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월15일(목)
의사일정
1. ‘98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98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1. ‘98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군정주요업무보고는 실과직제 순서에 의거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되 교육등 업무추진상 해당 실과소장의 유고시 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우리군 의회 첫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과소별 업무보고에 앞서 199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의 군정 성과 그리고 올해의 군정방향과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주요현황으로서 작년말 현재 논 면적이 고속도로 편입등으로 71ha가 줄어든 7,145ha이고 과수원면적은 70여ha가 늘어난 172ha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건설현장의 지목전환이 완료되면 농경지면적은 40ha정도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작년보다 900명이 줄어든 4만8,925명으로서 ‘64년 이후에 가장 낮은 1.8%감소입니다.
재정규모는 작년 12월20일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금년도 당초예산의 총괄입니다. 계수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채무는 원금만 표기를 했습니다.
4페이집니다.
지난해의 군정성과로는 능률적인 자치군정의 토양구축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무혁신, 직무교육을 통한 공직자의 업무능력 향상,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함양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 출범 그리고 의회와의 긴밀한 상호보완과 출향인과의 유기적 협조체제구축 그리고 경상예산 절감과 지방법규정비에 노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되며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으로서 군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군수가 직접듣고 해결하기 위한 군정설명회와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총345건의 건의안 중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법령이나 여건의 제약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을 제외한 235건을 금년까지 해결해 드리게 되겠고 120민원기동대를 통해서 사소한 생활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였으며, 농기계순회수리와 취급교육도 군민들의 호응속에 실시했으며, 농업활력회복과 농업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보전임지 6,825ha를 준보전임지로 해제하였고 97ha의 개간임과 그리고 221ha의 휴경지를 재경작토록 하였습니다. 또 병해충이 적고 질 좋은 농산물생산의 기초가 되는 깊이갈이, 토양개량제공급, 녹비작물재배도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속에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6페이지 농업기반을 확충.강화하여 농민들에게 좀 더 편안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지정리율과 밭기반정비율을 각각 80%와 12%호 높였으며, 기계화경작로 13.4㎞, 농어촌도로 13.5㎞를 새로이 확포장 하였습니다.
자치경영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먹는샘물개발사업은 공정 75% 상태에서 진로그룹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조속히 공사가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과 물류단지유치등에 활용할 토지 3개 지구 38만평을 매입하였으며,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의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은 지난해 보다 많은 24억의 수입을 올렸고 수동농공단지 미분양 4필지를 분양, 완료하여 군에서 부담해오던 이자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연말 시.군정평가 9개 부분중 6개 부분에서 우수한 군으로 선정되어 12억원의 상사업비를 교부받아 전용진료차량구입등 주민써비스 향상과 산업기반확충사업 예산으로 쓸 계획입니다.
금년도 군정방향은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맑고 깨끗한 봉사행정의 구현과 경제회생을 위한 군민적 고통분담과 잘사는 복지함양건설에 중심을 두고 자치정신이 살아있는 자주군정의 기반강화등 7개의 역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집니다.
먼저 주민을 찾아가는 봉사행정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을과 직능단체 전담제와 민원후견인제를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보건소 이용 편의를 위한 버스운행, 노약자 순회진료 및 부인병 검진사업등 의료써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120민원기동대는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어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도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시키면서 농업개발센타 내에 농기계공작실 및 교육관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버스승강장과 교통안전시설 확충하는 것을 비롯, 노상유료주차장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제안제도를 시행하고 군정보고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사업장 선정이 완료되면 그 추진상황을 알려드리는 한편 출향인과 출향공무원에 대한 군정설명회를 향우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군의 주요시책 결정시에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으며, 의회에서 하는 의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도 그때 그때 알려드리며,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행정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관리로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토록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준비, 건축물관리대장과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주민편의를 위해 읍면사무소에 지적관련 대장과 도면을 비치하여 수시로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고 재산권행사와 과세행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주군정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군자치발전기획위원회를 본격 운영하고 공영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것을 비롯, 중앙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는 결과에 따라 행정구역과 행정기구도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를 하고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내고장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군민적 지원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또 상공인협의회를 결성하여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5월에 실시되는 4대지방선거의 공명선거에 역점을 두겠으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양성교육에도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페이집니다.
전통과 자긍심을 세우는 새함양만들기시책은 주인으로 다함께 참여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의식함양교육 실시와 충효교실 및 도덕성회복을 위한 교육사업지원과 함께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군민의날 제정 여부를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코자 합니다. 또한 서로돕는 인정많은 함양을 만들기 위해서 건전한 청소년문화사업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며 아름다운 함양을 만들기 위해서 꽃동산조성등 도로변 소공원과 꽃길가꾸기사업, 백적면 매치지구 도경계정비사업, 서하~백전간 지방도변 가로수 식재, 마천면 삼정리 일원 산촌정비사업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맑고 깨끗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행락질서확립을 위한 계도.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14페이집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2,000년에 완공목표로 금년에 착수하며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매립장과 소각장시설 건설에 만전을 기하면서 농업용폐비닐수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준공예정인 축산폐수분뇨처리합병처리시설은 순조롭게 공사중에 있으며, 또 유원지와 시장등 공중화장실의 시설보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아름다운 함양의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함양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함양을 상징하는 상림공원의 옛모습되찾기사업과 함양의 사계절을 소재로 한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경제회생을 위한 군민적 고통분담 차원의 시책입니다. 우선 군에서 앞장서기 위해 금년도에는 행사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사무비 절감, 해외여행 경비도 축소하였고 사업효과가 낮은 시범사업과 보조사업도 줄였습니다. 또한 근검절약하는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집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써비스요금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면서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 하였습니다만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일이 지름길인 만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금모아수출하기운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저축더하기운동도 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겨울철 가온작물의 작목을 가능한 한 저온성 작물로 전환토록 유도하면서 나무보일러 보급방안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먹는샘물개발사업의 연내 정상가동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함과 동시에 군투자액 회수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업체가 필요로 하는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할 것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기반의 지속 확충을 위한 시책은 농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올해 농업인후계자 69명에게 영농기반을 마련케하고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젊은 후계인력의 영농의욕을 뒷받침하며 농업경영법인체에 대한 경영지도를 강화하여 경영이 부실하여 정상화가 불가능한 곳은 융자금회수등 정리조치를 하고 우량법인체육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농산물가공산업육성을 위해 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이용률이 낮은 유통시설의 신규 설치는 지양해 나가면서 상사업비등 20억원을 투자할 직배체계의 종합유통시설은 전국을 대상으로 정확한 비교견학을 통해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이 되면 의회에 협의.확정후 착수할 계획이며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공급사업은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18페이집니다.
