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의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2. 2025년도 예산안(함양군수 제출) ○위원장 임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1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입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기본현황, 364페이지 2024년 주요성과, 365페이지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 2025년 핵심 성과목표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추진 방향은 군민중심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위해 보건기관의 시설개선사업과 감염병 조기검진을 통한 감염병 유행방지, 그리고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약업소를 관리강화하겠으며, 예방접종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7페이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2건, 계속사업 3건으로 신규사업 및 역점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오르GO 함양 등산로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사업입니다. 오르GO 함양으로 지정된 등산로 출입구 및 주차장에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 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등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감염병을 매개로 하는 해충의 인체접근을 차단하는 등 매개체 감염병 감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8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 안내판 부착사업입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 알림으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만 원입니다. 보건소 및 각 읍면 보건지소·진료소에 안내판을 부착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사항별 응급처리 요령을 교육하여 고귀한 생명살리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을 통한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보건기관 방문민원에 대해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보건기관 개보수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50만 원입니다. 보건소 외 3개소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통해 쾌적한 의료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네 번째, 역점사업으로 365 안심병동사업 확대운영입니다. 365 안심병동의 대상자 증가로 기존 5병실 28병상 간병인 20명에서, 6병실 32병상 24명으로 확대 요청하여 도관련 부서와 긍정적 검토로 본예산에 편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5,296만 원입니다. 군민에게 질 좋은 간병의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다섯 번째, 역점사업으로 65세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추진사업입니다.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4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 65세 이상 진입 연령 군민이 800명으로 예상되며,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을 통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접종목표율이 100%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2~375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372페이지 지역맞춤 공공의료서비스 기반구축, 373페이지 감염병 대응 및 예방관리 체계 강화, 374페이지 의약업 관리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375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적극 추진으로 면역력 강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0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총 신규·역점·계속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367~75페이지까지 사업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0페이지 보면 365 안심병동 확대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과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이고, 굉장히 호응이 좋고 우리 피부로 와닿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저희들이 2024년도에 확대운영을 했고 그래도 지금 운영률이 97%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심병원과 협의해서 2025년도에 확대를 할 수 있는 병실이 있는지 확인해서 한번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도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주셔서 본예산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은 성심병원에서 다 하는 거다, 그죠. 예산만 우리가 주고 나면.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주고 또 호응도 좋고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 같은 거는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는데, 계속 월 1회 이상 지금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간병인들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하고. 그러니까 간병인들은 채용된 부분이 아니라 간병인이 병원에 소속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성심병원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채용된 소속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게 많은 예산이 가고 또 이게 얼마큼 필요한지는 여기를 이용해 본 사람들은 정말 절실하게 호응이 좋거든요.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해가지고 또 군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거기 내가 배우진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친절도는 많이 향상됐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한 달에 두 번 나갑니까, 한 번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월 1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요. 여기 계획에는 월 1회인데, 수시로 한번 가셔서 점검을 해보시고, 그분들도 고생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97.4% 정도 사용률이대요,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내년도에 한 병실을 또 늘렸어, 그죠? 우리 소장님 오셔갖고 선물 받아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감사합니다.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 이게 아마 병실만 있으면 계속 확대 운영을 해줍니까, 도에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니요. 지금 현재 이번 연도도 소장님 오시면서 선물로 가지고 오신 사업이고, 성심병원에서 지금 확대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병실을 운영할 수 있는 빈 병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까지 2025년도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확대할 수 있는 병실이 없다. ○위원장 임채숙 우리 군에?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그래서 자기네들도 일반병실을 운영해야 운영이 되니까 365로는 줄 수 있는 게 최상이다, 지금. 그렇게까지 협의가 돼서 내년에 하나 더 늘리는 것까지는 협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6병실에 32병상은 확실히 운영이 된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오시는 소장님마다 감사합니다. 계속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67페이지 오르GO 함양 등산로 해충기피제 설치입니다. 우리가 오르GO 함양 1,000고지 이상이 15개소라서 사업량이 15개소로 정해진 것 같은데, 분사기 설치 사용부터 또 그 효능, 효과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기피제 자동분사기는 오르GO 함양 하고 달리 저희들이 15대를 관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년 해마다 1대씩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 사용법은 뿌리는 형식으로 큰 탱크에 넣어서 약을 뿌리는 형식이고, 효과는 지금 설치돼 있는 등산로나 둘레길이나 그 입구에서 뿌리고 올라가시는데, 쯔쯔가무시 발생률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러면 1,000고지 이상의 이유로 사업량이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 관내 명산만 해도 많잖아요, 1,000고지가 아닌 데도 많고. 거기에 또 등산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효과나 목적대로라면 확대 설치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실정의 질병이라 할까요. 그런 게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꼭 15개소라는 사업량을 정해놓지 말고 더 많은 물론 대당 12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지금 되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가격대는 비싼지 싼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효과면에서 충분히 있다라면 가격보다는 사용 대수를 좀 늘려서, 등산을 좋아하고 또 산을 찾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정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면에서 말씀 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 중에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인가요.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약사업 중에 첫 번째, 노인요양병원 건립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3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추진실적으로 보면 의료기관에 청취를 하고 조율을 해서 기반시설 내 부지를 선정했다. 이렇게 7월로 추진실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문화복지기반시설 내에 예정부지를 변경한다. 이렇게 5월로 돼 있는데요.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추진 진도로 보면 한 30%라 하는데, 이렇게 봐서는 30%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문화복지기반시설 내에 처음에 부지가 지금 소방서, 제일 안쪽으로 소방서 바로 쪽에 선정이 됐었는데, 의료기관과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의견조율을 하면서 희망을 들어보니, 주차장 가까이로 당겨 달라. 그래서 거기에 이미 막 정해져 있는 부서들이 많았는데, 이게 의료기관 의료병원이 들어가기까지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사업부서하고 로터리 주차장 인근까지는 못 주고, 공원 옆쪽으로까지는 당겨주겠다. 위치를 변경을 해주겠다까지는 조율을 받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근간에 어떤 내용이 군민들에게 있는가 하면, 로터리 문화복지기반시설 터미널 가까이에는 공원시설로 벌써 설계가 돼 있고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도 이전을 한다는 둥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되면 주차장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런가요? 지금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차장에서 걸어서 거기까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에서 내려서 이동하는 거리는 지리산고속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이거든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시내버스의 어떤 또는 병원에서의 셔틀버스나 택시활용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지, 마냥 모르겠습니다. 그게 청취를 했다 하는데 병원이 터미널 가까이 온다고 그래서 터미널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터미널 이전 부분 이야기 혹시 못 들었어요?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업자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노인요양병원도 병원이지만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전문제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눈앞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위치변경까지 한다라면, 공약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도 늦어지잖아요, 조율 과정에서. 벌써 40% 진행됐어도 뭐 할 판에 부지선정부터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다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터미널에서 내려서 그까지 이동한다. 도보로 이동한다라는 계산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국도24호선 하고 도로가 생기고 나면 도보로 움직이는 것도 안전도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로터리에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이슈거리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소통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진행과정에 대해서 근간에 막 이야기가 돌고는 있는데, 저희들은 정보가 정확히 없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하고 소통을 해주셨으면 하는 강력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소장님 그렇게 같이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다들 아우성이거든요. 다른 군에는 저희보다 못하고 잘하고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시군에는 다 했는데 저희들이 없다라는 내용의 아우성이 큽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368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할까요? AED 장비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약칭으로 쓰이는데요. 이게 설치는 여러 군데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한가 알림판을 22개 설치한다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사실 저도 막 다니면서 관심 있게 보지만 다 기억을 못하거든요. 위치가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무시설과 비의무시설로 나눕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그래서 의무시설은 저희들 보건기관, 보건지소·진료소, 보건소 해서 저희들이 23대를 가지고 있고요. 구급차 안에 8대가 실려 있고 소방서에 2대가 예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의무시설 35개가 있고, 또 비의무시설은 30대 ○정현철 위원 공원 내 공원 일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필요로 하는데 ○정현철 위원 밀집되는 지역, 의료시설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몇 군데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30군데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30군데. 이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인지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상림공원 인근에는 주변에 있을 것이고, 또 그게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 여부도 몇 년 기간에 존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이고, 또 교체는 주기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예. 점검하고 교체할 거는 교체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군민들이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보물 따로 전단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어디 어떻게 돼 있다. 그러면 예컨대 상림에도 어디어디에 있다. 이런 표시가 돼 있는 홍보물 제가 못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림을 같이 홍보를 하면서 어디에 딱 지정해서 있다든지, 또는 저변에도 저희들 의회 쪽에서 요청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상하수도요금 징수하거나 또는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기요금 징수하거나 할 때, 공란이나 뒤쪽에 그죠. 물론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도 있겠지만, 미아찾기 그런 홍보물도 나가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표시가 딱 돼서 이거는 생명하고 직결된 거니까, 그런 행정적인 시스템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요즘에는 다들 재난경보도 문자로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게 보기 쉽게 딱 매뉴얼 내가지고 그게 재난이든 뭐든 홍보될 때, 같이 전송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걸 좀 심사숙고 해주시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도 사실 어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잘. 제가 다니는 동선에만 알 수 있지 가까이에 두고 멀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간단한 예로 지금 상림 인근이나 대표적인 몇 군데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공설운동장에도 있고 상림에도 있고 군청에도 있고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그러니까요. 