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4년12월17일(금)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건
O 강대수 의원 군정질문
O 정순행 의원 군정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건
O 강대수 의원 군정질문
O 정순행 의원 군정질문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
오늘 제3차본회의는 제2차본회의와 마찬가지로 군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강대수 의원, 정순행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 등 제반사항은 제2차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등단)
O 강대수 의원 군정질문
(10시01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칫 건강이 나빠지기 쉬운 환절기에 이렇듯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매우 기쁘고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우리 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여러분과 같이 우리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반자로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군정질문과 현장점검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정요구 하였으나, 아직까지 추진이 미비한 사항이 있어 거듭 촉구하는 심정으로 질문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트랙터 부착용 제설작업기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겨울철 눈을 치우기 위해 관내 대부분의 마을에 트랙터 부착용 제설작업기 60여대를 구입·배부하여 원활한 제설작업을 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2005년도 예산서를 검토해보니 11대에 대한 2,200만원만 반영되어 있는데, 마을별 주민들이 나이가 많아 장비 없이는 눈을 치우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트랙터 제설작업기의 보급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천댐 및 백전댐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현실은 농토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전 군민이 잘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우리 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댐 건설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댐건설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또는 수자원공사를 언제 방문하였으며, 그에 따른 해당부서의 답변내용 등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 주시고, 백전면 댐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함양읍 식수용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농특산물 판매촉진, 현안사업 중앙부처의 협의, 향우회 군정협의 등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그나마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JU네트워크에 군민들이 애써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를 마련하여 우리 군내 10여 점의 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더 많은 농산물 판로를 위해서는 필히 서울 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직원 파견이라도 하여야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청 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군에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870여 대나 됩니다.
관용차량과 공무원 등이 타고 다니는 차량 200여 대 이상을 군청에 주차하여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할 경우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하여 우왕좌왕 하고, 주차공간이 없어 진입로에 주차함으로 인해 먼저 주차한 민원인이 차량을 이동하지 못해 자동차 소유자를 찾는 방송이 자주 있습니다.
특히 많은 민원인이 방문하는 각종 행사, 교육, 회의 등이 있을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들어서면서부터 주차공간이 없어 인상을 찡그리게 되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첫인상에서 많은 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군청에 들어서면서부터 주차공간이 없어 불편해 했던 민원인들이 우리 군에 대해 과연 좋은 인상을 받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종 출장업무를 봐야하는 공무원들에게 차량운행을 자제하라고 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주차난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처음부터 호감을 받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주차장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원 의원 하단)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등단)
○강대수 의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7분)
○건설과장 한경택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먼저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 군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저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강대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절기 설해예방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제설작업을 위하여 모래 2,060톤-15턴 덤프 150대 분량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74톤-20㎏들이 2,960포를 구입, 비축하고 있으며, 지방도, 군도 등에 빙방사용 적사장 20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제설장비로는 군 보유 덤프트럭 2대와 소방차 부착용 제설기 4대를 함양, 마천, 안의, 서상에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 트랙터부착용제설기 12대를 구입하여 각 읍면에 배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진주 국도 및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제설장비를 우리 군에 상주시켜 제설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폭설예보가 발령되면 장비 추가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억 1,600여만 원의 예산으로 15톤 덤프트럭 1대와 소방차 부착용 제설기 4대, 트랙터부착용제설기 1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2005년도의 예산으로는 트랙터부착용 장비 11대를 추가 구입하여 마을간 도로의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금년 겨울을 나면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가 구입을 검토할 예정이오니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마천댐과 백전댐 건설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천댐 건설계획 관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아시아 유일의 물 부족 국가에 속하며, 이는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강우량이 계절별 지역별로 편중이 심하여 매년 가뭄과 수해를 겪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물을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가뭄과 홍수피해로부터 근본적인 해결대책으로 여름철 홍수기에 바다로 흘려보내는 소중한 자원인 물을 가두어뒀다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댐을 건설하는 것으로, 태풍 ‘루사’와 같은 집중호우가 지리산 지역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마천에 댐 건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해 5월말 마천면 발전위원회와 이장단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댐 설치에 대한 마천주민 찬·반투표 결과 72%의 주민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마천댐 건설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일자별로 말씀을 드리면, ‘84년 12월 함양에 다목적댐 실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9년 12월 부산·경남지역 수자원개발계획을 수립,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2001년도 12월에 댐 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역사회, 불교계 등 환경단체 등의 반대 등으로 12개 댐 후보지에는 마천댐이 제외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댐 건설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의견조사에 대한 회신으로 마천댐 유치 건의를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에 마천주민 자체 투표를 실시하였고, 동년 7월에 마천댐 조기 설치 건의를 갖다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 건설교통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정작업을 착수했는데 이것은 2005년 말까지 작업기간이 되겠습니다.
