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시어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등단)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장 강기순입니다. 먼저 함께한 우리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심재욱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담당 심재욱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미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담당 박미혜입니다.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출산지원담당 박선희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이혜숙 반갑습니다. 감염병관리담당 이혜숙입니다. ○진료담당 박순림 진료담당 박순림입니다. ○건강생활담당 김영숙 건강생활담당 김영숙입니다. ○위생관리담당 장운식 반갑습니다. 위생관리담당 장운식입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감사합니다. 평소 보건소와 주민건강증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석 위원장님 그리고 박병옥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첫 번째, 201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반납은 총 보건소에서 15건에 1억 61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1건 730만 4,000원, 사고이월 2건 3억 1,594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두 완료된 사업입니다. 밑에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가번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한센정착촌 2개 마을에 대해서는 각 마을당 한센인의 날 행사운영비로 250만 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 번에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역시 한센마을 생계비 지원으로 유림면 성애마을과 수동면 금호마을에 2016년도에 6,702만 4,000원, 2017년도 6,62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산장려시책은 임신부터 산후조리까지 6개 분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은 2016년도에 230명에 대해서 1억 9,500만 원, 2017년도 4월까지 68명에 대해서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2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1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번, 정신보건심판위원회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열 번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함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위원의 임기중 당연직인 공무원 위원의 임기를 재임기간에서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개정 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도 완공된 지곡면 보건지소 현관 기관시설이 유리로 돼 있어서 조화롭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신축건물로서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뜯어내고 하기가 곤란해서 노후 시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밑에 건강도움방 찜질방 시설을 연중 운영하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중 운영하기가 곤란 한 게 농번기나 여름철에는 개방을 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는 겨울철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13번, 탄원․진정․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신부전증환자 31명으로부터 함양관내의 의료기관에 인공신장실, 혈액투석실을 설치해주라고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병의원 등 원장님들과 접촉한 결과, 투석이나 운영비 시설공간, 전문인력 등의 확보가 어려워서 당장 설치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그 환자를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나 번에 2016년도에 반려가 1건 있었고, 2017년도에는 취하가 1건 있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우수시책 중앙정부 기관표창 수상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재활사업에 1건, 식품위생안전관리에 도지사 기관표창 1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여섯 번째,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작년에 설치완료 하였고, 지금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입니다. 첫 번째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4회에 걸쳐 1억 2,511만 2,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2,979만 3,000원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의약품 구입은 연초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단가계약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의료진료 및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는 2017년 4월 기준으로 9,879명을 진료하였고, 수입액은 4월 기준으로 1,766만 7,000원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입니다. 보건지소는 2016년도 1만 532명 진료인원, 2017년 4월 기준 3,455명이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2016년도 2만 3,377명, 2017년 4월 기준으로 7,54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감염병 발생 및 관리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11종에 216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은 쯔쯔가무시증으로 95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가을철에 주로 농촌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2017년도에는 5종에 46명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식품위생 위반업소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식품위생업소 10개소를 행정처분 하였고, 의약업소는 4개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중에 식품위생업소 1개, 의약업소 1개는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식품위생업소 5건이 행정조치 되었습니다. 고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위생업소 허가(신고)현황입니다. 2017년 4월 기준으로 1,160개 업소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방역활동 추진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2017년도 기준으로 현재 방역소독기 137종을 가동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7,725만 원을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밑에 읍면별 추진실적은 방역인원은 각 읍면별로 공무원 1명, 일용인부 1명 이렇게 하고 있고, 민간인이 2017년도에 47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는 차량장비가 4대, 휴대장비가 8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로 9,155만 5,000원, 유류비가 2,680만 원을 읍면에 재교부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노인 의치보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67명 하였고, 장애인 보철사업을 7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어르신 38명, 장애인 7명 현재 시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은 2016년도에는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17년도에는 26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별첨 프로그램운영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 번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3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하단)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3페이지 한센인 환자들, 지금 우리 함양군에 환자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성애마을에 11명 있고 금호마을에 11명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22명이네요? ○보건소장 강기순 네. ○박병옥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심해요? ○보건소장 강기순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심한 편은 아닙니다. 