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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12월 10일(화)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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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3. 2025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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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 토 론
2.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3.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 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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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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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론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예.
○서영재 위원 서영재 위원입니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신설된 인구정책과의 인구청년담당은 인구정책에 관한 핵심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환경정책과 휴양체험이 업무특성상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업무임을 감안하여, 개정조례안 제6조의2 제2항제2호의 “인구청년”을 “인구정책”으로, 제5호의 “휴양체험”을 “환경보건”으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행정기구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영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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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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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3.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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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6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문화관광과장 손기욱입니다.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주고 계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그리고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4건, 계속사업 4건 해서 총 11건의 사업입니다.
  129페이지 기본현황과 130페이지 `24년 주요성과, 132페이지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용추문화예술 특화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 7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의면 하원리 소재에 지금 용도 폐지된 (구)약초과학관을 리모델링 해서 지역민과 관광객, 예술인이 상생하는 문화예술 특화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억 8,700만 원이고, 내년 5월 착공해서 `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지리산 조망공원 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산 천왕봉을 비롯해 15개 봉우리를 유일하게 조망할 수 있는 우리 군 고유의 이점을 살려서, 지리산 조망권을 이슈화하여 선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이고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공모해 확보했습니다. 내년에 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6년도 착공해서 `2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체류형 관광거점시설(한옥스테이)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예산으로 안의면 허삼둘 고택과 노응규 의병장 생가를 테마로 해서 도시민을 겨냥한 체류형 한옥스테이를 조성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특교세 포함 8억 원이고, 내년도 상반기 한옥리모델링 사업과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한 후 `25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운영,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역점사업인 「오르GO 함양」 산악 완등 인증사업입니다.
  군내 1,000고지가 넘는 15개 명산을 완등할 경우에 완등인증서와 함께 완등기념메달을 지급하는 산악완등인증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등산메니아들의 정복력을 자극해서 우리 군으로의 등산객 유입과 함양산악관광의 활력을 촉진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완등인증을 위한 모바일앱 개발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 등산로와 주차장, 이정표 등 산악완등을 위한 기본인프라는 착실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오르GO 함양」 지원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오르GO 함양」 완등인증사업에 참여하는 등산객과 방문객을 위한 다목적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천면 백무동에 있는 백무동 탐방안내센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오르GO지원센터를 증개축하고, 서하면 원통재에는 전망카페 등 등산객과 방문객을 위한 전망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함양을 찾는 산악인과 방문객이 정말 가보고 싶은 장소로 각광받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조성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남계서원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남계서원을 선비문화체험공간 및 체류형 역사문화의 거점지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체험관 건립과 연수교육시설인 풍류관광벨트 조성을 통해서 `27년도까지 남계서원이 우리 군 선비문화 교육관광의 핵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40페이지 백연유원지 종합관광개발사업입니다.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은 국토부 지역개발사업과 문광부 남부권관광개발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오토캠핑장 조성과 한방웰니스 관광거점센터 건립, 민자형 숙박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등을 위해 `27년까지 연차별로 260여억 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한방웰니스 관광지로서 그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는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년도까지 100석 내외의 상영관을 갖춘 작은영화관 건립을 추진하고, 군민과 지역문화예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여, 우리 군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문화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2페이지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군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와 체험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함양에서 한 달 여행하기와 도시민 대상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함양에 머무는 생활관광 트랜드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주요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거연정과 동호정 선비문화탐방로를 찾는 외래탐방객과 지곡면 개평마을 방문객에게 쉼터와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연정 탐방 쉼터와 노사초 국수기념관 및 바둑체험장을 `26년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사업 모두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사업으로 우리 군 역사문화의 보존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도지정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우리 군 문화유산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효율적 안전관리를 통해서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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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답변

(10시1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가 신규 3건, 역점4건, 계속사업 5건 총 11건에 대하여 134~44페이지까지 각 사업별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과장님 1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134페이지 용추문화예술 특화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함양약초과학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안이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용추문화예술 특화타운 조성사업은 약초과학관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계획을 한번 봐주시면 2025년도 사업량에 실시설계 용역 및 리모델링사업에 25억이죠? 사업개요를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량에 실시설계용역 및 리모델링을 25억을 하는데, 여기에서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이며, 리모델링 사업비가 각각 얼마입니까, 25억 중에서?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실시설계용역비는 우리 사업비 실시설계 요율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는데, 지금 정확한 금액은 한 2억 안쪽으로 지금 책정될 것 같습니다. 1억 5,000에서 한 2억 사이정도 리모델링해서 설계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2억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2억까지는 안 될 것 같고 1억 5,000 내외쯤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서류를 보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하냐 하면요. 문화관광과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325페이지에 보면 함양약초과학관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가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용역비는 어떤 용역비입니까? 지금 2025년도 25억 중에서 1억 5,000 정도를 실시설계용역비로 사용을 하겠다고 방금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에 9,000만 원은 무슨 용역을 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제가 정확하게 설계비를 몰라서 그 정도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9,000만 원이 설계 리모델링하는 건축설계비가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5년도 사업비는 이게 순수사업비로 보는 게 맞지요, 25억은?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 외에는 순수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되면 이 부스에 표기를 잘못했어요. `25년까지 사업량, 사업비가 9,000만 원이 들어있어야 되죠. 그거는 없거든요. 2025년도 사업이지만 2025년도에서 `26년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2024년까지는 약초과학관 리모델링비로 금년도에 9,000만 원 용역을 했으면 여기에 사업비가 기록이 돼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 9,000만 원을 리모델링한다고 편성을 했었는데, 그거는 공모 전에 9,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거고 그 예산은 지금 자동으로 불용처리가 되는 거고, `25년부터 설계비를 포함해서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약초과학관 9,000만 원을 용역을 시행을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불용처리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24년도 9,000만 원 돼 있는 거는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서 삭감 조치를 할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결산추경 자료에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추경자료가 왔는데요. 9,000만 원, 9,000만 원이 용역비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러니까 `24년도
○위원장 임채숙 지금 금년도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24년도 9,000만 원은 지금 사용을 못하고 `25년도에 이 9,000만 원 다시 올리면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된 게 아니고 이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9,000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 넣어놨습니까? 명시이월에요. 9,000만 원이 명시이월에 안 보이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 예산은 불용처리 하고, 3회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은 불용처리를 해서 조치를 하고, `25년도 예산으로 9,000만 원을 올려놓은 게 시설비하고 포함해서 설계비하고 다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거 그리 처리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가만히, 나는 지금 물어볼 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분명히 용역결과가 나왔어야 되거든, 이 사업계획을 보면. 2025년도에 25억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비는 잘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올 예산에. 그런데 용역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것도 불용처리 가고 25억 가지고 이 안에서 또 용역비를 사용하고 이리한다는 설명인데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니 용역비는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올 7월에, 6월에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예비계획만 나왔지, 따로 그때 당시에는 9,000만 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시설을 그렇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은 없이 `24년도에 9,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런데 사업비를 받아오면서 전체적인 방향이 잡혔거든요, 예비계획서를 통해서. 그래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금년도에 9,000만 원을 실시설계용역비로 편성을 했으니, 이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가 25억 정도로 약초과학관이 리모델링 예상액이 나왔잖아요. 리모델링 안 하고 25억이 어디에서 나와서 25억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금년도 예산 9,000만 원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에 따라서 25억을 국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지금 25억을 편성한 걸로 보는 게 당연한 일이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우리 약초과학관을 리모델링해서 용추특화타운으로 조성하는 그 계획은, 공모사업 들어갈 당시에 예비계획서에 의해서 산출된 거고요. 그 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하는 거는 예비계획에 의한 산출이고, 지금 이 9,000만 원 `24년도에 공모하기 전에 `24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건데, 그때는 이 9,000만 원 편성할 때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냥 리모델링만 하겠다는 막연한 예산 용역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 용역비는 삭감이 되고요. `25년도에는 용역비 받아온 39억 전체 예산에서 `25년도, `26년도 예산을 배분을 해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그렇게 용역비 9,000만 원을 나는 사용한 결과가 이 예산, 2025년도 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누가 봐도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용역을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비가 25억 정도가 계상이 되는구나!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을 했다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니 그게 아니고 9,000만 원은 손을 안 댔고 이거는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용역비를 얹어놨으니까 당연히 용역을 한 줄 알지, 지금 문화관광과 계획만 불용처리 하겠다. 불용처리를 아무 거나 합니까? 분명히 사업을 하겠다 하면 용역비를 사용을 해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번 3회 추경에다가 삭감을 하든가. 그냥 가만 놔두고 불용처리 한다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3회 추경에 예산편성 올려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위원장 임채숙 예산계 올라와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경환 7,000만 원 감시켰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9,000만 원인데요. 2,000만 원 어디 갔어요.
