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11월 28일(목)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비
의사일정1.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제안 설명○. 검토 보고○. 함양 방지산성 종합정비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다목적 사방댐 조성안에 대한 질의답변○. 농업타운 부지(농업기술센터 인근 토지)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 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10시02분)
○재무과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종현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임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024-87호,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제28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5건이며, 함양 방지산성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안,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사업 변경안,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변경안, 다목적 사방댐 조성사업안, 그리고 농업타운 부지매입안입니다.
다음 71~2페이지까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함양 방지산성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안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함양 방지산성 복원과 관광자원화에 있으며, 사업개요는 2025년까지 서상면 금당리 산47번지 임야 1만 9,335㎡, 총사업비 1억 5,400만 원에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2025년 2월까지 부지가격을 협의하고 3월까지 부지를 취득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는 국가유산보호구역에 있는 방지산성의 정밀발굴과 산성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산성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75~7페이지까지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결된 사항중, 선비풍류 누리원 신축부지의 위치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 1. 당초부지 면적이 2만 2,200㎡에서 3만 970㎡로 면적이 8,770㎡ 증가하였고,
2. 총공사비는 당초 196억 7,600만 원에서 토지매입비 3억 7,600만 원을 감액하여 193억 원의 공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3. 취득재산입니다. 토지의 취득대상은 당초 수동면 원평리 10번지 등 24필지 2만 1,479㎡, 예정가격은 9억 1,600만 원에서 수동면 원평리 10번지 등 16필지 1만 4,169㎡, 7억 2,700만 원의 예정가격으로 변경하였고, 지장물의 취득대상은 당초면적 2만 657㎡, 예정가격 7억 6,000만 원에서 면적 1만 4,169㎡, 예정가격은 5억 7,700만 원으로 신축건물은 그 부지의 위치가 수동면 원평리 10-2번지 일원에서 수동면 원평리 15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4. 추진실적 및 계획, 5. 기대효과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다음 80페이지 하단부터 87페이지까지 6. 추정 소요예산 상세내역,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함양스포츠파크 구역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기 의결된 사항 중 사업기간, 부지면적,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업개요로 1.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1년을 더 연장하였고,
2. 사업면적은 당초 86필지 6만 9,556㎡에서 6필지 834㎡가 증가한 92필지에 7만 390㎡로 변경하였으며,
3. 소요예산액은 당초 58억 원에서 부지조성 공사비 등 62억 원이 증가한 120억 원의 사업비로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89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부터 100페이지까지의 위치도,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다목적 사방댐 조성사업안입니다.
국지적 호우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과 산불진화 헬기의 취수원을 확보함으로써 산림자원을 보존할 수 있으며, 사업개요로 위치는 마천면 군자리 1067번지 일원에 다목적 사방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금 2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22억 원이며, 사방댐을 2025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취득토지는 마천면 군자리 869번지 등 5필지 3,722㎡이며, 저수량 1만 톤에 다목적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하여 산불진화 헬기의 취수원 확보와 갈수기 농산촌의 용수공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 및 104페이지 위치도, 전경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업타운 부지매입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농업타운 조성부지의 규모화가 필요하고, 체류형주택 진입로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며, 부지매입은 함양읍 용평리 915-162번지 등 7필지 4,222㎡, 토지매입비는 1억 8,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2025년 12월말까지 현 부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업행정과 푸드플랜 실현으로 지역먹거리 선순환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7~9페이지까지의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보고
(10시09분)
○전문위원 이양숙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87호,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양 방지산성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함양 방지산성 복원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유산보호구역 부지를 사전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향후 정밀발굴. 