아주 심한 분들은 소록도 마을에 계시고, 여기 민간에 있는 분들은 심한 환자는 없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러면 그게 자꾸 점차적으로 인원이 줄어들지요? ○보건소장 강기순 줄어들고 있는데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데 후손들이 다시 태어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2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런 분들 어디 예방차원이 없는가요? ○보건소장 강기순 그 부분 인권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는 관여를 잘 못합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 실제로 환자들을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생활하는데 지원도 해줘야 되고 또 관리하는 거는 지금 잘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강기순 네, 진료는 한센복지협회라고 진료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와서 진료를 와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옥 위원 생활하는데 지원은 뭘 어떤 걸 해줍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저희들은 돈을 줍니다, 생계비로. 그러면 그쪽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돼 있기 때문에 주민행복지원실에서 저소득층한테 생계비 주는 것 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옥 위원 돈으로 바로 지원을 해주네요? ○보건소장 강기순 네. ○박병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소장님 3페이지 같은 질문 들어가는데 거기 유림면하고 수동면하고 주택 운영자금을 지원해줍니까, 1,700만 원씩? ○보건소장 강기순 원칙은 그쪽에 공동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공동생활 하게 돼 있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네, 공동생활해서 급식비라든지 그 쪽에… ○이경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인데 1,728만 2,000원씩 두 군데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규정 없이 그냥 돈으로 지급하죠? ○보건소장 강기순 마을대표한테 줍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혹시나 결산서 받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안 가져왔을 것이고 거기 지원 2016년도 1년간만 결산서하고 그걸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우리 산후조리비용을 2016년도 32명, 4페이지 중간입니다. 2017년도 5명인데,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산모를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여기는 셋째이상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셋째이상만, 산후조리비용을? 첫째, 둘째는 안 해주고? ○보건소장 강기순 네. ○이경규 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우리 모자보건을 위해서 첫째부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건소장 강기순 이 부분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부분을 중앙부처의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중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산후조리비용 그 부분도 지금 앞으로 지원을 못해줄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니면 산후조리비용도 셋째아이상만 할 게 아니고 영세민이나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선정해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농촌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도시하고 똑같은 규정이나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면 보건소장님이 검토를 해가지고 아니면 전체를 다 못 주면 산후조리비용을 일부 어떤 차상위계층 이상이라든지 규정을 맞춰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산후조리비용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산모들한테. ○출산지원담당 박선희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산후조리비용 이게 사회보장법에 걸려가지고, 이중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가정에 가서 하는 일부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계획서를 세워서 전 대상자한테 50% 정도를 지원해주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하여튼 소장님 잘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 중간에 보면 마천면에 참샘가 김명철 씨 식품 사유가 뭡니까? ○위생관리담당 장운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잠깐만요! 이 행정사무감사가 법에 의해서 계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게끔 옆에서 보조를 해주십시오. ○이경규 위원 건축물이 없다는데 반려, 건축물이 없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처음에는 건축물이 없이 신청을 했다가 저희들이 반려를 한 사실입니다. ○이경규 위원 우리가 보조사업 준 것이거든요, 이게요? 하여튼 관계된 걸 지금 안 계시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지금 이게 보조사업인데, 반려해가지고 관계되는 걸 잘 모르겠어요. 왜 가공사업이 반려 됐는가 우리군 보조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관계된 걸 다시 또 신청했습니까? 잘 모르죠? 이거를 반려를 한 사유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7페이지 밑에 우리가 우수시책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기관표창도 받고, 상당히 좋은 시책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꿈나무 프로젝트사업으로 시상을 받았는데, 여기에 발달장애가 언어발달장애도 지금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장애의 종류가 지금 지체장애가 있고 또 언어장애도 있고 발달장애, 정신장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류별로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보통 한 3~6개월 정도 시작을 합니다.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돌아가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요즘 다문화가족이 우리 군에 좀 많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자녀 중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 또 일부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또, 거기에서 일단 거기는 학생들만, 아동들만 다문화센터에서는 하죠? 그리고 일반 다문화가족이 아닌 일반아동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데, 보건소에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언어발달장애아동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으면… ○보건소장 강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계속 해주면 요즘 애들이 수업에 대한, 학교에 가서도 수업에 대한 적응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낮은 애들도 많고 다양한 애들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니까 그죠? 