○문화예술담당 박성경 2,000만 원은 오수처리 이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하나도 안 쓰고 2,000만 원은 오수처리시설 하려고 남겨두고 7,000만 원은 삭감을 한다고 올려놓았는가 보네. 그래도 이거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하지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순수하게 자체사업을 `24년도에 9,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거고, 지금 설계는 앞으로 국비가 100%거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군비에 얹혀 있는 건데, 이 국비사업으로
○위원장 임채숙 25억 중에 군비가 11억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 중에 20억은 100% 국비 전액이 포함돼 있는데, 이 국도비 예산으로 실시설계 건축설계를 하면 되지, 굳이 자체사업으로 9,000만 원 편성된 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을 하고 불용처리 하고 국도비사업으로 실시설계 그리고 건축 리모델링까지 하면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당초사업도 명시이월을 88.5%나 하더만 자체사업 아끼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 사업은 예산, 자체사업 이월된 거는 없고요, 용추특화타운은.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는 내가 알겠는데 그런 게 전연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업이라서 내가 한번 죽 살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추경에 삭감을 한다니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약초과학관 지금 건립할 때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당초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을 한 거는 아시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때 환경부 예산으로 20억인지 30억인지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 한 그 정도.
○위원장 임채숙 제 기억으로는 30억이 넘었습니다, 33억.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한 그 정도 규모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건립을 한 걸로 그리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유명무실한 약초과학관이었다 아닙니까? 관리부터 시작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데다가 다시 지금 2026년 프로그램개발비까지 리모델링하고 실시설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까지 연 한 40억 원이 앞으로 투입이 더 돼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39억.
○위원장 임채숙 지금 내년에 25억하고요. 그다음 연도에 15억, 14억 8,700만 원 같으면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39억 8,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용추약초과학관에 지금 한 거금 70억이 넘습니다, 그 과학관 하나에. 그런데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활용도가 있겠습니까? 70억,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일단 그 약초과학관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건립을 하고, 지금 사실상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용도폐지는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둔 상태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알고 있고요. 용도폐지를 했으니까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래서 지금 약초과학관으로서의 활용 용도가 없다 판단해서 폐지된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용추아트밸리라는 그 문화예술거점센터가 있습니다. 그 거점센터와 연계되는 건물이 합당하지 않느냐. 생뚱맞게 약초과학관보다는 용추아트밸리와 연계한 문화예술타운 형식의 건물 활용이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전체 거점을 함께 이용하려고 이번에 국토부 공모를 받아와서 지금 해놨는데, 물론 예산 앞에 투입된 부분들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 가만 둘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걸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군비로 다 투입 못하니까 국비를 받아와서 해놓은 건데, 노력한 만큼 열심히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어쩔 수는 없지만 계속 군정질문에 공유재산 방치로 사업명도 제가 읊어서 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정말로 너무 진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다, 제 생각에는. 70억 정도 되면 그거는 무리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게 됐다면 계획에 2025년~6년까지 한 2026년 3월까지는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실시설계해서 내년초부터.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24년부터 예산을 요구하면 내려올 수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공모되는 게. `24년부터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실은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25년부터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거는 따로 인허가 절차들이 필요가 없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설계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내년 3~4월 되면 1년이면 충분하게 설계하고 리모델링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업무를 일을 당겼으면 군비 7,000만 원 아끼려고 지금 그거 불용처리 한다 하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 실시설계 했으면 바로 일을 시작했으면 되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니 국도비사업이니 설계비를 넣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자체사업만
○위원장 임채숙 자체예산을 아낀다 하는 뜻에서는 참 좋은데, 그 7,000만 원 가지고 어차피 70억 들어가는데 뭘. 그래서 업무를 좀 당겼으면 그래도 빨리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준공 후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자를 모집한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모집해서 다시 또 선정할 거예요? 누구한테 위탁을 줄 것인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70억 정도 들인 이 건물을 그냥 저 들려오는 소리로는 이거 그냥 위탁을 준다고 그런 소리가 잠깐 들리던데, 그거는 안 되지요, 절대로. 우리가 사용료 받아야 됩니다. 공개모집을 하든가.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당연히 그리할 겁니다. 지금 문화예술특화타운 자체가 용추아트밸리와 앞으로 리모델링 이 약초과학관이 끝나면 한 세트로 단지가 되거든요. 이 전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제대로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마련을 해서 한번 리모델링 해놓고 또 안 되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신경써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누구나가 다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장님. 꼭 쓸모없는 리모델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고생은 하셨는데요. 어찌 됐든 위탁할 때도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되고, 이 추진도 정말 리모델링이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정도 같으면 예산 투입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문화관광과 업무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자꾸 지적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5쪽 신규사업 지리산조망공원 전망대 조성사업하고 또 137쪽에 오르GO 함양 산악완등 인증사업 하고 5번에 지원시설 조성사업, 이게 오르GO 사업에 다 연관된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연계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조망공원은 지금 현재 있는 지리산제일문 있는 쪽 그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닙니다. 제일문 지나서 언덕을 넘어서 등구쪽으로 내려가면 지리산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야기합니다.
○배우진 위원 그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카페 있는 그 위치입니다.
○배우진 위원 카페 있는. 그러면 거기서 15봉 주요능선을 유일하게 조망할 수 있다고, 천왕봉 거기가 조망할 수 있는 장소가 좋은 장소인가 보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배우진 위원 그래 오르GO 이걸 우리가 인증사업을 시작하는데 15개 명산, 1,000고지 넘는 명산 그죠, 함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정을 하고 나면 인증서가 앱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발급이 되고 하는 그 사업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지금 15개 우리 1,000고지 넘는 명산을 다 오를 경우에 인증서하고 기념메달하고 산, 고지에 비례한 포인트를 최대 4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 그런 완등인증사업인데요. 앱은 완등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앱이 필요하거든요. 앱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앱에서 산에 오르면 거기에 봉우리에 정상석이 있습니다. 그 정상석을 본인 얼굴과 함께 인증을 해가지고 앱에 올리면 완등이 인증됩니다. 그게 15개가 다 찍히면 우리 기념메달 하고 인증서하고 함양시장사랑상품권을 최대 4만 원까지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2만 원은 뭐고 최대 4만 원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15개 완등을 다 하면 함양시장사랑상품권 4만 원이 지급되고요. 포인트로 지급되면 포인트를 시장사랑상품권으로 전환을 해서 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6개만 등정했을 경우에는 2만 원을 지급합니다. 15개를 다 오르면 4만 원을 지급하고. 그래서 최대 4만 원이고 다 안 오르더라도 포인트는 그 고지에 비례해서 포인트를 지급하면 그걸 시장사랑사은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포인트 지급이나 이런 거는 포인트는 무한정 지급이 된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그게 돈으로 환산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포인트 무한정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고지만, 1,000고지면 1,000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1,200고지면 1,200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배우진 위원 두 번 올라도 한 번 오른 것 갖고 포인트가 되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포인트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포인트 지급이나 함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게 2025년 1년간입니까? 아니면 지속해서 `25년부터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1년간입니다.
○배우진 위원 1년간이죠. 1년간 안에 오른 사람들만 이렇게 지급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죠.