산성복원 등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선비문화의 유식공간과 풍류공간 등을 조성하여, 선비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제281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였으나, 사업부지 면적이 당초 2만 2,200㎡에서 39.5% 증가한 3만 970㎡로 변경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사업은 남계서원, 개평한옥마을 등 함양의 선비문화 자원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선비풍류누리원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인프라 및 숙박시설 확충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함양스포츠파크 구역 내 조성하는 함양군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2023년 9월 제277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였으나,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 증가율이 3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 파크골프대회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다목적 사방댐 조성사업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국지적 호우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과 겨울철 산불진화 헬기 취수원 확보로 지리산의 우수한 산림유전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다목적 사방댐 1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본 사업시행으로 산불진화 헬기의 취수원을 확보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진화하고, 갈수기에는 농산어촌의 용수를 공급하는 등 다목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섯 번째, 농업타운 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효율적인 농업행정 운영을 위한 농업타운 부지의 규모화와 체류형 주택 진입로의 경관조성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함양읍 용평리 915-162번지 외 6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사업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시 출고장 및 입고장의 진입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업행정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함양 방지산성 종합정비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1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73페이지 함양 방지산성 종합정비사업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장소는 접근성도 좋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에는 사근산성, 또 방지산성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문화관광 벨트가 됐으면 좋으니까 앞으로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계획과 변경된 계획이 있거든요. 당초계획의 목적에서 필지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질의하기는 좀 곤란한데, 당초에는 우리 군유지로 돼 있던 변경에 선비풍류누리원 있잖아요. 이쪽 필지를 빼고 계획을 잡았었네,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은 당연히 저희 쪽으로 이렇게 편입시킨다라는 계획안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때 당시에는 풍류누리원이 지금 현재 풍류누리원을 짓고자, 신규로 짓고자 하는 그 위치가 당초에는 빠져 있었고, 지금 제외를 해야 될 위치에 풍류누리원을 짓는 걸로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지금 당초계획은 필지에 빠져 있는, 변경된 위치에 빠져 있는 아래쪽에 그 필지에 누리원을 짓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군유지로 확보돼 있는 필지에 짓는 것으로 변경안으로 온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군수님 공약 기본계획에도 한옥호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고려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한옥호텔은 당초에는 민자유치가 아닌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한옥호텔을 짓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그 한옥호텔 짓기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하고 중앙을 방문한 결과, 공공자금으로 민간영역의 건물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짓는 거는 불가능하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사례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민간유치로 가야 될 성질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양계장 부지가 지금은 비어있으니 우선적으로 토지를 미리 불필요하게 사지 말고 기존에 있는 사둔 토지에다가 누리원을 짓고, 한옥호텔은 단·중기적으로 민간유치를 하든 아니면 공적자금을 투입한 한옥체험시설을 하든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기에는 무리수가 있었다. 하지만 필지의 규모가 좀 다르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 추후 또 진행과정을 저희하고 소통하겠지만, 선비풍류누리원에 지금 기본 당초계획의 필지와 지금 변경된 내용의 필지하고는 2배 이상 차이나거든요. 공간활용도 충분히 잘해야 될 걸로 사료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당초 관리계획 수립할 때 풍류누리원을 짓고자 하는 위치는 마을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통해서 들어와 진입을 해야 될 수 있는 접근성이 좀 안 좋고, 사실상 부지가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부분도 해소하고 마을하고 좀 이격거리도 보장을 받고 해서, 굳이 땅을 기존에 지금 주택이 있는데 이걸 무리하게 주택까지 사들여서 하는 것보다 기존에 기확보된 토지에다가 짓는 게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접근성도 훨씬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잖아도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대규모 시설이 또 규모의 필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쪽으로?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접근성이 고려돼야 되는데 접근성은 마을을 경유해서 가는 동선보다 거기서 바로 국도 (구)3호선 그쪽 길로 접근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게 훨씬 더 접근성이 좋고 또, 사업비도 세계유산을 관통하려고 그러면 세계유산부지를 또 훼손해야 되고 마을도 훼손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계서원 옆에 있는 남계서원, 거기서 관통을 하면 훨씬 더 가까우면서 접근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같이 고려를 해서 부지를 이번에 위치변경을 하는 겁니다.
○정현철 위원 청계서원 이쪽 북쪽으로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죠.
○정현철 위원 조그마한 임야가 있는데 그쪽 일대로 진입하는 게 제일 단거리고 또 진입 동선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고려해서 이번에 좀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물 시설 그러니까 규모와 시설 조경은 사업비와 크게 변경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시설은 크게 변동이 없고요.