전반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계시면 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소장님 8페이지 위에 2016년도 의약품구입이 한 회사만 다 됐습니까, 보람약품인데. 이거는 최저입찰가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인데, 어떤 식으로… ○보건소장 강기순 최저입찰가입니다. ○이경규 위원 최저입찰입니까? 최저입찰가가 만약 약품이 비슷비슷하면 묶어가지고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강기순 약품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약품허가 받은 거는 가격을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금액을 해놨는데 그 금액의 몇 %까지 납품을 할 것인가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함양군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강기순 네. ○이경규 위원 2017년도 약품명이 바꿨습니다, 또? ○보건소장 강기순 약품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지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보건소장님입니까? 물론 군수님이 하겠지만. ○보건소장 강기순 지정권자는… ○이경규 위원 약품을 어떤 약품을 쓰겠다고 지정을 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강기순 그거는 의사가 합니다. ○이경규 위원 의사가 그 약품을 쓴다고 그 회사 한 적도 없는데 그 회사만 입찰 보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아닙니다. 약품의 종류는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마다 297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297종중에서 제약회사로 따지면 수십 개가 넘습니다. 똑같은 예를 들면 우리가 소화제라 할지라도 A제약회사 것도 있고, B제약회사 것도 있지만 그걸 제약회사에서 납품하는 게 아니고, 약품도매상에서 납품을 합니다. 제약회사에서 직접 납품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약품도매상에서 제약회사 여러 군데를 받아서… ○이경규 위원 보건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의사들도 일반 개인 의사도 리베이트라는 거 알죠, 리베이트? 대충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사건도 많이 터지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의사분들이 약품을 딱 지정해서 주면 그 약품을 쓰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마따나? ○보건소장 강기순 리베이트 그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의사가 약품을 선택할 때 예를 들면 두통약을 A제약회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의사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그거는… ○이경규 위원 소장님 이거는 왜 이렇게 회사가 전부다, 2016년도 그것도 단위가 큰 것 500만 원 이상 물론 전체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하필 한 회사에서 싹 다 입찰이 됐어요. 한목에 일괄 입찰은 아니죠, 이거는? 건별로 입찰이죠? ○보건소장 강기순 아닙니다. 현재 보람약품이라는 회사는 제약회사가 아니고 약품도매상입니다. ○이경규 위원 약품도매상에서… ○보건소장 강기순 도매상이고 제약회사는 한 단계 우리하고는 직접 거래를 안 합니다. ○이경규 위원 한번 보고 싶으니까 이것도 내역서를 서면으로 갖다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네,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습니다. 일반 우리 진료가 치과진료 함양까지 와가지고 한방의사 2명요? 치과는요? ○보건소장 강기순 2명입니다. ○이경규 위원 2명, 나머지 의사도 한 15명? ○보건소장 강기순 각 읍면별로 일반의사 1명씩 10명 있고, 안의에만 치과의사 1명 더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알아야 될 거는, 물론 함양까지 와서 우리가 옛날 말로 공중보건의라고 하는데 지금은 명칭이 뭡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이경규 위원 지금 공중보건의죠? ○보건소장 강기순 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물론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해주시겠지만, 시중에서는 물론 시중이야기를 감사장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시중에 있는 의사분들 하고 다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의사진료가 적극적이지 않다 이거라. 그래서 당뇨병이다, 무슨 치과다 그러면 ‘그 의사 그 병원 또 가세요.’ 혹시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환자가 함양군민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갔는데, 그 의사들은 ‘그래요? 그 병원에 가세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소리를 지금 일반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면 의사로서는 공중보건의가 적극적인 진료를 안 해준다 이거라요. 그 병을 어떻게 하면 무슨 어떤 여러 가지 병명도 많겠지만, 자기가 공중보건의, 비록 보건소지만 보건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의사로서, 어찌 보면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환자들한테 적극적인 진료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가지고 함양군민들이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있을 때 적당한 선에서 진료를 하고 마치면 가고 또 물론 잘 들으세요. 자기가 이 환자를 진료하다 어차피 가야될 사람, 시간되면 가야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군복무를 마치고 가야되는데, 그 환자가 계속 연속성 있게 치료가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보건소장님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일부 군민들이 잘 몰라요. 그 병원에 가서 보건소에 찾아가면 진료자체를 적극적으로 의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어느 병원에 그 병원의 체면 때문에 아니 그 병원에 가면 그 병원 가라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의사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우리 함양군에서 온 이상 의사로서 책무를 다해야 되고, 보건소로서 함양군민의 보건 행정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의사들 일도 물론 감시감독도 보건소에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부분 참고해가지고 앞으로는 설문조사를 하든지 보건소장님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우리가 환자들한테 돌볼 수 있는 그런 걸 체계적인 그런 것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보건소장님이 그거는 아마 제가 봐서는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사회여론이 그렇다 이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병이 있어 보건소를 찾아가서 병명을 대고 했는데 의사가 묻는 거예요. ‘처음에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기도 의사입니다. 그러면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아! 