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7월 15일(수)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 행정과 업무보고
○. 행정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 재무과 업무보고
○. 재무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부의된 안건
○. 행정과 업무보고
○. 행정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 재무과 업무보고
○. 재무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0시07분 감사개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노두식 위원장이 주재하셔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출장을 가셨습니다.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회의를 진행합니다마는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똑같이 먼저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소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익히 배부해드린 감사자료에 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함양군의회 제165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2일차 회의시작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회의는 행정과와 재무과 소관인데 먼저 오전에는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 과장님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 행정과 업무보고
먼저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다가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업무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늘 잘 챙겨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53페이지 기본현황, 민간단체 현황, 2009년 읍면행정 실적심사, 이장사기진작 도모, 공무원 우리고장 바로알기 체험행사,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 명예군민 확대 및 자매결연지 협력강화, USB보안솔루션 도입, 유비쿼터스 존 구축사업,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범죄예방 및 방범용 CCTV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 정현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지금 한 사람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능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민간단체현황입니다.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18개 단체에 11,275명의 회원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회원을 가진 단체가 재향군인회 함양군지회로서 6,862명의 회원수가 있으며 가장 적은 회원을 가진 단체는 거창·합천·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함양지구입니다. 거기는 1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2009년 읍면행정 실적심사 계획입니다.
목적은 행정의 경쟁력 강화로 업무추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아 숨 쉬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금년 1년 동안에 16개 항목을 심사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금년 1월에 실적심사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을 했으며 3월에는 실적심사 심사항목 조정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 7월까지의 심사항목조정 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해당부서별로 수시로 심사를 완료해서 12월에 종무식 때 소요예산이 1억 2,400만 원인데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종무식 때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이장사기진작 도모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에 대하여 불의의 사고대비 및 사기진작 방안으로 사업 개요는 첫째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두 번째 이장단 화합한마당 행사, 세 번째 이장단 선진시책 벤치마킹, 네 번째 이장자녀 장학금입니다.
첫 번째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전 이장 255명에 대해서 도비 1,000만 원, 군비 5,600만 원 총예산 6,600만 원 예산으로 24시간 재해사망 및 장해나 상해치료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보장보험을 가입 완료했습니다.
이장단 화합 한마당 행사는 지난 4월 7일에 부부동반 이장단 510명이 참석해서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장단 선진시책벤치마킹은 앞으로 하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자녀장학금은 성적 및 예체능우수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1,452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상하반기 나눠서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무원 우리고장 바로알기 체험행사입니다.
100+100운동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적극적인 군정시책 홍보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현장지식을 익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6급 이하 전 직원 413명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바로알기 체험행사를 마쳤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교재를 800부를 제작해서 배포했으며 해설사를 매일 고정배치해서 방문객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방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함양읍 주민자치센터로서 개소를 2003년 11월 28일에 개소되었으며 읍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6개소로 체력단련실, 인터넷카페, 공부방, 주민대화방, 휴게실, 천령마당으로 시설이 이루어져 있으며 프로그램은 15개로서 문화부분이 8개, 건강관리부분 4개, 오락이 3개 분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28명으로서 남자가 18명, 여자가 10명입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상황은 2009년도에 중국어교실을 신설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있으며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서 진주YMCA 주민자치리더십센터와 출품의제를 선정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을 금년 5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센터 운영현황 등 자료학습을 했으며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설명회에도 참석했으며 금년 9월에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는 2009년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추진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금년에는 33가구를 대상으로 도비 693만 원, 군비 1,617만 원 총 2,31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각종재해·재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해서 내용은 도배, 장판교체, 도색, 지붕개량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재료비 70만 원 지원하고 고쳐주는 사업으로서 읍면새마을봉사단을 구성해서 직접 해주고 도색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이미 33가구 중 20가구를 완료했으며 13가구는 하반기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직무와 학습이 함께 이뤄지는 상시적 학습문화조성을 위해 교육과정 85개 과정, 중앙과정 32개, 지방이 53개 85개 과정으로서 그 중에 기본이 3개 과정, 장기 1개 과정, 전문과정 70개 과정, 기타 합해서 85개 과정에 금년도 총 4억 6,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상시학습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들 1,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상황은 교육훈련기관을 포함 교육이 412명을 마쳤으며 상시학습과정은 교육이 1,022명을 개인학습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육훈련기관은 300명 하반기 중에 교육을 시키겠으며 상시학습교육도 1,000여 명의 교육학습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입니다.