농업경재력 강화시책은 소득이 높은 특화작목 재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 목표액 50억원중 31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호당 지원규모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려 개간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코자 하며, 금년도 지원규모는 11억7,000만원입니다.
양축농가의 경영을 도와드리기 위해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볏짚 암모니아처리, 싸이로 설치등 자급사료 확보를 위한 사업에 최대한의 지원을 할 계획이며 자급사료 확보의 기반이 없는 양축농가는 단계적 축소를 유도하여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축산진흥시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경지정리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현재 시행중인 공사가 끝나면 85%의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금년 하반기에 새로이 169ha를 시행함으로써 도평균치인 90%선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전체 경지면적중 밭면적이 33%로서 밭작물을 통한 소득증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밭의 영농조건 개선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계속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올해는 189ha를 정비할 계획이며 기계화경작로 11㎞포장, 구산소류지를 완공하는 것을 비롯 한발지구 5개소에 대형암반과정을 개발하는 등 수리안전답율 또한 90%로 높이겠습니다.
다음 산지개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개간융자사업비를 상향조정하고 휴경답 인근의 야산을 함께 개간하여 규모화된 농장조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로가 없는 지구엔 농로개설을 지원토록 하여 영농기반을 확충하면서 산주로부터 호응이 적고 조림의 효과가 드디게 나타나는 장기수 조림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장기수조림보다는 유실수 위주의 조림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집니다. 산지를 이용하여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임도 12㎞를 신설하고 밤나무작업로 20㎞를 개설하며 임협을 통한 임산물생산 유통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촌지도사업도 미래형으로 전환하여 신기술보급 위주의 농업인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실생활에 접목되는 생활개선사업과 함께 지역농업개발센타를 통해 최신 농업정보와 기술을 보급하는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 드리는 농촌지도사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을 고루 보살피는 복지사업 추진시책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생계보호와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융자와 학자금 의료비를 지원하며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조수단과 자녀학비, 주거환경개선, 보장구 구입비등을 지원하며 22페이집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인 함양정신원 운영을 지원하며 또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수당, 노인가장세대 생계비, 경노모당과 노인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들의 위상을 높여 드리기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동보육사업으로서는 보육시설의 운영과 교구구입비 지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운영과 관련한 행정지도를 하고 결손가정 아동을 돕는데도 계속하여 아버지가 없는 가정을 돕기 위한 자립지원사업과 이들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24페이집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운동의 일환으로 어른섬기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무의탁노인을 돌아가면서 보살피는 5인 1노인 결연사업과 어른 섬기는 모범가정과 효행마을을 육성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장묘문화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마을인근의 공동묘지의 혐오감을 줄일 수 있는 평분묘 공원묘지도 1개소를 조성한 뒤 연차적으로 읍면에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시책은 깨끗한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면서 모든 개발에는 수질오염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4개 마을에 생활용수를 개발하고 시설이 열악한 35개 마을의 간이급수시설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함양읍과 안의면의 광역권 상수도 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개의 대형소류지 개발도 2~3년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집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있어서는 중앙 및 도에서 시행되는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개설 및 확포장 공사외에 우리군에서는 현재 24%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는 군도를 6.1㎞를 확포장을 하면서 군도를 연결하는 3개소의 교량도 가설을 할 계획이며 농어촌도로는 11㎞ 확포장과 1개소 교량을 가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확충사업으로서 함양 시외버스터미널부터 진하맨션 구간을 포함하는 5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하수구 관거 3.5㎞를 정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사업도 내년에 완공할 것으로 계속 추진하며 외곽지역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곡면에 정주권개발사업과 주택계량을 지원하며 안의 이전제 개수, 그리고 소천정비 2개소등 마을주변의 하천정비사업, 주택계량 융자 200동, 빈집철거 92동등 주거환경 개선과 오지면 개발사업은 1990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9차년도인 금년 사업은 휴천, 서상, 서하, 병곡면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환주변의 편익사업으로는 주민생활편익 소규모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 2차년도인 금년에는 농로등 59건의 사업에 49억4,6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연차적으로 해결 에 힘 쓰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문화육성과 관광체육진흥시책은 지역문화체육의 거점 육성을 위해 안의 문화체육센타를 6월에 완공, 개관하게 되며 함양 실내체육관 건립, 공설운동장 보강 및 잔듸구장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향토문화를 육성하고 문화예술단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천령제위원회와 문화원등 11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워하며 도단위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및 학교를 지원하고 문화제 보수, 황석산청 추모사당 건립등 문화제를 관리하고 개선 보존하는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의 생활화를 위해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새로이 설치하고 민간체육활동을 뒷받침하면서 체육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지원하여 민간 주도의 지역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광기반시설 확충 부분의 사업으로서 서하 다곡 스키리조트는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민간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하여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기백산군립공원 및 농월정 관광지는 이용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토록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21세기 변화될 함양의 모습은 우리의 체질에 맞는 자치군정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대형관광개발사업, 물류단지 유치등의 사업을 완료하여 더욱 좋아질 교통여건과 함께 서부경남의 발전을 주도하는 개발의 핵이 되면서 보다 잘사는 함양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농촌과 도시과 조화된 풍요로움과 고소득 농촌으로의 꿈을 이루고 관광, 유통의 중심지가 되며 우리 함양은 2천년 역사이래 최고로 번영된 모습으로 변모하는 새함양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31페이부터 42페이지는 금년도 분야별 투자사업을 수록했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시책들은 차질없이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600여 전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성원은 물론이고 질책하실 일은 질책을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은 별책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 대책중에서 먼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의 미흡입니다.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개발해서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제안접수 결과 총 35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과 같이 이를 군정업무 추진에 반영한 실적이 미흡했습니다. 나타난 문제점으로서는 접수된 제안이 소속직원들의 관심부족등의 사유로 창의성이 부족했으며 그 내용이 법령과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많았으며 실제로 시행이나 적용이 어려운 내용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개선은 창의적인 제안제출을 위해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을 갖다가 시상토록 하겠으며 특별상과 우수상에 채택된 제안은 도에 추천을 하고 인사상 특전부여와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제안공모를 확대 시행을 해서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집니다.
