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9월9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 및 답변
○.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 기술개발과 소관 질의 및 답변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02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경두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과로부터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절차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농업진흥과, 기술개발과, 작물지원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3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입니다.
  농업진흥과장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성서 위원님! 황태진 위원님! 그리고 최병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진흥과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항목은 철갑상어 육성사업과 귀농인 지원사업 그리고 소득특화지원사업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철갑상어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희귀어종인 철갑상어를 우리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8년간 추진해온 계속사업입니다.
  주요사업자는 백전면 디노빌영어조합법인이고 시설규모는 양어장 10동과 다목적근린시설 1동, 현재 사육량은 7만 미입니다.
  투자현황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1억 5,200만 원, 보조 9억 2,800만 원, 자담 2억 2,400만 원, 사업목표는 연차적으로 양식어가를 50호 육성하고, 캐비어 생산 10톤, 어육생산 100톤으로 매출액 27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망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사업이고 새로운 지역특화품목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농가의 새소득원으로 부상한다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자의 주거문제, 영농정착 지원문제 등 불편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해결점을 찾아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원현황은 20농가 58명인데 지원사업비는 8억 2,665만 6,000원으로 융자 7억 7,665만 6,000원, 보조 5,000만 원입니다.
  문제점은 우리 군 귀농자 지원조례가 만 50세 이하로 한정되어 있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지원책이 현재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 귀농자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귀농지원센터와 귀농인의 집 인력확보, 집들이사업, 귀농학교 운영 및 읍면별 귀농조직체 구성을 통한 정보교류장 마련을 삽입하고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함양농민회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득특화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총액은 105억 6,101만 6,000원으로 ‘93년부터 현재까지 대출실적은 1,529건에 469억 9,805만 원입니다.
  2010년 운용상황은 대출이 42건에 69억 9,400만 원으로 자금회수는 74억 6,474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93건에 10억 533만 8,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내역을 보면 본인사망 5건에 2,912만 원, 행방불명 4건에 6,020만 9,000원, 무재산 25건에 3억 3,824만 1,000원, 보증인,채권확보 가능 59건에 6억 2,276만 8,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자금체납액 증가가 지금 우려가 되는데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개선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고질채권인 본인사망, 행방불명, 무재산이 약 41%에 달하고 있는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손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체납액 해소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금융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분석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08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메모를 해 가지고 지금 넘겨 주시면 질의하는 동안 서류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철갑상어 육성 지원사업에 보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농업진흥과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디노빌 자체는 우리 군에서 보조가 11억 정도 나갔는데 이걸 갖다가 한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특화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농가에 분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캐비어 생산 하는 데 얼마 정도 걸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7,8년 걸립니다.
최병상 위원 고기로 파는 것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7년 동안 일반농가들의 자금력이, 이것은 신활력사업에서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없어지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일반농가들이 7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과연 있을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는 2011년부터 보니까 13억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판매처가, 유통 자체가 어느 정도 라인을 잡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사실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대로 문제점은 판매망과 지금 파급농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 한 농가가, 지금 두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여기에 여러 가지 우려를 했는데 최근에 이걸 해보겠다는 농가들이 두세 농가가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백전면 디노빌영어조합법인이 우리 농가에 분양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우리가 무한대로 새로운 재원도 없는 것을 지원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11억이라는 거대사업을 투입한 것은 영어조합법인이 앞으로 분양되는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묵시적인, 규정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억 매출 예상에 대해서는 엊그제도 거기에 캐비어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또 자기들의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가 와서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막무가내로 돈을 이렇게 투자하겠느냐,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자기로서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호텔에서 캐비어는 다른 데 전부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국내에서 내수화 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분은 철갑상어에 대해서는 아주 미치는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상 위원 제가 첫 번째 말씀 드린 것, 일반농가들이 7년 동안 투자할 수 있는, 두 농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예.
최병상 위원 이게 대중화는 힘들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몇몇 농가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밖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다수의 농민을 위한 것은 아니고 전시적으로 대외적인 브랜드 그런 쪽이지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저희들 목표는 50농가로 잡은 것은 무작정 많이 늘린다고 사업이, 번창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박철홍 대표에게 자기가 분양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유통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렇죠. 유통을 여기에서 담당해야지 개별적으로 담당하면 다 망하죠.
  지금 박철홍 씨가 하고 있는 그런 규모로 한다면 엄청난 돈이 되는데 이것을 소규모화해서 농가들은 생산만 하고 유통은 전적으로 디노빌영어조합법인에서 책임 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협약서나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협약서는 없습니다. 분양한 농가도 없고, 있는데 체결은 안 했죠.
최병상 위원 조미정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런 협약은 없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런 걸 체결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믿고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예.
황태진 위원 농업에 최고 그래도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도비, 군비, 국비 해 가지고 꼭 그리 하면 자부담이 없이는 모든 사업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군비를 조금 받아도 자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농사는 짓고 싶은데 자비가 없는 사람을 갖다 돈 5,000만 원, 1억을 해 가지고 군비, 도비, 국비를 해 가지고 지원해주면 성공을 하면 괜찮은데 못하면 실제로 그걸 빚을 내 가지고, 나중에 다 성공한다는 게 있을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부담 이걸 돈이 있어서 내면 괜찮은데 없는 사람이 빚을 내 가지고 하면 실제로 빚 갚다가, 이자내다가 볼일 다 보거든요. 이런 것은 개선할 수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황 위원님 말씀은 자부담을 없애고…
황태진 위원 있는 사람은 자부담 내야 되지만 실제 농사는 깃도 있지만, 우리 실정이 농촌에 오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농사 짓고 싶어도 기본 돈이 없어서 못 오는데 도시에 나가면 몸만 하나 갖고 가도 먹고 사는데 실제 촌에 들어오면 돈 없으면 못 들어오거든요. 우리 농촌 실정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농업의 제일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없는 사람에게 보조사업을 준다면 그 사업은 지금까지, 지금 옛날에 처음 초창기 때 보조사업은 전액 보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 생각이 망하면 내 돈 망하는 것도 아니고 되면 되는 거고,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보조금 제도의 근본취지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정부에서 일정부분을 보조를 해주자, 특히 농업은 경제적 가치를 따질 수 없으니까 그것을 보조해주자는 차원이지 전액을 보조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전액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새로운 품목이나 새로운 사업이 일정한 농가에 갔을 때 만약에 실패하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니까 우리 농촌진흥청 사업에는 몇 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보조비율을 50대50 40대60으로 하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보조금이 특별한 사람에게 많이 간다 하는 것하고 하고 맥이 같습니다.
  왜 그러냐? 특별한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4억짜리 공사에 2억을 내고 2억을 받아야 되는데 2억을 낼 수 없어서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게 지금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만 부득이 그 사람한테 사업이 갈 수밖에 없고, 혼자 독식할 수밖에 없는데 현행 제도상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황태진 위원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억 2억 돈을 50대50으로 투자하면 있는 사람은 2억 받기 위해서 2억 얼마든지 투자가 되지, 그런데 실제 이게 없는 사람은 가서 막노동이나 하고 먹고 살아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전액 보조를 하면 무한정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뉴질랜드 같은 데도 보조금 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나서 농업이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한 그것이지, 지금 현재 농촌이 빚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분석한 바는 보조사업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망하면 그만이고, 전에는 내 돈 2억 말로만 있다고 하면 보조금 2억 줘 가지고 4억 공사를 하고, 거기에 서류를 붙였지만 최근에 감사가 심해 가지고 4억짜리 공사면 2억 자기 돈을 통장에 넣고 보조금을 그 뒤에 지원하는 제도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황태진 위원 그 제도가 잘못된 게 예를 들어서 10억 사업을 하려고 자기가 10억 사업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보조를 50 대 50으로 하니까 5억 넣고 5억 받으려면 그런 사람  줘야 될 이유다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제도가 잘못된 게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돈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없는 사람을 잣대를 대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은 보조사업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5억 사업 하려면 그 사람 5억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억 5천 대고 2억 5천 받고 해 가지고 하는 그것은 제도가 잘못된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래서 제가 받는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제도가 지금 이리 되어 있는데, 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냐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4억 중에 2억은 자기가 자부담하고 2억은 군비로 보조해주는데 보면 자부담 2억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가 4억짜리가 되어야만 성공을 할 수 있는데 3억짜리밖에 안 되니까 계속 우리 농촌은 피폐하고 그 사람은 망해 자빠지는 거죠.
황태진 위원 제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 주는 걸 없애버리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제 생각은 보조를 없애고, 농림부에 가서도 사석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보조금제도를 없애고 나는 장기저리로 20년 정도 새로운 주택을 보급하듯이 살아가면서 농사지으면서 갚으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효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황태진 위원 저도 그런 제도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보조는 문제가 있는 게 없는 사람은 전혀 받아서 할 수 없는 거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10억 20억 있는 데도 보조를 받습니다. 그게 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제도 자체는 그렇지만 사업의 성공여부나 능력이나 모든 걸 감안하고 우리 예산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100% 전액 지원은 어렵다, 현재의 우리나라 사정으로는 어렵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 게 보면 없는 사람이 욕심은 5억 내라니까, 2억 3억 준다니까 그것은 받고 싶고, 받아서 해야 되고 하려니까 빚을 내서 하다 보면 잘 되면 괜찮은데 못 되면 완전히, 그런 제도는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제로 있는 사람들이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있는데 뭐 하러 보조를 받아서 하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니까 늘 보조는 받아먹는 사람이 받아먹는다, 특정인이 받아먹는다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렇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박성서 위원 방금 황태진 부의장님 말씀은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자 선정할 때 심도 있게 해주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다름이 아니고 군수 공약사업을 보면 친환경농식품,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4억 9,000만 원인데 올해 투자사업비를 보면 8억 9천이 되어 있고 내년도 2011년도 12년 13년 14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농협에서 가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함양농협, 마천농협, 수동농협도 그렇고 지곡농협도 그렇고 가공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이 꼭 이렇게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지금 우리 농산물의 가장 주안점은 유통입니다. 