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함양군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 6월 16일(금)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10시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님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시어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3분)
평소 행정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준석 기획행정위원장님, 박병옥 부의장님, 김정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별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보조금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집행잔액 및 이자액 7만 9,000원입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액 116만 5,000원이고, 학교급식비 지원 도비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액이 394만 6,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현황입니다.
2016년도 국제도시와의 교류 외빈초청여비 1,791만 8,000원을 미국몽고메리타운십과의 우호교류협정체결을 위해 국외업무여비로 전용하고, 국내외교류 자매결연 및 향우회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중국 휘남현 부현장일행 외빈초청을 위해 외빈초청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2017년 행정정보화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 원을 소프트웨어 관련 행정정보화 지원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2016~‘17년 현황입니다.
예비군지원육성(군부대진입로 변경개설)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2,400만 원, 2회 추경예산에 4,200만 원, 총 6,500만 원의 사업비로 대형차량 진입을 위한 진입로 변경사업으로 사고이월 하여 금년 4월에 착공해서 6월 중순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각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까지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군 인구는 2016년 4월말 현재 4만 213명에서 2017년 4월말 4만 125명으로 8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연초 고교졸업생들의 대학진학과 취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5~6페이지까지의 세부자료와 같이 전입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인구추이를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에 4만 692명에서 ‘14년도에 4만 584명으로 108명이 감소했고, ’15년도에 4만 339명으로 245명이 감소하고, ‘16년도에는 4만 241명으로 98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 5월말 현재 4만 72명으로 169명이 감소되어 최근 5년간 62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경남시군 6개 시군 의령, 고성, 남해, 하동, 거창, 합천은 인구감소 폭이 우리군보다 훨씬 컸습니다.
참고로 의령이 최근 5년간 1,471명이 감소하고, 고성이 1,889명, 남해가 2,353명, 하동이 1,408명, 거창이 120명, 합천이 3,04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도시와 인접한 함안, 창녕, 산청군의 경우에는 함안은 978명이 증가하였고, 창녕은 60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인근인 산청군은 15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중․대도시에 인접한 군은 공장 등 젊은 층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창녕군의 경우에는 넥센타이어를 수 년 전에 유치를 해서 인구가 1,000명 이상 유입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은 6개 위원회에서 총 45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2015~‘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8페이지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 운용입니다.
지적의 요지는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간부공무원의 연속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 운영방안이며 여기에 대해서는 전보제한자에 대한 전보를 최소화하는 한편, 자신의 적성과 전문성에 맞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개인의 고충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참여형 인사제도운영을 통해 인사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늘리기 시책관련 제도개선입니다.
지적요지는 우리군 인구시책과 관련하여 주소파악 및 가족수당지급에 대한 근거를 가족관계등록부 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건의입니다.
우리군 인구늘리기 시책 관련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주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군 직원에 대해서 두 차례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주소이전을 하도록 독려를 하였습니다. 주민과 타 기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주소지 파악은 개인정보법 저촉의 우려가 있어 주소이전을 독려하는 주소거소 일치운동 협조공문, 상림회 등 기관단체 회의 시 협조요청으로 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 주소파악 및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 하도록 개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족수당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르면 부양업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취학, 요양 또는 주거형편 등으로 당해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 주소를 달리하여도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을 통해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이외의 임의적인 변경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조례개정(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입니다.
지적요지는 우리군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에는 인재육성기금으로의 함양군 출연금 지원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례를 재정비하라는 것으로, 함양군장학회육성조례 제3조에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지적사항 처리 및 현황입니다.
첫 번째, 계약부서 계약심사 전담직원 증원건의입니다.
현재 도내 군 지역에서 계약부서에 시설직 직원을 배치하여 계약심사를 수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행정수요증가로 인하여 기존에 시설직이 요구되는 사업부서에서도 증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정원책정 기준의 적정화작업이 진행 중임에 따라, 추후에 신규지표에 따라 군 정원책정 시 전체 인력배분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계약부서 시설직 배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인사발령 시 필수보직 기간을 준수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신규직원, 6급 무보직자,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등에 있어서도 신규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6급 무보직 해소 등을 위해 순환전보, 순차적 보직을 부여하고 적재적소 배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여건조성을 위해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행정 추진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지원제도 개선입니다.
