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외 3개 부서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정광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02분)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196억 6,084만 4,000원이며 그중 정책사업이 99.64%인 195억 9,071만 6,000원이며, 행정운영비는 0.36%인 7,012만 8,000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53억 7,385만 6,000원에서 42억 8,698만 8,000원이 증액된 196억 6,0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양문화원 지원입니다. 조선왕조실록 함양편 발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국휘호대회개최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령문화제입니다. 천령문화제 축제예산을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지난달 2월 18일에 도 투자심사승인을 받아 이번 추경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령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제향 지원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최치원 제향 및 학술회의개최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림야외무대 운영입니다. 상림야외무대 운영을 문체부 공모사업인 지역문화활력촉진지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군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수혜대상자가 3,198명에서 3,156명으로 42명이 감소됨에 따라 462만 원을 감액하여 3억 4,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역문화활력촉진 지원입니다.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문화활력촉진 지원사업이 ‘22년도에 이어 2023년도에도 우리 군이 계속 지원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3억 원, 군비 3억 원으로 총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남계서원 함양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외 6개 사업에 3억 1,5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주민문화활동 지원 외 5개 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등구사 미륵원명 청동북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확정예산이 2억 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 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운곡리 은행나무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확정예산이 1억 3,68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1억 5,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학사루 느티나무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확정예산이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관리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확정예산이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전통사찰보존정비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확정예산이 1억 원이 증액되어 총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확정예산이 826만 원이 감액되어 총사업비 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입니다. 일두 정여창 선생 애민사상 및 동계 정온선생의 충의정신을 담은 교육‧문화콘텐츠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군자삼락 들어봤나” 등 2건에 대하여 7,0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예산으로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전환사업 지방비 재원비율이 변경되어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양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당초사업비 3,000만 원 중 감액된 도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홍보비와 지원금을 재조정하여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생활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원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지난해 국비지원으로 되었으나 올해는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보전금입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의 관리위탁 운영을 위한 보전금으로 7,5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후 운영자가 선정되면 시설운영과 체험프로그램개발 및 홍보와 마케팅 등 수입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추오토캠핑장 인근부지 매입입니다. 캠핑장 확장 및 공원조성 등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캠핑장과 소공원에 인접한 토지 4필지 매입비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입니다. 백연유원지 조성사업 부지 내 잔여부지 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지장물보상금 등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세계유산인 남계서원 본연의 교육기능회복으로 서원문화의 콘텐츠개발과 자원화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교육체험관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5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3년 보조사업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부지매입입니다.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09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56~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천령문화제 신규로 5억 원을 편성하셨네요. 당초예산에 왜 미편성 사유를 설명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작년에 우리 3억 이상은 도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상남도로부터 투자심사를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올해 2월 28일에 도로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용권 위원 축제계획, 홍보방안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금년축제는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어린이날과 어버이날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축제기간이 같이 겸해놓으니까. 그래서 이번 축제의 특징은 기존의 하는 행사에다가 선비행렬, 또 그리고 행사장을 주제관 위쪽에 주차장 쪽에 설치해갖고 여러 사람들이 불평이 많았었는데, 이번 행사장을 주제관 밑으로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고운광장 주변으로 식당과 모든 전시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한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가결도 되지 않았는데 언론매체에서는 천령문화제의 날짜까지 잡혀 있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앞으로 예산편성 되기 전에 일정을 잡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의회와 사전에 소통하면서 그리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정말 알뜰하게 좋은 계획을 세워서 전 군민이 62회 천령문화제가 아주 깔끔하고 잘 치러졌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내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권 위원님 축제예산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축제지원조례가 저희 의회로 상정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가결이 되면 필요한 금액이 도 투융자심사와는 관련이 전연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그거는 관련 없습니다. 우리 축제위원회 예산은 우리군 조례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계속 축제를 예산을 편성해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채숙 위원 괜찮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임채숙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63페이지에 남계서원 부지매입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그 이전에 2020년도에 11월 26일에 우리가 상정한 서하 거연정 주변 관광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매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언론보도에도 부동산중개인도 깜짝 놀랐다, 토지보상금이 너무 비싸서. 그런 내용도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임채숙 위원 그런데 그 때 거연정 주차장 토지매입비를 얼마를 들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한 80만 원 들었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죠. 주차장.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평당, 전체합계는 13억 정도 되는데 평당 가격은 한 80만 원 정도. ○임채숙 위원 평당. 그러니까 그 토지매입비하고 지장물, 그 토지매입비가 내가 조사해보니까 9억 8,000 맞습니까? 지장물보상이 3억 300에서 한 10억 4,300, 근 13억을 들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13억 됩니다. ○임채숙 위원 그 당시에 그걸 매입할 때도 시급한 상태라 그랬어요. 주차장도 해야 되고 선비문화탐방로 또 거연정,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주차장도 짓고 주차장도 조성하고 화장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건에 시급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승인했습니다. 의결했는데, 지금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래서 지금 토지보상은 우리 이사비까지, 작년에 토지보상은 다 지급했고, 올 2월 쯤 해가지고 이사비는 찾아갔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자체를 우리가 내년도에 균특으로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우리도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그래 1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지금 이사도 가고 했는데, 현재까지 방치해놓은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현재는 폐쇄를 시켜놨습니다. ○임채숙 위원 폐쇄를 시켜서도 안 되지요. 그렇게 시급해서 땅 사주라고 얼마나 졸라서 그것도 진통 끝에 겨우 그것도 의결했습니다. 승인을 했는데, 남계서원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계서원도 본예산에 12월에 남계서원 교육체험관건립 매입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선정도 부적정하고 여러 가지 보완을 다시 해서 다음에 다시 올리세요.’ 했는데요. 이번 1회 추경안에 지난번에 올라왔던 그 계획하고 지금 토씨 한자도 안 틀렸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올라왔어요, 이 매입계획안이. 그러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지금 이렇게 올리는 건지 그것도 지금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남계서원을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매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 옆에 건물이 3동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임채숙 위원 그 첫 번째 동은 기역자 거기는 사무실, 화장실, 교육관 그것도 넓어요. 교육관에도 홍보도 할 수 있고 다도교육, 모든 회의장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가운데 동 안내소라고 붙었어요, 해설사가 있는 곳. 그 옆에는 한 군데, 두 군데 폐쇄돼 있습니다. 쓸 수 없다. 안내소만 개방해놓고요. 그 다 비웠습니다, 그 옆에는 화장실. 그러면 체험관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2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난해나 이번에 1회 추경안에 남계서원교육체험관을 하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실시설계비가 와서 그걸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부지도 마련 안 됐는데 어떻게 설계비가 옵니까? 온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의결을 받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설계비를 쓰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는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체험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거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합니까? 지금 체험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해요? ○행정국장 김성진 지난번 위원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도 균특전환사업으로 받은 건데, 균특전환사업이 시도지사한테 시군 배분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지방선거가 있을 때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남계서원이 어느 정도 정비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건의가 있어서 그게 지사님 공약으로 채택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함양군의 남계서원 유네스코문화유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배분해줬던 부분이라서, 그 때 사업명이 체험교육관이라는 그 사업명으로 꼭지가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균특사업이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오는 2년, 3년 사업이라서 ○임채숙 위원 아니 그래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두 가지 묻는 것만 대답을 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그 부분이 저희가 꼭지를 달아놔야 계속 국비 전환사업비하고 도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먼저 부지를 사놓고, 건물의 배치도는 우리 남계서원이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민간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앞에 돼 있던 시설비 3억에 용역비가 되어 지면 남계서원 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전체 조감도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그거는 됐고 그거는 알고 있고, 아니 지난번에 12월에 넘어온 그 사업계획안이나 우리가 보완을 하라고 부결했거든요. 거기는 적정치 않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놔뒀다가 복사해서 이번에 올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부지매입을 하되,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부지는 매입을 해주겠다. 왜? 남계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도 되고 정말로 그 남계서원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부지매입은 정말로 해야 됩니다. 타당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넘어온 영도다리주유소와 그 밑에 토지만 매입하겠다고 지금 안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그러면 우리가 보완요청을 했으면 우리 의회에 가져와서 간담회를 하든 우리 위원회하고 토론을 하든 영도다리주유소 바로 뒤에 토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농로가 있어요. 