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월16일(금)
의사일정
1. ‘98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부의된안건
1. ‘98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02분 개의)
1. ‘98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오늘은 어제 이어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97년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축물관리대장 일제 정비 및 전산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7월1일자로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관리대장을 저희가 인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 3만2,18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8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비를 해서 전산화추진 기간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등본을 1건의 민원으로서 통합처리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이 제고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기업부동산관리 애로사항 해소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98년1월1일부터 `98년6월30일까지 6개월간 12개 업체는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51개 업체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4,025명에 대한 전 필지를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는 지적도 등본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전부 컴퓨터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도 훼손이나 마모가 없고 발생되는 개인의 토지 경계분쟁 및 민원해소에 제고를 확실하게 해나갈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61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 부본작성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3월1일부터 정비를 해서 `98년12월중에는 읍면에도 건축물대장을 보관하도록 비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1개 공구 186.4ha경지정리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이 5,700필지를 금년내에 측량 완료해서 개인들에게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적공부 부본관리입니다. 현재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는 10년 내지 15년 정도 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전량 다시 작성해서 읍면에 `98년8월까지 전 읍면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역주민에게 열람이나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면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이것은 양도세나 증여세가 토지관련되는 국세 및 지방세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지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은 추진일정은 `97년10월부터 `98년7월1일까지 계속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겟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해서 산정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이기때문에 인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사전에 누락된 민원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및 검인운영입니다. 이것은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는 투기를 사전에 막고 사후관리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효율적인 국토이용에 있습니다. 토지거래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 실태조사를 연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토지 전매나 이런것들을 사전에 차단해서 토지투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먼저 `97년도 업무과정의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비 지급입니다. 보호비는 현재 생계보호비와 학비로 13억9,9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의료비 지출은 연2만5,450명에 대해서 15억3,6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나타난 문제점은 현재 군과 읍면을 거쳐서 개인에게 보호비를 지급함으로써 과다한 행정인력이 소모가 되고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의 진료기관 이용시 의료비 대불제도 이용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개선은 보호비 지급은 군에서 대상자의 개인구좌로 직접 입금을 하고 의료기관 이용시에는 본인부담분 10만원 이상은 의료대불제도를 이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운영계획으로서는 620만원의 예산으로 음향신호기와 장애인 전용주차장 그리고 전용 화장실을 15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는 건축물 신축시에는 건물진입 경사로와 전용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도로공사시에는 턱없는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허가과정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문제점으로서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조체제 미흡으로 이에 대한 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할 문제점은 관련부서간 협조체계를 확보를 하고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입니다. 운영은 봉사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서 관리를 하고 학생봉사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른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자원봉사센타의 구심점 역할이 미흡했고 체계적인 학생자원봉사활동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은 자원봉사관련 행사는 자원봉사센타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학생자원봉사활동 체계를 확립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는 2,027가구에 4,031명입니다. 이중에 거택이 632가구에 982명, 자활이 1,395가구에 3,089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 대비 12.4%, 인원 대비는 8.3%가 되겠습니다. 중점시책추진으로서는 수시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 책정을 하고 생계비 지급방법개선으로 보호비를 월초 지급과 자활보호대상자중 특례자에 대한 거택보호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계구호로 거택보호자 982명에 대해서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거택가구중 노후주택 2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활자립기반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안정자금을 4억2,758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2년거치 36개월 균분상환으로서 연리 3%, 가구당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으로서는 2억7,400만원을 희망가구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서 6.5%로 1,2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지원은 도.군비장학금을 35명에 대해서 1,240만원, 그리고 장학법인 및 단체 장학금은 45명에 대해서 2,192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은 고교생 260명에 대해서 1억6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관내 장애인은 686명으로서 지체가 431명, 시각이 46명, 그리고 청각.