국민3단체라는 명명아래 새마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연례적으로 지원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을 공모사업을 통해 선의의 경쟁으로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로 육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경남 18개 시군 중 국민3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실태를 조사한 바,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시군은 1개소도 없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를 확인한 결과, 경북 울릉군에서 과거 공모사업을 시도를 하였다가 실정에 맞지 않아 중단한 사례가 있고, 지금은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사업으로 전환할 시 우리군 사회단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3단체 3,600여명의 회원들의 민원소지가 있고, 향후 괄목할만한 사업의 추진성과를 지켜본 후 여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사회단체지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지적사항의 요지는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비, 다자녀 인사우대 등 시책강화, 장애인 산후조리비용 상향검토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예산 대비 성과가 미비하다는 점과 관련하여, 인구감소문제는 비단 우리군 등 지자체만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인구늘리기를 위해 농축산과, 보건소 등 귀농귀촌과 출산장려 부분에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인구변동을 분석해본 결과 조사기간 의령, 고성, 남해, 하동, 합천에 비해 감소폭이 크지는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외부인구의 유입, 전입유도뿐 아니라 현재 군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개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 인사우대 정책은 기 시행 중이며, 해당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가점 뿐만 아니라 희망부서 우선배치 등 추가인센티브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책추진부서 일원화 부분은 보건소에서 출산지원담당을 2017년 1월에 구성하여 출산장려와 관련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부가적으로 금년 7월에는 전문성과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하여 우리군 인구늘리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군민출산장려운동은 보건소에서 출산지원담당부서에서 ‘17년 금년 하반기에 출산장려를 위한 대군민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고, 장애인 산후조리비용 상향조정 역시도 동일부서에서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함양군 장학회 장학금 지급기준 확대입니다.
지적요지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기준을 확대하여 체육특기생 등 다양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라며, 시설비 축소 등 함양군 장학회 기금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으로, 2017년 2월 15일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제35차 이사회에서 ‘17년도 예체능 특기생에 대해 장학금 지원확대 1,000만 원을 추가편성하기로 심의, 의결하였고 ’17년 함양군 장학회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시설비는 지원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평생학습도시 선정 대책 강구입니다.
지적요지는 2008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설치, 평생학습도시 홈페이지 구축 등을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지와 여건을 갖추어 2017년도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으로, 2016년 12월 27일 함양군 평생교육지원조례를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4일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5월 2일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 공보사업을 신청해서 5월 12일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6월 3일 본심사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결과 금년에는 우리 군은 아쉽게 탈락을 하는 결과를 가져온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등산로 및 숲길 CCTV설치입니다.
상림숲 및 필봉산길 산책로 길의 안전대책 확보지적에 따라 현장확인 결과, 산림녹지과와 문화관광과 등에서 설치를 완료하였기에 추가로 필요성은 대두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설치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16년도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정보화마을은 농․특산물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관리자의 SNS계정생성 및 사용방법을 교육하여 2016년 4월부터 SNS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꾸준히 홍보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정 토봉마을 정보화마을의 제품포장재는 정보화마을 브랜드를 사용한 포장재를 기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제품사용방법을 포장에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고, 전기시설 개선은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활성화사업비를 지원하여 기 조치를 하였습니다.
군정질문 그리고 5분 자유발언 조치현황입니다.
먼저 제214회 회의 시 이경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입니다.
정규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공개 등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고,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사제도 설명회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위공모제 등 맞춤형 인사제도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과 관리에 있어 2015년도에 이어 16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공고 및 원서접수를 수행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목표관리제 즉, 정규직원의 5%이내에서 기간제로 사역하도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연차적으로 불필요한 인력은 과감하게 감축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218회 회기 시 임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공평한 인사운영입니다.