과목별 일률적 예산절감입니다. 지난해에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중 경상경비의 의무적 절감과 관행적인 예산집행 자세와 형태를 개선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솔선실천으로 9억7,300만원의 절감예산을 사회간접시설 사업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경비의 의무적 일률적 절감에 따라서 필요적 경비의 집행에 애로가 있었으며 필요적 경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였고 또한 자율적인 절감의지가 부족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정부의 IMF구제금융 체제하의 초긴축 예산편성 운용에 따른 우리군도 실행위주의 절약예산을 기히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정부 에산절감에 따라서 조기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으며 기준경비 10%, 기타 경상비 및 자산취득비 20%를 절감하여 제1회 추경시 삭감토록 하여 세수감소 대책강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적 성격의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불요불급한 기구나 인력증원을 억제하며 전실과소 및 읍면의 예산 자율절감과 각종 낭비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과소비억제, 저축더하기운동 추진등을 통하여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에게 군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행정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더불어 함께 하는 군정을 모색하고 출향인의 애향심 고취와 군정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중 주민제안을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정에서 개선해야 할 제안과 새롭게 도입해야 할 아이디어나 시책에 대한 창안으로서 군민과 출향인, 소속공무원을 상대로 군청과 읍면민원실에서 접수토록 하겠으며 접수방법은 군정에 바란다 라는 엽서제작, 배포와 규격없는 편지화 하여 접수토록 하겠으며 접수된 제안은 연 2회 심의를 통해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토록 하여 주민과 출향인의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출향인에 대한 군정홍보입니다. 목적은 출향인을 대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군정의 참모습을 알리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는 한편 출향인 상호간 결속을 유도하고 고향발전에 동참하는 계기마련과 돌아오는 고향 및 출향인이 고향에 투자를 촉진은 물론이고 우리군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나 군이 수립한 계획된 사업비 확보를, 군에서 해결 못하는 대규모 현안사업의 추진을 정부 또는 도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계획은 올해의 주요업무 계획과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 소개를 위하여 출향인에 대한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에 참석못한 홍보유인물을 우송토록 하겠으며 명절 귀성객에게 군정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입니다. 작년말로 자치법규의 재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조례가 116건, 규칙 56건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법령의 재개정 또는 법령 위배사항을 계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으며 행정규제 완화와 경쟁결제고를 위해서 행정편의적인 내용과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내용, 규제완화 차원의 법령개정과 상치되는 내용, 법령에 근거가 없는 요건가중내용, 재량행위로서 불공정, 부조리의 소지가 있는 내용, 법령에 규제나 처분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등에 대해서 자치법규의 정비를 실시토록 하여 행정의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행정의 신뢰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고 군민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쟁송사건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현대의 행정이 복잡, 다양해지고 경제.사회적 환경의 급변에 따라서 주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려민원, 불허, 불이익 처분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여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을 방지하고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고 금년 3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이 2심제에서 3심제로 변경되는데 대비하고 쟁송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연찬등 사전준비의 철저로 승소율을 높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리나 이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적기시행입니다. 국가기본통계를 시의성 있게 작성, 제공하고 경제,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각종 경제지수를 파악, 군정에 반영과 아울러 군민 누구나 통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 관내 전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97년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종사자 5인이상 광공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공업통계조사 그리고 `98년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구동태, 인구이동통계조사를 시행하겠으며 작년분 38회 통계연보발간등 각종 통계조사를 적기에 정확히 실시해서 조사된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와 우리군의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군민에게 통계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입니다. 목적은 민선자치시대를 선도하는 깨끗하고 봉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기강 해이사례를 사전에 예방해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행정업무의 투명성확보로 주민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은 에방위주의 자체감사활동의 강화로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로 공직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으며 무사안일, 부조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과 아울러서 제2회 지방동시선거에 대비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기 위해서 안의, 서하, 서상, 백전에 종합감사, 대민행정 10대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 그리고 보조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용역, 물품구매, 시설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며 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사와 문화재관련 공사에 대한 군민감시관제를 시행을 하고 언론이나 여론등에 의한 비위발생 포착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기동감찰반을 운영하여 문제공직자와 취약분야에 대하여 특별관리하고 무사안일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를 시정토록 하여 민원업무 처리지연과 기피행위를 예방하게 하겠으며 연말에 감사활동과 관련한 사례집을 발간해서 사소한 실수나 잘못의 재발방지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계획입니다. 올해 ‘98년도 부분은 144페이지 휴천, 서상, 서하, 병곡 4개면이 해당됩니다. 27건으로서 사업비는 20억7,500만원입니다. 1월말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4월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도경계지역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 함양읍 팔령에 이어가지고 올해는 146페이지 백전면 오천리 매치지구입니다. 사업비는 1억8,000만원입니다. 농로포장, 마을회관신축, 안길 및 하수구정비를 완료토록 4월말까지 조속 측량해가지고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97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상지역은 관내 11개 읍면 행정마을 252개 단위입니다. ’98년도 계획은 55건에 사업비 44억2,800만원입니다.