2006년 이후에 댐 건설에 대하여 사전 함양군 지역 주민, 시민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댐건설 장기계획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2011년까지 장기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천다목적댐 건설 진행상황으로는 건설과 내에 마천댐 유치를 위한 수자원관리팀을 별도로 신설하였으며, 군수님이 건설교통부 및 중앙부처 방문 시마다 마천다목적댐 유치를 수차례 건의하였고, 수자원공사 사장과도 직접 만나 댐 유치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를 방문, 건의하여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관계자가 마천댐 후보지를 네 차례 현지답사를 하였고,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하게 될 마천댐은 합천댐 규모의 6분의1, 남강댐의 3분의1 규모의 소규모 다목적댐으로 마천 상류지역의 연 강수량의 일부를 가두어 갈수기에 물을 하류로 내려 보내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로 우리 지역에서 활용하고, 남강댐에서 생활용수로 이용하게 될 것이고, 지리산국립공원과 연계한 인공호수가 조성되면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며, 댐 건설기간 및 건설 후에도 많은 지원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댐의 건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관계 부처, 함양군 지역주민,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군민적 공감대가 조성되면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비하여 우리 군에서는 마천다목적댐이 유치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전댐 건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백전면 용수공급구역의 제한적 규모로 저수지 건설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지역주민의 일치된 의견으로 건의가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며, 함양, 산청권 농어촌 광역상수도사업계획인 생활용수 목적으로 댐 건설을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금년 초에 건의하였으나, 그 당시는 도시환경과였습니다마는 2004년 3월 12일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 단계에서는 경남 서부권 광역상수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기본설계, 공사기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2009년 이후 단계별 검토사항임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면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면민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의장 김재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강대수 의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16분)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자치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신 강대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현재 서울사무소가 운영되는 곳은 12개 시·군으로 그 동안 사무소 운영의 효과와 효율성 문제로 감사원에서 설치를 자제하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직원 2명을 파견한 곳이 5개 시군이고, 직원 1명을 파견한 곳이 7개 시군입니다.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20평 정도와 숙소와 임대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비로는 연간 5,0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시간외수당, 차량유지비, 여비, 업무추진 등 1인당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과 아파트 임차료 등으로 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는 통상 중앙부처 정보교류 및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기업투자유치 지원, 관광안내 등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농특산물 판촉과 기업유치에 따른 서울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높지 않았으나, 그 동안 유치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최근 JU네트워크와 기업유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으로 그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면 서울사무소 설치 또는 유통담당팀장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이끌어주시는 강대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하단)
○의장 김재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등단)
○ 강대수 의원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20분)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대수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군청의 부족한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청 주차장은 92면으로 관용차량 20대와 군청 직원차량이 주차함으로써 군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족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군의회 앞 개인주택인 운림리 33-3번지 고양자 씨 소유의 대지 298㎡를 2002년도부터 매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주택 소유자가 매각할 의사가 적고, 매입 시에 감정평가액과 소유자가 제시한 가격의 차이가 너무 커서 현재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택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예상 감정평가액에 근접할 시 협의취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장 부지의 해소를 위하여 군청 직원들의 차량 5부제를 확대 시행하고, 군청에서 반경 1㎞ 이내 거리에서 통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하단)
○의장 김재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대수 의원 의석에서 “예”라고 함)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정면단상 등단)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답변 순서에 의거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어느 것 질문 하시겠습니까?
