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1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20회함양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시정연설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군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0회함양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2005년도시정연설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
5. 군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상준 의원 외 2인 발의)
6. 휴회의건(의장 제의)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사무과장 보고
○사무과장 문정섭 사무과장 문정섭입니다.
이번 제12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제2항 및 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일간의 회기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정례회의 안건으로는 지난 11월 2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11월 30일 정순행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20회함양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함양군수의 2005년도시정연설 및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군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휴회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의장 김재웅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0회함양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09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함양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2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의 회기는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5년도시정연설의건
(10시13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천사령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등단)
○2005년도 시정연설
○군수 천사령 천사령 군수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3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재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함양의 비전과 희망을 담은 200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새해 군정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4대 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군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힘과 뜻을 모아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신활력지역 지정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낙후지역 발전에 대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한해였습니다.
우리 함양은 이러한 국가정책에 적극 대처하여 교통의 요충지라는 이점을 살려 남부 내륙지방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군정 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2004년의 군정은 관광거점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구축과 우리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농업인 소득증대에 노력한 한해였다고 자평해 보면서 올 한해 추진한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부 내륙지방의 관광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해 연말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에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이에 함양군이 반드시 남부 내륙지방의 관광거점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수차례 방문하거나 서면건의를 통해 끈질기게 설득하여 2014년까지 11개 시·군의 총사업비 약 17조원 중에서 우리 군에 2~3조를 투자한다는 계획이 보고서에 포함되었습니다.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 왔던 다곡리조트사업은 편입부지 내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서상의 함양리조트조성사업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군민들께서 적극 통참하고 계시는 상림권 관광개발사업은 우회도로나 주차장 조성, 자전거도로,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에 약 60억원을 투자하여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암물레방아공원 마무리, 개평문화마을 조성, 지리산 가는 길 조망공원조성사업 마무리, 지리산 통합문화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도 발주하는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의 힘과 행정력을 결집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곡리조트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개장시기를 앞당겨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에 찾아오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군민소득을 올리고자 2014년 동계올림픽을 전라북도와 전북 무주에 공동으로 유치하기로 상호 약정한 후에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양리조트는 상림, 개평문화마을, 지리산, 덕유산 산악 휴양 관광자원 등이 올림픽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 한해였다고 봅니다.
제43회 물레방아축제를 기존의 군민화합형 축제에서 관광형 축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외지의 관광객을 우리 함양군에 유치함으로써 군민 소득증대는 물론 물레방아고을 함양의 인지도를 높이는 큰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바둑계의 거두이신 노사초 선생님이 기념 국수전 개최, 정여창 선생님 서거 500주년 기념행사, 제1회 산삼축제, 제2회 고사리축제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였습니다.
