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9월8일(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흐림
의사일정
○. 건설과 업무보고
○. 재난관리과 업무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 지역개발사업단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 건설과 소관 질의 및 답변
○.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및 답변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05분 개의)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과로부터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절차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건설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등단)
○.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6분)
먼저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태진 부의장님, 박성서 위원님, 최병상 위원님, 산업건설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건설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현안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소득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으며, 우리 군 군도는 24개 노선에 총연장 193.8㎞입니다.
그중 51.2㎞가 확포장되어 포장률 26%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5개 노선에 4.6㎞에 1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백~월평간 도로는 현재 공정 80%를 보이고 있고, 안평~호성간 1공구는 30%, 2공구는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구~거면간은 100% 완료하였으며, 금천~관동간은 2억 8,300만 원으로 보상은 70%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분에 대하여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종합진도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도 확포장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포장률이 약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여러분께서 2011년도 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포장률을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저희들이 다시 유인물을 1부 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1부 내 드린 보산지구 전원마을입니다.
보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의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지곡면 보산리 1386~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에 착공하여 2010년 금년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면적이 9만 2,158㎡로 총필지는 78필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9억 1,8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가 23억 1,4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및 사업량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 및 분양현황입니다.
사업주체는 함양군은 기반공사에 들어가는 자금과 설계, 공사발주, 입주자 모집·분양 등을 하고, 2010년 9월 7일 현재 분양현황은 총대상 78필지 중 70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건축착공이, 일부 착공 중에 있습니다.
분양대상 내역은 총 78필지 중 관내가 18, 관외가 60 되어 있으며, 분양실적은 관내 18필지 다 분양 완료하였고, 관외는 52필지를 하였습니다. 8세대가 잔여물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다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양조건은 분양계약 후 2년 내에 주택을 건립하고 입주하여야 하며, 주택은 3층 이하로 하고 지붕은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지 이전등기는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주택 공정률이 100분의 50 이상 진척을 보일 때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조건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보산지구 전원마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평지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병곡면 광평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5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추정입니다.
제방 150m, 제방높이 35m, 저수량은 20만 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0년 금년 5월에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어 1회 추경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15억을 편성하여 기본조사를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1년도에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계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대강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행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병곡면 원산리가 되겠고, 옥계저수지 총사업비는 29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3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존 제당증고 9.6m, 총저수량이 261만 7,000톤에서 467만 7,000톤으로 증축하는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를 2010년 5월 11일 완료하였고, 주민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수용해주는 걸로 협의 완료하여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경상남도가 승인 중에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상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6억 1,1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성상부분 둑높이기를 하류로 이설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당 51.1m 높이 쌓는 걸로, 방수로가 191m, 이설도로가 612m 해서 저수량은 137만 톤에서 439만 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2009년 9월에 마쳤고, 주민요구사항은 마을회관 건립(식송마을)과, 하수도시설,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설계 시에 반영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서상지구는 기초터파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13분)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건설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전원마을 조성에 대한 기대효과나 이런 걸 보면 쾌적한 환경과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취지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로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살고 싶은데, 그 사람들 주민등록을 해버리면, 미리 함양에 살면서 주민등록 옮겨 놓은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는 불상사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18세대 정도는 관내 거주자들에게 분양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전원마을을 비 올 때 현지답사를 갔었습니다. 지금 토지기반 조성이 다 끝났습니까?
원래 전원주택 하면 집을 지어 가지고 분양하는 게 단독주택이 맞기는 맞는데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다 다르니까…
보시면 탄원서가 있습니다. 지금 댐 하면서 밑으로 황톳물이 지속적으로 내려온다고 거창 농어촌공사 이종성 지사장한테 탄원서를 했는데 건설과에서도 어떤, 밑에 보면 ‘팔담팔정’이라고 하면서 좋은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하 쪽으로 탁한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관광지 유발효과가 떨어지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거창지사에 이야기해서 될 수 있으면 탁류가 안 내려오도록 조치해 달라는 탄원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광평지구 이것은 몇 년 전에 그 지역이 부적합하다는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우리가 기술이 발전이 되어서 그런지 다시 된 것 같습니다.
광평지구는 1992년도에 최초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휴양림 조성사업 하고 있는 그 바로 밑에, 지금 지금 다리 놓은 그 자리를 두고 기본조사를 했을 그 당시에는 함양읍상수도 물은 사실상 농업용 공급보다 식수 공급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000만 원 들여서 기본조사까지 하고 했는데 사실 입지적 조건이나 이런 게 이런 게 현지답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량하고 예산확보가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저수지 신규지구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다가 또 몇 년 전에 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물 가지고는 함양읍 상수원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고 해서 포기를 한 상태에서, 그리고 휴양림 조성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순수한 농업용수기준으로만 한다고 해서, 금년부터 광특회계로 예산회계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저수지 신설할 장소가 있으면 시장·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농림부에 새로 신규 지정 안 받고, 이런 차원에서 금년도 예산 15억을 확보해 가지고 농업용수만 따지니까 용수확보 기준량을 딱 정할 필요 없이 적으면 적은대로 이리해서 한해지구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리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 입지로는 묏골관광농원 들어가는 입구 쪽 거기에 적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땅 값 자체가 싸고 벌써 우리가 25억 정도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분양상이나 행정절차, 재산권 행사 등을 분양조건에 적합했을 때 해주지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양조건, 분양계약 2년 이내 주택을 건립하고, 안 그러면 내쫓아 버리고 주택은 3층 이하고 분양용지 이전등기는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이러면 우리가 자금 손실을 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분양조건에 꼭 맞춰서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서류감사 시작)
○위원장 김경두 집행기관에서 산업건설위원들한테 건의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양대식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건설은 실제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주민숙원사업도 그렇고 예산확보입니다.
