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준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재무과장 전병선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준석 위원장님과 박병옥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 2016년 국․도비 반납현황 및 2번 예산 이․전용변경현황, 3번 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번 연구용역비 집행은 2016회계연도 재무제표검토용역에 1,0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번부터 8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항 각종위원회 설치 밑 운영실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외 5개 위원회를 1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10번항 2015년도~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 자주재원확충 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 및 2016년도 자주재원 발굴 및 체납세징수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유사한 지적으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재원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사무소 철수 등 자동차세 감소에 따른 세수감수가 우려되며, 세입결산결과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수입은 감소된 반면, 세출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자주재원확충 및 신재원 발굴 및 체납액징수대책과 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 자주재원확충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등록기준지로 하는 리스차량은 5개 업체에서 연평균 40억 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리스업체의 분쟁소송과 리스이용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차량공동 이탈로 자동차세의 감소로 이어져 왔으나, 2017년에는 리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누수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세의 인상을 통한 4,000만 원의 세입을 증대하고 있고, 2015년도부터 2개자동차 근저당 등록대행업체를 유치하여 연 4억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2017년 5월에는 주식회사 다코스와 자동차 기여민원시스템 운영 MOU를 체결하여 6월부터 메리츠 캐피탈과 HK저축은행 자동차 근저당건 설정업무를 1일 평균 100건에 200만 원 정도의 세입에 기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세입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세외수입징수담당을 신설하여 통합징수를 통해 체납액 징수로 인한 세입증대뿐만 아니라 과세대장정비, 결손처분 통합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등 전담부서의 신설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2017년 4월말 기준으로 2016년도 247건에 3,300만 원 대비 654건에 7,000만 원의 체납액징수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징수를 위한 노력으로 2017년 4월말 기준으로 총 96억 7,3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인회생 함양리조트 82억 1,400만 원, 재산압류를 통한 8억 2,500만 원, 부동산공매처분으로 1억 5,000만 원, 번호판 영치로 5,100만 원, 독촉고지 및 납부독려로 4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무과는 세입증대를 위한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보존부적합한 군유재산의 매각으로 세수증대 필요성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행정재산 등 보존부적합한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을 통한 주민편의제공 및 자주재원을 확충토록 하고, 불법사용실태의 정확한 조사로 보상금부과 및 합법적 대응으로 전환토록 조치에 대해서는 2016년 7월부터 보존부적합한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으로 토지 59필지 4만 2,847㎡ 7억 800만 원, 건물 3동, 159㎡ 7,000만 원의 세입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무과는 세입증대를 위한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의회현장점검 조치현황부터 16번 항목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1번항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6년 최종결산상 목표액 257억 8,600만 원으로 부과액 369억 500만 원, 징수액 290억 9,000만 원, 불납결손액 3억 9,600만 원, 미수액이 74억 1,900만 원입니다. 2017년 4월말 현재 목표액 260억 8,000만 원, 부과액 227억 5,700만 원, 징수액 176억 5,400만 원, 미수액 32억 6,700만 원, 2번항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6년 최종결산 분으로 목표액 121억 8,900만 원, 부과액 168억 8,100만 원, 징수액 138억 7,100만 원, 불납결손액 900만 원, 체납액 30억 500만 원입니다. 2017년 4월말 현재 목표액 187억 3,700만 원, 부과액 140억 2,400만 원, 징수액 108억 6,000만 원 체납액 24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3번항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현황, 지방세 고액체납액 현황, 5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내역, 8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10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4번항 지방세 비과세․세액감면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2만 3,322건에 35억 3,963만 1,000원으로 비과세 4개 세목 1만 7,167건에 20억 977만 원, 감면 4개 세목 6,155건에 15억 2,986만 원이며, 2017년도 4월말 기준 946건에 14억 4,179만 8,000원으로 비과세 132건에 2억 3,368만 4,000원, 감면 814건에 12억 81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5번항 지방세 과오납 및 환부액 현황입니다. 과오납 환부액 현황은 2,916건에 2억 3,836만 5,000원으로 도세 843건에 1억 1,416만 6,000원, 군세는 1,791건에 1억 2,265만 원으로 환부사유별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6번항 지방세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조사건수는 1,829건에 7억 600만 원, 2017년 4월말 기준으로 조사건수 320건에 2억 4,400만 원을 발굴하였습니다. 