적용대상은 680명으로서 공무원과 청경, 군의원, 상근인력, 공중보건의 등 전체분야에 680명을 대상으로 예산은 7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단체보험과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료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상황은 가입대상을 금년도에는 23명을 확대했습니다. 공중보건의와 공익수의사를 포함해서 23명을 더 늘렸으며 단체보험가입도 680명에 대해서 금년에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종합건강검진비를 선 지급해서 자체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복지포인트 정산을 하겠으며 2010년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신청관계도 12월까지 모든 업무가 마무리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함양군지부가 2008년 6월 25일자로 발족했습니다. 그간에는 법내 노조설립을 해서 함양군공무원노동조합이 2007년 3월 27일까지는 함양군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했다가 2008년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함양군지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는 392명으로서 가입대상은 88%가 가입되어 있으며 지부장은 세무7급 김동호 씨가 지부장을 맡고 싶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상황은 단체협약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2회 점검을 했으며 신뢰받는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공무원단체 담당워크숍을 2회 다녀왔고 노사간담회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함양군지부 정기총회와 출범식이 총회는 2월 12일에 했으며 출범식은 6월 17일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단체협약만료일 12월 23일입니다. 이 안에 단체교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정기적으로 수시 또는 노사간담회를 개최하고 단체협약 이행 준수사업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명예군민 확대 및 자매결연지 협력강화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 명예군민으로 위촉한 사람은 3,927명입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지는 318개소로서 국외가 3개, 시군단위가 12개, 읍면단위가 15개, 마을단위 288개 총 318개로 자매결연을 맺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자매결연은 금년에 추진한 결연한 4개 단체는 유림면은 통영 미수1동과 자매결연했으며 휴천 원기는 한국케이블TV 동서디지털방송주부기자회와 자매결연했고 서상면은 진주시 상대동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서상 식송마을은 (주)하나테크라는 마산에 있는 회사와 자매결연을 맺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봄나물축제를 금년에 실시했으며 체험행사로서 문화관광투어도 41회에 걸쳐 2,110명이 다녀간 바 있으며 의료봉사활동과 일손돕기도 750여 명 참석해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명예군민 100만 명 만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자매결연지에 대한 우리 군의 각종행사에 초청과 방문 시에 문화관광지 탐방 및 주요기업체 방문 현장방문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USB 보안솔루션 도입 관계입니다. 이 사업에 USB를 포함 개인정보 및 보안문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 실과별 보안USB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에 추진상황은 USB 보안솔루션 도입을 지난 2월에 완료했으며 보안 USB 구입예산 확보를 1회 추경 때 3,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USB 메모리구입 예산입니다. 이 USB라는 것은 개인휴대용 메모리로서 보안장치를 하기 위해서 국정원에 미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공기관 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이 국정원 기준으로 6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용 USB 메모리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정원에서 승인나면 8월중이라도 구입해서 개인한테 지급하고 직원교육을 시켜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유비쿼터스 존 구축사업입니다.
함양 우리 잘 알려진 상림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개인노트북 및 개인PDA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도비 5,000만 원, 군비 1억 원입니다.
주요추진상황은 지난 6월 26일자로 신청을 해서 계약을 마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8월 25일 시범운영하고 9월부터는 내방객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정보화마을은 마천 음정마을과 수동 화산마을로서 체험과 관광 및 특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상황으로는 롯데백화점의 특판행사에 참여한 바가 있으며 마을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정보화 마을간 자매결연을 실시했고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수마을 벤치마킹을 실시했으며 2009년 정보화마을 우수농산물 직거래행사에도 참여했고 정보화센터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강좌를 개설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동 화산마을과 대전동구 열린용터마을 양파직거래 행사를 7월말에 할 계획이며 피서철을 맞아서 정보화마을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범죄예방 및 방범용 CCTV 사업관련입니다.