그러면 군수님 생각도 남계서원하고 영도다리주유소 사이에 도로 있는 것을 폐쇄를 하고, 그 주차장에서 지금 영도다리주유소 뒤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옳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 농로 바로 옆에 큰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같이 넣어서 ‘아!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니까 영도다리주유소는 체험관이 서면 안 된다.’ 왜? 남계서원하고 똑같이 일자예요. 지금 가보세요. 영도다리주유소 세워놓은데 보면 우리 화장실 지어놓은 거나 화장실보다 앞에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계서원보다 앞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변이고 거기에는 체험관건립 자리가 아니니까 장소를 옮기라 했으면 그 뒤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딱 그대로 그 앞면에다 짓겠다고 올라오는 거는 무슨 내용인지, 무슨 영문인지는 몰라도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조차도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뒤쪽으로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라오면 어떻게 우리가 가결 안 합니까? 가만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떠가지고 ‘너거는 뭐 의원 너것들은 구시렁거리든지 말든지 반대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대로 넘겼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1억 4,000이 되면 뒤땅을 확보를 하게 되면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모르지만 같이 넣어서 이번에 올라와야지요. 아니면 밑에, 영도다리 밑에 주유소의 그 토지를 사지를 말고 뒤쪽으로 해서 거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농로 옆에다가 뒤로 체험관을 아주 멋지게 짓고, 저 개인적으로는 체험관 짓는 것 반대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다면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에 짓고, 영도다리주유소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공원조성 하고요. 주차장 일부 하고 그러면 남계서원에서 보는 것도 아주 경관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턱도 아니게 본예산에 못하게 한 것을 사업계획 변경해오라 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거를 변경을 해오세요. 2회 추경에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부정적으로 안 해주는 거 아닙니다. 다 해주는 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단, 현재 영도다리주유소에 건축물은 서서는 안 된다. 그 뒤쪽에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넣어서 한 몇 필지 안 됩니다, 거기가. 큰 필지 하나인가 몰라요. 거기 양재생 회장님이 공원조성 해놓은 그 밑으로 우리가 부지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거나 옆에 논이나 똑같이 생산녹지지역이죠, 아마. 그런데 군수님은 밑에 생산녹지지역에 집을 짓는다 하고 집행부에서 과장님은 영도다리주유소에 짓는다 하고 그거 2개 다 안 돼요. 제가 봐서는 다시 협의를 하십시오. 이게 못 짓도록 절대 아니고 토지매입을 못 하도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유념하셔가지고 장소를, 건립 장소를 뒤에 논에 하면 앞에 도로가 납니다. 그러면 영도다리주유소에 조경도 하고 주차도 됩니다. 그러면 일거양득이에요. 보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좋고 말썽도 없고. 제가 전문가를 몇 번 지금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게 제 말씀하는 게 틀린 거는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주차장도 잘 만들어놨대요, 남계서원 입구에. 그러면 거기 주차장도 활용하고 영도다리주유소 있는 데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부지확보를 더 하자는 거죠, 제 생각은. ○행정국장 김성진 거기 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274회 때 부결되면서 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 부분은 정말 미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응이 금년 와가지고 조금 늦은 부분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12월부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올라올 때까지? ○행정국장 김성진 유네스코 등록된 건물을 저희가 함양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9개, 우리 함양뿐만 아니라 8개 중에 다른 지역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한다는 게 3월 초에 겨우 영주하고 안동밖에 못 갔다 왔는데, 거기서 ○임채숙 위원 거기 갔다 와도 소용이 없는 것이요. ○행정국장 김성진 갔다 오니까 함양은 ○임채숙 위원 거기 있는 문화유산하고 우리하고는 지형도 다르고 건물도 다르고 규모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군에 맞는 규모를 해야 되지, 거기 갔다 왔다고 거기 본을 떠가지고 그 정도로 한다 하면 안 되지요. 과연 체험관을 지어가지고 어느만큼 그 인원이 들어와서 체험을 할 것이며 교육을 시킬 겁니까? 우리보다 더 좋은 데도 한 없이 많은데. 그래 조건이야 어찌됐든 영도다리주유소를 매입을 해서 체험관을 지으려 하면,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셔서 그 뒤쪽까지 변경을 하셔가지고 부지매입비를 다시 올리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제 말이 틀린 게 아닐 거예요, 아마. ○행정국장 김성진 저도 우리가 대응이 1월도 있었고 2월도 있었는데,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부분은 저도 인지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빨리 대응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부분이 아무래도 많았고요. 그래 일정이, 의회 일정이 3월 17일부터 잡히다보니까 부랴부랴 3월초에 갔다 왔는데, 사실 갔다 오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사단법인 남계서원이라는 그 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규모로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어렵겠다 하는 부분은 확실히 확인하고요. 기존에 두 번째 질문하셨던 3개 있는 한옥건물 그 부분은 저희가 남계서원 관리하는 주체, 그 사단법인 사무실하고 또 전시관 안내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있는 시설에서도 그 안내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새로운 계획을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확보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균특 e-호조에 달리는 그 특성상 이번에 꼭 좀 위원님들께서 조치를 좀 해주셔야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임채숙 위원 조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당초 처음에 올라왔던 계획안이나 지금 안이나 보완하지도 안 하고 그대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e-호조 꼬리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줍니까, 국장님? 참 답답하네요. ○행정국장 김성진 사업비 확보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 용역비 3억 이번에 편성되면 그거 갖고 전체적으로 그려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협의하고 상의해서 건물배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부지는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시 변경해 오셔가지고 그 뒤쪽에, 영도다리주유소 뒤편 그걸 부지로 전부 매입하는 걸로 해서 변경해서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안 있습니까? 더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행정국장 김성진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임채숙 위원 우선 급하면요. 거기 그 2동 있잖아요. 그거 조금만 보수하면 얼마든지 전시관도 되고 교육관 됩니다. 사단법인 사무실 옆에 있는 그 전시관, 교육관 얼마든지 지금 가능해요. 급한 거 아닙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지금 남계서원 관광지하는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규모화 하는데 더 중요방침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그 뒤쪽으로 지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그 장소는 현재 여기 집행부에서 넘어온 장소는 체험관 건립 장소가 아니다. 다시 부지확보를 해서 그 뒤편에 얼마든지 체험관을 멋지게 지을 수도 있고,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그러면 남계서원이 아주 정말로 돋보이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그만큼 좋은 장소가 없어요, 부지가 그렇게 너른 데가. 그다음에 거기 영도다리주유소 자리는 공원화하고 주차장 해놓으면 아주 깔끔해요. 그러면 남계서원도 아주 좋습니다, 보기가. 그렇게 만드시는 게 후세를 위해서 후대에 후회 없는 아마 계획이 될 겁니다. 지금 우선에 도에서 돈 조금 내려줬다고 돈 3억 우리 군비 1억 500 보탭니다, 그것도 설계비도. 돈 겨우 1억 9,500 주면서 어서 이 부지를 사가지고 여기에 지어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도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저희는 그리 생각합니다. 부지확보를 더 해서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2회 추경에 갖고 오시면 가능할 것 같다. ○행정국장 김성진 저희가 행정절차상 예산을 확보해나가는 절차가 ○임채숙 위원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있는 건물도 활용을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연계해서, 거연정과 연계해서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까지 다 옮겼는데 지금 건물을 폐쇄시켜놓고 있죠, 그죠. 그래 지금 요즘도 주말이면 많은 관광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남자 여자 다르기 때문에 여자 분들은 상당히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데도 이웃주민들이 지금 가정집에 들어와서 지금 이용하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가보니까 이렇게 휴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물티슈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사실 보기가 엄청 역겨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휴지통을 별도로 두든지, 아니면 임시 우리 화장실만이라도 개방을 해서 이게 우리 함양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지인데 그래서 꼭 현장방문해가지고 빠른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갔다 오면서, 서하 쪽 갔다 오면서 한번 들렀거든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속히 불편사항이, 관광객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왕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63페이지 보면 용추오토캠핑장 부지매입 관련 예산이 올라왔죠. 저희들이 보통 매입면적이 1,000㎡ 이상이면 군의회 승인을 받게끔 돼 있죠. 그리고 1,000㎡ 미만이면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고. 이 절차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게 994㎡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공유재산심의회는 거쳤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거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1,000㎡가 안 됩니다. ○위원장 정광석 어쨌든 우리 조례로 제정이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거 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군의회 승인사항은 꼭 사전에 절차를 이행을 잘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조금 전 임채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연장해서 전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덧붙여서 조금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님들하고 이리 조금 이방에서 의논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임채숙 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는 제 생각과 동일하다 싶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남계서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런 서원자체 관리범위로 생각을 하면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저희들이 관광명소로 만들려고 하면 더군다나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졌고,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저는 필연적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장되는 거에 제가 동의를 조금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네의 사람들도 좀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그 부분에 영도다리주유소 뒤 부분에 절대농지 즉, 진흥지역 그 부분을 범위는 모르지만 그 절대농지를 확장매입을 해서 추가계획을 세우면, 정말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슈가 돼 있는 게 지금 생활관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조금 많이 하고 싶고 이리 고민이 있는데, 그 부분에 충분하게 건축물을 짓더라도 좀 뒤로 밀면서 짓고 조화 있게 경관조성도 하고 또, 주차장도 확장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부지편입을 더 하더라도 추가계획을 좀 세워서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면 또 우리 국장님 말씀과 같이 관리제한으로 보면 확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가는 모르지만, 그걸로 봐가지고는 졸속적인 것밖에 안 되겠다. 관광명소로 만들어서 관광객이 머물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우리 한옥학교도 짓는다. 등등 그런 사업계획들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장해서 건축물을 짓고, 또 그 앞에 경관조성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우리가 작년에 빛축제도 하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임시주차장 만들어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일거양득으로 될 것이라고 이리 봐져서 충분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또 방법을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업예정지가 예를 들어서 몇 번지 일원 하면 그 주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범위를 정해놓고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는데 그 일원 같으면. 