148페이지 투자계획은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농업용수, 마을회관, 교량가설등 55건에 대해 가지고 3월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농촌생활개선사업입니다. 이는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1,000만원,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6건에 4억3,800만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부분에 11억7,200만원입니다. 대상사업을 3월15일까지 확정을 해가지고 4월말까지 설계 완료토록 해가지고 조속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새마을시설부지 이전등기입니다. 이는 각종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시행한 편입부지에 대해서 사전에 이전등기를 완료해서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밑에 부분에 추진계획은 ‘97년 이전에는 2,590필지에 대해 가지고 예산액이 4억200만원이었습니다. ’98년도 계획은 450건에 예산액이 4,5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재해예방입니다. 방재시설물 하천, 도로, 교량등 1,014개소에 대해 가지고 중요 방재시설물 예찰책임자를 지정을 하고 방재시설물 점검 및 정비방재물자 확보 및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을 하여 재해예방에 최선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신당소하천사업(안의면 황곡리), 비조소하천(백전면 구산리) 이래가지고 2개소 3㎞에 사업비 8억입니다. 이 부분은 주로 신당소하천은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고 비조소하천은 일반양여금사업입니다. 4월에서 5월초까지 실시설계를 조속완료해가지고 12월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입니다. 이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인데 이전제개수사업입니다. 안의면 이전리에 연장이 0.5㎞에 사업비 1억5,0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를 3월에서 5월사이에 조속 완료 해가지고 6월에 착공토록 하여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구산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98년도에 용수로, 제당, 그라우팅, 이설도로 포장등에 사업비 7억8,800만원입니다. 올해는 준공해가지고 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156페이지 지곡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97년에 이어 ‘98년도 계획은 도로확포장 1㎞, 주택개량 15동, 이래가지고 사업비는 7억9,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3월초에 실시해서 12월말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서상면 대남리 오산지구 외 8개지구입니다. 지금 사업지구가 농어촌진흥공사의 기본조사 결과에 의해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농림부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실시설계가 2월에서 3월에 빨리 마무리 되어서 4월초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서상면 금당지구 외 5개 지구로서 전체가 6개 지구입니다. 이 부분에도 지구의 결정이 농어촌진흥공사의 기본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사업지구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연초부터 저희들은 농림부와 계속 협의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3월초에 조속 추진이 되도록 하고 4월초에 도지사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토록 최선을 강구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대형암반관정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올해 대형 5공을 국고지원토록 계획이 되어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를 조속히 2월초에 완료를 해서 3월에 착공하여 6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97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6개지구 17공구에 면적은 191ha입니다. 저희들이 가을착수 부분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토공분야가 진행이 되어가지고 다소 기후로 인해 가지고 작업에 차질은 있습니다마는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4개 지구에 대해가지고 사업비는 6억8,000만원입니다. 지구가 결정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2월에 완료하여 착공, 12월말에 완료토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저희들 군도는 노선 수가 25개 노선에 연장이 196㎞, 그중에서 포장이 47.4㎞, 미포장이 149㎞입니다. 군도포장률은 좀 낮아가지고 지금 현재 24%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따라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군도확포장이 4개지구, 교통소통대책으로서 교량을 3개하고 유지관리에 1건, 이래가지고 7건에 사업비는 57억1,300만원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착수는 조기에 해가지고 연말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저희들의 농어촌도로는 303개 노선에 연장 818㎞, 포장 132㎞,미포장이 686㎞로서 포장율은 16%입니다. 이것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수립과 농어촌진흥공사의 노선별 평가등을 통해서 우선순위 결정후 내무부장관의 시행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0개 노선에 계획은 ‘98사업비는 56억6,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지금 용역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서 3월초에는 착공이 되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 5개 노선에 110㎞, 군도 25개 노선에 196㎞ 이래가지고 30개 노선에 연장이 303㎞입니다. 안전사고 및 재해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국도부분도 국도3호선, 국도24호선, 국도26호선 3개 노선이 있어가지고 약78㎞가 있습니다. 지금도 육십령, 팔령부분은 거의 겨울철은 눈이 오다시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안전사고 및 재해사전예방에는 최선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과적차량단속입니다. 관내 전도로상에 통행하는 과적차량을 발본단속하는 업무인데 주요단속지점을 선정을 해가지고 단속대상은 과적차량, 난폭운행, 적재함 불법개조차량등입니다. 저희들이 합동단속도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단속반은 2개반 10명으로 과적근원지 및 이동단속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로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기능직이나 청경이 1명, 또 공익근무요원 3명이 필요해서 건의합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8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금년도 군정홍보입니다. 금년도에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중 진주~함양 구간이 9월30일에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 예상되고 사진영상의해를 맞아 함양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군청 복도에 함양의 10경과 지리산 10경, 주요 산과 계곡, 토산물과 특산품등을 사진으로 전시하며 상림등 주요 문화재안내서를 인쇄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배부하고 우리고장의 문화유적, 전설등을 향토신문에 정기적으로 소개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와 내실있는 체육행사로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축구 및 태권도등 협회를 조기에 구성, 체육회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중 도.군체육대회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잔듸구장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실내체육관건립입니다. 부지 3,543평, 연건평 914평에 36억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실내체육관은 설계기간이 너무 길어서 사업착수가 지연된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12월3일 진주 소재 정남개발 안영찬과 계약을 체결하여서 연말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어려운 예산사정을 고려 12억600만원의 재원확보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우리군 문화재는 팔령산성 외 7점이 금년도 지정되어 총52정- 국가지정 12정, 도지정 40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상림사유지 매입과 황석산성 문지보수, 사근산성 지표조사, 남계서원 비각, 송호서원 강당, 함양향교 화장실 및 교직사보수 등에 5억2,700마련의 사업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문화유적 발굴사업과 문태서장군 사료조사 등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상림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이월사업인 화장실신축과 사운정개축, 연자방아, 디딜방아 복원, 상림석교가설 등을 완벽하게 시공하겠으며 금년도에도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민가철거 및 사유지매입, 보호책설치와 수목을 보식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고증자료를 구하지 못하여 명시이월된 물레방아도 복원하여 상림의 원형보존 및 역사의 삶교육장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사진영상의해 추진입니다. ‘98년 사진영상의 해를 맞아 관광함양의 홍보차원에서 전국규모의 사진공모전 행사비를 승인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2월중에 사진영상의해추진위원회 및 전국사진작가협회의 인준을 얻어 사업을 추진키위하여 기히 내부결재를 득한 후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홍보를 하여 수준높은 작품이 다수 접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관광함양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황석산성 사당건립입니다. 정유재란 400주년 기념사업으로 범군민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충효의 삶교육장을 건립코자 서하면 황산리 창인관광농원 뒷편에 약5천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사당, 의총, 관리사, 화장실, 기념관 등을 건립코자 사업비 10억중 우선 실시설계비 4,700만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천령제활성화방안입니다. 