공설운동장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상림에도 상림이 광활하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1년에 한번씩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좀 더 ○정현철 위원 하는데 저희마저도 접근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생활밀착형으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SNS를 활용해서라도 앱을 활용하든지 해주시라는 거고, 말씀이 적은 알림판 22개를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취지 같아서 이왕이면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가 표시되거나 장소가 돼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공유할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좀 같이 해주시면 저희들도 주민에게 같이 홍보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데이터를 우리 담당계에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63페이지에 기본현황을 한번 봐주셔요. 이거는 지적이 아니라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 정원이 보건행정과 41명인데요. 42명이거든. 보건소장이 어디 가고 없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이 앞에 보건소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과에는 소장님이 포함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거기에도 1명을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주무과로 원래 인원을 계산하지요, 숫자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총 아마 보건소에는 58명인 것 같은데 57명으로 돼 있던데. 행정과에 하나 수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우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372페이지 하나만 더 할게요. 지역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 기반구축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 지금 휠체어를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총 22개 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각각 몇 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지소·진료소에는 1대씩 나가 있고요. 보건소에는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1개월간 연장을, 1개월간 대여를 해주고 한 달 더 연장, 그러면 2개월을 사용할 수가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 무료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임채숙 무료인데 그러면 지금 총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58건. ○위원장 임채숙 현재 10월말까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임채숙 58건밖에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58건 지금 대여가 왔다 갔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소·진료소 포함해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 홍보가 좀 안 돼 있어요. 지금 어디로 대여하러 오냐 하면 군청 민원실로 많이 오거든요. 민원실도 아마 2대인가, 읍면사무소에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금 휠체어 대여하는 거는 홍보가 안 돼 있으니 아마 이거 홍보가 됐으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이게 연 지금 60명 정도 되면 정말 이거는 아주 저조한 실적이거든. 그래서 새로 신규로 이거 휠체어 구입은 안 해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저희들 사무관리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노후된 휠체어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3대 고장나는 거 저희들이 자가로 고치기도 하고, 수리를 보내기도 하고 3대가 지금 고장이 나 있고, 대여를 해주다 보니까 손잡이가 없이 오는 경우도 있고 펑크가 난 경우도 있고 이런 반납 사항들이 있어서 조금 조금씩 저희들이 수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잘못하면 어르신들이 다치기 때문에 이게 실적을 58건, 지금은 연말 되면 한 70건으로 보고 좀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휠체어는 보건소로 가면 되는구나. 또 보건지소에 가서 빌릴 수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또 고장 나면 이런 거는 구입을 하셔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 아끼지 마시고 이거는 어르신들한테 이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타야 되기 때문에 휠체어를 굉장히 아쉬워하는 데가 있던데요. 잘 몰라서 지금 보건소를 안 걸 거예요. 이거는 꼭 좀 홍보를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이거는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현철 위원 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마찬가지 374페이지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관련된 내용인데, 마찬가지 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이게 빠져 있어서 질의합니다. 아까 의무시설하고 비의무시설하고 대수가 총 몇 개라 했습니까? 35개 하고 30개 하고 이렇게 이야기 안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65대입니다. ○정현철 위원 65대죠. 그러면 374페이지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지도점검에 개수가 큰 거는 아니지만 차이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1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온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거는 어디에 비치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소방에 하나 더 ○정현철 위원 소방에 그러면 아까는 2대라 했는데 3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니 아니 2대. ○정현철 위원 원래 1대였는데 새로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이거는 수 차이,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최근에 하나 ○정현철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 이야기 꺼낸 김에 저희들 재난 또 심폐소생술, 교육제도 동참하고 하는데 민방위 때도 그렇고 민방위훈련 때도. 의용소방대에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저희들 군민들에게 깊숙이 접근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이분들도 위치나 개수나 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그런 교육은 필수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31분)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액은 48억 9,435만 원으로 정책사업 91.73%, 행정운영경비 8.27%로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총예산액은 2024년 대비 4억 5,943만 4,000원이 증액된 48억 9,4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대체인력 및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97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청사관리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6,855만 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2억 3,8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는 성심병원 2명을 포함하여 15명이며, 그중 휴천·유림·수동·지곡·서상·서하·백전·병곡보건지소에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 및 관리를 위하여 1,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진료서비스입니다. 보건기관 종사자의 위생복 구입, 각종 인쇄물 인쇄, 공공기자재 유지보수, 보건지소·진료소 진료의약품과 의료소모품 구입, 산부인과 외래진료 위탁검사비, 방사선실 운영 등을 위하여 3억 1,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의료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수료 2,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부인과의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외래산부인과 운영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산부인과의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산부인과 운영을 위하여 3,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체입니다. 보건기관 시설유지관리 및 보건소 구내식당 도시가스 배관공사, 진료소 CCTV 카메라 교체 등을 위하여 시설비 2억 3,13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살균기 구입,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5,750만 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2억 8,8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건기관 4개소에 대해 노후된 시설에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3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자동 혈액분석기, 전자동 면역분석기의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 8,450만 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2,8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접종, 어르신폐렴구균 접종 등 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을 위하여 5억 7,8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실시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및 백신구매를 위해 6억 3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예방접종 예진표 제작 등 예방접종실 운영을 위하여 3,5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감염병 예방약품사업입니다. 예방접종백신 및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해 7,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홍보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운영물품 구입 및 감염병 예방홍보를 위하여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입니다. 관내 방역소독실시를 위한 보건소 및 면단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 89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방역기 관리 및 수리비, 방역기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6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역약품 및 방역용 유류구입 등 재료비로 1억 4,7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방역기기 1대, 해충기피제 분사기 1대 등의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6,700만 원 편성하여 총사업비 4억 3,9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격리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1·2급 감염병환자에 대한 격리치료비 지원을 위해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생물테러교육운영비 등을 위하여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검사 약품사업입니다. 진단검사실 운영을 위한 약품시약, 외부수탁검사의뢰비 등을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및 진단시약 구입,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해 4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진드기 예방을 위한 현수막 등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위험지역 주민 기생충 질환조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장내 기생충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하여 7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국가결핵 예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결핵예방 홍보물품구입, 결핵역학조사 등 검진 및 시약구입 등을 위하여 6,1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지자체 결핵진단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건소 결핵환자 객담검사비 등 결핵조기발견 검진을 위하여 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결핵조기발견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을 위하여 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을 위하여 8,58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환자 관리지원 자체사업입니다. 한센인의날 행사지원 및 한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생활비 지원을 위하여 4,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을 위하여 5,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관리사업 운영비입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의료관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병동사업 도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행려환자, 노숙자 등 보호자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전문간병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병실 운영에 간병인 2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심병동사업을 위하여 5억 5,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역재난의료지원팀 운영을 위하여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위하여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지원을 위하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 운영사업입니다. 의료기기의 과대광고 등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 활동지원을 위하여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직원급식비, 복사비 임차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비,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 등을 위하여 4억 4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0시44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2025년 예산안 554~7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잘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보건소는 양질의 의료행정서비스를 통해서 군민건강을 또 책임지고 지키는 그런 사명감으로 일을 하신다고 봅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먼저 557페이지 보면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사업비라고도 보고, 그중에 진료소 CCTV 카메라 교체사업에 6,100만 원 정도 예산요구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CCTV 교체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화질이나 또 고장 등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금 저희들 진료소 11군데에 CCTV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고는 한 번도 교체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장도 있고 화소도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예산에 내부에 들어가는 입구, 지금 실외만 3개씩 있거든요, 실외.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안에는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도둑이 들어와서 위협을 느낀 경우가 있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11월에 그 사건이 있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못해서 올해 신규 1개를 설치를 하고 교체를 하고 각 진료소별로 교체 3개씩 해서 4개가 들어가고, 모니터나 메인보드는 교체를 하려니 1억 2,000만 원 이상이 예산이 나와서, 그거는 내년에 연차적으로 좀 바꾸자해서 지금 11개소에 대한 CCTV는 신규 1대, 교체 3개씩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아까 도둑 말씀을 하셨는데, CCTV가 도둑도 잡고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사생활 관계도 조금 있고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교체시기가 도래돼서 하는 거라면 조금 더 화질 좋은 그죠. 화질 좋은 CCTV를 구매해서 설치해서 충분한 사업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 56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코로나 환자 발생 수는 어떻게 돼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은 감염병 4급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는 집계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집계가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안 합니까? 코로나 환자가 지금 발생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집계를 안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집계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집계 없이 약품 구입이나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약품은 병원에서 처방을 내고 있고요. 