유통만 잘 되면 제가 판단하건대 우리 기술적인 면이나 또 지금 나온 여러 가지 품종 면이나 이런 걸 볼 때 한계가 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제대로 되려면 유통망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신선채소 자체만으로서의 인프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하는 것만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려면 반드시 가공산업이 육성 안 되고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이 가공산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초창기에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이게 그렇게 난립하는 것보다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가 농협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농협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비에다가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사업비도 거기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더 효과적이고, 두 번째는 이 가공시설이 현재 옛날에 지원했던 개별적 지원이 사장상태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농협을 통해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사후관리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이 소품목이기 때문에 시장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하면 시장개척이 용이하다 이래서 우리 군은 농협을 통한 유통가공시설을 하는 것은 계속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소장님, 이것은 농협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농협에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일반인도 법인체나 개인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서 위원 곶감하고 사과, 양파, 인삼 이런 식인데 그러면 이 사업비를 저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농협에서 가공하면 농협을 지원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뜻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농협에서 합니다. 농협에서 다 관장을 못합니다. 농협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개인이나 법인한테 가는 것이지만 농협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마천농협 같은 데는 꿀을 가공하는 시설인데 개인한테 꿀을 가공하는 것을 옛날에 지원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성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교육장이나 이런데, 현재로 봐서는 기술센터가 좁다 보니까 외청으로 옮겨 가지고 건립한다는 뜻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근 거창에도 가면 농업인 회관이 있습니다. 무주에 가도 있고 지금 전국에서 없는 곳이 몇 곳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이 비좁아서 한다는 것은 부차적인 이야기고 농업인의 권익을 향상하고 농업인의 예우를 하는 측면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새로운 건물을 지음으로써 농업인단체 사무실을 거기에 배치하게 되면 우리 농업에 관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한 자리에 앉아서 토론하고 소통하고 어려움이 뭔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대도 되고, 이게 부엌에서 듣는가 방에서 듣는가, 지금 전부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날마다 한 자리에 앉아서 이런 사안을 연구하면 더욱 더 좋겠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농업군이면서 농업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농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래서 그걸 할 때는 농업인회관에 우리가 앞으로 첨단농업의 미래농업을 함양농업의 미래상을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3개 과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오전에는 여기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거기서 근무합니다. 많은 이동을 하는데, 또 여기 3층에 있다 보니까 농민들이 여기에는 잘 안 옵니다.
  항상 거기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내 여기에 있으니까 오느라, 심지어 민원실에 있으니까 내려오라고 할 정도로 3층에는 안 옵니다. 이래서 한 곳에 있으면 여러 가지 농민들에게 농업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현재 구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경상남도에서 우리 강병기 부지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지금 없는 시군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로 40억 가까이 더는 돈을 해결할 수 없고 현재 농촌진흥청에 농업기술센터를 짓기 위한 그런 보조금을 요청해 놓고 있고 또 도에서도 그러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는 우리 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기타는 국비나 도비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소장님 장기계획을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인회관을 척지 저 부지에 짓는 걸로 그리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데 제가 생각건대는 이게 함양농업의 상징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함양진입로 주변을 물색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실증포에는 안으로 구석에 들어와 있고 거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백천리 ‘하이웨이 주유소’ 그 뒤쪽에 산을 가서 저희가 답사도 하고 했는데 거기는 경사도가 심하고 해서 이쪽으로 하고 있고, 그 앞쪽에 두원건설 뒤에 산 이것도 저희들이 물색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게 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전에 농업기술센터 자리가 새로 건물이 지어지면서 보건소가 들어오고 그리 되었는데 그게 들어온 게 지금도 어째서 그리되었는지, 옛날 이야기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것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어째서 보건소가 들어오고 이렇게 섞여 버렸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저는 ‘71년도에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농촌지도소는 지금 현재 대원한의원 자리입니다. 거기에 재일교포 함양거류민단에서 농민회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거기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농민회관을 지었습니다. 농촌지도소를 지은 게 아니고, 농민회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군에다 땅을 희사를 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지난 2001년까지 그쪽에 있었죠. 그러다가 지난번 정용규 군수님이 있을 때, 우리 여운보 보건소장 있을 땐데 한재고개에다가 보건소를 지어 놓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오기가 불편하다, 이래서 이걸 내리는 방법을 택하자, 그래서 버스정류장이 있는 그 곳, 시장이 가까운 그 곳에 가면 좋지 않으냐?
  이래 가지고 처음 물색한 장소는 지금 있는 네 거리 신호등 있는 데 그쪽에 땅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용규 군수는 “우리가 논을 갖다가 훼손해 가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 되겠느냐? 그것은 불가하다. 이쪽에 있는 그 건물에다 새로 지어 가지고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를 지금 이야기하면 뭣 하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치를 인정을 안 한 거죠.
  “너희는 조그마하게 하면 되고 보건소가 더 크다. 그래서 보건소를 지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군수님한테 달려들 정도로 이것은 본 취지가 그게 아니다, 지금도 가면 공적비가 있습니다. 재일교포들이 한 걸 지금까지 내 버린 걸 내가 차에 실어다가 사무실 앞에 농민회관 터라고, 내가 영원이 간직할 겁니다.
  그리해놨는데 그게 그리 되어서 보건소가 그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정 군수님에 대한 평은 우리 농민들은 엄청난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공간을 우리 직원들도 다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전국의 160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교육장 없는 데가 한 군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육장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기획과장 할 땐데 교육장 없는 데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 와서 하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민들이 여기에 옵니까? 안 오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고)홍영옥 도의원이 있을 때 도의원이 이것은 안 된다, 전국에 있는데 여기에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하에다가 했는데 그 당시 지하에 하게 된 이유는 그 앞서서 설계를 다 한 사항을 3층을 올리게 되면 그 설계비만 5억 되었습니다.
  그 설계를 무시하고 다시 해야 된다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지하로 내려가야 된다 이래서 지하로 내려가서 교육장이 생겨났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우리 농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지금 현재 그 곳입니다.
  보건소가 나가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그 당시 문제는 보건소라는 게 그냥 치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의 그게 굉장히 큰 건데, 그때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함양에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시내 한복판에 전염병 발생하는 근거지를 놔둘 것이냐 이래 가지고 논란이 그 당시에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군수님이 거기에 짓는 걸 확정하고 나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것은 이야기 과정을 듣고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기억에도 농민회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늘 교육하러 다녔었는데 저렇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 기술센터가 이전을 하고 새로 부지를 물색하는 그 어려움이 그런 연유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결정된 일 가지고 과거를 우리가 회상해서 자꾸 불평을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짓는 우리 기술센터 부지선정 또 회관, 또 농업인회관 이런 부분은 좀 잘 우리 농민의 뜻이 반영된, 군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예. 부지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박성서 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 다른 말씀인데, 기술센터소장을 행정직으로 바꾸자는 안이 집행부에서 우리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함양군이 아직 농업군인데 행정직을 거기에 앉힌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될지 모르지만 어제도 이 문제 가지고 제가 한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자꾸 갖다 붙이는데, 저는 내년 6월이면 나갑니다. 나가고, 제가 41년 동안 우리 농촌에 숟가락이 어디에 들어있는 것까지도 알 정도로 다니면서 제가 잘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 함양농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저는 꿰뚫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봅니다. 또 의회가 뒷받침되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이 났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에 160개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같은 이러한 사안이 발생한 곳은 30개소입니다. 30개 센터가 행정과 지도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경남이 깃대를 듭니다.
  30개 중에, 우리가 18개 시군인데 12개 시군은 어디냐?
  도시 근교, 다른 지역에 160개소 중에 30개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조례를 바꾸려고 군의회 간담회 자료 내고 했는데 나는 조례 개정을 우리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걸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면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도 문제고 또 직렬도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76년도에, 오래 전입니다. 3급 그 당시 을류로 보직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4급 턱입니다. 그런데 ’81년 때 국가공무원법으로 우리 군에 소장을 4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5년도에 이것은 특수직이다 해 가지고 우리 직을 싹 없앴습니다.
  그 직이 뭐냐 하면 옛날에 우리도 9급, 1급이 있었는데 그 직을 싹 없애고 6급 이하는 지도사, 5급에서 1급까지 이것은 지도관으로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호봉제로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급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도 하고 소장도 하고 도에 가면 소장도 하고 원장도 하고 중앙에 국장도 합니다.
  전국 지도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도직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기술원장으로 간다고 해서 나를 승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보직이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직을 가지고 우리는 하지 계급을 가지고 하는 직종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런데 이게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행정과 지도가 통합을 하면서 이게 4급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4급 대우를 하는데 이걸 복수직으로 하게 되면 센터소장이 나가고 나면 일반직을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시장·군수들이 엄청난 매력을 느낀 거죠.
  소장 나가고 나면 일반직 5급에 있는 사람을 4급에 앉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행안부에 협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소장을 농촌지도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복수직으로 해달라, 처음에 해줬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른 데서 계속 오는 거라. 이게 뭔고 보니까 시장·군수들이 4급을 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더라 이래서 행안부에서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160개 센터가 전부 일반직 4급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인력을 줄이고 직급을 상향조정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엄청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을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지침이 2008년 5월 1일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복수직은 허용한다, 허용하되 합하는 시군에 4급 기관장하고 합하는 데는 4급 플러스 농촌지도관으로 해라, 5급하고 합하는 데는 5급 플러스 농촌지도관으로 해라, 그것이 안 되면 농촌지도관 단수로 둬라 이것이 행안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했는데 우리 도내에 창원, 진주, 김해, 밀양, 고성 5개 시군은 우리 지도관 플러스 농업기술서기관으로 하도록 4급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의 지금 9개 시군이,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마는, 지난 통계인데 농촌지도관을 일반직과 하는데 5급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은 우리 함양과 같이 농촌지도관으로 그대로 보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을 6급으로 해도 7급으로 해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농민들의 입장을, 지난번에 박성서 전의장님 계실 때도 농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반발이 임종성 소장을 만들려고 반발한 게 아닙니다.
  우리 농업군에서 농업을 중시한다면서 농업을 다루는 책임자를 상대적으로 지위를 격하하는 것은 농민을 격하하는 것이라고 분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지만 내가 소장을 5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슨 문제냐? 이 농업조직이 한 곳에서 일사천리로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행정은 행정대로, 지도는 지도대로 각개전투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약삭빠른 사람은 옛날에 농촌지도소에 와 가지고 보조금 타고 우리 행정에 와서 보조금 타고, 이것은 정말로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이것은 내가 있는 한 어떤 식으로든 직제를 개편하겠다, 이래서 지난 천사령 군수님한테 “우리 농업조직이 이래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직제를 바꾸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네?”