○배우진 위원 그래서 나는 무한대로 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된다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메달은 1개 만드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든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은으로
○배우진 위원 순은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순은입니다. 순은으로 0.5온스 그러니까 1온스는 금액이 15만 원 정도 상당 되더라고요. 그래서 0.5온스 하면 7만 원 정도 상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값이 좀 올라서 한 6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한 7만 원 정도 0.5온스로 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은메달도 주고 상품권도 주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시장사랑상품권 그리고 인증서, 15개 올랐다는 인증서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게 우리 함양에 장안의 화제가 돼가지고 이런 일반 군민들이 대화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올랐는데 2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한 사람 개인당 그건데 얼마나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건강 생각하고 좋은 구경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홍보는 했는데, 또 제가 생각할 때도 이렇게 은메달 정도는 돼도 또 상품권까지 추가를 한다니까 예산도 걱정이 되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관광택시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관광택시는 지금 우리 행복택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행복택시가 우리 지금 75대 정도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행복택시 그 택시를 활용해가지고 시점에서 올라가서 시점으로 내려오면 자기 차를 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배우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러면 시점에서 종점이 다른 경우에 시점이 종점이 되는 경우에는 내나 자기 차를 타고 올 수 있는데, 등산하려고 차를 대고 나서 시점에서 출발했는데 종점이 다른 곳에 가면 자기 차를 또 가지러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택시를 전화를 하면 그 택시비의 50% 정도, 50%를 지원금으로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이걸 보니까 야심차게 시작한 역점사업이고,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만 원 상품권이나 4만 원 상품권이 우리 함양군에는 그게 20만 원, 40만 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생활인구 증대도 되고 이걸 잘 활용해서 진행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142페이지 한번 확인할까요. 제목이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운영인데요. 함양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과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함양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요. 2,500만 원 정도가 맞는지 도비가 조금 일부 있기는 한데, `24년도 추진 실적에 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한 70명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팀이야 2명 오든 4명 오든 33팀이지만 총인원이 51명이 참가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경남지역 이외의 거주자라고 지원자격이 돼 있는데, 경남이라 하면 김해도 될 수 있고 울산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경남지역.
○정현철 위원 지역, 지역 외 거주자.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정현철 위원 이 표현이 경남지역 외 거주자.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전북, 강원, 부산 여기는 경남지역이 아니니까 참여할 수 있고, 경남 안에 사는 분들은 참여가 안 됩니다.
○정현철 위원 참여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울산, 김해, 창원 이런 데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물론 이 제한이 없으면 거창에서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준이라 보고. 그러면 지원사항에 1인당 숙박비가 5만 원이고 1박을 하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런 취지로 하는
○정현철 위원 체험비는 1인당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날짜로 정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체험비는 팀당 30일 거주를 하든 5일을 하든 10일을 하든 1인당 7~10만 원을 주는 거고, 숙박비는 1박을 했을 경우에 1인당 5만 원을 주는 거고 팀당.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1회에 한해서, 체험비는 1회에 한해서 한번 1인당 이만큼 지원한다, 그런 내용이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참여하면 체험비는 1인당 7~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이거 운영기간이 업무보고에는, 업무계획에는 3~12월로 돼 있고 10개월간 돼 있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1~12월로 돼 있는데, 1, 2월이죠. 1, 2월은 준비 과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우리 사전에 공고를 좀 하거든요. 1~2월에 공고할 때 모집을 합니다. 모집공고를 하는데 그에 들어가는 기간이 한 1~2개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이게 계속사업이라 하면 예산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요가 늘어나면 계속사업이면 12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1월부터 바로 시행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꼭 1~2월에 준비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리 해도 우리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1월에 하면 빨리 좀 마치겠죠, 그러면 한 10월이 9월에 마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시기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정현철 위원 계속사업에 운영기간이 3~12월로 돼 있고, 사업계획서는 또 1~12월까지 1년간으로 한 것은 준비 단계부터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1년이라서 1~12월로 해놓은 건데, 실질적으로는 3~12월까지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은 추가질의는 본예산 들어가서 하겠지만, 그 밑에 바로 단체관광객 유치라해서 10명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1개 음식점, 물론 함양에 머물고 좀 경제적 유입을 위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여행사 인센티브라 했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1인에 대해서 10명 이상이니까 그에 대한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버스 임차료를 지원한다 했는데요. 이것은 중복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급한다는 뜻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버스임차료는 기차나 항공을 이용해서 왔을 경우에 그분은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버스임차료를 20명 이상 되면 지원해 준다는 뜻이고, 지금은 개인한테 10명 이상 60만 원은 기차나 항공이 아니고 벌써부터 저기서부터 오는 그죠.
○정현철 위원 그러면 버스로 오든 봉고차로 오든, 관광버스로 오든 봉고차로 오든 일단 준다는 뜻이고. 그러면 기차나 항공 편으로 왔을 때는 당일관광이나 1박에 1인당 지원금액에 버스임차료 이리 돼 있는 것은 5인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20인 이상 하루는 30만 원, 1박은 5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로 오는 경우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차, 항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10명 이상 1인 1만 원 지원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니 이거는 경상남도 지침이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거고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지침인데 경상남도에서는 지원금액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지침이 이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그래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한 달 여행하기 하고 좀 헷갈렸는데요. 자체 지침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차하고 항공이 없는데 이거는 그냥 다른 걸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 예를 들어 당일관광에 1만 원씩 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행사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행사라 하면 관광진흥법에 일반 어떤 임대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광회사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그 관광회사의 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이 등록돼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리 사업계획서를 넣으면 내국인 10명 이상이 만 원씩이면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여행사에 이걸 줍니다. 개인한테 주지는 않고
○정현철 위원 여행사에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1인 1만 원을 책정해서 여행사에다 주면 자기들이 그 관광객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투어를 합니다.
○정현철 위원 이쪽으로 경유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의도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정현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상림에 버스주차를 하면 상품권을 좀 지불해서 전통시장이나 일단 함양 어디를 가도 식당에도 그게 상품권이 이용되잖아요. 그리되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조금 전에 기차나 항공에 있으니까 개인한테 주는 거지만 또, 버스가 올 때는 또 버스에 대한 어떤 혜택도 있는가 싶어서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기차나 항공은 저희들 관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네요.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잡을 때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139페이지 남계서원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남계서원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네스코 등재도 되고 우리 군에 오시는 분들은, 손님들은 거의 관광해설사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그동안 진도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교육체험관은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설계단계거든요. 계획용역단계는 다 마무리했고, 설계공모도 마무리했고 해서 지금 건축설계 계약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한창 계약 중에 있고요. 이 계약이 끝나면 내년 4~5월에는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25년도 5월에 착공해서 준공을 `26년도 12월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리 심사는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심사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100% 다 민간인이 들어옵니다. 전국에서요.
○서영재 위원 그래서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어졌네요, 이제 계약만 남았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죠. 우리 설계업체는 결정이 되었고 실시설계 계약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공모에 당선된 그 업체를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서영재 위원 2번에 선비문화유산에 대해서 관광벨트 말입니다, 풍류. 그거는 지금 계획수립 단계고 실시설계 용역은 또 `25년도 4월에 해서 `27년 12월이 준공이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른 계획은 차질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은 이것도 건축계획은 마무리 단계고, 이것도 설계 공모를 12월 중에 공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설계 공모하면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3월 안에는 이것도 본격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때문에도 현장에를 갔다 왔고, 진입로 문제라든지 접근성요. 또 그 일대는 정말 남계서원을 중심으로 성역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다른 의견도 좀 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대는 정말 남계서원 중심으로 서원문화가 좀 성역화돼서 일로당 종택까지도 연계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범위에서 공유재산 계획 잡을 때도 내가 그 정도 범위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장차 우리 함양 미래관광에 큰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할 필요도 있고, 크게 마음을 먹으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좁게만 보시지 말고 넓게 크게 미래를 보면 그런 큰 생각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10번, 주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거연정 탐방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지매입은 근 한 매입비가 10억 원 가까이 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 정도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몇 년도에, 2019년입니까? `20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제가 연도는 잘 기억은 못하겠는데 `20년 되기 전에 매입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2020년 경인지 저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사업계획이 많이 늦었거든, 사실은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나가는 그런 기간도 있었지만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하튼 국도비를 받아와서 16억 정도 가지고 조성사업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휴게 쉼터를 조성하는데 그때 우리가 협의를 할 때 쉼터 조성은 한번 우리하고 협의를 잘해갖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관광지기 때문에 아름답게 이렇게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어느 정도로 하는 건지 그거 한번 사업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숙 건축설계 단계가 있고 거의 마무리 중에 있는데, 그 전에 위원장님 한번 도면을 보여드리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내주시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게 쉼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 짓는 거는? 집을 짓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한 240㎡니까 한 70평 정도 규모로 짓는데 그 안에 화장실, 카페 그리고 데크로 한 테라스가 들어가는 건축물이 들어오고요. 그 위치는 기존에는 거연정 주차장 뒤에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채숙 예.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뒤에 있으니까 접근성이 안 좋아서 앞으로 빼가지고 도로 앞에 건물 위치를 옮겨서 거기 앉으면 바로 거연정 좋은 풍경이 바로 관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를 선정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주차장이 되로 갑니까, 조경하고 함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도면 한번 저희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공사착공을 12월에 한다 했거든. 아직 설계서가 안 나왔는데 착공은 되겠습니까, 12월에?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내년 3월 돼야, 2월에 계약을 하면 내년 한 3월 초중순 돼야 공사 착공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내년도 업무보고에 제대로 해야지 12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그거 고치시지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산설명서에는 고쳐놨는데 이 업무보고가 그전에 작성된 거라서 조금 날짜가 차이가 있는데,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 착공날짜가 정확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년 3월에 착공한다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내년 중으로 연말 내로 준공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 사업도 따로 인허가 절차가
○위원장 임채숙 필요가 없지 다 절차 밟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필요가 없으니까 업체만 선정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차피 예산편성이 다 완료됐으니 조속히 준공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본예산 사업비에 표기가 돼 있는데요. 140페이지 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추진 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내년 12월 안에 준공한다고 돼 있는데요. 착공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착공이 9월로 돼 있습니까? 9월에 착공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계약이 업체 선정은 벌써 됐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공사를 착공은 서류상으로는 돼 있고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조금 자재확보라든지 이런 시공계획서 작성하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지금 12월에는 착공이, 곧 착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계약이 언제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계약은 6~7월에 계약이 된 사항인데, 한 8월쯤 계약이 됐겠네요.