○정현철 위원 필지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조경시설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그거 차이가 없을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지장물은 조경은
○정현철 위원 물론 토지매입비는 줄어든 게 맞아요. 구입을 하기로 한 취득물을 취득 안 하고 자체 군유지를 활용하니까. 그런데 조경시설이나 기반시설을 하기에는 또 필지가 클 텐데 그거는 지장이 없을까요. 그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5개 공유재산 부지매입안이 있는데 사업별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방지산성 종합정비사업 부지매입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방지산성 예산이 50대50이네요. 도비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도비를
○서영재 위원 보통 보면 도비확보가 어려운데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번에 도비를 매칭으로 50%를 준다고 하니 그래서 1억 내로 신청을 하면 준다고 해서 큰 필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번에 기회다 싶어서 추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서영재 위원 방지산성 종합정비사업을 앞으로 향후계획을 세워서 정밀발굴도 하고 복원도 하고요. 산성복원의 그 구역이 지금 현재 산47번지 그것만 그 범위로 보면 됩니까? 향후 또 더 추가편입을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지금 76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구역과, 적색으로 돼 있는 문화재 구역과 청색으로 돼 있는 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원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산성 성곽위주로 복원이 되고요. 추가로 47번지를 이렇게 하얀 부분이 추가로 매입되는데, 이쪽에는 진입로가 확보돼야 됩니다, 데크로. 그래서 따로 분리하기가 뭐해서 이번에 한목에 매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더 추가편입은 안 해도 되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니죠. 거기 지금 이걸 사고 나서 `26년도에 문화재구역, 적색으로 돼 있는 그 구역은 나머지 이번에 1필지 하면 5필지가 더 있는데, 추가로 매입을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매칭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추가편입도 더 해야 하는 그런 변경이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서영재 위원 어쨌든 종합정비계획을 잘 세워서 산성복원도 또 정밀발굴로 인해서 복원이 충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라는 그 설명도 있고, 어쨌든 산성복원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셔가지고 철저하게 복원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현장다니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은데.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니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 종합정비사업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14년도에 용역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총 산성복원계획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추정액이 나왔습디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그때 제가 서류를 봐야 되는데 50억에서 60억 정도 전체 사업비가 `14년 당시에
○위원장 임채숙 50억 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잡혀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지금 하면 아마 많이 변경됐을 건데 그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아무래도 10년 전에 한 거라서 아마 금액이 변동이 있을 거라 예상은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용역은 다시 안 해도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일단 용역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용역도 하게 되면 도비확보가 가능할 것 같네. 이 부지매입비를 한 50% 지원하는 것 보면. 아마 국가유산이라서 도비를 50% 지원하는 것 같은데, 원래 이 땅은 문화재도 보조를 안 주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주는 경우가 있는데 도 기념물이다 보니까 도에서 매칭을 해주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런데 확보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거의 다 군비로 부지매입을 하라고 자꾸 권유를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대체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예산확보에 고생하셨고, 정비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시고요. 그 부지는 소유자하고 우리가 매입협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문의를 했더니 본인이 직접 문의를 올 초에 한번 왔다하더라고요. 창원에 계신 분인데, 이 아무개라는 분인데 아마 협의는 의사는 좀 있는 걸로 지금 확인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계속 매입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2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입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당초 변경된 사항이 아까 우리 정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때문에 변경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죠. 어제 우리가 나가보니까 남계서원의 유네스코 등재가 되어 있는 걸 보면, 주위를 좀 많이 정비를 해서 말 그대로 관광벨트가 필요한 우리 함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방지산성이나 수동 사근산성이나 또 지곡의 한옥마을이나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많이 큰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함양에 오면 정말 볼거리가 있고, 관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고생하시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경된 부지가 쉽게 매입이 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이제 한 분이 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일고여덟 분 되는데 지금 추가를 매입을 해야 될 필지가. 잘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버틴다 해야 됩니까? 좀 거부하는 의사가 있는 분들은 아직 없어서, 빨리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사업계획 변경은 참 잘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제 현장 가니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여하튼 변경된 사업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에, 먼저 땅을 구입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부터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국도비 확보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영재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변경된 부지로 접근을 하려면 그 근처 마을, 작은 마을 하나 있거든요. 그 마을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들어오면 최 단거리예요, 최 단거리로 해서 그리 올라오고 기존에 계획된 부지를 빼고 또 넣고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변경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접근성 상당히 좋고 또 거기에 따른 부지편입에 대한 주민들과의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다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쇠바우라는 마을 자체가 몇 집 안 살아요. 몇 집 안 사는데 거기에 조금 더 큰 마음을 쓰면, 정말 유네스코 등재된 남계서원 또 청계서원 그 주변이 성역화돼서 더 정말 볼거리가 제공되고 함양관광이 활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남계마을을 이주시켜서 지금 현재 안동네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장차 미래함양 관광을 보면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도로를 내는데 미래를 보고 도로를 내야 돼요. 거기에 마을 이주를 조금 생각하면 또 좀 다른 디자인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더 큰 어떤 미래함양의 관광을 보면, 그 주위에는 전부다 제가 볼 때는 성역화사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일두가 아니고 양씨 일로당 종택이죠.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예. 한옥스테이에, 남계서원 한옥스테이.