지난번 의회 정기회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천령제가 군민화합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자평 아래 올해에는 서제식을 전야제로 대신하는 대신 1일차에는 문화행사, 2일차에는 체육행사, 사과축제는 분리, 시행하는 안을 천령제총회에 부여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어려운 우리 경제여건을 감안 행자자체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부 여론도 있어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마지막으로 각종단체 지원계획입니다. 자유총연맹을 비롯한 문화원등에 당초 예년수준의 지원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만 단체간 지원액의 균형유지는 물론 지원액을 점차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98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민에 의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내무과 ‘98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97년도업무추진과정상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3페이지까지의 업무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도 5월7일을 기해 제2회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새정부출범과 IMF시대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실시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엄정한 중립과 법정선거사무의 착실한 준비와 아울러 군선거관리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이번 선거가 한치의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공명선거홍보,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터설치 및 불법선거감시반 편성.운영, 그리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선거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군본청에 종합선거상황실을 운영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선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합을 위한 후보자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대민행정써비스의 다양한 욕구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공직자 개개인의 창의적인 자기개발 실천과 글로벌시대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감각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매분기마다 수준높은 저명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전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외국어위탁교육, 정보화와 관련한 공직자 전산교육,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서 공직자 소양강좌와 직무연찬 실무교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처 실시하고 열린사고 함양을 위한 의식개혁교육과 경쟁력있는 공무원육성을 위한 정보교양지를 매월 1회 발간함과 아울러 한국방송대학등 대학위탁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행정조직의 효율적관리운영입니다. 어려운 국가경제를 회생하기 위한 정부의 조직개편에 걸맞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실천하고 자치단체의 생산성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기구,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과 신규정원 수요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구정원관리에 있어서 단계별로 축소를 원칙으로 하고 대국.대과주의를 지양하며 수시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와 사무의 합리적배분을 통한 기구,인력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의 조직과 인력으로 경영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기구, 인력의 신.증설과 직급상향조정을 억제하고 행정전산화로 인한 단순업무보조기능을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자치체계에 맞게 행정내부지원 및 관리기능을 축소하고 주민대응사업과 현업부서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여건을 고려한 특성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행정구역 및 행정계층 구조조정을 위한 대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다기능 전자주민증 갱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현 주민등록증이 ‘83년 제작.보급된 이래 14년이상 경과되어 일제경신이 시급한 실정에 있고 또한 용모변화와 위.변조등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하여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국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전자주민증을 제작.보급하기 위해`96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무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발급센터구축과 대주민홍보, 종합데이타베이스 및 운영망구축 그리고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필요한 화상입력시스템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11개읍면에 전자주민카드 갱신을 위한 화상자료 입력을 8월부터 실시를 해서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집니다.
사무관리개선 및 복무자세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능률적인 사무관리를 개선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엄정한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질높은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공문서 송.수신 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컴퓨터와 연결된 전자알림판을 개설하여 각종 새로운 정보와 교양자료 및 공지사항을 신속히 전파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공문서생산을 20%이상 줄여 문서행정을 지양하고 현장 봉사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출장근무실태, 무단외출, 이석등에 대하여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여 엄정한 복무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복리후생 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원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상위직보다는 하위직을 우선 지원해 나감은 물론 각종 재난발생등 어려움이 있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서로돕기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민원봉사행정구현입니다.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않는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완전 정착과 현장민원 즉시처리 그리고 친절봉사의 생활화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계장급 공무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과의 상담 및 처리경과의 안내를 통하여 민원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처리가 가능토록 하겠으며 마을전담제와 120민원기동대를 통한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함과 아울러 민원모니터요원을 통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와 봉사행정 확립 그리고 주민의견의 적극적인 수렴과 친절 실천으로 신뢰행정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민원기동대운영 강화입니다. 군민의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거택보호자등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점검 그리고 자원봉사대의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장민원의 완벽한 처리를 위한 장비와 예산의 확보 그리고 인력을 보강해 나가겠으며 마을전담직원을 생활민원의 순찰요원화 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동대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유도함과 아울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지역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의 강화로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행정정보화추진입니다. 고도정보사회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정보통신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통신의 고속화 및 광역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행정통신망의 고속다중화장비 도입으로 전국 단일 통화권을 구축하고 주전산기 및 근거리통신망을 기반으로 행정정보화를 가속화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정보화 촉진계획을 수립, 정보화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공무원 1인 1PC보급과 아울러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억9,680만원을 투자하여 고속다중화 장비의 도입, 지역정보화 촉진계획수립 용역, 랜증설 등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과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단합하여 확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행정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민원행정의 쇄신, 근무기강의 확립등 지원부서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97년도업무추진사항 성과와 반성은 서면으로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잘된 점은 계속 개선,발전시키면서 잘못된 점을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지방세 세수증대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목표액은 70억3,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29억3,500만원이고 군세가 4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조세부담액은 14만4,000원이고 가구당 부담액은 4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세무공무원들로 하여금 전문성 배양과 과세누락을 방지를 하고 특히 과세자료의 카드적 체계적 완벽한 조사,관리를 기해서 5월중에 최근 5년간에 신.개축건물에 대한 토지이동, 지목변경, 차량일제조사등을 실시해서 탈루.은닉세원 색출을 위해서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정의 사전예고와 공개확대 등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집니다.
