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9월7일(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
○.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 경제과 업무보고
○. 도시환경과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경제과 소관 질의 및 답변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31분 개의)
이번 제176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해당 실과소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장님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산림녹지과, 경제과,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배한복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10시33분)
평소 존경하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림녹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 소관 당면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담당 노윤섭 씨입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림공원 명품숲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함양읍 용평리 66-2번지 외 144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1만 2,500㎡고, 소요사업비는 141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2005년도부터 2009년도 까지 동산숲이라든지 교육장, 다목적운동장, 휴식공간 등을 설치했습니다.
올해 주요추진상황은 하림복원공원 가꾸기사업으로 희망근로자 1일 22명을 3월부터 7월까지 사역했습니다.
다음 하림공원 나무가꾸기 행사를 3월 19일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바 있으며, 군민이 동참하는 행사로서는 자전거 타기대회를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체험 학습장 조성사업을 지금 건설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석맞이 및 지속적인 숲 관리를 위한 풀베기와 비료주기 사업을 시행하고, 공원 내 고사목이나 불량목 보식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강우로 감시카메라가 파손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훼손물을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림숲 명품숲 가꾸기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여름철에 특히 6~9월에 무수한 잡초가 차라고 있습니다. 특정관리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희망근로인력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풀베기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숲관리를 위한 전담 고정인력 배치와 관리장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1년 상용인력 배치 및 운용을 위한 자체예산 1억 정도 편성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밤나무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매년 7,8월 중 1회 정도를 산림청 헬기를 이용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상황은 8월 16일부터 8월 24일까지 항공방제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한 면적은 1,934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타 군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비가 적습니다. 우리 군은 ha당 1만 4,470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했고, 합천군 같은 경우는 ha당 3만 8,260원이 들어가는, 이래 가지고 총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항공방제 부대경비를 우리는 산림조합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친환경약제 사용이라든지 항공방제 부대경비 예산편성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봉산 생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산 22-1번지 외 9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184ha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9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생태학습관, 자연학습수련관, 생태체험로, 지리산특산식물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51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생태학습관, 자연학습수련관, 진입로 등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차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약용식물원이나 생태체험로, 비목군락지 및 부대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생태숲 2차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설계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우선 확보한 후 설계를 한 후에 2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함양산삼자연휴양림 서상면 금당리 산1번지와 병곡면 마평리 산1번지에 있는 대봉산자연휴양림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산삼자연휴양림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0억 6,9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숲속의집 4동에 대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휴양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사업의 실적은 9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대봉산자연휴양림도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2억 2,9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공정은 숲속의집 2동과 휴양관 1동을 공사 중에 있으며 이것도 또한 공사진척은 90%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봉산자연휴양림은 앞으로 2011년도에 약 8억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휴양관 내장공사라든지 숲속의집 2동을 추가로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산삼자연휴양림 숲속의집 및 부대공사를 12월 중에 준공을 하고, 대봉산자연휴양림도 2010년도분 휴양관 건립공사를 12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하림하고 자연휴양림 3개소 및 생태숲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가 없어 가지고 관리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함양군 조직개편 시 전담부서 설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임도신설사업은 함양 죽림하고 수동 죽산, 백전 오천지구 등 3개소에 사업물량은 4.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393만 8,000원으로 9월까지 추진을 하겠고, 다음 구조개량사업은 서상 옥산에서 금당, 백전 대안지구 4㎞, 그 다음 임도보수사업은 휴천 송전지구 6㎞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함양 죽림지구 임도건설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수동 죽산지구 임도건설은 현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백전 오천지구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이 50% 정도입니다. 그 다음 서상하고 백전에 하는 구조개선사업하고 휴천 송전에 임도보수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8월 수해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액은 6억 6,382만 원이 되겠으며, 복구액은 7억 9,168만 4,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복구계획은 9월 중에 설계를 해 가지고 12월까지 복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양삼 산업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250농가 230ha 3,200만 포기의 산양삼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5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및 묘삼, 종자 공급, 그 다음에 세계엑스포 기반구축을 위한 산삼축제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생산이력관리제 시행에 대비한 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생산이력관리제사업을 산림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종자부터 토지, 판매까지 농약검사, 중금속검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함양산양삼 명품화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3년 연속 우수사업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또 산양삼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중앙대학교에 25명의 CEO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지식경제부 지원 R&D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인제대학교 RIC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지역연고진흥사업으로 3년간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부터 중국 길림성 휘남현과 교류협력을 체결해 가지고 서로 산양삼 재배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산양삼축제는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상림공원에서 개최를 하였고, 관광객은 70여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가을에 산양삼 종자 공급을 하겠습니다. 공급할 물량은 5,000㎏정도고, 다음 산양삼 육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시행준비로서 산양삼신고제에 대비하고 판매 시 품질인증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청 한방엑스포와 연계해 가지고 2015년 세계산양삼엑스포 기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2010년 신활력사업 종료로 산양삼 관련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군비지원도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0시45분)
업무보고내용 등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총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답변은 나중에 해주십시오. 밤나무 항공방제 보조금이 합천하고 차이가 있다, 사용을 하지 않은 부분, 몇 년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보조금 나오는 항공약제를, 사실 속기록이 되지만 다른 데로 유출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농약방하고 가 가지고 다시 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산림녹지과에서는 올해부터는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고, 산삼 산업화 추진하는데 축제를 여태까지 신활력으로 3억 5천 줬는데 신활력은 내년부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순수한 군비로 3억 5천 대면 앞으로 세계엑스포 하면 3억 5천으로 모자랄 겁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적은데 행사는 많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구체적으로는 검토는 안 해봤지만 나무가 일정기간 자랄 때까지 풀이 자라기 때문에 몇 년 간은 지속적으로 풀베기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항구적은 아니고 당분간은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풀베기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서두에서 박성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풀베기사업을 저희들은 3월부터 8월초까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계속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이나 이런 인력 가지고 했는데 잠시 1주일쯤, 열흘 그 정도 관심을 안 가진 사이 벌써 풀을 벤 그 자리에 다시 풀이 솟아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걱정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림공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방제하고, 밤나무 항공방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약제가 유출되었다는 것, 옛날에 그런 정보랄까 동향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가서 약을 같이 타 주고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고, 제가 항공방제 현장에 나가니까 밤나무 농가에서 불만이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우리는 예산이 적은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합천 같은 데 직원을 시켜 가지고 과연 예산이 얼마인지 확인해 본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산양삼 산업화 추진하고 관련해 가지고 신활력사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예산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산림녹지과장도 축제경비는 일부를 도에서 편성을 하는 방법을 자기들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도 산림녹지과 차원에서는 일단 도비로 어느 정도의 예산편성을 시도할 걸로 그리 생각됩니다.
