 전문클리닉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배를 끊게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이 등록은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끝까지 담배 금연을 실천하는 율은 다시 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대한 흡연예방교육이 중요해서 지금 학생에 대한, 학교에 대한 흡연예방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암 검진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암 검진을 위해서 국가가 정하고 있는 5대 암이 국가 암이라고 합니다. 5대 암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이 5대 암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계속 검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검진율을 지금 분석하고 또 의료보험공단 차원에서도 지금 실적을 계속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영세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검진차가 와서 검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이동검진차량에 의한 지금 적합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학생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이 군에서는 강조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고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강보건 현장교육 또는 충치아에 대한 충치예방시설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함양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하나 유치를 해서 4,000만 원 들여서 일부는 완료를 했고 앞으로도 아동에 대한 충치 건강치아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마을단위 노인들에 대한 경로당 출장검진을 계속해서 노인의치보철환자 색출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장애인 지원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또는 정신적 지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9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마을 단위로 가정을 방문해서 노인들을 체크해주고 맞춤형에 자기가 맞는 그런 건강정보나 건강상담을 해드리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문 간호사를 8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에 대해서 손 씻기 교육, 위생검사에 대한 보균검사라든지 식중독예방을 위한 간디스토마검사라든지 해서 계속해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기반 조성사업은 기생충퇴치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강조하고 있는 간디스토마퇴치사업은 당초 2002년도 시작할 때 감염률이 20%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감염률이 상당히 10% 단위 이하로 낮아졌지만 10명 중 1명이 있다하더라도 이게 감염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을단위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완전히 마쳐진 마을에는 디스토마 없는 마을 현판을 걸어서 주민들한테 경종도 울리고 다시 민물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는 생략하고 식중독 예방 및 집단급식소 관리는 지금 여름철 하절기, 장마기에 생길 수 있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각 마을단위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이런 사항들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별로 마을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그 해에 그 마을단위로 좀 완벽하게 건강검진도 완벽하게, 기생충 퇴치도 완벽하게 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도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씩 시범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21개 마을을 찾아서 건강증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의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눠드린 태권도대회에 관련된 신종인플루엔자 유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제 이틀간에 걸쳐서 첫날 27명 어제 80명의 외국인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들어와 있는 태권도 선수 외국인은 13개국에 10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로 우리 군에 진입을 하게 되면 약 17개국에 2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제, 그제 1진, 2진 왔을 때 보건소에 바로 차에 싣고 오자마자 보건소로 와서 체온측정을 바로 하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들은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7월 10일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종인플루엔자가 감염이 되면 잠복기가 3~5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춘천에서 대회를 했기 때문에 춘천에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춘천에서도 이상이 없었고 또 잠복기가 입국일자를 봤을 때 끝날 무렵이고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감염여부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분석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여관별로 저희가 인적사항 파악을 개인카드화 다 해놨습니다. 지금 체온의 측정을 시간대별로 측정해서 관리를 하고 오늘 체육관에 입장을 할 때 전체를 체온측정을 다하고 나올 때도 체온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당 체온의 변화를 계속 체크하고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전체 다중집합소에 행사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대회장 입구에 직원을 배치해서 신종인플루엔자상담시범센터를 운영해서 하고 또 발열자, 열이 있는 사람은 행사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안내방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회장 곳곳에는 손 소독제를 비치를 해서 손을 수시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또 숙박시설에 대한 전담직원도 배치해서 혹시 간밤에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사항들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사람들도 다 아침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려고 하니까 미개인 국가로 취급하고 그런 것을 체온측정을 아침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대화도 잘 안되지, 통역을 손짓발짓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게끔 해서 오늘아침에도 이상과 같이 전부다 마쳤는데 지금 그래서 신종인플루엔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완벽하게 해서 이러한 환자발생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0시23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위원님.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가면 검진을 앞에 받았는데도 가면 암이라든지 이런 것이 말기니 3기니 하면서 상당히 검진에 의해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실정을 보이고 이리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동검진 하는 분들이 좀 보면 지난 연초에도 한번 보면 우리 마을에도 그랬어요. 1월 2일에 검진차가 와요. 