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16일(목)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O 강신원 의원 군정질문
O 전재봉 의원 군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O 강신원 의원 군정질문
O 전재봉 의원 군정질문
(10시0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등단)
O사무과장 보고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13일자로 강신원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12건의 군정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강신원 의원 5건, 전재봉 의원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문정섭 하단)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군정질문을 3일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군정질문의건
(10시02분)
군정질문은 4명의 의원으로부터 1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할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강신원 의원, 전재봉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의원 한 분당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므로 가급적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전반적인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실무를 잘 알고 있는 담당 실과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에 한해서만 실시하여 주시고, 질문내용을 메모하여 본질문을 한 의원에게 전달한 후 보충질문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 순서에 의거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면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측면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의원 등단)
O 강신원 의원 군정질문
(10시04분)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군정질문을 하게 된 강신원 의원입니다.
어느 듯 금년도 마무리해야 할 끝자락을 접하게 되는 즈음 군정에도 쉼 없이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3대 법안인 신행정수도법이 위헌결정이 나고, 이 법과 수레바퀴처럼 엉켜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국가균형발전법 또한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자유무역화 되어 가는 이때 균형발전이 이루어져 자치단체가 무역상대가 되어 다변화된 세계속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데, 중앙집권 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 집권 정부와 여당은 개혁을 부르짖고,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력 강화에 모든 힘을 결집하고, 새로운 행정수도, 기업도시 등 국토균형발전을 구체화하겠다고 하니 우리 군도 이제는 새로운 자세로 변화하는 중심에서 낙후된 모습을 말끔히 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함양은 잘 보존된 자연과 순박하고 온화한 인간성을 지닌 군민들이 삶을 누리고 있는 고요한 고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의 대형 프로젝트사업과 앞으로 유치 가능한 공공기관, 국제적 경기유치 등을 통해 지역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낙후된 지역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발력 있는 공격적 행정으로 혁신을 하여 내발적(內發的) 성장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로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삶의 허전함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 그리고 군정의 리더들의 무관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님께서는 임기 4년 중 절반을 훌쩍 넘어 후반기로 접어든 이때 남은 임기를 어떤 비전과 소신으로 군정을 이끌고 갈 것인가? 새로운 구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군수님이 중심이 되는 국회의원, 도의원 그리고 군의원들과의 정례간담회를 가질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중앙정부의 정책과 정보,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의 방향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현실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소신입니다.
물론 복잡한 정치적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의 공유가 있어야 하고, 사소한 개인적 행보보다는 초연하게 정치력 있는 혁신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함양에서 수동으로 가는 국도 중간, 휴천으로 빠지는 삼거리 즉 백천리 1,476번지 2,848㎡, 함양에서 지곡으로 가는 국도 24호선 삼거리 안전지대 약 650㎡, 또한 수동 본통에서 유림으로 들어가는 다리 밑 화산리 81-3번지 1만 2,430㎡ 등 이런 지역을 매입 또는 업무 협의하여 소공원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아름다운 함양’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 군수님께서 이런 조그만 한 공간들을 이용하여 곱게 가꾼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함양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전 농축산물을 통합브랜드 할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사과, 배 등 17여 품목의 포장재사업비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산물 또한 천령포크, 잠분 한우 등 군비를 보조해주는 사업도 다양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 가지는 ‘지리산함양’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산만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군 이미지 분산을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군 이미지 분산이 우리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자유무역화 되고, 그 당사자가 자치단체가 되는데, 이미지 통합이 안 되면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를 예로 들어 죄송합니다만 함평군에서는 ‘나르디’라는 통합브랜드를 사용하여 군 전체 혁신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행정의 방역소독업무를 일원화 내지는 개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십시오. 일부 읍면에서는 자율방범대가 그 업무를 대행하여 해당 읍면의 기관단체에서 주는 기부금으로 방역활동을 하고, 일부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방역행정에 허점이 드러나므로 군민 건강과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진흥과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제단이 읍면에 105개가 구성되어 여름철 가축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와 통합 운영방법 등 제반 방역행정을 혁신하여 시대에 맞는 군민 건강증진 행정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신원 의원 하단)
(군수 천사령 등단)
○ 강신원 의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13분)