CCTV를 설치하여 방범 취약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제일약국 앞 사거리 외 7개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상황은 1차 사업으로서 제일약국 앞과 목화예식장 앞, 시장입구, 학동3리에 지난 6월 24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차 사업은 연밭사거리, 여중 앞, 함양초등학교 옆, 풀마트 옆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6월 26일에 계약을 완료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8월 10일자 시범운영하고 점검해서 본 가동은 8월 20일자부터 가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과 전 직원은 군정의 지원부서로서 군정발전에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0시25분)
현재 우리 행정과뿐만이 아니고 전체공무원들의 정·현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에 실과소하고 상호간에 면에 있는 사람은 실과로 들어오고 싶고 대부분이 보면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면에 오랫동안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근무를 기피하는 원거리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부서하고의 어떤 서로 순환배치 관계는 어떤 뚜렷한 명확한 명징한 그런 것은 없지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 대형사고를 많이 터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사회복지담당하고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순환보직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군의 방침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 몇 번의 감사결과 특별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이 앞으로는 무게중심이 사회복지국가로 가는데 그런 어떤 많은 예산과 많은 양의 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소홀할 수가 있다고, 이런 생각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우리 여성들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직종에, 직업에 있는 여성분들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구비되면 자기의 직장에서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 남성들하고 크게 어떤 차별을 받지 않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함양군은 아직도 주요한 보직에 우리 여성들이 보직을 받아야만 인사고가라든지 승진하는데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제가 몇 번에 걸친 군정질문과 건의를 통해서 그런 능력 있는 여성들, 능력이 없으면 말할 필요도 없는데 능력 있는 여성들이 자기 자리에서 좀 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크게 진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최우선적으로 본인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든지 메일 주고받든지 해서 군청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군에서도 이미 근무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면에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승진이 되면 읍면에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청에 있던 분이 그 다른 사람이 군에 업무를 원하는 사람은 서로 바꿔서 근무하고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숫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근무를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군에 근무를 못해봤다 하는 불만스런 목소리도 나올 수 있으나 이것은 또 임용순서가 있고 공무원의 경력관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하는 대로 이뤄질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규정을 지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때는 그런 게 많이 적용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직 순환보직 관계는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든지 한 자리에 그렇지 않은 2년이 안 됐더라도 업무에 어떤 권태를 느낀다든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신상을 파악해서 8월 중에, 8월 인사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공무원 승진관계는 그렇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여성공무원들도 참 실력 있고 유능한 공무원이 많이 있는데 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로 주요부서에, 요직에 근무를 안 한다고 해서 승진이 늦거나 누락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여성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근무평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여성공무원이라서 근평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금 공무원 먼저 들어오고 또 다른6급, 7급으로 승진한 연도, 같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한날한시에 같이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근평이 조금 나은 사람은 1년 먼저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또 1년 뒤에 승진되는 부분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근무평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이 좋게 나오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여성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성공무원들도 승진되고 어떤 부서에 자기가 떳떳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조직과 환경에 의해서 자기 능력발휘를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들을 불만 없이 순환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여성들 보직관계에 대해서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하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없는데 여성들이 승진을 못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대답을 하신거와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사회가 여성들을 그 능력만큼 대우를 해주는 어떤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환경이 나아가고 있는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맞춰서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5쪽에 명예군민증을 내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정말 명예스럽지도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군민증을 주는 게 아닌가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비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죽 보니까 명예군민들을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군민증을 줄 때 정말 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시고 그만한 성과를 내시는 것들을 보고 의회에서도 명예군민증에 종이 한 장이지만 효과는 크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군민증은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하는 것 보다 이것을 받는 분들이 우리 함양에 명예군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어딜 가나 함양이라는 말만 들어도 자부심이 느껴질 수 있는 명예군민증을 받는데 지금 잘하고 또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한 것은 조례에도 보면 자격박탈이라는 것은 가혹하고 자격을 취소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물론 명예군민증을 주면서 자격을 큰 무리 없이 큰 잘못 없이 자격을 취소시키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명예군민증을 몇 천 명, 몇 만 명씩 이리 주면서 아직까지 한 사람도 자격을 취소를 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명예적으로 군민들이 잘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도 우리 함양군민으로서 명예스럽다는 인식이 더 들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분명히 그런 사람이 저희들 기억에도 있습니다. 누군가 지칭을 한다는 게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함양군에 있는 군민들은 지리적인 그런 어떤 조건으로 우리 군민이 되었지만 명예군민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을 초월해서 군민증을 받는 것인데 이분들이 함양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함양군민이라서 명예스럽다는 생각이 들도록 그 무리에서 전혀 엉뚱한 사람이 한두 명씩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야! 명예군민증을 받았는데 저 사람도 명예군민증을 저렇게 받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자격 취소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정말 분명하게 그것을 처리를 해야 명예군민증 사업이 좀 더 신뢰감도 있고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8쪽에 있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있는데 정보화마을에 관련되는 것은 담당 계장님이 나중에 이것은 나중에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예군민증 자격취소를 하는 분에 있어서 저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분을 취소를 해야된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자격취소한 사람 아직 한분도 없으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지를 한번…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7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임춘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명예회복 됐는데 그 이후에 사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책이나 이런 게. 유족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살기도 급급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분들이 겨우겨우 그 때 당시에 어리고 그랬는지 부모가 일찍 생을 버려서 그랬든지, 형제간이 그랬든지 간에 특별히 그거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명예회복이 됐으면 뭔가 사후대책이 어떻게 될는지 그런 것 하고 큰 것을 보상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고 말 것인가 정부 차원에서, 우리군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 좀 하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개인적인 그런 것은 없지요?