7번항 일반회계 자금관리는 81개 계좌에 1,033억 3,800만 원 자금을 운용 중에 있고, 이자수입은 2016년도에 9억 3,100만 원, 2017년도 현재 2억 3,3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8번항 세입세출외현금관리 현황은 2016년 군금고세입은 11억 100만 원이며, 2017년 4월말 기준으로 21억 6,9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9번항 각종 공사계약현황입니다. 2016년 우명~하교구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외 240건으로 29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10번항 설계용역 현황입니다. 2016년 조림지사후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101건으로 33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용역완료 후 미 시행사업은 2016년도 (구)상내백초등학교 철거공사실시설계 용역 외 4건으로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2017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5페이지, 11번항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6년 우명~하교구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외 29건으로 37페이지까지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12번항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군유재산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2016년도에 108건에 2,600만 원, 2017년도에 97건에 1,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신규대부현황으로 토지는 없으며, 건물로 건강해지리산영농조합이 있습니다. 13번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 공유재산 승인 후 추진사항과 3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50% 이하 미매입 토지현황과 40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1페이지 14번항 공유재산 처분현황입니다. 구입가격 500만 원 이상 공유재산처분은 보건소 스타렉스 외 차량 4대입니다. 15번항 청사 및 관사관리비 지출현황은 군청기록관 외부도장공사 준공금 외 16건에 1억 8,612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2페이지, 16번항 하자보수 시행현황, 17번항 지체상금 현황, 18번항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 운영현황, 19번항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현황, 20번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과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10시15분)
○위원장 박준석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하단)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페이지에는 없는데, 과장님 여러 가지 체납세징수하고 세입을 많이 올리셔서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군유재산 또 보존부적합재산을 매각도 많이 하고 아무튼 세수증대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깊은 거는 우리가 읍면에 회계공무원들 재정보증보험을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넣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매년 갱신을 해서 보험 가입을 합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특별히 사건사고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혹시? ○재무과장 전병선 네, 지금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런 공무원들, 회계관계 공무원들 재정보험을 다 넣어주고 있다라는 걸 읍면에도 회계공무원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전병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소신껏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보호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알고 하도록 더 소신껏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참 체납세 때문에 많은 고생도 하고 직원들 체납세 받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한 100억 가까운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2016년도에는 74억, 2017년도에는 31억이 남아 있어요, 3페이지 위에 4월말? 그 원인분석이 어디서 나옵니까, 34억이라는 것이 대충?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 또 뭐 있어요? ○재무과장 전병선 노블시티 그게 또 한 20억… ○이경규 위원 한 20억 돼요? ○재무과장 전병선 네. ○이경규 위원 그거는 받을 희망이 좀 없습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공매처분을 진행하다가 지금 또 지곡 쪽에 저희들이 LH주택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어서, 일부 잘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중단을 저희들이 해놓고 있습니다. 공매를 추진을 하다가… ○이경규 위원 공매처분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네,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지금 잘하면 지곡 쪽에 LH주택에서 협약을 해가지고 투명한 공사 저거만 잘 되면 함양이 잘되고 하면 희망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경규 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노블시티가 와가지고 큰일을 많이 하려고 준비를 했고, 고생한 줄은 압니다마는 한 10년 가까이 세금을 못 받고,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면 세금부터 내고 사업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전병선 맞습니다. ○이경규 위원 아무튼 올해 안으로는 정리해가지고 노블시티 앞에 우리 골프장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겨우 해결해놨는데, 노블시티 문제 좀 해결해가지고 진짜 우리 함양군이 체납세 없는 그런 경상남도에서라도 1등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노블시티만 하면 우리 거의 1등 가까이 가겠다 그죠? ○재무과장 전병선 최대한 