충분하게 저는 확장매입을 해서 충분한 그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될 것 같은데요, 목표달성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성진 저도 서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광명소화가 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확충되어야 관광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남계서원이 유네스코에 등록되면서 한 가지 더 있는 게, 교육적 가치가 충분히 내재돼 있어서 어느 정도 볼거리하고 즐길거리만 좀 더 충족하게끔 규모화계획을 세운다면 결코 다른 지역에 못지않은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육관으로 꼭지 단 이게 통과되어야 만이 뒤에 규모화 할 수 있는 계획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받침이 되기 때문에 꼭 좀 이번에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주시고, 이번 거는 좀 동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교육관을 못 짓도록 하는 게 아니고 또 안 해주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하자는 거에는 전부 다 같은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지를 확장해서 좀 조화 있게 그걸 충분히 전체부지하고 맞춰져서 가면 충분하게 그 사업의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들 고민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지금 실제로 우리가 체험교육관 건립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금 우리가 개암 강익선생 지금 탄생기념행사가 5월 6일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임채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내소부터 해가지고 그 공간이 있음에도, 지금 전혀 우리가 관광버스가 오든지 내방객들이 오면 우리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전혀 지금 정비가 가보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손님맞이 준비에 우선에 급한 대로 하고 또 추후 우리 체험교육관을 건립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먼저 용추오토캠핑장 인근 부지매입에 대해서 62페이지죠. 여기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당초 계획 잡을 때 이거는 저희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매입절차를 이렇게 해서 4개 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오토캠핑장 확장을 하건 거기에 내방객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금액으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래서 이 건은 지난 10월 26일에 임채숙 군의원님이 군정질문 한 내용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94㎡입니다, 4필지에. 그래서 이분하고 우리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3필지는 한 분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조그마한 필지는 다른 분이 가지고 있는데, 평당 우리 가격이 도로변에는 75만 9,000원 잡혀 있고, 이 안쪽으로는 66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돈은 아무리 많이 줘도 많다고 이야기 안 하겠지요.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는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또 정상적으로 예산이 통과되고 서로 소통을 하면 저쪽에서도 어느 정도 또 수긍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협의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하지만 또 과도한 금액은 행정에서 지불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우리 어차피 감정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정현철 위원 어쨌건 함양군 입장에서 협조를, 명분을 가지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도 적당한 거기에 지장물이나 관련 관광 어떤 인프라나 어떤 내방객의 기준으로 봐서 최대한 책정해드릴 수 있는 거는 책정해드려야 안 될까요? 그거는 협의를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른 질문 또 하겠습니다. 중복질의라기보다는 추가적인 질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인 건대요. 지금 다른 신규 사업도 많이 올라왔지만 불요불급에 의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거의 100% 올라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누이센터는 물론이고 민간행사보조금 또 주요관광시설 남계서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체험관까지 전부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일부 조정된 것도 있지만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전부 다 다시 재배정되기 전까지, 자료가 올라오기 전까지 의회하고 소통이 없었다는 어떤 부재의 부득이함 혹시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앞으로 한번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까지 주창하고 있는 게 소통의 부재가 결국은 논쟁거리가 좀 더 심각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만에 문화관광과의 일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고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지금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남계서원 체험교육관과 부지매입에 대한 내용으로 동일한 삭감내역이 올라왔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다른 어떤 정책이든 지원사업도 그런 부분의 일부이다. 총괄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일이 이슈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남계서원 교육체험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건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행정집행부에서 어떤 소홀했다기보다는 소통의 부재였다. 죄송함을 표현했습니다, 그죠?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유네스코로 등록된 남계서원에 관련돼 있어서 주차장은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라고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얼마 전 행사할 때도 길 건너 농지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안내된 적이 있고 해서, 저는 물론이고 의회에서는 자체 주차장이나 부지매입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100%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3억 원에 대한 어떤 체험교육관이라는 제목이 잘 정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신축부지, 실시설계용역이다. 3억 원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정현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3억 원과 14억 원, 14억은 땅 매입하는 것은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3억 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는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용역인데요. 부지가 3,110평이고 건축면적이 211평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건축물배치도나 확정된 내용은 아니죠. 이거는 조정가능 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그거는 결정이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 이슈거리가 됐으니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시설계다 그러면 설계는 얼마든지 변경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저는 보여 지고요. 건축물면적도 조정이 가능하다. 배치도도 아직 안 나왔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전일옥 예. ○정현철 위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헛웃음을 지으니까 제가 질의에 좀 방해가 됩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하십시오. 하셔요, 그게 아니고 ○정현철 위원 아니 자꾸 헛웃음을 지으시니까 ○임채숙 위원 괜찮습니다, 다른 거예요. ○정현철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했지만 영도다리주유소 지금은 앞쪽에 건축물이 배치돼 있고, 그게 없다라는 가정 하에 뒤쪽으로 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때까지 소통을 해왔어요. 예산에 올라오고 나서 이슈거리가 되니까 많은 찬반의 논리가 있었는데요. 지금 남계서원에 본 건축물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지형적으로 왼쪽능선이 늘어져서 시야에도 서로 방해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건축물 면적에 대해서 규모나 배치도가 아직 계획 중이다. 실시설계로 계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의회와 군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협의절차를 밟아서 최선의 방법을 만들지 몰라도 조건부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의 부지는 좀 전에 언급됐던 필지의 위치정도가 맞다라고 보여 지는데 공원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건축물 별관이라고 할까요. 그 관리동 하고 화장실 있는 세 동 있지요. 그쪽 인근에서는 관리동으로 활용되지만 남계서원 앞쪽에 필지, 거기만 해도 필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소공원으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그냥 난들로 장비만 있고 나무 몇 그루만 있고 그 나무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고사되는 나무들이 많이 있던데, 배수문제나 원인은 제가 그거까지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앞쪽으로도 소공원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필지까지는 거리상으로도 문제가 조금 있고요, 공원으로 하기에는. 저는 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내면 물론 주변필지를 다 사들이면 좋지요, 뒤쪽이든 앞쪽이든 다 사들이면 좋지요. 하지만 첫 단추부터 잘 끼워서 뭔가 활용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성만 있다고 해서 보존, 좋습니다. 내방객이 방문객이 많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회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저는 뒤쪽에서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쪽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필지 인근에서 교육관을 좀 전에 크게 지으라는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설명을 듣든 어쨌든 어떤 방법론을 찾아야 되겠지요. 정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쪽의 의견을 제시하고요. 어쨌건 용역에 관련돼서 아직 배치도, 한 번 더 언급하자면 배치도나 설계가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동의 아닌 동의를 받고 가야 된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주시고 질의내용은 가능한한 함축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정현철 위원 방금 질의한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는데 헛웃음을 지었다 하는데 헛웃음 지은 일 없고요. 여기에 내 혼자 뭐라 했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로 해야 되지 설계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없는 필지를 어떻게 잡아넣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혼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정현철 위원이 이야기한 거는 지금 질의한 거는 이것만 승인하고 그림을 그릴 때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해도 가능하다 했는데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획안에 들어있는 필지 외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계획안에서 해결해야 되지, 이 번지를 바꾸려면 공유재산 필지를 다시 보완해가지고 와야 돼요. ○정현철 위원 필지를 변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알아들으셨어요. ○위원장 정광석 효율적인 ○임채숙 위원 그래서 이 계획안대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잘못 알아들으셨다고요. 필지를 바꾸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그 필지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정현철 위원 필지를 바꾸라는 이야기 안 했다니까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아니 설계를 할 때 이리가든 저리가든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라 하는데, 어찌됐든 이 계획안대로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성진 제가 잠깐 관련 돼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거기 금방 말씀하신 우리 임채숙 위원님께서 한 게 백 번 지당하고 타당한 말씀 맞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은 안에서 건축물 배치 놓는 게 맞고요. 우리 정현철 위원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꼭 청원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 얻었는데요. 지난 우리 정부에 보면 2010년도에 와서 균형발전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균특회계라는 게 생겨가지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특회계를 만들어졌고, 그게 13년간 흐르다보니까 맥시멈이 13년, 금년 ‘23년 12월말로 균특이 없어지게 법이 바꿔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되는 균특사업을 못 받게 돼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우리 각종 지방자치단체하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조금은 이게 너무 빨리 끝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연장 받은 게 균특사업 해갖고 전환사업이라고 꼭지가 달렸습니다. 이 전환사업은 한정된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 맥시멈 받은 게 불과 ’26년까지 마지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1년, 2년은 그냥 지나가는 이런 절차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에 전환사업 이 사업이 꼭지가 꼭 좀 달려줘야 전환사업 마무리되기 전에 이게 마무리할 수 있다하는 거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55분)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입니다. 