자매결연사업 내실화 및 명예군민증 수여와 주식회사 JU네트워크에 상품을 입점하고, 대전 무역전시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의 성공적임 참여, 자연건강식품 특구신청 및 관련대학 유치 등도 함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이 높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고을에는 인구도 늘고, 발전속도도 빨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간 농업소득 1억 이상을 올리는 군민이 100명 이상 되고, 건강하게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군민이 100명 이상 살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고장을 만들고자 올해부터 100+100운동을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은 더욱 더 보완하여 60~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같이 함양에서 승화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0만 내외 군민의 적극적인 성원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의 최후 보루였던 쌀시장마저 자유화물결이 다가옴에 따라 군에서는 군민 대다수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삼 1,000만 포기 식재, 약초단지 조성, 토종약령시장 건설 추진, 수출 사과 100만평 단지 조성, 지리산흑돼지 사육기반 마련, 벌꿀단지 조성, 파프리카 확대재배와 수출용 딸기단지 조성, 자미고구마 재배, 철갑상어 양식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작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 관내 SOC구축을 위해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사업을 착공하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 33개 노선을 확·포장하며, 상하수도 확장사업 등에 600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저소득층 3,840여 명의 생계비 85억원을 지급하고, 장학금 35억원 조성과 함양고등학교 기숙사를 개소하였으며, 노인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대전-거제간 철도 개설을 우리 군이 주도적 입장에서 대정부 설득에 나서는 등 모든 군민이 불편없이 자긍심을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조성에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2년간 군민과 함께 힘껏 노력한 성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양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밤낮 없이 공부한 우리의 자녀 중에 2명이 서울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였고,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옻을 가죽에 칠하여 고급제품을 생산, 전량을 외국에 수출할 ‘하미’ 공장을 준공하였으며, 자미고구마 등 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원료를 추출하는 최첨단 공장을 착공하였으며, 한국화이바 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새송이버섯 공장의 설립, 가동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자매결연지와의 교류확대를 통한 농특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산삼의 메카, 자연건강식품 및 산약초의 본고장으로 서울, 대전, 부산 등지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를 완벽히 복구하여 전년도 ‘매미’는 물론 올 여름 ‘메기’ 피해를 최소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중앙부처가 인정하여 우리 군이 재해예방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대통령상과 수범사례로 확정, 전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연속 농산물 수출상을 수상하였고, 세정업무 우수상 등 50여 차례에 걸쳐서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성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군정 책임을 맡아 수차례에 걸쳐 행정 내부시스템을 개혁하여 군민들께 최대한 봉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일부 군민들께서 느끼는 체감서비스는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 우리 군 인구는 연간 1천여 명이 줄어가고 있고, 지역의 체감경기 침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군민들과 함께 이에 따른 대책을 찾아 최선을 다해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는 유가 급등, 환율 불안정, 청년실업 증가,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장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 2005년도에는 관광거점도시 기반 마련, 특화농업 육성, 군민복지 증진, SOC 확충, 지역혁신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군민은 물론 김재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어 의논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반드시 우리 군을 남부내륙지방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아름다운 함양에서 모든 군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건 조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우리 함양이 추진해 나갈 중요한 군정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관광사업은 21세기를 주도할 신사업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산업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 즉, 숙박, 놀이체험시설 등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관광에 대한 마인드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5년도에는 다곡리조트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마무리하겠으며, 상림권 종합관광개발, 서상의 함양리조트 추진, 지리산 가는 길 전망대 설치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내 부존자원을 최대한 연계하여 군민들에게 직접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마천댐 건설사업을 정부계획에 반영시켜서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진 지리산도 우리 군민의 소득을 높이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방아축제, 산삼축제, 산채채취축제 등 지역내 크고 작은 문화·체육행사가 관광객에게 즐거움과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어 또 다시 함양을 찾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산림은 전체 면적 중에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업비 배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될 경우에 올림픽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 나가는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근 시군에 비해서 토양에 게르마늄이 3~6배 정도 더 많이 함유되어 있고, 청정한 자연환경, 물류비 절감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삼의 메카로 육성, 곶감단지 확대 조성, 산약초 재배, 양파, 우량 딸기묘 재배사업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하여 농업인들의 실질소득을 창출하는 시책을 과감히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산물협상에서 보듯이 세계무역 자유화의 흐름은 매우 거셉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농업의 여건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존경하는 군민들의 하겠다는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임을 한번 더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군은 농산물 수출 최우수기관으로 4년간 연속 선정되어 포상을 받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존의 파프리카, 딸기, 사과 등의 수출작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육성하고, 군수가 직접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선을 확보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농업인들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흑돼지단지 확장이나 벌꿀, 한우 등 함양 축산물의 브랜드화를 확대하고, 품질의 고급화, 차별화사업에도 지원하겠습니다.