  지금 각 과장들은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하는 걸 결재를 안 합니다. 저 사람이 똑같이 타먹었는지 안 타먹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평생을 여기에서 보내는 사람으로서 나한테 결재가 올라오면 그 사람이 이쪽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압니다.
그러면 반송처리해서 바꿔라, 안 된다 이것을 소장이 알아서 할 필요 없이, 우리 과장도 체제를 모른다. 나락농사 하면 나락농사 한 곳에서 하면 다른 곳에 안 갑니다. 사과 하면 사과 한 곳에서 확인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하지 않느냐. 이래서 과를 하나 늘리면서 3개 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소장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소장의 할 일이 그냥 그 자리가 어떤 왜곡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산청하고 거창은 행정과장 하던 사람들이 소장으로 갑니다. 거기에 왜 가느냐? 나는 잘 모르지만 예로 보면 산청은 행정과장이 현재 하고 있고, 윤시행이라고 거창 있는 사람은 행정과장 하다가 거기 와서 주민지원과장 4급으로 승진해 갑니다. 저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군정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을 4급대로 하던 6급대로 하던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부분에 잘 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우리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앉아야 되지, 어느 누가 되었던, 이것이 승진의 자리로 전락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그리 만든다면 이것은 우리 군에 엄청난 손실이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강조하는 것이지 누가 되고 안 되고 이것은 정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갑니다. 나가지만 그동안에 몸담고 있던 이 곳이, 정말로 우리 군이 농업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양군에 나가 보면 저는 정말로 어디에 나가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함양이 양파로 인해서 200억 돈이 들어오고 딸기 육묘를 통해서 금년에 30억이 들어옵니다. 지금 사과 홍로 1박스 5㎏짜리 5만 원입니다. 10㎏짜리 10만 원, 몇 개 들어갑니까? 5㎏짜리 10개 들어갑니다.
  사과 하나에 5,000원이라면 이것은 괜찮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그동안 적재적소에 예산을 지원하고 이리 했던 결과로 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행정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침에 군수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군에서 농업이 흔들리면 아무리 뛰어난 기업이 들어와도 민심은 흉흉합니다. 앞으로 나락농사만 제대로 수매하는 시스템만 되면 금년에는 잘 가겠다 싶은데 제가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센터소장은 농업직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체제로 농업직이 가서 행정도 보고, 농업직은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센터소장의 역할이 어떤 기술적 지원보다는 우리 인적 구성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농민회가 행사하고 시위하는데 센터소장하고 협의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내가 아까 보고 드릴 때 귀농자를 농민회에다가 맡기려고 새로운, 정말로 위험한 발상이지만 나는 시도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귀농인을 한다면, 귀농인 친환경이나 이런 단체, 농민회 단체는 좀 특별합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저한테 와서 상의할 정도로 끈끈한 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처럼 소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장이 필요한 거지 그 장은 4급으로 해라, 3급으로 해라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깊이 이야기할 것도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저희들도 조례 개정 문제가 올라왔을 때 그래도 함양군은 농업군인데 농업군에 기술센터소장을 그렇게 아무나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앞으로 농업을 저쪽에서 주장하는 게 그냥 관리정도 하고 서로 정책적인 것만 다루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농업은 앞으로 좀더 복잡해지고 첨단해지고 어떤 과학이 들어가야 되고 생명공학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지식도 없이 그냥 일반행정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승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는 더 더욱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 모두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우리 소장님이 농업에 열정이 많은 것은 우리 농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면 또 퇴직하신다니까 마음 착잡합니다.
  제가 귀농했을 때 처음 만난 분이 임종성 그때 계장님이었습니다.
  나가면서 생각도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두 가지 쪽 측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이라는 바운다리 자체가 지금은 1차산업 생산적인 것은 기본 베이스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유통을 위해서 가공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물량 조절효과나 그런 게 있는데, 농업진흥과 자체가, 오자마자 물어봤지만 유통계 직원이 3명 있더라고요. 유통계 직원 3명이 우리 함양군 유통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적자원 자체가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수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 유통지원계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십시오, 하면서 ‘유통지원단’이라 해 가지고, 공무원 3명은 데이터 만드는 데만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뛸 수 있는 전문인을 특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농업진흥과 지원하는 것 보면 하드웨어적인 지원, 저온저장고나 선별장이나 이런 거지 소프트웨어적인 유통지원은 거의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머루, 복분자, 자미, 오디작목반 이런 쪽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보면 판로가 문제입니다.
  자미고구마도 제가 알아보니까 지산식품도 100톤 정도 재고가 있고, 동양바이오텍이 100톤 있고 두 업체가 소비할 수 있는 것은 1년에 50톤밖에 안 된답니다.
  올해 300톤 나오는데 자미고구마는 사람들이 그냥 삶아서 먹는 간식용으로 부족하더라고요. 맛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공 쪽으로밖에 가능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자미고구마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귀농인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귀농인 자체가 얼마 정도 귀농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대충?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들어온 사람…
최병상 위원 그런데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자연증가율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이 귀농 쪽이 많아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전원마을이나 기업체 유치해 가지고 인구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귀농인 자체를 갖다가 지금, 아까 조례를 이건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55세면 실질적인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60세 정도 되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귀농인을 활성화시킨다 하면서 귀농인지원센터, 귀농인의 집 향후계획에 그리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에 군차원에서 어떤 전시적인 그런 게 많았습니다.
  차후에는 지금 세대에 와서는 전시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갈 수 있고 또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 베이스 하에서 바깥쪽전시적인 행정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유통지원현황에 대해 상세한 걸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유통의 중요성도 다같이 공감하는데, 지난번에 최 위원님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있고, 지금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는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건의를 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가고 우리 유통인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는 지금 시장개척단을 우리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과 일반법인도 함께 결성을 해서 지금 곧 모임을 한번 갖고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자라는 인력부분을 농협이나 우리 법인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체제로 해서 나가서 우리 시장이 개척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농산물이 제대로 팔려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력확보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인부들이 없습니다. 농촌에 보면 가면 갈수록, 10년 후에는 농사 지을 사람이 자기들 규모만큼만 할 수 있는 그만큼만 되고 대량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하는데 농업진흥과에서 이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을 갖다가 군차원에서 데리고 와서 군에서 기숙사 형태로 해 가지고 대농가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 그런 것도 강구할 수 있지 않나. 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귀농현황은 2009년도 현재 273명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력문제는 제가 말씀 드렸고, 자미고구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미고구마가 두 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양바이오텍, 지산식품에서 하고 있는데, 함양바이오텍에는 현재 그 분량을 전부 즙액을 짜서 처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구마랑 사과 그걸 즙액을 짜서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불투명합니다. 작목반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지산식품에 납품하고 하나는 상죽에 노상덕이가 운영하는 작목반은 함양바이오텍에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50~300톤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산식품에서 나오는 음료와 자색, 쨈 여러 가지 진액 이런 것이 지금 전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꾸준히 그동안에 각종 패스티벌이나 외국에 나간 결과 그것이 인정을 받고, 고속도로휴게소에도 자미고구마 음료가 출품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 대련에 그 사업자를 저도 만났습니다마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지속되다가, 내가 개인 대 개인은 국가 간에 어렵다, 그래서 경남무역을 중국에 개입시켜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우리 함양농협가공사업소장하고 농협장한테 제의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자미고구마 자체를 과자화한다는 거죠. 생체 그대로 말려서 그냥 일반기름에 튀긴 것이 아니라 올리브유에 튀겨서 하면 엄청 맛이 있고 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일반 단감이나 사과 이런 것은 나옵니다. 그걸 해 가지고, 지금 가공을 해서 밀가루로 나오는데 생체 그 자체를 말려서 그걸 과자화함으로써 지금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함양의 자미고구마는 일본에 대납하고 있습니다.
  자미고구마가 인체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리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 해놓고 우리 농협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할 일이고 지금 당장 이게 문제가 없느냐 하는 문제를, 엊그제 지산식품은 판매망이 구축되고 한데 여기가 문제인데, 노상덕을 내가 만납니다.
  너희들이 생산할 것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는 소모할 수 없지만 일정량을 소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문제는 생산농가들에게 수매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다음에 가공하는 것은 차후문제고 이래서 지금 바이오텍 사장이 어디 가고 없는데 거기에 다시 수매할 수 있는,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물량을 파악하고, 우리 여기에 100톤은 지산식품에서 금년도 수매를 할 겁니다. 그것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인 문제는 아까 2009년도까지 273명이 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귀농인들이 왔다 갔다 이런 처지지 정책을 제대로 한, 273명 중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농민회를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농하고 친환경을 하고 농민회를 하는 사람은 일반인들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뭔가 이념적으로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안고 가야 되지 그냥 너 군에 왔으니까 지원해준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옵니다. 이래서 끈끈한 끈을 맺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농민회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정착합니다.
  그 사람들이 연락하고 또 그 사람이 연락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귀농인은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귀농인지원센터, 집들이사업, 귀농학교 이런 것을 우리 농민회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지금 농민회는 조직이 없습니다. 농민회가 아니라, 귀농인들 귀농인들끼리 맥을 같이 하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하고 조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도시에 있는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농인들이 그동안에 돈만 준다고 그 사람들이 귀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 273명을 통해서 안 것입니다.
  옛날에는 돈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귀농인제도가 주춤하다가 요즘 다시 귀농인이 오고 있는데 인근 무주나 이런 데 가면 귀농인 지원, 돈을 가지고 지원하는 데는 망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 사람들하고 끈끈한 끈을 맺어서 함양에 정착하는 것이 더 성공률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문제는 지금 어제 내가 서상에 딸기육묘장에 갔었는데 제일 고민이 앞으로 못해 먹겠다, 일꾼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거기 가면 중국 우리 동포들이 5명 와 있습니다. 거기 와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계약을 1년간 하고 오는데 1년에  5,000만 원 정도를 일을 못 시키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 이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들 일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것만 되면 그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되 그 사람들이 공백기간에 일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농가에서 부담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병상 위원 그게 작물마다 계절성이 있지 않습니까. 끝나면 딸기를 하는 사람 연결시켜 주고 군 자체에서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관리도 군에서 숙소 정도는 제공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 접수 받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숙소를 하려면…
최병상 위원 아니면 농가 같은 데 개선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숙소를 정하게 되면 거기에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데 어쨌든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우리 군에 인근 인월 이런 데까지 싣고 옵니다.
최병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장시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하단)
  질의·답변은 서류 요청을 하시고, 준비하는 시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서류감사)