담당계장님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평소 체육 및 청소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철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총예산액은 174억 9,559만 1,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이 99.1%인 173억 3,888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0.32%인 5,670만 6,000원, 재무활동비 0.57%인 1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172억 7,147만 8,000원에서 2억 2,411만 3,000원 증액한 174억 9,5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체육진흥기금보조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정원 1명 증가에 따른 도비확정 예산분을 반영하여 3,068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민들의 여가활동 조성을 위한 축구‧농구 등 12개 종목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매칭률을 재조정하였으며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활동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체육동아리인 게이트볼‧파크골프‧당구 3개 종목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확정예산을 반영하여 도비‧군비 각각 2만 4,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체육교실 등 3개 교실 6개 종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확정예산을 반영하여 도비와 군비 매칭률을 재조정하였으며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지곡다목적체육관 및 유림어울림체육관 체육시설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면에서 공공근로자를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 보수분 923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인원 조정에 따라 2,072만 6,000원 감액된 1억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인재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배치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초등돌봄교실 방학 중 도시락제공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및 지역농식품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확정예산을 반영하여 9,90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한들거점센터 4층으로 이전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500만 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확정예산을 반영하여 80만 원 감액된 2,34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사업 중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기금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확정예산을 반영하여 1,238만 원 증액한 1억 9,5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밖 청소년지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도비확정예산을 반영하여 37만 1,000원 증액한 9,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학교밖 청소년지원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에 대한 도비확정예산을 반영하여 244만 8,000원 증액한 1,22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립작은도서관 지원입니다. 서하‧유림작은도서관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01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68~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페이지 중간부분에 인재육성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어쨌거나 어떠한 지원을 통해서라도 훌륭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아이들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관련해서 여섯 곳 돼 있는데, 여섯 곳이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섯 곳 어딥니까? 제가 자료를 미리 받으면 되지만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백전초등학교, 수동초등학교, 안의초등학교, 위성초등학교, 유림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원어민 교사들이 한 분씩 다 배치가 돼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7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금방 말씀드린 6개는 저희들 군비를 투입해서 나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7개 운영되는 지역이 장소가 금액이 같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7개라서 조금 더 많습니다, 저희들보다. 저희는 6개고. ○정현철 위원 아니 전체예산은 많겠지만 6개소 개별적으로 보면 금액이 나눠지니까 그러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야 저희들이 학교의 학부모들하고 또 소통을 할 때도 어떤 그런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추가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공립작은도서관 2개소 서하‧유림이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이용권 위원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500만 원을 편성했네요. 보수를 어떻게 하려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이게 도서관이 일부 시설들이 조금 노후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바닥이라든지 이리 까짐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 일부 시설비가 하나도 없다보니까 적극적인 대처가 안 돼서 저희들 이번에 조금 편성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이리 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용권 위원 도서관을 한번 이용하신 분들 또다시 오게끔 쾌적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연계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하나 유림이면 사실 인구가 많지를 않지 않습니까? 월 한 이용객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월 이용객이 저희들 그리 많지는 않고 한 10명 안쪽 지금 ○위원장 정광석 한 달에 10명 안쪽.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아니 1일. ○위원장 정광석 1일?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위원장 정광석 많은 편이네 그래도.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제가 질의 과장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이전비가 70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아마 가족지원센터를 건립하기 때문에 거점센터로 이전을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아마 문제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난년도까지의 총 우리 상담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실적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분야별로 다를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거기 저희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운영하는 게 상담복지를 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검사라든지 개인, 집단검사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학교 성교육, 또래상담 등을 하는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개선이라든지 학교폭력예방캠페인, 그다음에 청소년참여 위원회운영이라든지 부모교육 사업을 상담복지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안전망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전화상담이라든지 위기청소년의 사례관리,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서 개인상담, 두드림프로그램 등 운영 그다음에 검정고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과 직업체험 그다음에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1대1 상담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총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몇 백 명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임채숙 위원 몇 회를 총괄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인원은 제가 정확히는 그거한데 제가 자료로 그 데이터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임채숙 위원 예.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생하거든요. 거기에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데이터를 한번 저희들한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한 가지는 71페이지에 아랫부분에 민간위탁금에 기금사업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인데, 이 기금사업은 장소가 없어서 장소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몇 년째 전액을 반납을 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돌려보내지 않고, 반납하지 않고 꼭 운영을 하겠다. 그런데 장소선정을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장소는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시장 있는데 거기에 내나 장소를 일단은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들 ○임채숙 위원 몇 층으로 갑니까? 청소년상담센터는 4층으로 가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같이 ○임채숙 위원 아카데미도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옆에 공간이 있어서 그 4층에 같이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자를 공모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위탁공모는 저희들 제안공모형식으로 제안에 따라서 입찰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법인으로 한다 해놨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법인은 아마 ○임채숙 위원 만약에 법인으로 하게 되면 함양에 이런 법인체가 할만한 위탁사업체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한 군데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채숙 위원 주로 어떤 곳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흥사단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거 제대로 된 법인에서 업무를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이 방과후사업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취약계층 청소년은 몇 명 정도 계획을 잡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지금 한 40명 정도 이리 보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떻게 모집할 겁니까, 이거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공개모집을 하고 저희들은 또 대상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수급자나 차상위, 취약계층 우선으로 일단 모집할 계획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청소년이란 초‧중‧고를 다 합니까? 아니면 청소년 나이에 중학교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아닙니다. 중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임채숙 위원 이거는 몇 세고, 그러면? 청소년에 해당되는 나이입니까, 이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어찌됐든 위탁사업자를 잘 선정을 하셔서 아이들이 ‘방과후에 정말 잘 왔다, 방과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70페이지입니다. 우리아이 건강도시락지원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 지원에 대한 내용보다는 제가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계획을 수립해보라는 이야기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초등돌봄교실 이용학생에 대한 점심도시락제공으로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동떨어진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는데요. 아침을 거르는 결식아동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에 제가 건의를 몇 번 받았는데요. 기회가 되어서 한번 질의합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또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아침에 어떤 가정형편상 요즘에 한부모 자녀도 있고 해서 아침을 거르고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점심때까지 기다리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전체예산 보니까 한 2억 4,000정도, 2억 2,400정도가 증액되는 편성이네요. 대부분이 70페이지에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고, 인재육성에 1억 하고 또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내용과는 조금 별개로 우리 군수님이 군민들과 대화시간에 읍면 파크골프장을 전 읍면 확대시설해서 파크골프 인구 어떤 그런 욕구충족을 시켜준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 구체적 계획과 진행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저희들 일단은 군수공약사업에 포함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는. 어떤 확정돼가지고 하는 파크골프장은 지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서영재 위원 지금 답변이 조금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실질적 파크골프 인구의 요구에 의해서 상당하게 지금 군민과 대화도 각 읍면 다니면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에 지금 상당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 군민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계획과 구체적 그런 진행이 없다라면 조금 군민들이 실망하지 않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조금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제가 이야기 했던 거는 행정적 절차를 이야기 하는 것이었거든요. 법적인 절차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없다는 이야기지, 그 과정이 이렇게 아예 안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행정적 절차과정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시작되어도 되어야 될 그 읍면도 있거든요. 약속도 했고. 거기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궁금해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그게 진행과정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또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안이 나오면 또 의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약속한만큼 빨리 진행이 되어서 파크골프인구가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염희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영재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 124억 1,789만 4,000원 중 정책사업비를 88.82%인 110억 3,016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를 8,099만 원, 재무활동을 13억 67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4억 4,967만 5,000원 증액된 124억 1,78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개보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참여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2,821만 5,000원 감액한 3억 1,265만 6,000원 편성하였고, 재료비를 852만 8,000원 증액한 5,47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중간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입니다.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이 청년근로자 수용 시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작년 말에 사업이 종료되어 참여자 교통비지급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 43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2,275만 원 감액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입니다. 