언어장애가 105명, 정신박약장애가 104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미등록장애인은 연중 등록토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보조수당과 자녀 학비지원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체지원과 체육행사지원 그리고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입니다. 관내 의료보호대상자는 4,415명으로서 1종이 1,326명, 그리고 2종이 3,089명입니다. 인구 대비 9%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전국진료기관 312개소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고 연간 300일 이내의 법정기간을 준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정신요양원의 수용인원이 정원이 160명에 현원이 18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사자는 15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보호비 지원과 시설증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용환자 기대감 성취를 위해서 연고자 왕래와 체육행사등을 실시를 하고 시설운영체계 확립을 위해서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군민의식교육입니다. 21세기의 개혁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진군민의식을 고양하고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직능단체 회원 및 민간위탁교육을 통하여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을 병행해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운동단체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관내 새마을 단체는 12개회에 561명 그리고 바르게살기단체는 11개회에 467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단체추진가능사업 권장 및 지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질서 확립과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하고 꽃길 조성 및 하계 방역봉사대 활동과 알뜰도서 교환시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자연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체사기앙양 실적전개를 위해서 우수활동자 표창확대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밭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꽃밭가꾸기 조성은 꽃길은 지방.군도변 마을진입로 등에 11개소에 55km를 조성을 하고 꽃밭은 국.지방도로변 14개소에 2,5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꽃씨 파종 및 꽃묘종 생산계획을 위해서 3월중에 500평 정도로 해가지고 27만5천본의 묘종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타 운영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자 발굴모집 및 적정수위치를 연결을 하고 자원봉사단체의 역할 부여 및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봉사자 교육과 주민홍보를 수시 실시하고 중고품 수집, 교환, 판매를 통해서 불우세대에 무료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저희들 관내 노인인구는 7,752명으로서 전체인구 16%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은 1,307명입니다. 경로당은 191개소에 5,71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전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노령수당 지급과 노인교통비 그리고 노인가장세대지원, 경로식당운영, 건강진단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회 조직운영 및 자립능력배양을 위해서 군지회 운영과 자체 활동사업비 지원 그리고 노인교실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위상정립 및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서 예절학습당 운영과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그리고 게이트볼 대회, 어버이날 경로잔치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추진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보육시설이 8개소에 394명입니다. 그래서 공립이 3개소, 법인이 3개소, 개인이 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보육시설 운영비로 2억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그리고 간식비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 도모를 위해서 교재교구비 지원과 차량운영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종사자 교육과 시설운영도 병행해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1개소에 47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은 56세대에 92명, 저소득부자가정이 30세대에 60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 그리고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로 학용품비, 중고생 교통비, 도서구입비, 영양급식비, 피복비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지원을 위해서 아동양육비, 실업고교생 학비, 생활용품 구입비,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아동위안행사 개최와 어린이 놀이터 관리, 불우아동견학사업 등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관내 청소년 인구는 1만792명입니다. 이 인원은 9세에서 24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연극공연과 전통민속놀이 그리고 노래와 춤마당, 문예회 행사등을 지원을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및 수련기회 제공을 위해서 자연체험교육과 호국순례 문예생사 그리고 수련활동 야영축제 행사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예방지도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복지향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모자가정이 51세대에 175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자립지원을 위해서 생활자립금과 기능취득비, 아동양육비, 월동연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건전육성을 위해서 모자여름교실 운영과 그리고 학용품 지원과 질환모자세대 시약대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살리기 여성운동 전개입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여성실천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군에 11개 단체, 읍면에 11개, 마을은 25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 절약운동을 위해서 2무운동으로서는 패물 안가지기, 낭비 안하기와 2감운동으로서는 선물줄이기, 반찬양.가지수줄이기 운동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 저축운동 전개와 경제살리기 실천운동등을 병행해서 건강한 나라 경제만들기 여성대회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0월중에 5쌍 정도로 해서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대상은 생활이 어려워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생활 부부에 대해서 전통혼례식으로 사회민간단체가 주관토록 권장을 해서 합동 및 개별결혼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향상입니다. 여성 인구가 2만5,589명으로서 인구 대비 51%입니다. 여성 단체는 11개 단체에 8,52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건전생활지도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과 건전문화생활전개 그리고 여성의 소리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활성화와 여성단체 활동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공동묘지시범정비사업인데 이 사항은 현재 여건상 도비지원이 불투명하고 또한 군비부담등을 감안해서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질서한 공동묘지를 시범정비하여 미관고려와 함께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 하고 관행으로 설치된 불법묘지에 대한 주민의식변화와 법률의 실효성 제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수조사는 지난 12월에 관내 11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는 마쳤습니다. 