세외수입증대입니다. 우리군은 지방세 세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증대가 급선무입니다. 이래서 금년도 목표액은 60억6,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 27억8,9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경상적 세외수입은 3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세외수입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이자수입 실적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원지라든가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이고 특히 군금고에 대한 정확한 소요자금 분석과 자금배정으로 사장자금을 최소화 시켜 나갈 계획이며 세외수입 체납세 최소화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입찰참가업체에 대해서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면 연간 7,8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체납세징수입니다. 저희군에 작년도말 현재 체납액이 약2,500건에 3억2,0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2,040건 1억7,600만원은 징수가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고질체납자가 약470건에 1억4,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체납세정리 일제기간을 설정을 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또 다가적인 징수대책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재산이라든가 예금압류 또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앞으로 형사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세 징수대책을 위해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약 576건에 7,500만원입니다. 고질체납자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라든가 방치차량을 조사하고 강제폐차라든가 또 무채산권도 압류해서 철저하게 지금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집니다.
청사및차량의 효율적관리입니다. 본군의 차량은 지금 48대입니다. 이래서 본청이 17대, 의회 2대, 보건소 4대, 지도소 5대, 읍면이 21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물은 약 20동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나가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차량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적 내구연한 보다 연장 운행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청사 유지.보수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노후차량 계획으로서는 우리가 8대 노후차량이 있습니다만 우선 4대만 교차해서 운전원 안전교육도 실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특히 청사정비를 위해서 노후보일러 배관교체라든가 또 수목보호라든가 마천면 부속청사 신축이라든가 읍면청사 주변 정비사업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0페이집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국.공유재산은 총 3만1,395필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국유, 도유, 군유 합쳐서 3만1,395필지인데 그중에서 행정재산이 2만8,385필지, 잡종재산이 3만1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 현재로 대부현황은 846필지에 우리가 연간 대부료가 2,800만원 정도가 지금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철저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사후관리를 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며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실수요자에게 실제 매각해서 주민의 편익제공에도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5월중에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1만9,403필지에 대해서 실시하고 군유재산도 합병으로 인한 필지 수를 최소화해서 지목변경을 하며 군유재산 필지별 기본조사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우리 군유재산을 매각, 즉 30년간의 고질민원을 우리가 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도북지구라든가 안의 내동이라든가 또 서상 시가집니다. 서상 시가지 시장부지라든가 이래서 43세대에 대해서 30년간의 고질민원을 해결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사신축 및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읍 청사신축입니다. 지금 함양읍 청사는 ‘68년도에 건립한 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를 철거를 하고 지금 현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크트 건물을 작년 10월8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6월말경에 준공예정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의면 청사보수입니다. 지금 안의면은 3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기존 건물에 일부 벽체가 금이 가고 또 침하상태가 되어 있어서 건물 전체에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 4월초에 착공해서 7월말경에 보수완료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리되면 앞으로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제공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산업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집니다.
`97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특화지원사업 자금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고속도로 편입부지등 감소되는 농지를 보충하기 위하여 군특수시책으로 산지개간사업을 시행하면서 본 자금을 개간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인가면적이 97ha로서 당초 계획면적 200ha에 크게 못미쳤습니다. 그래서 4억1,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10억원의 예산을 금년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개간비가 ha당 1,500만원이상 소요되는 곳이 있었으나 조례에는 1호당 융자한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부담이 가중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조례상 지원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가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년도별 개간가능면적을 전년도에 미리 파악하여 소요예산의 자금은 소득사업에 융자지원하여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고 불용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자급사료 생산미흡 문제점입니다. 지금까지 축산농가를 지원.육성하는 과정에서 가축사료 확보에 사실상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업농육성 지원차원에서 시설투자에 중점 지원하였으나 IMF한파에 따른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사료수급이 어려워지고 조사료 생산기반이 취약하며 또한 대량생산에 따른 사료포 확보와 옥수수수확기등 수확에 필요한 농기계가 부족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유휴농지나 국.공유지등에 사료포를 조성토록 지도하고 겨울철 노는 땅에 사료작물을 집단재배토록 하여서 기계화를 유도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등 농산부산물을 최대한 사료화하며 부지가 확보된 농가에는 조사료 기계화단지를 조성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육성현황은 농업인 후계자 569명, 쌀전업농 181명등 전업농 208명과 산업기능요원 38명을 육성하여 농촌 일손부족 해결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 후계자 65명과 쌀전업농 50명, 과수 전업농 3명을 육성할 계획이며 이와 연계한 산업기능요원 6명을 선정하여서 세계화.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업후계인력의 농촌정착 기반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관광농원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97년도에 지정된 신농원과 가재골산장을 포함하여 4개소의 관광농원이 지정되었습니다. `97년도에 지정된 2개소중 신농원은 사업완료 단계이며 10월달에 추가로 지정된 가재골산장은 공정이 40%정도로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백전면 오매실농원 1개소로서 사업계획은 사업비 2억8,700만원으로서 숙박시설 60평, 수영장 50평, 조경 및 판매시설 140평을 설치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확정 통보를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착공토록 하고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식량생산계획입니다. ‘98년도 생산계획은 쌀, 보리, 두류, 서류, 잡곡등 6,003ha에서 3만84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쌀의 단수는 ‘96년도 수준인 513㎏로 계획하였으며 4,800ha를 재배해가지고 2만5,440톤을 생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량농지 타용도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병충해방제와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시키고 지력증진사업을 착실히 추진을 해서 품질좋은 함양쌀 차등화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금년도에도 풍년농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안의면 지역에 함양산업에서 1개소와 증설사업으로 휴천면 지역에 함양농협에서 건조.