○군수 천사령 천사령 군수입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강신원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후반기 군정추진의 비전과 소신 그리고 새로운 구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7월부터 김재웅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열한 분의 의원님과 군수를 정점으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30만 내외 군민들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는 일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비교적 대규모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8월말 우리 군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루사’를 슬기롭고 완벽하게 복구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우리 군 지도를 바꿔놨으며, 다곡리조트 추진, 상림권 관광개발, 지리산 가는 길, 물레방아공원조성사업은 마무리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고,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미’공장 가동, 한국화이바 등 대규모 공장 함양 유치 그리고 ‘100+100운동’을 개발하여 차근차근히 실천에 옮기고 있고, 산삼을 비롯한 우리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농업 육성, 군민건강 증진, 함양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여가시설과 편의시설 확충 등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그 결과 인근의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 시책을 밴취마킹 하고 있으며, 도와 중앙정부로부터 농수산물 수출 4년 연속 시상을 받았고, 오지개발 전국 최우수상 등 100여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할 군정의 비전과 소신 그리고 군정 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수차례 조언을 하셨듯이 우리 군을 남부 내륙지방의 관광 중심도시로 성장시켜 모든 군민이 100세 이상 장수하면서 한 가구당 연당 소득이 1억 원 이상 되어 아름다운 함양에서 행복하게 각자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군의 최종 목표이자 비전이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관광인프라 확충은 다곡리조트를 비롯한 대형사업 위주로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삼을 활용하여 세계적 이미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관내에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관광산업에 접목시켜서 지역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의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고, 노인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을 내실화하며, 각종 생활 인프라 확충은 물론 모든 군민이 바라는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사업 등에도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최종 대안을 찾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반드시 우리 군이 남부 내륙지방의 관광 중심도시가 되어 모든 군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강신원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군수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군의원들과의 정기간담회를 가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군의원님들은 특별한 정책협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적은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몇 차례 시도는 있었지만, 국회의원님이 주로 서울에 계셨고, 또 공간적이나 시간적 제약 등으로 어려움으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군의 각종 현안사업 해결과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각종 보고회 및 위원회에 참여, 현안해결을 위한 중앙 및 도의 업무협의 등에 직·간접적으로 협조를 요구하였고, 스스로 협조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겠지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군의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실만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시에는 초청하여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강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천사령 하단)
○의장 김재웅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등단)
○강신원 의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19분)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산림녹지과장 노화영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시는 강신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변 소공원조성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구는 우리 군의 관문이며, 88IC와 연결되는 도로로 소공원 조성 시 우리 군의 이미지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사근다리에서부터 옥매교까지 3.1㎞ 구간을 꽃동산을 조성하고 또 가로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백천리 삼거리에서 본백마을을 거쳐서 함양읍 시외버스터미널까지의 기존 도로구간은 2005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백 삼거리구간은 본 계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이나 마을 주변에 꽃동산 1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조성된 44개소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것이며, 2005년도에는 나머지 56개소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함양에서 지곡 방향 안전지대 주변과 수동에서 유림 방향 하천변 등 꽃동산 조성이 가능한 지역은 모두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지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사유지는 지주와 협의하여 매입하는 등 절차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완료되어서 함양군이 보기 좋은 꽃동산이 산재하는 곳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하단)
○의장 김재웅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등단)
○ 강신원 의원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22분)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농업진흥과장 임창덕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정발전과 농산물 유통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강신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전 농특산물을 통합브랜드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 판매되는 농특산물의 대외 경쟁력 확보와 게르마늄지대 청정지역 함양에서 생산된 ‘지리산함양’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타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과 차별화를 위하여 수년간 사용해오던 포장박스 디자인 중 우리 군 대표농산물인 사과, 배, 단감, 딸기, 곶감 5개 품목은 생산자단체, 소비자, 관련 전문가, 디자인업체 등과 수차례 간담회와 용역설명회를 거쳐 2003년 2월 확정하였습니다.