저도 이게 가장 걱정스러운데 일단 신활력사업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 예산상 부족사항은 일단 꾸준하게 도비와 국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배워 왔다는 그런 느낌을 저한테 이야기하고 그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제가 직접 가본 게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사진 같은 걸 봐도 우리 산삼하고는 다르고 다른 우리가 우려하는 농약성분이나 이런 것도 감추는지 모르지만 산양삼에 대한 특별한 그런 지식이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봉산 생태숲 조성과 뒤페이지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대봉산 생태숲 조성사업도 1차사업 50억을 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상태이고 또 2차로 30억을 더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인지 아니면 또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군비로 설계하는 것도 2012년도부터 시작할는지? 예산이 내년에 우리가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생태숲을 우리 국내에서 제일 가는 생태숲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또 관람도 할 수 있고 내방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이 산삼자연휴양림, 대봉산자연휴양림 또 우리가 용추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양림 3개를 갖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현직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이걸 사업소를 설치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관리하다가 볼일 다 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설 하는 이런 부분, 산삼자연휴양림이나 대봉산자연휴양림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그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리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사업소를 설치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 가지고,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 안 되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용추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임대계약이 되어 가지고 연간 3,000만 원 임대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 그것도 실제로 관리하는데 모자랄 것입니다.
어쨌든 수익사업을 사업소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군에 예산이 많이 투자 안 되고도 관리가 되면서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양삼 산업화에 대해서 지금 신활력사업은 종료가 되었지만 RIS 지역연고진흥사업으로 3년간 국비 15억을 지원받게 되고 또 앞으로 산삼엑스포를 2015년에 개최를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엑스포 개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엑스포에 대비한 인력이 충분히 양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성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과연 중국 길림성 휘남현과 우리가 교류 협력을 했는데 배울 것이 뭣이 있느냐?
제가 이번에 휘남현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이 분들이 우리 산삼축제에 초청을 받아서 과분한 대접을 받았다 해서 저희들도 대접을 받고 안내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산삼을 키우는, 중국 이름이 우리 발음으로 하면 조발입니다. 조발이라는 사람 농장에 직접 가서 숲속에 산삼 키우는 걸 구경을 했습니다.
상당히 길림성 일대가 중국에서는 산삼의 본고장으로 이번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휘남현 서기가 여기 왔다 가 가지고 우리 함양에서 하는 걸 보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에서도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하자면 우리가 중앙대학교 CEO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 3기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엑스포를 대비해 가지고 계속해서 20명 내외의 좋은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시고 또 저희들과 자주 만나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연휴양림하고 산삼축제하고 대봉산휴양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면 좋겠고, 왜냐하면 축제는 축제로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지역적인 효과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축제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함양이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데 더 열심히 해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인프라를 더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축제하면 얼마정도 직·간접적으로 혜택 받습니까?
저희들이 130억 이라는 그걸 사실 추정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리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산양삼을 가지고 우리 함양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은 품질인증이라든지 품질이 확실하다는 걸, 첫째는 타 지역하고 차별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데서 조선일보 같은 데 보면 전면광고로 많이 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 같이 못 믿는다, 농약이다, 중국삼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 지역보다 게르마늄 성분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장점으로 내세워 가지고 품질차별화, 믿을 수 있는 우리 함양산양삼 그걸 모토로 유통이나 그런 데 발전이 되도록 그리 노력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출하가 되는데, 몇 년 있으면 출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대책이 없고 그냥 이력제 인증이나 이것은 기본 모토고 하니까 차후 2,3년 후를 대비해서 유통판매방안도, 요즘은 심는 것보다도 판매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통계도 있지만 사실상 산림녹지과에서는 한마디로 산삼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양삼에 대한 사업이 거의 많이 있는데 농민들은 군을 믿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민들은 판매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유통 쪽은 약하니까 군 차원에서 이걸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휴양림이 옛날에 그냥 여름에 휴가 와 가지고 자고 가고 쉬어가는 그런 개념에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휴양림마다 특성을 가지는 이런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함양에서도 산삼자연휴양림을 서상에 만든 것도 서상 금당에 산삼단지를 이용해 가지고 산삼을 상품화 하면서 그 휴양림을 활용하면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고급 이용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대봉산자연휴양림은 조금 전에 과장님, 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함양읍하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다른 지역을 거치는 게 아니고, 바로 마을을 거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다.