이것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것도 또 이 사람들 한 10년 이상 했으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금내고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네, 그렇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과장님 전자예금 압류프로그램을 한다고 예산 2,000만 원을 들였는데, 압류실적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아직은 실적은 없고, 하반기 되면 아마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해서, 이제 5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위원장 박준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죽 넘어가가지고 10~1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세외수입이 과년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도 하죠, 세외수입도? ○재무과장 전병선 지금 세외수입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 담당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업무를 총괄을 제대로 추진하게 됐는데,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각 실과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계가 생기면서 종합해서 결손처분도 하고 그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아까 제가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보조사업, 우리가 보조사업 신청해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하는데, 보조사업 신청단계에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납세완납확인 같은 거는 안 합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지금은 보조금업체도 개인이나 체납이 많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을 하거나 할 때 이것을 그리해가지고 받고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다 내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우리가 자료를 한번 보고 현장, 보조사업 현장도 나가보고 하는데 체납자 중에도 보조사업자가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써서, 보조금 나갈 때는 반드시 재무과에 납세완납 경유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좀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그리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실과에 공문을 다 내가지고 반드시 그리하도록 조치를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법인으로 있다가 법인이 부도가 나고, 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나고 그 법인 대표자였던 사람이 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럴 때도 그 사람 물론 법인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개인하고는 좀 다르지만… ○재무과장 전병선 그리해도 법인대표자는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합니다. 재산조회해가지고 있으면 책임을 물리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질문하는 김에 우리가 읍면에 하고 재무과에도 세무상담실 운영한다고 전에 업무보고 하셨는데, 그러면 읍면에는 재무담당자가 상담자를 일단 그걸 내부결재를 받아서 담당자지정은 해놓죠? ○재무과장 전병선 네. ○김정희 위원 지정은 해놓고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좀 다른 업무와 이렇게 중복 안 하고 상담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읍면도 같이 마찬가지로 상담을 하고나면 상담일지를 기록해서 나중에 그런 유사사례들 평가보고회도 하고 하면서 좀 더 우리 세무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했으면, 이왕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청렴도평가에도 보니까 세무행정에 대한 조금 점수도 낮게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무상담을 하면서 주민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런 점수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청렴도하고도 연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그리 저희들이 보완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과장님 그쪽에 6~7페이지에서 보면 체납자 중에서 그외수입이라고 거림베스트(주), 농업회사법인친환경유기농비료(주) 그외수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당히 큰데요, 금액이. ○부과담당 이현우 기타잡수입이 명칭이 옛날에 기타잡수입이었는데… ○이경규 위원 명칭이 바꿨습니까? 그래 이거는 상당히 커요. 전부다 보면. 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2억 1,200, 또 밑에 3억 8,000만 원, 7페이지 제일 밑에 형수건설(주) 9억 3,000만 원 이런 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체납세가 이렇게 컵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그 위에 2억 원은 본백-용평간 도로 거기고, 16번 농업회사법인친환경유기농비료(주) 이거는 서상에 상남 거기 또 부도난 회사 그런 회사들이고… ○이경규 위원 그 다음에 형수건설(주) 이거는? 이것도 9억 3,000만 원 상당히 큰 회사인데 수입이… ○재무과장 전병선 36번 이것도 지금 본백-용평간 도로 소송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경규 위원 그게 세금이 9억 3,000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크죠. ○이경규 위원 이런 것은 옛날에… ○재무과장 전병선 크다 보니까 자기들도 소송을 하고 이리 좀… ○이경규 위원 이런 거는 사전에 예방을 해서 철저히 해가지고 체납세는 회사기 때문에, 법인회사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충분하게 사전에 관리를 잘 했으면, 공사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책을 세워가지고 이게 세액만 해도 수입의 얼마입니까? 9억하고 2억하고 3억하고 거의 수입을 이렇게 체납자가 돼 있는데 이것을 방지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철저히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0~11페이지, 없으면 1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위에 13페이지에 중간에 일반회계 자금관리, 13페이지 일반회계 자금관리에 가서 우리 정기예탁 8억 정도 지금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기업자유예금이 800억, 230억 그런데 이자수입을 보면 800억에서 10%정도 됩니까, 8억 정도? 