이중에 정비여건이 양호한 1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약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는 현황측량과묘지별 번호부여, 공고등을 하고 이해관계인과 협의와 설계, 사업착공등을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평분묘로 기당 3평이 되겠습니다. 유인묘는 바둑판형 매장을 하고 무인묘는 납골묘로 안치토록 그렇게 정비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8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군내 경유자동차 3,700여대와 농림지역을 제외한 시설물 바닥면적 160㎡이상의 생활근린시설 450여동에 대하여 3월과 9월 연2회에 부과가 되어집니다. 참고로 `91년도 1억2천만원을 과징을 하였고 금년에는 1억7,500만원을 과징할 계획입니다. 주민홍보강화로 조세저항 해소 및 체납세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함양읍 이은리 군유지 5만2,165㎡에 매립용량 16만톤 규모의 매립장 설치와 그 위치에 재활용품 선별장 300㎡를 총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2000년까지 완료하여 11개읍면 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 쓰레기종합처리장이 완공되면 향후 50년간 사용가능하며, 현재까지 예산확보사항은 `97년 이월분 2억4천만원, 국비 15억, 지방비 5억, 지리산 국립공원 부담금 6억4천만원 등으로 총 28억8천만원이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완벽하게 실시하여 우리군 쓰레기 처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축산폐수 분뇨합병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 74억원으로 시설용량, 1일 처리능력 130㎥ 규모로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도급을 받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사항은 `96년 이월분 19억8,400만원과 `97년 예산 29억250만원 등 총 48억8,650만원입니다. 본 처리시설은 함양 하수종합처리장과 연계처리되어 정화율이 높고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며, `99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유원지, 주유소등에 72개소의 화장실이 산재해 있습니다. 2,240만원의 예산으로 지속적인 청소, 방역 등 청결한 유지.관리로 내방객 편의제공을 하고 쾌적한 함양 이미지 제고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위생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함양읍 용평리에 1일 처리능력 용량 20㎘ 규모의 위생처리장을 `89년에 6억8,900만원을 들여 준공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노후화된 부분과 희석수 수중모터 교체등 4,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를 하여 쾌적한 환경관리와 깨끗한 수질보전에 힘을 쓰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및 반성으로는 성과면에서는 분양이 되지 않아 애를 먹던 농공단지를 모두 분양완료하였으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11개업체 중소기업육성자금 17억5천만원을 저리융자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47명의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자율기반을 확충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입니다. 지난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계장 정태양씨, 자치경영계장 노원섭씨 그리고 당시 상공운수계장 정명수씨를 주축으로 한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예산절감운동을 한 결과 경상경비 6,750여만원중에 43.7%의 예산 즉 2,95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한 중에서도 그냥 절감만 하는것이 아니고 사용방법도 상당량이 건전하게 집행하였다고 봅니다. 예를들것 같으면은 관서당경비를 전용치 않고 원리원칙 그대로 집행한 결과 관서당경비가 44%에 절감을 했다는것도 귀감이 되고 지난해 여비도 320만원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과에서 더욱더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마는 전 공직자들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모아수출하기운동입니다.
의원님들의 제안으로서 금모으기운동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함양군이 제일 먼저 시작해서 15일 현재까지 347명이 4,359돈의 금을 모았으며, 이중에서 수출이 4,039돈이고 국가헌납도 27명이 50돈을 헌납해주고 있습니다. 도 전체 수집량은 84만230돈으로 타시군에서 우리 함양군이 모범을 보였다고 자랑할만하겠습니다. 본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수범사례를 몇가지 말씀드릴것 같으면은 우리군에서 수집운동을 하기 이전에 윤학송도의원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수집운동을 해서 99돈의 금을 모았으며, 안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97년도 새마을금고 전국대상을 수상한 금 30돈을 안의면에 기탁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어제 저한테 전달해온것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귀금속협회에서 매일 수집한 금을 일과시간이 끝난 다음에 2사람씩 금군고에 와서 그날그날 수집된 금을 감정해주고 있는 미담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절약운동으로서는 외화되팔아주기 운동으로서는 191명이 참여해서 미화 1만9,456달러와 일화 427만3천엔을 모은바도 있습니다.
반성할 점은 무질서한 차량이 남발해서 계속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의식이 바껴지는 방향까지 지도를 해서 불법차량으로 인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밤낮으로 계속하여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안정관리입니다.
물가관리품목은 54개 품목이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54개가 다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가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저희들이 경험을 쌓았을때 공공요금을 조정할때 지역주민들이 동감할 수 있는 가격선을 책정해서 그 가격이 주민들한테 파급될 수 있었다하는것도 한가지 사례가 되겠으며, 다방조합이나 요식업조합이나 이.미용조합 그리고 중화요리조합 이런 조합원들이 회의를 할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가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 자체에 맡길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회의때마다 참석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할것 같으면은 함양군이 타 어느 지방보다 살기좋은 고향, 물가가 안정된 고장으로서 이끌어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물가안정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활성화입니다.
수동과 이은리에 20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동농공단지에 2개 업체 그리고 이은농공단지에 4개 업체 총 6개 업체가 휴.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고 있는 공장이 조기에 일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줌과 동시에 만약에 이분들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가동이 어렵다고 생각할때는 임대자를 구해서라도 공장을 가동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관리입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는 `96년도에 경찰부서로부터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신규 시설물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오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려운 경제난에서 현재 있는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부서나 주민들이 크게 부담이 없는한 어려움이 없는한 예산절감하는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방향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조성계획입니다.