물론 농산물판매센터를 이용해서 우리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산물 판매는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데 휴양림 기능이 완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거기에다 다른 ‘사이언스워터’라든지 또는 ‘자연치유센터’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수익성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 주시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개인이 아니고 대학교에서 어제 왔다 갔고, 이왕에 말씀드리면 아까 산양삼 판매도 전에 담배인삼공사에서 한번 실무자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식이냐 하면 지금 백삼에서 홍삼, 그 다음에 홍삼이 지금 경쟁력이 국내에서 자꾸 떨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산양삼 가지고 어떤 활로를 찾아야 되겠다 이리 생각을 해 가지고 벤처식으로 와 가지고 자기들 CEO한테 함양을 보고 드린다거나 건의 드릴 생각을 가지고 찾아온 적도 있고 앞으로 해가 갈수록 산양삼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이나 판로 같은 것 그런 문제들이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서류감사 시작)
○위원장 김경두 1시간 반 동안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행정과장 홍경태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홍경태입니다. 경제과장이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제과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 가동 중인 안의전문농공단지와 함께 철구조물 전문단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안의지역을 우리 군의 제2구심점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2007년도부터 안의면 황곡리에 27만 6,000㎡의 부지에 157억 원을 투자하여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 등 9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말 공정률은 76%입니다. 9개 업체 중 (주)백운테크는 지난 6월말 1만 3,223㎡ 면적에 준공전사용검사를 통해 공장건축을 시작하여 9월말 공장 가동이 예상되며 10월까지는 농공단지 전체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고용창출 600명 정도, 연간매출액이 약 2,0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양중방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남부내륙지방의 교통요충지로 부상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입주기업에 필요한 공장부지를 사전에 준비하고자 금년도 1월 7일 6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8월 경상남도 산업단지심의회를 거쳐서 오늘자로 산업단지 승인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공사를 즉시 착공해서 2011년까지는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고용창출 200명, 연간 매출액이 약 1,000억 정도 예상됩니다.
3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11월 진입로 등 지원시설을 준공하였고, 금년도 2월 초저상버스 생산 및 조립동을 준공하였으며, 내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경전철과 틸팅열차 공장건립이 예상됩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 1차사업은 8만 3,000㎡ 규모로 금년 1월 공장건립을 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2차사업 부지 36만 5,000㎡는 12월까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6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산업단지 2개소가 가동되면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투자유치 예정부지 사전확보사업입니다.
남부내륙지방의 중심지이며 교통요충지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 군에 친환경 첨단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일정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함양읍 신관리 일원 74만㎡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와 물권 등 토지감정 평가결과 보상액은 약 106억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개인별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약 40억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60억 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제과 현안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4시10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과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3페이지 투자유치 예정부지 사전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획 대비 실적이 어찌되는지 싶어서요? 우리가 추경에 25억인가 승인되었었죠?
○행정과장 홍경태 예. 총사업비 106억 중에서 40억은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약 4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땅 주인들은 다른 말, 문제점은 없어요?
○투자유치담당주사 박윤호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크게 문제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성서 위원 제일 문제인데, 묘가 많지요? 묘지가 제일 문제가 될 건데요?
○투자유치담당주사 박윤호 묘지가 750기 정도 되는데…
○박성서 위원 750기! 그게 문제다!
○투자유치담당주사 박윤호 문제되는 것은 가끔 가다가 일부 소유자, 연고자…
○박성서 위원 우리가 부지를 보상을 주고 사 가지고 묘도 다른 데로 옮기고 할 때는 그 돈이 들잖아요? 1기에 보통 250만 원 정도…?
○투자유치담당주사 박윤호 280…
○박성서 위원 300만 원 정도, 그 돈도 적은 돈이 아니다 그죠?
○행정과장 홍경태 그 돈 포함해서 106억 정도…
○황태진 위원 지원효과에 대해서는 대충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투자유치담당주사 박윤호 실제 당초에 투자유치 예정부지를 갖다가 계획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 한국화이바라든가 휴천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먼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땅을 매입을 하고 나서 기업을 갖다가 유치해 왔습니다.
실제 군의회에서도 그때 당시에 그런 기업을 그렇게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실제 지자체 중에서도 우리 군만 사전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다른 타 시군에서도 가끔 가다가 벤치마킹을 할 수 없느냐? 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기업을 갖다가 골라가면서 유치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제가 주관해서 기획을 했는데 우리가 정용규 군수님 계실 때부터 사 놓은 땅들이 수동 한국화이바 자리도 있고 또 선붓골에 있는 함양제강 자리도 있고 또 유림에 국계에 보면 헬기장 자리도 있고 이런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써먹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유치를 다 했습니다.
군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기업이라든지 어떤 더 좋은 사업을 위해서 사전에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해놓음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유치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걸 적극 추진해 봐라는 권고도 있었고, 저희들이 필요했고 많은 군민들이 또 그런 걱정을 하셨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울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했지만 부지보상 협의를 할 때 제일 우려했던 가장 큰 덩어리, 박성범 씨라고 있어요. 3만 평, 2만 8,000평쯤 됩니다. 아, 3만 5,000평, 그 분이 부산에서 지관을 하는 분인데 땅을 내놔 버렸어요.
“군에서 좋은 일을 한다.”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국토연구원장을 했던 홍 철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대구 경북지역 연구원인데 우리나라 국토개발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 분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아주 함양군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면 우리 조상 내 다른 데 옮기고 해줄게.” 그 분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분이 1만 평 가까이 되고, 그 분들이 다 도와줘 가지고 추진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묘 관계, 종중묘가 거기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묘를 옮겨 가게 되면 묘지를 보상하는데 100만 원은 땅값이고 180만 원은 인건비, 제사비 이런 조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묘지를 우리가 정해준 부지에 쓰면 180만 원만 주고 모두 다른 데로 옮겨가시면 280만 원 다 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동네에서 몇 차례 설명회 해서 큰 문제 없이, 다른 시군에는 이런 사업을 하면 1개팀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투자유치계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둘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구축되어 있고 주민들이 그만큼 협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병상 위원 투자유치예정지는 확보해 놓았는데 기반조성은 안 합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기반조성은 저희들 군비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로 승인을 받는다든지 어떤 물류단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진입로라든지 공업용수 지원하는 게 있고 산업단지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하고 군비는…?
○최병상 위원 기반조성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기반조성비는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최병상 위원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그것도 정확히, 도로를 어디로 낼 것인가…
○최병상 위원 평당 얼마 정도 분양가가 대충 안 나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군에서 분양 안 하고, 그 당시 할 계획은 군에서 분양 안하고 행복도시 하는 원형지로 민간기업에 공급해서 민간기업이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 부담이 없습니다.