소규모제조사업장에서 청년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청년근로자 교통비 등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180만 원 감액한 280만 원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4,230만 원 감액한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하단 경남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서 청년채용 시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469만 3,000원 증액한 6,22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경남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서 청년채용 시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인건비지급 등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3,500만 원 감액한 5,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사회적경제 신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서 청년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근로자인건비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594만 원 감액한 3,0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입니다. 4차 산업 관련 중소기업에서 청년채용 시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청년근로자 교통비 등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440만 원 감액한 1,260만 원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 1,471만 2,000원 증액한 1억 4,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부담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대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1,064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인재주력사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입니다. 도내 주력사업 및 제조업 기반기업에서 청년채용 시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청년근로자 교통비 등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520만 원과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하단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공모에 선정된 한들상권 활성화사업에 주차장 무인자동차시스템 구축사업이 포함이 되어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지리산함양시장 진입로 및 아케이드포장을 위한 시설비를 66만 7,000원 증액한 4억 6,16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란우산공제회 납입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급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906만 원 감액한 1,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함양사랑상품권 구매할인보전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6억 3,710만 원 증액한 7억 3,6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지도관리입니다. 주유소계량기 재검정용 원기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도시가스보급 지원입니다. 도시가스공급관로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가 변경되어 도비 6,5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입니다. 전액도비사업으로 에너지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7,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 1,300만 원 감액한 13억 67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수입액은 당초예산보다 8,000만 원 증액된 20억 7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함양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 연계시설조성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6,900만 원과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보조금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을 1억 1,300만 원 감액한 4억 8,85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8,000만 원 증액된 20억 75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방농공단지 관정개발과 안의제2농공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여재 교체를 위한 시설비를 8,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수입액은 당초예산보다 557만 6,000원 감액된 8,01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557만 6,000원 감액한 94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557만 6,000원 감액한 8,01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발전소관리입니다. 관리동 무인경비 수수료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48만 원 감액한 212만 원 편성하였고, 통신요금 등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509만 6,000원 감액한 2,53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1차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1시30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76~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페이지 서민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도시가스 공급관로설치 6억 3,000이 지금 예산이 지원됐네요? 거기 도시가스 공급관로작업을 할 때 시공이 어렵고 까다로운 데는 지금 띄엄띄엄 남은 데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이용권 위원 여기도 심혈을 기울여서 같이 좀 작업하도록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리고 운서 소수력 운서보, 이거 나중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현장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이라 하는데요. 신규 사업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대상지나 어떻게 지원되는지, 1,000만 원 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일단 올해 신규 사업인데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내려와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래요. 또 매칭이지만 1,000만 원을 가지고 도배장판밖에 안 합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그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전수조사 차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아닙니다. 이거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신청했더니 내려온 게 1,000원밖에 안 내려와서 우선에 한번 받아보고 그 중에 개선사업을 할지 보수, 만약에 개선사업 설치를 하게 되면 한 기업밖에 못 가고, 보수를 하게 되면 2개 기업이 할 수 있고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휴게시설을 개선한다 했는데, 사업을 올릴 때 신청을 받기 전에 대상지가 어느 정도 분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노동자 휴게시설이라 하면 사업자에서도 올라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몰라서도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앞으로는 아마 향후 확대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이게 요즘에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복지가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에는 이렇게 내려왔지만, 향후에는 조금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 지원신청자를 받을 때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SNS 아니면 홈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일단 홈페이지하고 기업체, 사실 2개 밖에 없어서 저희들도 애로가 있기는 있는데… ○정현철 위원 시작이 반이라고 이게 시작될 때 확대가 많이 됐다 치자. 그러면 대상지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년으로 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일단 저희들 생각은 최대한 홍보는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정현철 위원 이거는 상반기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현장을 가서 만약에 개보수가 제일 시급한 곳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정현철 위원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행정일 수밖에 없다. 1,000만 원 가지고 요새 어디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자부담도 20% 또 있기는 있는데. ○정현철 위원 그래 20%면 뭐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거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고 제대로 계획을 잡아야 되고, 이게 상반기에 된다라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전수조사 해서 받아보고 강력하게 도의 매칭이니까 요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도 더 많이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지 확보를 많이 해놓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 그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돼가지고 또 올해까지 안 되면 내년 연계사업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신경써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함양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쿠팡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함양군민들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군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상임위 열릴 때마다 쿠팡에 관련해서는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 질의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고. 물론 군민들이, 전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일자리도 300개, 최소한 300개 이상 늘어나고 그다음에 어디에 모 근무하시는 분은 쿠팡이 준공이 되고 또 물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 취업하려고 지게차 자격증도 지금 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재 우리 함양물류센터, 쿠팡물류센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간략 간략하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군수님 읍면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11개 읍면에서 9개 읍면은 물류센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3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했는데, 마지막 2개 면은 그 사업계획서가 다 빠진 상태이던데요. 그래서 물류센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간의 진행사항은 MOU하고 이런 거는 생략을 하고, 저희들이 2022년 4월 18일에 부지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관지구에 있는 쿠팡 들어올 부지에 대해서 쿠팡사로 매매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게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사실 작년 말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아마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잘 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저도 새로 왔고, 그다음에 담당팀장도 새로 오셨는데, 업무를 파악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조금 적극적이지, 저희들은 적극 유치하고 싶은데 쿠팡사에서는 조금 미온적이다 하면 좀 그렇고, 저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의지가 있나 라는 게 사실은 조금 우려가 돼서 저희들도 쿠팡사에 몇 번 올라갔었고, 또 2월 초에는 부군수님도 쿠팡사에 올라갔었습니다. 여기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빨리 건축신고서를 냈으면 싶어서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아직 4월 17일까지 있어봐야 되지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사실은 조금 희망이 많이 없어서 좀 희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종 때까지는 저희들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답을 못 드리겠고, 사실 어려운 거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요새 전국적으로 투자가 다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인지 뭐라고 말은 안 하는데,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런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임채숙 위원 그러면 현재 미온적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추진사항은 늘 제가 받아요. 이거 한두 달에 한 번씩 받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3월 현재 보면 토목 및 건축설계 중이다라고 지금 왔어요. 안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임채숙 위원 중이다. 그다음에 4월 17일까지 실시설계인가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한 20여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사실은 저희들이 연장도 해줄 수 있습니다. 조금 건축설계 같은 거 연장해 줄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투자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매매하고 나서 1년 이내에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물었을 때는 연장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은 ○임채숙 위원 연장할 생각이 없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본인들은 없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2022년 4얼 18일에 해서 4월 17일이 되면 기간이 다 끝나요. 그 기간 안에 지금 실시설계인가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정이고. 그러면 함양군과 쿠팡 간에 이루어진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를 보면요. 제7조에 다 보셨죠, 매매계약서?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제7조에 매매계약의 해제 1항2호에 보시면요. 매매계약서가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했을 때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7조1항2호에 보시면. 그다음에 제6조 매수자의 이행사항 1항에 보면요. 매수자는 즉, 쿠팡은 매수자 쿠팡이죠. 본 재산의 매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 및 인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맞지요. 그러면 앞서 말한 4월 17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 되는 날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4월 17일까지 인허가신청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러면 그게 매매계약서가 제7조에 정해진 대로 매매계약서를 해제할 계획은 있습니까, 만약에 안 들어오면? 