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월 20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함양군수 제출)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2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정면발언대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1차 본회의에 이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대상은 5개 실과소로서 산림녹지과, 경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도시환경과 순서로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정면발언대 하단)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먼저 산림녹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평소 우리 군의 발전과 산지소득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박성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는 더욱 더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9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2009년도 산림녹지과의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산림자원의 리모델링 및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모델을 창출하여 산림자원의 철저한 보호와 육성으로 세계 제일의 산양삼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신뢰성 있는 산림녹지행정의 실현에 목적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녹지공원화사업 추진과 산불예방, 특화작목 식재, 휴양림과 생태숲 완벽 조성, 차별화된 산삼축제 추진과 유통기반을 마련하여 ‘산에 돈이 있다’는 슬로건 속에 산에서 보석을 찾는 도전의식을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중점추진시책 중 먼저 하림공원 조성 박차입니다.
도심 공간 내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성된 함양상림과 연계한 전국 최대 규모의 인공호안림을 조성하여 옛 대관림의 모습을 복원, 관광휴양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1만 7천㎡ 규모로 연차별 121억 원을 투입토록 하겠으며, 2009년도에는 조경공사와 편의시설 설치 등 예정공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함양산삼엑스포 개최 인프라 지속 구축입니다.
산삼축제는 차별화된 건강웰빙체험축제로 정착시켜 나가고, 축제와 더불어 지속적 판로망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산삼과 산약초의 메카로 성장토록 하여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한 소득을 창출시켜 나가겠습니다.
2009년 전국 산삼축제는 7월 중 5일 간의 일정으로 상림공원 일원에서 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세계 최대규모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4백 농가 15ha 규모 10억 2,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축제의 기획, 모방이 불가능한 축제 이벤트를 개발하는 한편 축제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확대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천 농가 1억만 포기 산양삼 식재를 위해 작목반 단체를 대상으로 10ha 1만 포기 이상 농가에 6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지원과 산양삼을 공급해 나가고, 희망농가 200농가 정도를 엄선하여 산양삼 종자와 묘주 공급을 위해 4억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이력제 정착을 위해 농·관·원과 연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신고제를 전면 시행하고, 브랜드 육성과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경영모델숲 및 상림우회도로 공한지 조성입니다.
상림의 경제적 가치 향상과 주민 소득증대의 위주로, 그리고 다시 찾는 함양상림이 되도록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경영모델숲은 병곡 원산마을 뒤편에 81ha 규모로 총 30억 원을 투자해 나가고, 상림우회도로 공한지 공원 조성을 위해 8,429㎡ 규모로 5억 3,500만 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경영숲의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경제수를 파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천연림 보육과 임도개설을 완료하였고, 2009년도에는 조림 38.9ha, 산물수집 52ha 등을 실시, 전국 최고의 모델숲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림우회도록 공한지조성사업은 함양상림과 어울리는 경관조성을 위하여 공원조성과 수목을 식재하고 6종의 시설물을 설치, 7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계관산 생태숲 조성입니다.
건강과 휴식, 체험과 관광이 연계된 생태숲을 조성하고, 유전자원의 보존기능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곡면 광평리 일대에 184ha의 규모로 총 51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생태학습관과 수련관을 건립 중에 있고, 금년에는 마무리사업으로 자연학습복원숲 등 생태숲 조경공사 등을 12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생태숲 조경공사를 2009년도 12월까지 완료하는 한편 전문예찰인을 활용, 동·식물 서식분포를 DB화 하고 표찰을 제작, 설치하고 계관산 상단부분까지 확대되도록 중앙부처 사업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완벽한 산불예방대책 추진 및 초동진화태세 확립입니다.
산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인 예방 홍보활동 강화로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3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예방과 진화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고정 배치 등 초동진화태세를 완벽히 정립하고, 완불위험요소는 사전에 제거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물 게첨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한 산림자원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의 관리와 보호로 산림소득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숲다운 숲 가꾸기는 마천·휴천·유림면을 대상으로 2,250ha에 35억 7,000만 원을 투입, 천연림 보육과 갱신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마천·서상·백전면을 대상으로 훼손지 복원과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해 관내 소공원, 산림 등을 대상으로 5만 6천ha에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12.7㎞의 임도를 정비하기 위해 4억 7,300만 원을 투자,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8%의 임야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하며,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테마가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산양삼 재배단지, 생태숲 등과 연계한 휴양림을 조성하여 소득창출과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함양산삼휴양림과 대봉산자연휴양림 2개소 163ha에 연차별로 60억 원을 투자, 201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휴양관 건립과 관리사무소 건립을 위해 13억 100만 원을 투자,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휴양시설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을 자연 생태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살기 좋은 산촌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병곡면 마평마을 외 2개 마을을 대상으로 2011년까지 4년 간 42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병곡면 마평마을은 기반공사와 산촌휴양관을 건립하고, 마천면 창원마을과 추성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함양 산양삼 약효검증 및 제제화사업입니다.