그리 되면 정부에서 예산이 선다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때 대응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가서 지금 조사기간 중이니까 조사보고서가 나와서 중앙부처에 전달되고 나면 그 때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조사가 안 끝났으니까 저희 군에서는 별도로 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한번…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56페이지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각종 사회단체 중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죠?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 이런 부분들, 실적이 필요하면 서류로 주셔도 좋고 간단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떨어져 나온 데가 범방하고 같이 하다가 떨어져 나온 게 금년에 떨어져 나왔어요. 회장님도 같이 겸하고 있다가 떨어져 나왔는데 금년에 새로 나와서 지금까지 크게 한 일은 없습니다. 없고 금년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별로 실적은 새로 구성된 예방지원센터 하는 분들이 하신 일은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데 그 전에는 같이 했던 것이라서 그 내용은 확실히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그런데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 군데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이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과장님은 금년에 따로 떨어져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작년부터 떨어져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성격 파악부터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범죄예방협의회는 우리 범방위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저녁으로 각종 우리 관내를 순찰하고 이렇게 하면서 활동도 하고 있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실제로 매년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해자지원센터라는 이야기가 범죄예방협의회에서 상담위원도 있고 강연위원도 있고 소위 말하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개인적으로 상담도 해주고 학교 내에 청소년들이 다니면서 이런 부분도 강연도 하고 했던 그 업무를 사실은 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실적이 없어.
그래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리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은 사실은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이 업무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활동비 주는 그런 형식으로밖에는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부터 물론 우리 함양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창도 하고 합천도 하고 거창법원하고 검찰청 하고 관계되는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함양만 따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우리 세금가지고 필요 없는 돈을 어떻게 말하면 중앙정부나 법무부나 검찰청에서 지원해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임의로 지금 하는 것인데 물론 권력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눈치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우리 고장 바로알기 부분 이것은 정말 우리 함양군 내에 있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전부다 우리 군에 대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한 두 번 느낀 적이 있는데 제가 나주 쪽하고 우리 경남도에도 다른 시군은 통영인가 2~3년 전인가 찾아가면서 몰라서 군청에다가 전화를 하고 시청에다가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안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남도 보다는 나주 쪽에 특별히 그것을 한 게 그냥 관광과에 연락을 해서 그랬는데 물론 관광과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직원인데 전화를 했었는데 묻는 장소를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더 이상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 이야기 듣고 초행길인데도 찾아갈 정도로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것을 부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공무원이 이런 공무원 같으면 정말 주민들이 생활하기가 편리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함양군청 공무원들도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될지라도 적어도 낯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함양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요구하면 자기가 직접 안내는 하지 못할 정도라도 그런 정도로 안내를 할 수 있는 소양이 갖춰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잘 하고 계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소양을 갖추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제가 지난번에도 강사수당 현실화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이것을 했는데 어차피 금년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예산이다. 예산이 특별히 없어서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도 보면 과목은 14개 과목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사들이 우수한 강사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면 그래도 현실화되는 그런 어떤 수당은 받아야 나름대로 그래도 자긍심을 가지고 하지 지금 현재 강사수당은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지난해에 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지요? 작년 6월 4일부터인가 해가지고 한 일주일 받았는데 그 때 행정과에도 감사지적사항을 받은 게 있지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정상화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현재 그 관계가 새마을 관계가 현재 입장에서 어떤 정도로 와있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회장이나 모든 지회에 임원들이 다 좋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선출됐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우리 함양군 새마을지회는 앞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고 깨끗이 청산할 수 있는 지회로 거듭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새마을지회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새마을중앙회나 경남도지회에서 함양군 새마을지회에 예산지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그 단체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예산은 100% 지원하면서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 군이라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단체도 대행기관이라고 보고 함양군새마을지회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다 그겁니다. 누가 지회장을 하더라도 함양군새마을지회를 끌고 가고 운영을 하는데 지회장이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권한이 지회장이 어떤 권한의 일부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영역 중에서 일부라도 권한을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회가 인수를 받아야 돼요. 소위 말하면 내 지역에 사람을 쓰는 부분도 지역의 장이 마음대로 못하고 저거는 돈한 푼 안내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모든 감사권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뭔가 불합리해도 이만저만 불합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자꾸 요구를 하고 아니면 새마을 도지회에서든지 중앙에서든지 함양군예산을 지원하라고 그거하든지 우리 예산지원 끊겠다고 협박이라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새마을단체가 활성화 되고 지역단체가 자율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에서도 움직여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직무대행까지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지회장의 권한이 통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는 인사권을 우리가 국장 한 사람입니다. 보조요원은 인사권을 지회장이 가지고 있는데 사무국장 한 사람의 인사권은 지회장이 가지고 있지를 않고 도지부회장이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함양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상당한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 함양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다른 것은 다 우리 지회장이 해야 될 일이고 지회장이 사실상 협의회나 부녀회나 문고회를 3개 단체를 관할하는 지회장이 지회의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지회도 사무실 운영 3개 단체를 격려하고 하는데 가서 해주는 이런 격려 차원에서 지회가 있는 것이지 사업은 전체 문고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중앙의 정관에 의해서 도지회 지부 정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 정관을 바꾸라 당신들’ 그것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우리 행정에서. 우리 전국적으로 정관을 따로따로 정해놓은 게 아니고.