내년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위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양위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는 국토해양부에서 생태하천으로 지난 작년 3월에 지정을 받은 부분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함양읍 용평리 하림에서 죽곡리 솔숲까지 연장은 4.9㎞입니다.
총사업비는 158억이며, 여기서 사업비 재원내용은 국비가 60%, 도비, 군비 각 20%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가 지원된 것은 작년에 10억 원은 용역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40억 6,000만 원이 있는데 현재 보상비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률은 약 90%입니다.
앞으로의 사업계획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이 작년 3월에 되었고 실시설계를 금년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행정절차 및 법적사항을 이행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 앞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이 150억으로 되어 있는 생태하천조성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47억 원이 증가된 197억 원으로 재신청했습니다. 재신청한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변경을 신청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 앞 달에 현장실사를 나왔습니다. 증액된 데 대해서는 현재 사업하고 있는 낙동강 4대강 사업 이것 때문에 증가되면 안 된다, 기존 되어 있는 것도 생태사업 자체가 너무 크다는 게 있었고, 저희들하고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간곡히 함양상림과 연계된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7억을 꼭 증가시키도록 했는데 8억 원이 증가된 158억 원으로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간의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함양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사업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증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계획은 모든 절차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마무리 절차를 하고 있고 9월 말 내지 10월 초에 사업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에는 공사가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예정은 2013년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10억을 해놨는데 저희들 국비를 받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10억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1년에 3억 원씩 해 가지고 3년간에 1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감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군비 1년에 3억씩 부담해야 되는 걸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경두 예.
(재난관리과장 도면 설명)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양위천 생태하천은 앞으로 밑에 용평리 하림구간에도 보수할 게 많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자주 가 가지고 또 변경 협의를 해서 사업비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하림구간에도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사업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함양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13~18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복구입니다.
이것은 ‘덴뮤’ 태풍 발생 이후에 집중호우가 내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우량은 평균이 227㎜, 서하면에 309㎜ 제일 많이 왔습니다. 적게 온 휴천면에는 160㎜가 왔습니다. 평균 227㎜ 왔을 때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호우 피해는 그때 왔을 때 섬진강에 물이 넘는다 해 가지고 하동이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장 37억이 피해가 있다고 보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자로 소방방재청에 올리니까 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섬진강에 TV에 그리 나오고 침수되었다 하고 안에 어촌마을이 떠내려 갔다 하는 데도, 공공시설 피해는 20억 원 이상이 되어야 소방방재청에 지원이 됩니다. 거기도 없다는데 왜 함양 너희들은 있다고 하네, 이래 가지고 도에서 세 번을 조사를 왔습니다.
사전에 거짓말이다, 이래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그래도 인근의 곡성, 장수, 남원 이런 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리산 권에는 된다, 했는데 도에서 자기들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이리 했는데 도에 직원, 그 다음에 그 뒷날은 계장, 과장까지 와 가지고 우리 피해 난 데를 다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저희들 피해액 당초에 37억을에서 10억을 계산 착오로 이래 가지고 최종 28억 3,900만 원, 약 28억으로 최종 피해액이 집계가 되고, 그리고 복구액은 총 64억 8,000만 원, 약 65억 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지난 8월 19일 직원들 부문별로 네 사람 오고 도에서 열 사람 와 가지고 농지, 산지, 도로 각 분야별로 확인한 결과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67억에 2억이 감액된 65억으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저희들 65억이 확정되었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40억 정도 있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한테 큰 이익이고, 한 가지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이 있으면 도비,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군비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마는 어떤 것은 5대5, 어떤 것은 7대3 이리 하다 보니까 우리 군비를 15억 정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갹별히 신경 써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10월 안으로 실시설계를 마쳐 가지고 바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에 이번 수해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국비와 도비를 좀더 타 오기 위해 저희들 애로가 있었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이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1시22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재난관리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피해복구 해 가지고 이것 저도 내용을 갖다가 바로 하고 나서 이야기 많이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금 확보하느라고 고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면 사유시설, 농경지가 2,000만 원 정도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최병상 위원 실제적으로 이것보다 더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작은 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빠져 있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융통성을 부려 가지고 이쪽에 작은 것 500만 원 이런 것은 보완해 가지고 같이 해주면 안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저희들이 이 앞에 수해 났을 때 기획감사실장님도 흔쾌히 이렇게, 각 면별로 소규모로 조그마하게 무너졌다든지 바로 가 가지고 교량 막히는 것은 덜어내야 될 거고 유실 된 것은 각 면에서 발 빠르게 이번에 대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면에 전도한 게 약 5,000만 원, 각 면별로 300만 원도 있고 200만 원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내려줘 가지고 급하게 수해복구를…
○최병상 위원 완전복구 한 게 아니고 응급조치만 한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원상태로 복구하려면 개인이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이 있을 때 모르겠습니다마는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것은 같이 묻어서 같이 해주면 안 되나 이거죠. 농경지에 2,0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내가 알기로 이것보다 더 많거든요?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조그마한 데가 더러 부분별로 많습니다.