  더 감사할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입니다.
  평소 농업부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기술개발과 소관 현안업무 추진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도축장 이전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소규모 도축장인 양산소재 (주)부광산업과 함양에 소재하고 있는 피엔엠영농조합법인과의 도축장 통폐합 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함양읍 신관리 산101-1번지 일원에 부지 4만 7,588㎡(건축 연면적 1만 4,485㎡) 규모로 사업비 150억 원-융자 105억 원, 자부담 45억 원-으로 (주)하이미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6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축장 건립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예정부지 83%를 매입했고, 환경성검토와 실시설계용역 발주, 묘지 이장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율은 30%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환경성검토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야 사업 착공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 추진 관계부서는 환경성검토는 낙동강환경유역청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환경과, 농어촌정비법 저촉 여부 확인은 건설과, 행정절차 이행의 경우 사업추진은 기술개발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업환경성검토 중에 농어촌정비법 22조에 저촉되는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후 착공 시에도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협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봉 질병 발생에 따른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군 한봉사양은 991농가에 2만 8,000군으로 8월말 현재 사양두수의 90%인 2만 5,000군이 완전히 폐사되어서 피해예상액이 44억 3,700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 봄 월동 후에 남원지역에서 발생 후 관내 유입이 추정되며, 치료약과 예방약제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우리 군 피해상황을 경상남도에 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7월 13~15일 3일간에 걸쳐서 미감염 봉군에 대한 예방방제약품인 프로텍트-M 630㎏을 긴급 투입, 배부하였고 7월 15일에는 축산진흥연구소에서 병원성 감염 의뢰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감정결과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확진하였습니다.
  7월 23일 피해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을 농식품장관님과 신성범 국회의원님에게 직접 건의를 하였으나 재해가 아니므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현장지원단 방문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팀 방문,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실태조사단이 현장을 다녀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농식품부 조치사항으로는 1인당 1,000만 원 정도 연리 3%인 축산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피해 보상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군 유림면 웅평리에 함양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난해 지원 12억 5,000만 원과 융자 12억 5,000만 원 총 25억 원의 사업비로 1일 100톤 처리기준으로 액비탱크, 탈취시설, 퇴비사, 폭기조 등을 설치하여서 2009년 7월부터 올 5월까지 정강 가동이 되었으나 지난 6월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25억 원 중에 보조금 12억 5,000만 원은 집행을 하였으나 융자금 12억 5,000만 원 중 6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담보설정권 미확보로 융자금 5억 8,800만 원은 반납이 되어서 미집행액으로 남아 시공업체에서 위탁 운영해오고 있던 중에 인접 지역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민원 제기로 배출구를 4m 높이고 특수팬을 설치하여 지하탱크에 가스제거를 위한 추가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서 농식품부에 진단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과 8월 3일에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현장컨설팅을 하고 8월 13일 농협중앙회 컨설팅부 현장컨설팅 지원을 받아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부채해결로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을 양돈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전담 전문인력을 배치토록 권고하였고, 컨설팅 결과를 종합하여 하자보수 등 시설개선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재가동을 협의하고 시설 재가동 후에 악취문제 재발 시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추가적인 시설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5기 군수공약사항으로서 농가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의 농가임대로 농기계의 효율성 및 농업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서 함양읍 백천리 실증시범포에 12억 원의 예산으로서 4,290㎡ 부지에 임대사업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비 6억 원으로 농기계보관창고 1동 825㎡를 건립하고 있고, 10월 초에 완료예정이며 현공정률은 60%입니다. 또한 6억 원의 예산으로 임대농기계 30종에 대해서 80대를 확보하겠으며, 임대농기계 사용료는 지난 5월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장비구입가격에 따른 임대료를 1일 2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선정하여 징수하고 임차농가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임대농기계 보험을 가입하고 추기 영농기 때부터 농가에 임대가 되도록 하겠으며, 향후에 주민불편을 위해서라도 중부와 남부, 북부권역으로 묶어서 2014년까지 3개소를 설치하여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현안사항은 적절한 추진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개발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4시16분)