그러면 그 병원 가서 치료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어떤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가 싶어서, 있다는 것보다도 그런 사회적인 여론이 있으니까 보건소장님이 적극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도 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소장님 그러면 금방 이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혹시 보건소에 있는 시설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일반병원보다? ○보건소장 강기순 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부족하지 않는데 그러면 서비스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8쪽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에 2016년도부터 우리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상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서 32개소 대상인데, 지금 20개소만 여기에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안 하는 데는 왜 안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규모가 큰 데는 자체영양사라든지 이런 인력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학교는 그렇지만… ○보건소장 강기순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면단위 학교 이런 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급식소 컨설팅도 하고 순회방문 지도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계적인 위생관리라든지 또 아동들의 영양관리를 위해서 지금 이런 급식지원센터가 운영이 되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식단을 월별로 짜서 제공을 해줍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우리 지금 영양사가 직원이 직접 방문을 대부분 합니다. 나가서 학교마다 어떤 경우에는 월로는 주로 안 나가고 주단위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김정희 위원 식자재 구입하는 데는 관여 안 하죠? ○보건소장 강기순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영양공급에 따른 식단만… ○보건소장 강기순 구매 관련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정희 위원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각 어린이집하고? ○보건소장 강기순 처음 이거 할 때는 학교 측에서 오히려 반대를, 잘못 생각을 해서 관리감독 하는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도와주는 그런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반응도 괜찮습니다. ○김정희 위원 우리 여기 위탁했다고 해서 산학협력단에만 그대로 맡겨둘 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같이 좀 현장지도 하러 갈 때는 같이 동행해서 같이 지도를 하고, 어떻게 지도가 제대로 되는지도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1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소장님 제가 보건지소에 진료소에 대해서 보건지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2016년도 유림․수동․지곡 건수가 나옵니다. 유림은 1,486건, 수동이 908건, 지곡이 1,381건, 제가 알기로는 수동이 908건이면 저조한 편인데 건수가. 물론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수동에? 진료인원, 물론 진료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서 유림하고 지곡은 비슷비슷한 면단위 수준이니까 1,400여 건 비슷한데, 수동은 900건 됐어요. 이거 적극적인 홍보나 보건지소의 어떤 태만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제가 보기에는 수동이 약국이 하나 있습니다. 수동에는 의약분업 외의 지역이라서 약국에서 직접 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약국입니다. ○이경규 위원 보건지소하고 약국하고는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환자분들이 보건지소로 안 가고 바로 약국으로 가서 약을 사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보건지소에서는 약을 팝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약국, 수동에 약국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보건지소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밖에 안 가는데… ○이경규 위원 세 군데 다 병원도 없고 약국하고 보건지소하고 연관이 많이 있을까요? 물론 적극적인 그런 처방이나 보건지소 찾는 거는 좋지만, 이거 또 2017년도 4월말까지 보면요. 수동이 절반정도 지곡이나 유림보다 상당히 적은데, 이걸 소장님께서 내가 봐서는, 제가 판단으로 봐서는 원인규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월등히 적은 것은 이거는 보건지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보건지소가 적극적으로 홍보나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소장 강기순 제가 보건지소 전체적으로 진료 분야에 대해서… ○이경규 위원 보건소장님이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수동만 특별히 숫자가 적은 것은 좀 뭐하고, 이거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주시고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세가 수동이 훨씬 더 크다고 봐도 되는데 병원도 없어요. 약국 하나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수동 사람들이 함양에 가까우니까 병원을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자체는 한번 검토해보세요. ○보건소장 강기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게 소장님 그러면 보건소에서 약처방을 내려주죠? ○보건소장 강기순 네. ○위원장 박준석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병원이 없이 약국만 있는 곳은 병원에 가기 귀찮으니까 약 처방을 안 받고 바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건소 이용 빈도가 적은 것 같습니다. 바로 약국에 가서 감기약 바로 짓고, 지금 보건소 약국이 없는 데는 전부 처방전을 받아야 돼요, 병원이 없는 데는. 그래서 이용수가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좀 잘 챙겨가지고 하십시오. ○보건소장 강기순 그리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내용이 좀 틀립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가 와서 진료를 하고 하는 그런 데고, 보건진료소는 사실 의료법에 보면 의사 말고는 환자를 직접 처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 그래서 ‘80년도에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오․벽지에 보건진료소라는 그런 기관을 둬서, 그 쪽에 보건진료원이라는 간호사를 선발해서 보건복지부에서 6개월간 교육을 합니다. 6개월간 교육을 해서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박병옥 위원 법적으로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는 분리가 돼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법적으로? ○보건소장 강기순 네. ○박병옥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실제 우리 주민들이 보면 진료소를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진료소를. 실제 보건소에 우리가 가서 가끔 한번 가보면 항상 사람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진료소에는 가면 노인들이 그냥 많이 모여가지고 쉬기도 하고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거기 주치의, 간호사처럼 어른들한테 잘해주고 하니까 호응도 좋고, 보면 딸처럼 생각하고 호응이 너무 좋은 거라.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법을 개정해서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는 진료소에서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도 보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보건소에는 별로 칭찬하는 사람도 없어요. 맨날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노는 데다, 가면 잠자고 있다하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납니다, 지금 보건소. ○보건소장 강기순 앞으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진료소는 정말 호응이 좋습니다, 진료소는. 진료소에 방금도 얘기했지만 진료하고 있는 여직원들이 보면 전부다 부모 같이 생각을 하고 또 딸처럼 생각을 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좀 개정을 해서 지금 보건소가 면단위마다 하나씩 있는데, 그게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게?