○최병상 위원 농민들이 하려면 힘드니까 이걸 갖다가 이쪽에서 조금 부담을 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조그마한 것은 실제로 지역별로 이리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면별로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묶음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열 군데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작다고 빠진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에 같이 엎어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검토, 긍정적으로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저희들은 사업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드려 가지고 사업비가 없이 안 했네, 이럴까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자금 확보가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노력해 볼게요.…
○최병상 위원 별도로 통보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천생태하천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천년의 숲 상림’과 ‘하림’을 연결하는 정말 우리 함양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시설을 하는 과정에 주변이나 또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옛날 여러 가지 정자, 나무라든지 바위라든지 전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살려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리고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자력복구와 지원해서 복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자력복구 쪽에도 방금 최 위원이 얘기하신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26분 서류감사 시작)
(11시54분 서류감사 종료)
○위원장 김경두 위원님들 더 감사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수고하시는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당면현안업무 중에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외 9건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를 개발해서 안정적인 원수확보로 서상, 서하, 안의지구에 원활한 상수도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서상면 대남리 일원에 2006년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4년 12월 준공목표로 광특사업비 274억 원을 포함한 446억 원을 투자해서 수원시설 대남저수지 64만 3,000톤급의 저수지와 정수시설 3,700톤급, 관로시설 74㎞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수도사업인가를 받아 사업비 162억 원을 들여 수원시설 저수지 축조와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서상지구는 기 완료했습니다. 서하, 안의지구 연계추진을 위해 금년 4월 경남도로부터 서상지방상수도사업 변경인가와 금년도 당초사업비 3억 원으로 수원지, 진입도로, 구조물, 정수장 부지 조성을 6월에 완료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10억 원은 8월에 공사 발주해서 취수탑 등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정수시설 1일 3,700톤급과 관로시설 74㎞를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가 70%인 224억 원을 포함한 320억 원을 들여 2014년까지 연차별로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도 저희들이 도에 협의한 결과 내년 국비 35억 원을 포함해 50억 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환경부에 협의와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관로 및 구역별 변류 개량사업입니다.
관로노후 및 파손 등 누수로 인한 불편해소와 수돗물의 안정적 급수 및 유수율 제고로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 군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누후관로 교체 2.1㎞ 2억 5,000만 원, 구역변류개량사업 13개소에 3억 원 해서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누수율을 저감시키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와 사업대상지 조사와 설계, 도로굴착심의회를 마쳐서 연내 견실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한 지원과 농촌지역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마을급수시설의 전문업체 위탁관리로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254개 전 마을상수도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연중 5억 6,000만 원을 들여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와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수는 23건에 3억 원을 들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 노후, 원수부족, 수질불량시설에 대한 개량 정비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10억 4,600만 원을 들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15개소와 노후관로 교체 1개소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88%입니다.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원수가 부족한 어려운 농촌 자연마을에 암반관정 개발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10월까지 국비 8억 8,000만 원을 포함한 11억 원을 들여 암반관정 5개소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5%로 그동안 대상지 조사와 설계, 지하수 기초조사와 영향조사를 마치고 10월까지 이용시설 개보수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건입니다.
하수도법 및 하수도기본계획에 의거 장래 하수도 발생량 예측과 중장기 계획시설 확충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비와 하수도시설의 계획적 정비로 수질개선 및 하수도 보급 증대를 위해서 우리 군 일원에 내년 8월까지 준공예정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9억 2,3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용역 마무리와 기본계획 변경고시로 해서 계획된 정비로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댐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남강댐 상류지역의 하수도시설 조기 확충으로 수질환경을 보호하고, 하수도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켜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0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846억 7,500만 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3개소, 마을하수도 21개소, 관거시설 80.9㎞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부터 지난해 4차까지 572억 원을 들여서 마을하수도 12개소를 완료하고 금년 122억 2,700만 원으로 안의처리장 외 8개소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 74%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51억 6,200만 원을 들여서 함양,안의,수동처리장과 마을하수도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현재 우리 군 하수도보급률은 42%에서 24%가 증가한 66%까지 높아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정주여건을 높이고 정화조 미설치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마을하수도 정비로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28억 7,200만 원을 들여서 함양읍 원구, 구만, 조동마을에 하수도 정비가 시급한 구룡지구 마을하수도에 처리시설 하루 60톤급 우·오수관로 5.2㎞와 함양읍 용평, 교산리 시내 중심도로 변 돌북교에서 주차장간, 두루침교에서 함양중학교간 하수관거 5.9㎞를 분류식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실시설계, 설치인가 협의, 경상남도의 계약심사,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내년 5월까지 견실하게 완료되어서 시가지에 냄새가 나지 않는 하수관거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사업입니다.
총인처리시설 보강으로 남강상류인 위천과 남강하천의 조류 발생, 부영양화 방지 등 수질개선을 위해서 내년 10월까지 19억 200만 원으로 함양,안의,수동처리장에 총인 화학적 처리보강과 여과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공법 선정을 마치고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8월에 마무리해서 내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수질이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끝으로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계곡수를 원수로 이용하는 수량과 수질이 양호한 면 소재지권 마을상수도시설을 광역화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마천면 소재지권 가흥지구에 하루 340톤급 취·정수시설 1개소를 15억 원을 들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25%입니다.