○정현철 위원 8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8월 말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역점사업으로 업무계획에 다 보고가 된 걸로 해서 역점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이거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 요청한 내용으로 보면 또 착공이 6월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당초계획을 6월로 잡았는지 모르지만, 또 역점사업에는 9월로 돼 있습니다, 착공일이. 준공은 마찬가지 내년 12월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지금 12월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나요? 1~2월 되면 동절기 들어가서 또 업체에서는 애로점이 있지 싶은데.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업체 선정이 계약이 완전 됐으니까 착공은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시공업체에서 좀 사정이 현장 사정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정현철 위원 이 내용은 진행과정을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 군정주요업무 보고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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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1시10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24억 6,665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이 223억 9,612만 7,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7,052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 99.69%가 정책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18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문화예술 진흥 활성화를 위한 문화수준 향상사업에서 일반운영비로 165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60만 원, 자산취득비로는 2,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3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1,490만 원, 여비와 업무추진비 540만 원, 민간예술단체 지원 보조금 5,11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창작 및 작품발표 등에 소요되는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함양문화원 지원예산은 문화학교 운영과 함양문화 발간, 어르신 농악경연대회 참가 등에 필요한 사업보조 예산과 법정운영보조금, 문화원 유지관리 시설비 등 총 3억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184페이지 함양예총은 예총사무국 법정운영보조금과 예술인의 밤 행사지원금, 문화마당 활성지원금 해서 총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예총 회원단체에 지원하는 각종 전시회 및 공연예산은 전년도보다 400만 원을 증액해서 2,0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년 5월과 8월에 개최하는 천령문화제와 연암문화제 행사보조금은 천령문화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 원을 그대로 편성하였고, 연암문화제 행사보조금은 5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원으로 증 조종하였습니다. 함양예총제 행사 예산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하단에 전통문화계승발전사업 분야에서 백전면 향토지 발간 사전 사료조사비와 읍면농악대 지원, 송전마을 다듬이회 지원, 읍면정월대보름 행사 등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에는 총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의암주논개와 천상재, 단군성조, 최치원 등 추모제향 지원과 황암사 시설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5,58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86페이지 남계서원 춘기추기 및 기타 서원제향에는 2,400만 원을, 함양안의향교 및 유도회에는 4,250만 원, 향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는 5,100만 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림야외무대 운영과 노래교실 예산은 야외무대 유지수리비 800만 원을 증액한 것 외에 전년과 같이 3,000만 원과 8,364만 원을 동일하게 각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87페이지 경남어린이연극페스티벌과 지리산문학제, 전국시조경창대회 민간이전 예산도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 없이 편성하였고, 다만 다볕유스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행사비는 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한신계곡 기우제와 학사루 느티나무 당산제, 운곡은행수 고사제 등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예산으로는 전체 1,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8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향교서원활용사업과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은 전체적으로는 전년도와 예산이 동일하나 향교서원 활용사업은 500만 원이 증액됐고, 종가집 활용사업은 5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소외계층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1인당 13만 원에서 `25년도에 14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비율만큼 3,559만 원이 증액된 4억 2,91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 문화원주관의 향토사료조사 및 문화행사 예산에는 1,000만 원을, 일두 기념사업회 주관의 정여창 선생 기념사업 예산은 6,000만 원을 도비군비 5:5 매칭으로 편성하였는데, 도비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함양안의향교에서 충효교실 등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추진하는 향교활성화사업 예산은 4,900만 원을 요구하였고, 190페이지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연등행사와 대한민국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예산은 전년보다 1,000만 원 증액해서 각 행사마다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마고제와 황석산성, 사근산성 추모문화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 원과 1,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시군문화원 활성화 운영비 지원사업은 2,400만 원, 함양향교 전국한시백일장은 4,200만 원, 청년문화예술 하이패스사업은 지방비 부담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오도재 산상음악회와 풍류버스킹, 192페이지 함양향교한시 시회 예산은 도비확보 시 군비 매칭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경남메세나 매칭펀드사업은 내년도에 우리 군도 참여하기 위해서 시군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의면 신안리 소재 (구)약초과학관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특화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총사업비 39억 원 중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의면 이전리 전래놀이체험장 유지관리 예산에는 1,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내년 상반기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건축리모델링과 주변 정비사업, 집기 등 구입비를 포함해서 총 16억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9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필요한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편성목으로 전체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홍보 및 행사운영 세부사업에는 관광홍보물 제작 등 관광홍보 업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195페이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팸투어 및 관광유치 인센티브 운영 등을 위한 일반보전금,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시군부담금 및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등 편성목으로 총 4억 1,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함양에서 한 달 여행하기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 목으로 전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15개 명산 완등에 도전하는 오르GO 함양 산악완등 인증사업 예산에는 기간제 1명 인건비와 인증앱 유지보수비,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함양사랑상품권 지원예산으로 4억 6,064만 5,000원을 요구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인증메달 제작에 들어가는 제작비와 완등 인증인의 날 행사비, 대내외 홍보비, 지원시설 조성사업비 등 필요예산 18억 700만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자치단체간부담금에는 전년 대비 8,764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2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위한 필요예산에는 198페이지 농월정과 용추계곡, 백무동 등을 관리 하기 위한 인건비와 임차료 및 공공요금, 199페이지 재료비와 민간인 재해보상금,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보증금 및 관광시설물 긴급보수비 그리고 200페이지 자산취득비성 비품구입비 등 편성목으로 총 14억 6,013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요구액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1억 5,266만 4,000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광 분야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계획수립 용역비로 6,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세계유산 남계서원 방문객의 연수와 교육기능을 수행할 풍류관광벨트 조성사업 예산에는 총사업비 180억 원 중 내년도 필요한 건축설계비 3억 6,000만 원을 우선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양정수장 인근 천년의 정원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금년까지 인건비 위주로 관리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재료비와 시설비 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내년말까지 완료 예정인 백연유원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비로는 10억 원, 내년 5월 착공되는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비도 10억 원, 거연정 탐방쉼터 조성사업비는 13억 원, 202페이지 노사초 기념관 및 바둑체험관 조성사업비 27억 원을 당초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남부권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운영과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에는 4,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다음은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가야시대 토속유적지 발굴사업의 일환으로 함양 척지토성 발굴조사를 위한 용역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4페이지 등록유산 보수정비 예산에는 천연기념물 목현리 구송과 서하 운곡리 은행나무, 함양읍 학사루 느티나무, 세계유산에 대한 보수치료에 필요한 예산 5,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5페이지 경남도 지정 유산관리 예산으로는 방지산성 종합정비구역 부지매입비와 오담고택 관리소 건립설계비, 노참판댁 고가 담장정비공사, 하동정씨 고가 안전진단 용역 그리고 백운암 백운선원 개보수 설계용역 등 총 10개 도지정유산관리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전통사찰 8개소와 남계서원 등 3개소 국가유산시설에 대한 방재시설 유지관리 예산에는 6억 252만 4,000원과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07페이지 세계유산인 남계서원 부지 내 소나무 재선충 방재 및 수목정비와 남계서원 서재보수공수에 필요한 예산에는 2억 8,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계유산 전국 9개 서원 통합관리센터 사무국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은 군비도비 50:50 매칭하여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원통합관리센터에서 한국의 서원 전문해설사 교육과 국내외 전시 등을 위한 통합센터사업예산으로 부담하는 자치단체부담금은 9개 서원 전체 8억 1,000만 원인데, 우리 군 부담금은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세계유산활용 프로그램 백세청풍 남계별곡 행사보전금에는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유산 소화시설 설치사업에는 금선사 석조여래좌상과 영각사 구광루 2개소에 소화시설 설치사업비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9페이지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제향의례사업에는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산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에는 제초작업 등을 위한 일시사역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군간의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그리고 국가유산안내판 정비 및 수시보수정비 등을 위한 예산에 전통사찰 보림사 일주문 건립사업비 4억 원을 포함해서 총 7억 8,279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문태서노응규 의병장 생가 유지관리예산은 6,319만 3,000원을, 남계서원 경내시설 유지관리예산은 기간제 인건비를 포함해서 9,1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와 212페이지에서 한지장과 방짜유기 등 무형유산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전승자 교육지원과 무형유산 공개행사, 전통한지 학습포럼과 홍보 관련 지원 등을 위해서 총 9,0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구천서원 역사지 발간예산은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정원기준에 따라서 총 7,012만 8,000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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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답변

(11시2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182~195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까지.