○위원장 김경두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최병상입니다.
  도축장 건립 추진상황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에서, 도축장 건립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도축장 건립으로 인해서 저희들 함양군에 이득이 올 수 있는 부분은 축산농가들이 지금 현재 가축을 도축하기 위해서 고령이나 김해로 출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소의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소의 경우 1마리당 30만 원 정도 가격이 감액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축산농가로 보면 소 1마리 처분하면 30만 원 정도 이익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 관내에 이런 공장과 같은 도축장을 시설함으로 해서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축장 인근에는 LPC 시설지역에 가보면 먹거리타운이 조성되어서 상가가 형성된 그런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좋은 쪽만, 마이너스 요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현재 우리 군에 도축장은 말 그대로 농림부의 친환경도축장입니다. 이래서 악취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철저한 시설이 보강되어야만 인허가가 가능한데, 지금 우리 항간에 인근주민들은 악취라든가 소 울음소리라든가 이런 혐오시설로 인해서 거부반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오수가 유입되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인허가 과정에서 철저한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친환경적인 도축장을 만들려면 150억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농림부에서 사업을 책정한 것으로는 1개소에 150억 원으로 사업비가 충분하다고 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기존 강원LPC나 동아LPC 거기는 설립할 때 돈이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거기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거기도 지은 지 10년 넘은 시설이거든요. 거기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300~350억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시점 가격으로. 150억 가지고는 이것은 친환경적이고 현대화적인 그런 도축장은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한테 알아봤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먹거리타운 부대적으로 좋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잘 되었을 때죠. 하이미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재정적인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저희들도 다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자기들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지만 과연 45억이라는 돈을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고 직접적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기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그 부분이 의심스러우면 45억 원에 대한 자부담을 군 통장에 예치시켜 놓고 사업을 하겠다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자기들 경비가 26억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땅 매입비는 내가 알아보니까 15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설계비나 업무추진비 그런 것 들어가겠죠.
  지금 땅 매입도 자기 돈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구의 우진건설인가 거기서 14억 빌리고 또 축협에 2억 4천 빌리고 해 가지고 땅 매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기업체 무슨 단입니까. 투자유치단입니까. 거기서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자금확보계획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하다가 중도에 파헤쳐놓고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기술개발과 정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박호영 계장님도 어떤 좋은 측면만 보지 말고 나쁜 측하고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보면서 진짜 이 업체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또 우리 양축농가를 위해서는 좋은 점도 많으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 가지고 신중하게, 전번 했을 때는 관주도로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자입니다. 법이 확실히 되었을 때 하지 관에서 나서지는 마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 도축장 건립문제는 어떻게 보면 민원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된 게 벌써 1년 이상 된 이런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때도 계속 이슈가 되었었고 우리한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서 축산농가에서는 상당한 득을 볼 수 있는 시설이지만 인근에 있는 우리 주민들 또 그 근방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전원주택단지 이런 데서 상당히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최첨단시설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좀더 여러 장소를 견학을 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시설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장소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지금 장소를 만약에 이전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될, 책임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군에서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유치를 한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유치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시행이 되었던 사업이지만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사업을 제안을 하기 위해서 해당 부지라든가 토지확보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 여부를 군에 의뢰를 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이 행위가 가능하다 판단되어서 자기네들이 그 대상지를 위시해 가지고 농림부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 지정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사업을, 토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이야기는 만약에 군에서 이 사업 자체를 취소를 시킨다면 손해배상까지 투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이 시행이 안 되면 취소가 되거든요? 1년 안으로?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11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최병상 위원 과장님, 맞겠죠. 제가 알기로 2010년도까지 사업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1년이면 큰 문제는 아닌데 제가 우려되는 사항이 옆에 주민들도 토착민 아닙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거기에도 양돈 차가 이동할 때 정 과장님도 아시지만 고속도로 지나가면 문을 닫습니다. 그 정도로 악취 관계가 많고 또 수질 자체가 대형관정을 팜으로 해서 주변 농민들의 수질 고갈 우려도 있고, 함양읍 옆에 보면 신관리에 23만 3,000평 공단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런 혐오시설 옆에 있음으로 해서 공단입주자들이 좋아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관에서 행정소송을 당하는 그런 걸 떠나서 관에서는 이것 자체를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반려가 되지 않았습니까, 소류지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되, 최우선은 민원입니다. 이제는 민주주의 국가고 지자체 한 지가 6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민원부터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 오셔 가지고 괜히 이런 부서에 있어 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진짜로 우리 농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는 게 어느 방향이 최선인지 그것도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최병상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농림과 같이 추진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주민의 민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민원을 해결하지 않는 한 사업을 착수할 수 없다, 만류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준수하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동화사업 추진현황, 그때 웅평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수동이나 인근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양돈농가를 위해서는 빨리 개선을 해 가지고, 해상투기도 좀 있으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빨리 이걸 갖다가 원인부터 찾아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25억이라는 돈이 100% 투입되어 가지고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왔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실사를, 진짜로 25억을 전액을 투자했는지 그것도 점검해 가지고 기계가 미비해서 문제가 있는가? 안 그러면 메카니즘 쪽으로 문제가 있는가 점검해 가지고 기계가 미비해서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발효쪽, 메카니즘 쪽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새로운 메카니즘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시간을 끌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자체도 많은 원성이 있고 양돈농가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빨리 조치를 해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고민거리에 쌓여 있고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발견했었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보완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기계시설도 기계시설이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더 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기네들은 앞에는 위탁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벌이 수단으로 해왔고, 앞으로 운영주체가 양돈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면 잘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운영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이걸 운영하는데 운영이 미숙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돈협회 다루는 사람들이, 이 정도 알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채용해 가지고 해야 되지 농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메카니즘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가축공동자원화사업 규모가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배치를 시키고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최병상 위원 법적으로 그것은 아니지만 법을 떠나서 잘 문제없이 해결하려면 그래도 어떤 폐수종말처리장을 갖다가 경험이 있고 했던 사람이 해야 되지 일반 범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화학 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래도 조금 알아야 됩니다. 핸들링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 드립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양돈농가들이 자가액비를 소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기초지식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큰 규모로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교육을 강화를 시켜 가지고 교육 기회가 있으면 교육을 받아서라도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양돈협회에다가 운영을 맡기는데 운영을 양돈협회에서 한다는 자체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하는 것보다는 폐수처리장처럼 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폐수처리장이 있고 또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공동자원화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공용시설 위주로 전문인력이라든가 모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있는데 공동자원화시설은 자기네들이 생산한 분뇨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처리하자는 그런 건데, 모아서 공동으로 하자는 자기네들 사설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권을 갖고 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황태진 위원 25억이라는 돈을 양돈협회에 줘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잘못되면 행정에서 불신을 받는다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양돈농가 입장으로 볼 때는 군에서 운영해주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체계상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태진 위원 앞에 지어 놓은 것도 가동이 잘 안돼 가지고 제대로 완벽하게 못 되었지만 완벽하게 잘 지어 가지고 가동이 잘 되었더라도, 지금 체납이 남아 있다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것 줄 돈도 없다 아닙니까? 양돈협회에서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처음 시작할 때 액비 1톤당 들어오면 1만 6,000원을 받는 걸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안돼 가지고 2만 원까지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경영흑자로 맞춰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판단으로 하고 있는데 그 마저도 중간에 가동이 중단되어 놓으니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냄새가 나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업체 측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가동을 시켜 가지고 악취가 난다면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이니 만큼 예산을 투입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과 과장님 질의·답변을 들었는데 이 내용은 민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수동면하고 웅평,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분명히 예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축협도 축산농가를 보호를 해줘야 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방금 말씀한 행정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분들이 해소를 못할 경우, 이러한 사업이 실패를 할 바에는 우리가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행정이고, 아까 축협장을 점심시간에 만났는데 “축협 당신네들도 축산농가 보호를 해주라.” 그런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집행부하고, 축협장이 들어올 겁니다.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한우농가에 질병이 있습니다. 있어도 지금 농가들이 안 나타내려고 하거든요?
  다른 데는 확산이 되고 있는데 함양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우리 가축 이게 사육청정지역으로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이런 보도가 대외적으로 나가면 상당히 염려가 될까 싶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혹시 불능우가 폭염으로 인해서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전염병은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전염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균을 조사해서 시료를 국립과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정순우 전염병은 아닌데 모기 매개체를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바라기병이라든지 츄잔병이라든지 유행열이라든지 있는데 지금 현재 수의과학검정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결과로 봤을 때는 이바라기병, 열사병 복합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가서 살처분을 하고 있는 그런…