그동안에 타당성 조사와 설계, 주민공청회, 편입부지 보상은 끝내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완료해서 안정적인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당면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및 답변
(14시12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만 있고, 신설사업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신설사업이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종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개인적으로 동네에서 관정을 소규모로 해 가지고 쓰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차후에도 그걸 갖다가 수질조사를 해 가지고 부적정 판정 나온 걸 갖다가 다시 먹을 수 있도록 대형관정을 파든가 상수도를 연결해 줄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금 저희들이 254개소 마을상수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2008년 가을부터 가뭄이 와서 작년 봄까지 78개소를 추가로 해서 현재 254개소 중에 94%가 지하수로 개발이 되어 있고,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곡 부야마을하고 유사한 지방상수도 계획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마을상수도가 안 된 데가 3개 마을이 있습니다. 부야마을하고 유사하게 안의 두항이라든가 함양읍에 기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자기들 개인별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되면, 현재 남아 있는 농촌 가구수 세대별로 분석을 해보면 거의 80세 이상 고령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분담금이나 공사비가, 본백마을을 예로 보면 5,60만 원 부담을 해야 되니까 일반 농촌가구에서 부담하기가 가중합니다. 물론 시가지에 있는 우리 수급자하고 형평이 안 맞지만. 그래서 일단 지방상수도 들어가기 전에 마을 내에 마을상수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지방상수도를 먹고 싶다면 분담금 플러스, 적어도 집 대문 앞에서 들어가는 자기들 구역 내 공사비 정도만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안이 올라오면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꼭 업무를 담당해서라기보다 제일 기본적인 안정적인 물 먹는 데는 농가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자료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면 내년 예산 확보해서 물로 인한 걱정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최병상 위원 물 자체는 웰빙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 자체가 없으면 모든 게 살 수 없어서 물은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신경 써셔 가지고 이번에 신속하게 대처해준 데 대해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도 수질테스트를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완벽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웰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리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마을급수시설 전문업체에 위탁하는데 어떻게 위탁할 그런 생각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금 위탁을 2007년부터 하고 있는데 1년에 평균 1개 마을에 돈 10만 원 정도, 2억 3,000정도 되니까, 지금 마을에서도 관리를 좀 소홀히 하고 있는, 평상시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나가고, 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계곡물을 먹는 데는 하루 정도 흙탕물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2억 3,000이라는 유지관리 비용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보다는 위탁업체에다 용역을 해서, 물론 어떤 어떤 일을 하라고 과업지시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3개 업체에다가 공개입찰해서 지역별로 3,4읍면씩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달에 보통 두 번 정도 나가는데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보고 평상시에 우려가 있다고 이장님에게 전화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는 다른 마을보다도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보다도 자주 나가서 시설을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마을 자연부락 같은 데는 상수도가 전혀 안돼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계곡수 먹고 있는 데는 9개 마을이 먹고 있고, 용천수를 먹고 있는 데는 5개 마을이 먹고 있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질검사를 우리 수질검사 하는 규정에 의해서 분기마다 하는 것은 항목수가 다르고 월별로도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이 되고 탁도가 자주 들어오고 하는 계곡수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내년에도 그런 마을을, 지금 계곡수 먹고 있는 9개 마을을 우선적으로 개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병상 위원 개량하는 것은 대형관정을 파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우리는 제일 안전한 게 지하수인데 지금 지하수가 변화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목격할 수 있느냐 하면 10년 전만 해도 지하수를 파면 50~80m를 파면 물이 비치고 보이는데 지금은 150m 파도 물이 잘 안 비칩니다. 전문가들이 수맥을 찾아도. 그 다음에 옛날에 잘 나왔다는 물이 수량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마을상수도 먹는 사람들은 먹는 물에 대해서 왜 혜택을 못 보느냐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드린 서상지방상수도가 320억을 투자해 가지고 2014년까지 할 것 같으면 안의 일부, 지곡까지 먹습니다. 그러면 좀더 유지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지하수 먹고 있는 수량이 있는 마을까지 펌핑만 하면 되니까 지방상수도도 구역을 자꾸 확대해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상, 서하, 안의지구뿐만 아니고 함양에도 수동까지 물이 들어가고 옥동, 안평, 척지, 본백, 남원 쪽 넘어가면 뇌산, 신기까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원수가 확보되어 가지고 여유량이 있으면 마을급수시설도 지방상수도로 전환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내년에 예산요구를 해서 물로 인한 걱정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계곡수를 먹으면서 날이 가물면 물이 없다 아닙니까. 물을 먹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지하수는 안 한다, 그런 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런 말은 없는데 지하수하고 계곡수하고 같이 먹는 마을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지도를 할 때 “지하수도 안 먹으면 수질도 나빠지고 수량도 적어집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주민들이 그러는데 전기요금도 25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하수 먹는 데 94% 조사를 해보면 평균 월 한 집에 콜라 1병 값 1,300~1,400원 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하는 입장에서는 돈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홀로 사시는 분들은 그 요금이 비싸다 이거지요. 그래서 계곡수를 일부러 먹고 있어요.
이장이나 관리하고 있는 개발위원들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중간 중간이라도 지하수를 한번씩 먹으라.”, 그런데 지하수는 요금 때문에 안 먹고 계곡수를 먹고 있는 이런 데는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그리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병곡 망월 같은 데도 지하수를 파줬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계곡수를 먹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할 때는 분명히 흙탕물이 들어올 건데 그때는 계곡수 들어오는 걸 잠그고 지하수를 퍼서 물탱크에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가지고 흙탕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추적해 보면 계곡수를 그냥 먹은 거라. 전기요금 나오는 걸 보면 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하수를 지속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백전 대치마을 같은 데는 지하수도 없거든요. 조금만 가물면 물이 없으니까, 거기는 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하수는 선호를 안 하고 계곡수도 없는 계곡수를 끌어야 할 수도 없는 거고, “지하수를 파달라지 왜 안 하느냐?”