○서영재 위원 거기까지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해 달라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위원님 그런 큰 뜻을 잘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3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에 나가보고 땅 매입에 관련해가지고 여쭤보니까, 절반을 가진 큰 한 분이 계시는데 좀 조율이 안돼서 지금 소송 중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저희들이 아직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12월경에 요청을 할 겁니다. 요청을 하기 전에는 협의보상 관계를 거치는 게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지금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지가 4필지입니다. 4필지인데 그게 전체 이번에 편입시킨 면적의 58% 정도 되거든요. 금액은 한 24억 정도 그렇게 지금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데, 이분이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토지보상 관련해가지고 위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하고 저희들이 서울까지 올라가는 부분 올라가고 해가지고 국장님 하고 같이 하고 해가지고 물어보니,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위임을 해놔놓고 당초 평가금액에서 저희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절차를 해가지고 더 받는 금액 중에서 올라간 금액의 1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작년에 우리가 평가계획을 협의요청을 보내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거 수용을 해주라고 그렇게 공문이 한번 왔었거든요. 위임받은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용을 해주라 그래서 우리가 ‘수용을 하려하면,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수용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겠다. 그 이후에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이게 급하고 또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하루가 급한 상황이고, 우리 함양에 보면 거의가 지금 바깥으로 파크골프를 치러 나가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관광 차원에서도 나가시고 하는 것 보면, 우리도 어서 해서 빨리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우리가 파크골프 하는 분도 바깥으로 안 나가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는가 싶어서 마음에 오히려 그냥 그렇게나 많은 걸 가지고 계시고 또, 24억이라는 돈이 그러는데 이게 지연이 된다 하니까 차라리 그 옆의 땅을 하고 그거는 포기하고 빨리빨리 진행하면 안 좋겠나 하는 얇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리 복잡한 진행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거는 언제 그게 끝이 날지도 모를 일이고 해서 오히려 그냥 옆에 있는 땅, 좀 높은 산이라도 사업비가 들더라도 빨리 포기하고 빨리 진행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마음도 있고, 또 그게 부지가 언제 될지도 모르눈 상황이면 그게 언제 끝난다고 날짜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또 제가 들은 바로는 유림 손곡지구에 땅이 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게 하루가 급합니다, 파크골프장이.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월에 안전도시과 쪽으로 해가지고 실시계획인가 부분을 요청을 할 겁니다. 요청을 하고 나서 저 사람이 해주라 하면 일단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가야 되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배우진 위원 빨리 진행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수용절차 관계를 그 사람은 어차피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그냥은 물러나지 않고 수용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빨리 안 하면 포기하겠다고 엄포를 놓든지 그리 좀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행정절차 이행만 해도 내년 8월에 착공이 가능할까요? 그때까지 절차이행도 다 안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저희들이 수용위원회 관계가 지토위가 가면 3개월, 지토위에서 또 이의가 제기되면 중토위에 가야 되거든요. 중토위에 가는데 그것도 한 3~4개월 정도 잡으면 하여튼 빠르면 내년 한 4분기쯤 저희들이 착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를 요청을 하게 되면 빨리 통보가 옵니까? 이것도 한참 걸리던데, 도에 보내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이것도 한 3개월 정도, 1건 1건 이리 해주는 게 아니니까 저희들 최대 3개월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걸 만약에 올리면 빨리 독촉을 해서 심사를, 재심사를 빨리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절차 밟는데 한 1년 걸릴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1월에 저희들이 지금 재정투자심사를 재심사를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3개월 정도 걸리고, 그동안에 땅 수용절차 밟아야 되고 그 땅 소유자가 방금 배우진 위원 말씀대로 그게 그분이 벌써 24억 원?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총 우리가 부지매입을 39억쯤 나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지금 현재 11월에 어제 감정평가통보서에 한 39억 원 정도.