박성서 위원 내부적으로 안 밝히려고 하는데, 그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기에 물리면 아파서 주저앉는답니다.
○위원장 김경두 지금 우리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과 또 이은지구 축산단지 이전계획 등 축산업계의 최대현안이 축산분뇨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모두 어려워하고 있는데, 런던협약 ‘96의정서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전면 금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처하는 이 방법이 가축공동자원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 같은 데 지금 2010년도 다 갔고 내년에 2011년입니다. 이걸 우리가, 왜 이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냄새가 나는지 하는 것을 의뢰를 해놓고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도록 그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산분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축산분뇨는 무조건 축산폐수다, 더러운 것이다,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축산분뇨도 우리가 가공만 잘 하면 우리 농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옛날에 사실 좁은 초가삼간 집에 잘 때 문 열면 바로 쇠마구간이고 그 옆에 돼지마구간이 있고 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파리가 온 집 안에 들끓고 이리 산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변해서 그런 환경에 살기를 원하지 않고 또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왜 이 공기 좋은 곳에 살면서 저 고약한 냄새를 맡아야 되느냐?’ 이것도 해결해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기술개발과, 기술센터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구해 가지고 축산분뇨를 자원으로 이야기 해 가지고 순환형 양질의 액비로 퇴비로 사용을 하면서 또 냄새도 없애고 이런 데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완벽한 추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식품연구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품연구소가 서상에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서상면 대남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부지가 8,6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시설물은 2,100평 되고 하는데 원래 산삼연구소로서 처음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인가 식품연구소로 조례를 바꿔 가지고 식품연구소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식품연구소 현지에 한번 가보고 했는데, 지금 식품연구소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향후에 식품연구소라면, 우리 식품연구소라면 2차산업인 가공 쪽으로 많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삼연구소 있을 때 네오바이오하고 무상임대계약을 2013년도까지 했더라고요. 지금 네오바이오가 들어가 보면 좌측 로얄 쪽에 차지하고 있는 걸 받고 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는, 협약서에도 있더라고요.
  네오바이오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산삼에 대한 연구하고 쭉 과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안 했을 때는 6개월 이전에 네오바이오에다가 통보하면 해지가 가능하다, 2013년도가 안 되더라도. 그리 되어 있었죠? 과장님은, 네오바이오가 우리 군을 위해서 산삼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지금 자기네들이 우리 군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연구소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상지역에 산삼재배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건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시험실도 가동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도 내고 그리하도록 장비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경영악화로 인해서인지 그 시설이 지난번에 보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가 되어서 그 부분에 계속 서면상으로, 우리가 조치하는 것보다는 당장 전화상으로 통보하고 그리했습니다. 언젠가는 서면으로 통보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연구소에 하는 일이 바이오농업 개발, 바이오농업 품종개발, 기술경영지도, 산삼에 관한 연구-배양근, 연구사업시설 및 실험운영 이게 연구소의 운영 목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를 갖다가 그날 갔을 때는 아예 안 하고 있고 직원도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했는데 식품연구소로서의 제 역할을 하려면 산삼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갖다가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공간문제가 있더라고요. 홍원바이오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그 자체도 자리를 한 곳을 차지하고 있데요. 그런데 식품연구소 자체가 활발하게 하려면 공간이 많이 차지합니다. 아이템 하나하나 많이 차지하는데 내가 봐서는 과장님 고생스럽더라도 네오바이오와 연락해 가지고, 공문으로 하십시오. 전화로 하면 안 되고 확실히 공문으로 해 가지고 해지사유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가지고 6개월 안에 철수해 달라고 그걸 할 수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제가 여기에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지나간 과거서류를 전부 다 훑어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통보를 해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불만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함양군에서 이런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원만하게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전에 근무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 가지고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향후에는 식품연구소를 어떻게 운용할 계획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최 위원님께서 가시는 날은 일찍 가셨다고 보는데 금년에 우리가 계획이 서 있습니다. 우리 말 그대로 식품연구소이기 때문에 식품을 거기에 가공하고 연구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국비로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겪다 보니까 아직 착공을 못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업체하고 계약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150평 정도 규모로 가공활용센터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장비를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액즙하고 여러 가지 농축액 제품을 만드는,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고 그냥 단순히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대학 운영하는 것처럼 3개월 과정으로 거기 가서 창업을 하기 위한 그런, 농식품 창업을 하기 위한 과정에 교육수단으로서 활용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최병상 위원 가서 보니까 토양분석기 배치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 내가 물어봤는데, 중금속에 대한 분석기 자체는 아직까지 미설치 되어 있죠? 수은이나 이런 쪽, 카드뮴 이런 쪽에?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올해 들어온 장비는 중금속기 하고 수은분석기 하고 밑에 두 가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지금 거기에 장비가 1세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구입을 못해서 정상적인 가동은 안됩니다마는 수동으로 가동은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최병상 위원 함양도 친환경지대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분석기 자체는 있어야 되니까 빨리 예산 확보해서 토양분석기나, 농산물이라든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걸 빨리 배치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구비를 해야 될 부분이 농약안정성분석기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를 요구를 해왔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1억 정도 확보를,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확보를 해서 농약안전성분석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리고 식품연구소 부지에 6,000평 정도 땅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임대해줬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그걸 특별하게 임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력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포장 운영을 하려면 거리도 있고 직원들이 거기에만 매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잡다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부 장기임대형식으로, 군에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당귀재배를 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
최병상 위원 그 농가가 어디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서상에 있는 농가입니다.
최병상 위원 누구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김경회 씨라고…
최병상 위원 1년에 세는 받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세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병상 위원 가서 보니까 잡초도 많고 밑에 보니까 길 밑에 쪽에 방치가 된 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농사 짓기도 좋고 하우스 자체도 현대화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서상지역이니까 서상지역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새로운 하우스도 있고 하니까 서상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고맙습니다. 저도 하우스 놀리고 있는 게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활용방안을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인수·인계를 받아 놓으니까 투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확보해서 우리 인력이 모자라면 서상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할 계획입니다.
최병상 위원 내년에는 농약안전성분석기 그것을 확보하도록 해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감사합니다.
황태진 위원 남산양돈단지 이전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지금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남산양돈단지 이전이 몇 년 간에 걸쳐 가지고 예산확보가 안돼 가지고 말로만 그치고 있는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양돈단지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의 신념이 굳혀져 있습니다.
  이래서 참모회의 때 해당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라도 가지고 오려고 당초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양돈단지를 집단화시켜 가지고 이전했을 때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축사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저 농가들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공동이전을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들 자부담능력이 없다, 자기들 스스로 개별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어쨌든 양돈단지 시가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5㎞ 이상을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이전하든지 폐업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보겠다, 보상액을 책정해 보니까 토지 값이 1만 평인데 20억, 폐업에 따른 보상액이 12억 해 가지고 3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값은 돈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자체예산으로 좀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오늘같이 날이 흐린 이럴 때는 실제로, 함양 제일고에 아침에 운동하는 거기까지 냄새가 독합니다.
  인근 인당 같은 데는 심각할 정도로, 한주아파트는 높아서 받히니까 상당히 많이 난다는데, 오늘 아침에 제일고등학교에서 운동하니까 나 혼자 그런 게 아니고 공을 차는 2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냄새가 심할 정도로,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빨리 좀 해 가지고 이전계획만 세워놓을 게 아니고 추진이 되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멀리 떨어져도 냄새가 날 때도 있는데 제가 수시로 자전거를 타고 하림공원 쪽으로 순회를 합니다.
  도축장에서 나는 냄새, 양돈단지에서 나는 분뇨냄새, 그 공원에 올 사람도 안 오겠더라고요.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은리에도 축산단지, 지금 지방선거 때 공약을 걸어서 다른 데로 이전하고 못하게 해주겠다고 해 가지고, 또 개인 땅이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축사를 지어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들어가는데 상당히, 120평 이하는 신고제인 모양이데요.
  주민들하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그런 데도 대책을 세워 가지고, 내 땅이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개인은, 남산 일대 싹 다 주민들이 나서 반대하니까 자기 땅이 있어도 자기 땅 행세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 오고, 그런 걸 빨리 행정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전번에 축사신고를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기초시설까지 해놓고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부서에, 허가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안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가지 인근에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자체는 상당히 모순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보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군정지침을 통해서라도 허가에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제 아래까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군의 방침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허가부서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병상 위원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행기 1대 54만 원씩 보조를 줬더라고요. 관리기 하는데.
  지금 관리기 자체는 어느 정도 되었거든요. 3,4년 있다가 해주고, 왜냐하면 노후화가 되어야 교체를 하는데 이 자체보다는 고추건조기나 이런 쪽, 딴 쪽으로 패턴을 바꿔 가지고 해주고 관리기는,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한 집에 한두 대씩 다 있습니다. 관리기는 지양하고 새로운 걸 찾아 가지고 해주시고, 서상에 양묘장 및 실증포가 식품연구소와 같은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아닙니다.
최병상 위원 서상에 어디 있습니까? 꽃양묘장?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꽃양묘장은 수동 내려가는 척지마을 앞에…
최병상 위원 실증시범포 운영현황 해 가지고 서상에도 있는데?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서상에는 식품연구소라고 저희들이 명명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것하고 겹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포장 자체의 전체적인 시설물현황을 여기에 언급해 놨는데 서상은 서상대로, 척지는 척지대로 포장이 따로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병상 위원 저는 이걸 안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 기술개발과는 항상 새로운 걸 갖다가 찾아내야 되고 하다 보면 책임도 많이, 문책 당하고 하는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굴하지 말고 새로운 걸 자꾸 찾아내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직원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서류감사)