“지하수는 안 한다.” 막연하게 그런 이야기만 하시더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게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의회차원에서도, 사실 우리 전체예산이 3,000억이 넘어간 지 3,4년 되었는데 그중에 1억 5천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하수를 쓰는 마을을 계산해 보니까. 물론 그리 흘러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복지차원에서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마을에서는 전기요금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해당 실과장들, 수도 관련 실과장들 모이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농촌에 남아 있는 가구들이 전기세 한 달에 1,500원 미만 되는 것도 납부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계산하니까 1,2억 정도 되니까 그것도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도 한번 드리고 경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여름철에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수질검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험기구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고, 자체에서 못하는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은 인가 받은,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안 그러면 진주산업대라든가 민간인이 또 검사소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정확한 검사를 해서 고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응급복구 지원반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우리 지금 배관공이 안의에 하나, 함양읍상수도에 한 사람 있는데 수시로, 위탁하는 업체도 전문가들이 있고, 지방상수도에 또 누수가 생겼다든지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대행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하고 우리 기술진하고 운영반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마을상수도뿐만 아니고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물은 결국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깨끗한 물을 먹는 것도 그중에 한 방법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후관로 개량사업을 하는데 혹시 녹이 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리섬유관을 사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유리섬유관은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합니다. 주가 우리가 주철관으로 되어 있고 일부 13㎜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농촌마을 지방상수도 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주철 대신에 소구경 적어도 25㎜ 이하짜리는 일부 검정 받은 그런 관들을, 엑셀관이나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아무래도 주철관을 사용하게 되면, 한때 유리섬유관을 전체 다 사용한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우리 먹는 상수도관에는 유리섬유관을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섬유관 자체를 일례를 들어서 개발비가 생기고 하면 얼마 정도는 깔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아직 검토한 바도 없고 단지 유리섬유관이 들어가는 일부분은 하수관로에 일부 저희들이 넣고 있는데 거기도 관로보다는 맨홀을 거기가 견고하게 잘 만듭니다.
얼마 전에 댐상류에 하는 것은 기성품 대신에 한국화이바에 시켰습니다. 단비를 비교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마을하수도사업을 할 때 골목에 관로를 매설한다고, 맨홀을 하나 앉히면 통행이 불편합니다. 터파기하고 거푸집 짜서, 콘크리트 양생시키는 기간이 한 달 걸리기 때문에 터파기 해 가지고 바로 넣어서 연결하여 복구해야 다니는데 불편이 없으니까 기성품으로 쓰고 또 관로도 구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내구연한이 일반 하수관보다는 평균해서 2.5배에서 3배 이상 됩니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더 효율적이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관로를 일반관하고 화이바관하고 비교해서 경제적이고 오래 간다면 그게 더 낫지 않느냐 해서 비교 검토해 가지고 일부 쓴 게 있고 먹는 상수도관은 화이바관 쓴 게 전무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녹이 슬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위원장 김경두 녹이 스는 걸 방지하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우리 군에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녹 스는 것을 방지하는 것보다도 우리 함양군에 주철관 작업하다가 확인을 해보면,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데 원수 자체가 우리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물론 전부 다 합격권에 들어가지만 안에 들어가는 잔류검사라든가 부식하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스켈링 되는 부분이 없도록, 또 스켈링 되는 것도 화학적인 반응시키는 이런 공법들까지 현재 나와 가지고 안에 옛날에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없고, 저희들이 아무리 없다지만 관이음부라든가 이런 데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함양읍하고 안의하고 최초시기가 함양이 ‘81년도 통수를 했고, 안의가 ’82년도 통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7년부터 노후관로 개량사업을 일부 오래된 구간부터 먼저 해나오고 있고,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해서 유량계를 달아 놔서 누수를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낼 때 우수사례는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2009년 말 대비해서 유수율이 61%정도 되었는데, 경남에도 60%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을 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74,5% 정도로 유수율이 12,3% 올라갔습니다.
군부에서, 3월에 신문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군부에서 70% 넘어간다는 것은 획기적이다, 그동안에 담당자들이 노력한 보람 아닌가 싶습니다. 또 70% 넘었다고 해서 느슨해야 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생산원가에 비해서 장사가 잘 되고 하려면, 적은 돈에 생산하려면 누수가 없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예산은 투자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누수관 보수사업이라든가 구역별로 유량계를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리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보면 안의에는 농월정을 끼고 있는 방정마을이 항상 수도를 가지고 여름이면 말썽을 부리고, 물이 떨어졌다, 없다, 안 올라온다, 전기가 어떻다, 항상 고장을 내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을 농월정하고 합쳐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가니까 물 때문에 밑에 마을 위에 마을 싸우고, 상인들은 상인들끼리 물이 없다고 싸우고 그런 현상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그 부분은 별도로 조사해서 필요로 하면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지 예를 들면 저희들도 물 관리를 오랫동안 하면서 주민들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인근마을하고 다른 것은 다 협의가 잘 되고 협조가 잘 되고 하는데 물만큼은 절대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위에서 내려오면 서하 소재지 송계마을하고 신기마을하고 물을 안 먹어서 관정을 2개 팠습니다. 마천에 가면 군자, 도마, 내마 물 절대 안 갈라 먹습니다. 도마에서 물이 없어 가지고 내마에다 팠는데 내마에 주인이 땅 승낙을 안 해줘요. 구덩이 팔 때는 자기들 해준다 해놓고 물이 나니까 그걸 도마에 못 준다 이거지. 옆에 동네에서 쑤셔 가지고.