  제가 먼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89페이지 예산안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함양예총 지원에 지난해는 1억 600만 원이었었죠, 총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위원장 임채숙 내년도는 올해는 1억 600만 원인데 내년도 6,600만 원이거든요. 총괄 4,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예총사무국 운영비에는 1,0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마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삭감을 했군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위원장 임채숙 함양문화예술의 밤에는 금년도와 같고. 5,000만 원은 왜 삭감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작년도에 마당극 지원한 예산이 5,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 마당극이 지금 해마다 마당극을 신규로 이렇게 연출을 해서 만들 이유가 있나. 한번 만들어진 마당극을 계속해서 보완해서 매년 10년, 20년 좋은 마당극은 계속 가져가니까, 우리 유명한 오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마당극을 연출을 해서 신규로 극을 만들면 불필요하다 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마당극을 잘 이렇게 보완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좋겠다 해서 마당극 예산 5,000만 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5년도에는 그 마당극 지원예산 5,000만 원을 감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그 마당극을 이제 죽 몇 년간 했지요, 공연을 마당극을? 지금 기존 하여가였었습니까? 뭐 였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앞에 국비 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 국비지원이 되었을 때 그때 예산으로 지원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강성갑 회장님이 그 직에 계실 때 마당극을 신규사업으로 그때 예산편성을 해서 계속해 왔는데, 그런데 군민들이 계속 똑같은 마당극을 보면 안 지겹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완이 많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런데 그 마당극이라는 게 우리 뮤지컬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옷은 얼마든지 바꿔 입으면 되니까 그걸 대사를 자꾸 보완해가지고 개선하고 보완하는 게 훨씬 좋지, 해마다 만들어 놓고 돈 들여서 또 폐지하고 또 만들어 놓고 폐지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있는 마당극이라도 잘 보완해서 만들자라는 취지로 격년으로 지원을 하든 3년에 한 번씩 하든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마당극은 지금 몇 년 동안 했거든요, 똑같은 주제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할 때마다 보완을 잘 하지 왜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 내용이 실은 다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하여가도 그렇고 이번에 남계서원 관련 마당극도 그렇고.
○위원장 임채숙 이번에 지난번에 남계서원에서 마당극하고 상림에서 새로운 정여창 선생 관련해서 마당극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거의 같은 마당극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상림에서 마당극을 공연하고 남계서원에서 했는데, 군민들이 상당한 호응도가 높았답니다, 제가 여론을 들어봤거든요. 이 5,000만 원 삭감이 되어서 그거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지? 마당극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잘했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당극은 다시 계승해서 살려서 계속하다가 또 몇 년 한번 해보고 또 다른 마당극이 좋은 안이 있으면 바꾸면 되는데, 이제 앞에 마당극 계속했던 거는 몇 년, 한 3년 정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21년도 국도비 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보는 것도 안 괜찮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마당극 그게 호응이 좋고 하면 그걸 계속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5,000만 원은 새로 대사를 써는, 연출을 하는 신규 마당극을 이야기하는 거고,
○위원장 임채숙 지난번에 남계서원에서 했던 게 아니고 마당극을 다시 연출을 한 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죠. 신규로 극본을 다시 써야 되는데, 완전 다른 새로운 형태의 마당극 연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극본을 뭘로 한다 합디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예총에서도 마당극에 대한 삭감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해서 삭감이 된 거고, 기존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남계서원 남계가가 좋으면 그걸 그대로 공연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거는 계속 공연해도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예산 필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여기는 우리 예산이 크게 돈 드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조금은 예산 지원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러니까 연출, 극을 써는 예산이 여기
○위원장 임채숙 그게 5,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게 한 2~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의상비고 그런 거고.
○위원장 임채숙 지금 기존 하던 연출한 거는 예산을 조금 우리가 투입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거는 기존에 동아리사업이라든가 우리 지역문화마당 활성화 지원도 있고, 그리고 활성화사업도 있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지금 하고 있는 거 참 좋다라고 저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러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여기서 신규로 제작하는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걸 계속 보완해서 더 이렇게 잘 연출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시든지, 그거는 예총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거는 예총하고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우진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193쪽에 보면 작은영화관에 관련해서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인 만큼 이게 퀄리티도 좀 높았으면 싶고, 이왕 하는 거 인근 시군보다 좀 잘생긴 영화관이 나와야 되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정말 잘 영화관을 리모델링해서 좋은 시설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좀 빠듯하더라고요. 지금 29억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일단 저번에 우리 1회 추경 상임위에서 정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2층 고급의자, 그거는 그때 말씀하신 게 맞다고 판단하고 일반으로 다 바꿨고요. 일반으로 바꿔서 좌석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좀 늘렸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 건축설계 중에 있는데, 내부는 그럭저럭 돌아가겠는데 외부도 지금 지저분하거든요. 그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외부는 크게 손 못대고 내부라도 잘 꾸며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우리가 항상 걱정을 했어요. 거기가 또 장소도 멀고 인근지역이 아니고 동떨어져 있고. 그래서 주변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런데 작은영화관이 만들어지면 또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문화적인 혜택이 가는데, 우리 함양이 원래 영화관이 없어서 진주로 다니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보냈는데, 그래 또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그나마 문화를 접할 수 있고 해서 좋은 계기가 오고 있는데, 작은영화관을 만들면 기왕이면 제대로 된 모습으로 영화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예산이 부족하다 하니 참 할 말이 없네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생각보다 리모델링이 신축보다는 좀 많이 적게 든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설계하고 예산을 투입해 보니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니까 새로 신축이나 뭐…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리고 물가도 요즘 자재도 엄청 많이 오르고 하니까 당초에 편성되어 있던, 계획돼 있던 예산들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잘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정말 괜찮은 영화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럼 과장님 고생이 더 많으시겠네요. 그게 만약에 내년 몇 월 되면 상영이 된다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내년 3월에는 개관을 목표로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고 BF인증 관련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5~6월은 돼야 실제적으로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관이 되면 어찌 됩니까? 기존 영화관하고 동시상영이나 이런 거는 내용은 어떤 영화가 들어와서 어떻게 개봉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당연히 최신 영화로 똑같이 진주나 도시에 신개관 영화 위주로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지나간 영화를 요즘 누가 정보화시대에 보겠습니까?