이것은 수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간을 홀짝제 구간으로서 줄이는 부분도 있고 시행 안하는 부분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왜 보고가 늦어지고 시행이 늦어지냐 하면은 하루 이틀만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주민들 반응도 달라질것 같아서 계속해서 주민들과 의견도 조율하고 타 운수업무를 종사하는 업체나 경찰부서에도 의견조율을 하다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주민이 안전하게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지 묘지집단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도에서 시행하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묘지집단화사업의 함양군에 한군데 책정되면은 그와 연계해서 해나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도계획에서 함양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군수님 권한으로 할 수있는 면적에 소규모에 약 3만㎡ 이내의 면적에 묘지집단화 시설을 하면은 약70%를 가용자원으로 봤을때 도로라든지 편익시설을 빼고 난 70%를 했을 경우에 허가 면적에 기당 6평 정도로 하면은 1천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군데 할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몇군데라든지 확보를 해나가면서 늘려나감으로써 앞으로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지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묘지를 한군데 집단화할 수도 있고 묘지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 계획 이것으로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도 서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지도를 받아서 본 사업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고 수시로 업무보고시에 이 의견을 계속 상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은 171페이지와 172페이지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98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서 함양읍 용평리 진하맨션에서 화성공업사간 260m와 함양읍 이은리 제2교에서 충혼탑간 260m, 안의면 금천리 안의교에서 안의대교간 312m, 안의면 당본리 진밭구간 120m, 서상면 대남리 300m구간의 총5개 노선 1,252m에 41억350만원으로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와 시가지 균형발전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안의교에서 안의대교간은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 마무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함양읍 시가지 재포장사업은 보건소에서 1교 그리고 동문네거리에서 장미아파트간 2,050m의 시가지 중심도로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시작해서 도로 유지관리 및 도시미관 해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불량주택의 연차적 개량으로 농촌환경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주민 스스로 개량을 희망하고 주택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편리하고 내실있는 견고한 주택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택개량 200동,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개 마을, 농촌 빈집정비철거 9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함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108.6km계획에 28.4km는 정비가 되었으며, `98년도 계획은 3.5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양읍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와 연계해서 기존의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재정비하고 배수불량지구를 개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시설용량 1일 7천톤, 차집관로 4.9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총 176억2,600만원으로 기 투자는 71억3,900만원이며, `98년도에는 45억9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자연보호 및 보존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총276개 중에서 146개소는 개수를 마쳤습니다. `98년도에는 35개소를 계획했으나 확보된 예산은 5억원으로서 그중 10개소 정도만 개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보건소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진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동불능환자를 월1회 이상 방문하여서 주사와 처치, 투약, 진료안내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방문진료대상이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고 전문간호인력 부족으로 단순진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보건진료소 등을 통합하여 전문간호인력을 활용토록 하고 차량등 기동력을 확보하여서 방문대상을 확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현재 현황으로서는 읍면에 배정된 장비와 약품으로 장비를 돌려가면서 소독전담요원 없이 소독을 부락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방역소독이 실질적으로 부실한 상태이고 방역장비의 잦은 고장과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하절기 중점방역기간중에는 소독인부를 고용해가지고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98년도 업무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봉사행사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군민 의료편의를 극대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거동불능 노약자 편의제공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실과 전산장비등 진료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진능력을 제고하고 건강검진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중심으로 인력을 조정해서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엄선관리하고 주기적 방문진료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등 37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환자를 발견해 가지고 환자관리를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모성의 안전관리와 건강한 아기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등록관리와 모자보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임산부 등록을 하여서 산전, 산후관리를 지도하고 임산부 건강검진과 영양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등록을 하여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생후 7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BCG접종등 5개 접종을 금년도에는 3천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후 6개월과 18개월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으로서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가족계획사업으로서 터울 조절과 성비 불균형을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부인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부인암 검진은 유병율이 높은 부인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저소득층부녀자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도비 보조금으로써 유방암검진을 310명을 실시하고 마산 삼성병원에서 무료로 자궁암검진을 84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유방암검진은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암검진은 마산 삼성병원에서 역시 무료로 800명 정도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비 50%와 군비 50%로써 골다공증검진을 400명 정도 목표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전염병예방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전염병발생모니터 및 신고망 운영과 내실있는 방역소독과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환자발생시에는 확산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결핵과 성병등 만성병 환자를 관리하고 중요업종 종사자에 대한 콜레라 보균여부를 검사해서 보균자를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은 1만7천명 정도를 목표로 일반뇌염외에 5종을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8개 항목을 분기별 1회를 실시하도록 연4회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잔류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을 중점하고 하절기 방역기간에는 구충소독은 주1회 실시하도록 계획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김현곤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지적과장 이만수
사회복지과장 정병판
환경위생과장 송한영
지역경제과장 한재송
도시과장 강석규
보건소장 전경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