5개 품목 디자인 개발 결과 생산품목이 농업인과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외 18개 품목에 대하여 기 개발된 디자인과 연계하여 2003년 6월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확정된 디자인과 홍보를 위하여 우리 군 홈페이지와 대전~통영고속도로 상행선 함양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옥산에 홍보판을 설치, 홍보하고 있고, 서울 지하철 1호선에 사과, 딸기 트윈스트커로 홍보하고 있으며, 물레방아 함양 쇼핑몰, 게이블TV와 포털사이트에 우리 군 34개 업체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비자들이 소포장을 선호함에 따라 ‘지리산함양곶감’ 외 2종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통합브랜드화를 위하여 농특산물 생산자단체 법인에서 생산품의 철저한 선별과 규격화로 고급화하여 소비자로부터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지금까지는 함양군 심벌마크와 지리산 함양의 청정이미지 위주로 포장디자인을 추진하였고, ‘천년지킴이’를 농특산물 통합브랜드로 확정하고, 포장지에 표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확정 2년차로 소비자로부터 청정지역 함양 농특산물 브랜드로 점차 인식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창성과 가시성이 뛰어나고, 소비자로부터 순간 식별이 탁월한 소재를 발굴, 생산자단체, 소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통합브랜드 변경을 심사숙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하단)
○의장 김재웅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등단)
○ 강신원 의원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26분)
○보건소장 이기현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보건사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강신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소독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업무의 일원화입니다.
방역소독과 가축방제단의 공동활용은 소독구역, 시기, 방역소독약품 등이 달라 일원화하여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방역소독구역은 하수구, 쓰레기매립장 등 비위생적인 장소와 집단수용시설, 수해침수지역, 전염병환자 발생지역, 기타 다수인 이용시설 등 마을 전반적인 지역에 반해, 가축방제단은 소규모 농가의 축사로 제한됩니다.
소독시기도 방역소독은 4월부터 9월이나 가축방제단은 연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소독약품도 방역소독은 일본뇌염, 세균성이질 등에 잘 듣는 살충·살균제를 사용하는 반면에, 가축방제단은 브루셀라병, 구제역,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등 주로 가축의 전염병에 효과적인 약품이 사용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업무의 계획 용이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수해 및 유해 해충의 개체수 증가로 방역소독업무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2년까지는 방역소독 일용인부임 없이 읍면사무소에서 직원이나 자율방역단에 방역소독업무를 이전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677만 2,380원, 2003년도에는 1,879만 2천원의 예산으로 방역소독 인부를 고용해서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2005년도에도 다소 증가 요구된 2,610만원의 인부임으로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며, 점차적인 예산증액을 통하여 방역소독업무를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하단)
○의장 김재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신원 의원 의석에서 “예”라고 함)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의원 등단)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답변 순서에 의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위원 군수님, 죄송합니다마는 군수님께서 몇 가지만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재웅 군수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군수 천사령 의석에서 “여기서 답변할까요?”라고 함)
측면단상으로 나오십시오.
(군수 천사령 측면단상 등단)
○강신원 의원 그렇습니다. 전반기에는 군정 전체를 파악하시고 분주하셨습니다.
실제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도를 바꿀 정도로, 물론 태풍 ‘루사’로 인해서 했겠지만, 저도 많은 사업들을 많이 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군수님은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못했다는 여론을 듣고 있고, 의회를 어떤 업무처리의 순서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평소에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새로운 스타일, 즉 정치력을 보일 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천사령 우리 함양이 타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열악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우리 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 기반조성에 힘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론하고, 누가 의견을 묻고 하는 걸 보면 새로운 기반조성이나 추진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리를 해서도 발전을 위해서 추진했던 것은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새로운 함양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함께 함양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내의 기관단체장님들 또는 군내의 원로님들, 전직 군수님, 의회 의장님들 이런 분들과의 어떤 회합이라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해서 여론통합을 군정에 반영하실,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저희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정말로 큰 프로젝트들도 화합적으로 갈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이 순리적이고, 화합적으로 가자는 저의 질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원로분들, 지금껏 우리 군정을 이끌어왔던 분들과, 또 잘못된 것도 들어볼 수도 있고, 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하셨다 박수도 쳤을 것이고, 이런 토론과정을 거쳐서 여론통합을 군정에 반영을 시키면 좀더 나은 군정이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군수 천사령 조금 전에 말씀했던 걸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함양 기반을 조성하는데 조금 무리가 따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 자신 소변 볼 여가도 없을 만큼 일에서 제가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모시고 장시간 동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갖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반이 서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신념입니다마는 잘해 오셨는데 좀더 우리 여론을 반영시키는 쪽으로 가면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러면 군수님 더 박수 받을 것 아니냐 이런 충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천사령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웅 강신원 의원님,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쳤습니까?
○강신원 의원 예, 군수님께는 마쳤습니다..