전보의 경우 1년 또는 2년 미만의 근무자라 하더라도 직원의 고충과 상담사항, 업무추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공개 등을 통하여 공평하고 예측가능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탄원․진정․건의민원사항 처리현황, 14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우수시책 중앙부서 기관표창 수상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16일 을지연습 장관 기관표창을 한차례 수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장학금 200억 원 확대조성입니다.
2017년 4월말 현재 군비 142억 8,200만 원, 기탁금 63억 6,600만 원, 합계 206억 4,800만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출향인 연합회 운영활성화입니다.
군비 5,500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2015년 1월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였고, 2015년 11월 및 ‘16년 11월 두 차례 재외함양군향우회연합회 한마음행사를 개최하여 향우회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마을 앱서비스를 2016년 개시하여 서비스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을방범용 CCTV설치 확대와 관련하여 총 41대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서비스불만 Hot Line구축사업은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존은 2015년부터 총 10개소를 구축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년 4월말 기준으로 정원은 596명에 현원은 598.5명입니다. 소수점 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소수점이하가 산출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직원인사고충상담, 승진․전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신지식공무원 지원현황으로, 작년 한 해 직원 2명이 업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2개소로 함양읍 백연리 고운체육관 입구와 상림죽장마을 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연 4회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여야하고 금년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고운체육관 입구시설은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에 적의하게 병행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현황입니다.
현재 부산사상구, 경남 창원시, 전남 영광군, 대전 서구, 서울 은평구, 광주 광산구와 6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고려대 의과대학, 인제대 부산백병원, 해군 비로봉함 등 5개 기타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우호교류는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준비를 위하여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몽고메리타운십, 중국 통화시 휘남현과 섬서성 함양시, 베트남 쾅남성 남짜미현 등과 우호교류 협정체결 및 상호방문을 통해 동반자관계를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만 등 우호교류 국가를 더욱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 평생학습도시 지정 선정을 위해 2016년 12월 27일 함양군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전부개정 하였고, ‘17년 1월 4일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17년 5월 1일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공모사업을 신청해 5월 12일 예비심사를 통과하여 6월 3일 본심사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우리군 평생학습도시선정을 위한 조건을 상당부분 정비를 하였으나, 필수조건인 평생학습사 채용과 분장업무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 조건을 충족토록 보완하여 내년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20페이지까지 함양군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함양군장학회는 2002년 최초 설립되어 현재 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206억 4,800만 원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 4월말 현재 수입 206억 4,800만 원, 지출 171억 4,700만 원, 잔액 35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기탁현황은 2017년 4월말 현재 총 2,385명, 기탁금액은 29억 4,000만 원입니다. 장학회 연도별 지출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에서는 12명의 관제요원이 383대의 CCTV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종 사건사고와 재난재해 등을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범죄예방과 사건의 조기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답변
(10시31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복만 하단)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3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10원이라도 예산낭비는 안 해야 됩니다. 예산낭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과장님 5페이지에 보시면 전입정착금이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2,700만 원, 2017년도에는 8,400만 원으로 예산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제 2016년도 지원 금액이 7,740만 원이어서 예산을 줄였겠다 짐작은 갑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입정착금을 어느 정도 목표설정을 해놓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목표를 적게 설정을 해놓으면 노력도 그만큼 적게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좀 염두에 두셔서, 우리 함양군으로서는 인구늘리기 사업이 다른 그 어떤 사업보다도 전 행정력도 지금 동원해서 너무나 많이 공무원들이 고생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의지가 약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세세한 것부터 신경을 써셔서 하여튼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저출산 고령화 이농현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차츰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인구가 감소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나는 새나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동물이나 두 발로 다니는 사람이나 둥지를 틀고 먹고살기 좋은 그런 조건이 주어지면 오지마라 해도 자동적으로 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함안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 젊은 층들이 먹고살기 좋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양에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대외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한다고 보면 우리가 학교 또 아니면 병원, 실질적인 우리 함양에 산부인과 하나 있습니까? 검진제도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좋아서 함양에 와서 둥지 틀고 살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에 그런 건의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예산은 좀 들더라도 종합검진 같은 것 할 수 있는 의료기구를 보유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진주, 대구, 서울, 부산 가서 검진하지 말고 우리 함양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함양을 찾아와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실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적은 예산이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다보면 인구늘리기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인구는 감소되고, 우리 예산확보 하는 데도 엄청난 어려움이 올 걸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 좀 근본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우리 함양에 부동산값이 진주, 거창 이런 데보다도 비싸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 왜 비쌉니까? 너무 비좁게 모여서 사니까 그래요. 택지조성 같은 것도 좀 널찍하게 해서 해가지고 좀 땅값도 싸게 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집도 짓고.