○위원장 김경두 충분히 감사를 하셨다고 보고, 더 감사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작물지원과장 하종희입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김경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성서·황태진·최병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작물지원과 당면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해서 청정함양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월 함양농협으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았으며 3월과 4월 경상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 경상남도 그리고 9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를 군수님께서 방문하셔서 우리 군이 선정되도록 사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0월과 12월에 농림수산식품부의 평가 및 사업대상자로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곶감특성화사업 육성입니다.
  곶감특성화사업은 곶감소득 310억 달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앞으로 계획은 1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곶감 포장재 지원사업과 상림 등 두 곳에 상설곶감판매장을 마련하고 서하면에 있는 곶감경매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마을을 조성해서 곶감을 생산, 가공, 유통, 관광과 결합한 종합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과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과일의 신선도 유지제 처리로 상품성을 향상시켜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백전 고랭지사과작목반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했고, 안의사과영농조합법인에  1-MCP 등 과일 수확 후 관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과원 후기관리 및 착색증진을 위한 사업과 과일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을 98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약초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약초교실 운영입니다.
  약초교실은 약초의 전문인력을 육성, 약초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13일 개강해서 12월까지 5개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79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약초재배기술, 생활한방, 약초차 만들기 등 다양한 내용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성과를 봐서 실적이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 연중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페이지 양파재배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 588ha의 양파를 재배해서 약 20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양파재배 의향조사를 한 결과 금년보다 80ha 정도 늘어난 670ha로 조사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양파재배농가에 5억 3,200만 원으로 1만 5,600홉의 종자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양파의 경영비절감을 위해서 휴립복토기 20대와 양파 간이파종기 50대를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양파종자대 지원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미생물제제 지원, 그리고 간이파종기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작물지원과 당면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작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5시30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작물지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함양곶감 특성화사업 육성에 보면 2004년도에는 얼마 정도 생산했습니까? 가격으로? 맨 처음 시작할 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3억 6,000만 원입니다.
최병상 위원 지금은 보면 2009년도에 300억 정도 매출이 있습니다. 저는 봤을 때 저도 귀농한 지 11년 되었는데 군에서 최고 잘한 사업이 곶감특성화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농가도 보면 1,138농가가 되고 형평성도 보면 전체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곶감특성화사업 자체를 갖다가 작물지원과에서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을 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이제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브랜드 쪽으로, 질이나 브랜드화 시키는데 많이 투자를 해주시고, 사업비가 14억 정도, 2009년도 사업비입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예,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사업비도 보면 효과가 나는 데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특성화사업을 갖다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작물지원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보면 농가가 전 면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보면 지원을 갖다가 감 깎는 기계, 면단위로 7대 획일적으로 줬는데 농가규모에 따라서 배정해줘야지 작은 농가 면도 같이 주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차후에는 농가들이 많은 데는, 생산량이 많은 데는 지원을 더 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특성화를 시켜 가지고 진짜 함양에 좋은 곶감,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의회차원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위원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함양곶감 특성화사업을 잘한 수범사례 쪽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우리 최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단기간에 303억 원이라는 농가소득을 올리는 작물이 과연 지금까지 있었는가.
  실적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수범사례로 하나 넣기로 하고, 이왕 말씀 드리는 중에 서하의 경매장 자체를 우리가 지원해서 지었습니다. 경매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마당 자체가 좁고, 그 다음에 경매장이 자연 채광이 들어와 가지고 곶감 신선도 같은 것을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건물이 막아서고 이래 가지고 그게 잘 안 되고 또 위생적으로 지저분하고 이래서 곶감경매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매장을 지어볼 계획으로 자기들이 부지를 건너편에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 완전 자동화 내지 현대화시설이 된 경매장을 지어 가지고 꼭 곶감 이것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찍 출하되는 올사과도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효율성도, 이용 효율도 높이고 이런 시설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최병상 위원님 말씀과 김경두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서하 경매장 관계는 농업진흥과 유통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별화된 곶감을 저희들이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곶감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산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 유통, 종합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들이 큰 힘으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박성서 위원 2010년도에 키작은사과, 키낮은과원 생산 갱신사업은 했네요? 2억 2,900만 원 정도 가지고, 이것하고 별도로 다른 것 같은 데, 신규사업인 것 같은 데 지금 수동면에 하신다고 24ha인가 해 가지고 18억 정도 되는, 도비가 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연연구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박성서 위원님 고맙습니다.
  박성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정말로 우리 농업발전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데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키작은사과, 안의에 있는 사과수출생산단지 조성 24ha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 데 그것은 경남사과발전연구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이 사업을 도비와 군비로 해 가지고 3,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예산이 개간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 보완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개간사업이 추진 안 되기 때문에 경남사과연구회에서 사업 포기를 얼마 전에 해 가지고 그 돈을 반납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8억에 대한 것은 저희 작물지원과에 며칠 전에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도에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약 4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대형사업입니다.
  지금 거기에 30ha 정도 개간을 해 가지고, 개간비가 약 27억이고 나머지는 조성비, 그러니까 묘목대라든가 지주대라든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과연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을는지? 그리고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군비도 13억 정도 부담을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13억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가 계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연구소는 기술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작물지원과에서는 연을 갖다가 지금 재배해 가지고 연연구소에 저희들이 연을 납품하도록 농민과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 재배면적이 10ha 정도 재배해 가지고 1장에 100원씩 100만 장 계약을 해 가지고 거의 수매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다른 과 업무이지만 연연구소에서 연밥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서 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네요?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연연구소 대표가 오셔 가지고 내년에 연을 더 많이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벼 대체작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작물지원과에서는 연을 확대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양만큼 확대하도록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내일 연연구소 견학 가기로 했습니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가보기로 하고, 키낮은사과 그 18억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월 시킬 겁니까, 내년도로?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도비 2억 3,000만 원?
박성서 위원 총사업비가 18억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총사업비가 10억 5,000만 원인데 그 중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5억 2,500만 원입니다.
박성서 위원 5억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5억 2,500만 원 중에 도비가 2억 3,000만 원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입니다. 군비는 전번 추경에 도저히 이 사업으로 봐서 추진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도비 그것도 사업이 추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반납조치를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올렸네요?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안의 봉산에 한다는 것 그것 말이죠?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예.
○위원장 김경두 그걸 포기하면 안됩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그게 지난해 예산편성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된 이번 사업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박성서 위원 우리가 반납을 다 시키고 포기하고 다시 내년도 30ha에 대한 사업비 그것은 왜, 규모가 작기 때문에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대로 하고 추가로 더 해야 되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우리가 10억 5,000만 원을 확보할 때는 24ha에 대한 개간비나 기반경비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과원을 조성하는 조성비로서 산출내역에 의해서 그 돈이 나온 겁니다.
  현재 현장을 가보면 산비탈인데 여기에 있는 것을 개간해 가지고 정지작업을 해서 심도록 만드는데 그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당초 24ha에서 우리가 30ha로 늘리면서 그 정비하는데 27억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부담을 못하니까 이번에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45억 공사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거기에 군비로 13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 50% 30% 20%의 그걸 자기들이 요청한 겁니다.
  정해진 게 아니고, 이런 상황입니다. 앞에 있는 10억 가지고는 그 공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더 증액 요청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 사업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올린 예산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다해 주는데 다시 그걸 포기하고 반납시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올린 것 자체도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박성서 위원님의 지적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지금 그 단계는 그리 하려는 단계고, 현재 그 사업비를 우리가 포기를 하고 다시 사업을 했는데 그걸 잠가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포기서만 우리가 받는 거지 그걸 지금 반납한 것이 아니고 그걸 포기서를 받아서 그 돈은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 남은 기간동안 우리 지역에 다시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다시 도에 변경승인요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되면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것이 개간비인데 개간비는 한푼도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개간을 다한 상태에서 묘목을 심고 시설은 지주대하고 들어가는 돈인데 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박성서 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곡 시목 거기에 있는 뽕나무를 다 캐내고 여주환 군수님 계실 때 사과단지를 했지 않습니까. 법인체에다가 돈을 45억 정도, 우리 군비를 13억, 국비를 갖고 오는 것은 좋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빈약한 농민들은 못 가져가고 똑똑한 사람만 가져간다, 기술센터소장님도 농업진흥과 설명할 때 이런 대화도 했지만 정말 맞지 않는 이런 것은 우리 군비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승인해줄는지 모르겠고 그에 대한 걱정스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돈 13억 군비를 가지고…
○위원장 김경두 제 이야기는 지금 수출사과단지 조성계획이 사실은 상당히 심사숙고 해 가지고 위치선정이나 또 이게 뭐 안의에 있다고 해서 안의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상남도에서 여기 들어갈 사람을 20명 뽑아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반납을 한다니까 상당히 의아스러운데 어쨌든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이 또 도에서 책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된 데에는 조성을 하는 사람들도 이 돈이, 개간비에 돈이 그렇게 드는 줄 사실 몰랐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안의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봉산 거기에 무슨 골짜기라 하네, 거기가 개간이 되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니까 빠른 시간 안에 원위치 되어서 다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박성서 위원 대표이사가 함양사람이 아니죠?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대표이사가 이필영 씨라고…
○위원장 김경두 대구.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정하구 씨가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수동입니다.
최병상 위원 FTA과수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면 시설지원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은 몇 년까지 그 용도로 써야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10년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걸 뜯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그렇죠.
최병상 위원 그 용도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맞습니다.
최병상 위원 제가 오늘 바로 해주란 말이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용도로 썼는지 안 썼는지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FTA과수현대화 시설 지원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사과과수원에 점적관수 시켰다든지 지주시설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최병상 위원 퇴비사도 있지 않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퇴비사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최병상 위원 FTA 작물지원과인데…
○FTA담당주사 한형석 옛날에 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2007~8년도 다 했는데요? 2007년도도 했고?
○FTA담당주사 한형석 그걸 조사해 가지고…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용도에 써야지 뜯거나 그러면 안 되죠?
○FTA담당주사 한형석 예,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용도로 안 쓰면 어찌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자금회수조치를 해야 됩니다.
최병상 위원 체크해 보십시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함양, 창녕 말고 양파재배를 많이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무안, 합천도 하고 김천도 하고…
황태진 위원 함양양파가 거기에 갖다 놓으면 품질 등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함양양파가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질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마는 저는 함양양파가 저장성으로 따진다면 제일 좋았다가 최근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양파 크기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늦게까지 비료를 한다거나 질소성질이 많은 퇴비를 한다거나 이래 가지고 저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함양에서 짓는 양파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태진 위원 제가 묻는 게, 우리가 가서 함양양파가 최고다 하니까 무슨 소리 하네, 함양양파는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조금만 놔두면 비료를 많이 해서 다 썩는대, 그래서 함양양파는 어디 가도 물러 가지고 알아주지 않는다, 먹을 때는 사각사각 그렇지만, 실제로 갖다 놓고 저장해서 먹으려면 못 먹는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실제로 함양양파 하면 좋다고 소문 나 있는데 어디 가도 품질에 대해서는 최고 가야 되거든요.
  농가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양파로 돈을 많이 벌어먹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함양양파 하면 자기들이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걸 알아주고 사먹지 자기들이 죽을 짓을 하면 안 되거든.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황 위원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 들을 것 같으면 저도 공감을 하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지는데 이것은 책임감 이전에 우리 농민들이 지켜야 될 사항이고 이 시스템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됩니다.
  우선 큰 양파만 사면서 큰 것 위주로 돈을 더 주니까 생산자는 소비자의 패턴에 맞추기 위해서 하니까 저장성이 떨어지는데, 몇 년 전만 해서 함양양파는 창녕이나 무안 양파보다도 한 망에 1,000원씩 더 줬습니다. 더 준 이유는 저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육 시키고 현장지도를 해서 다시 옛날 명성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나는 함양양파 자랑했다가 입이 쏙 들어갔는데…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우리가 어렵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면적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노력도 많이 했고, 어떻습니까? 내년에 선정되겠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월 3일 그날 군수님을 모시고 제가 농림수산식품부에 담당사무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관님이 안 계셔서 차관님은 전화를 드렸고, 그리고 국회에 가서 신성범 국회의원님도 직접 만나 뵙고 저희들 의지를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날 읽은 분위기로 봐서는 분위기가 좋습니다마는, 이번에도 15개 시군에서 올라왔습니다. 15개 시군 중에 5개가 선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3대1 비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10대1 비율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우리가 하는 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두 만약에 선정이 못 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제가 직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얼마나 모두 힘들여서 지금 벼르고 벼르고 한 건데 올해 될까 싶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가지고 올해 안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되도록 해주십시오. 만일 의회에서 지원할 게 있다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원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민간보조사업에 보면 농협이나 축협에 많은 보조금이 투입이 되었는데 보조사업 선정기준과 또 계약, 감독, 검사 이런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런 데 주면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이 주어져야 되거든요.
  조그만 한 영농 이런 데, 작목반 이런 데는 몰라도 축협, 농협 이런 데는 주민, 민간인들한테 뭔가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후관리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저희 과에서는 축협은 하지 않고 농협이나 각종 영농법인단체에 보조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1년에 두 번씩 현장점검을 통해서 카드를 작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감사도 집중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협이나 이런 데 지원해주는 부분은 농협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게 미약하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퇴비공장에 예를 들어서 페레로다를 1대 지원했다 하면 그 퇴비의 단가를 낮추는데 활용되기 때문에 농협에 도와줬다, 특혜를 줬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걸 사용함으로 해서, 그리 안 하고 농협에서 사면 그 퇴비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
황태진 위원 그렇게 지원해주면 특정인들이 혜택을 봐서도 안 되고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런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은 특정인들만 혜택을 보지 우리 가봤자 혜택도 못 본다 그런 말이 나오니까, 농협에 그런 혜택을 주면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중에 벼육묘시설시스템이라는 이런 것은 그걸 지원함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싼 가격에 좋은 묘를 공급하는, 따지고 보면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지만 농가에 지원해주는 간접효과가 있다고…
황태진 위원 해주면 좋은데 많은 농민들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게 미약하다 그런 말이 많이 들리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실은 질의와 감사까지 다 종결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되었던 농업진흥과, 작물지원과, 기술개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박성서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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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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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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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5
  • 이 메 일 ahnny0924@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
  • 함양JC부인회(회원)
  • 함양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
  • 함양중학교 어머니회 (회장)
  • 경상대학교평생교육원 여성지도자과정수료(제4기)
  • 여성팔각회(회원)
  • 함양군 계약심의회 위촉(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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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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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55-960-5068
  • 이 메 일 byang7601@korea.kr
  • 주 소 지곡면 보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지곡면 협의회장
  • 한나라당 함양군 중앙의원
  • 지곡면 청년회 회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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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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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경두
  • 선 거 구 다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1
  • 이 메 일 kkd53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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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안의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함양군 함양읍사무소 근무
  • 함양군 안의면장
  • 안의라이온스클럽 회장
  • 함양군생활체육족구연합회장(현)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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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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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서영재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4
  • 이 메 일 seoyj3015@korea.kr
  • 주 소 수동면 화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동면 청년회 회장
  • 소방방재청 재난사항관리위원(현)
  • 함양경찰서 발전위원회 위원(현)
  • 함양정신요양원 후원회 회원(현)
  • 수동중학교 총동장회사무국장(현)
  • 수동면 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현)
  • 경상남도 도정모니터요원
  • 함양군 축구협회 감사(현)
  • 함양 라이온스 클럽 회원(현)
  • 함양군 장학회 후원이사(현)
  • 수동면 체육회 이사 (현)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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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서