○의장 김재웅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군수 천사령 측면단상 하단)
다음 산림녹지과도 있습니까?
○강신원 의원 예.
○의장 김재웅 산림녹지과장 나와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측면단상 등단)
○강신원 의원 아까 제가 열거했던 이외에도 안의 교북에 보면 삼거리가 있습니다. 국도 26호 거기에도 안전지대가 135㎡가 있고, 그 외에도 현재 함양군 간에, 함양~인월 국도 24호선 주변이라든지 수동~안의 국도 3호선 주변이라든지, 급커브 구간 공사, 이런 주변 공간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사 중에,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하면 이중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공사 중에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공간들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곡 넘어가는데 보면 청암공원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한 공간이라도 주민과 관광객들이, 언제 제가 그리 넘어가면서 보니까 관광차가 1대, 잔디밭에 내리게 해 가지고 거기서 앉아 놀면서 토론도 하고, 아주 즐겁게 이용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도 3호선이라든지 이런 많은 공사하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 끝나기 전에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수 없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아까 본답변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100개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을 통해서 계속 소공원화 할 수 있는 장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는대로 100개소 이상이라도 공원을 할 수 있는 곳은 다 공원화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확장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통해서 짜투리땅이 생기는 부분들은 그 동안에 공사주체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공사 중에는 불가능합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공원화 하는 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의원 저희들이 볼 때는 공사를 완공하면 다시 파야 될 부분이 나오거든요.
우리 군에서 다시 건드리면 다시 파 가지고 하니까, 우리 군예산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국가 돈, 이중예산이 들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주로 남는 부분들이 도로 폐도 부지들 그런 게 남습니다.
일차는 국도관리를 하는 부서에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사 중에 공원화 하게 되면 자기네들 일 하는데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공사 중에는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거의 공원화 할 수 있는 곳은 공사 할 수 있는 중에 평탄작업 정도는 시행 주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자갈이 많다든지 해서 보토를 조금 해야 될 이런 것만 우리가 손을 봐 가지고 꽃을 심으면 됩니다.
○강신원 의원 아무래도 사전 협의를 하면 조금 여유가 생길 것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리 잘 추진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됐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의장 김재웅 있습니까?
○강신원 의원 예.
○의장 김재웅 노화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측면단상 하단)
다음은 농업진흥과장님 측면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측면단상 등단)
○강신원 의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가지고는, 함양지리산이라든지 지리산사과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국을 상대로 하고, 세계를 겨냥해야 되는데 이런 때에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정말로 용역을 줘 가지고 획기적인 브랜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나르디’ 하는 것 말이죠. 함평에 는 나비축제 가지고 군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통합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하는데, 정말로 우리 과장님 이하 밤낮 고뇌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그렇지 않으면 세계를 상대 못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얼마 전에 동남아에 가서 세일즈를 하고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느끼고 오셨을 것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농특산물은 물론 브랜드도 상당히 인지도에서 중요합니다마는 첫째,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안에 들어 있는 농특산물의 내용물이 소비자들한테 얼마만큼 인식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게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아까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는‘ 천년지킴이’가 농특산물 통합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하고 동남아도 갔다 왔지만 문제는는 어떤 장소,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상품의 질이 중요합니다.
상품의 질이 바로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18개 품목을 개발해서 해놨는데, 전부 ‘지리산 함양’입니다.
그게 저희들 브랜드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 있는 사과라든지 단감이라든지 내용물이 소비자들의 인식이 전환됨으로 해서 지리산함양이라는 이미지가, 브랜드가 뜰 수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농가에 품질을 고급화 시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은 더 물을 필요가 없고, 충분히 과장님 뜻을 압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양파 캘 때 가서 속을 잘 넣어라 이렇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획기적인 브랜드,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나르디’ 하면 전국에서 알아주듯이, 온갖 이렇게 분산시키는, 안의농협에 보면 ‘못잊어’라는 게 있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꿀이 있습니다.
○강신원 의원 함양농협에 보면 ‘하늘위에’이라는 게 있죠?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강신원 의원 잠분 한우 이렇게 갈 것 없이 한 통합브랜드를 서울에서, 저쪽 인도에서 이걸 보고 아, 이것은 대한민국 함양이다 하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하지 않으면 뜰 수가 없다, 지리산 함양골짜기가 변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새로운 통합브랜드를 충분히 한번 내용을 발굴해 가지고 개발해 보는 방향으로 그리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농가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포장재 보조금을 왜 주느냐?” 하니까 “상품 규격화를 위해서 농가한테는 어쩔 수 없다.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벌써 2억 6,500만원이나 금년에 들어갔어요.