이래서 누가 한번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해도 불합리한 것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함양군 새마을지회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절반이라도 도지부나 중앙에서 부담을 하고 인사권을 가진다면 그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100%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면서 인사권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조직을 움직이는데, 장악하는데 제일 큰 권한이 인사권입니다. 그 인사권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급료산정까지도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급 올려 놔놓고 그 부담은 누가 받습니까? 우리 함양군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이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어떤 면으로는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서로 예산을 한시적으로 우리가 그거 해 놔놓고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액션이라도 취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단체에서 노조를 결성해서 대응을 한다는 것 이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하단)
(11시14분 행정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종료)
(서류감사)
(14시03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열 재무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등단)
○. 재무과 업무보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갑점, 임춘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자중심의 세정운영 등 열한 가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본현황인데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과에는 세정하고 세입관리, 경리, 재산관리, 과표담당으로 총 5개계에 27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현황입니다.
청사는 군본청과 읍면사무소 등 총 47동에 25,233㎡가 있으며 관용차량은 승용차를 비롯하여 승합, 화물, 청소차량 등 총 7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 1,224필지, 군유재산 25,366필지, 도유재산 7,238필지 등 총 33,828필지와 111,815,000㎡로 200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초재정상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자주재원확충 및 납세자중심의 세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군세가 89억 1,100만 원, 도세가 184억 4,9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4%가 증액된 273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로 3억 6,500만 원, 자동차세 등 총 190억 7,1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70%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선납제도 홍보와 체납세 징수율 1% 더 높이기, 지방세 자동이체 등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페이지 상반기 세목별 목표액과 부과액, 징수액, 세목별 현황입니다.
도세는 목표액 대비 82%인 153억 900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 93%인 142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군세는 목표액 대비 69%인 54억 3,000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 88%인 47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본 시책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연간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12명을 선정하여 분기별 감사패 수여와 일반성실납세자 500명에게 2만 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성실납세자 4명을 선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한 바 있는데 하반기는 성실납세자 8명을 선정 감사패수여 10월 중에 5만 원 이상 납부한 일반성실납세자 500명을 추천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여 납세의식고취와 성실납세자가 군정에 참여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소유자 미확인 토지 일제정비입니다.
부동산의 미등기 및 소유자확인불능 토지를 일제 정비하여 재산세 부과 등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군 관내 소유자미확인 토지는 2,136필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상반기 추진상황은 지난 3월 9일 본 지침을 읍면에 시달하여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읍면별로 보조요원을 1~2명씩 사역하도록 하였으며 총 대상지 2,136필지 중 현장조사를 80% 완료하여 그 중 274건의 소유자를 확인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조사결과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소유자를 확인하고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부과도 소유자 확인이 되지 않는 불능토지는 무주부동산으로 처리토록 협조요청 할 계획에 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와 과년도 분을 합하여 도세가 10억 2,500만 원, 군세가 6억 1,700만 원 등 총 16억 4,2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3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2,217건에 9억 4,300만 원을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87대의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3,5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말을 앞두고 11월, 12월 두 달 동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조세채권 조기확보와 압류재산 등에 대한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군금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군 여유자금의 고금리상품가입과 장기예탁금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40억 7,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21억 7,700만 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재정조기집행으로 정기예탁금이 감소 추세에 있어 지난해 수입액 56억 원에 비하면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여유자금의 철저한 운용으로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세외수입이 56억 7,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 7,500만 원 등 61억 5,000만 원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41억 5,500만 원 징수하여 67.5%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세외수입 전산화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목표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청사 및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서비스의 능률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 6대를 교체하였으며 부속청사 건립부지 정비와 5,500만 원으로 청사 절전형 조명기구 및 단열필름시공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차량의 신규정수책정은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으며 청사의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도록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난 6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33,828,000필지에 111,815,000㎡고 건물은 200동(필지)에 65,00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청 부속청사 건립과 함양읍, 지곡, 안의, 서상면의 생활체육공원 조성, 최치원 선생 사당건립, 지곡면 농공단지부지조성 등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160필지 198,000㎡의 관리계획 승인과 각종 국·공유재산 대부료 3,230만 원과 88고속도로 4차선 편입부지와 소규모 공원화에 부적합한 76필지를 매각하여 각종 민원해결 및 군정의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무단점유재산의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고 관리가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의 매각과 군유지 관리가 용이한 인근사유지를 매입 및 매각토록 하여 집단화함으로써 재산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부속청사 건립부지 매입 및 사무실 증축입니다.