연기해줄 수도 있다 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연기할 수도 있고 만약에 본인들이 들어온다 하면 기일이 좀 더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연기해줄 생각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게 연기해 줄 수 있다는 조항도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되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되어 있어, 조항에?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임채숙 위원 그것도 한번 저를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등기까지 지금 다 완료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다 해가지고 갔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제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해제를 할 경우에. 안 하면 다행이지만, 천만다행이지만. 했을 때는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본인들이 연장신청도 하지 않고 만약에 기간이 지나면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보면 1년 이내에 안 하면 해제가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해제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그러면 땅을 서로 교환하고 이행 10%에 대한 자기들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령이 된다거나 ○임채숙 위원 그러면 혹시 함양군에서 우리가 임의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어떤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강제조항은 내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강제조항을 한번 찾아보시고, 없어요. 제7조 매매계약서 해제 1항2호에 명시된 그 매매계약서 제5조‧6조를 한번 보시고요. ‘위반했을 때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만 해놨어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 법적으로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계약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도 몇 번을 봤는데 강제조항이 있는 걸로 제가 인지를 했는데 ○임채숙 위원 강제조항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쿠팡에서 적극성이 없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더더욱 적극성을 띄어야 되겠죠. 하다하다 안 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땅 사가지고 1년 안에 설계도 안 하고 또 2년 안에 착공 안 하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혹시 제가 그냥 걱정되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하면 토지를 우리가 계약조건에 맞도록 처리할 수 있는 건지도 한번 보시고, 강제조항 그것도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80페이지 하단부에 내용은 81페이지 상단부부터 있는데요. 경남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신규네요. 이게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 진주에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합격자가 2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저희들 신규 사업인데 2명으로 내려왔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확정 안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합격자가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관내 합격자하고는 다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관내 기업체에 ○정현철 위원 접수기간이 22일부터 3월 28일까지인가. 지금 신청이 안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3월 초에 인력은 3명 접수해서 2명이 서류심사 합격이 됐다라는데, 저는 이 인원이 우리 함양관내 인원인줄 알았거든요. 여기 사업예산서에 보면 2명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라 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사업설명서에는 그냥 총괄적인 액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러네요. ○정현철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정현철 위원 이 사업설명서는 사업을 뒷받침해주는 사업설명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는 2명이 표기가 돼 있고, 또 10개월까지도 세분화 돼 있어 그죠?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그냥 통 털어서 제목만 있고 인원수나 그런 데 대해서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이런 거 앞으로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채용시기가 늦어지면 그쪽 재단법인 회사에서 모집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상시 모집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홍보해주면 여기서 뒤에 교통비를 지원해준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일을 대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선정이 안 되면 수시로 될 때까지 ○정현철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이 여기에 죽 돼 있어야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질의도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지금 당장 답변을 얻기 어려우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고 또, 함양에 거주하는 주소지를 둔 청년들이 진주로 출퇴근해야 되는 경우나 또, 부득이 출퇴근 꼭 하겠습니까? 거기 열 달이든 뭐든 거주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거기서는 업무만 대행할 뿐이고 근무는 함양에 근무하고.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함양에 있는 향토기업이나 이런데 근무하는 ○정현철 위원 업무대행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업무만 ○정현철 위원 그 업무파악을 자료를 좀 뽑아가지고 저한테 해주시고, 채용공고에 대한 업무만 거기서 대행을 해주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채용해서 다 주면 일처리만 거기서 합니다. ○정현철 위원 일처리는 거기서 하고. 그러면 향토기업이라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 들어간다. 향토기업에서 채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세부자료를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야 우리도 주변에 젊은 청년들 권고를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임채숙 위원 과장님 내가 물류센터 자꾸 물어봤는데 그 6조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수자의 이행사항을 보면 ‘매수자는 본 재산의 매수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인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그러면 4월 17일까지죠, 그죠. 그다음에 건축인허가 완료 후에 2년 이내에 물류센터 착공을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임채숙 위원 굉장히 길죠, 기간이.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거는 지난번에 조례에 한 것도 있지만 도 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조례에 대한 내용을 거기 꼭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러니까 4월 17일, 만약에 건축허가 들어왔으면 또 10월까지 건축허가를 완료하면 돼요. 6개월을 허가기간을 두는 거라. 그거는 행정절차이행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물류센터 준공일로부터 물류센터용도로 5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면 준공일 이후에 5년만 운영하면 다른 사람 넘겨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렇지요. ○임채숙 위원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준공일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공사라는 것은 큰 시설이든 작은 시설이든 건축시설 규모에 따라서 공기가 정해지거든. 정해지는데 이 물류센터는 준공일이 없어요. 그냥 준공일로부터 5년까지 할 수 있다. 그것만 명시돼 있어서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그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준공일은 저희들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보면 준공일이 돼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거기에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착공일로부터 그냥 언제까지면 되고 또 2년이면 되고 이런 것만 있고 준공일에 대해서는 전연 언급이 없어서, 우리 조례 규칙에 있네?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쿠팡 관련해서 서류들을 챙겨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311~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운서보 소수력발전 운영에 3,900만 원을 세웠다가 마이너스 557만 6,000원을 감을 하셨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예. ○이용권 위원 전번에도 제가 이거 질의를 했는데, 2020년부터 ‘22년까지 발전수익금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2020년부터, 2020년도에는 3,000만 원 수익이 됐고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오히려 잠깐만, 발전수익금이 2020년도에는 4,738만 7,000원, 그다음에 ’21년도에는 2,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작년에는 2,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수익금. ○이용권 위원 전번에 내용하고 조금 다르네요. 2020년도엔 4,983만 1,000원, 2021년에는 1,760만 원, 작년에는 600만 원이던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이게 종류가 2개 있는데 SMP하고 REC인데 그 2개 합한 거면 개당이 따로, 이게 아마 수익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용권 위원 지금 봄 되면, 갈수기가 되면 한 쪽에는 지금 백화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고 지금 산청군에 보니까 산청군은 지금 금서소수력발전소 기름유출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있지만 여기 폐쇄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니까 이익이 나는 게 없어, 운서보도. 중간에 옆 동네에도 지원도 해주고, 지원비가 또 600만 원이 나가고. 그래서 우리도 같은 해에 여기 비슷하게 지었거든요. 폐쇄하는 쪽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무숙 제 생각은 이게 만약에 운영하는데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폐쇄를 하는 게 보여 질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관리를 잘 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물을 가둔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흘러넘치는 거에 대해서만 지금 수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마다 사실은 수익이 좀 줄고 있는데, 폐쇄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왜냐하면 이거 마을마다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좀 좋다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인근 마을에서 조금 한 번 더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54분)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노인복지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809억 8,491만 8,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이 99.26%, 행정운영경비 0.08%, 재무활동 0.66%로 기정액대비 12억 1,390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26~8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국비사업에서 2023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됨으로 인해, 금액의 증감 없이 기정액에서 국비로 표기된 부분을 균특으로 변경표기 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하단에서 129페이지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23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됨으로 인해 금액의 증감 없이 기정액에서 국비로 표기된 부분을 균특으로 변경표기 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상단 ICT연계 인공지능통합돌봄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84만 원이 증액된 1억 6,8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홀로어르신 일산화탄소경보기보급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홀로어르신가구에 경보기를 설치하여 일산화탄소 중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도비확정내시 반영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노인가장세대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기록적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노인가장세대에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전액 도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교육을 통한 노인능력개발지원사업입니다. 도 당초예산에서 미편성된 사업인 노인여가선용 장려사업이 확정됨에 862만 원을 증액하여 1,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경로당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이 제지되었지만 군민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른 납부금액 발생으로 인해 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9,618만 9,000원 증액된 73억 4,4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하단 노인일자리 청년인턴지원사업과 133페이지 상단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운영사업은 경상남도 사업폐지로 인해 예산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하단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억 2,121만 4,000원이 감액된 58억 7,4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개소 15억 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기관 공기순환기 설치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7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공설묘지 관리사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구룡공설묘지 관리를 위한 작업자의 보호장구 구입으로 150만 원 증액하여 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입니다. 국비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비로 ‘22년 이의신청 미지급 대상자 4명에 대한 사업비로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공기청정기 지원은 삭제하고, 난방비 지원으로 변경하여 757만 8,000원 감액된 3억 4,0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입니다. 