○최병상 위원 부담 없는데 1평에 평균적으로 10원 주고 사면 10원보다는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이너스 되면 안 되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그때는 감정해 가지고 받기 때문에 더 받습니다.
○최병상 위원 사업자체는 미리 준비해 놓으면 아주 좋은 기업체가 들어오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작은 단지 1만 평, 2만 평 이런 것은 지양하고 관리하기 좋게 큰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폐수나 하수 이런 것도 나오면 관리할 수 있게, 중방농공단지 이 자체는 좀 작다고 보거든요.
다음부터는 소규모단지를 조성하지 말고 큰 대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그리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함양중방전문농공단지 조성 이것은 잘 되어 가고 있어요?
○행정과장 홍경태 중방전문농공단지도 사실은 군에서는 결정 안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농사 짓기가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연세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건의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아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지난번에 MOU 체결한 기업들이 다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성서 위원 안의전문농공단지는 MOU 체결한 기업이 많이 빠져 나갔다고 그러거든요?
○행정과장 홍경태 3개가 빠져 나갔습니다.
○박성서 위원 여기에는 아직까지 없네?
○행정과장 홍경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이철우 군수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 지역이 전만큼 신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그런 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우리가 신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좀 과감하고,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좀 과감하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의 경우 조금 전에 박성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9개 회사와 MOU 체결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다 지금까지 100%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또 현재 가동되고 있는 전문농공단지도 사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조금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숫자가 줄었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한 공장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고 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행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가동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만일 다른 문제가 생겨 가지고 초창기 농공단지 유치해 가지고 가동업체 없이 텅텅 비는 이런 경우도 허다했었거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유치해 놓고 그냥 공장도 하나 없이 몇 년씩 묵혀 있는 그런 단지도 많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행히 그런 곳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농공단지 가동률이라든지 상태 이런 데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함양중방전문농공단지는 제가 주민공청회 할 때 참석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고 어떤 부분까지만 해달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협조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각종 사업비가 다 떨어져서 건설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건설업체들이 일거리가 없으니까 인부들이나 식당이라든지 각종 유흥음식점, 노래방 이런 곳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군수님이 바뀌시니까 앞만큼 안 돌아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군수님도 군정방침이 기업하기 좋은 함양건설 해 가지고, 솔직히 기업체도 방문하셔 가지고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일도 없고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는 제도권 내에서 도와줄게.” 그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조금만 계시면 내년 상반기 되면 안 풀리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2전문농공단지는 어제 그저께 군수님이 전문단지에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3개 업체가 문제가 있다, 그 당시에 MOU 체결할 때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다 참여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선부분에 특이하게 철구조물이기 때문에 조선산업이 죽어 있답니다. 그래서 철구조물 이런 게 나가지 않으니까 다른 데고 다 어렵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가면 안 되겠나.
문제가 예상되는 3개부지 그것은 부산, 경남, 대구를 상대로 홍보를 해야 되고, 실제로 문의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돈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우니까 자기들도 고심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안 어렵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게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행정지도라든지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나가고, 밑에 있는 전문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 매출액이 523억 되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매출액이 211억 정도 되고 총 수주 받은 게 350억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60% 가까이 줄었습니다, 2009년도 대비.
제가 임 사장님에게 문제가 안 있겠나 하니까 자기들 일을 못해서 그렇지, 내년 6월까지는 일거리가 많이 없어서 그렇지 자금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만큼 안의지역이나 함양지역의 주민들한테 미안할 따름이다. 택시도 안 되지 저녁에 노래방도 안 되지 또 치킨집이 타격을 받는답니다. 미안해서 그렇지 우리 회사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 내년 6월까지만 다 어려우니까 기다려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우려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들어오는 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하고 또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소규모로 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중소기업청에 모셔다가 저희들이 교육을 몇 번 하고 교육 받는 그런 것도 몇 번 했습니다.
특히 또 대규모로 투자하는 업체는 일부 보조금도 중소기업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과의 채널은 다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체감은 아직까지 떨어질 겁니다.
○위원장 김경두 안의에 전문농공단지가 가동이 활발히 될 때 손님도 많이 오고 아침으로 보면 ‘세영’ 하는 큰 차들이 3대씩 4대씩 짐을 싣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 보면 기분도 좋고 뭐가 되는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잠잠한 거라.
가면 사람도 몇이 안 보이고 차도 별로 없고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황태진 위원 안의제2농공단지나 함양중방전문농공단지, 산업단지 이런 게 실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에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그런 걸 바뀌고 나니까 너무 소극적이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빨리, 계획서 보면 2016년까지 늦춰 가지고 준공을 한다 했는데 그것보다 빠르게 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 지역에 빨리 모든 게 추진이 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모든 게 행정에도, 우리가 봐서는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쓰면, 모든 걸 지원을 행정적으로 해주고 그리하면 그것보다 빨리 당겨져서 공장이 가동이 되면 우리 지역 활성화도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행정에서 많은 뒷받침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산으로 지원하지는 못하고 행정지원이 가장 저희들 가지고 있는 노하우니까 행정지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행정지원이 빨리 되면 모든 사업추진이 빨리 될 걸로 봅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최 위원님?
○최병상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동에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 중에서 밖에서는 어떤 얘기를 지금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 여기에 처음에 경전철 틸팅열차를 생산해 가지고 시험하기 위한 레일을 설치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레일 중에 일부가 여기에 설치 안 되고 밀양 본공장으로 거의 다 가지고 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밖에서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화이바에 어떤 내부문제 때문에 함양에 투자하던 그런 게 조금 위축이 되어 가지고 밀양으로 많이 유치가 되어서 이쪽이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과장 홍경태 지금 밀양서 조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한국화이바 안에 저 안쪽에 보면 윗동이 생산동이고 밑동이 조립동입니다.