지역사람도 아니고 광주 쪽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1월 2일 아침에 와서 그 안날 와가지고 차를 대기하고 있고 방송을 하고 그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좋은 일인데 그것보다도 자기네들 실적 위주로 하는 그런 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민원도 있고 병원에도 그런 병 발생해서 가셨던 분들이 내가 며칟날 검진했는데 그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괜찮았는데 이런 식으로 병원 쪽에서도 그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데 우리 보통 검진통지서를 받으면 모두가 좋은 병원, 내가 가고 싶은 병원 또 추가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 이런 데를 선정해서 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검진 실천율이 낮다 보니까 찾아가서 검진을 받는 게 당연한데 검진실적이 안 오르니까 공단에서 좀 일부 부추기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료기관에서 검진차를 만들어서 마을단위로 이장한테 통지를 해서 몇 월 며칠에 갈테니까 이런 식으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리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가서 그 차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든가 어떤 의료검진의 소위 말하면 세팅된 어떤 검진에 국한되고 그것도 시차별로 식전에 검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 이 마을은 식전에 되지만 다른 마을에 가서 한 마을 더 하다 보니까 밥을 먹지 말라 해도 노인들이 일할 욕심으로 밥을 먹어버리고 검진을 받는 말하자면 효용 가치 면에서 떨어지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이런 검진을 실적이 아니더라도 이제 찾아가도록 그게 중요하지 실적위주로 하는 것은 이제 좀 지양하자 우리도 건의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공단이 이게 줄 세우기를 합니다, 자기 딴에는. 경남 지역 아니면 함양지역, 거창지역 이런 식으로 저거도 나름대로 줄 세우기를 하기 때문에 부추기는 측면이 아직도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검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면 직원들을 보내서 제시간에 하는가, 말하자면 식전에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씩 체크하고 또 의료진은 제대로 와서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씩 체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도 법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감독하라는 법이 또 없습니다, 사실. 협조적으로 가서 보건소에서 관심이랄까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천이나 서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고 보건소 직원들은 보통 통상 다른 실과에 다른 읍면에 순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꼭 날짜개념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2~3년 있다가 한번씩 바꿉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먼 데, 먼 데 있는 사람은 가까운데 또 보건소에 있는 사람은 지소에, 지소에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거창 출퇴근 하는 직원들을 그 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순환조정 해주고 또 이쪽 함양 이쪽에는 이쪽에서 움직여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순환근무기 때문에 먼 데 가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시키고 한번씩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돌아가면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마천에 들어갈 사람 해갖고 손들면 그렇게 순환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병원에 차트에 의사서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진료해놓고 서명했다가는 나중에 어디가 들통 나도 들통 나요. 지금 전산체계나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가서 근무를 못 합니다.
다만 성심병원에는 공보의가 3명 배치돼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배치돼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성심병원에는. 내과전문의, 진단방사선과, 정형외과 이렇게 3명이 그 병원에 공보의를 배치해준 결과가 농어촌 지역에 병원이 영세하니까 인력지원 해주는 그런 것이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내년부터는 전문대학원에 인력들이 국립대 의사 배출이 과거에는 3,000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반수가 의학대학원을 나오는 숫자가 내년에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반대학 나와 가지고 의대 나와 가지고 병역의무를 필하지 않은 사람이 공보의를 자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공보의 자원이 대폭 감소합니다. 감소되면 병원에 의사인력도 줄고 우리 보건소 계통에도 내년에는 공보의 숫자가 대폭 감소가 될 것으로…
이창구 위원님.
몇 가지만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이게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신규로 된 게 셋째이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금 이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읍·면에 가서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홍보부분에 약간 미흡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인구 늘리기에 대한 부분에 안내문이 죽 있는데 다른 파트는 크게 강조가 되는 그런 것으로 돼 있는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부분이 조금 다른 분야보다 강조가 덜 돼 있는 잘못 보면, 자세히 정확하게 안 보면 그 부분이 소홀하게 빠지기 쉬운 그런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건소 자료에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이 문제는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거기는 연관업무가 있어서 거기는 통계가 전혀 안 잡혀있고 그래서 홍보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관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잘 안 되는 데가 의회라요. 심지어는 보건소에서 공문을 의회로 보내가지고 그 조치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소위 말하면 의회 의원님들 중에 몇 분이 담배를 피시니까 조치하라고 보낸 그 공문에 대한 조치내용 이행도 잘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의사과에 다가 이야기하고 했는데 의회에 대한 금연클리닉 대처방안을 강력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야 얼마나 오를지 모르지만 그래도 의료행정 당국에서 지역에 있는 병의원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는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리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방금 이야기 한 부분하고는 다르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작년도 우리 행정 도 종합감사에서 우리 보건소에 2건 지적을 당했죠? “목욕업소 욕조수질관리” 그 부분하고 “의료기관 진료과목 신고관리 부적정” 2건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가령 어느 의원에서 산부인과 이렇게 진료한다, 산부인과, 소아과 이렇게 진료한다 라고 표시를 하려면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표시한다든지 또 신고 외에 표시사항을 한다든지 또 개인의 어떤 자격여부를 표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라 그런 말씀이고 또 목욕업소도 1년에 한번 욕조수하고 목욕원수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오염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됐는데도 일정기한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안 받았다 그런 부분이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검진을 실시했고 앞으로 그 기한을 맞춰서 검사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지난 7월 14일부터 오늘까지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로 우리 군의 행정이 진일보 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43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노두식
간 사 이창구
위 원 임춘택
위 원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보건소장 여운보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