도에서 그 약을 일괄 구입을 해서 지정약국에다가 파급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이 없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약이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도 우리 군에 매일 좀 발생 되는 인원이 좀 있을 건데 그죠. 그 집계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니 저희들한테 보고되는 거는 없고, 환자는 발생이 종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집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이게 질병청에서 표본으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상 지금 들어올 수 없게끔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그러면 병원에 전화를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 보고는 저희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시스템 보고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군에 코로나 환자 발생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서 예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서영재 위원님 방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실적을 물었는데, 집계를 지금 질병청에서 안 하도록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성심병원에 표본만 되어 있고 다른 병의원에서 진료하는 거는 ○위원장 임채숙 그럼 표본만 되어 있는 것도 실적에 알려드리면 안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알려드리도록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서영재 위원님이 여하튼 대충 몇 명이나 되느냐고 그러면 표본이라도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성심병원에도 표본감시기관이 아니라서 집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관계에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금사업으로 백신구입비가 약 6억 원 정도 편성이 됐네요. 지금 데이터는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 판단하는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한 상태가 어떤 수준에 와 있습니까? 현재 집계도 나오지 않고 질병청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환자 수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감염에 대한 상태가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신동헌 당초에 신종감염병으로 2020년도 코로나19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바이러스의 성질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1급으로 해서 진짜 우리 CCTV를 감시할 정도로 행동반경도 다 살피고 했습니다. 시간도 흐르고, 4년의 시간이 흐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작용도 나타났고,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4급 감염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4급이라 하면 우리 인플루엔자 있지요, 독감. ○위원장 임채숙 그냥 일반 질병. ○보건소장 신동헌 예, 그렇죠. 독감 같은 것도 우리가 전체 현황을 다 파악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는 표본감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4급으로 이렇게 하향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는 조사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그런 부분들, 특히 감염에 취약한 노약자분들 그런 분들은 혹시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감염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차원이다, 그죠? ○보건소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6억 원 정도 되면 이게 한 몇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양입니까? ○보건소장 신동헌 보통 우리가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한 6~7,000명 정도. 그래서 이것도 6,400명 정도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예산액이 안 모자라요. 이거 한 6~7,000명 예방접종 하려고 그러면. 안 모자라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접종비는 나라에서 인구 대비해서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해년 해마다 1억 이상씩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백신도 내구연한이 있을 건데.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백신은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2년까지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저희들이 수급을 한목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업체만 입찰을 하고 중간중간 백신이 소진되고 있다, 정보를 가지고 다시 구매를 하고 구매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현재 보건소에 구매돼 있는 잔량은 내구연한이 다 남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충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유휴기간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2년 잡아서 내년, 후내년까지도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구매를 한목에 하는 게 아니고 소진된다. 약이 없다. 이럴 때만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그 내용을 한번 내구연한은 잘 살펴보시고, 내나 대상포진 약도 마찬가지고. 항상 잘 챙기시겠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성심병원은 위원님께 좀 알려드려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557페이지 중간 부분에 외래산부인과 운영에 관련해서 100% 군비로 지원되고 있잖아, 연차사업으로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여기에 인건비, 의사 인건비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38일 기준 돼 있는데 그러면 외래로 출장을 와서 진료를 한다는 뜻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현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도에서 저희들이 1억 5,000을 보조를 받고 나머지 38일을 잡은 게, 선생님 퇴직금 하고 출장비 하고 그다음에 기타등등 1억 5,000에 대한 보전을 해줘야 되는 세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이라든지 그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도에서 보조받는 것은 여기에 빼도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빼서 있는 사항입니다. 그 위쪽에 556페이지 의료취약지 외래진료 운영지원 도비가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도비 돼 있는 거 이거는 분리해서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안 돼 있어서. 100% 군비로 돼 있거든요. 물론 분리가 의료취약보건기관의 외래산부인과로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557페이지에 있는데, 그거는 38일 기준을 산출해서 1일에 얼마씩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거고, 그러면 실질적인 도비가 지원돼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에 군비 비율에 우리가 할당부분, 부족부분을 준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출장비라든지 운영비 ○정현철 위원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가 상시 근무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정현철 위원 하고 있잖아,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이게 몇 전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 언제부터 이게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2021년도부터 오셨습니다. ○정현철 위원 `21년도부터 근무를 했었나요. 그래서 환자 산부인과 말고도 다른 진료도 다 보실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부인과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부분에 운영이 잘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출산율도 다 동반되는 거니까 철저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리고 558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특회계사업으로 개보수가 들어왔습니다, 1식으로. 다른 지소도 많이 있지만 보건소는 얼마 전 전체적인 창문 교체하고 이런 걸 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별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가 이전을 해서 운영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코로나 이후에 창문 교체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외부사업을 해서 그 목재라든지 위험성이 있는 거 다 뜯어내고 교체를 했고요. 내년에는 실내, 지금 시트지가 그 당시만 해도 방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일반비닐로 돼 있는 사항이라서, 방염으로 저희 균특에 요청을 드려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린리모델링으로 외부 창문하고 그러면 내부 시설했다는 올해 사업이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올해는 내부를 할 예정입니다. ○정현철 위원 내부를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니요. 내부를 할 예정입니다. ○정현철 위원 할 예정이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내부는 아직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내부에,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는 내부까지 다 포함해서는 못하는 사업이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그거는 창문, 겨울철 온열 관리하는 사업만 국한되기 때문에 일반 다른 시설비는 전혀 안주고요. ○정현철 위원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외부사업에 국한해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창문교체사업입니다.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내방하시는 군민들이 1년 내, 2년 계속 공사밖에 안 한다 그래서 새로 짓는 게 낫겠다. 그냥 하는 여담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계속 들어가니까 실내공사할 때도 또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답변을 듣고자 한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55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전자동 혈액분석기 하고 면역분석기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게 노후화돼서 바꾸는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저희들이 이게 균특으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2024년도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혈액분석기 하고 자동면역 분석기의 시약이 단종됩니다. 단종이 돼서 ○정현철 위원 그래 그게 몇 년, 10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시약은 의약업체에서 만들기 종료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은 2015년도에 전자동 혈액분석기를 구입을 했고 ○정현철 위원 그거는 10년만에 다시 하는 거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전자동 면역 분석기는 2009년도에 구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장이 났거나 노후화돼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시약단종으로 바꾸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기계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다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바꾸면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폐기합니다. ○정현철 위원 폐기하게끔 의무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폐기입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반해서 사업비에는 제가 찾아봐도 없어서 한 가지 사업비 외에 같이 군민들하고 또 대상자 하고 연결이 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투석환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투석환자는 저희들이 함양에 튼튼정형외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환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투석환자는 93명으로 혈액투석은 60명 환자등록이 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지금 민원이라면 민원인데 저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오거든요. 여기는 그냥 인원만 파악하는 겁니까? 관에서는 따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저희들이 특별히 보조를 해드리거나 그런 사업은 없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런 쪽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이게 희귀질환으로 다 등록되어 있어가지고 의료비 지원이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다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타 시군으로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고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환자들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쪽에도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니 저희들이 투숙 관련 조사를 했는데 튼튼정형외과는 45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전문의료기관을 가겠다. 내과전문의가 있는 데로 가서 진료를 하고 싶다는 분이 있어서 거창이나 진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정현철 위원 모르겠습니다. 수요조사가 되어서 희귀병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하니 그분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그 역시 홍보거든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함양에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 안 정보 같고, 그렇게 우기더라고요. 저는 있다. 튼튼에서 되고 있다. 매년 아마 이게 이슈거리가 돼서 저희들이 질의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게 제가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을 것도 아니고 종결했는가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그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분들 93명이라 했으니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분들하고도 어떤 소통의 창구를 열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행정력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서영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또 정현철 위원님도 관심가지고 질의하셨는데, 557페이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체사업을 한번 봐주셔요. 이게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더군요. 그래서 먼저 자체사업부터 질의하고 보조사업은 잠시 쉬었다가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보건기관 시설유지관리비를 보면 보건소에 2,000만 원, 또 21개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각 200만 원씩 4,2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예산은 순수 군비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사업은 연중 보건기관의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예비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투입을 바로 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이거는 시설이 고장나거나 물이 터지거나 기타등등 예비로 잡아놓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비로 해놨지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보건소 시설관리유지비로 2023년에도 1,000만 원, `24년도에도 금년도도 2,000만 원 지소 및 진료소 경우에도 작년에도 3,780만 원, 올해도 4,200만 원 이래가지고 이 예산이 물론 예비적 예산이지만 관례적으로 예산이 계속 계상되어지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숫자도 안 틀리고 계속해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올해 보건소 시설관리유지비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올해요? ○위원장 임채숙 올해 예산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보건지소 제외하고요. 보건지소는 제외하고 지금. 2,000만 원이 시설유지관리비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디다. 그 기억을 잘못하셔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내가 올해 2,000만 원 편성하고 또 내년도에 2,000만 원 편성하고. 그래서 이걸 연례적으로 계속 편성을 하는데 물론 사용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업을 집행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제가 받으려고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보건소 오수관로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선로를 새로 돌려서 깔면서 사용한 내역이 있고요. 