산양삼의 건강기능성 식품개발 및 지적재산권 확보로 안정된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능성식품 및 신약재료 개발을 위해 총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투자, 2차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총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인재대학교 RIC센터와 클러스터를 구축,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함양산양삼 성분분석과 건강기능성식품을 개발, 상품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삼봉산 산약초 생태체험단지 조성입니다.
대규모 산약초체험단지를 조성, 산림소득을 창출시켜 산약초의 고장으로 완벽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023년까지 300ha에 총 98억 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세계적인 생태체험단지 조성과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유통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문기관용역과 삼봉산약초연구회 육성, 자문단 구성,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체험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특수시책인 아름다운 꽃의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지역별 테마거리 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조성하고, 함양읍 시가지를 꽃의 낙원으로 만들어 아름다움 함양 관광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양읍 시가지와 군 관내 도로변 전역을 대상으로 7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함양읍 시가지 그루백 사피니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총 2억 원의 사업비로 고운교와 돌북교, 두루침교 그리고 안의교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읍면별 초화류 식재는 테마거리 창출에 목적을 두고 1읍면별 1개 초화류를 자체 선정하여 코스모스, 구절초, 접시꽃 등 생육이 왕성하고 꽃이 오래 가는 품종 위주로 집중 식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는 새롭게 변화하여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함양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아름답고 행복한 함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경제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10시17분)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리면서 2009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2015년도에 지역내총생산 2조 원, 1인당군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인구 6만 명을 목표로 ‘기업이 잘 돼야 함양이 산다’는 슬로건 아래 안의 2농공단지 마무리, 함양 및 휴천일반산업단지 본격 조성, 전통시장 살리기 적극 추진, 도시가스 공급 원년 달성, 제2기 신활력사업 및 개평마을 명소화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 가동 중인 안의전문농공단지와 함께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북부지역 개발 촉진을 구심점으로 키워 나가기 위하여 안의면 황곡리 일원 27만 1천㎡에 157억 원을 투자,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철구조물 등 9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2008년 12월까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 2월 말까지 실시설계계획을 승인하고 3월까지 민간개발로 전환 착공하고 7월 중 분양한 후 개별입주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지곡 중방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입주기업의 토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곡면 시목리 일원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2008년 9월부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1월 말경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하고 3월부터 문화재지표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양지리산약초체험 생활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양삼과 약초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안의면 하원리 공예공방체험시설 연접부지에 23억 원의 예산으로 660㎡의 규모로 건물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준공, 문을 열 계획입니다.
178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100억 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은 3억 원,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제도로서 상·하반기 2회에 약 30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투자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정 지원, 기업 애로 해결, 근로복지 향상 등 3개 분야 8개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기업인 예우조례를 1/4분기 중에 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함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함양일반산업단지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인구 6만 명 달성을 위해 민간개발방식으로 한국화이바에서 수동면 우명리 일원에 79만 5천㎡에 2,037억 원을 투자하여 12년까지 완공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비예산 71억 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록, 공업용수, 폐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사업을 군에서 시행하고, 한국화이바에서는 부지조성을 마무리하고 저상버스와 경전철공장을 건립하여 2010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휴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휴천면 목현리 일대에 철강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에 일익을 도모하고자 민간개발방식으로 함양지역에서 함양제강에서 70만㎡에 4,000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 완공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단계사업으로 부지 8만 3천㎡에 공장건립과 송전선로공사 등을 5월 말까지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인곳트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며, 2단계 부지 61만 7천㎡에 대해서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여 우리 군민의 실질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82페이지 전통시장 살리기 대책사업입니다.
인구감소와 소비자 구매행태 변화로 전통시장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전통시장 살리기 추진계획으로 시장살리기 이벤트행사 개최, 시장 연계 팸투어 지원, 함양시장 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선진재래시장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재래시장을 점차 살려 나가겠습니다.
함양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재해위험이 있는 읍민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등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하고자 18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함양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8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나 기존 입점상임들의 과다한 보상비 요구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보상금 협의취득 시 일괄 취득하고 미협의자 발생시에는 상인회에서 자체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84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 대하여 노후하고 불량한 LPG 및 전기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6,8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846가구에 대하여 위험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열급탕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친화형 태양에너지 사용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함으로써 수용자 복지증진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평안실버타운 등 5개소에 대하여 7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태양열급탕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중앙으로부터 2008년 10월경에 확정 통보되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6페이지 제2기 신활력사업입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은 주력사업이 우리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양삼 육성사업입니다.