저장부분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신규설치사업이 도정공장과 사무실이 350평이고 건조시설이 시간당 10톤 규모이며 저장싸이로가 3기에 600톤 규모이며 증설사업이 건조-시간당 10톤, 저장 600톤 규모입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산물벼 수매를 함양, 병곡, 휴천, 안의 4개소에서 동시에 실시하여 농민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수매기간내 4,000톤까지는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산물벼수매 이전에 완공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91년도부터 축산분뇨처리시설 354개소에 22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설치하였으며 `98년도에는 3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5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여건 조성과 수질오염 방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7천여호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각종 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98년도에 15만7,500두를 대상으로 소탄저, 기종저 및 돼지콜레라등 9종의 예방주사와 소간질 및 꿀벌응애류등 7,690두(군)의 기생충을 구제하여 농가손실을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자급사료생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육농가의 부족한 조사료 증산을 위하여 사업비 1억4,100만원을 투자하여서 답리작 467ha를 재배해서 2만1,000톤의 사료를 생산할 것이며 볏짚사료화율을 향상시키고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7,320만원을 투자해서 915기의 볏짚암모니아를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노동력 절감과 사료의 저장력을 높이기 위해서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예취기 및 싸이로를 설치할 것입니다. 특히 수입사료 절감으로 외화를 절약하고 양축농가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료옥수수 보급종 6,000㎏를 지금 현재 구입.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 하순경에,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200ha를 신청을 받아서 파종하면 14,000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500톤의 수입사료를 대체함으로써 약 9억원 정도의 사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양축농가 보호.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읍면에 청해옥수수 재배신청 면적을 지금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게 4개면에서 34ha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추세로 봐서는 200ha를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가시면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94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한 실적은 102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한우 38개소, 돼지 58개소, 닭 14개소, 기타가축 30개소 모두 165개소에 축사의 현대화와 급이.급수시설 및 가축분뇨수거시설을 자동화하고 진입로 개.포장, 장비구입등으로 자동화.기계화에 가족노동으로 전업화하는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한우를 비롯한 기타가축등 23개소에 12억3,000만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의 현대화.자동화로 가족노동에 의한 전업농을 육성하는데 적절한 규모를 함으로써 부족한 농촌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여서 가축사육의 기반유지 및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있는 사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98년도 사업은 사과 1개 품목으로 수동사과영농조합법인과 안의사과영농조합법인이 추진주체가 되어 총 14억8,800만원을 투자해서 공동시설로는 수송차량 1대, 운반상자 10,000개, 파레트 250개를 공급하고 개별시설로 신규조원 27.8ha 외 12개 사업을 추진,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과실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소득특화지원사업입니다. 이 자금은 산지개간 및 소득작목 재배농가에 융자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50억원의 자금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금조성액은 31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29억6,400만원, 융자금,이자 및 잡수입이 1억4,7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총 15억원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융자원리금 회수액 10억원을 산지개간사업 및 소득작목 개발에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소득특화지원사업 융자지원 가내액은 14억1,000만원이었으나 앞서 보고드린대로 산지개간사업이 융자대상 43호에 4억1,000만원을 소요하고 나머지 자금 10억원은 `98년도로 이월시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4~5억원만 산지개간사업에 융자지원하고 나머지 자금은 소득사업에 전용해서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선별,포장 및 브랜드화로 농산물 유통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3,468톤에 포장재 수는 76만4,000매로 사업비는 3억6,2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생산단체에 의한 규격화.공동화 추진으로 군내 농산물의 명품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현재 3개 업체를 농림부에 신청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송엽부를 생산하는 마천면 지리산 백송주와 고추장을 생산하는 안의면 덕유산 함양고추장, 부강 및 김치류를 생산하는 백전면 백운산 영신식품등입니다. 본 백운산 영신식품은 현재 부산 사상구 E-마트에 30여 품목을 납품 월2,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지리산 함양 우수농산물 수출추진계획입니다. 수출추진은 국내가격 안정과 품질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딸기는 일본, 김치류는 미주, 양파는 일본, 대만, 네덜란드등에 수출하였으나 그 물량이 소수에 불과했고 ‘98년도에는 품목을 확대하여 딸기, 양파, 김치류, 돈육, 화훼등 1,175톤에 242만5,000불의 수출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농산물종합유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7년도 농경사업 종합평가 결과 실적가산금 국비 10억원과군비 10억원을 들여 총 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주요 교통요충지 부근의 부지 1,000여평을 확보해가지고 판매장 150평, 저온저장고 100평, 선별장 100평, 집하장 150평등의 건물과 각종 기계장비류 20여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산물의 규격출하, 선별로 우리군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농가수취가격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마는 본 사업의 중요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신속하고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더 가져보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폭넓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8페이지 ‘97년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 장기수를 비롯하여 큰나무조림 및 밤나무조림으로 사업비 7억8,700만원으로 325ha에 64만4,000본을 ‘98년4월까지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30페이지 육림사업으로 사업비 11억6,200만원을 물량 3,140ha로 풀베기 800ha를 비롯해서 어린나무가꾸기 340ha, 덩굴류제거사업 1,200ha, 천연림보육사업 300ha, 간벌 500ha를 ’98년3월에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 임도시설사업으로 사업비 7억8,200만원에 총물량 38㎞중 신설 12㎞, 보수 6㎞, 밤나무작업로 20㎞에 3,6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가로수상록화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에 1,000본을 `98년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33페이지 도전역 전원화사업으로 사업비 1억1,700만원으로 그 물량은 5개소에 20㎞ 1,040본중 도계조경이 500본에 2,700만원, 마을숲조성 400본에 2,160만원, 꽃동산조성 5개소에 2,750만원, 꽃길조성 20㎞에 3,375만원, 개장관광지에 중경목 140본 식재에 750만원으로 ‘98년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기대효과로서는 전원화사업 추진으로 우리군 전역을 꽃과 나무를 심어서 푸른함양 건설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산불방지는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97년11월1일부터 ‘98년5월15일까지 군산림과 및 읍면장실 또는 산업경제계에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시활동으로는 함양읍 당그레산외 9개소에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본 기간중에 12개소 16,165ha에 입산통제를 강력히 실시하고 그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지역책임제를 강력,실시키 위해 공무원 520명과 유.