○배우진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똑같이 물론 관람객은 좀 적을지 몰라도 영화는 신프로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어쨌거나 우리 군민들의 문화복지나 여러 가지 삶의 질이나 또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나 이런 작은영화관이 많이 영향력을 줄 걸로 아는데, 작은 예산이지만 잘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같이 의논해야 될 부분이고, 잘 추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194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이 있습니다. 이게 해설사 부분은 몇 분이나 근무를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열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느 신청이 들어오거나 관광객이 오면 출동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니요. 지금 우리 4개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거기 하루 2명씩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를
○배우진 위원 상주를 하고 계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항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우리가 관광활성화나 관광지 오르GO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 관광해설사 분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도 멀리 나가면 해설사 초빙해서 그 관광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듣고 하는데, 그게 잘 활성화가 되고 우리 함양이 또 홍보가 잘되도록 그리고 왔다가는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그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상입니다. 페이지가 뒤의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192페이지 하단부에 전래놀이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 내용대로 보면 그냥 1년간 유지보수하고 전기료하고 통신료만 납부한다고 돼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정현철 위원 활용계획이나 여태까지 또 방치돼 있었잖아요. 디테일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게 내나 이외수 문학관으로 쓰는 그 건축물인데
○정현철 위원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정현철 위원 거기 지나다가 일부러 경유를 그쪽으로 해보거든요, 제가. 구 길로 해서 이렇게 경유를 하는데 어떤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그거는 어떤 사업비로 어떻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래서 유휴공공시설 이게 지금 공실이 있거나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공공시설을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한옥체험시설 안의 율림에 옆에 있는 거 하고 그리고 허삼둘 가옥, 국가문화재 국가유산하고 노응규 생가 현충시설입니다. 그리고 남계한옥스테이까지 이걸 다 지금 전래놀이체험장은 기존에 있는 건물 그대로 크게 리모델링 안 해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엮어서 한옥스테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 여기 보면 매번 어떤 회의 때마다, 또 회의 때 아니더라도 현장점검 나갈 때마다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가칭인지 정확한 건물명인지 모르지만 이외수 작가의 건물, 전래놀이체험장 하고 그쪽에 한옥쉼터 하고 죽 세 군데 사업이 거기 일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방치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래서 계획은 위원님 나와 있고요.
○정현철 위원 전래놀이체험장 유지보수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전래놀이체험장은 지금 따로 리모델링 계획은 없고, 이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 사업계획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냥 1년간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질의내용의 요지는 체험장 유지보수, 유지보수는 그냥 관리한다는 뜻인데요. 전기료통신료밖에 없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들어 왔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산은 따로 여기에 따른 예산은 반영 대상이, 반영되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 건물에 따른 전기료, 공공요금 등에 대한 유지 예산만 넣다 보니까 이 사업계획이 그런 거고요.
○정현철 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옆에 있는 한옥쉼터를 지금 미래발전담당관실에서 숙박이 가능한 용도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정현철 위원 그거는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거의 다 완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이외수 문학관 전래놀이 건물하고 그리고 허삼둘 국가유산하고 그리고 노응규 생가 그리고 남계서원 옆에 있는 그거까지 다 엮어가지고 통합숙박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올해 행안부 한옥스테이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지금 돈을 8억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내년도 리모델링 하게 되면 내년도 말 전에는 이 사업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내년도 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시설물을 다 통틀어서 같이 계획을 잡아본다는 뜻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 전래놀이체험장은 별개 아닌가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것도 내나 공공시설이니까, 유휴공공시설이니까.
○정현철 위원 공공시설인데 그래 이 역시 위탁이 됐었잖아요, 기존에는? 안 그랬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거는 위탁이 아니고 그냥 계속 공실로 놔뒀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앞에 전년도부터?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정현철 위원 계속 지적됐던 내용인데.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계속 공실로 놔두어서 그냥 전기료만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바로 옆에 있는 한옥체험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전권역으로 했던 그 한옥건물? 그거 하고 같이 그거는 리모델링하고 있으니까, 그거 리모델링이 끝나면 이 건물은 따로 크게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엮어가지고 하나의 통합숙박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요. 내년 1년간 계획을 잡는다고 했는데, 좀 더 서둘러서 그쪽 리모델링 끝나는 시점에 딱 맞춰서 계획을 잡으면 또 그렇잖아요. 리모델링 할 때 목적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같이 잡아서 추진을 빨리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내년이 지나서 하면 내후년에 또 사업계획이 진행될 텐데 추경에라도 그 계획이 만들어지면 추진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허삼둘 고택하고 노응규 의병장 생가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 리모델링 끝나야 전체로 하나로 움직이지 지금은 따로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계획을 잡으면 늦어질 수 있으니까 리모델링 할 때 어떤 사용계획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같이 해서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좀 이렇게 빨리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188페이지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누리카드사업으로 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 6세 이상 기초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인당 14만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1인당 14만 원을 여행이나 스포츠, 문화, 관광, 체육 이런 분야에 이 사람들이 레저 여가로 쓸 수 있도록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아마 대상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되고요. 해마다 한 80% 이상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재 위원 이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외는 사용이 안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사용되는 분야가 국가 차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딱 정해져 있는데, 웬만하면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숙박도 되고요.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헬스도 끊어도 되고 영화도 봐도 되고, 책을 사도 되고 웬만한 문화관광 관련은 다 되니까 유용한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리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우리 군 관내는 몇 개소나 됩니까,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우리는 2025년도에는 한 365명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3,365명, 3,065명 죄송합니다. 3,065명 정도 대상자가 됩니다. 해마다 거의 한 80% 이상은 쓰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6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또 사용에 크게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건데,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문화에 조금 젖어있지 않아서 다 못 쓰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건데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노인들이 좀 카드를 발급을 해주면 그 카드를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목욕도 하고 이런 데 쓰면 되는데, 노인분들은 이용률이 조금 저조하거든요.
○서영재 위원 다 못 쓰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거는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서영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192페이지 보면 메세나 매칭펀드요. 그거 좀 생소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저도 연초에는 몰랐는데 이게 경남메세나협회가 있더라고요. 경남메세나협회에서 도내에 있는 공연, 예술단체에 기업체를 조인을 시켜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기업체의 후원금을 받아서 그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함양군은 이제까지 여기에 가입을 안 하고 분담금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8개 시군 중에 3개 시군 빼고는 다 분담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함양은 지금 함양기업이 5개 기업이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도 이번에 1,000만 원을 부담을 해서 우리 함양군 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니까 참여를 해서 문화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하고자 이번에 분담금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예산요구를 1,000만 원 했는데 기업에서 지원한다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죠. 기업예산을 받아서 경남메세나협회에서 기업에서 원하는 예술단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원을 합니다.
○서영재 위원 기업에서 지원 받아서 메세나협회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협회가.
○서영재 위원 분담금이라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술단체에 지원이 된다 그런 사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업에서 지원하는 턱이나 다름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기업후원금 받아서
○서영재 위원 좀 더 세부적인 거는 6.25참전 음악회, 용산제, 지리산 6.25추모음악회 저도 몇 번 가봤고 다볕문학 이런 부분들도 다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기업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문화예술단체로서는 굉장히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서영재 위원 힘이 되죠. 그래서 조금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력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6~21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200페이지 하단부에 보겠습니다. 천년의 정원 유지관리사업인데요. 사업비가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것은 이제 위탁을 맡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게 훨씬 관리가 잘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정적으로 인원이 상주하는 것도 매일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이. 그때그때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정현철 위원 이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감사합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또 어떤 용역을 맡긴다라면 또 책임도 우리가 물을 수도 있고 그죠, 관리 차원에서.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관리비는 이런데 예컨대 소나무 및 후계목 선정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시설물에 대한 어떤 투자되는 거는 관에서 또 다 계획을 잡고 해줘야 되겠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시설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겠죠. 그런 거는 사업비가 또 필요해서 올라오면 타당성 여부를 보고 또 민심을 살펴보고 투입할 거는 투입해야 되겠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 대수선, 건물도 대수선비는 우리가 지원하듯이 우리 군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암석원을 형성하는데 그때 억 단위가 들어갔습니다, 맞지요? 그게 아우성이 많던데.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암석원요?
○정현철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요.
○정현철 위원 아니 암석원이라 하면 암석 자체를 좀 크기도 모양도 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말해서 장돌 만한 걸로 이렇게 조성을 한다, 석축 쌓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우성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추후에 현장점검이나 또 다른 사업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세심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쪽은 필봉산길하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 제보라고 그러나, 제보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잘못됐고 아우성이 많아요. 전화가 숱하게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이름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암석원이라 그러니까 큰 바위를 생각을 하거든요.