행정기구의 확대와 상하수도사업소 군청이전 등 사무실 부족으로 부속청사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6월 군청사 뒤편 4층 건물을 매입하였고 증축 및 리모델링 후 1층은 상하수도사업소, 2층은 재난관리과, 3층은 체력단련실과 문서고 또한 사무실 4층은 드림스타트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5억 2,600만 원으로 편입예정부지 및 건물 9필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편입예정부지에 대한 계속적인 설득으로 추가매입 및 문화재청 소유토지 875㎡ 용도폐지 승인 후 매입하고 부속청사 리모델링 증축설계용역을 발주한 후 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지곡면사무소 한옥청사 신축입니다.
지곡면 소재지인 개평마을이 2007년 행정안전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개평마을 전통한옥마을과 연계한 한옥형 청사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15억 원의 예산으로 2008년도 11월에 발주하여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80% 정도입니다.
8월 10일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마무리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물품전자태그 재물조사 및 태그부착사업입니다.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실과소와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 18,411점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전자태그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물품의 사전 재물조사를 완벽하게 실시하고 9월, 10월 두 달 동안 전자태그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이 1회 추경 이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장비구입예산이 미확보 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 예산을 가지고 최소의 필요장비를 구입한 후 2회 추경에 나머지 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14시16분)
권 위원님.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상반기에 거의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의 하반기 건설업체나 이런 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지 조기집행에 따른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속청사 매입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저기 있는 부속청사 매입을 해서 우리 1층, 2층, 3층, 4층 그런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여기 우리 본청사 뒤에 많은 토지를 매입한 것은 우리 본청사를 다음에 이전하는 것을 대비해서 그 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주 비싼 땅값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토지를 사서 지금 그 때를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사가 저기로 이전을 한다라는 과정이 거의 당연시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는 우리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아주 역할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마음대로 이런 재원이 확충이 잘 되는 경우는 많이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백무동 주차장하고 특판장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기백산 군립공원이라든지 농월정에 있는 군민관광지 이런 어떤 부분에 최근에 투입한 예산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국립공원에는 입장료는 받지 않지만 이런 어떤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주차장이나 특판장이나 이런 데 관광지에 아주 많은 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재원이 없는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심혈을 기울이면 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인데 과장님께서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추진을 하더라도 일단은 자금은 실제로 예년보다 먼저 손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봐서는 혹시나 자금을 70% 줘놓고 우리가 권리확보는 해 놨습니다마는 권리확보까지 해놨기 때문에 부도가 발생 한다던가 이런 데 대해서 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감독을 강화하고 지역 업체가 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지역건설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부속청사 부지인데 현재 지난번에도 군수님이 답변을 하고 하셨는데 현재의 우리 청사는 예정부지만 확보를 해놓고, 편입부지만 아시는 대로 확보해 놓고 본청사를 완전히 현재 있는 건물을 뜯고 하는 데는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우리 군의 재정부담 능력이나 이런 것을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하고 우선은 현재 있는 건물을 뜯고 금년하고 내년 중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에 건물 짓기 위한 그 안에는 주차장부지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봐서 도로 이쪽으로는 지난번 의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만 예정부지만 확보를 해놓는 것으로 하고 현재 건물은 저희가 봐서 지으려면 몇 백억이 들어가야 되고 이리 하는 문제가 있고 당장 그것은 곤란하고 다음 기회에 적정기회에 재정부담을 봐가지고 의회 보고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재원 확충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3,000억의 예산이 넘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우리 군세는 약 90억 정도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주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그런 부분인데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저희 재무과 뿐만이 아니고 전부다 공동으로 해가지고 자주재원 확충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편으로 기업체도 유치하고 기업체를 막상 지금 유치해도 새로 들어온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몇 년간 유예한 그런 내용이 있고 당장은 보면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하려고 보면 실제로 저희들이 농업인이나 이런 분은 내는 돈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안 많고 하기 때문에 자주재원 확충하려면 기업이 유치되는 게 제일 급선무지 싶은데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런 데 대해서 재원을 확충하도록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무동이나 농월정 용추계곡 이런 데 대해서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그 동안 자주재원이 재정자립도 낮은데 그리 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투자한 돈이 얼마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투자한 돈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바로 알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몇 년에 걸쳐서 2~3년에 걸쳐가지고 투자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으려면 시간도 백무동에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아마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주차장도 보면 국립공원은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아오는 내방객들한테 서비스나 편의제공이나 이리 하려고 보면 이것을 안 받아야 될 것인가, 받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 주차관리 문제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 대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저희 과보다는 관광을 담당하는 문화관광과 이런 데서 답변이 정확하게 돼야 될 것으로 제가 봐서는 관리나 입장료 징수문제는 업무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보다는 그 담당과의 말씀을 듣는 게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겠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권갑점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주재원 