요새는 1%정도 더 이상은 안 올라갑니까, 예탁금이? ○재무과장 전병선 이게 아주 장기로 하면 조금 더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계속 장기로 할 수 없고 길어봤자 1년 아니면 6개월 이 정도로 해가지고 바꿔 앉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율이 낮습니다. ○이경규 위원 6개월씩 합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는 빼 써야 되고 또 정부나 국도비 내려오는 거는 새로 돈이 생기면 예금… ○이경규 위원 그러면 구좌가 많겠다 그죠, 1개가 아니고? ○재무과장 전병선 구좌가 여러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경규 위원 여러 개 가지고 기간이 3개월짜리도 있고 3월, 6월, 9월 계속 그런 식으로… ○재무과장 전병선 그렇습니다. 10억짜리 여러 개… ○이경규 위원 그 때 그때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쓰고? ○재무과장 전병선 그렇죠. ○이경규 위원 아무튼 우리군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재무과장 전병선 그 전에보다 사실 이자수입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율이 떨어지니까. ○이경규 위원 변동금리 아니고 고정금리죠? ○재무과장 전병선 6개월이나 1년 고정금리죠. ○이경규 위원 아무튼 세외수입의 차원에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계시면 각종공사 계약현황 28페이지까지,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각종공사의 계약업무를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때마다 기획조정실 할 때도 그런 또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경리계에 지금 원가심사를 합니까? 경리계에서 담당공무원이, 계약담당 공무원이? ○재무과장 전병선 지금은 저희들이 금액, 기준금액 이상은 감사계로 해가지고 감사계에 의뢰해서 증원을 1명 해가지고… ○김정희 위원 감사계에서 일정 금액이상만 하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제대로 원가심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리계에 계약담당 부서에서 원가심사를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우리가 예산절감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제가 작년에도 기획조정실에 감사부서에 공사계약체결 시에 원가심사 결과 실적도 한번 받아보고 문제점 보고도 받아보고 했는데, 감사계에서 하는 것보다는 계약부서에서 원천적으로 원가심사를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효과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인사부서에 이런 대책을 업무보고를,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해서라도 이거는 개선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인력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 감사부서에는 또 각 상시감사도 있고 또 일상감사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감사업무 때문에, 본연의 업무 때문에 이런 계약할 때마다 원가심사 한다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각종공사 관련 계약심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안 되어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해야 되는데 계약할 때 부풀려서 계약을 하지 않나, 아니면 원가계산을 조금이라도 잘 못하지는 않나,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심사를 잘해서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경리계 업무가 근래에 많이 늘었습니다. 입찰 같은 경우에 그전에 사업소는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큰 금액은 그런 것도 경리계에서 지금 다하고 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전보다 선금이나 중도금을 훨씬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 공사가 예를 들어서 끝나면 한 번 주면 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가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실제로 경리계 직원들이 거의 매일 밤 12시 넘어서 퇴근하는 직원들이 많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원이 1명 보충이 되면 그 사람들 업무를 갈라가지고 처리하기가 쉽고, 사실상 심사할 인원은 1명이 더 늘어도… ○김정희 위원 심사업무는 한 사람 시설직 공무원이 경리계에 전담을 해야 만이 이 일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재무과장 전병선 아주 큰 금액은 도에서 하니까 도에서는 정말로 과감하게 잘라가지고 좀 절약이 제법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효과가, 저희들도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그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인력을 별도로 시설직공무원을 충원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설계용역현황 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설계용역현황에 29페이지, 30, 31, 32, 33페이지까지 물론 용역자체는 입찰이죠? ○재무과장 전병선 2,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입니다. ○이경규 위원 2,000만 원 이상은? 여기 보면 물론 용역도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업체마다 신원이라는 회사하고 모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신원이 우리 함양군에 용역발주 중에서 19건, 모던이 13건을 했습니다. 물론 더 있는가 찾고 있는 중인데. 업체가 거의 싹쓸이를 다 했는데, 2개 업체가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지금 우리 군내에 업체가 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개 업체를 거의 번갈아주다시피 하고 있고, 그리 안 하면 또 실과 발주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어디가 설계를 잘하는지, 어디가 일거리가 적은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군의 설계 외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또 너무 벅찰 때는 빨리 안 될 때는 빨리 되는 쪽으로 주다 보니까, 한두 개는 조금 많고 조금 적은 거는 있는데 업체가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이경규 위원 관내입찰을 붙이다도 보면 폐단이 된 것은 없습니까? 