박성서

  • 이 름 박성서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149 위성APT A/309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함양군지방공무원 19년
  •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함양군청년회의소특우회 외무부회장(현)
  • 함양군체육회 이사(현)
  • 함양로타리클럽회원(현)
<경력사항>
  • 함양군의회 제3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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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길용

노길용

  • 이 름 노길용
  • 선 거 구 나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0
  • 이 메 일 nky2138@hanmail.net
  • 주 소 마천면 구양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의탄초등학교 졸업
  • 마천고등공민학교 졸업
  • 전주영생 고등학교
<경력사항>
  • 마천면 이장협의회 회장
  • 마천농업협동조합 감사
  • 마천면 자연보호협의회장
  • 마천중학교 체육진흥회 회장
  • 마천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 마천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천왕축제위원회 위원장(제1.2.7.8회)
  • 함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제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함양군의회 의원(제3.5대)
  • 함양군의회 제5대 후반기 부의장
  • 제6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6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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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황태진

황태진

  • 이 름 황태진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htjgta@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체육대학교 무도과 졸업
<경력사항>
  • 신한국당산청.함양지구당(조직부장)
  • 한나라당산청.함양지구당(사무국장)
  • 함양군 학원연합회(회장)
  • 함양군 체육회(사무국장)
  • 함양중학교 제30회동문회(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함양군협의회(자문위원회)
  • 금강체육관 운영(관장)
  • 함양군 물레방아 축제위원회
  •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이수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 제6대 전반기 부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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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구

임재구

  • 이 름 임재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6
  • 이 메 일 9639997@korea.kr
  • 주 소 함양읍 교산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학과(석사)
<경력사항>
  • 함양청년회의소회장(1998년)
  • 함양로타리클럽 회장(2011~2012년)
  • 함양군 장애인후원회 회장
  • 함양읍체육회 부회장
  • 함양 청년회의소 특우회 감사
  • 함양군 생활체육회 테니스협회장
  • 함양군사랑의봉사대
  • 경남 임업후계자협회 감사(역임)
  • 함양중학교 총동창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함양지구위원
  • 함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2010년)
  • 함양군네트워크 장애분과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양군협의회 자문위원
  • 제6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부의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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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이창구

이창구

  • 이 름 이창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055-960-5069
  • 이 메 일 v20613@korea.kr
  • 주 소 함양읍 백연리 381-1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진주교육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초등학교교원(함양,위성,수동초등)
  • 국회 비서관 및 보좌관
  • 제5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 함양군의회 제5대의원 및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물레방아축제위원회 부위원장(현)
  • 함양군 체육회 이사 및 부회장(현)
  • 대한민국 미술협회 회원(현)
  •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함양군지부장
  • 제6대 전반기 의장
  • 제6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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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프로필

박종근

박종근

  • 이 름 박종근
  • 선 거 구 가선거구
  • 소속정당 없음
  • 사 무 실 055-960-5063
  • 이 메 일 mc5089@korea.kr
  • 주 소 함양읍 용평리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 대성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現 마천석재 대표
  • 現 마천석재장학회운영회장
  • 함양군의회 제1대 및 2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 함양군의정활동(전반기부의장)군의회의원
  • 함양군골프클럽회활동 회장역임
  • 現 전국석재인협회 회장
  • 現 한국 흥사단 함양군 지회장
  • 제6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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