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소장님 11쪽에 보면 감염병발생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결핵환자가 예상 외로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도 또 결핵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2016년도에도 있고, 2017년도에도 있어서 왜 이런 사망자가 발생하는지. 요즘에는 결핵환자는 큰 병으로 생각 안하고 약물치료만 제대로 잘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망환자가 발생한다라는 게 의아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보건소장 강기순 결핵이 한 때는 후진국 병이라 해가지고 우리 군에도 옛날에 ‘80년도, ’90년도 그때는 우리 군에만 해도 200명 정도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1년에 200명 정도를 치료하는 그런 환자가 있었는데, 점점 줄어들다가 한 2000년 초부터 다시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명인가 현재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은 한번 걸리면 물론 잘 낫는 사람도 있는데, 재발을 해갖고 하는 경우에는 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잘 안 낫습니다. 잘 안 나아서 1차 치료에서 잘 안 나으면 2차 치료하고, 3차 치료하고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보통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1회 치료도 성공을 못하고 다시 재발을 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사망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환자는, 2016년도에 환자는 23명인데 치료 받는 사람은 11명으로 되어져 있고, 2017년도에도 환자가 13명으로 조사가 되어져 있고 치료는 10명 받고 있고 이거는… ○보건소장 강기순 그 옆에 비고란에 보면 23명 중에 1명은 사망하고… ○김정희 위원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장 강기순 현재 사망은 했지만 다른 지병을 갖고 사망한 분들도 있고 또 완료된 사람도 있고, 처음에 결핵으로 발병됐지만 진단명이 다른 것으로 바뀐 경우도 있고…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환자들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고령으로 사망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약물 투약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약을 잘 드시고 또 자기가 식생활관리라든지 하면 다 나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결핵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일단 1명이 발생이 되면 예를 들면 학교나 단체에서 발생되면 그 접촉했던 학생들, 선생님들, 개인이라면 그 가족들 모두 이렇게 검사를 다 합니다, 혹시 감염이 됐는가 해서. 감염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명이 발생되면 보통 몇 십 명, 어떤 경우는 몇 백 명씩 이렇게 추적조사도 하고 다 합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이 환자조사는 어떻게… ○보건소장 강기순 보건소하고 결핵협회가 있습니다. 그 쪽의 지원을 받아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본인들이 이걸 숨기고 싶어서 얘기를 안 하고 혼자서 또 자기 약 사먹으면서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이 병은 혼자서 약을 사먹어 갖고 치료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보건소나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통 3개월, 6개월씩 이렇게 하고 또 중간 중간 검사도하고 그래야지 개인적으로는 약을 약국에서 절대 팔지도 않고. ○김정희 위원 학생일 경우에 학교에 알려지는 게 혹시… ○보건소장 강기순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계시면 1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1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16~7페이지,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소장님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찾아가는 한방진료 실시하는 것으로 있는데, 이거는 한의사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한분 순회로 이렇게 나갑니까, 마을로? ○보건소장 강기순 네, 주로 농번기 피해서 농한기 때 주로 나갑니다. ○김정희 위원 어르신들이 직접 마을회관에 와서 진료해주고 침도 놔주고 뜸도 떠주고 하면 상당히 어르신들이 좋아할 건데 더 많이 해주라고 요청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요청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 읍면에 다 나가기 때문에 침 시술하는 게 이게 한꺼번에 많은 걸 다 못합니다, 시간도 좀 걸리고. ○김정희 위원 그러면 신청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순번대로 나가네요? ○보건소장 강기순 네. ○김정희 위원 이런 시책은 상당히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에 어르신들… ○보건소장 강기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소장님 16페이지 중간에 제일 밑에 보면 치매조기검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07명 가까이, 치매검진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치매간이 검사라 해갖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이경규 위원 간이검사입니까, 간이검사? ○보건소장 강기순 간이검사를 하는데 묻고 답하는 이런 문답식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경규 위원 이거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까지 가야되네요? ○보건소장 강기순 보통 검사는 등급을 받기 위해서 검사를 하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다시 2차가 있으면 저희들이 협약병원에 가서 2차 검사를 하면… ○이경규 위원 우리 치매간이검사가 전문가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일반인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는 간호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간호사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간호사가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랑방건강교실이라든지 찾아가는 이런 건강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며칠 이상 딱 규정도 없고 합니까, 이게? ○보건소장 강기순 아무라도 그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게 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대1로 앉아서 문답식으로 하기 때문에 귀가 먹은 분들도 있고… ○이경규 위원 치매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조기예방을 하면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니까 보건소에서 아마 치매예방을 위한, 하도 많으니까 치매환자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조기 그걸 찾아야 되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거는 보는 사람만 가지고 자기 검사를 받으러 와서 벌써 늦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거 찾으려면 어떤 전문가가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건강교실 많이 있잖아요?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각 면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별로 가가지고 충분하게 사전에 어떤 걸 미리미리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게 있으면 간단한 치료니까, 치료가 아니고 간단한 검사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것도 별도로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보건소장 강기순 그리 안 해도 하반기부터 각 읍면에 치매교실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렇습니까? 