무급 감시원 1,003명을 활용한 예방활동 강화와 둘째, 홍보활동으로서는 깃발외 5종으로 9,475점의 홍보물 제작 배부와 산록변풀베기 및 논.밭두렁 소각 438㎞, 산불조심 캠페인 주1회, 마을앰프 및 차량가두방송 1일 2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진화대책으로서는 진화대 128개대 2,877명을 조직운영하고 헬기 1대를 본군 함양에 ‘98년1월1일부터 `98년4월30일까지 임차하여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사업비 1억1,900만원으로 5,170ha를 방제할 계획으로 흰불나방 지상방제 150ha, 기타 돌발해충 120ha, 솔잎혹파리 방제 300ha, 밤나무 항공방제 2회 4,600ha를 ‘98년5월부터 8월까지 방제할 계획으로 푸른함양 건설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136페이지 임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사업으로 사업비 7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그 물량으로서는 목재집하장 1개소 7억300만원, 표고재배시설1,500㎡에 1,980만원으로 `98년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완료할 것이며 기대효과로서는 국산재 수집, 집하, 가공으로 산업원료 및 목재품 안정공급과 물류비용 절감으로 목재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표고재배시설의 현대화와 단지화로 표고재배의 생산성 향상과 임산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음.양정마을에 면적 760ha로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소득원개발과 정주환경 정비로 특색있는 임업촌락 조성을 위한 사업비 7억원중 주거환경개선 및 생산기반조성에 보조 5억원과 소득원 및 주택개량 융자에 2억원으로 ‘98년3월부터 12월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서는 지역특성을 살린 특산품의 생산과 관광휴양객을 위한 써비스시설 확충을 통한 산촌 소득증대와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에 중점을 두고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통한 생산유통구조개선, 생산기반시설 확충 정비로 영농구조의 기계화, 기업화를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 `98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2페이지 `97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3페이집니다.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방안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을 전면 재검토하여 규모의 적정화와 대원을 정예화하여 안보 기간 조직으로서의 민방위 역량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자원의 효율적 관리로서 사태발생시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와 재난수습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편재하여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대장의 지휘력 강화를 위해서는 65세이상의 고령자와 심신허약자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능력이 부족한 자와 통.리장 겸직 여성민방위대장 지휘.통솔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군장교출신등 지휘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는 자를 적극 영입해 나가겠습니다.
184페이집니다. 생활속의 민방위교육 추진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은 약 2,000여명을 대상으로 연 8시간에 걸처 소양교육과 실시실습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의식 조기정착을 위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여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부담 경감 및 편의시책 증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체 종사대원 교육유예 확대와 생업등의 사유로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에 대하여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교육을 실시하는등 현지교육 이수계도에 적극 홍보하여 대원의 고충민원을 해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내실있는 민방위훈련 추진입니다. 매월 15일에 실시하는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훈련 및 사태수습훈련과 방제훈련, 비상소집훈련등 중점 훈련을 연9회에 걸쳐서 실제적이고 현장감있는 재난대비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민방위날 훈련시에 동원되는 주민에 대한 훈련경비가 예산에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8회에 1,600명이 참가하여 4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됩니다. 1회추경시에 예산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6페이집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확충관리입니다. 민방위 장비활충 및 유지관리로서 인명구조와 사태수습 능력향상 및 실제 사태발생 대비를 위한 인명구조장비를 확충하고 신속한 시설장비 동원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로서는 현재 추진중인 비상급수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실질적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 평시에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지하수를 제공하고 유사시에는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지하수 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주민자율신고체제의 강화입니다. 주민신고망 정비(1,091개망)와 주민신고망을 통한 각종 재난, 범죄 신고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범군민 신고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주민신고운동 전개 및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8페이집니다.
비상대비업무 추진철저입니다. 충무계획의 지속적인 보완과 금년 8월에 예정인 을지연습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누수없는 재난상황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재난의 예방관리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상황의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및 유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사전 재난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90페이집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입니다. 시설물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월별, 분기별 대상시설을 지정하여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강화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정,관리 및 사용을 제한하여 위험시설 해제시까지 추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91페이지 병무행정관리입니다. 병역의무 자원관리의 철저로 국토방위인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전출입자원 일일결산등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예정인 병력동원훈련과 6월에 예정인 징병검사는 ‘79년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사전실태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192페이집니다.
주민신고 요원화 추진입니다. 주민신고 홍보강화로 신고의식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는 주민신고홍보용 공중전화카드에 유형별 신고전화번호 112나 113, 119, 120 및 신고요령을 제작하여 주민신고원에게 배부하여 적극 활용토록 해 나가겠으며 주민신고원과 대화의 시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주민신고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신고요령 홍보를 위한 전화카드 제작에 대한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1,200매 정도 300만원이 요구됩니다. 1회추경시에 예산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집니다. 학생자가안전 점검화 추진입니다. 학생자가안전점검 실시는 연4회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5개 항목인 전기와 가스, 소방등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자가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는 점검결과를 회수하여 분석하고 경미한 사항은 자체 보완토록 하고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전문업체에 알선하여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
김원식 여규상 김해석 정웅상
이용희 정상진 박우홍 홍덕용
박순근 김현곤
○출석공무원
부군수 장석기
기획감사실장 정재일
문화공보실장 문정섭
내무과장 배종원
재무과장 이창수
환경위생과장 송한영
산업과장 박영일
산림과장 유봉재
건설과장 강규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채숙
농촌지도소장 최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