마천에 보니까 ‘지리산 호랑이곶감’을 생산한다고 금년에도 2억 6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더 연구를 해서 통합브랜드로 가면 좋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그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강신원 의원 통합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포장재 보조금을 안 준다든지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정말로 함양하면 한 브랜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이리 만들자는 뜻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충분히 그리 검토하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그리 꼭 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예.
○강신원 의원 되었습니다.
○의장 김재웅 다 마쳤습니까?
○강신원 의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보건소…
○의장 김재웅 임창덕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측면단상 하단)
다음은 이기현 보건소장님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측면단상 등단)
○강신원 의원 보건복지부 전염병관리지침에 보면 4월~6월에는 2주일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 7월~9월에는 주 1회 이상 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할 것을 시달했는데 우리 군도 실제로 그리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예. 위생해충이 성행하는 시기에는 주 2회 하고, 성행하지 않는, 방역소독시기가 4~9월까지인데 4~5월까지는 주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신원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 자료 제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턱없는 예산이고,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올해는 3만 6천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 보니까 2만 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타 시군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합천군의 경우는 인건비가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이 6,080만원, 우리 군의 약 배나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방역소독인부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합니다.
지금 방역소독인부임을 계상할 때는 예산관리지침에 의하면 네 가지 단순 인부임이 있습니다. 처음에 단순업무-일반보조업무입니다-이것은 일당을 2만 5천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 혐오시설을 보조하는 업무, 청소보조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은 3만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용-필요할 때만 고용하는-인부임은 3만 8천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순업무도 아니고 환경혐오업무도 아닌 중간 업무를 보는 사람은 2만 5천원으로 계상을 하는데, 아마 예산담당 하시는 분이 계상할 때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역소독인부임이 전체적으로 작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년도부터…
○강신원 의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전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니까 내년에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원 의원 가축방역단과의 그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독약품만 바꾸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업무와 통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실 수도 있다 저는 그리 판단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독지역과 시기와 여러 가지 조건이 틀립니다.
약품도 전염병 관리하는 약품과 가축방제 하는데 필요한 약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강신원 의원 아무튼 우리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소독업무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독업무의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획일화 아니면 새로운 방역업무, 우리 함양 지리산, 덕유산 자락이 얼마나 청정지역입니까!
여기에 걸맞게 좋은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웅 이기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원 의원도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원 의원 정면단상, 이기현 보건소장 측면단상 동시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의원 등단)
O 전재봉 의원 군정질문
○전재봉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양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하게 된 전재봉 의원입니다.
먼저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로부터 산 좋고 물 맑은 고장입니다.
그러나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함양읍과 안의면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9개 면에서는 대부분 계곡수를 이용한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지표수가 정수시설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유입될 뿐 아니라 비가 오면 오염된 황토수가 그대로 유입되는 등 수질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도로개설과 마을회관 건립 등 외형적인 변화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히 함양읍시가지 등에는 매년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어떤 자치단체에 비해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군민들이 살아가는데 생명수와 같은 먹는물 관리에 많은 관리와 시설투자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간이상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민들 중 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며, 간이상수도시설 중 정수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 수와 수질검사 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간이상수도가 갈수록 수량이 줄어들고 있어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수질도 질소질 등 오염물질이 과다 검출되어 부적합판정이 40~50%까지 되지 않을까 추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간이상수도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는 오래 전에 설치한 시설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이상수도 시설물 관리방안과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연차별 시설개량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상면 육십령마을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미입주한 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육십령마을은 ‘70년대 초 화전민이 이 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는데, 당시 정부에서 독가촌정비사업으로 현재 군유지에다 슬레이트집을 지어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었으며, 그 후 건물이 노후되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마을주민들이 재건축을 건의, 요구하던 중 도계 미관을 살려 개발하겠다는 목적에서 경남도와 함양군이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주민 