생산동에서는 차체, 우리 함양말로 얘기하면 차 껍데기 그걸 만드는 데고 밑에는 차 껍데기를 가져와 가지고 다른 데서 부품을 납품 받아서 조립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조립하는 라인을, 발주까지, 그 당시에 직접 문서는 확인 안 했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발주까지는 해놨는데 정부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버스 1대에 1억씩을 보조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아주 현저히 줄어버렸습니다. 또 현대에서 버스를 5년 동안 무이자로 공급을 한답니다, 이 업체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버스 판매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없는 걸, 하루에 1대 정도 판매하는 걸 이쪽으로 모아서 옮겨 놓으면 자기들 경영 압박을 받다 보니까 밀양에서 현재 조립을 하고 있는데 밀양에서 조립품 현대식 라인이 아니고 하나 끼웠다가 또 하나 끼우고 구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옮겨올 테니까 기다려 달라, 특히 서울 남산 순환로에 가서 전기버스 시험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만들 때 함양에서 만들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밀양에 가보니까 너무 좁아 가지고 자동차 조립을 할 수 없습니다. 2,000평짜리 조그만 한 건물에서 하고 있어서, 거기는 특별히 밀양의 농업진흥지역을 안 풀면 공장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경제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레일은, 지금 버스는 그렇게 하는데 철도 같은 경우에는 로템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차체만 만들어 줘 가지고 로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기차 수송이 안 되니까 여기서 만들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틸팅열차는 대전-거제간 철도가 개설이 되고 나면 그때 함양으로 본격적으로 만든다, 그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수송이 안 되니까 로템에서 같이 합작으로 한다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경전철이나 틸팅열차를 생산한다고 자꾸 선전을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과장 홍경태 경전철 틸팅열차는…
○위원장 김경두 주민을 속이는 게 되니까, 생산 안 하는 걸 자꾸 생산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행정과장 홍경태 그것은 차체를 여기서 생산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수송을 못해서 못한다면서요?
○행정과장 홍경태 차체만 생산합니다. 완전히 조립하는 것은 워낙 무겁기 때문에…
○황태진 위원 일부분만 여기서 하지 실제로 그런 것은 못하는 거네요?
○행정과장 홍경태 완전히는 못합니다. 함양 임시넘버를 못 달고 나갑니다. 사실은 여건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 위원님?
○최병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박 위원님? 없습니까?
○박성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서류감사 시작)
(15시45분 서류감사 종료)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축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도축장 설치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함양읍 신관리 산101-1번지 일원이 되겠고, 전체부지가 4만 7,588㎡에 건축면적은 1만 4,485㎡로 도축동 1동과 가공동 1동을 건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도 6월 8일까지 도축장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어서 2009년도 10월 15일에 군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조건부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월에 환경성검토를 위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검토 요청을 했다가 서류보완을 이유로 현재 보완을 위한 반려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완사유는 소류지 밑에 있는 몽리민들의 동의서 징구 관련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 되는대로 다시 제출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행정소송 대응이 되겠습니다.
백천리 일원에 지정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재양이앤씨에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 4일 도시계획 결정 주민제안서가 접수가 되어서 저희 함양군에서 1월 29일 입안 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업자가 불복으로 행정심판을 경상남도에 청구해서 2010년 5월 27일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응하고 함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현재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2차 공판을 마쳤고 10월 22일 3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곤충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두레마을에 자연환경을 활용한 친환경곤충생태체험학습장을 조성하여서 멸종위기 곤충을 사육하고 자연생태 체험과 교육명소로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단법인 두레마을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사육시설, 체험시설, 교육관 해 가지고 730㎡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도비가 2차에 걸쳐 11억이 전액 도비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현재 두레마을에서 토지 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결정 용역사업 계약을 완료하고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현재 사업자가 용역사업하고 일단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획이 마무리되는대로, 조기에 마무리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협의한 후에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개선사업으로 운영여건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2억 5,000만 원, 그 중에서 국비가 34억, 도비가 1억 7,000만 원, 군비가 1억 7,000만 원, 기금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국비보조금 확정을 하고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사업하고 설계까지 마무리해서 도에 승인까지 완료하고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약이 마무리 되는대로 조속히 9월 중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규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또 효율적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은리 산23번지 일원에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20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3억 3,500만 원, 도비가 4억, 군비가 15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매립시설은 현재 공사진도가 38%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 재활용선별시설하고 기계 제작 부분은 착공이 들어가서 매립시설이 완료된 이후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소각시설이 1일 20톤 계획 용역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생활쓰레기 1일 15톤을 처리하는 걸로 환경부에서 결정을 해서 총사업비 49억 5,000만 원 중에 국비를 14억 8,500만 원 주겠다고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톤 1일 용량으로 키워야 되는데 모자라는 5톤 부분은 하수찌꺼기처리시설사업으로 5톤을 추가 증설하겠다 이렇게 해서 2011년도 예산에서 국비를 17억 5,000만 원 얻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중앙에 환경부장관님을 만나 뵙고 내년도에 17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노라고 일단 구두약속은 받고 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고 현재 이 소각로 시설 처리문제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소각로 처리방법이 플라즈마 용융방식으로 하겠다는, 일단 결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기존 우리가 당초에 했던 스토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 소요되고 또 매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2,3억씩 더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고 다시 전면적으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상 위원 도농만남의장 빠졌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도농만남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81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억 5,400만 원, 도비가 5억 2,500만 원, 군비가 7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규모는 5만 735㎡에 광장시설이 1만 5,000㎡, 보조광장 4,899㎡, 공원 및 산책로 등 해 가지고 3만 831㎡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 외에 부족한 예산이 17억인데 17억은 내년도에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보상은 전부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공사는 성토하고 복토를 하고 우·오수 관로사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간략하게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현장견학을 할 기회가 되시면 체험·공연시설하고 겸해서 현장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질의 및 답변
(15시54분)
○위원장 김경두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하여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도축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그러면 군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다고 그랬는데 조건부가 뭡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곽수근 환경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가결이 아니고 주민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이번에 반영하겠다, 우리 군에 반영하겠다 그 가결입니다. 시설결정은 안 한 겁니다. 시설결정은 남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환경성 검토 요청을 하려면 그 구비서류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 의결을 달아서 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의견에는 조건부 가결해서 올려졌고, 마지막으로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환경성검토가 끝나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심의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사전환경성검토는 반려를 갖다가 군에서 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그렇습니다.