이런 확충이 재정이 어려운데 그런 말씀으로 그리 알아듣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의회에서도 누차 이야기 했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런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다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본이 확정되는 대로 신청사가 들어가는데 따른 부지 부족분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기 있는 것도 자꾸만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사기도 어렵고 가격도 올라가고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례가 바로 우리 의회 앞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신경 좀 노력하셔서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라든지 군민들이 아직 땅을 사는데 대해서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런 의혹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3년간 구입한 예산이 총 얼마인지를 여쭤봤는데 백무동주차장이라든지 여기에 구입한 이때까지 한 것은 계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3년간 투입한 예산이 얼마인지를 보고 수입은 군세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까?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 군세수입은 나올 수 있죠? 아주 미미할 겁니다,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런 데이터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과장님 당장 이 예산이라든지 자료가 안 되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우리가 투입한 예산하고 한번 뒤에 자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택 위원님.
그래서 작년에 250명 했는데 올해는 500명을 예산을 더 올려서 한 500명 정도 하도록 그렇게…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유재산 관리하는데 이창규 계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관용차량관리, 소방급수 살수차 4대 있죠?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지금 군청에 2대 있고 마천하고 안의면에 1대 씩 있습니다. 4대 있습니다.”라고 함)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올해 1대 더 구입해서 4대입니다. 당초에는 3대였었거든요.”라고 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정한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구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증대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중앙으로부터 표창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에서 이 부분도 물론 재무과 단독으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군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넓히는 쪽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문화예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설확장을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을 우리가 많은 재원을 들여서 시설만 할 것이 아니고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용하는 주민들도 행정에서 그런 시설을 제공을 하는데 따른 부수적으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무작정 그냥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부담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조례라든지 시설관리규정을 만들고 사용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면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기타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공원 쪽에도 테니스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또 탁구회관도 만들고 했는데 이런데 필요한 것을 밤으로 전기도 쓰고 이리 하는데 그것을 무작정 우리 군에서 전기세, 물세 다 대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비책도 지금 초기단계에서부터 어떤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금액은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세외수입을 늘려 나가는 어떤 길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데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군수님도 체육시설은 일부에 하는 것을 가지고 군에서 4만 군민이 세금을 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기본요금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아시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전부다 전기요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고 축구장, 테니스장, 노인게이트볼장도 이번에 생기고 탁구회관 여러 군데가 생겼는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아마 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게 유지관련에 따른 그런 경비는 수입자 자기들 부담원칙에 의한 그런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주무부서는 주무부서대로 나름대로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단체나 문화예술 단체들이 자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보고 ‘너거 비용부담 하라’ 이 소리가 ‘돈 내라’ 소리가 쉽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당 과에서 자꾸 독려를 해야 그 사람들도 우리 이용 당사자들한테 그렇게 독촉을 할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 하는데 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얼핏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본청청사, 읍면청사 이런데 형광등을 켜고 있는데 이것을 LED 전구로 이렇게 조명을 바꾸는 부분은 한번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싶어서…
자기들 말이 신제품, 특허품인가 이것을 개발해서 그런 게 있고 해서 LED 그것으로 바꿔도 10년 가야 본전을 못 뺀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시범 제 책상 위에 하고 우리 과에 등을 몇 개 켜놓고 해놨는데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전문가들 우리 군의 전기직하고 그리 하려고 그것을 해놨습니다. 해 놔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으로 바꿨는데 이 형광등과 LED 전구하고의 절전비율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초기에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은 좀 들더라도 적어도 1~2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비용을 빼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표본을 잘 만들어서 우리 군에 전기기술자가 있다 그러지만 전기기술자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사실은 LED관계에 그렇게 깊은 지식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실험데이터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그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이 2012년까지 지금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관공서에는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면청사, 신축청사는 LED등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그리고 우리 본청사도 올해 지금 예산을 한 5억을 도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정되면 정부에서 한 50% 지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 자부담 50%해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우리 본청사에 LED등으로 다 교체하는데 비용이 5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도나 중앙정부 50% 지원을 받고 우리 예산 5억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함.)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놨습니다.”라고 함)