과장님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책마련을 해서 그리 강구를 합시다. 맨날 짜잘하게, 짜잘하게 아기 낳는데 뭐 지원해주고 이거는 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크게 마음을 먹고 정말 우리 대외적으로 인구를 많이 늘려야 되니까 큰 관심을 가지고 그리 구상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어차피 연말이 돼서 시상을 할 것이고, 물론 인구늘리기 정책에 아무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시상금 주는 것 같습니다. 잘 하시고 좀 전에 우리 김정희 위원님이나 박병옥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인구늘리기는 우리 행정과 소관은 소관이지만 실제로는 타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지나간 이야기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 10년 전에 백전면에 대안학교 녹색대학이 있었어요. 그 때 그 사람들 한 300명 됐었어요, 대안학교가. 우리 인구늘리기 좀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된 것 같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아까 시책하나 놓고 뭐하나 주고 우리 면민들끼리 갈라먹고 어쩌고 이웃 하지만 그 인구가 아니고, 우리 함양군의 근본적인 인구대책이 필요해요. 실제 거창은 인구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산청은 한 2,000명이 더 늘었어요, 불과 한 5년 사이에.
결론은 우리가 하나를 찍어서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함양군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손 놔두고 말로만, 인구늘리기 입으로 하는 그런 인구늘리기시책가지고는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걸 어찌 개인이 행정과장 혼자서 합니까? 다른 타부서하고 해가지고 종합적인 인구대책의 획기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인구 4만도 무너집니다.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산청 보세요. 근 한 1,500명~2,000명 늘었습니다, 5년 사이에. 함안, 창녕 이런 데는 대도시 인접해가지고 공장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왜 또 거창은 늘어납니까? 산청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산청은 카이라는 공장 하나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도 그런 말해서는 안 되지만, 우수한 함양에도 항노화사업도 있고 아니 물 좋고, 산 좋고 아니 교통 좋고 군민소득 3만 불 시대라는, 우리 함양군 최고라고 생각하고 매일 입만 벌리면 그냥 선전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인구가 줄어들어요. 아까 박병옥 위원도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한 개도 강구하지 않고 그저 먹고, 놀고 참 좀 더 심하면 잔치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누구 하나 우리 군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이나 군수, 부군수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 내놓을 게 뭐있습니까, 지금? 공장하나 기업하나 유치했습니까? 아니면 해놓은 게 뭐 있어요. 우리 기존 있던 항노화사업, 좋은 인산가 이런 좋은 기업이 있어도 키워주지도 않아요. 우리 함양 자생기업도 많이 있어요, 또. 실제 우리 지금 인구정책에 필요한 것이 지금 행정과장님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최근에 몇 년간, 한 5년간 기업하나 유치한 게 없어요. 떠나간 기업만 한 10개가 넘어요, 큰기업만 해도. 하나도 유치를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거창이 늘어납니까? 왜 산청이 늘어나요, 인구가.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못한 곳인데.