치매교실 운영하면서도 치매조기검진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방건강교실도 있고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데, 13개 반으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17페이지 맨 위에 그거 비슷한 마을건강관리프로그램 해가지고 차정숙 외 5명이서 마을별로 다니면서 인원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사랑방건강교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강기순 사랑방건강교실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교육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육프로그램인데, 보통 12월부터 해갖고 그 이듬해 6월까지 집중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 관내에 전체마을을 다 갑니다. 마을경로당, 노모당 있는 데는 전 마을 다 마을별로 1회 이상씩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갖고 하기 때문에 한두 명이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 전 직원이 조를 짜서 마을별로 이렇게 나갑니다. 한번 나가면 보통 3~5명 정도 조를 맞춰서 가서합니다. ○이경규 위원 주로 하는 것은… ○보건소장 강기순 여기 가면 종합선물세트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치매 관련 그런 것도 하고 또, 다른 건강프로그램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웃음치료나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우리 함양정신요양원 대회의실에서 하는데, 자살예방교육 할 때도 없고 최근에 우리 함양에 자살이 좀 많은 거 아시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장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네, 있기는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함양군민이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자살이지만, 자살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 보건소장님도 그리 생각하시죠, 함양에? ○보건소장 강기순 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왜 정신요양원에서만 자살예방교육을 모아가지고, 정신요양원에 거기 가기도 싫은데. ○보건소장 강기순 아닙니다. 자살예방교육은 우리 보건소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도 하고, 교육도 우리가 학교도 가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하고 많이 합니다. 우리 함양군에 자살이 1년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경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전반기에 한 10명, 15명인 것을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강기순 올해 좀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올해 좀 많지요? 보건소장님이 가자마자 많아졌어요. ○보건소장 강기순 죄송합니다. ○이경규 위원 자살예방교육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이렇게 정신요양원 가서 대회의실에 모아놓고 하면 안 되고, 자살할 수 있는 사람 사전에 인지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잘 찾아가지고 사전에 이해를 많이 해주십시오. 최근에 부쩍 함양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한다하는 것은 별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살예방교육을 우리가 시켜가지고 이장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아니면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떤 조를 짜가지고 사전에 인지를 빨리 해가지고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님도 그런 어떤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해가지고 이장이라든지 명예 어떤 그런 물론 이리 만들어가지고 자살예방을, 모아놓고 자살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교육은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안 그래요? ○보건소장 강기순 그래서 저희들도 참고로 지난번에 휴천한남마을에 자살예방을 위해서 농약보관함을 보급한 경우도 있었고, 각 마을별로 꼭 자살은 아니더라도 정신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가지고 자살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기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 건강도서관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2층에?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아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여기 계획 보고하신 게 있어서 예산도 1,000만 원… ○보건소장 강기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거는 해놓으면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잘 만들어져서 이용객들이 많이… ○보건소장 강기순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등단) ○.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영탁 복지운영담당계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지금 복지운영계에 임계순 차석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평소 저희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박준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옥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3번 이월사업조서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그 사업은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디지털시네마 영사장비 구입 건으로, 비상설상영장 디지털시네마 영상장비 1식입니다. 사업비는 1억 2,108만 5,000원이며, 이월액도 사업비와 같습니다.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2월 27일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7번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나 번 전입장려지원금 및 출산장려지원금 등 지원현황입니다. 지원시책은 기획공연 관람교환권 지원입니다. 2016년에는 182가구 460명, 2017년 4월말 현재 51가구 143명에게 관람교환권을 배부하였습니다. 지원근거 및 기준입니다.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제14조제7호에 근거하여 타 시군구에서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의 세대원에게 전원 1매씩 지급하고 있으며, 교환권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3페이지 9번입니다.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는 함양군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와 함양박물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2016년 운영실적입니다. 함양군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설치근거는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8조입니다. 위원 수는 11명이며, 괄호 내는 여성위원 수입니다. 예산은 140만 원이고 1회 개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16년 공연․전시․영화상영계획 심의와 전입세대 관람권 지원심의, 대관대상 선정심의를 하였으며, 함양박물관 운영위원회는 함양군 함양박물관 운영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위원 수는 15명으로 예산액은 105만 원이며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2017년도 운영실적입니다. 함양군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는 위원들의 임기만료로 새로 위촉을 하였으며, 위원 수는 12명으로 여성 위원을 5명으로 늘렸습니다. 1회 개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17년 공연․전시․영화상영계획심의와 공연 취소수수료 개정안 심의를 하였습니다. 