정말 어디 인민공화국도 아니고 마을에 물은 안 갈라먹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도 동네에 우물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우물을 먹어야 새물이 솟아 나오고 좋은데, 지하수를 파고 할 것 같으면 절대 같이 먹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마을에 광역상수도 한 게 마을, 땅골도 전에 김 의원 살아 계실 때도 그런 걸 건의를 많이 했지만 7개 골짜기에서 물을 당겨 가지고 땅골 거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다, 막걸리 식히려고 물 틀어 놓으면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들 못 먹습니다.
그래서 5개 마을을 엮어 가지고 표본적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물 같이 먹으라,
그 대신 지하수는 살려 놓고 하는데, 농월정 주변에도 저희들이 마천 광역상수도 하고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은 시일이 걸립니다. 14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지하수라도, 그 밑에 오 이장 있는 월림마을은 지하수를 해 가지고 물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거기도 골짝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잘 잡으면 농월정 주변에는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일부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시스템 가는 걸 전제로 하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물 사정이 좋아지도록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사실은 2008년 2009년 가뭄 때, 2007년 2008년도에 가물었죠. 가물 때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받아다가 안의 같은 경우에도 용추계곡에 계곡수 먹는 마을들을 거의 지하수 파서 교체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마을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계량기를 모두 잘 안 달려고 합니다. 계량기를 달면 그 물만 해도 남아 나가는데도 계량기를 안 달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억지로 설득을 해 가지고 계량기를 달고 계량기를 달고 이렇게 사업을 해나갔는데 앞으로도 농촌마을 상수도 할 때 계량기를 꼭 달아 가지고 개인별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해야 물이 절약이 되고 자원 절약이 됩니다.
그것은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예.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서류감사 시작)
(14시52분 서류감사 종료)
○위원장 김경두 더 감사하실 것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반갑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전 상임위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개발사업단의 행정사무감사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함양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서상면 대남리에 조성 중인 함양리조트 개발사업은 106만 7,000㎡의 면적에 8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골프장 18홀, 콘도, 클럽하우스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는 우선 9홀만 개장하여 시범라운딩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하여 정식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 3개소 사업으로서 개발촉진지구 국가지원사업으로 낙후형 개발촉진지구에 연차별로 지원되는 광특사업비 50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본백~용평간 4차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함양읍 용평리에서 백천리까지 공사연장은 2.9㎞이며 4차선 도로입니다.
총사업비는 280억 원이며 지난해 3월에 발주하여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본 도로는 우리 군의 관문도로로서 2012년에 완공을 목표로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덕암~다곡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지곡면 덕암리에서 서하면 다곡리까지 6.8㎞이며, 사업비는 359억 원이고 지난해 6월에 1차구간 2.6㎞ 사업비 137억 원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공정은 25%입니다. 2011년 11월에 1차구간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소로선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서상면 대남리 함양리조트 진입도로로서 공사연장은 2.1㎞이며 2차선 도로입니다.
총사업비는 58억 원이며 지난해 2월에 발주하여 현재 공정은 65%로 2012년 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사업단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및 답변
(15시10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덕암~다곡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다리가 붕괴된 사고에 대해서 세부적인 걸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붕괴된 이유는 아직까지 진단을 해봐야 안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은 2010년도고 또 시대가 유비쿼터스시대에 다리가 붕괴된다는 건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하고 차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목공사, 특히 산업기반시설인 도로, 건설, 항만 이런 대형공사들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간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법상으로 보면 전부 다 완벽할 수 있으나 그것을 인위적으로 이끌어가는 시공팀이라든지 관련 공사자들의 부주의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덕암교, 우리가 당초에 공법은 라민교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법을 라민교냐 슬라브나 또는 티빔이냐 이야기 드려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내용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공법은 라민이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교량이 붕괴되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라브를 치게 되면 2m 이상일 때는 ‘동바리’라는 보조적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팀목이라든지 과거에는 낙엽송 같은 큰 재목을 가지고 받침대로 쓰고 했는데 요새는 ‘시스템’이라는 동바리를 가지고 구조 계산을 해서 교량을 가설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조사는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의뢰를 하고 발생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강도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언급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구조물이 완성이 되고 죽 이용을 하다가 만약에 무너졌더라면 여러 가지 재료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으나 저것이 시공 중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재료상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력이 약하다든지 여러 가지 편향된 하중이 작용해서 뒤틀림이 있었든지 이런 저희들 다년간 경험에 의한 추론을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진주산업대에서 나오는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다리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전면 철거를 하고 새로이 교량을 가설하는 공법을 채택하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 상판이 무너졌기 때문에 양쪽에 받치고 있는 교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걸 잘라내면서 어느 정도의 진동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조물의 손상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그 내용을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상 위원 철근 자체는 관급으로 들어갔습니까?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예. 모든 재료는 관급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서 위원 함양리조트 개발사업 추진이 되어 있는데 거의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넣은 것 같고요, 지금 다곡하고 옥매, 상남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걸 과장님 아시는 대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곡리조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면적은 저희들이 973만 2,170㎡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294만 평이 되는데 이 사업은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에 끝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사업비 투자계획은 7,200억 원으로서 전액 민자유치가 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노블시티’, 대표는 노희식입니다.