그런데 그것은 당초부터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서 넣었는데 그 땅이 어떻게 가서 형질변경이 되었는가 하면 물론 조금 꺼져 있던 땅을 조금 높여서 포장을 하고 그 지역 소위 말하면 다세대 아파트에 위에 들어가는 진입로처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완전히 만들어 놨어요.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땅이 그래도 제법 면적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매각을 하거나 또는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시설로 돼 있으면 그 쪽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사용하다가 그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불편함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반발을 일으킬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땅들을 군유지를 관리하는데 과연 그렇게 시설을 우리가 땅까지 매입해서 드리고 또 거기에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우리가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그런 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 혹시 그런 건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리과장이 도회의 때문에 참석이 안 돼서 오전에 다녀갔는데 어차피 과장님을 대신해서 아까 수의계약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와서 본인이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내 입찰은 수의계약으로 자동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보면 설계금액이 있고 예정금액이 있고 낙찰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죽 검토를 해 보면 전반적으로 설계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당초 예정금액 그리고 그 다음에 낙찰돼가지고 계약금액 이것은 낮아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기술파트에 설계파트가 있는 곳에서 설계를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공사에 입찰을 보거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낮아진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모든 건수가 사업건수가 이렇게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것은 절반이상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 기술적으로 설계파트에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공사가 설계대로 안 되고 부실하게 됐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런 경우가 나왔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공사금액자체가 설계금액의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2억대 공사가 4억대 공사로 늘어나버리고 1억대 공사가 2억대 공사로 늘어나고 이렇게 당초에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전체공사금액의 10% 정도가 늘어났다든지 이리 되면 모르지만 공사금액의 배 이상 늘어나거나 적어도 50~60% 이상이 늘어나는 이런 공사라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됐다 하는 일로밖에 생각이 안 되고 또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는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또 한 것이 아니냐고 오해를 할 소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 실제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회계 관계를 책임지는 재무과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실제로 제대로 파악 안 돼 가지고 계시면 해당부서에다가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30% 설계변경 금액을 가지고 당초 30% 초과 안 하려고 실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50~60%가 당초보다 설계변경금액이 올라오고 이런 경우 때문에 상당히 계약부서하고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내용은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직무교육을 하든지 해서 최대한 줄여나가야 될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앞으로 여하튼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특히 사업부서나 그런 데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재무과에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땅들을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제가 매입한 땅들의 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래도 서류상으로 물론 유인을 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겼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된 나와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죽 상호 크로스 체크를 해봐도 조금 가격에 차이가 나고 과연 이런 단가로 그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필지들이 있어요. 있고 또 하나는 김영철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마는 면적에도 부기 상에 오차가 난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부기 상에 오차가 났더라도 어떤 한 난에만 오차가 나면 괜찮은데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49페이지에 있는 110번 한 번 보십시오. 소방서 땅 매입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구룡리 662-1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인데 거기에는 면적이 101㎡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11,016㎡에요. 이런데 이것이 3억 6,400얼마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매입한 날짜가 보면 2008년도 8월 8일로 돼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복식부기 거기다 전산으로 처리가 되면 제일 먼저 원인행위 한 그 날짜로 입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하고 감정한 그 날짜 돈 지급된 그 날짜로 이게 표기가 돼서 그렇습니다. 실제 구입한 것은 2009년도입니다”라고 함.)
(○재산관리담당 이창규 방청석에서 “그 시점에서 측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 처음에 원인행위 한 그 날짜, 돈 지급되면 다 합산이 됩니다.”라고 함)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땅은 매입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당초 우리한테 매입을 하겠다고 했던 것도 사실은 2필지입니다. 그 때 1필지는 아직도 못 샀잖아요. 전재기 이름으로 돼 있는 필지는 못 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 땅을 사 놓고 과연 이 사놓은 이 땅을 많은 돈을 주고 사놓은 땅을 그냥 그것이 얼마간일지 모르지만 방치해놓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물류단지 하는 것처럼 다분히 목적이 있어서 사놨다면 그것을 사놓은데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어차피 소방서 부지는 딴 데 하는 것으로 지금 돼가지고 도에 예산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다르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땅을 3억 몇 천을 들여가지고 사놓고 언제까지 방치를 할 것인지 이 땅에 대한 용도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재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약을 치르고 계약당사자니까 이런 데 대한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업무자료에 의한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하단)
(15시05분 재무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종료)
(서류감사)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3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3명)
위원장직무대리 이창구
위 원 임춘택
위 원 권갑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 박윤호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