○강대수 의원 첫 번째 것부터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웅 건설과장님은 측면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측면단상 등단)
○강대수 의원 본 의원이 트랙터부착용제설작업기에 대해서 오늘이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번 통합질문(제116회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60대를 추가 구입하여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겨울철 일시적으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상당히 떨어지게 군청 관용차로 구입하고, 트랙터 (부착용 제설작업기) 11대만 구입하고, 우리 주민들은 눈이 오면 발이 묶입니다.
일괄적으로 치울 수 있는 트랙터부착용 기계를 다문 면단위 3대씩, 5대라도 구간 구간 일시에 치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의원이 무슨 이야기 한 것은 일괄하게 추진하지 않고, 일관성 없는 답변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량 1대 구입하는 것 가지고 60대 구입을 해도 됩니다.
겨울철에 정말로 눈이 많이 와서 동민들이 문 밖에도 못 나가는 그런 산간오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건설과장님께서는 60대에 대한 약속을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저희들이 관용차를 산 것은 15톤 덤프를 샀습니다.
왜 샀느냐 하면 겨울철에 저희들이 지방도하고 군도, 농어촌도로를 갖다가 제설하는데 8톤 덤프가 힘이 약해 가지고 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톤 덤프를 사 가지고 주로 제설작업을 위주로, 15톤 덤프를 구입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또한 지난번에 12대를 구입해서 써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목표를 60대로 하고, 내년 초에 11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읍면당 1대씩 주는 것이 아니고, 11대가 되니까 읍면에 1대씩 줄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 군 중에서도 서북부 지역인 서하, 서상, 백전 그리고 마천, 휴천 일부가 눈이 많이 오고 또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트랙터부착용제설기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을 나면서 11대를 추가 구입해 가지고 운용을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구입해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이 마을간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대수 의원 올해 본예산에 11대 그것만 사준단 말씀이죠?
○건설과장 한경택 내년도 초가 며칠 남았습니까. 승인해 주신 11대를 구입 해 가지고 바로 동절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11대를 전체 다 읍면에 배정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서북부지역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마을간 거리가 상당히 먼 그런 지역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수 의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백전을 두고 말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1대 나와서 백운 주민들이 백운서 트랙터에 부착해서 양대까지 치워주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 운산, 대안, 음천, 지금 주민들은 언제 제설작업기를 갖다 주느냐고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60대를 사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가서 약속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들어올 것이다. 주민들도 지금 골짜기 골짜기 1대씩은 들어올 것이라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관용차량 1대 가지고 온 천지를 다 치워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이 관용차를 구입한 것은 전체를 치운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제일 교통량이 많은 곳이 잘 아시다시피 국도와 고속국도고, 그 다음에 지방도, 군도인데 지방도하고 군도를 교통량이 많은 곳을 치우려고 하니까 8톤 덤프 가지고는 힘이 모자라서 15톤 덤프를 구입해서 그에 대처한 것이고, 12대를 구입해 놓고 또 소방파출소에 부착용 4대를 넣어 놓고 16대입니다. 11대 더 하면 27대가 되어지는데 27대가 각 도로에서 마을간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됩니다.
방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선을 전부다 일시에 충족하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마는 이번 겨울을 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보고 또 추가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수 의원 제설작업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질의를 하란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질의 안 하셔도 되게끔 하겠습니다.
○강대수 의원 되도록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한경택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웅 마쳤습니까?