19가구 중 15가구가 택지를 매입한 후 집을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사를 한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택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집을 짓지 못하여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4가구 6명의 주민들은 기존의 낡은 집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언제 철거되어 허물어질까 걱정하며, 점점 추워지는 날씨로 더욱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4가구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자력으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며, 건강도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복지 향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민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측면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고 있는 이분들에게 주거공간을 마련해주어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재봉 의원 하단)
○의장 김재웅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봉 의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7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전재봉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이용주민수와 시설현황, 앞으로의 시설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은 4만 2,600명 중 45%인 1만 9,187명이 함양, 안의상수도를 공급을 받고 있으며,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한 2만 2,119명은 269개소 간이상수도 시설에 의존하고,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또한 34개 마을 800여 명은 개인 지하수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정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정수시설은 크게 나누어 침전, 여과, 소독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간이상수도의 경우 원수를 채수하여 침전, 여과과정 없이 소독시설만 갖춰 음용하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수시설의 취약성으로 인해 전재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곡수를 수원으로 하는 107개소 시설은 우수기에 기준을 초과하는 탁도원수가 유입되어 수질 부적합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259개의 간이상수도시설 중 침전여과시설이 설치된 곳은 지난 11월 30일 완료한 마천 이주단지 내 간이상수도에 1일 100톤 처리규모의 여과시설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다만, 연중 탁도 변화가 거의 없는 152개소 지하수 이용시설의 경우 클로로칼키 충분히 음용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계곡수를 원수로 이용하고 있는 106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2개소 급속여과장치 설치를 시발로 매년 확대 설치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매분기 1회 13개 항목을 검사하고, 원수는 지하수와 계곡수를 구분하여 연 1회와 반기 1회씩 검사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도 관련규정에 따라 3/4분기까지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3/4분기의 결과치를 볼 때 부적합시설이 32개소로 나타났으며, 부적합 유형별로 보면 질산성질소 초과 2개소, 탁도 초과 30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질산성질소가 초과된 지역은 함양읍 뇌산과 관변마을로서 관변마을은 상하수도 공급을 위해 관로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뇌산마을은 주민과 협의,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30개소 탁도 초과시설에 대하여는 배수지 청소 등 원인 제거토록 통보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여과시설 등 정수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개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 중 노후된 콘크리트 배수지 81개소, 자동염소투입기 미설치지역 64개소, 배수지 울타리휀스 미설치지역 164개소를 비롯하여 ‘70년도 PVC파이프로 설치된 마을 내에 노후 배수관로 50개소에 대하여 콘크리트 배수지는 2007년까지, 자동염소투입기는 2006년까지, 보호울타리 미설치지역은 2008년까지 완료하도록 목표하고, 매년 20억 이상을 투입하여 보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 내 노후 PVC배수관로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도록 마을안길과 중복 굴착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보약보다도 중요한 먹을 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전재봉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하단)
○의장 김재웅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 전재봉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12분)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재웅 의장님을 비롯한 열 분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재봉 의원님께서 물으신 육십령마을 택지조성사업 부지에 이주를 못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십령마을은 1970년대 초 화전및독가촌정비사업으로 군유 임야에 방과 부엌 각 한 칸 규모로 주택을 건립하였고, 주택이 협소하고 노후되었음에도 그 부지가 군유 임야인 관계로 증·개축에 어려움이 있자 1997년도 3월에 도지사 이동집무실 운영 시 서상면 대남리 김홍철 씨가 신규택지를 조성하여 불하해 줄 것을 건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택지로 조성한 19필지 8,374㎡ 중 13필지 5,945㎡는 매각하였으며, 나머지 6필지 2,429㎡는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각은 마을주민, 기존 건물 소유자 중 신청자와 마을회를 대상으로 하였고, 감정평가액을 수의계약방법으로 육십령마을에 일시불로 1필지, 일반주민에게는 연리 6%, 5년 분납조건으로 7필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는 연리 4%와 5년 분납조건으로 5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주택건립은 마을회관 10동, 일반주택 3동,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주택 3동 등 7동을 완료하여 입주를 하였고, 나머지 6동은 2005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며, 육십령마을의 기초생활대상자 7가구 중 3가구는 기 건물을 신축하였고, 2가구는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가구는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가구는 부지 매수 선책만 한 상태로 마을 자체에서 상호 협의하여 부지매입 및 건축하도록 하여 이주토록 육십령마을 이장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마을환경정비사업은 2004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 중으로 파옥대상주택 15가구 중에 신축하여 이사를 했거나 공가 등 11동은 철거를 하겠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4동에 대해서는 신축 후에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건물을 신축한 주민, 택지를 매입한 주민, 택지를 매수 신청한 주민과 일반 주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이주에 따른 개인별 주택건립에 대한 특별 지원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랑의 집짓기나 성금 모금