함양박물관 운영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10번 2015~‘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2015년 공연입장권 운영방법 개선 지적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공연관람을 접할 기회가 드문 면 거주 군민들이 입장권 확보가 어려워 불만요인이 되고 있으니 읍면지역 할당제, 회원권 가입 홍보 등 문화향유기회가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법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사항은 기획공연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며, 읍면지역 할당제에 대해서는 후원공연 시 초대권을 30% 발행하여 읍면 인구대비 배정으로 읍면자체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회원가입 홍보에 대해서는 모든 군민이 문화행사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을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방법 개선 지적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은 2014년의 경우 9월부터 10월 중 운영 결과, 휴천면을 제외한 9개면은 관람인원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금년부터는 상영시기를 다양화하고, 읍면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시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읍면과의 긴밀한 협조로 상영시기 선정 및 관람객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비상설상영장 운영으로 읍면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을 폐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6번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분야는 찾고 싶은 문화관광으로 공약은 군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억 2,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1억 1,100만 원입니다. 이 공약에는 문화관광과 노래교실과 보건소 건강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비가 많습니다. 다음은 추진성과, 추진실적입니다. 군민이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활성화 공약 중 문화시설사업소 해당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시작하여 야간반을 확대 운영하고, 2014년~‘17년까지 프로그램반 증설과 신규프로그램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모집인원 대비 수강신청 인원 증가로 강의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야간 강의실이 부족하여 함양국민체육센터와 다볕회관 강의실을 대체 확보하여 1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연도별 운영횟수와 이용인원입니다. 2016년에는 공연 92회에 2만 2,830명 등 영화․전시․기타를 포함하여 219회에 4만 6,808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2017년 4월말 현재 공연 13회 4,872명 등 영화․전시․기타를 포함하여 74회에 1만 4,08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2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는 37개 프로그램 48개 반에 1,209명, 하반기에는 39개 프로그램 50개 반에 1,162명이 수강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에는 45개 프로그램 58개 반에 1,200명, 하반기에는 50개 프로그램 64개 반에 1,290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세부내역은 6~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함양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전시내용은 함양의 역사와 관련된 발굴유물, 문중, 개인소장 유물을 시대별로 전시를 하고 있으며, 상설전시실에 184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수는 2016년에 10만 170명, 2017년 4월말 현재 2만 4,539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4번 대관현황입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은 유료 44회, 무료 54회로 총 98회이며, 대관료는 1,018만 7,000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대관은 유료 7회, 무료 36회, 총 43회이며 대관료는 16만 원입니다. 2017년 4월말 현재 문화예술회관 대관은 유료 7회, 무료 44회이며 대관료는 156만 4,000원이며, 종합사회복지관 대관은 유료 2회, 무료 4회이며 대관료는 7만 원입니다. 끝으로 비상설상영장 운영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난 12월 31일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영일은 성수기인 1,2,5,7,8월은 매주 토요일, 비성수기인 나머지 7개월은 매월 짝수일 토요일에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CGV대구점이며 관람료는 5,000원입니다. 무료상영은 4회 분기별 1회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영일수는 14일이고, 상영영화는 45편으로 관람인원은 총 3,057명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일부 관람객이 식음료 판매 및 반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술회관에서는 식음료 판매 및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공연장에서 비상설상영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점 설치는 우리군 영화관 건립계획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외국영화 개봉작 상영이 불가합니다. 영화배급사의 사정으로 비상설상영장에서는 외화배급이 허용되지 않아서, 당분간 외화개봉작은 상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1시12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하단)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안계시면, 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4~5페이지, 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8~10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어차피 마지막까지 다 질의해야 되는데 함양박물관운영 있죠? 전시품목이 184점, 거기 보면 기존 들어와 있는 것도 전시 안 한 것도 많이 있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수장고에 지금 총 2,180점 정도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기획전시실 2청에, 기획전시실에 284점 정도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 전시를 하는 규정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수장고에 들어갈 것도 누가 선별합니까, 그거 선별을?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그거는 개인들이 기증이나 기탁을 할 경우에 학예사가 1명이 과연 유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증이나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학예사 1명이 그걸 다 처리 관리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지금 임기제 계약직 1명이 고고학을 전공했는데, 1명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임기제 계약직이고?