○강대수 의원 예. 두 번째, 마천댐, 백전댐은 추진상황을 알기 위함이므로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측면단상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측면단상 등단)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세 번째 질문, 지난번 질문시 과장님께서 서울사무소 설치를 공약으로 하여 제116회 제1차정례회에서 질문한 바 “서울 파견사항은 대략적으로 검토해 추진 중에 있고, 기본계획을 의회와 협의해 7월 중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파견자 선발은 8월 중으로 하고, 예산은 10월 중으로 확정해서 추경에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간담회에 걸러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번도 의회에 걸러본 적이 없고,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노력 검토만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대안제시를 네 가지를 해 드렸습니다.
“왜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냐? 중앙정부와 연계 및 정보교환을 하고, 두 번째, 함양군 농특산물 생산업체와 단체간에 총괄적 역할과 상담소 역할을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도권 소비자의 욕구에 알맞은 제품정보 제공을 하고, 네 번째, 수도권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역할을 하자는 것입니다”라고 대안제시까지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발로 뛰는 마케팅으로 우리 함양농산물이 JU네트워크를 통해 판매가로 100억원의 농산물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는 역대 찾아볼 수 없는 군수님의 노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매번 군수님에게 의지할 수 없는 실정이고 보니 체계적으로 매년 우리 농산물을 전시·판매할 수 있고, 안정적인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함양군의 농특산물 생산업체가 30여 개가 넘습니다.
앞으로 ‘1읍면 1소득작목’을 육성하고, 우리네 법인단체나 작목반이 농특산물을 재배하여 생산, 제조되면 판매대책이 시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함양 농산물이 근간에 걸쳐 100억원어치가 판매되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예.
○강대수 의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또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강대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농특산물 판매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최소한 우리 농특산물이 전국 경향각지에 잘 판촉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 설치, 또는 서울사무소 설치가 꼭 어려울 시는 최소한 유통담당팀장 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수 의원 과장님, 늘 노력, 검토는 귀가 아프게 들었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케팅팀장 제도라도 도입해서 잘 지은 농사를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루 속히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물건 하나 팔려면 군수님 서울 가서, 다른 일도 많은데 그런 데 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탄력성 있게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알겠습니다.
○강대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강대수 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강대수 의원 예.
○의장 김재웅 기획감사실장님 측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측면단상 등단)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군청의 총면적을 두고 주차장 확보를 자꾸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팔려고 하지 않는, 주차장 확보를 두고 자꾸 억지 낼 수도 없는 부분인데, 실장님,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강대수 의원 군청 주차장 확보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청 건물 뒤에 60대에서 많게는 70대, 80대까지는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2층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함양에도 목화예식장 등 2층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둘러보고, 며칠 전부터 군청 뒤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마는 2층으로 해도 큰 지장은 없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저희 군청 내 부지가 9,081㎡ 약 2,700평 정도 되고, 건축연면적이 약 2천평 됩니다. 뒤 공간을 활용해서 2층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와 출구 또 건물 배치, 미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 해봤을 때 2층 주차장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강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군청의 위치가 좌측으로는 함양초등학교가 있고, 전면에는 도로, 우측에는 8미터 도시계획도로 옆에 주택이 있고, 뒷면에도 주택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확보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층이나 주차빌딩의 문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대수 의원 정말로 주차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없는 주차장을 꼭 만들어내라는 것은 어불성설 같고, 2층으로라도 되면 60여 대라도 더 댈 수 있으면 좋은 주차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강대수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수 의원 정면단상 하단, 기획감사실장 측면단상 하단)
다음은 정순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의원 등단)
O 정순행 의원 군정질문
(10시40분)
○정순행 의원 정순행 의원입니다.