○위원장 임채숙 그렇게 39억 중에서 벌써 한 분이 24억 원을 매입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전체면적의 58% 차지한다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분하고 협의가 안 되면 상당히 자꾸 곤란해지거든요. 계속 지연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성싶은데,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단 토지수용위원회 관계에 가서 설명을 잘해가지고 수용위원회에서 일단 수용재결만 하면, 저희들이 일단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예탁을 시켜놓고 안 있습니까, 보상금 예탁시키고 그 이후 절차를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임채숙 수용절차 밟아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디다. 그러니까 2027년 12월에 사업준공을 한다 했는데, 이 기간 안에 꼭 준공되도록 어떻게 조치를 하시든 꼭 2027년도에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어찌 됐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토지매입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제 추운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점검 잘 다녀오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설명을 듣고자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45홀로 계획됐다가 36홀로 홀수를 줄였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 내용은 지난 간담회 때 충분히 들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런데 배우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설되기를.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걱정이 태산인데요. 그리고 또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86필지에서 또 92필지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정현철 위원 늘어나면서 또 45홀이 36홀로 줄었고요. 좀 상대성이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간담회 때 저희들이 최초계획은 36홀로 계획을 했었는데, 간담회 때 그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홀을 최대한 늘려서 한번 해보자. 사람들이 지금 18홀, 18홀이면 36홀이 두 팀이 일단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규 경기를? 그런데 앞에 오는 사람이 시간이 안 되면 한 홀 나인홀을 가지고 홀을 두 바퀴 도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또 계획을 그림을 45홀로 그렸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그리했는데 그 이후에 파크골프협회하고 저희들이 영광하고 함평하고 임실하고 세 군데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현상들을 다 보고 하면서 파크골프 홀을 페어웨이를 좁게 하는 것보다 조금 넓게 해가지고 홀이 자기들 많은 걸 원하지 않는다. 36홀만 하면 적정하다. 36홀로 해가지고 페어웨이 부분을 좀 넓혀줘라.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편의시설 부분 화장실이라든지 또 앞에 경기를 하려면 사실상 지금 현재 계획에서는 사람들 모아놓고 개막식을 한다든지 이런 공간이 사실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주차장 뒤쪽이나 그쪽 부분으로 그런 시설 좀 해주고, 그리해야 딴 데 있는 사람들이 올 때 우리가 대회를 한다든가 행사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코스 자체도 싹 한 바퀴 돌아가지고 되돌아오는 식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주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유출한 부분처럼 그렇게 배치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기존 저희들하고 협의하거나 상의할 때 내용이 우려했던 부분을 보완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보니까 조감도에 보니까 잔디광장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일부 행사 진행할 때 어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이제 대규모 그런 조금 작게 할 때는 거기서 모여서 팀들이 간단하게 해갖고, 규칙 같은 거 정하고 이리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주차를 해서 한꺼번에 만약에 선수분들이 밀집될 때 주차 부분에서 있어서 진입하는 과정, 통제하는 과정 이런 걸 우려했기 때문에 그런 거 충분히 고려해주십사 말씀을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주차,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주차관계 때문에 많은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전 어떤 참가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주차를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주변에 공공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족구장 화장실이 크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일단 그 주차장이 그쪽이 제일 큰 주차장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내리면 족구장 주차장 바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린에 올라가면 작은 화장실을 한두 개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작은 화장실을.