이 사업의 도입시설은 스키장, 눈썰매장, 골프장 그리고 교육 서비스시설, 건강·휴양·상업시설, 자연농촌마을, 스포츠시설, 문화시설, 생태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은 지금까지 죽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만 가지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계획승인을 요청해서 2009년 12월에 국토해양부 외 13개 부처·청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 모든 저희들의 행정절차는 완료가 되었으나 실시계획승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저 분들이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계경제가 침체가 되고 우리 국내경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자를 유치한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은 하고 있지만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다곡리조트 ‘노블시티’에다 대고 일단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소하게 발생되는 부지 또는 사업지구 내의 미협의되어 있는 토지 또는 분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지금 그런 노력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착공이 되기 위해서라면 최소 자기네들 통장에 2,3천억 원이란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마는 이 돈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산림훼손허가니 국가에 불입하는 돈, 또 환경보전금이라든지 국가에 납부하는 돈이 200억이 넘습니다. 그러한 큰 돈을 먼저 불입하고 나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뒤집어도 뒤집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네들이 어떤 외자를 끌어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 프로젝트파이낸싱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금리가 전부 다 높습니다. 그런데 지하금융에서도 그런 데 투자하지 미확인 이윤이 발생되는 이런 시설에 대하여는 돈을 쉽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이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일단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며, 어쨌든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좀 노력을 해달라, 열심히 뛰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곡리조트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함양리조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4년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81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주)함양리조트이며, 주요도입시설은 골프장, 클럽하우스, 숙박시설, 주차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입니다.
이 사업도 이미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9홀이 이미 2009년 7월에 시범라운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9홀에 대해서 2차분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진디가 전부 다 피복이 되어 있습니다. 장마가 계속 여름장마가 진행이 되면서 가을까지 오고 있는데 장마가 끝나고 나서 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카트도로 포장이 됩니다. 그리고 장마 중에 발생이 되었던 재해지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 가지고 12월 중에라도 자기네들이 준공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어쨌든 준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설이 완벽하게 공사가 시행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나 또는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함양리조트는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남리조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남리조트의 당초계획은 303만 8,415㎡에 대해서 3,88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골프장 27홀(회원제 18홀, 대중 9홀), 그리고 숙박시설, 기업형 영농단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 분들도 실질적으로 돈이 하나도 없고, ‘페이퍼 컴퍼니’, 쉽게 말해서 종이 하나만 달랑 들고 와서 우리 함양군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요청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12월 30일자로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업자 시행 지정취소를 하다 보니까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5월 27일자로 행정심판 청구를 해 가지고 투자협약해지 취소청구를 했지만 그게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 지정취소 처분도 취소청구가 기각이 되었고 투자협약이행 해지보증금 7억 7,500만 원에 대한 청구를 우리 군은 서울보증보험회사로 내놨습니다.
이 이행청구는 2010년 7월 23일자로 저희들이 이행보증보험 청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군으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재공모하든지-이것은 행정절차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또는 개발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키든지 검토를 두 가지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재력이 없는데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또는 개인의 기업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재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 이것은 내나 함양골프장하고 같습니다. 그 구역 내에 있는데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3만 7,470㎡에 대한 택지 개발을 해서 단독주택 27세대를 갖다가 분양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은 2010년 1월 28일자로 이미 나 있습니다. 토지 보상협의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사착공은 장마가 끝나고 10월 정도 되면 작업을 해도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이 되고 나면 분양은 2011년도부터 분양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판단컨대 대남전원주택은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보산지구전원마을을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니까 예상 외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함양의 산수라든지 남은 생활들을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또 보산지구전원마을과 병행해서 대남지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맞아떨어졌으면 좋겠고, 옥매리조트에 대해서는 박성서 위원님 들어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대남주택단지는 우리가 27세대를 분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분양단가가 보산전원주택단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순수한 민자로서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고, 보산지구는 저희들이 국비와 군비가 포함되어서 지원이 많았기 때문에 분양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6% 이상의 보산지구 전원마을 분양을 했던 결과는 그만한 메리트가 있었고 인센티브가 주어졌기 때문에 분양이 쉽게 되었고 다른 여타 지구에서 보면 상당히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공사에서 시행했던 밀양이라든지 다른 여타 지구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계속 군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부분들이 전번에 불이 나고 나서 분양을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조림을 군에서 할 것이다-산림녹지과에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분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속을 실무부서에서는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차피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60세대 이상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성공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서상 상남지구는 순수한 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분들이 아닌 말로 ‘노블시티’ 정도의 귀족도시를 만든다면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전원주택단지로 해서 개인이 집 짓는 식으로 하면 택지가격에서 약간 이윤을 붙여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착공이 되고 저희들이 승인할 때 그렇게 적정가격이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본백~용평간 들어오는 입구에 대해서 지금 대충 골격이 나와 있는데…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그러면 이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박 위원님 들어오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매리조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옥매리조트는 유림면 옥매리, 휴천면 호산리 일원 291만 5,000㎡ 즉 88만 평에 대해서 2,865억 원의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6년 7년간에 걸쳐 골프장 27홀, 전원주택단지, 워터파크 등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우리 군에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서를 냈는데 제가 지역개발사업단에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서 보니까 황당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랜드파크’라 해 가지고, 포항에도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프로젝트파이낸싱, 쉽게 말해서 제2금융권 또 지하금융에서 자금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대겠다, 이 이야기 결론은 우리 공무원들 560명 되는 걸 각 1,000만 원씩 가져와라, 그래 가지고 주주가 되자, 투자하면 나중에 이익금 가지고 할 게, 그런 황당무계한 계획을 가지고 저한테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도 금호가 레저산업에 손을 떼기 위해서 많은 자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굴지의 레저산업들이 자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함양군에 와 가지고 당신들이 이런 사업계획을 내는 것은 우리로서는 참 행복할 일이지만 피해는 군민들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들을 용납하지 않고, 정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면 당신들이 내가 지정하는 구좌에 당신 회사 명의로 돈을 넣어라, 그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내가 당신들의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은 개인통장 열람이 금융감독원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저게 사기꾼인가, 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돈 1,000억을 가지고 있다고 뻥치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구좌를 만들어줄 것이니까 그 구좌에다 돈을 넣으라니까 지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이런 부동산, 쉽게 말해서 투기세력이라든지 또는 법인을 이용해서 사기 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사업 진행과정에서부터 그 재원조달계획을 확인한 연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매리조트는 지금 백지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뜬소문만 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문도 소문으로 끝나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성서 위원 40만 평이나 자기네들이 땅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입니까?