우리 관내입찰은 할 수가 없죠? ○재무과장 전병선 금액이 적은 것 관외 부치고 또 그리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 군내 또… ○이경규 위원 물론 업체가 2개 있다 보니까 독점 비슷하게 해가지고 용역비가 더 상승될까 싶어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업체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게 또, 도시에 있는 업체들도 우리 군내에 이동을 해가지고 하면 돈이 될 것 같으면 올 것인데, 사실상 좀 돈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데 있는 업체들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그래도 보면 금액이 큰 거는 2~3,000만 원, 4~5,000만 원 되는데 이게 우리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어요? 꼭 관내입찰 부쳐가지고 많은 용역비를 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용역비 단가 산정하는 기준이 있죠? 기준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데 2개 입찰 보는데 1개는 입찰을 안 보면 1개는 무효 된 것 아닙니까, 원래는? ○재무과장 전병선 그렇죠. ○이경규 위원 그렇죠? 또 재입찰이죠? 그러면 2개 중에서 번갈아서 계속 보는 거예요, 함양은. ○재무과장 전병선 아니 입찰할 것 같으면 다른 데서 또 큰 거는 다른 데서 하고… ○이경규 위원 관내입찰이니까, 회사가 2개밖에 없으니까 한 회사가 깜박하고 안 보면 입찰도 안 되는 거고, 물론 봐주면 다행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해서는 안 되지만 단합될 확률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2개회사에서 얼마든지 단합할 수 있어요. 너보고 나보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회사들이. 그래서 우리 세금을 갖다가, 우리 함양군민의 세금을 갖다가 조금 적지만 그런 금액을 맞춰가지고 입찰을 봐야 되는데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데… ○재무과장 전병선 여러 개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경규 위원 회사가 많으면 건설업체는 충분히 단합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입찰에 공정성을 기하는데, 입찰 2개다 보니까 사실 금액을 서로 알기 때문에, 한 사람이 좀 많이 써넣고 적게 쓰면 충분히 단합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에 보면… ○이경규 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는가. ○재무과장 전병선 함양에 왔다가 돈이 안 되니까 도로 간 설계회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어느 정도 양이 돼야 계속 사람이 상주하면서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경규 위원 만약에 1개가면 큰일이네요? ○재무과장 전병선 그렇죠. 돈이 안 되면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돈 될 성싶으면 들어오는데… ○이경규 위원 그래도 2개 회사에 벌써 30 몇 개, 40개를 절반을 거의 100% 다 가져갔는데, 조금 우리 군에서도 아마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용역에 우리 군비를, 예산에 낭비가 없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안 계시면 3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설계변경현황에서 설계변경 금액이 너무 과하게 지금 올라간 것들이 마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28%, 음정세천위험지구정비사업도 48%가 설계변경해가지고 금액이 올라왔어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애초에 그러면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이거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한 10%, 20% 미만으로 뭣이 좀 이루어져야지 48%까지 이뤄졌다는 거 이거는 진짜 큰 문제입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사실은 이거는 처음부터 철저한 조사와 준비를 해가지고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끔 급하게 일을 추진을 하다 보면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다 못하고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리 안하면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민원이라든지 새로운 그런 게 있다 보면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물론 가끔 그렇게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신속하게 하고 해야 되지만, 마천어린이집이나 함양사근산성 탐방로 이런 거는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니고, 철저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이 돼버리고 하면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마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보면, 주변축대조성 및 진입로개설 등 이런 걸 변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주변에 요구사항이 있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어떻게든 이런 설계변경에서 쉽게 말해서 업자들 배불려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설계변경 현황까지 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시면 38~9페이지? ○이경규 위원 위원장님! 금방 위원장님이 지적한 그 몇 건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상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박준석 그러면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20% 이상… ○이경규 위원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한 거는 몇 건 안 되거든요.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한 거 서면으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박준석 그렇게 자료 좀 준비해주십시오. 