○정현철 위원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다시 또 재차 시설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게끔 당초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철저하게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감사합니다.
○. 다목적 사방댐 조성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43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다목적 사방댐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어제 거기 우리가 현장을 가봤는데 길이 높고 산속이라서 그런 댐이 진짜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그죠. 산 보호차원에서 또 산불이나 이럴 때. 그런데 거기 공사할 때 자재는 어떻게 옮깁니까? 그렇게 깊은 산속이면, 헬기로?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하천을 따라서 작업로를 별도로 낼 생각입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런 길이 있다 그죠. 그래 가보니까 우리 마천이라는 동네 골짜기 안에 또 작은 집도 하나 있고, 그 안에 사방댐이 생긴다 하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산불도 대비하고 또 농수로도 쓸 수 있게 많이 좀 잘해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지금 계획을 세워서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을 세우면 앞으로 해야 할 게 주민공청회 또 타당성 평가 등을 이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공청회는 아직 하지는 않았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주민공청회 11월 7일에 마을회관에서 1차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했습니까? 주민들 반응은 어떻든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주민들 대다수가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찬성을, 거기는 수원이 제가 볼 때는 확보가 좀 쉬워요. 그래서 어떤 그런 사업적 목적 산불진화용 또 다목적 살수기에 농산촌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만드는 건데,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 찬성이고 또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에 대한 불만이 없다면 빠르게 진행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서영재 위원 왜냐하면 지리산은 세계적인 명산이라고 보는데요. 혹여 산불이 나면 인근으로 확 날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하는 차원에서 좀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2~3년 됐나요. 산내면하고 우리 마천면하고 경계에 불이 한번 났었습니다. 그때 물 어디에서 헬기가 떴냐 하면 그 밑에 하천에 작은 보에서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헬기가 2대가 동시에 앉지를 못했어요, 환경 때문에. 그런 문제도 빨리 시급히 해결됨으로 해서 진화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가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지금 사업진행을 좀 빠르게 이렇게 하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보니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또, 국도비 확보를 거의 다 해 놓으셨죠. 그러면 부지매입만 조속히 협의가 되면 바로 사업 시작하면 되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협의는 일부 진행하고 있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내년도는 준공이 될 수 있겠죠?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길도 안 좋고 날씨도 좋지 않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업타운 부지(농업기술센터 인근 토지) 매입안에 대한 질의답변
(10시4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농업타운 부지(농업기술센터 인근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어제 부지 봤고 또 그 부지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잘 활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절차 잘 하셔가지고 하고, 어제 그 부지 말고 제가 거기 가서 그 현장에서 느낀 우리가 하우스를 통해서 저리 지나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우스 안에 우리 활용해서 농사짓는 거 배워오시는 분들이 하는 농사 짓는 코너 코너 해서 그게 엉망이더라고. 그게 지금은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이 없으신가 봐요. 그냥 심으만 놓고 버려진 건가, 그게?