○정현철 위원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래서 그 사업은 큰 바위를 거기서 캐가지고 거기다가 세우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름을 암석원이라 해놓으니까, 그렇게 이미지가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실은 자연석을 지금 평평한 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석을 어느 정도 규격 있는 자연석을 자연스럽게 바위처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무더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년생 영산홍을 심는다든가 해서 자연스러운 바위와 나무가 어우러지는 그런 정원형 그런 조경시설을 생각하고 했었는데, 이름이 암석원이다 보니까 조금 표현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사실은 그쪽이 물이 이렇게 고이는 고랑 쪽이거든요. 거기 물이 많이 낀다고요, 질퍽 질퍽대고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어떤 나무도 그렇고 그런 쪽 고려해서 조경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거 때문에 암석원이 이름이 좀 거창하지만 조경시설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초화류 식재를 못하는 군데군데 구역이 있거든요. 거기는 아무리 심어도 죽어버리더라고. 거기다가 암석원을 군데군데 놓아서 하려고.
○정현철 위원 물이 끼는 지역이거든요. 아무리 자연적으로 우리가 어떤 개선을 해도 토목공사를 해도 위쪽에서 물을 잡아서 물길을 돌려야 되는데, 거기는 물이 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질퍽대고 보식을 해도 죽고, 또 다년생보다는 그런 데는 뿌리를 깊이 박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식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위원님들도 연수를 갔다 올 때 혹시 이야기 들었습니까? 갈대도 종류가 많고 꼭 어떤 식물이든 나무든 제가 지목하기보다는 수국도 수국단지도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 방법론이 많더라고요, 다년생 말고.
  그러면 그게 자연적으로 천년의 정원이 이런 명칭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서 이름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어찌 됐든 다년생보다는 관리하기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볼거리가 제공되는 그런 것으로 식재를 하는 계획도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고민해서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암석원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이해가 납득이 가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앞에 말씀드렸듯이 암석원이라는 이름이 좀 거창해서 큰 암석이 왜 없지. 지나가시는 분들이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이 끼어서 아무리 다년생 식물을 심어도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고 죽어버리는 곳이 군데군데 있어서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 처음 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그런 계획은 충분히 지적 사항으로 나왔을 텐데 그거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마무리 잘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관광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 원 곱하기 3식, 6,0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 어떤 내용의 용역을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이 용역비를 6,0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우리 관광 관련 돼있는 사업비가 도에 있는 전환사업이라든가 함양군 자체사업으로만 사업을 예산부담이 있어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문광부나 행안부나 국토부나 정부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매년 연초나 하반기 때 계획이 시달되는데, 그에 맞는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다면 응모를 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를 6,000만 원을 지금 3건을 해서 태워놓은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전 공모사업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해놨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 6,000만 원 예산편성이 돼 있거든요, 2024년도에. 그러면 이 3억 6,000만 원 가지고 몇 건의 용역을 시행을 했으며, 공모사업에 어떻게 활용을 한 건지 이 3억 6,000만 원을 용역을 시행 후에 지금 예산확보는 얼마나 했습니까? 용역비 3억 6,000만 원 올해 이거 다 쓰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 3억 6,000은 우리 정부부처의 공모사업으로 예비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공모사업은 6,000만 원을 가지고 했고요. 이 공모예산편성은 정부공모사업이 아니라 우리 풍류관광벨트사업이라든지 백연유원지에 웰니스거점센터 거기 지구용역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로 편성을 해놓은 예산을 통틀어서 3억 6,000만 원이 편성된 거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전액 지구용역비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3억은 지구단위 용역하는데 필요한데 썼고요. 쓰고
○위원장 임채숙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용역 기간이?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그거는 서류를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그 백연유원지에도 일부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남계서원 거기도 지역 구역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조감도 보여드렸었는데, 그 지구단위 용역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6,000만 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 전부다 계약은 다 돼 있는 겁니까, 3억 6,000만 원은? 금년도 예산? 명시이월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 사업은 지금 기 2건은 계약이 돼 있고요. 지금 내역은 서면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장 임채숙 그리 하시렵니까? 그리고 그거는 서면으로 주시고, 201페이지 남계서원 교육체험 건립사업에도 금년도 예산이 28억 원이 편성됐네요. 금년도 예산에, 기정예산? 이거 전액 명시이월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이 사업은 전액 명시이월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 사업을 `24년도에 좀 몽땅 받아놨는데, 이게 지금 행정절차가 늦어져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리됐습니다. 내년도에 이거는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되니까 내년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사업은 사업계획서 347페이지를 보면요.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추진계획에.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10월부터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10월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다 했는데, 이거 발주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지금은 발주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납품기간은 언제예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내년 4월쯤 될 것 같은데, 5월 착공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 전에 납품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월에 착공이 확실히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이거는 계약발주 됐기 때문에 건축설계가 충분히 그 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26년 12월에 준공이 확실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 사업이 `26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안에 준공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2026년에 준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위원장 임채숙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210페이지에 보니까 전통사찰 보림사 일주문 건립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어질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전통사찰 보림사는 일주문이 없잖아요. 그 일주문, 전통사찰이라면 일주문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있었다고 주지스님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흔적은 없고, 그래서 일주문을 건립을 옛날부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원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일주문이 생기는 거 참 좋은데 거기 장소가 나옵니까? 거기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장소가 나옵니다.
○배우진 위원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조감도까지 주지스님한테 받았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보림사는 우리 함양읍의 불교계에서는 포교당이라 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앞에 공양간이나 더 넓게 사들여가지고 제대로 된 일주문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소가 충분한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마 주지스님이 충분히 고려해서 조감도 그리고 위치를 선정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배우진 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좀 복잡하고 보면 사찰이 읍에 있다 보니까 앞에 공양간 건물하고 사찰 건물하고 동떨어진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런 게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이왕이면 제대로 해서 또, 우리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잘 의논해서 제대로 된 일주문을 잘 만들어 보십시오. 거기 앞에 있는 양옥집 이런 게 좀 마음속에 걸려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211쪽에 보면 무형유산 전승자 교육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전승자 교육지원이면 이게 함양 송순주, 송순주는 어느 메이커입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솔송주 그 송순주
○배우진 위원 아! 솔송주?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곡 개평.
○배우진 위원 예. 그리고 방짜유기, 한지장 그러면 이게 교육비 진행은 어떻게 진행을 해서 이분들이 어디 가서 교육받는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전승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지장은 2명, 자제분이더라고요. 두 분, 방짜유기도 지금 세 분으로 전승자가 지정돼 있고, 송순주는 그 며느님이 한 분 해서 이분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전승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에 따른 지원비를 매월 95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무형유산
○배우진 위원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그 인물들에 대한 전승이 계속 유지돼야 되지 않습니까?