산삼의 본고장으로 매김할 수 있도록 3년 간 72억 원의 예산으로 산삼, 연, 흑돼지를 명품화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체계 구축, 재배단지 및 사육단지 조성, 유통가공 및 판매, 산삼 활성화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지곡면 개평마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마을로 선정됨에 따라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년 간 20억 원의 예산으로 4대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마지막 연도로서 9억 6,5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소득 기반 개발,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빈집 정비, 노후 교량 철거 및 도로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8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우리 동네 보물찾기를 통한 참 살기좋은 마을을 가꾸기 위해 읍면별, 마을별 공모를 받아서 7~8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월 중에 사업공모와 선정심위회를 개최하여 대상마을을 확정하고 2월 중 사업비를 교부하여 상반기 중에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특수시책입니다.
191페이지 민자유치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기업유치 부지를 사전에 매입함으로써 매입면적은 100만㎡ 내외로서 각종 인허가시 제약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4월까지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10월 말까지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지난해 군수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노력한 결과 정부의 제9차 가스공급계획에 우리 군이 포함되었으며, 늦어도 2012년도까지는 가스 주배관을 정부에서 매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함양에서도 기업유치에 좋은 여건 마련은 물론 군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늦어도 2월 중에 경상남도에서 도시가스 공급사를 선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사가 함양일반산업단지부터 가스배관을 매설해 나가고, 2016년도까지는 안의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행복하실 것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먼저 의장님께서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등단)
○.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2009년도 건설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기본 운영방향은 건설기술 혁신으로 함양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개설과 살기 좋은 함양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시책으로 주민숙원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등을 소득기반시설로 전환하고, 도로망 확충으로 농업시설 인프라 구축과 교통사고 제로화운동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99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25건 50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확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와 농어촌지역 간 소득 및 생활환경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득 및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7개 면을 대상으로 총 175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7건에 40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개 노선에 26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10개 읍면에 10개 노선 3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마무리 노선을 우선 시행하여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중기계획으로 올해는 안의면 도림리, 지곡면 공배리에 8억 원의 사업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8억 9,300만 원으로 권역주변의 조경과 내부 인테리어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에는 7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환경개선 및 문화복지시설에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단지내 조경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이 주생산원인 함양의 한해상습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주민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금년에 완공년도로 16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벽 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대중교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대부분이 어르신들로 대중교통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 최신형 버스승강장 교체, 승강장 도색, 버스외벽 도색 및 홍보물 설치사업 등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시설물 파손 및 고장 시 신속한 보수로 군민의 교통사고 제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신호등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차선 도색, 전기 안전점검 및 신호기 보수 등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농촌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의 유류대 지원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20억 8,300만 원으로 벽지노선 손실 및 보상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교통질서 지키기운동 전개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인력과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및 질서위반 행위자가 없도록 홍보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15페이지 읍면장 명예감독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읍면장의 관심도 제고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읍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 운영함으로써 주민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을 해소,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읍면장 명예감독관제를 활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216페이지 우수 건설업체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건설업 불황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기술 개발과 친환경공법 등으로 건설분야에 일조한 건설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우수업체 3~5개 업체를 선정하여 군 시행 수의계약 건 우선 부여와 연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를 비롯한 건설과 전 직원은 보고 드린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200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경택 하단)
다음은 재난관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10시49분)
지난 한 해 동안 박성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올해에도 많은 협조와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재난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재난관리 기본체계 완성과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점시책은 재난예방 점검활동 강화와 자연재해 사전 대비,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로 밝은 함양거리 조성 등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223페이지 재난예방 점검활동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매체를 활용, 재난 관련 시책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매월 4일 ‘안전검점의 날’을 알차게 운영하여 재난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재난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합동조사 점검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지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 안전의식 함양과 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재난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 1회 이상 재난 관련 현황점검 정비와 방재물자 점검관리, 그리고 교육훈련 등을 통한 재난관리시스템 활용 능력을 숙달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근무시간에는 재난관리과, 휴일과 오후에는 당직이, 일과 후에는 당직이 연중 무휴관리하고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확정으로 각종 재난을 신속하게 파악,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자연재해 사전 대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해 대비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재해 예·경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관리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재해취약지구 일제점검 정비와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급경사지 계측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4개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재해 사전대비는 물론 사태발생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구역은 5개 지구이며, 총소요예산은 141억 5,6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휴천 절터, 병곡 토내 제방보강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국도비 재배정자금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및 제16조에 의해 시행되는 우리 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재난위험도를 분석·평가하여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관내 전 지역이며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소방방재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마천 매내소하천 외 4개소이며, 사업비는 4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매내소하천, 목현소하천, 하교2소하천, 거기·정취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 착공해서 보상협의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대상은 지우천·서주천 하도준설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3월까지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연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소하천과 지방하천이며 춘계와 추계 연 2회 사업 시행으로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춘계는 2월에 착공, 춘계에 집중 조기 집행하고, 추계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사업내용은 준설사업, 하천보수, 보강대상지와 지장물 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관리입니다.