3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지난해에 공유재산 관리에 정말 일을 많이 하셨는데, 보존부적합재산 매각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공유재산 또 지목이, 하나의 구역에 지목이 여러 개 되어져 있는 것, 이런 것도 지금 지목변경을 하고 지번이 여러 개 되어져 있는 것도 합병을 한다라고 연초에 특수시책으로 보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공설운동장도 그거를 정리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필지가 공설운동장이 35필지고 지목이 7종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거를 지목변경을 하고 해서 합병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추진이 어찌되어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행정재산은 또 실과별로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현재 상태는 체크는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총괄부서가 재무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재무과에서 보고했었거든요, 연초에. 그리고 소요예산은 1,000만 원 예산계획을 해가지고 조사정리를 하는 공공근로도 확보를 해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항을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재무과장 전병선 네, 저희들이 금년도 많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조기집행하고 상반기에 바빠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을 계속 못해서 하반기에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것도 챙겨보시고, 우리 행정재산 중에서 실제로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하지 않는 그런 재산은 과감하게 용도폐지 하도록 권고를 하셔가지고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고 또, 실제로 주민들이 대부를 하거나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런 땅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과장님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토지, 건물 1건으로 지금 관리계획승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본래 그래야 됩니다. 이게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도 지을 게 있으면 지을 때 같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재무과에 공유재산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들어온 게 그게 타당할 것 같으면 승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음에 통과가 되고 나면 예산신청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그리하는데,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일단은 건물을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또는 올해 토지를 사놨다가 건물은 내년에 또 지을 수도 있고, 예산상황에 따라서 올해 같이 다 예산확보 해야 될 경우에는 같이 또 하고, 그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마다. ○위원장 박준석 그래도 우리가 보통 사업을 계획을 하다 보면 건물을 지을 것인가 안 지을 것인가는 틀림없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설계를 하기 전에 금액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계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50억을 생각했는데 설계하다 보면 우리가 몇 십억이 더 올라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니까 설계 나오기 전에 금액을 특정하기는 건물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래는 같이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그리하면 변경을 몇 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경규 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규 위원 39페이지 한번, 맞지요, 38~9? 제일 위에 백연유원지하고 노사초 지곡입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군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시중에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부동산 투기도 될 수 있고,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허가절차도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계획도 없고 그냥 묶어만 놓고 있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연유원지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물론 예산편성이 돼야 매입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이게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주민들 편의도 생각해야 되고, 그분들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벌써 한 3~4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신문지상에는 엄청나게 크게 때려놔 놓고 곧, 함양이 확 뒤집어질 정도로 뜬구름 잡아놓고 아직 땅도 매입할 돈도 없어요. 우리 행정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고. 이 자체로 공유재산을 계획을 폐기를 하든지, 지금 시중에는 백연유원지 땅값만 계속 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개발이 온다. 거기 공동묘지 있잖아요. 그게 없어진다 대실 쪽으로 이쪽으로 워낙 우리 행정에서 하려면 사업을 추진하는 그 때 그때 하든지 3~4년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이 이야기 하니까 그쪽에 땅도 못 사요, 지금요. 행정에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재무과장 전병선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아마… ○이경규 위원 그렇죠. 재무과 소관은 아닌데 또 지곡면에도 노사초 이거 지금 하려는가, 안 하려는가. ○재무과장 전병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추진 과정에서 아마 국도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잘 하겠다고 좋은 청사진을 구워 왔기 때문에 우리 군의회에서도 통과시켜준 겁니다, 안 그래요? ○재무과장 전병선 기본계획은 잘 세웠는데 아마 세부추진에 들어가서 진도가 잘 안 나가서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진도가 안 나가도 몇 년간 이게 아직 땅도 계획도 제대로 성립이 안 되고, 진도도 전혀 한 개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문제가 좀 있고 또 밑에, 제일 밑에 보면 39페이지 안의공공하수처리장하고 특히 마천 전천후게이트볼장 부지매입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돼 있어요. 