두 번째, 치매안심센터에 옥상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비가 새가지고. 계단에 흔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2층 사무실 상담실을 이전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사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00만 원 사용을 다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임채숙 예비적 예산이니까 사용해도 되기는 한데 똑같아요, 매년. 그래서 물어봤고, 보건지소는 진료소 집행내역은 아마 지금 잘 모르실 거라서 서면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니 올해 마천면 보건지소에 개보수가 있었는데, 데크가 나무로 돼 있고 밑에는 철제다리로 돼 있었습니다. 그게 위험하고 썩어가지고 다 뜯어내고 대리석으로 깔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것도 다 집행을 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554페이지를 잠깐만 넘겨주셔봐요. 554페이지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도 보건기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건소·지소·진료소 해서 22개 기관에 대한 1,848만 원이 편성돼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 예산하고 시설유지관리 예산과 별도 편성한 내용은 따로따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금 554페이지에 보건기관 시설물유지관리는 전구, 그다음에 사소하게 고장 나있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시설물 개선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정말 시설물에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매년 이게 비슷해요.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금 557페이지 보건기관 시설유지는 시설물에 대한 게 너무 지금 보건지소·진료소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주고 있고요. 554페이지에 시설물 유지는 물이 터져도 가야 되고 이런 전기도 바꿔줘야 되는 이런 사소한 거 관리하는 거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558페이지 보건기관 시설유지관리비 중에서 보건소 조경작업 및 환경정비에 2,000만 원, 보건지소·진료소 21개소에 1,000만 원 계상돼 있지요. 그러면 이게 2023년에도 2,000만 원, 2024년 예산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매년 지금 보건소에 2,000만 원씩 조경사업을 어떤 조경사업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2,000만 원 정도를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임채숙 매년 그러니까 조경사업을 하고자 하면, 한꺼번에 만약에 계획을 세워서 5,000이면 5,000, 6,000이면 6,000해서 다해놓고 그다음연도부터는 유지관리할 수 있는 사업비를 편성을 하면 좋은데, 해마다 2,000만 원씩 조경사업을 한다라고 넣어요. 지소도 마찬가지 지소는 금액이 적었다가 많았다가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 예산을 사용을 하는 건지, 올해는 조경사업을 주로 어떤 걸 했는지, 보건진료소하고 함께 설명을,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니까 함께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보건소 조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경사업은 소나무 전지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앞에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이쪽 골목 쪽에 나무가 좀 있고 해서 전지하는데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1,000만 원을 사용을 했고, 1,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위원장 임채숙 다 사용 안했네. 그러면 불용처리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것도 가능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거기에서 업체에서 부르기는 좀 더 불렀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1,000만 원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소나무 하고 느티나무는 매년 전지를 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2년에 한 번씩 하라는데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매년 2,000만 원씩 올라왔어요. 또 내년도에는 뭐할 겁니까? 올해 그러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지출을 했고 또, 내년도에 예산에 2,000만 원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조경은 매년 하는 걸로 ○위원장 임채숙 조경을 매년 해서는 안 되죠. 조경사업 계획은 전체 조경을 하고자 하면 전체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 예산을 해야 되지, 맨날 이거 2,000만 원씩 수의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봐서는 좀 사업을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차라리 전체 조경사업계획을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전체 조경을 한 다음에 매년 이렇게 되면 아까 소나무하고 느티나무 전지하듯이 그런 작은 경비만 써야지, 계속 2,000만 원씩 안 쓰는 것도 있지만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예산편성 할 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계에도 매년 2,000만 원 올라오니까 계속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정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농어촌 도비는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4억 5,943만 4,000원이 증액되고, 올해 예산이 48억 9,435만 원이고 증액된 신규사업을 보면 55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1억 8,450만 원이고, 562페이지 중간에 보면 코로나19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실시사업비가 4억 2,254만 2,000원으로 증액된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증액된 거를 제외한다면 전부 우리가 봤을 때 계속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도에서 우리 소장님 오시고 아까 365병동도 선물로 받으셔가지고 한 병실에 4병상 또 받고 했는데, 혹시 그런 측면에서 신규사업 발굴계획은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혹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신규사업은 자동분사기라든지 사업 군정주요업무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예산편성이 예년에 있던 사업에 플러스를 해놓은 사항이라서 조금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사업이나 그런 군에서 하는 사업이나 그거 빼고, 혹시라도 또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또 보건소에서 어떻게 우리 군민들 건강수준도 좀 높이고 또, 의료사각지대도 좀 줄이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보건정책이나 이런 발굴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좀 높여주시고, 보건정책을 새롭게 한번 해보는 것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55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전액이 군비라 그죠. 공기살균기 구입 2대에 1,600만 원, 안마의자가 4대에 1,600만 원, 자동혈압계 구입이 2대에 500, 냉난방기 3대에 750, TV 1대에 200, 사무용품 책상구입 900만 원, 폐쇄기 구입 2대가 200만 원인데 총 5,750만 원으로 계상돼 있지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5,750만 원인데, 이 기기 용품들은 어느 보건기관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죽 방금 제가 설명한 이 기기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지금 보건지소·진료소에 교체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그냥 예비적 예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긴급하게 고장 났을 때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 기기 및 물품구입 사유가 기존 사용하고 있는 기기 외에 이게 추가구입인지, 아니면 지금 앞으로 바꿀 것인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려고 대충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건지. 왜 자꾸 묻냐 하면 이게 매년 똑같아요. 올해에도 지금 똑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도 어찌 예산계에서 매년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건지. 나는 예산부서에도 검토를 안 하는 건지 내가 오늘 예산계장 있으면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이거 예산계에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매년 똑같아요. 그러면 예상적으로 편성을 하지 말고 사실 필요한 거, 사실적 필요한 거를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면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꼭 사줘야 되는데, 예비적으로 했다가 5,700만 원 안 사면 불용처리 해버리고 사면 또 다행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죽 예산서를 내가 봤거든. 뭐 사고 뭐 사고 하는 것도. 공기청정기만 새로 신규라요.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또 2023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꼭 편성할 때 한 번 더 내용을 검토하셔서 예산부서에도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시고 또, 추가로 구입비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공기살균기 구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신규사업이라서. 이게 보건소에서 지금 2025년도 본예산 편성계획에 이 공기살균기가 지금 군수방침결재 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본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내용을 보니까 10대를 구입을 요청을 했더군요. 그런데 아마 우리 예산 때문에 2대만 사는 걸로 1,600만 원 계상했대요. 그런데 현재 그 방침결재에 보면 결핵실에 2019년도에 설치를 했다고 돼 있고,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엄마랑아기랑 쉼터에 2022년, `20년도에 렌털을 했고요. 설치했고, 민원실에 2022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총 3개소가 우리 보건소 내에 설치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기설치된 이 3대의 살균기가 잘 활용되고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지금 현재 민원실에는 상시로 돼 있고, 결핵실에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살균기를 돌려야 되는 사항이고, 엄마랑아기랑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대를 요청할 때는 보건진료소에 필요에 의거해서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배부를 하는 게 좋겠다, 실험적으로라도. 했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 2대만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공기청정기하고는 다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공기청정기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지금 내가 계속 한번 물어볼 건데, 지금 공기살균기라는 것이 의료기기입니까? 공산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의료기기는 아니고요. 의료기기는 아니고 의료 공기살균기라 해가지고 살균이 90% 이상 된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 감염 관련돼 있어가지고 진료소에 다 배부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없던 게 공기살균기라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게 지금 아무 데나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 가서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니요. 이거 삼성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니고 특정 업체 몇 군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 살균기가 의료기기도 아니고 검증된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검증을 하고 이걸 800만 원씩이나 주고 계속 10대를 살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검증을 하고 사려합니까? 내가 이거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업체 검증만 있고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의학적으로 검증된 효과가 없어요. 만약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공기기기가 정말로 검증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이걸 구입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3대를 보건소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 하니 우리 눈으로 보는 효과는 없을지언정, 이게 만약에 검증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계속 사서 우리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비치한다 하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인근 시군에. 우리 함양군 내 있는 병원은 1대도 없습니다, 이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다음에 거창하고 산청도 1대도 없어요, 우리만 지금 설치를 하려하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필요하고 검증된 기기 같으면 우리가 군 조례를 바꿔서라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기관이나 우리 읍면, 정말 10개 진료소, 보건지소·진료소 이런 데도 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검증할 수 있는 그걸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살균기를 어떻게 검증을 했길래 800만 원씩이나 주고 10대를 사서 우리가 전 지소에 배부를 하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소모품이죠, 의료기기가 아니고 공기청정기처럼 특정 업체 구입하는 공산품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동헌 아닙니다. 일반 가전제품처럼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뭡니까? 공산품도 아니고 ○보건소장 신동헌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에서 이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지금 거기가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신동헌 그 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보건소에서 3대가 사용되고 있고, 그런데 다시 구입할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증된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검증된 자료도 우리한테 지금 제시를 해야 되거든, 사실은 이 예산 배분 받으시려면. 그냥 ‘예산계에서 10대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산이 없다. 우선 2대만 한번 해봐라.’ 이런 식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동헌 그렇죠. 실험해서 검증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서 했던 자료 실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 임채숙 이거는 검증하지 않고는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왜 그러냐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 같은 데도 있는가 보십시오. 없어요. 공기가 어떻게 살균이 됩니까? 나는 그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보건소장 신동헌 특허 낸 자료가 있다 하는데, 이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게 만약에 공기살균기 살균만 된다하면 우리 함양군 내에 온 데에 이거 설치하면 우리 감염병 안 걸리지 않습니까? 코로나 걱정 없지요. 그런데 검증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사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위원장 임채숙 예. 이거는 검증되지 않으면 검증될 때까지는 보류하셔야 될 겁니다. ○보건소장 신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리고 또 의료기관 큰 3차 기관 이런 데도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요. 정말 이게 검증이 됐다면 우리 예방접종도 필요 없어요. 감염, 살균을 하는데 그게. 안 그래요. 그야말로 살균기인데,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바이러스를 살균해서 없애버린다 하는데 청정이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다 해야지요, 우리 군청부터 시작해서 민원실, 터미널 각 기관. 그래서 이거는 아주 큰 대형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검증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겠지요. 우리 함양군이 앞장서 간다면 인근 산청·거창은 없어요. 우리가 앞서간다면 참 좋은 사업인데, 검증되지 않은 기기 같으면 한 번쯤 생각하셔서 보류를 해보셔야 되겠다. 그런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부서에서도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동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앞서서 군정주요업무계획에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인데, 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564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인데요. 방역기기 등 구입에 해충기피제 분사기를 구입한다 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10월 10일 방침결재 받은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사업상 질의를 할 때 답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여기 업무계획에도 아까 설명하실 때 30대를 구입한다 했어요. 