전년도 제2차정례회에서 제안성 질문을 하였던 외부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전년도 본 의원이 제안하였던 군민의식조사작업을 2005년도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부디 훌륭한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다양한 군민의 여망 중에 실질적인 공통분모가 걸러져 추출되어 지기를 바라고, 아직 군민의식 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군의 가장 큰 희망사항 중에 많은 기업체가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군민 모두가 간절한 마음일 것이고, 군수님께서도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노력하여 오신 많은 시간들도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의 일환이었고, 그래서 투자유치 실적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야심적이고, 지역발전의 명운이 걸린 외부자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님께서 만드신 지역경제과의 투자유치팀은 앞으로 좀더 많이 다듬고 힘을 실어주고, 또한 많은 업무를 맡기고 연구토록 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성장 엔진으로 손색없이 가동될 수 있는 전문 집단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 의원의 생각이고, 향후 군수님의 뜻을 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 투자유치기구의 확대 조정과 전문인력의 배치, 둘째, 투자유치팀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셋째, 인재 육성과 인사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등 구분하여 질문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투자유치팀의 기구를 확대 운영하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소규모 인력으로는 군수와 주민의 의지를 소화시키고, 팀을 전문집단으로 성장시키기에는 어림도 없고, 현재는 그저 지역경제과에 소속된 하나의 담당계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 이름도 거창한 ‘함양군 투자유치팀’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도 초라하고 힘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근래 추진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은 그 기능이 유사한 실과소에서 기존의 인력들로 하여금 이 업무들을 분산, 추진토록 함으로써 창업을 신청하는 크고 작은 회사 부지의 사전확보와 대민, 선무활동, 창업의 절차적 문제, 중앙 허가청과의 로비 등에 아무래도 자신감과 전문성이 결여된 채 집행되고 있는 것 같은 예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본다면, 지곡과 서상의 골프장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 데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전문부서가 없었고, 근래 자미와인공장과 PDP영상기기 생산 공장 등 급작스런 유치계획이 주문되었을 때도 적당한 부지의 사전확보 결여로 관계 직원들의 고충이 매어 컸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허가와 협의가 필요한 중앙관서 및 지방청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에 있어서도 우리 군의 경우 각종 프로젝트를 실과소별로 분산 추진토록 함으로써 허가청과 우리 군 담당공무원간의 생소함이 일의 추진에 신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노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함양군투자유치팀의 기구를 확대하고, 모든 투자유치업무를 그 곳에 집약시킴으로써 당해 업무를 전문화시키고 또한 팀 소속 공무원들을 한 곳에 장기근무토록 하여 다양한 지식습득과 주변 공조직과의 인맥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체제도 갖출 수 있을 것이고, 지난 날 부면장직 폐지로 인해 담당직위를 받지 못한 6급직 공무원에 대한 보직 부여도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둘째, 팀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인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투자유치팀은 업무의 신속성을 위하여 당해 부서에 일정한 행정행위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전용허가업무를 농업진흥과에서 담당합니다마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지전용에 관한 허가행위는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산림과 환경에 관한 허가의 경우, 그리고 창업과 관련한 허가행위 등에 대해서도 그 권한을 독립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부서이기주의를 사전에 차단하고, 발 빠른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팀의 운영에 관해서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당해 기구를 기획실 소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군수 비서실 기능을 확대하여 실장 또는 팀장을 사무관으로 보임하거나 민간전문가를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야 할 이유는 투자유치팀에 독립적인 힘이 실려 있어야 하고, 평소 경력직공무원이 갖는 법적 기속재량행위의 신분적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체장의 관심도 제고와 신속한 정보의 교류, 그리고 수많은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행정행위도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투자유치부서 인재 육성과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함양을 사랑하시는 어떤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아무리 훌륭한 기능을 가진 기구를 구축하더라도 당해 기구가 가진 막중한 기능을 훌륭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의지와 성실도, 창의력- 다시 말씀 드려 몸을 던지다시피 본연의 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훌륭한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투자유치업무는 그 업무다 다양하고 또한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군청의 본래적 기능인 모든 절차적 규정은 물론이고,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많은 법령의 숙지와 업무적 경험을 쌓아야 비로소 이 지역에 크고 작은 회사들을 창업시켜 줄 수 있는 유능한 공무원으로서의 능력이 구비된다 할 것입니다.