하여튼 이 감사를 하지만 인구늘리기 시책은 우리 행정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아마 통합적인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어차피 오늘은 감사장이니까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해야 됩니다. 말로만 해가지고 아까 박병옥 위원님 말씀했기 때문에 출산장려금도 주고 뭐 조그마한 거 준다 그래가지고 인구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산청, 거창에 가서 한번 알아보고 함안, 창녕이야 대도시 주변이지만 왜 산청이 늘어났는지 한번 알아봐요.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배워가지고 진짜 인구늘리기는 우리 함양군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 비슷하지만 우리 함양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방안이 없어요.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별도로 한번 우리 의회에 감사하고 어떤 계획을 한번 시원하게 한번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대책을 하려면 물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과장들 열심히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대책 없는 대안, 계획만 세워가지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군부대, 기관단체, 학교, 이런 데 수없이 우리가 다니면서 어떤 독려를 했고…
우리가 아니면 진짜 예절학교든 아니면 대안학교라든지 아니면 전문학교를 유치를 한다든지, 과장님 이 자리는 감사장 자리니까 제가 사적인 걸 떠나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KT 전화국이 있어요. 거기도 한 80~100명이 됐는데 산청으로 뺏겼어요, 1년 전에. 알고는 있습니까? 어디 가서 100명 데리고 옵니까? 직원 100명이 산청으로 갔어요. 우리 함양에 행정이 깜깜무소식입니다, 그거. 그래 KT전화국도 없어가지고 전화국입니다, 전화국. 지금 KT 옛날 전화국이죠, 지금은. 그런데 그런 것도 산청으로 뺏겨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근에 산청하고 싸울 거는 아니지만. 그런 단체도 뺏기면서 인구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 인원이 한 100명 가까이 됐었어요. 지금 함양사람이 산청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인구늘리기 아까 기름 짜듯이 공무원들 뭐 어떻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감사에 어떤 지적사항보다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행정과장님 혼자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군수님, 부군수님 또 각 실과에 관계된 사람들이 공동대책을 세워가지고 특단의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이왕 할 거면 우리 행정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몇 명씩 한 명, 두 명 할당해가지고 공무원들 기름 짜듯이 짜가지고 이 인구가 한계점이 와요, 그렇게 하면. 근본적인 것은 우리 좋은 기업유치하고 함양에 좋은 기업 살려놓고 또, 어떤 저도 아까 녹색대학이라하는 백전에 대안학교가 있었어요. 학교가 아닙니다. 그 때도 한 200명이 넘어갔어요, 그 사람들. 그래야 인구가 좀 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우리 공무원들 동원시켜가지고 어떤 시책 좀 해가지고 아니면 몇 사람 데리고 오는 거 대한민국 인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그거죠.
우리 함양이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고, 귀농귀촌도 충분하게 다른 데보다 지금 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귀촌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 달라 그런 뜻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다음은 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과에 평생학습센터운영 하고 군민자치대학하고 민간위탁사무로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목록에. 지금 군민자치대학은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여기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어서 위탁사무현황이 없다라고 하셨다면 또 할 말은 없지만, 이 위탁사무조례에 타실과도 그렇더라고요. 정확하게 실과 실무자들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례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져 있고,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통합조례를 활용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4조3항에 자치사무는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분명이 있는 데도 개별 실과조례에는 이러한 항목이 되어져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 군데도 없어요, 조례에. 그리고 이행도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목록이 자치사무 목록을 행정과에서 여기 취합을 해서 붙여놨는데, 이 목록이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조례에 목록을 비치를 하게 되면 다른 실과에 개별조례가 바뀔 때마다 자치사무, 민간위탁사무가 바뀔 때마다 항상 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이 목록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에 이 조례가, 2012년도에 조례개정이 됐지요? 그 이후에는 목록이 준비도 되지도 않고, 지금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기는 행정과에서 통합관리를 하되, 이런 목록은 개별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개별실과의 시행규칙으로 하도록 하고 행정과에서는 총괄할 수 있는 기본조례만 관리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후부터는 행정과에서도 이 조례를 다시 정비를 좀 하시고, 이런 별표목록은 관리를 안 하고 실과에서 개별조례를 관리를 하도록 하고, 개별조례에 반드시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항목을 넣도록 이거는 행정과에서 책임지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14~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우리 군에 직급․직렬별 공무원 정원표를 보면, 보건소장에 대한 직렬별 현황이 보건직․의료기술직․간호직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제가 타시군, 다른 시군 사례를 보니까 하동, 남해 이런 데는 보면 진료직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추세가 많이 열어놓는 그런 추세입니다, 직렬을 복수직렬로.