이것도 조속히 부지매입을 예산편성해서 부처와 협의해가지고, 벌써 지정해가지고 딱 한다고 해놨는데. ○재무과장 전병선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준비만 다 되면 국도비 확보 그것만 되면 이런 거는 추진이 곧 될 것 같습니다. ○이경규 위원 조속하게 추진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실과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촉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 백연유원지하고 노사초공원도 군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잘 검토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이경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안의봄날센터 여기가 지금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지고 있네, 그죠? ○재무과장 전병선 네. ○김정희 위원 안의면민들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될 전망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지금 지역발전과에서 이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걸릴 수는 있는데 사업은 제대로 될 것으로 그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보상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보상금이 적다고 그러시는 분들 어차피 다시 또 재감정이… ○재무과장 전병선 1년이 넘어가면 재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이 넘어가면. 감정을 한 날로부터 1년이 넘어야 재감정,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금액은 높은데 우리 감정금액이 적게 나오면 바로 감정해가지고 다시 하든지, 그리 못하기 때문에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은 1년 기다렸다 해도 거의 10%이상 더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에 지역발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면장님을 통해서 면에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분들이 좀 양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한번 중간에서 과장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신규대부 현황에서 군유재산매각실태 해마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 1건도 없다하는 게 이상하고 실적이, 변상 부과된 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금년도에는 아직 정기조사를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안 했고,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하반기에요? ○재무과장 전병선 네, 그래서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리고 건물 법적 근거 없이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곧도 지금 있죠? ○재무과장 전병선 무상으로 저희들이 그냥 해주는 거는 없고 다 임대료를 받고 그리 합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래요? 그러면 건물대부현황 자료를 좀 챙겨주십시오. ○재무과장 전병선 네, 예를 들어서 기관단체청사 같은 경우에 우리 맞은편에 이런 것도 일부단체는 무상으로 있고, 일부단체는 돈을 받고 있고 그렇거든요. 무료로 있는 단체는 개별법에 다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평통 이런 거는 법적으로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돈을 안 받고 있고, 또 그 외에 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은 그런 무상근거가 없기 때문에 돈을 다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0~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4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NH농협하고 경남은행 지금 이자가 똑같이 우리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NH농협은행이나 경남은행에 기탁을 해놓고 있는 금액이? ○재무과장 전병선 금액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농협이 조금 경남은행보다는 높은 게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러면 경남은행이 그리 맞춰줘야지. ○재무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가급적 그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조금 차이가 나면. ○재무과장 전병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리 맞춰가지고, 더 안 계시면… ○김정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준석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사용료 징수현황에 재산임대수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재산임대수입이 2015년도보다도 2016년도가 더 적고, 공시지가도 재산임대수입 이런 거는 공시지가도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점차 상승이 되고. ○재무과장 전병선 지금 예를 들어서 하천사용료 그런 것도 좀 줄었고 또 미수납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 일부, 재산일부 조금 매각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준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수수료에서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요즘에 재활용품 이런 게 옛날보다 자꾸 점차적으로 더 많이 나오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드는데,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이것도 뭔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지금 단가가 적어가지고… ○김정희 위원 지금 이걸 우리 쓰레기 수거할 때 재활용품은 별도로 수거를 해서 이제 다시 분류작업을 해서 판매를 하면 그게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재무과장 전병선 네. ○김정희 위원 단가가 낮아지면 어쩔 수 없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안 계시면 마지막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리스자동차 소송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지금 전체 5개 저희들이 업체가 그 당시에 했었는데, 