향후 군수께서 본 의원의 제안과 같은 투자유치팀을 확대 운용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참여토록 하셔야 할 것이고, 업무가 어렵다 하여 당해 보직을 기피하는 공무원보다는 밤낮으로 연구하고 뛰어다니는 공무원에게 훗날 반드시 승진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 본질과 다소 어긋나는 사항입니다마는 공무원이 소양과목으로 재직 중에 대학을 다니고, 외국어를 공부하고, 외국에 어학연수를 다니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나, 현재 맡고 있거나 앞으로 맡게 될 업무의 법규공부는 부업 삼아 소홀히 함으로써 민원업무를 지연시킨다거나 잘못 집행하고, 군수가 새롭고 중요한 업무를 부여했을 때 지식습득을 소홀히 하여 당해 보직을 기피하거나 난감해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으로 한국화이바의 일부 시설이 함양으로 옮겨오게 된 데 대하여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중소기업도 많이만 유치하면 그에 못지않은 고용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하여 앞으로 우리 함양군이 ‘발전된 농업, 많이 찾아오는 관광, 약진하는 농공병진의 함양’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우리 모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함양군의 행정기구와 인사관리, 예산의 편성 등에 가장 함양적이고 발전 지속적인 방향의 모델을 개발하여 해마다 변화시켜가야 할 절대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의원의 제안성 질문에 대하여 굳이 본 의원이 바라는 방향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새롭게 눈을 뜨고 부상하는 함양지역의 개발과 산업화의 물길을 잘 다듬고 트이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부시스템을 갖추어 대응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제안성 질문이고, 또 미래적인 것으로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만일 이 질문에 대해서 시기적인 여건상 이러한 제안의 실현이 어렵다면 향후에도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시 군수님의 뜻을 촉구하는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순행 의원 하단)
○의장 김재웅 정순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등단)
○정순행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10시50분)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자치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한 지대한 관심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정순행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유치기구의 확대와 전문성 확보에 관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기구의 확대와 전문인력 배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군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경제력과 생산기능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지역경제과에 투자유치담당기구를 설치하과, 관내로 투자유치 예정지조사와 다양한 채널을 통한 투자유치활용을 하였으며, 그 성과가 이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하미공장의 준공으로 기업과 옻칠나무 생산농가의 상생관계로 세계 최초로 천연옻칠피혁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동양그룹에서 바이오피아 공장을 건립 중에 있어 자미와인 생산으로 인한 자미고구마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화이바 수동공장 설치로 수로관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세송이공장과 (주)청수식품의 설립으로 군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천여 명의 고용창출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곡리조트와 함양리조트의 가시적 추진으로 현재 토지적성평가와 환경성 검토 용역을 추진 증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기에는 투자유치 부분에 대한 전문성 결여와 행정경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다소 노출된 것도 사실이나, 현재는 그 기능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어 따로 기구를 확대하거나 소속의 변경을 검토치 않고 있으며, 인력 증원문제는 조직진단을 통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투자유치팀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원스톱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결연의 의지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조직기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투자유치에서 인허가까지의 일괄 처리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투자유치에 대한 민원인의 일반적인 농지, 산림, 환경 등에 관한 업무가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허가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별도로 하고, 행정처리 절차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게끔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단 부서간 협의가 적적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실과소장 중심으로 부서간 긴밀한 협의와 협조로 투자유치와 기업의 창업을 위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찬을 통한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기능과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치는 투자유치팀에서 하고, 창업과 공장건설 지원에 관한 업무는 지역경제담당에서 맡아서 유기적인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과장이 체제를 통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기능을 보강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통해 보다 좋은 조직과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직의 수장인 군수님과 투자유치팀이 신속한 정보교류 및 자료 공유로 행정행위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부서간의 협조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투자유치의 인재 육성과 인사관리에 대한 건의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시켜야 된다는 평소의 소신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업무의 복잡성과 기술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투자유치 관련부서가 기피부서가 아닌 선호부서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근무희망부서를 맡고,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여 그 업무성과와 공적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과 인사상 우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과 투자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법령과 규제를 연찬하도록 하여 우리 군에서 기업을 하고자 찾아오시는 투자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군정발전을 위한 행정시스템 대응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중요성과 시간적으로 급변하는데 대응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리조트팀, 마천댐건설팀 등 팀장제도를 조직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행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 제 질문에 이해가 결여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함)
○의장 김재웅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들어가시고, 정순행 의원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순행 의원 등단)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니죠?