남해는 전년 9월 23일 개정하면서 진료직을 보건진료사무관을 넣어놨고, 하동군은 개정이 2017년 1월 6일자 개정이 되면서 보건진료사무관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료소에는 다 우리 군은 진료직 만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 이 부분을 사실은 간호직이나 진료직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내가 시군 죽 보다가 보니까 진료직과 간호직을 복수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진료소에.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 군에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제가 어딘지를 출력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좀 개방을 해서 진료직도 본청에 들어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일반직인 우리 6급에도 보면 보건․의료기술․간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간호직이나 진료직이나 이런 분들이 본청에 와서 근무도 할 수 있도록 서로 교류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는 진료소에 다 진료직으로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진료직의 정년이 돼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럴 텐데 그러면 진료직 중에서 승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사관계 나왔을 때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6급 이상에 대한 직렬 불부합자 현황은 몇이 되지는 않는데, 지금 5명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수직렬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의 의견이거든요.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녹지직이 와 있지만, 사실은 의회사무과에는 녹지직이 없어요. 그러면 직렬불부합으로 감사에 지적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와서 있을 수 있도록 시설직을 넣어줬잖아요, 그죠 의회사무과에도? 시설직도 넣었으면 녹지직도 복수직렬로 넣어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산직의 경우에 지금 전산직이 불부합에 두 군데가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전산직은 사실상 우리 군에 업무가 특별히 부서별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부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유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특별히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부서에는 전산직도 복수직렬로 넣어주면 전산직들이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행정과에 지금 전산직으로 담당자리가 2개밖에 없는데, 전산직들이 6급 승진을 하면 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불부합이 돼서 인사하는 데도 고충이 많을 텐데 그런 업무적인 성격을 봐서 그런 데도 복수직렬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세무직이 지금 관광과에 가있는데, 관광과에는 세무하고 관련된 업무가 없습니까? 그러면 세무직이 6급이 여유가 있어서 이쪽으로 보냈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세무직이 갈 수 있는 부서가 세무직 복수직렬이 안 되어져 있는 데가 예산, 경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런 데는 세무직이 가도 되는 전문업무입니다. 경리나 예산이나 재산관리 이런 데는 세무업무를 보는 세무직이 가서 정말 업무를 더 잘 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세무직들이 회계를 전공을 하고, 회계학을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산경리는 다른 하동, 산청 다 예를 들어보면 예산담당, 경리담당 이런 데 다 세무직이 갑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복지직이 한 사람이 도시환경과에 가 있는 데도 이것도 복지직이 도시환경과에는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주민행복지원실에 보면 6개 담당 중에 3개 담담이 일반직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직이 아닌. 그런 데도 불구하고 복지직이 도시환경과에 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은 바로 개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이 들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인사 관련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고, 좀 투명한 인사행정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도, 연초에 인사 관련 업무보고에도 있던데 거기에도 보면 정말 투명하고 서로 합리적으로 또 공무원들이 이리 참여하는 인사관리를 하겠다, 그런 업무보고 내용도 있는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만족하는 인사제도인가 그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이번 6월 말에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공무원들이 많이 긴장을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명쾌하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진이 공무원들한테는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적기에 승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때 승진을 못하고 조금 처지게 되면, 그 사기가 너무나 저하되고 업무효율까지도 저하됩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 가지고, 지금 8급에서 7급 하려면 8급에서 2년간 근무하면 7급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최저연수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최대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7급 승진이 안 되는 분들은 이번에 7급 승진 되도록 해주시고, 직렬별로 TO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복수직렬을 확대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이 생각해주실 것은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무기계약직 이런 사람들도 그리 안 해도 일반 군민들은 공무원으로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문재인정부에서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정규직 없앤다하니까 정규직 공무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논리에 의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 과연 어떤 평가기준이 없이 채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은 어떻게 인사권자의 마음이겠습니다마는, 규정이 없이 하면 이 사람이 두고두고 우리 함양군에서 또 군민과 함께 공무를 수행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공무원으로서 기본상식과 능력이 거의 부족한 사람을 한번 들어오면 공무원 철밥통입니다. 