관내 지하수는 8,935공으로 예상되며, 2007년부터 지하수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금년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2/4분기까지 DB구축을 완료하고 아울러 미등록시설 및 방치공 정리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생활 속의 민방위 육성입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81개대 2,771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연중관리와 체험위주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민방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시설 장비를 적정관리하는 등 재난대처 능력 강화와 생활 속의 민방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비상대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을 통한 지역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이 동참하는 을지연습훈련 실시로 군민의식 함양과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가로등 관리로 밝은 함양거리 조성입니다.
관내 가로등은 3,645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등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농촌가로등 2,663개소를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밝은 함양 이미지 창출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안전점검 보고의 날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매월 4일 실·과·소, 읍·면이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시설물 등의 점검은 관련부서 합동으로 실시해서 익일 안전점검 보고회를 운영, 점검결과 자료를 공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결과 보고회 개최로 점검결과를 공유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하단)
다음은 도시환경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10시57분)
도시환경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먼저 함양군 용도지역 변경결정 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4개 면, 그리고 2008년 12월 18일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고시 된 267ha 및 2008년 12월 26일 산지구분 조정 고시된 준보전임지 548ha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6억입니다.
제2종지구단위 변경결정은 우선 금년도 조기발주 해야 할 소하천정비사업이며, 휴천 목현지구를 지난해 12월 26일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발주했고, 관리지역 세분결정은 금년 1월에 2억의 사업비로 총괄발주를 하여 금년 9월까지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2종지구단위 3개 면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확보 후 사업발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함양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에 계속사업 3건, 그리고 신규사업 7건으로서 39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조기발주해서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대상지로 결정이 되어서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먼저 대관림 복원 간선도로 개설사업은 종합진도 85%로서 내년 4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천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을 착공했으며, 금년부터 지장물 철거나 또 토공 정리작업을 시행해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도농만남의 장 조성사업은 금년 5월 사업발주를 해서 2010년 12월까지 본 사업도 준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안의소도읍 가꾸기 미불용지 보상계획입니다.
총대상 136필지에 5,704㎡로서 보상 사정금액은 26억 2,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12억 1,700만 원을 지급을 해서 46%를 마쳤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전체 15억 원으로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반영해서 조기에 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추성 입구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비롯해서 6개소를 8억 원의 사업비로 개축을 하고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부적합 시설물 개·보수 및 고장 난 편의시설을 교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및 위생관리에 5,600만 원을 투입을 하고, 또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시설보수와 청결상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낙동강 상류 오염총량관리를 위해서 지속 발전 가능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제도를 엄격히 준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5억 6,000만 원의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을 월 1회 내실 있게 실시를 하고, 자연휴식지 관리,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 밀거래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농작물 피해농민의 피해예방시설과 피해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오염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환경오염배출시설 업소는 대기 45개소, 폐수가 69개소, 소음·진동 35개소 그리고 특정공사·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0개소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등급별로 차등적용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영세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기술진단은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감시반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시설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 축산폐수·분뇨합병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개선에 9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운영을 위한 환경시설관리공사에 민간위탁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8억 8,000만 원, 그리고 냉각장치 이설 등 2개 분야에 9,700만 원을 투입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정지역 식품접객업소나 또 민박시설에 대해 국비 지원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8개소에 3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1월 중에 사업을 확정해서 5월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신규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은리 남산지구에 31만㎡의 폐기물처리시설지구 내에 매립시설 21만㎡, 소각시설 1일 20톤, 재활용품선별장 등 200억 원의 예산으로 2011년까지 종합폐기물처리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진입도로 및 완충녹지 개설공사 총연장 585m에 대해서는 1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12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10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4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발주는 실시설계 용역 공정을 검토를 해서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3월에 발주, 5월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57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남산마을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저희 부서의 특수시책으로서 먼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군의 토속 야생동물을 보호하여 생태계를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생태 교란 야생동물 방사행위를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큰입배스,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과 또 포획포상금을 지급을 해서 주민참여를 유도를 하고, 큰입배스 잡기대회 등 생태 교란 야생동물의 퇴치의 날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의 매스컴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봉우리 지명정비 결과 표지석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관내 산봉우리 17개소에 대한 올바른 지명정비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경상남도 지명심의위원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금년도 1월 중에 중앙지명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서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와 또 지도에 표기가 되면 우리 군의 천혜의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표지석 설치와 등산로, 이정표 등의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의 장 박성서
부의장 노길용
의 원 강대수
의 원 권갑점
의 원 노두식
의 원 배종원
의 원 이창구
의 원 임춘택
의 원 한윤용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안쾌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