지금 대법원까지 간 거는 폭스바겐 1개 업체가 대법원상고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1심, 2심 2015년, 2016년 다 승소해가지고 대법원에 가 있는데, 나머지는 이 결과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거 이기면 다른 거는 다 따라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지면 다 진다고 봐야 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리고 작년에 과장님 안 계셨지만 작년에, 박기정 위원님도 보존불부합재산 매각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자투리땅 매각 좀 했습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아까 보고 드린 데도 있습니다마는, 매각을 저희들이 좀 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관련 조례가 지금 제대로 좀 정비가 안 된 게 있어가지고 조례를 금년도에 우리가 만들려고 지금 기본 안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면 조금 더 주민들이 원하는 데는 매각이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좀 자투리땅 매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우리 공사하고 도로주변도 조금조금 남은 것 전부 소공원한다고 공원 돈 들여 가지고 다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쓰레기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거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지금 그렇게 방치해버리니까, 그런 것도 좀 매각해버리고 나면 깨끗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공원 만들어 놔봐야 사람도 오지도 안하는데 그것 뭐 전부 쓰레기장 다 만들고… ○재무과장 전병선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일단 우리 재무과 소관도 그리할 뿐더러 각 실과에 것도 매각할 수 있는 거는 매각해가지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그리하셔야 됩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과장님 사용료미수납 내역에 보면 납세태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 이런 것도 다 압류가능하지요, 다른 자기 재산? 압류를 해놨습니까? ○재무과장 전병선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각 실과에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이런 것은 건설과고 그 부서에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직원들이 보통 1~2년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리하다 보니까, 자기 그 당시 닥친 바쁜 일만 처리하다가 가고 또 안 들어오면 독촉장도 보내고 또 압류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받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잘 알고 그리 못하니까 아마 이리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부서가 새로 생겨서 당해 못 받는 것은 재무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예금까지 압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내도록 올해부터는 그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당초 부과하고 독촉장 발부하는 것까지 해당부서에서 합니까? 1차 독촉장 발부까지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그다음부터… ○재무과장 전병선 당해는 자기들이 하고, 그 이듬해 체납되고 나서 우리 과로 넘어오면 강제징수절차부터는 우리 과에서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도 예금압류를 해가지고 돈을 제법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바로 재산조회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일단 넘어오면? ○재무과장 전병선 월급통장도 저희들이 지금 바로 조회해가지고 경남은행, 농협 전부다 해가지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도로점사용료나 하천사용료 이런 부분은 자기들 영업점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천사용료도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또 자기들 주거지라든지 이런 건축물을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징수가 가능할 것 같은데 2015년도 것도 있고 해서. ○재무과장 전병선 고지서를 받고 깜박하고 안 낸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하여튼 세외수입계에서 타부서 업무를 이리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은 많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체납세 징수 기술을 최대한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징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그리하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석 박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옥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 공유재산 보존하기가 불편하고 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매각해가지고 우리 군비에도 충당을 시키고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주민들 편의 쪽에서라도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좀 편의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박병옥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옛날에 도계에 독가촌 시설 해 놨다 아닙니까, 도계에? 지금 그래서 저 팔령 쪽에 하고 서상 육십령 쪽에 하고 그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팔령은 잘 모르겠고, 서상에는 서상 육십령에는 보면 지금 가서 보시면 알지만 정말 보기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부엉이 집처럼 구멍만 뻐끔뻐끔 내놓고 너무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추진을 해서 우리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전병선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전병선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견정 지방행정서기김동우 ○기록자 속기사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