○최병상 위원 안 그러면 일사부재의원칙 때문에 거부가 되면 그 다음은 신청 못 받지 않습니까? 군 자체에서 반려를 일부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밑에 유수지가 있어 가지고 그걸 했는데 군에서는 군 공문 중에 상세하게 뭣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상세하게 유수지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왔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문서상으로 온 게 아니고 낙동강유역청에서 오·폐수 나가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옆에 소류지가 없으면 문제 없는데 소류지가 있으니까 소류지에 오·폐수가 안 들어갈 수 있게 어떤 시설을 갖출 것이며, 밑에 농경지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야 검토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구두로 서로 업무적인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 가지고 다시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최병상 위원 지금 보완서류 온 것은 없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문서상으로 업자한테 동의서를 징구받을 수 있도록 보완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병상 위원 그러면 최종 허가권자는 도시환경과입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죠. 함양군수입니다.
○최병상 위원 과?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과 담당은 도시환경과고, 그런데 여기도 독자적으로 행정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최병상 위원 기술개발과 축산계에서도 관여하고 농업진흥과에서 관여하고 3개 과가 있더라고요, 진행과정을 보니까.
도축장 자체를 갖다가 함양 축산농가를 위해 들어오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 자체가 바로 옆에 신관리에 23만 3,000평 공단을 조성하려고 땅을 매입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리 친환경적인 도축장시설이라도 혐오시설은 혐오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150억 가지고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딴 데 알아보니까 350~400억 들어가야 친환경적으로 되지 150억은 ‘88년도에 그거지 친환경적인 도축장이 될 수 없다고 하니까, 진행과정에 변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는 저희들이 강제조항으로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규정들이, 물론 정확한 법적인 규정은 있지만 저희가 주민여론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래 가지고 추정해 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도시환경과에 보니까 안 좋은 혐오시설을 관리하고 계신데 지역주민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업자들은 자기가 경제적이나 지역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토착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면서 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전반적인 여론수렴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수지가 있었을 때 방금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피해가 안 가게, 농작물 피해라든지 폐수가 나갈 때 지장이 없으면 환경청에서 검토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해주라는 그런 뜻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수로를 파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 사업자한테다다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는 거고? 그렇다면…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박성서 위원 그렇다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수로를 해 가지고 쭉 묻어 놨다 하거든요. 아직 현장에 내가 안 가봐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주민들 10 몇 명인가 동의서를 받았고 7명 정도 못 받고 받는 중이라거든요. 민원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이거라. 이게 파서 다시 원상복구 하라고 해놓으니까 살며시 묻어 놨다 소리를 들었거든.
그것을 한번 가 파야 될 그런 위치다 이 말이라.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 현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는지 제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최병상 위원 그 현장은 제가 갔다 왔고요. 건설과 도로계인가 거기서 원상복구명령을 두 번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걸 관을 묻어 놓고 복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결재를 받아 가지고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최종 결재가 떨어진 상태래요.
○박성서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부분이니까…
○위원장 김경두 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 통폐합대상이 함양 피앤엠하고 양산 부광산업인데 이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내나 도축장요?
○박성서 위원 함양 피앤엠하고 양산 부광산업하고 통폐합을…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농림수산식품부의 조건이 2개의 도축장을 하나로 통합해서 현대화하는 거거든요. 그게 함양하고 양산 걸 통합해야 지금 추진하는 것이지, 둘이 협의해서 통합해서 함양에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서로 협의가, 협약서에 체결되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규모화 해 가지고 몇 개 시군 합쳐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현대화된 도축장시설을 해주겠다 아마 그런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가 보면 지금 도축장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하려는 그런 것 같은, 몇 번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자 사장이 구속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황태진 위원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해서 될 게 아니고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하려고 생각 안 하고 의회에 자꾸 와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고 해야 되는데, 소문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처음부터 안 좋거든요.
일단은 거기 동의서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황태진 위원 동의서 얻는 것도 자기가 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해 가지고 자꾸 더 원성을 사게끔 하고 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동의서도 반대하는 사람들 동의서를 받는 게 아니고 그 소류지 밑에 몽리민들에 대한 동의서거든요.
그걸 받아야 되니까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동의서는 무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황태진 위원 땅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죠. 부지가 들어간다든지 그 밑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박성서 위원 부의장 말씀은 사업자가 반대하는 사람 다니면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의회에 그 사람들이 한번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5대 때. 그러나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사업자가 그 분들한테 동의서도 받고 예를 들어서 간담회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앞잡이를 세워서 동의서를 받는다는 그런 뜻에서 주민들이 원망을 한다.
○황태진 위원 자꾸 원성이 더 커져 가지고 이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실제 자기들 사업하기가 곤란하다 아닙니까. 거기 허가도 없이 파 가지고 배관을 묻고 벌써 그런 게 주민들한테 더 불신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는 어떻게, 우리 최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지으려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 가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사업을 관련하고 하면, 자기 일 같이 하면 그리 안 하거든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건 맞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 해 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득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박성서 위원 절차를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 말씀이라.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모든 민원을 잠재우는 역할은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고 행정적으로 할 것만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것은 업무선이 명쾌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동의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하라는 우리가 해야 될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술보급과 연결해 가지고 해나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할 입장도 사실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저희들은 이걸 판단하는 부서니까…
○황태진 위원 허가요건이 맞나 안 맞나 그것인데,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아야 되지 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안 좋으면 나중에 분명히 하다 보면 냄새가 날는지 안 날는지 모르지만 그런 좋은 냄새가 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자주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가서 같이 옆에 이웃사촌이 되려면 뭔가 주인이 가 가지고, 사장이 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뭘 풀어야 되는데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그것도 가서 허가도 안 내고 배관을 묻는다고 그러니까 자꾸 원성이 더 나고, 또 최 위원은 반대추진위원장인데 자기가 의회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하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자기는 이제 의회차원에서 그것은 중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너 이런 일 해라고 거기 보내 놓으니까 왜 중립을 지키네.’한단 말입니다.