○농축산과장 장운식 아닙니다. 그게 우리 그 뒤에 있는 체류형 농업타운센터에 입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우스하고 그 바깥쪽에 보면 노지도 있습니다. 그 시범포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예행연습이라고 합니까? 작물재배 하는 실전을 우리가 익히고 하는 그런 시험장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예행연습이 그리 엉망이라가지고 나중에 실전에 가면 더 엉망이겠던데. 그걸 잘 정리정돈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좀 정리를 하세요. 그 뒤에는 부지는 또 많이 매입하시고 앞에 개인부지 작은 하천에 있는 것도 하면 거기는 또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셨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절차 잘 하셔가지고 진행을 잘하십시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이 기관에 기획재정부 땅이 대부분이잖아, 그죠. 그런 기관에서 저희 쪽으로 매입절차 관계는 관계없습니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이게 자기들이 1년 단위로 재산 수요를 조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자기들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한다는 차원은 행정재산에서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매각절차를 하는 중에 우리 지자체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지자체에다가 매수의사를 물어왔습니다. 올 5월엔가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8월 돼서 우리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일단 보내드렸고,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난 뒤에 반영이 된다면 다시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다하고 통보를 1월이나 2월, 3월 중에 하면, 자기들이 분기별로 대상을 확정하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금액을 하반기쯤에 넣으려고 하면, 그때 돈을 다 지급하면서 우리 함양군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리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진행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와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전 의원님들께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국토부하고 협의할 내용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천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부분도 다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같이 진행을 해야 되지 싶은데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하천 부분은 지목상 하천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쓰는 부분은 아직 하천구역 안에 있어가지고 쓰고 나머지 밖에 있는 부분들은 이 하천도 실제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는 행정자산의 목적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아직 저희들한테 매각의사를 안 밝혔기 때문에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요. 진행을 하게 될 때 그냥 농업타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설계를 할 때는 하천부지를 피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배치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되면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활용면에서 효율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문을 두드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환경부에서 편입목적 대로 쓰고 있다고 매각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저희들이 산다고 매입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자기들이 장래계획이라든지 목적이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각의사를 밝혀야지
○정현철 위원 아니 지금 그게 도로가 새로 나고 구역이 변경되면서 그 부분은 사실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대체 구거를 주더라도 우리가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계획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일단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농업타운이라 하지만, 주차장이라든지 경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넓게 쓰는 범위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직 매입의사를 안 밝혔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또 지목변경 사항이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함양군의 매각의사를 밝혀가지고 기재부로 땅을 넘겨가지고 저희들이 매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접해 있는 도로에서 대각선으로 죽 가서 하천이 중간에서 끊어졌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국토부에 건의해가지고 이거는 사용목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하면, 매각의사를 밝히는 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문을 계속 두드려서 그 필지를 온전하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재무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한번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장기계획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마지막에 기술센터 부지 내에 149㎡입니까? 개인소유 답? 그거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겠던데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사업비가
○위원장 임채숙 부지는 한 300만 원 정도 예정가격이 그렇죠?
○농축산과장 장운식 예.
○위원장 임채숙 그거를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구거모양으로 돼 있는데, 답은 전혀 아니고 그거를 우리 공원 옆에 조그마한 공원 해놓은 거기다가 같이 편입을 할 거지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지금 이미 편입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게 우리한테로 들어있네.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게 한 45평 정도 되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구거, 어그러진 구거는 그분 땅이 없어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게 한 20평 정도는 아마 우리 쓰고 있는 하천, 구거형태로 들어가 있고 한 25평 정도가 우리 기반조성 해 놓은 데 거기 지금 편입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나머지 15평 정도는 다시 이렇게 담을 쌓고, 석축이라도 쌓고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던데요, 그리 놔두지 말고.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 석축을 쌓고 그러면 구거를 막는 행위가 돼서 오히려 더
○위원장 임채숙 아니 옆으로, 구거 쪽으로.
○농축산과장 장운식 구거 쪽으로요.
○위원장 임채숙 예. 그리해야 안 될까?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 내고 난 뒤에 도로유실방지를 위해서 제방 쌓고 이리하면서 둑을 쌓다 보니까 그분 개인 땅을 침범한 사항이고, 그걸 손을 댄다면 오히려 구거가 더 훼손되거나 도로 부분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대로 놔둘 거네.
○농축산과장 장운식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쌓을 때 좀 다짐도 하고 밑에 아마 돌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숙 거기 좀 어그러져 있던데요, 어제 보니까. 지저분하던데.
○농축산과장 장운식 그 부분은 아마 비가 오고 해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정화작업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포클레인으로 하천 정비작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손 볼 때 한번 같이 깨끗하게 보셔야 되겠더만 그때 보니까 조금 많이 지저분해요.
○농축산과장 장운식 봄 돼서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모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55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진윤 재무과장 정종현 문화관광과장 손기욱 체육청소년과장 박중경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농축산과장 장운식○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기록자 속기사 송종숙○의안회부 및 심사 -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4년 11월 15일 함양군수 제출): 원안가결
함양 방지산성 종합정비사업 부지 매입(안): 원안가결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사업 변경(안): 원안가결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변경(안): 원안가결
다목적 사방댐 조성(안): 원안가결
농업타운 부지(농업기술센터 인근 토지) 매입(안): 원안가결
ㆍ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4년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