쌀은 우리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질 중심의 쌀 생산과 친환경농업 육성, 기계화경작로, 수리시설 개보수, 판로확보 등을 통하여 고령화된 농업인들의 생산의욕을 높이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조성 중인 수동 원평단지내에 유치된 한국화이바의 파이프공장 가동과 안의지구 농공단지 조성, 순수 국산만 취급하는 토종약령시장을 개설하고, 친환경적이며 최첨단 기업체 유치를 활발히 추진해서 침체된 우리 군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애써 가꾼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자매결연지를 통한 직거래장터를 마련하고, 주식회사 JU네트워크 입점을 확대하고, 또 까르푸나 대형마트에도 입점하는 등 우리 군 농특산물의 마케팅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농특산물 홍보행사에 참석함은 물론 재정경제부로부터 자연건강식품 특구로 지정받는 등 지역내 생산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사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민복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우리 군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모두가 어우러져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생활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관내 어려운 계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도 아끼지 아니하고 투자할 계획이며, 종합문화복지회관 신축, 자원봉사활동 강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군민건강 증진에 더욱 더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00여 명의 저소득층, 500여 명의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 군민에게 약 140억원의 사업비를 배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는 11월 말 현재 약 23%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대우받는 사회, 노인들이 편안히 살아가는 여건을 조성코자 경로연금 지급, 교통비 지급, 취미활동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 군의 희망입니다.
청소년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모·부자가정을 이루어 어렵게 살아가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스템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은 곧 우리 군의 자산입니다.
100명 이상의 군민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여건을 만드는 것이 보건행정의 목표입니다.
잠정 폐쇄되었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기능을 정상적으로 부활시키고, 현재 보건소를 군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과감히 전환함과 아울러 의료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예방 접종이나 성인병 관리, 방문간호사업과 특히 전 군민 암검진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군민과 함께 하는 보건사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단위 SOC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는 산업의 혈관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우리 군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과 시공 중인 국도 및 상림우회도로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농로, 하수도, 소하천, 경노모당 건립사업에도 예산을 배정하여 생활주변의 크고 작은 주민불편사항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민들께서도 귀중한 재산이 다소 편입이 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쾌적하고 생활이 편리한 시가지 환경정비사업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해나가겠으며, 하림숲 복원사업을 착수하는 등 푸른함양가꾸기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안의, 서상, 서하지구 상수원 개발을 위한 소규모댐 건설은 물론 백전에도 댐을 건설하여 장래 함양읍지구의 상수원 원수확보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후관을 개량하고, 간이상수도를 개선하고, 마을 단위 폐수처리장도 점차 확충해 나가는데도 행정력을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안의 월림 외에 4개 마을에 2007년까지 약 75억원을 투자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내년도에 25억을 투입해서 획기적으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미래 지향적으로 군정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선진 외국 견학, 공무원 직무연찬 클럽 운영을 통해 지식과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확립은 물론 자치대학 운영을 통하여 2만불 소득시대에 걸맞은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업무를 발굴, 시행하고, 신활력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고, 군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정을 혁신하는데 군민의 뜻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큰 희망을 담고 계시는 장학회 운영도 활성화하여 내년에는 서울대학을 비롯한 일류대학에 적어도 50명 이상 합격이 가능하도록 각급 학교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옵는 3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년도 군정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21% 증가한 총 1,804억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1,560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244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를 따져 예산을 편성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군민의 귀중한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 살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양군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 가능한 조건과 잠재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560여 명의 공무원이 힘을 합친다면 30만 내외 군민에게 꿈과 용기와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안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고, 또한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면서, 모두 부자 되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천사령 하단)
○의장 김재웅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5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제안설명
○강대수 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강대수 의원입니다.
2004년 11월 25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과 11월 30일 정순행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양군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마다 복무조례가 서로 달라 민원불편과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문제가 되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한대로 개정하는 것이며, 함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의 교부를 투명하게 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 보다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례회 기간동안 활동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하단)
(참 조)
-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강대수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강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함양군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8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전재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의원 등단)
○ 제안설명
○전재봉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한 전재봉 의원입니다.
2004년 11월 25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는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례회 기간동안 활동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봉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전재봉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전재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승인,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상준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0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권상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의원 등단)
○제안설명
○권상준 의원 군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권상준 의원입니다.
2004년도 군정추진사항 및 2005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 공무원을 2004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상준 의원 하단)
(참 조)
- 군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상준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웅 권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양군 개정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유상기 의원과 권상준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상기 의원과 권상준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함양군 개정조례안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 및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10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