저희들 오르GO 정책사업에 우리 명산 15개소에 입구에 어떤 감염병이나 해충의 인체 접근을 차단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방침결재는 15대가 돼 있는데 그리고 명산도 15개소로 저희들이 분석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오르GO 각종 정책을 펴고 있고, 이 자체는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보건소에서는 이제 방역이나 어떤 해충기피제 쪽이니까 아마 여기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는 거는 문화관광과 하고 협의한다는 내용이겠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주차장하고 올라가는 길 이런 거. ○정현철 위원 여기에 사업비를 해충기피제 분사기 해서 30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방침결재는 15개소에 15대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왜 30대로 늘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해충기피제를 좀 설치를 하자. 그러면 쯔쯔가무시도 환자가 줄 것이고 피해가 좀 적지 않나 해가지고 처음에는 15대를 가지고 결재를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서로 싸인 과정에서 올라가는 길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수를 늘리는 걸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산 당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시·종점에 이렇게 문화관광과의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30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대로 확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정현철 위원 설명이 될 때 그러면 그렇게 좀 됐어야 되는데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방침결재 내용에는 분명히 명산 오르GO에 15개소 그러면 1개소당 설명이 입산하거나 하산하거나 두 군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더 확대해 나간다라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방침결재 내용하고 좀 달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결재과정 중에 변경됐습니다. ○정현철 위원 아니요. 왜 그런가 하면 15개의 출발지점은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출발할 때 진드기나 이게 안 붙게끔 하기 위한 거고, 하산 때는 뭡니까? 에어건 같은 걸로 해서 먼지를 털거나 진드기나 뭐가 묻어 있으면 틀어내는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거나 거꾸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하산지점에서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등산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관내 오르GO 대상이 열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내용에 뒤에 설치 장소를 보면 상림공원, 백전공원, 유림체육공원 이런 데도 설치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기존에 있는 곳입니다. ○정현철 위원 있는 곳이에요, 열다섯 군데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있는 곳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기존에 열다섯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게 숫자가 맞아떨어져서 저는 이쪽으로 분산해서 한 계획을 15대를 30대로 확대한 거 아닌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오르GO 명산은 30대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는 15대입니다. ○정현철 위원 15군데 설치가 돼 있다는 뜻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저는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개수가 맞아떨어지니까 그렇게 분산해서 사업보고를 그렇게 하고 설치는 거기에 한 게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아닙니다. ○정현철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다른 그러면 기피제의 자동분사기를 설치하기로 계획됐던 마을단위 분석한 거는 사업시행을 안 하기로 했습니까, 마을에? ○보건소장 신동헌 마을회관에. ○정현철 위원 마을회관 등 다른 시설에 자동분사기 설치사업 계획을 했던 것은 사업을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것은 왜 안 하기로 했는가요. 사업비 때문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하는데 논에 들에 갈 때 마을회관에 와서 뿌리고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의견들이 분분해서 토론과정 속에서 마을은 그러면 조금 하고 ○정현철 위원 사업계획은 잡았지만 그거는 좀 형평성이나 사용 실적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어서 558페이지에 아까 제가 자체사업은 질의를 했고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시설비 지특사업을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 예산 계상에 보면 사업은 지특보조사업인데 보조금은 전부 균특이라고 해놨어요. 맞습니까? 지특 아니에요, 요율? 균특, 도, 군 전부다 몇 페이지까지냐 하면 559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까지 다 균특이라 했는데, 균특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이게 내년부터 균특에서 지특으로 넘어가면서 배정이 이렇게 예산 가내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세부사업 명에는 전부다 균특, 지특 특혜사업으로 해놓고서는 여기 예산요율 배분할 때는 전부 균특으로 해놨어요. 그거 왜 그래 놨어요. 지특이 안 맞아요, 내년 거? 어떤 게 맞습니까? 2개 중 한 가지는 고쳐야죠. 지특보조사업인지 균특보조사업인지 특별회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이거 한 번 더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아니 틀렸죠. 이거 예산계 지특 아니에요? ○지방행정주사보 김경록 나중에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부분이 관련 돼 있어서.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지특보조사업이면 균, 도, 군이 아니고 지, 도, 군 전부 지, 도, 군으로 예산서 바꿔야 돼요. 아니면 균특특별회계로 바꾸든가. 내가 봐서는 지특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이번에 2025년도에 지특으로 변경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래 변경된 게 아니고 변경이 됐으면 이 사업비가 보니까 처음에는 국비, 그다음에는 균특 그다음에는 지특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2023년도에는 국비에요. 올해는 균특, 내년에는 지특 아마 내가 그리 봤거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보고 고치세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서 이거는 수정하시면 되겠고. 한번 보십시오, 558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 이게 지특사업이거든요. 옆에 거는 고치시면 되고 보건소 개보수사업에 약 1억 6,400만 원 돼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 임채숙 그외 유림면 보건지소 개보수 4,200, 실덕진료소 4,200, 백운산진료소 약 3,500 정도로 편성을 해놓으셨네요. 그런데 이게 올해 아까 잠시, 정현철 위원이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2025년도 보건소 개보수사업은 주로 아까 큰 사업이라 했는데, 어떤 사업이라고 설명을 잠시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도 2억 2,600만 원 또 2023년도에도 8,633만 4,000원 정도 이 개보수비를 2023년도에 사용했고, 올해도 2억 2,600 내년에도 또 예산편성이 많은 예산이 계속 1억 6,400만 원 정도로 계속되고 있네요. 그러면 보건소 지어도 안 되겠나 이리 다 보태면. 그걸 한번 설명을, 올해는 아까 설명을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매년 보조사업비로 개보수공사를 예산확보 하시느라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렇게 개보수할 게 이렇게도 많은지, 한번 여하튼 특별회계는 많이 얻어와서 올해도 서상보건지소, 마평진료소, 죽산진료소, 팔령진료소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더군요. 그래서 이것 한번 보건소 건이라도 한번 확실하게 짚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2022년도에 저희들이 2021년도 예산이 넘어와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창문을 교체를 했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거는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2023년도에는 외부 그린리모델링 하고 엘리베이트 그다음에 각종 의료기기를 교체를 하고, 올해는 외부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린리모델링비는 또 작년에 2,000만 원 따로 편성을 했더만요, 교체사업비로.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올해는 지소 한 군데, 진료소 세 군데, 보건소 외부공사를 저희들이 했고요. 2025년도 개보수공사는 내부 ○위원장 임채숙 아까 내부라고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내부시설로 실내시트지를 방염으로 교체계획을 잡고 있고, 옥상에 안전난간이 없습니다. 안전난간 시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고생은 하셨는데 내가 계속 물어보는 이유를 557페이지를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거기에 자체사업에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체사업으로로 계속 예산편성을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 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 보건소나 지소·진료소에 시설관리유지비를 6,2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기는 했는데, 용추 방수공사, 수동보건진료소 이렇게 해서 지특사업비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들은 제가 봐서는 보조금 사업으로 요청하면 해줄 것 같아요. 계속 지금 보건소에서 보조금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굳이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돈을, 군비를 쓸 이유가 없지 않냐. 군비 자체사업 예산을 좀 아껴서 지특사업이나 특별회계로 가져오면 다 주더라고요. 아마 내가 판단은 1차 진료기관이죠, 우리들이 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그 보건복지부에서 1차 진료기관에 필요한 예산들은 거의 배분이 됩디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 보조금으로. 그래서 이 예산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웬만하면 군비 자체사업은 농어촌보건행정서비스 개선사업에 안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제가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를 하면서 지금 지특으로 회계가 넘어가고 있는,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 가서 저희들이 이번에 2025년도에 개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유림도 지금 안전하지도 않고 실덕도 도로가 방향이 바뀌면서 해야 된다라고 국·도비 요청을 하러 갔을 때, 지특에서 못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을 못 준다, 이런 걸로는. 해서 보건소장님 오시고 가서 세 번, 네 번 내려가서 사항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지특을 확보를 했고요. 용추라든지 수동면에는 지금 누수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연차적으로 물론 지특에 넣으면 가능은 하겠지만, 물이 새서 집이 지붕이라도 얹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연통, 물통도 어떻게 바꾸든지 누수공사를 조금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거는 진단을 먼저 하고 지금 비가 샌 지가 좀 됐습니다. 진단하고 공사를 실시를 하자. 지붕에서 새기 때문에 지금 아스팔트 싱글을 걷어내고 다른 지붕을 씌우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고, 제가 볼 때는 벽체 쪽에서 새는 거를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고생은 하시는데 웬만하면 이 누수되는 거는 사전에 조사해서 보조금 요청을 하면, 아마 전체 예산에서 편성을 해줄 것 같은데요. 우리 유능한 소장님 오셨으니 보조금 좀 얻어오셔가지고 군비는 좀 아끼세요. 내가 봐서는 충분히 줄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연차적으로 넣는 거는 저희들 한번 전체공사를 넣어보고, 수리라도 지금 용추하고 수동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급하니까 예산은 해주되, 다음부터는 추경예산이라도 편성 가능할성 싶으면 내년도는 지특 특회로 바꿨으니까 회계사업으로 중앙부처에 한 번 더 도나 하셔서 자체사업은 쓰지 마시고, 보조사업비만 좀 편성해서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산부서에도 자체사업 오면 그렇게 해서 도비보조, 국비보조로 좀 돌려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위원장님 용추하고 수동 누수는 올해 좀 잡아줘야, 지금 방을 비워놓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좀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아까 555페이지 잠시 보니까, 보건기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거기에 3개소를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사비가 들었더라고요, 용역비가.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용역비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 3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유림, 실덕, 백운산?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실덕, 백운산, 유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게 이사를 하는데 250만 원씩 750을 지원을 하는데, 보수기간에 어느 정도 어디로 이사를 해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이게 올해 저희들이 보건기관을 공사를 해보니까 진료소에는 찜질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옮겼다가 이사비를 안 쓰고 이리저리 해서 조금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이사비를 사용하지 마라 해가지고 3차 추경 때 아마 반납을 할 예정인데, 지금 실덕하고 유림하고는 옮길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잡아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도 옮겨야 되고 기기가 다 옮겨가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다 옮겨가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몇 달 걸립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달 반, 아무리 빨리 해도 한 달 반 두 달은 기본으로 걸리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이사비가 나는 왜 용역을 어디로 가는데 그러면 기간이 많이 소요되거든.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빠른시일 내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도 지금 이사를 비용을 안 쓴다 하니까. 여하튼 그리고 백전에요. 민원인께서 연락이 왔는데 백운산보건지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진료소. ○위원장 임채숙 진료소에 거기 퇴직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올해 12월에 퇴직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대체인력을 못 보내준다 이리 한다는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 한 사람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대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려 했는데, 또 다행히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그것도 빨리 공백이 없도록 굉장히 걱정을 하세요, 백전사람들이. 그래 그분이 아주 잘하시는가 봐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바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증진과 소관입니다. 