○정순행 의원 예. 투자유치팀을 왜 확대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이 답변 중에 제 의견하고 상이된 게 있어서 이해를 돕고자 보충적으로 설명을 더 하려고 나왔습니다.
군수님이 상당히 능동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우선에 그 업무에 밝은 부서에, 그 관련 투자유치연구를 하도록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곡리조트는 환경담당 부서에서 맡으면 일이 좀 수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정보가 그 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자연건강식품특구가 허가가 되어지고 지정이 되면 식품 관련 창업이 줄을 잇게 되는데 그것도 산림녹지과에서 정보가 많으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이 부분을 맡아서 한번 팀을 구성해봐라. 또 일반 조그만 한 중소기업 창업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정보가 많고 잘 하니까 거기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소위 테스크포스팀이라 해 가지고 전략팀을 갖다가 각 실과별로 다 하나씩 두게 되면 인력이 결국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부서에 팀을 1개씩 다 개설하면 세 사람이 소요되었을 때 10개 실과소 같으면 30명이 그 업무에 매달리게 되거든요. 차라리 투자유치팀을 확대하게 되면 6~7명이면 된다고요. 이 분들이 보통 5~6년 근무를 하면 아주 무난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곳에 모아지는 투자유치팀을 운용을 하게 되면 그 곳에 세월이 갈수록 수많은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지금 1건 처리할 게 1개월 걸릴 것 같으면 열흘이면 끝난다는, 그리고 그 직원들이 선수가 되어 버려요.
어떠한 창업도 절대 겁내지 않고, 돈을 가지고 온 투자자들이 아주 행복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에 수월하니까 각 부서에다가 전략팀을 분산 배치시켜 버릴 것 같으면 지금은 괜찮지만 훗날까지 이게 더 발전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부서별 전략팀 직원들은 자꾸 전보가 되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부서로 가면 새로운 공무원이 거기 와서 일을 하려면 새로 또 배워야 되고 문제가 많다. 사실 우리 함양은 다른 도에 비해서 창업서비스가 아주 최하위입니다.
이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론조사를 하면 분명히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의식조사를 2005년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평가항목에 한번 넣어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돈을 갖고 와도 상당히 투자목적을 달성하는 기간이 길고, 군청에도 수도 없이 들락거려야 되고, 중앙 허가청이나 지방행정청에도 수도 없이 많이 들락거려야 된다, 소위 투자자가. 이래서는 되겠느냐. 그것은 공무원이 할 몫인데, 이런 겁니다. 그런 뜻에서 투자유치 활성화는 제가 아까 제안성 질문을 드린대로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전부다 담당해야만 전문적으로 집행된다 그런 뜻입니다.
소위 인력의 낭비요소를 오히려 줄이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순행 의원 하단)
○의장 김재웅 정순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가 설명 드린 정순행 의원님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참고로 하여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정순행 의원님께서 사전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것을 표하였으므로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간 실시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민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사항이므로 답변내용과 같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아름다운 함양과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추진이 곤란한 사항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추진실적으로 수시로 알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과 답변준비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02분)
○의장 김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차본회의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11명)
김재웅 박성서 문호성 정순행
강신원 유상기 한윤용 권상준
전재봉 강대수 박순근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권영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재연
자치행정과장 김종완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문화관광과장 임채숙
사회복지과장 김진곤
산림녹지과장 노화영
지역경제과장 최완식
건설과장 한경택
도시환경과장 강정순
농업진흥과장 임창덕
기술보급과장 노대상
보건소장 이기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용호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문정섭
의사담당주사 하성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해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채범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