나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계약직 아니면 무기계약직 채용하는 기준을 좀 마련해가지고, 향후에 우리 함양군을 진짜 이끌어갈 공무수행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그걸 미리미리 공무원 이제는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채용할 때, 미리 그런 어떤 규정을 세워가지고 그 규정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야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어떤 실제 공무원 하시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도 많이 알 거예요. 진짜 저 사람 능력 없는데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퇴출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공직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미리 들어올 때 이제는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험 보는 것도 없고 그런 규정도 없고 어느 논리에 의해서 채용했다가 내보낼 때는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런 걸 아마 공무원 많이 해보신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채용하고 나면 다시 어떻게 할 방법이 잘 없는 게 또 우리 공직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비정규직도 정규직 해준다니까 우리 함양군민을 위하고 또 공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본적인 규정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법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정규직 그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함양군이 평생을 같이 해야 될,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우리 그런 업무수행능력이 없는 사람 뽑아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거 규정을 만들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십시오.
내가 친하니까 저사람 뽑아 주겠다. 이래가지고는 담당하는 직원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지금 밝습니다.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16~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산청하고 밀양하고 지정이 됐는데, 우리는 군수님이 이 지정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을 2008년부터 죽 조례제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서류만 올리는 것 같아요. 필수요건인 평생교육사 채용하는 것 하고 기관장의 관심도, 기관장이 산청도 이번에 군수님이 직접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전에도 보면 기준인건비제 때문에 평생교육사 채용을 못해서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무기계약직 채용현황을 제가 한번 빼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평생교육사 한 사람 채용을 못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요건만 갖춰지면 얼마든지 우리 군에는 산청이나 인근 합천, 거창, 남해, 하동 다 그런 데보다 고성 훨씬 우리 함양군이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잘하고 있고. 그런 데도 이거 안 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쨌거나 내년에 이대로 이게 계속 된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꼭 만들어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물론 장학금은 장학회에서 명확하게 지출을 잘 하시겠지만, 당초 우리 장학기금을 만들 때 함양고등학교 우리 제일고등학교, 안의고등학교 등 학교가 많이 좋아진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와서는 그런 게 좀 뜸해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장학금은 우리 장학기금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성적을 못내고 있는 원인도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 장학기금을 지출하는 것 보면 우리 행정하고는 떨어진 게 있어요. 이게 전부 교육수준이라 교육지원청에서 이거 집행해야 될 돈이 우리 장학기금에서 너무 많이 집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에 필요한 돈은 우리 행정에서 줘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에서 해줘야 될 만한 것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장학기금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장학기탁금도 줄어들면 우리 군비가 대신 또 많이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계속 지출한 거는 계속 지출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어지지는 잘 않거든요.
기탁금 적어지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게 올해 거는 2017년도에 14억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장학기금 사용하는데 한번 어떤 문제점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탁금 자꾸 적어지고 우리 군비는 자꾸 옛날에는 제가 10억인 줄 알았는데 지금 10억부터 해가지고 14억, 15억까지 가는데, 기탁금은 적으니까 올라가고 학교에서 요구해주는 거는 자꾸 많이 해달라고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는 학교입니다. 자기들 필요하면 교육지원청에 지원받아야 돼요. 우리 행정에서 자꾸 어떻게 지원해주는데 순수한 우리 군비로 다 해줍니다, 국도비도 없고.