등의 지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의장 김재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재봉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전재봉 의원 의석에서 “예”라고 대답함)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봉 의원님, 먼저 어느 분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전재봉 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의장 김재웅 박용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측면단상 등단)
○전재봉 의원 간이상수도의 경우 물탱크 청소를 비롯한 시설물에 대해서 물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의 연령을 보면 대부분 노령층으로 물탱크 청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물탱크청소 전문업체에 전담토록 하여 군민들의 건강과 수질향상을 도모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간이상수도의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수질을 확보하고, 시설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배수지의 정기적인 청소, 소독약품 투입, 죽은 오염원 제거 등 시설물 관리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농촌인구 노령화와 관심부족으로 잘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더욱 더 세심한 관리와 기술이 요구되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는 경남도에서 시범적으로 간이상수도시설 일부를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확보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도의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군에서 도비를 지원받아 일부 시설이라도 민간위탁을 시범적으로 관리하도록,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관리 위탁비용은 대략 1개소에 12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봉 의원 잘 알았습니다.
본 군에 상하수도사업소가 별도로 신설이 되고, 전문 음용수를 제대로 관리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답변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감도는 아주 약합니다.
노후된 시설보완이라든가 개량 또 수질관리 하는데 좀 가시적으로 탄력 있게 이리 해서 정말 함양군은 앞으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청정한 그런 물이다 하는 걸 대외적으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행정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의장 김재웅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측면 발언대 하단)
기획감사실장께도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재봉 위원님?
○전재봉 위원 예.
○의장 김재웅 기획감사실장,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측면 발언대 등단)
○전재봉 의원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오늘 사정에 의해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괜찮습니다.
○전재봉 의원 군에서 2005년도 상반기 중 주민들이 택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공개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이미 대상 주민에게 통보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편의 위주로 무작정 공개매각만 한다면 이 분들의 생활터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택지를 조성을 해서 사실은 분양하는데도 거의 2년 이상 지난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평가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또 이율을 6%,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4%로 해서 분납조건으로서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주택건립을 금년부터 시행한 것이지 금년에 시작해서 단기간 내 그렇게 통보한 것은 아닙니다.
○전재봉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의회 2대 때 이 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지금 4대에 지금까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려운 형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행정적인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어렵다 하지만 결국은 그 택지에 입주를 못한 그 분들의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서 그 처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에서 당초 목적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생활형편을 그 당시 다 알고 있었고, 택지분양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본 의원이 누차 이 분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이주대책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먼저 집을 지어 가지고 이사를 한 주민들이 모두가 남아 있는 이 분들을 걱정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예컨대 도시계획 재개발지역과 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접근해 주신다면 군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무이자 장기분할 상환 형태로 매각하는 방법과 또 일정기간 동안 주택전세자금 무료 지원 또는 저리의 생활안정기금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전 위원님 말씀하신 육십령마을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생활이 어려워서 토지대금, 신축자금을 마련 못한 데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사실은 택지부지의 대금도 ㎡당 1만 3원대에서 최고 1만 7천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 택지조성하는 조성비용에도 거의 미치지 못하는 형편으로 그것도 분납조건으로 그렇게 혜택을 드린다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육십령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지원을 지금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도적인 방법 이외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금을 모금해서 지원한다든지 MBC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집짓기 신청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재봉 의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개를 쫓을 때도 도망갈 장소를 마련하고 쫓아야 됩니다.
무작정 쫓으면 그 개가 돌아서 사람을 뭅니다.
실장님께서 주무부서인 재무과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 사회복지 관련 부서를 소집해 가지고 육십령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미 입주한 주민의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군수님이 특단의 이주대책을 건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지역구 의원으로 그 현장을 가 보면 눈물겨워요. 더 더욱 때가 때인 만큼 이 추운 겨울철에 일부 빈집에는 집을 철거를 하고 있고, 남아 있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여러 각도로 생각해 주시고, 아마 이 문제는 군수님의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안 될 걸로 봅니다. 부탁합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의장 김재웅 다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전재봉 의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동시하단)
전재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11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이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