지급대상자 증가로 인한 도비확정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60만 원 증액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으로 본인저축액에 통장별 정부매칭금을 지원합니다.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 지급대상 인원감소로 3,081만 7,000원 감액된 1억 6,37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사업입니다. 수급자 대상 해산비‧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35만 2,000원 감액한 6,9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노역 및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료 인상 및 세대증가로 4,500만 원 증액하여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관리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함양군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022년까지 의료급여기금에 편성했으나, 2023년부터 균특회계에 편성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은 감액하고 일반회계로 3,5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하단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과 같이 2023년 균특회계로 편성됨에 의료급여기금에서는 감액하고 일반회계에 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상단입니다. 회계간 전출관리로 의료급여사업비 예탁금에 대한 군비부담을 위해 3,870만 4,000원 증액된 5억 3,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입니다. 3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편성됨에 국고보조금 2,914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에서 728만 6,000원 감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 3,870만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함에 따라 4,17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의료비 및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사업비 예탁금 군비부담금 4,400만 4,000원 증액하여 5억 3,4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의료급여기금입니다. 2022년도 의료급여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기타반환금 등 반납을 위해 통계목간 사업비 조정으로 예산액 변동 없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석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2시04분)
○위원장 정광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26~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설묘지 관리사업, 구룡공설묘지 관리를 위하여 예초작업, 보호구입 등을 위해서 150만 원 증액편성 하였네요.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비석교체 해갖고 3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 사무관리비는 구룡공설묘지에 안내할 사항이나 있으면 현수막을 저희가 또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그리고 제초작업 위해서 쓰는 유류비 그리고 비석교체비는 저희 비석이 마모가 됐을 경우에 저희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제초작업을 하면서 제초작업 하시는 분이 혹시나 다칠까 싶어서 그 보호장구를 구입하는 따로 편성, 이번에 올렸습니다, 증액해서. ○이용권 위원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요. 다른데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인가 아십니까? 아니 말고 돌아가신 분 전체 함양군에.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함양군 전체 인원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이용권 위원 거기 지금 그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함양군 화장장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가 지금 5년마다 장사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돼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행되는 용역의 결과물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계획수립을 할 겁니다. ○이용권 위원 화장장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그 내용 중에 설문하는 게 있습니다. 자연장지나 화장장이나 필요한지 주민들에게 저희가 설문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의견에 주민들께서 화장장을 많이 요청을 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용권 위원 우리가 10여 년 전에 하늘공원에 화장장을 건립할 것이다고 해가지고 1,500평 기부채납 받은 게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알고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이용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 때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화장장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아서 중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부지는 그대로 계속 저희 함양군 소유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장례식장에 조문을 좀 많이 다닙니다. 다니는 편인데 코로나 팬데믹에 돌아가신 분들이 화장장을 못 구해서 한 두 분 정도 우시더라고요. 가족들 떠나보낼 때 한번 울고, 또 화장장을 못 구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내 일 네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인근 군도 화장장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발을 벗고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그 계획이 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 지금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그 기반으로 해서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용역결과에서 화장장이 함양군 지역에 필요하다는 그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신청하려면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갖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로 된다는 거는 힘들고요. 저희가 6월 초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서 사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저거 한 분당 화장비로 30만 원을 보조해주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주고 있습니다. ○이용권 위원 그래 작년에 우리 돌아가신 분들이 658명이에요. 658명인데 계산해보니까 1억 9,700이 지금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예산도 절감하고 또 많이 원하더라고. 함양군민이 많이 원하니까 여기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군민들께서 원하시면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용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2023년도에 노인일자리는 우리가 수행기관을 모집해서 4개 기관을 선정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조금을 지급하지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러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총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보조금이 총괄 얼마나 나갑니까? 총예산액이? 근 70억 가까이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정확한 예산액이 얼마가 책정이 되는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71억 잡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렇죠. 총 70억이 재원이 돼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전부다 경로당에 나가는 노인일자리 금액이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닙니다. ○임채숙 위원 따로 따로 얼마 얼마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전체 금액입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면 경노모당 거는 얼마예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경노모당 것만 따로 저희가 빼놓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이, 총 사업이 30개 정도가 됩니다, 총 사업 하는 게. ○임채숙 위원 71억 원 중에서 30개 사업 나눈다. 그러면 경노모당만 나가는 금액이 한번 빼보세요, 뒤에 계장님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경로당에 지금 환경도우미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배치를 하는데, 총 경로당 몇 개소에 몇 명을 배치를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지금 저희가 경로당은 총 409개가 등록이 돼 있는데 배치가 안 된 곳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11명을 경로당 도우미로 해서 ○임채숙 위원 몇 개소에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409개소에 811명을 ○임채숙 위원 409개소 다 안 하고 안 보내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안 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거는 수시로 변동이 좀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초계획이 409개소가 우리 경로당인데 몇 개소에 811명을 보냈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지금 저희가 757명이 원래 계획이 811명을 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거는 757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임채숙 위원 몇 개소에? 409개소할 때는 811명이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닙니다. 개소는 409개소가 맞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75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몇 개소에 갔냐고. 안 간 데가 몇 군데나 되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빼보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리고 배치를 했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정도 주로 그렇더만요, 경로당별로. 그러면 큰 경로당도 아니고 조그마한 마을에 네 명 배치하고 세 명을 배치한 곳도 있고, 그런데 배치기준도 안 맞고 또 배치를 했으면 우리가 정부에서 원하는 그 업무, 그분들이 환경도우미 되시는 어르신들이 정부에서 원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러면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경노모당에 급식도우미 제도를 우리가 없애서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식사를 하세요,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식사를 하면 못하게 한 대요. 왜 못하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전체 경로당 회원들이 밥을 먹지 않는데 왜 몇이만 해서 밥을 먹느냐. 그거는 부당하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치워야 되거든요. 청소도해야 되고, 그런 문제. 또 노인들이 놀면서 서로서로 염색을 해 준답니다. 그러면 그것도 치워야 되는데 왜 경로당 와서 염색을 하느냐. 그것도 못해요. 밖에 불량해서 청소 좀, 3명이 왔을 때 한 사람은 밖에 좀 치우라니까 ‘군수가 집 안에서만 해야 돼서 신발 벗고나오면 전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수행기관에 교육을 했기에 배치된 그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그 전체 한번 사항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까지 배치한 사유, 그다음에 교육한 내용들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도우미사업이 어르신들께서 이동을 하지 않고 가까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발굴해낸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요. 시도를 했는데 어르신들께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은 마을이 있고 그리고 또 그걸 참여하지 않으시는 마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그 선정대상에 포함이 되시는 분을 그 마을에 2명이 필요한데 4명이 신청했다 해서 그걸 또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대상자로 선발해서 경로당에 4명은 배치는 합니다. 해가지고 겹치지 않게끔, 어떤 그 시간에 그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서 저희가 경로당에 근무수칙도 해놓고 그리고 수행기관에 교육도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저희도 일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께서 일을 하러 나오셔가지고 혹시나 사고가 있어 다칠까 싶어서 그게 솔직히 제일 염려가 되는 거라서 그걸 제일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 한 마을에 경로당에 4명이 들어가고, 2명이 들어가고 이것도 숫자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하고 한 거는 있습니다마는, 그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 신청해서 내가 대상자가 됐는데 이 마을에 2명이 들어와서 2명만 하고 나는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어르신들한테 인정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계속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 24개소가 배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기는 신청을 안 하신 마을이고요. 그리고 이장님들께서도 별로 그게 필요 없다 하시는 마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4개소 정도는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주 몇 회를 보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거의 10일 합니다, 10일. ○임채숙 위원 아니 일주일에 두 번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니, 아니 한 달에 10일. ○임채숙 위원 한 달에 10일?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그래 한 달에 10일이면 네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한 달에 출근할 때 같이 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돌아가면서 합니다, 2명씩. 4명일 경우에는 2명씩 해서 10일, 10일 해서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가고요. ○임채숙 위원 그런데 2명 오는 데를 너무 불편해서 한 사람은 이번 주 오고 한 사람은 다음 주 오라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꼭 2명 같이 온대요. 너무 지금 불편하대요. 경노모당 회원들이 불편하면 어떡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러면 저희가 이번 사업이 처음 해보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불편한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모니터링을 다 해보겠습니다. 참여자와 그리고 또 수행기관, 그리고 그 혜택을 받으시는 분도 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도 어쨌든 이 사업이 한번 하고 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런데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신청 안 한 마을에는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0이라요. 