나서다 보니까 거기 본인이 가서 욕도 얻어먹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거기 사업하는 사업자도 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을 넣어 가지고 불신을 받으면 내가 봐서는 더 안 되거든요.
서로 감정이 생기면 될 것도 안 된단 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맞습니다. 저도 사업자 얼굴도 한번 안 봤는데…
○황태진 위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그 사장 한번 만나 가지고 직접 가서 본인이 맞대고 안 되는 걸 풀고 해야 되지 옆에 사람들 자꾸 이야기해 가지고 불신을 갖게 하면 사업이 내가 봐서는 될 것도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주민들하고 가서 나중에 하던 안 하던 그래도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이 양반고을에 어디 그 하는 것처럼 데모해서는 안 되거든.
본인이 와서 해결해 가지고, 풀어 가지고 이걸 도축장이 되게끔 하든지 안 되면 나중에 물러앉든지 그래야 되지 내가 봐서는 서로 시끄럽게 만들면 안 되거든.
본인이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곽수근 계장님이 안 그래도 수차에 걸쳐서 “우리 군청에 와 가지고는 해답이 없다. 가서 주민들하고 잘 조절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라.” 그리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리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도농 만남의 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축제행사 및 도시민과 농민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 해 놨는데 만약에 이걸 건립을 한다면 평소에도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까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평소에 다 활용이 되죠.
○박성서 위원 축제행사 때 많이 갈 것 같고, 제가 이걸 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 간담회 땐가 농업경영인들이 농특산물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장을 그쪽으로 옮겨 달라는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걸 저쪽으로 옮기면 판매실적이 여기 있을 때보다 저기 있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경관이 있기 때문에 옮겨 주는 것도 괜찮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지금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주변에 건물을 못 짓게 하니까 이동식으로 시설을 할 겁니다.
그때는 경영인들이 그쪽에서 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하고, 여기가 좋으면 여기서…
○박성서 위원 그것은 안 되죠. 만약에 그 다음에 설치를 한다면 이쪽에 하고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양식 판매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게 완공단계에 가 가지고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몽골텐트 식으로 그걸 갖다가 그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화장실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어야, 화장실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일단 배관만 해놓고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운영계획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중앙광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천막처럼 쳐 놓은 데 그때 이야기가 그걸 철수를 시키고 그쪽으로 지어 가지고 옮기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런 역할은 충분히 구상을 해놨으니까 그때 가지고 문화관광과하고 농업부서하고 우리하고 3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여지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경두 질의시간 중에 서류확인목록을 요구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친환경곤충생태체험학습장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당초예산 8억 외에 추경 3억을 승인을 하면서 논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당초예산 8억도 아직 하나도 쓴 데도 없고 이게 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올해 착공을…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착공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든지…
○위원장 김경두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될 이런 지금 시점에 와 있거든요.
실제 지금 다른 것은 몰라도 사업예정지역 지구단위 결정하는데 아직까지 용역업체도 제대로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용역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선정이 되었고, 지금 설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결정 이전에도 사업계획만 마무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됩니다.
○위원장 김경두 어쨌든 힘들여서 확보한 예산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논란 후에 승인한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한 예산을 반납한다든지 사업을 추진 못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방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용역비 약 2억을 부담하는 걸 이걸 애로사항을 넣었다면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도 24호선이면 시목 거기서 팔령 올라가 가지고 시목 들어가는 입구를 말합니까?
○도시개발담당주사 전양식 시목에서 양동 나가는 사이에…
○박성서 위원 시목도로에서 시목으로 올라가는 거기도 좁거든.
○환경관리담당주사 배성훈 예. 거기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거리가 2.9㎞입니다.