○개발계획팀담당 이재욱 그 부분을 리조트 시행자한테 일단 부지매입이라든가 자금조달계획 서류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박성서 위원 땅은 샀는지 모르네요?
○개발계획팀담당 이재욱 어느 필지는 계약해 놓은 것 있고 동의서 받은 것도 있고, 실제로 물어보니까 동의서만 한 사람도 있고…
○박성서 위원 돈을 받은 사람은 없네?
○개발계획팀담당 이재욱 그것하고 자금 투자 조달계획을 내라고 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제가 이 부분도 등기부 내역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부 다 명세서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토지 지번별 내역하고 소유자 권리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첨부해서 자금조달계획을 내면 그걸 판단해 가지고 행정에서 처리하겠다. 돈이 하나도 없이 찾아와 가지고 내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사업이든지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투자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투자자금의 투자의 흐름이라든지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그리 도와줄 계획입니다.
옥매리조트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용평~본백간 4차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덕암~다곡간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도면 설명)
다음은 소로선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장 김경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우리 군에 개발예정으로 되어 있는 다곡리조트, 함양리조트, 상남리조트, 옥매리조트 4개가 있었는데 실제 숨은 계획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백운리조트’라고 그런 계획도 아직 부상은 안 되었지만 올라오려고 하다가 그게 어느 시점에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대형사업이 5개 추진되어지고 있는데 근 10년 이상 추진하면서 함양리조트만 겨우 올 연말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곡리조트 같은 경우 지금 7,200억 하는 것은 10년 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7,200억이지 지금은 1조도 훨씬 넘는 돈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1,2,3위 5대 재벌이 들어와도 힘들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 우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투기세력,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 또 관청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군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군을 등에 업고 장난을 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민심을 흩뜨려 놓으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물적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고, 다 모두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 옥매리조트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 의회에도 찾아와서 이렇고 저렇고 설명을 합디다만 전혀 믿음이 안 가거든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박성서 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하지는 않았어.
○위원장 김경두 사장인가 한번 왔었어요. 두 사람이 왔었어.
○황태진 위원 사장인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돈을 300억을 넣어 놔야 당신들 믿고 일을 하라고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인데 자기들이 아까 말씀처럼 몸만 들고 와서 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그렇게 챙겨 가지고 시작이 되면 진짜 가능하게끔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하다가 중간에 저리 되어 버리면 행정의 불신만 가고 행정만 욕을 얻어먹고 하니까 할 때 단단히 챙기셔야 되지 그냥 한번 해봐라, 우리 군비 안 들어가니까 너희 민자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가지고는 나중에 중간에 하다가 왜 안 되는 걸 행정에서 다 했네, 불신만 갖게 되거든요.
아까 그 이야기들은 자기네들은 돈을 300억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게 없으면, 그것도 없어서 안 되면 못하는 거지, 아까 박 전의장님 말씀대로 자기네들이 땅을 4,50%는, 원래 자기들이 계획했던 데는 거의 80% 했는데 다시 확장을 해 가지고 40% 내지 50% 땅을 확보해 놨는데 더 확보해 가지고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 가지고, 그때 간담회 때도 올라왔었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오면 어떻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일단 행정에서는 그렇게 단단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그리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오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소신대로 하실 분입니다.
○최병상 위원 단장님? 지역개발사업단장님으로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소신이 있는 것 같고, 자금조달계획도 명확히 분석해 주셔야 되고 골프장이나 이런 걸 한다면 인접 주민들의 반대 찬성에, 지역주민들이 이간이 많이 됩니다.
사업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지역주민 간의 싸움도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확실하게 자금조달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냥 소문으로 가지고, 설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단장님이 현혹되지 마시고 행정적으로 그런 걸 참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말씀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되는데, 예를 들면 상남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군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60ha 이상 80ha까지 이 지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리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땅 엉뚱한 데로 넘어가고 사업 안 되고 또 행정신뢰 떨어지고 주민들간 이간되고 모든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분석하셔 가지고 우리가 거기 들어 얹혀서 같이 욕 먹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예.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위원장 김경두 실제로 행정사무감자자료 제출한 내용이나 오늘 당면현안 보고나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더 특별히 감사할 내용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되었던 건설과,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박성서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건설과장 양대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하우현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