문 닫아 예를 들어서 회원들만 놀고 있고, 우리 동네 만약에 어느 동네는 네 사람이 신청해서 못 잘라서 4명을 넣었다. 그거 진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지, 10명 하면 10명 다 신청할 거예요, 다 달라 한다고. 국비를 도비를 돌려보내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신청한 데 없으면 안 주고 또 마을에서 싫다 하면 안 주고. 지금 하고 있는 이 757명을 지금 배치했다 하는데, 이것도 조사를 해보면 필요 없다는 데가 더 많을걸요. 그러면 마을의 이장님을 설득을 하든 경노모당 회원들을 설득을 하든 공평하게 하는 게 맞거든. 아니 4명, 5명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우우 가서 그것도 참 불편하거든,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 한번 이 전체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언제 간담회를 하든지 우리 상임위만 알아도 되는 게 아니고 전 의원님들이 다 참고하셔야 되고, 아마 불편하다고 군수님께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전화는 몇 통화씩 다 받았을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리고 저희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환경도우미사업이 경로당 안에 그거 환경만 깨끗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변, 밖에 나와서 마을주변도 저희가 정리를 원래 사업취지가 그랬습니다. 그거 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안 오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면 혹시나 혼자 계시면서 또 무슨 일이 생겼을까 싶어서 그분들께서 그 집에 또 가셔가지고 안부도 확인을 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임채숙 위원 안부도 하고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합니다. 저희가 일지를 경로당에 보시면 일지가 있습니다. 작업일지가 있어가지고 이장님들이 와서 또 확인도 하시고 이장님이 확인일지를 쓰십니다. 하시는데 이 어르신들께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래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좋은 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발굴했는데, 이런 하다 보니까 보완할 사항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 보완하시고 일자리사업만 얼마에요, 국‧도비 전체가? 노인일자리만 757명에게 나가는 금액이?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임채숙 위원 노인일자리만, 환경도우미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환경도우미만? ○임채숙 위원 예. 757명을 지금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렇게 따로 국‧도비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임채숙 위원 아니 우리가 대체하면 나오거든요, 30억이면 30억. 노인일자리에만 나가는 거 환경도우미. 그 예산이 얼마냐고 지금?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노인일자리만, 노인일자리에 환경도우미만 그거는 따로 빼야 됩니다. 저희가 또 따로 빼야 돼서 ○임채숙 위원 따로 빼내야지 당연히.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811명을 배치하려고 그러다가 757명을 배치를 했는데,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총 금액이 얼마냐 이 말씀이라.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거는 따로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임채숙 위원 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임채숙 위원 그거 파악해주시고, 이거는 정부시책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계획이 잘못 됐든지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파악하셔서요. 제대로 정부시책에 맞는 사업을 하시고, 신청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걸로 시책이 그런 건지 그 마을에 5명, 4명 신청하면 다 받아줘야 되는 그런 시책인지 그거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정부시책에 대해서도.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금 계속 해마다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늘어나는데 시책이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시책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정책이 자꾸 인원수만 늘리다 보니까 일자리의 질적 향상보다는 일자리숫자 늘리는 거에 지금 집중이 돼 있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저희 지역에 맞은 사업들을 발굴을 잘 해내야 되는데,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임채숙 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늘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 있어야 되지. 409개 경로당이 아니 그 사람 놀아도 줘야지요. 그 마을에 안 하려고 해도 한두 명 신청하라 해가지고 다 노는 사람들 주잖아요. 없는 거는 24개소는 없는데, 757개소만 혜택을 주고 24개소에 있는 그 마을은 신청을 안 해서 이장이 싫어해서 그랬다 하는데 그래도 설득을 하든 어쨌든 이 돈을 지급해가지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지금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설득도 하고 하고 있는데 ○임채숙 위원 이거는 우리군 계획이 지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획을 다시, 지금 상반기니까 계획 잘못된 거는 바르게 하세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해서 보고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예산을 71억을 분야별로 해서 국‧도비 보태가지고 그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의원님들 이해를 하시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71억을 총 어디어디에 무슨 사업에 참여자는 몇 명이며, 돌아가는 몇 개소고 정확하게 한번 빼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전체 의견을 들어보면 원만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137페이지 중간에 사회보장관련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네요, 신규 사업.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련돼서 조사 및 실시 등에 관련된 심의와 의결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지금 심의회를 안 했겠죠, 거기?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심의회를 하는데 서면으로 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서면으로 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심의회 구성이 계속 돼 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구성되어 있고 해마다 서면으로 계속 해왔고 그래서 당초 편성할 때 이 부분이 빠졌었습니다.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필요 없다 생각을 했는지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때도 6명이었었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계속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선정은 그러면 위원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회 선정은?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위원회 선정요. 다른 위원회하고 선정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추천도 받고. ○정현철 위원 그거 자료도 좀 주시고요. 추천을 받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그냥 문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서명을 직접 와서 받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가 갑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서면으로 10회를 했었습니다. 그래 올해도 서면으로 2회를 했는데 저희 다음 분기부터는 ○정현철 위원 올해는 지금 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2회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대면으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이게 궁금한 사항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 왔다 해서 여기에 역시나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 했지만 내용이 없어요. 그간에 서면으로 했지만 이만저만 하여 이렇게 심의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설명서에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뺀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괜히 궁금증만 유발하게 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개선해주시고요. 마찬가지 간단하게 공원묘지에 관련해서 중복질의는 아닙니다, 제목은 같더라도. 지금 추진계획을 앞으로 새로 또 확장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를 주시고, 지금까지 잔여기가 몇 구나 들어갈 수 있게끔 남아있습니까, 지금? 2차 사업 완료되기 전에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이.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지금 한 50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순서에 의해서 요청하는 어떤 우리 조례에 보면, 제6조1항에 사용신청에 관련해서는 누구나 다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해서 오면 받아주게 돼 있잖아요. 기존 묘지도 화장을 해서 가져오면 신청을 받아주게 돼 있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정현철 위원 이거 총체적난국입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 공익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저희가 지금 자연장지 잔여기수가 적어서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는 개장해서 들어오는 거는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조례에서 개장하여서 오는 거는 받지 말라는 내용은 없는데, 자연장지가 너무 ○정현철 위원 민원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이해는 시키고 있습니다. 급 민원은 없는데 일단 문의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현철 위원 꼭 고집을 하면 어떡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공평해야 되니까 다른 분들 개장하여 오는 걸 막았는데 그분만 또 해줄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저희는 지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다음 우리가 추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완료시기가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추가사업을 해도 개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완료시기가 언제쯤으로 보여 집니까?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일단 저희가 완료는 원래는 연말로 잡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현철 위원 세부계획을 좀 주시기 바라고.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장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지금 현재 생각은 그런데 조례에 어떻게 담길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지금 백연유원지에서 ○정현철 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지요.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아니면 더 확대를 하든지 어떤 대책을 납득이 가는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조례를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컨대 보십시오. 지금 50기가 남아있다는데 우리 1년에 6~700분이 돌아가시잖아요. 물론 다 오지는 않아요. 그 중에 3분의1만 온다 해도 당장 50기는 올 상반기 되면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오셨던 분은 납골당에 안치를 했다가 올 수도 있지만, 잠시 다른 데 갔다가 그것도 개장이잖아요. 이쪽으로 온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까, 계약서를 적어야 됩니까? 그 인원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존 돼 있는 자연장지 쓰고 있는 부분에 지금 50기 정도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가 정비하는 사업을 좀 받았습니다. 그 밑에 바닥에 돌이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정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에 이리 분리하기 위해서 바닥에 돌을 죽 깔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상당히 넓습니다. 한 1m정도 돼요. 그게 S자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 돌을 걷어내면 100기에서 150기는 들어갑니다. 충분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옆에 사유, 어떤 분묘가 있을 때 매입할 때 그거까지 같이하자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 했는데도 그거는 남겨놨더라고요, 통로도 아니고. 통로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걸 빨리 하면 적어도 1~200기는 수용이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지금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 바로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국장님 그거 한번 현장에 가보십시오. 돌계단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싹 거둬내면요. 지금 그러면 기존에 2차적으로 다시 재정비했던 그쪽하고 또 엇박자가 나게 돼 있어요. 일자 형태로 안 되거든. 그럼 보기도 좀 싫잖아. 그런 부분을 같이 정비해서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지금 4월 중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해놨습니다. ○정현철 위원 상반기 안에 마무리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그 추진계획도 세부계획을 우리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좀 공유를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임채숙 위원 우리 정현철 위원 질의에 한 가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 개장은 못하도록 돼 있다 하는데 옛날에는 개장도 묘지를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안 돼 있는지, 현재 개장묘지가 몇 개소나 되는지 몇 구나 되는 건지 개소수도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언제부터 개장은 안 돼 있는지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강명희 알겠습니다. ○임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석 임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9~21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5명) ○출석위원(5명) 위원장 정광석 간 사 이용권 위 원 임채숙 위 원 정현철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성진 경제복지국장이경목 문화관광과장전일옥 체육청소년과장염희생 일자리경제과장조무숙 노인복지과장강명희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진윤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성환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