○박성서 위원 그 애로사항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요?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자기 업자들이 주로 풀어나가야 될 사안이고 행정적으로 조금씩만 거들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황태진 위원 곤충생태학습장 그 당시에 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허가가 안 나는데 허가가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기본적인 검토는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가는 단계니까 그것은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자기들이 규모를 넓게 잡아 가지고 그랬는데 2층 규모 이하로 축소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모든 처리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잡아 가지고, 자기들이 범위를 넓게 잡아 가지고 도 승인사항으로 하면 벌써 용역업체에서 품의하는 과정만 해도 연말까지 훌쩍 넘어가 버리거든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보조금 집행은 시기적으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이 사업성격으로만 맞도록 일단 살려가고 자기들이 추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 끝내 놓고 천천히 달려가라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태진 위원 앞에 이야기할 때도 목적사업비에 정확하게 쓰이고 뒤에 3억 이것도 자기들은, 처음에 조 감사는 와 가지고 숙소 그걸 짓는데 3억을 얻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좀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그게 자기 말도 맞기는 맞아요. 8억에 대한 연계사업비로 3억을 얻어 왔으니까 그게 되었을 때 하다 보니까 숙소도 필요하다, 그래서 3억을 얻어 와서 숙소를 지어야 되겠다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었는데 8억도 그대로 있고 아무것도 안 되고 3억 얻어 와서는 자기는, 우리가 그때 올라온 것은 생태학습장으로 올라왔는데 자기는 와 가지고 숙소 지으려고 가져왔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 당시 예산심의 할 때도 강정순 실장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설명 자체를, 강 실장님이나 그 사람이나 3억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숙소 이야기가 튀어 나온 거고, 8억 처음에 온 것은 숙소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게 전부 다 체험시설로 들어가고 3억 중에서도 100%가 다 숙소 하는 게 아니고 이중에 60% 숙소 들어가고 나머지 다른 것하고 여기에 3억 부분에 숙소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래서 필요해서 3억이 더 온 거다 이걸 설명을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황태진 위원 과장님 설명한대로 되게 자기들이 가져온 사업 목적이 제대로 되게끔 그렇게 되어야지 그게 안 되고 조 감사가 이야기한대로 앞에 부분 떼어내 버리고 그냥 우리는 3억을 숙소 짓는데 얻어왔다 그렇게 그때 이야기가 논란이 되었었는데 그게 연계사업 해 가지고 숙소까지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잘 해 가지고, 일단 그때 우리가 그것 해주면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우리 군의회에 와서 보여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리 신경 쓰셔 가지고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계획서가 마무리 되면 계획서 첨부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들어올 단계에 그걸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축산폐수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지금 저 밑에 있는 걸 갖다가 다시 개선하고 현대화하는 거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쉽게 얘기해서 90% 정도 기계를 바꾸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걱정되는 부분은 유림 웅평에 축산분뇨 그런 안 좋은 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이 42억 정도 되고 하니까 할 때 완벽하게, 안 그래도 혐오시설인데 돈을 갖다가 42,3억 투자해 가지고 했을 때 업자 선정할 때 해 가지고 잘못되었을 때 사후에 보장, 어떻게 다시 하겠다는 그런 걸 갖다가 계약서에 잡아넣어 주시고, 또 축산폐수와 연계하여 분뇨도 있지 않습니까. 분뇨도 양이 저쪽보다 크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최병상 위원 이 자체를 현대화하는 입장에서 진짜 완벽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주위에 사는 사람들한테 말이 많이 들리던데 100% 냄새 자체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시설 개선하고 나면 상당히 개선됩니다.
○최병상 위원 지금은 50% 된다면 개선하면 90% 잡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도시환경과에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것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축산폐수·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2010년도 당초예산 6억 2,500만 원에서 국비가 확정되면서 42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42억 5,000만 원을 받은 건지 아니면 6억 2,500만 원 해 가지고 군 자체 투융자심사를 했는지 이걸 좀…
○지방환경주사보 마외철 원래 올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35억으로 투융자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내년도까지 사업인데 올해 한목에 다 받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증액된 투융자심사도 다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까?
○지방환경주사보 마외철 원래 2개년도 사업을 단년도 올해 사업으로 당겨서 승인받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 부분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요.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전체사업비를 한목 해 가지고 함께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지방환경주사보 마외철 전체사업비는 투융자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42억 5,000만 원을?
○지방환경주사보 마외철 40억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개략적인 사업비로 심사를 받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면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비가 변경이 되고 당초예산 6억 2,500만 원에서 42억 5,000만 원으로 늘면 이 부분을 의회에 예산관계를 보고를 한번 해줘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 지금 이것을 안 것도 정말 얼마 전에 알았지 몰랐지 않습니까? 42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난 이 사실 자체가?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추경할 때 상세하게 보고는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금년하고 내년도 사업인데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금년에 한다고 고생을 했어요. 환경부에 가 가지고 우리가 설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금년에 되게 해 달라. 마침 타 시군에 예산은 배정을 했는데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국비 확보한다고 상당히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국비 확보하느라고 애를 쓰신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사실 어떤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국비 처음 시작할 때 1억 2억 확보가 제일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일단 그리해서 끌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확보가 수월해지는데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6억 2,500만 원에서 42억 5,000만 원으로 무려 36억 2,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금 의회 쪽에서 생각할 때는 무례한 이야기 안 되느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 국비를 더 얻어오려고 노력한 그 기간 자체가 선거기간이 되어 가지고, 선거운동 그 기간이라서 지난번에 5대 의회에서도 보고가 그렇고 이번에도 보고가 그렇고 그 시기에 저희들이 작업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5대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6대 의원님들한테 시기 자체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 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2010년 7월에 도에 계약심사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박성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대충 종결 지우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우리가 투융자심사라든지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것은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다른 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신규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도 우리가 209억 3,000만 원입니까. 국비가 53억 3,000, 군비가 151억 9,500만 원 이렇게 드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운용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디다.
그중에 플라즈마방식과 스토카방식이라는 게 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스토카방식으로 하고 있죠?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플라즈마방식이 사업비가, 공사비가 많이 들고 연간 운영비가 많이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더 유리하다고 그리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플라즈마와 스토카방식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 드릴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플라즈마용융방식이라는 것은 쓰레기를 녹여 없애니까 환경오염이 안 된다는 거고, 스토카는 태워서 없애니까 연기가 약간씩 나고 환경적으로 조금 불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토카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시설사업비가 85억 정도면 되는데 플라즈마용융방식으로 하면 120억이 듭니다. 35억이 사업비가 더 들어야 되고, 또 연간 관리 운영하는 운영비가 2억 내지 3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제가 다니면서 한 게 아니고 실무자들이 여러 군데 견학 가서 보고서 작성한 걸 보고 검토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봉화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도 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갖추는 게 아니고, 아, 청송에서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모든 시설을 다하고 운영비만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면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플라즈마용융방식이?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예.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기술인가를 못 받았다가 현재는 환경부에서 기술인가는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국에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실용화 해보지도 않은 것이고 이걸 굳이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해야 되겠느냐, 걱정스럽습니다.
아직까지 연구가 저도 불충분합니다마는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 흘러온 상황 추이를 보면, 다시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그런 자세로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것은 확신이 서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비교 검토해 가지고 돈이, 사업비가 2,30억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살기 좋은 우리지역, 공해 없는 우리 지역을 만드는 데, 또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0분 서류감사 시작)
(17시01분 서류감사 종료)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되었던 산림녹지과, 경제과, 도시환경과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산업건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박성서
위 원 황태진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이창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행정과장 홍경태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배한복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출석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병호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