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이 분이 함양박물관 거의가 책임을 다 지고 있네요? 1명이 청소하고 수장물건을 관리하고 닦고 예를 들어서 배치하고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장고에 보관된 유물은 마음대로 소장이나 청소 같은 것 할 수 없고 그래서, 소장유물을 보존처리를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예산이 대충 얼마정도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한 2,000만 원 이번에 했는데, 한 1,8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와가지고 보존관리 처리를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네,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경규 위원 이거 좀 전에 묻기는 그런데, 2016년도에 10만 명이 관람을 했다는데 하루에 한 300명인데 그렇게 많이 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자동인원체크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 그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네, 자동으로 인원이 체크되는 그걸 입구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분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300명 정도 10만 명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닌데… ○위원장 박준석 보통 주로 따질 때 1년에 공휴일 빼면 한 200~250일 정도 될 텐데 그러면 1일 한 500여 명에 가까운 사람이 왔다갔다고 이게 누적관객이 아니고 ‘16년도 관객이 맞다는 말입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네, 작년에 연간 그런데, 박물관운영은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하고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월요일에 휴관하고 쉬는 날… ○이경규 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고 문제는 1명이서 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힘들고 하는데, 주말도 없고 그냥 계속 근무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그래서 기간제 2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계장까지 3명인데, 서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토요일, 일요일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규 위원 일단 학예사 1명에다가 기간제 2명인데, 사실 박물관이 10만 명이 오면 우리 얼굴입니다. 그분들 친절도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장님 무슨 소린지 아시죠? 한 분 한분 정신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친절이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됩니다. 불친절하면 우리 함양의 박물관에 이렇게 많이 오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함양 인상에 좋지 않고 또 특히 학예사나 밑에 그냥 일반 보조 2명 쓰는데,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여론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잘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친절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대관현황이 있습니다. 갑자기 2016년도에는 유료가 44회에서 2017년도 6월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우리가 이번에 무료로 많이 해준 그런 원칙이 생겼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지금 안 그래도 기존 조례에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학교 관련 해가지고, 그게 무료관련 해가지고 법제처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경규 위원 수입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냥 작년에 그래도 1,000만 원 정도인데, 올해 150만 원 후반기에 해봐야 300만 원도 못 벌어들이겠어요, 대관료가?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연말에 대관이 많습니다. ○이경규 위원 연말에 집중 들어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박물관 이게 상당히 지금 군민들한테 좋은 평도 받고 있고, 관람객도 많고 해서 우리 군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그런 현상인데, 작년에 어린이박물관학교 운영을 하셨죠?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네. ○김정희 위원 올해도 계속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지금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함양의 역사도 바로 알고 또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더 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게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지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생들 위주로 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아닙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3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고등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시간내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생도 신청을 받아서 좀 하면 이 학생들이 요즘 정말 역사를 학교에서도 옛날만큼 역사공부를 많이 안 시키는 것 같아서 역사의식이 좀 희박한데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양에는 특히나 선비고을이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함양의 유적들을 보면서 함양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박물관 학교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예산확보도 좀 더 많이 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우리 CGV에서 토요일마다 비상설영화관 운영하는 것 때문에 군민들한테는 현재 개봉작을 바로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좋아하고 있는데, 관람객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네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평균 영화 한편 할 때 한 70명 정도밖에 보니까 인원이 안 되는데, 좋은 것은, 인기 있는 것은 좀 많고 인기가 없는 영화는 더 관람객이 적고 그렇긴 한데…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그게 저희들이 보니까요 이제 시작한 지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성수기하고 비성수기를 CGV에서 자기들이 나눠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1월, 2월에 할 때는 보통 3편 영화를 하면 300명 이상씩 왔었거든요. 그런데 3월부터 관광철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빠져 나가서 진짜 1편당 70명, 80명 정도로 그리 밖에 없습니다, 한번 상영하는데. 그래서 확실히 비성수기에는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관람객이 좀 적습니다. ○김정희 위원 요즘은 또 농번기라서 관람객 수가 줄어들고, 만약에 CGV에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수익이 적다라고 판단돼서 이걸 철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계약에는 그런 거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협의 시에 그 수익이 적어서 철수하고 이런 경우는 없고요. 서로 이행약정이 틀릴 경우에는 협약을 하지 않기로 돼 있는데, 이 관계는 자기들도 CGV에서 자기들이 성수기 비성수기를 나눠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시에서도 비성수기는 인원이 적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은 영화관 건립될 때까지는 계속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홍보부분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이런 문화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소장님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정종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주시고,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6월 14일부터 오늘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 8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6월 26일 제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강기순 문화시설사업소장정종훈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이광수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