○배우진 위원 자기들끼리 이렇게 계승을 시킨다는 자기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무형유산 공개행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공개행사는 어떤 내용으로 행사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것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매년 한 번씩 시연회하고 무형문화재에 따른 시연이나 체험행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공개행사비가 해마다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 해서 그거와 연계해서 212쪽에 보면 전통한지 학술포럼 개최가 있고, 전통한지 재료 홍보 관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한지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 차원에서 `26년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재 추진하려고 그러면 관련돼 있는 근거,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근거들이 죽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에 따른 학술포럼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지 재료홍보 관련 지원예산 이것도 같은 차원입니다. 그에 따른 한지 세계유산을 지정하려면 그에 따른 인프라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뽕나무 재배지에 대한 제초작업도 하고, 농약비도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술포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재가 된다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해마다 학술포럼을 해서 딱 한지에 대한 어떤 사료나 전통성을 확보를 근거로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청 차원에서 이거는 지정을 하는 거니까 군에서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그 절차대로 군에서 서포트를 좀 해줘야 될
○배우진 위원 그러면 등재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거의 확정적으로 문화재청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지정하는데 우리 군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한지가 또 함양군을 홍보하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좋은 결과가 있겠네, 그죠? 지원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우리 함양지역이 또 마천지역이다 보니까 관광활성화에 도움도 될 것 같고, 우수성을 많이 알리고 해서 좋은 결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아까 배우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은영화관, 또 정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석을 늘려 달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석, 법적장애인석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계획상으로는 장애인석을 4개, 저번에 2개 했습니다. 위원님 저번에 말씀 있고 나서 2개를 늘려서 지금 4석으로…
○서영재 위원 장애 정도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장애 정도가?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장애인석으로 4석을 인입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 예산의, 전체 좌석의 몇 %가 장애인석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1%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100석이면 1석이죠. 그런데
○서영재 위원 법적 좌석 수가 1%라서 1석만 해도 되는데, 2석으로 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4석입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층이 2개, 2층 2개로 들었는데 그거는 조금 더 큰 배려의 마음에서 좌석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 생각이고요. 우리 산악완등 인증사업 196페이지 오르GO 함양, 우리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원센터를 백무동에 백무동탐방안내센터를 증축해서 쓰겠다. 거기가 본부입니까, 그러면 오르GO 본부?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닙니다. 백무동지원센터는 나중에는 지소개념으로 봐야 되고요. 나중에 본부는 웰니스거점센터가 들어서면 거기에 지금 일단 계획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읍에 본부를 둬야 돼서
○서영재 위원 지금 그러면 그거는 구상의 정도지 아직 계획되고 이런 바는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단지 백무동관리탐방센터는 지금 현재 사용이 잘 안되고 있고 약간 노후돼 있거든요. 어차피 버스정류장은 지금 조립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소멸대응기금을 오르GO 사업을 하는, 어차피 하는 거면 이번에 지리산은 오르GO 함양의 상징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오르GO지원센터 전시도 하고 안내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서영재 위원 그래 지금 예산의 요구를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11억 3,700만 원 그죠. 그다음에 `25년도말 준공한다 라고 하거든요. 오르GO 예산이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이 약 94억 정도 돼요, 총.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전체 금액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계획은
○서영재 위원 정작 해야 될 일에 총예산은 93억 4,000만 원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재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오르GO 예산에 총사업 요구액이 93억 4,000만 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서영재 위원 올해는 11억 3,700만 원인데, 이게 또 다른 사업비 포함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총예산이 문화관광과에서 그 정도 되고요. 산림녹지과에 또 한 70억 가까운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 한 163억, 한 2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또 매년 우리가 기념품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의 예산요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엄청 잘해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부서장님으로서 포부라 해야 되나 각오라 해야 되나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오르GO사업은 지금 함양에 산이 78% 아닙니까? 산에 돈이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오르GO 함양에 오는 분들이 그냥 산만 올라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함양에 와서 돈을 쓰게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오르GO 사업을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100%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투입된 예산이 보면 오르GO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르GO에 따른 지원시설 그러니까 빼빼재에 전망대를 한다든가, 지리산조망공원에 전망공원을 한다든가 그 외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냥 이분들이 오시면, 함양에 쉬고 1박 하고 이렇게 머무르는 체류형 오르GO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GO사업이 함양에 지역경제에 큰 활성화가 되는, 말 그대로 효자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말 각오도 중요하다. 매년 또 6개 등반인증, 15개 등반인증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가 또 예산요구가 이리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오도재하고 원통재 하고 조망공원, 전망공원 조성 그거는 세부적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설계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설계는 안 나왔고 개략적인 기본계획은 나왔습니다. 조감도 정도는 나왔고요.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관리계획이라든가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전에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게 굉장히 어느 정도 좀 큰 프로젝트 사업이다 보니까, 의회하고 한번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저는 과업지시가 상당히 중요하다. 과업지시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높이의 전망대니까 어떻게 보면 또 포토존도 되고, 전망대니까 거기에 맞는 과업지시를 해서 훌륭한 사업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함양읍에 들어오면 소방서 옆에 보면 전망공원 있잖아요, 전망공원. 거기나 또 아니면 그 밑에 6.25참전용사 탑 있죠. 거기나 그 주변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데가 또 많더라고요. 입구니까 대형태극기를 달아서, 대형태극기를 좀 달고 해서 개인들이 주문한 바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체에서도. 대형태극기를 달아서 우리 함양초입에 함양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대형조형물이 필요하지 않나. 그중에 대형태극기를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 계획은 제가 생각해 본 바가 없는데요. 일단 그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검토를 좀 해주시고. 제가 본 데는 서울 양재동에 보면 고속도로 옆에요. 전망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봤고, 그다음에 진주휴게소 거기 또 있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그거를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개인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르GO 함양사업을 조금 전에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답변이 우리 군의 효자종목이 안 되겠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종목이 돼야 되고, 전체예산이 정말 과다해요, 과다하기는. 200억이 훨씬 넘습니다. 2024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지금 전산개발비, 사무관리비 해서 1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었어요, 맞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위원장 임채숙 1억 2,000만 원 정도 투입을 했는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27년까지 사업을 완료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물론 관광활성화사업이나 인구대응을 위한 사업비에 다 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과연 이런 이 사업을 해서 우리 함양군에 관광활성화사업이나 인구소멸에 대한 이런 큰 효과가 있을까요? 전체로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같고, 오르GO 함양, 원데이 등산 온데이 하고 하는데 사업은 좋아요. 취지도 좋은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사업을 대형프로젝트를 하려면 예산수반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내년도 예산을 이것도 사실상 공모를 해서 가져오거든요. 등급을 받아서 가져오는 건데, 그 계획서상에 들어 있는 예산은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좀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오르GO 사업이라 말을 넣어서 그렇지 다른 예산으로도 투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비계획서상에서는. 그래서 이게 미래발전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르GO 사업은 함양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말그대로 도시민, 함양인이 아닌 도시민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함양에 오게 만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인구소멸대응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 관광객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진행을 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잘 되려고 이 사업을 고민하고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또 잘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 최고의 관심 사업이고, 우리 그것 때문에 관광진흥과가 새로 신설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광에 오르GO가 정말 큰 효자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임채숙 예. 그거는 전 공무원이 발 벗고 나서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실과별로 하는 종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다 여러 부서가 공유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단순 생활인구만 늘려서는 안 되지요. 정말 인구대응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인구가 안 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추진하면서 위원장님한테도 좋은 고견을 얻어가면서 잘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이거는 여하튼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는 다시 변경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문화관광과 소관에 제가 계속 사고이월명시이월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화관광과 예산이 아주 대형프로젝트 사업도 있고 한데, 지금 `24년에서 `25년 넘어가는 사업이 명시이월이 25건에 아시지요? 예산은 사업예산은 124억 원인데 이월금이 113억 원 정도 해서요. 91.2%예요. 이만한 예산액이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다. 물론 자료제출 해서 아시겠지만.
  그 사유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군비가 군비사업이 35억 9,000만 원인데 이월이 31억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순수군비사업이 이월액이 88.5%예요. 그러면 군비 포함한 전체예산 이월액이 91.2%인데,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작은영화관 주변정비사업을 2회 추경에 3억 원을 편성 요구를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게 전액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에 정비사업에 추가분 2억 원을 또 편성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2회 추경분도 10원도 지출 안 했고, 그러면 차라리 명시이월 하는 건수 순수군비를 이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5억 원을 2025년도 예산에 충분히 편성해도 가능한 것을, 추경예산에 예산도 부족한데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니 명시이월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된 데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작은영화관 주변정비사업은 당초 5억 정도 저희들이 사업내역을 뽑아서 정리를 했었는데, 실은 작년 추경에 5억을 다 요구를 실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예산부서에서 그러지 말고 이번에 3억, 내년도 본예산에 2억 해서 요구를 하자 해서 3억만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12월에 설계계약을 맞춰야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내년도에 사업은 해야 될 성질이고요. 왜냐하면 건물과 주변정비가 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5억이 다 안 돼 있는 부분은 그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리된 거고, 실은 5억을 다 확보했어야 되는데 이번 12월에 그 3억 분은 계약을 해서, 명시이월 됐더라도 계약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사고이월 해야 되네요. 명시이월 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데, 일단 최대한 빨리 계약은 해야 되고 어차피 건물하고 같이 토목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전체 군비 편성 예산액이라도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 사업비를 좀 지출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많이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2026년도 내려가는 거는 확 줄인다 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25년도부터는 이제 절차가 대형사업들이 풍류관광벨트 사업도 그렇고 웰니스도 그렇고, 이 사업이 행정적인 사전절차 다 이행되거든요. `25년도에는 이제 집행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순수군비 편입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속히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사업이 하도 많아서 고생은 하십니다만, 그래도 또 예산 웬만하면 당해연도에 다 확보한 예산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 아까 서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극기 관련해서 저희들도 지나다니면서 ‘멋지다’하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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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회부 및 심사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수정가결
  ㆍ 이상 조례안은 2024년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