학교하고 어떤 장학회에서도 잘 좋은 데 선별해서 쓰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거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과장님. 별도로 한번 어떤 잘못된 거는 빼고 뺄 거는 과감하게 넣을 것은 넣고, 옛날에 줬으니까 계속 줄 게 아니고 장학기금도 한번 100% 군비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걸 잘 한번 검토해가지고 장학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많이 축소할 것은 하고 진짜 필요한 것은 쓰고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함양고등학교 기숙사는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기숙사 우리가 건립해준 거 있죠, 함양고등학교?
그래서 한참 자라는 학생들이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다보면 건강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이대로 방치를 할 것인가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이 만약에 군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을 장학회에서, 우리 장학회에서 이런 것 무한정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비에는 못해주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학교 측에 이야기를 해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도교육청이나 이런데다가 건의를 해서 보수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등학교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함양고등학교가 당초설립, 우리가 장학금을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맞지 않게 학생들이 능력도 좀 뒤떨어지고 또 좀 그 당시의 열의가 많이 식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수가 자꾸 감소하게 되면 우리 함양고등학교가 또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와 별다름 없이 평범한 농촌고등학교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들 합니다, 주변 군민들이. 그래서 우리 함양고등학교를 처음에 우리가 그 때 명문대학교에도 학생들 많이 보내고, 그럴 때처럼 이리 명문고등학교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조금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장학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명확하게 좀 선을 그을 것은 선을 긋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또,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것도 하나의 인구늘리기 정책과 연계해서 외지학생들의 비율을 좀 늘려서라도 우리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장단 대표들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이장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사항이 아니라서 혹시, 한번은 해보면 나중에 그런 여론을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 이장들 간에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군에서는 좋은 시책으로 하겠다라고 하신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이장들 간에 위화감 조성이 우려가 되니까, 이런 전례답습적인 또 여러 가지 그런 시책보다도 새롭게 이장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좀 사기진작 시책을 발굴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장들이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마을에서는 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이 이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마을의 심부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기진작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장수당이 월 얼마씩 나갑니까?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한 번 더 발굴을 해보시고, 이장수당인상 이것도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다면, 전체 전국적으로 이장수당이 정액제로 정해져있어서 군비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제도면 어쩔 수 없지만, 또 군비로라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해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장들한테도 사기진작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이장단들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맨 마지막에 방범CCTV 통합관제센터에 지하1층이 환경이 좀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관제소? 가봤습니까?
그리고 저도 어떤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작동이 안 된다는 말도 있어요,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게 그리고 담당계장하고 상의해가지고 지금 할 거는 아니고 실제 383대 중에서 연도별로 해가지고 고장 나고 안 돌아가고 한 걸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주십시오, 지금 다 조사를 못할 것이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떤 여론에 의하면 CCTV가 3분의1정도는 작동이 안 되는 걸로 그리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1년 전에 것도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위탁관리 하다보니까, 1년짜리 위탁관리 하다 보니까 적당히 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관리가 안 돼요. 그거 1년짜리 말고 3년, 5년 해가지고 딱 책임 위탁관리를 하든지. 그래야지 물론 1년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게 적당히 1년하고 가면 그만인데 뭐한데 그걸 다시 수리 보수 어떤 걸 하겠습니까? 적당히 하다가 가면 그만이고, 가면 그만이고.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해주시고, 실제 고장 난 게 몇 개고 몇 년도에 했는데 서면으로 감사기간 중에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문제점이 많아요.
우리 PPT 제작대행 한다라는 사업이 있죠? PPT, 이게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직접 PPT 제작하고 하려니까 지금 업무능력도 떨어지고, 그걸 하다보니까 전산부서에 많이 의뢰를 하다 보니까 전산부서가 많이 힘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제작대행 의뢰를 해서 한다 그런 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런 걸 대외에 의뢰를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 그런 기밀도 누설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무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종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박준석
간 사 박병옥
위 원 이경규
위 원 김정희
○출석공무원
행정과장 정복만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견정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