증진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채숙 위원장님과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공약사업, 성과목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건강증진과 소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3건, 계속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건강 오르GO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80만 원이며 읍면당 2개 마을을 선정하여 관내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개소당 8회씩 찾아가는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을별, 연령별 인구조사를 통한 마을선정 후 세부시행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자가관리 능력 및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생후 5개월부터 12개월까지 8개월간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유식꾸러미 자부담 포함 월 7만 5,000원 지원, 출생아당 총 60만 원을 지원하여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성장기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85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 의료취약지역 놀이형 치매예방실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써 의료인프라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상현실 기반 인지기능평가와 인지훈련·신체운동 등 놀이형 치매안심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모니터링을 통한 고위험대상자 발굴과 개인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주민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86페이지 신규사업 네 번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써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중 스마트폰 소지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AI·IoT 기술과 건강측정기를 잘 활용하여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700만 원이며 상반기까지 서비스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신규대상자 등록 및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역점사업 첫 번째, 저소득층 어르신 구강기능 회복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1,096만 원이며, 60세 이상 임플란트 및 틀니가 필요한 저소득층 군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완전틀니,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치료 유도를 통해 군민구강 기능회복 및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역점사업 두 번째,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017만 1,000원이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총 8회, 1회당 50분 이상 제공하여 군민마음건강돌봄 및 정신질환조기발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역점사업 세 번째, 75세 이상 집중검진대상자 치매조기검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00만 원이며 75세 진입자 및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 실시 후 치매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유도해 치매증상 진행억제 및 개선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0페이지 계속사업 첫 번째,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5,400만 원이며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흡연예방, 만성질환 관리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계속사업 두 번째,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8,700만 원이며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기저귀, 조제분유, 난임수술비 지원 등으로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출산친화적 건강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92페이지 계속사업 세 번째,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억 1,400만 원이며 정신질환예방, 조기발견, 치료, 재활까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자의 개별사례관리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자살예방을 위해 생명지킴이 양성과 자살수단 접근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으로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3페이지 계속사업 네 번째, 행복한 노년을 위한 치매안심사회 실현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3,800만 원이며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실종예방사업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 질의 답변
(11시57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신규·역점·계속사업 11건에 대해서 383~93페이지까지 사업별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84페이지 보시면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이 사업은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후 5개월부터 12개월까지 8개월 동안 영유아 이유식 대상 되는 아이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영유아에게 건강한 이유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공급업체가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온라인 쇼핑몰로 해가지고 포인트로 하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그냥 쇼핑몰에서 자기들이 자가로 신청을 해서 구입을 하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리고 지원품목은 친환경농산물로 인정을 받은 신선농산품을 하고 축산물, 가공식품 등 본인이 ○배우진 위원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해서 자기 아이들한테 먹이고, 예산만 지원을 하는 거네, 그죠.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겠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렇죠. ○배우진 위원 자기들이 선택해서 자기들 아이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잘 홍보도 하고 이게 많이 활용이 되고 또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리고 392페이지 보면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센터는 어떤 센터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거는 우리 정신보건센터계가, 정신보건센터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게 자살예방 관리를 하는 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관리를 한다, 보건소에서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사례관리가 좀 나온 게 2,953회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신고나 접수에 의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지금 사례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이 인원이 계속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등록환자가 172명인데 그분들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 하는 게 2,953회가 사례관리가 되고 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특별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31억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31억인데 정신요양원까지 포함해가지고 31억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게 다 같이 통합해서?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배우진 위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지도감독도 많이 잘해주시고, 원활한 또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방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도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한두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383페이지요, 업무보고. 신규 건강 오르GO, 지금 오르GO가 유행어인 것 같아요, 우리 군에. 고생하십니다. 관내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읍면당 2개 마을 선정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요. 우리 세부적 내용을 보면 틀니도 있고, 금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문제가 치매인 것 같습니다. 치매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노인인구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치매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관내 치매환자 등록을 2,047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가서 건강 오르GO 마을에 2개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그 마을은 집중적으로 전 주민들 대상으로 치매검사도 한 번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치매는 나이에 관계없이 또 가족의 인연도 끊고, 연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큰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치매는 정말 부족할 정도로, 해도 해도 부족할 정도로 하기는 한데 어쨌든 치매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마음투자지원사업입니다. 역점사업 388페이지 우리 우울, 우울하고 불안한 그런 정서적 어려움이 많은 그 대상으로 이리 하는 정책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말 그대로 마음투자입니다. 우울, 불안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심리상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심리상담?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총 8회 제공으로 해서 50분 정도 이상. 본인부담금이 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8만 원 지원, 본인부담금은 없고 지원을 이거는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데, 120% 이하는 8,000원이고 그 초과됐을 때는 1만 6,000원 본인부담을 합니다. ○서영재 위원 기준 중위소득 수준별로 차이가 있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소득에 따라서 좀 차등하게. ○서영재 위원 정말 우울증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정책이니 만큼 만전을 기해주시고, 보건행정이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래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386페이지에 4번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그죠? 6개월간 사업을 아마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허약한 분이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형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하는 사업인 것 같네요, 65세 이상. 그러면 이걸 지금 전용 앱을 설치해서 블루투스 연동가능한 건강측정기기 5종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자가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본인들 핸드폰으로 앱을 깔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핸드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좀 가능한 분들을 드려가지고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이거를 신규사업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 대상자 어르신을 선정을 할 계획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 홍보를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취약계층에 한해서 하도록 그리 돼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취약계층 아니고 전 65세 이상은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해놨거든요. 사업개요에 한번 보세요. 사업내용에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우선은 취약계층 우선으로 하고 ○위원장 임채숙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6개월간 서비스를 한다 하는 사업내용 외는 안 될 건데요, 일반인은. 없으면 또 추가로 할 수도 있어도. 취약계층을 중위소득 몇 %까지 하는가. 차상위계층까지 하는 건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신청을 받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니 이분들은 등록대상자 65세 만성질환자 등록돼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150명을 ○위원장 임채숙 아니 그러니까 취약계층.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취약계층으로 잡아서 ○위원장 임채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만약에 사업대상이 허약, 만성질환 이런 분들이 신청자가 없으면 계획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반인도 가능한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일단 계획에 미치지 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이 워낙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숙 이걸 한 몇 분이나 지금 앱을 설치하려고 생각합니까? 사업량은 150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150명인데 ○위원장 임채숙 150명이면 꽤 많은 숫자인데 그죠. 그러면 이게 일단 접수는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침은 세워져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위원장 임채숙 선정 150명을 어떻게 어떻게 선정하겠다는 지침은?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하반기부터, 상반기는 신청을 받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서 나는 선정기준이 어떤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는데, 여하튼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7월부터 하니까 기준을 잘 마련해서 여하튼 사용할 수 있는 분들로 한해서 그 계획을 세울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위원장 임채숙 여하튼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384페이지 영유아 친환경이유식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생후 5~12월까지 8개월간 지원되고요. 기타 지원내용에는 이유식꾸러미 출생아당 이렇게 7만 5,000원 한도 월 한도네, 그죠. 그리고 쇼핑몰 포인트도 지불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더. 그리고 391페이지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 계속사업인데 이것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물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니 건강한 임신하고는 연계는 되지만 여기는 대상이 이유식 하는 대상 아이가 딱 정해져 있고, 여기는 영양플러스 사업은 소득이 낮은 분 좀 비슷하기는 비슷합니다. ○정현철 위원 어쨌건 저는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파격적인 그런 정책을 발굴해서 출산장려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영유아 친환경이유식에 관련해서도 꼭 저소득층에만 보급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니 여기는 영양꾸러미는 소득 상관 없이 5~12개월까지 8개월 된 영유아 이유식 해당되는 아이들 100명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체는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거기는 친환경인증 가공업체에 선정된 곳을 선정하면, 그 쇼핑몰 들어가면 우리가 클릭 클릭 해가지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여기 전체 사업비 예산은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4,800만 원입니다. ○정현철 위원 4,800.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조금 표기가 자부담 포함을 시켜놔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전체예산에 차이가 있고 표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4,800만 원인데 자부담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정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군정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보건증진과 소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12시10분)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이어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7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63억 4,355만 8,000원, 정책사업 98.71%, 행정운영경비 1.29%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건강증진과 202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5,814만 2,000원 증액된 63억 4,3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361만 2,000원, 579페이지 교육자료 구입, 흡연예방 및 금연관련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5,000만 원, 580페이지 금연사업 업무추진 및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위한 여비로 240만 원, 금연 관련 행사참석자 급량비 및 지도원 간담회 운영과 금연성공기념품 구입 및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3,192만 8,000원, 581페이지 금연보조제 등 물품구입과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 및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민간이전 1,5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모바일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사용료, 사랑방 건강교실 운영, 보건사업 시책추진비, 프로그램 운영 집기구입으로 4,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건강 오르GO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취약계층에게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신건강, 치매예방 관리 등 통합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건강교육자료 제작 및 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실천사업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운영물품 구입, 행사운영, 사업추진 여비, 행사실비 지원, 구강보건실 운영 재료구입 등을 위하여 3,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위하여 2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소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전문인력 교육을 위하여 1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검진 지원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암조기검진 운영물품 구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 예탁을 위하여 7,3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물품 구입, 사업추진 여비,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을 위하여 6,77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분리된 사업으로 재활치료실 운영, 장애인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등 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80만 원, 재활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20만 원, 재활프로그램 참여자 간식 및 급식제공비로 100만 원, 재활치료실 의료소모품 구입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건소 등 보건사업 차량입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무공해전기차 2대 구입에 자산취득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만성질환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7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2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물품 및 고혈압·당뇨환자의 안질환합병증 예방검진을 위하여 2,5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환자 및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홍보물품 구입, 기저귀, 혈당스틱 등 방문보건사업 물품구입에 1,5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특회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급식비, 보험료로 3,0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재가암환자 관리 홍보 및 균형영양식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비 비급여비용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위·대장 내시경 수면비, 유방초음파 등 비급여 비용 지원을 위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기금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예탁을 위하여 9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예탁을 위하여 7,3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뇌질환 정밀검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뇌정밀 MRI, MRA 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질병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의 갑상선, 난소암, 전립선암 등 특수질환의 예방검진을 위하여 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을 위하여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실금 의료비 지원입니다. 요실금 환자의 수술비 및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인시력찾아드리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을 위하여 7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르신 틀니보급,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7,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0~64세 저소득층의 임플란트 지원을 위하여 3,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6명의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2억 2,2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프로그램운영, 사무용품 등 구입, 건강체조교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 3,8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공무직근로자 여비에 300만 원을, 아쿠아로빅 교실 수영장 이용료 등 일반보전금 240만 원을, 공무직근로자의 연금부담금 등으로 4,1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교육자료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 업무추진비, 급식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련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533만 6,000원, 의료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민간이전에 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기금보조 신규사업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활동량계, 교육자료, 홍보물품 구입, 운동프로그램 운영강사료 지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건강검진대상자 간식구입비 및 행사운영을 위하여 일반보전금 1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 행사운영 및 의료비 지원, 보습제 구입 등을 위해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모자보건 관련 홍보물품 및 수첩 등 제작, 임산부와 아동건강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영양플러스 등 사업추진 급량비 및 여비,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6,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출산장려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만기보험금 지급,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4억 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엄마랑아가랑 행복한 쉼터 운영, 임산부 축하선물 구입, 풍진, 기형아 검사, 유축기 대여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 철분제 등 구입을 위하여 6,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출생아에게 바우처 또는 현금으로 출생아 첫째아이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원을 하여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하여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19종 질환을 진단받은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으로 진행되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6,2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밀양시 소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취약계층 감면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및 환아관리를 위하여 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청조기진단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을 위하여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홍보, 물품구입을 위하여 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으로 진행되며, 검진비 및 업무위탁수수료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전환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을 위하여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을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난임부부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출산을 위한 냉동난자 사용 시술비 지원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중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입니다. 기금보조 신규사업입니다. 영구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정자, 난자 냉동보관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을 위하여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신규사업입니다. 영유아에게 1인당 60만 원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을 위하여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과 자문위 수당, 통신요금 등 일반운영비 2,621만 원을, 정신건강업무추진 여비에 250만 원, 재가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1,550만 원, 버스 외부광고를 위하여 1,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아동 홍보물품 및 교육자료 등 구입, 정신건강프로그램 및 행사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000만 2,000원, 진단검사비 및 정신치료비 등 지원을 위하여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홍보물품 및 자료제작,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등록대상자 나들이 행사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6,025만 2,000원,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 및 급식제공을 위하여 일반보전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기금보조 신규사업이며,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물품 구입 및 홍보자료 제작, 자살예방의날 행사운영, 행사참가자 간식 제공을 위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심리상담을 위하여 바우처를 8회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을 위해 4,01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4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을 위하여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하여 1억 5,311만 2,000원, 공무직근로자 여비 지급을 위하여 180만 원,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등 지급을 위하여 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지급을 위하여 7,6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정신요양원 종사자의 인건비 및 시설비 운영비로 24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종사자 수당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함양정신요양원 종사자의 가계보조수당 및 명절격려수당 지원을 위하여 9,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경비원 인건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2,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여생활관 냉난방비 및 주방용품 교체를 위하여 1억 3,5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안내 리플릿 제작 및 협력의사 진료수당, 우편요금, 사업 관련 행사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5,8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치매예방사업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비로 1,700만 원,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제공을 위한 일반보전금에 700만 원, 치매진단 감별검사비와 조호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민간이전으로 9,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치매치료 약제비 등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3억 5,5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구축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입니다. 기금보조사업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의 공공후견인 심판절차 비용 및 후견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8,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12시31분)
○위원장 임채숙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578페이지부터 마지막 6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먼저 할게요. 585페이지에 제일 하단부를 한번 보시면 농어촌보건소 등 보건사업 차량구입, 무공해 전기차 2대를 구입하네요. 이게 지금 증진과에는 차를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행을?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증진과는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로 치매예산으로 렌털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렌털.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한 달에 230만 원 정도 나가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래 농어촌 보건소 등 보건사업 지원은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습디다. 작년에 우리가 1대 구입을 했거든요, 전기차.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거는 보건행정과에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그때는 3,000만 원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4,500만 원씩 2대 9,000만 원인데 이거 차종이 다릅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요, 물어보는 거라. 우리가 예산을 2023년도에는 3,000만 원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차종이 조금 달라서 금액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에서는 소규모 차량인가요? 이거는 몇 cc짜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지금 cc는 아이오닉 몇 cc인지 모르겠네. ○위원장 임채숙 차량구입 차이가 나서 이것도 보조금 받아와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종이면 차량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차량기종이 조금 다르… ○위원장 임채숙 기종이 달라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구입할 때 기종이라든지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 3,000만 원은 어떤 걸 구입한 건지도 소장님 이거는 한번 차량을 비교해 보시고요. 어차피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좋은 차로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8페이지 금연지원서비스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있고요. 그죠? 인건비 요구한 게. 거기에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영역 그러니까 하는 일,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죽 보면 금연 관련해서 금연시설 지도점검 인원이 4명 있다고 돼가지고 581페이지에 보면 활동수당이라 해서 4명이 열두 달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에 따른 각종 식비, 경비가 죽 산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우리 기간제를 쓰는 그 인건비에 해당되고, 그분들이 하는 일은 금연하러 왔을 때 등록하고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금연지도원은 밤에 금연시설에 가서 점검하는 일을 일반 4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함양관내에 4명이 분포되어서 죽 다니는데 11개 읍면에 불시에 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금연구역 지정돼 있는 데가 1,601개소거든요. 그 네 분이서 불시로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해서 점검을 합니다. ○정현철 위원 꼭 지정된 지역이 아니고 1,601개소가 등록이 돼 있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교육시설하고 관공서 하고 의료기관하고 음식점 등으로 민원이 생겼을 때 바로 출동해가지고 가서 지도도 하고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가 176명에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분석이 되어 있고, 금연 성공을 하면 또 일부 기념품도 주고 하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거는 실적이 그때 자료 낼 때는 9월말 현재고, 지금 현재는 218명 등록했습니다. ○정현철 위원 218명이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11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러면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한 몇 명이나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성공률은 ○정현철 위원 성공인원이 한 몇 명이나 가능, 확인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이제 6개월까지 다 성공하신 분은 82명입니다. ○정현철 위원 82명.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분들도 관리가 되겠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전화하고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7군데로 돼 있네요, 9월말까지인데 지금은 더 늘었겠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지금 현재는 그대로 과태료는 똑같더라고요. 이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담배 피워가지고 부과하는 거거든요. ○정현철 위원 아니 학교에서 피는데 그걸 지도점검을 신고를 해서 들어간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정현철 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확인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정현철 위원 나머지 다른 시설에서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런 거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습니까? 점검은 일단 늘었겠지만 2,510개소를 했네, 그죠. 그러면 4명의 인원이 다니면서 죽 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확인을 하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니 직원들도 같이 가고 밤으로 저희들 직원이 다 못 갔을,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 하고 같이 합니다. 우리 정규직원들 하고 기간제 분하고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또 가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정현철 위원 그래서 기간제근무자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에 관련된 네 분은 어떤 고정입니까? 아니면 모집을 따로 해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 직원을요? ○정현철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고정이 아니고 모집합니다. ○정현철 위원 모집을 해서 그때그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2년에 한 번씩 ○정현철 위원 2년에 한 번씩, 2년 임기를 두고 하는 거예요? 기간제도 그러면 마찬가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기간제도 1년 단위로 ○정현철 위원 기간제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자격증 가지고 ○정현철 위원 사용하시던 분, 자격증 소지가 필요하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정현철 위원 일반인이 아니고 기간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갖춰져야 되겠네, 그죠?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사각지대를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우진 위원 소장님 아까 보건행정에서도 질의했던 건데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겅증진과 총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3억 5,814만 2,000원이 증액되고 그래서 63억 4,355만 8,000원이 주된 사업비로 정해졌고, 증액사업으로 보면 619페이지에 보면 치매치료관리 지원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1억 2,637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을 제외하면 전부다 우리가 봤을 때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이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새롭게, 지금 새롭게 채택된 오르GO 사업 말고 또 계속 반복되는 사업 말고, 혹시라도 추가로 발굴해 낼 수 있는 사업이 있을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보건소장 신동헌 계속 발굴하고 노력해야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예산 없이 안 되는 사업도 없고. 그래서 노력 중입니다. 일단 먼저 제가 할 일은 예산부터 국·도비를 많이 끌어오는 게 우선순위라 생각합니다. ○배우진 위원 도에서 오셨고 또 소장님께서 보건소가 우리가 독립되어서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재점검하셔가지고 보건소가 새롭게 또 사업을 해서 돋보일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 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589페이지에 보면 뇌질환 정밀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19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이게 저소득층?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대상은 저소득층입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19명은 그냥 이번 예산에 따라서 19명 정도 할 것이다, 올해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본인들이 신청해가지고. ○배우진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이분들이 타 진료기관에 가야 되겠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니 성심병원도 가능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하고 나면 진료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걸 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이게 전년도에 있어서 다 소진이 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다 했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599페이지 보면 모자보건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엄마랑아가랑 행복한 쉼터운영이 있는데, 여기 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2층에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배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이용하는 엄마아가가 많이 오나요, 매일 많이 오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예방접종 하러 와서도 거기 쉬었다 가고, 아이들이 유치원 갔다가 시간이 어중간하면 거기 왔다가 좀 쉬었다 가고 합니다. ○배우진 위원 굉장히 괜찮은 쉼터인 거 같은데 이걸 좀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환경정비도 좀 하고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배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예.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질의하십시오. ○서영재 위원 우리 581페이지 하고 608페이지에 연관성을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581페이지 보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이거든요. 사랑방 건강교실 그다음 워크온 걷기 챌린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608페이지 찾아가는 마음건강교실 운영과 유사하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건강프로그램 운영은 건강증진과 프로그램이고요. 사랑방건강교실이라든지 모바일 앱 건강걷기 그런 걸 하는 사업이고, 또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뒤에는 못 들어가지고. ○서영재 위원 608페이지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찾아가는 마음건강교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이 사업은 보건지소·진료소를 연계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 운영 대상과 방법을 좀…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지역주민 대상이고요. 가서 센터 직원이 가서 우울증 검사도 같이 하고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거 꽃꽂이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이고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 같거든요. 건강교실 그다음에 워크온 걷기 챌린지 저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 마음건강교실 조금 전 진료소 말씀하시는데,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정책을 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설명과 같이 간단하게 보다는 구체적 계획과 또 운영으로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될 것 같아서, 또 만족도도 높여야 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했고요. 어쨌든 만전을 좀 기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582페이지에 모바일 걷기동아리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기타보상금에. 582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상금 모바일 걷기동아리 운영에 4,000원×500명×7회 이거 한번 봐주셔요. 1,4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동아리 모바일걷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지금 현재 우리 모바일앱 걷기 하고 지소·진료소에 동아리를 형성해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지금 동아리가 결성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위원장 임채숙 몇 개소에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을까요, 지소에 지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동아리가 돼 있는 데가 전체적으로 다 ○위원장 임채숙 보건소도 하고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여기에 동아리 운영에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디로 연락을 해서 동아리 운영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지소·진료소 직원들한테 마을별로 출장 갔을 때 이런이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도 모바일에 들어가서 할 수 있지요, 이것도? 그런 사업 맞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이거 그때 아마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각 읍면에 워크온 등록돼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되는… ○위원장 임채숙 이게 그때 아마 지원하는 거라서 보상금이라서 조례도 제정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게 걷기에 대해서 조례도 있는가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조례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예, 그렇죠. 아니면 이거 선거법 걸린다고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운영은 잘 되고 있고 함양읍 같은 데는 워크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앱을 사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읍면에는 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못하기 때문에 동아리를 형성해가지고 같이 삼삼오오 걷자하고 하는 그걸 취지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우리가 함양읍 같은 데는 모바일 깔아서 우리 걸으면 몇만 보 그거 선물 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위원장 임채숙 선물은 뭘로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냥 필요한 거 칫솔도 주고 생활용품 다양하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많이 나가요? 몇 명한테 지급이 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올해부터는 추첨을 통해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1,000명 딱 대상으로 ○위원장 임채숙 그러면 예산을 더 늘리세요. 예산 1,400만 원이거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니 작년까지는 했는데 돈… ○위원장 임채숙 만약에 이런 사업은 조례에 근거도 있고 하니 활성화되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받아갈 수 있도록, 그 조그마한 거 받아간다고 추첨하러 오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사업량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판단해 보시고 이거는 사업량이 부족하면 추경해서라도 군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걷기운동 하는 거니까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585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가 돈은 얼마 안 돼, 200만 원.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예방교실 200만 원 각각 편성돼 있는데, 이거 장애인에게 어떤 훈련과 프로그램을 할까요, 장애예방을 위해서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합니까, 보건소 내에서?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보건소 내에서 장애인들 대상으로 밑에 우리 자활치료센터에서 등록도 거기 이용도 하고, 그분들 대상으로 그냥 하는 사업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예산이 너무 작아서요. 200만 원 총 400만 원 갖고 프로그램 운영이 됩니까? 몇 명이나 이거를 참여합니까? 하도 이거는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지금 현재 우리 등록된 사람 재활실에 운영하는 사람이 20명 ○위원장 임채숙 20명?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분들 대상으로 지금 예산편성 ○위원장 임채숙 등록자는 얼마 안 되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위원장 임채숙 이것도 한번 홍보해서 재활치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장애인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도 이거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더 늘려가지고 이런 사업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추진할 때 꼼꼼히 전 읍면에도 받아보시고 숫자를 좀 늘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위원장 임채숙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철 위원 610페이지 중간 부분에, 상단부에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네요. 맞습니까, 610페이지?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신규사업 ○정현철 위원 자살예방사업에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기금이 포함돼서 군비가 투자되는데요. 자살예방의날 행사운영에 대해서 행사운영을 어떤 형태로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위쪽에 자살예방사업 운영에 대해서 네 번을 한다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자살예방사업 운영은 ○정현철 위원 날을 따로 지정해서 그 날짜에 지정해서 그러면 이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9월 10일이 자살예방의날이라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캠페인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정현철 위원 행사를 캠페인을 한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정현철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네 번을 한다는 거는 이거하고 무슨 차입니까? 평소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자살예방의날에는 어떤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좀 더 크게. ○정현철 위원 더 크게 홍보를 해서 사람을 모아서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는 뜻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아니 학교도 그렇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정현철 위원 그 차이점에 사업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이 사업도 내나 자살예방사업 같은 사업인데, 이번에 기금이라고 따로 신청을 2,000만 원 해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 기존에 하던 거 내나 자살예방 홍보하는 똑같은 ○정현철 위원 똑같은 건데 그래 신규로 편성이 되어서 저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그러니까 작년에 없던 거 세부사업을 빼면서 기금을 받는다고 이렇게 따로 빼냈습니다. ○정현철 위원 그렇죠. 평소에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이거 신규로 또 애써 빼내가지고 이렇게 자살예방의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평소에 운영을 4회를 한다 했는데, 분기별로 한다는 개념으로 보여 지는데 그에 대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589페이지에 중간에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도 제가 같이 업무부서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전자동 혈액분석기 아까 새로 구입하는 내용에 있어서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건강증진과 해당업무인 것 같으니까, 희귀질환자 중에 혈액 투석하는 환자들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만성질환 투석하시는 분이 지원받는 분이 지금 12명이고요. ○정현철 위원 12명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예. 그러니까 희귀난치성질환이 1,272종입니다. 그중에 신장투석이 일부가 들어가는 거고요. ○정현철 위원 그런데 그거는 미비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약제비 지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병원비, 의료비 지원. ○정현철 위원 그거 우리 군에서 따로 하는 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아니 이 사업 기금가지고 지원합니다. 보험공단에 예탁해가지고 ○정현철 위원 그래서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게, 물론 관내에서도 일부 모 병원에서 일부 인원을 수용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절차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원해서도 나갈 수도 있고 한데, 교통비 지원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언급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타 시군에 보면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민 ○건강증진과장 박순림 저희들은 의료비 지원이지 교통비 지원은 또 병원 쪽이라서 저희들 과에서 ○정현철 위원 그것이 뭔가 하면 장기적인, 희귀질환자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큼 병원진료 시 경제적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들 일상에도 좀 지장이 많고 하니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소장님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희귀질환자는 꼭 1,272종이 있다 하지만, 그중에 저는 국한돼서 혈액 투석하는 분을 지칭했지만 그런 부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적인 수입이라도 본인들 활동 영역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숙 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임채숙 간 사 배우진 위 원 서영재 위 원 정현철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신동헌 보건행정과장이혜숙 건강증진과장박순림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이양숙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임락현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