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월 21일(수)
장소 본회의장
날씨 흐림
의사일정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대상은 5개 실과로서 문화관광과, 보건소, 농업진흥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개발사업단 순서로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02분)
먼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9년 저희 과의 주요업무 계획은 예산심의 때 한번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 내용을 다 아시는 게 많기 때문에 요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박물관과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우리 군의 명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건축물을 만들어서 군민들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시설물이 되도록 좋은 시설물을 내년도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3개 건물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288억 원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128억 원이고 앞으로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금액이 15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공계획과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한들 봄꽃축제 개최입니다.
4월21일부터 6월 10일까지 51일간 계획하고 있는 한들 봄꽃축제는 꽃양귀비를 비롯해서 총 11종의 꽃을 27만평에 식재를 완료했고 현재 비배관리와 가뭄으로 인한 비닐 피복작업 등을 회사가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관광객이 100만 명 이상 함양을 다녀갈 수 있도록 전국에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민간단체, 관광공사 또 여행업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KBS와의 광고계약을 마무리해서 이 축제가 한국의 봄꽃축제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8회 물레방아골 축제도 작년에 이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6월초부터 기획이벤트 선정을 시작해서 차질 없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고운 최치원 선생 사당조성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설 자리 바로 뒤편 산기슭 4,750여 평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최치원 선생을 함양사람화 시키는 최치원 선생이 만든 상림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전국의 최씨 그리고 또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는 성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5페이지 문화예술 진흥은 저희들이 금년도 확보한 예산은 3억 6,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야외무대공연,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전통민속놀이의 계승발전 지원, 제35회 경남도 민속경연대회 출품 그리고 마당극 제작에 이르기까지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헛된 돈이 안 되도록 또 군민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년에는 국가지정 문화제 4개소, 도지정문화재 6개소,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1개소, 전통사찰 정비 1개소, 유적지 정자와 비각보수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또 여기에 들어 있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보수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들이 후대에 완벽하게 보존 관리되어서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상림대죽교 화장실 이전신축계획입니다.
대죽교 앞에 재래식 수거식 화장실이 1동 있습니다. 상림에 총 4개소 화장실 중에서 이 화장실만 바꾸어지면 이제 수거식 화장실은 모두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죽장마을 들어가는 왼편 첫 번째 논을 부지로 이미 확보된 부지 위에 다볕당 화장실처럼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의 한옥식 화장실을 7월까지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상림가로등 원격조정시스템 설치입니다.
상림에는 총 8개 노선에 122등의 가로등과 약수모터가 8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개별 스위치로 조작하고 기기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선로에는 가로등이 들어오고 어떤 선로에는 안 들어오고 또 꺼지는 시간도 기계타이머를 정확하게 일치를 못 시키니까 꺼지는 시간도 들쭉날쭉하고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발생했는지를 일일이 다녀보지 않으면 모르는 사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 원의 예산으로 사무실에서 원격조정 통합관리하고 고장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주변 500m 영향검토 구역 내에서 경미한 행위가 일어나더라도 예를 들면 가벼운 주택을 보수하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에 영향검토를 받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민원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허용기준을 문화재별로 작성을 해서 미리 공포해서 그 기준에 맞는 행위를 할 때는 신고만으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사전에 용역을 해서 만들어 두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황석산성 성역화 사업입니다.
지난달에 황석산성 전투고증 용역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이 황석산성 전투의 역사적 의의를 온 군민이 알 수 있는 홍보와 함께 이것을 성역화해서 희생자 순국하신 정신이 전승될 수 있도록 성역화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황석산성 지표조사 용역을 2,000만 원 가지고 용역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면 좀 보태서 하든지 그 황석산성 안에 나무가 한 2~3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서 상당히 굵은 나무들이 성 주변을 에워싸서 거기가 전투가 벌어진 곳이라고 상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고 또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관광객 유치 및 홍보강화입니다.
우리 군을 바로 알리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효과적인 관광홍보를 하고 또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올해의 유치목표는 200만 명인데 관광해설사의 친절교육 및 관광종사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친절교육을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이고 실제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어떤 부분을 불편해 하는지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지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연 2회 정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42페이지 상림주변 볼거리 확충입니다.
올해도 상림주변에 경관보호용 화초를 식재하고 음악분수대와 방송시설을 3월 이전에 완료하고 휴지통과 벤치 등 편의시설도 보강하고 숲 내 꽃무릇 식재면적을 확대하고 제일고등학교 시범실습지에 조경도 새롭게 하고 조롱박터널도 설치를 하고 상림 덩굴터널 3개소를 나무들이 제대로 안 크고 있는 것을 제대로 가꾸어서 상림주변에 볼거리가 손색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함양군민의 종 건립사업입니다.
군민의 종 건립은 총 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종의 규모는 3,300관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됐고 종각도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설계보고를 건립추진위원회 하고 3월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늦어도 10월 물레방아축제 때는 이 종을 타종할 수 있는 일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4페이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마천면 강청리 일원 약 2만여 평의 부지 위에 150억 원을 투입해서 지리산 자연사관, 생태관, 자생식물원, 산야초공원 등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 우리 군에 사업비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2008년 12월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고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2012년까지 이 사업을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5페이지 변강쇠와 옹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변강쇠와 옹녀의 설화를 중심으로 한 테마를 함양의 새로운 관광상품화를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사업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선 사업타당성과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금년도에 실시해서 내년도부터 그 용역을 바탕으로 사업화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양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연차별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는 15억 원의 사업비로 스탠드를 완전히 보수하고 트랙도 탄성제 트랙을 만들어서 천연잔디와 탄성트랙이 합쳐진 명실상부한 종합경기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탑공사까지 이제 2월 중에 마치게 되고 트랙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 가을 우리 군민체육대회는 아주 산뜻한 모습의 경기장에서 우리 군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면단위 체육시설 확충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마천, 유림, 수동, 지곡 4개 면을 대상으로 총 45억 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7억입니다. 도의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대로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행사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가 확정된 전국대회 규모의 대회는 춘계 전국대학태권도대회가 4월 중에 예정돼 있고 제3회 함양군수배 물레방아축구대회가 6월에, 테니스장 개장기념 경남종별테니스대회가 6월 중에 그리고 8월에는 제2회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 내년도 1월 중에는 K2리그 정도 되는 축구 동계훈련을 우리 함양에 유치하도록 하고 금년에는 8개의 고등학교팀이 현재 함양에 와서 연습을 5개 학교는 하고 있고 일부는 철수하고 총 10개교 정도가 다녀갔는데 한 학교가 오면 열흘에서 보름 정도 함양에서 체류를 했습니다. 한 팀이 평균 2,500만 원의 훈련비를 함양에 썼습니다, 여관비, 식비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쓴 용돈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하고 2억 5,000만 원 정도의 순수한 외부 돈이 경제에 이바지 했다는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장기간 합숙훈련단을 유치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연초부터 체육인을 중심으로 해서 잘 협의해서 한 단계, 한 단계해서 다음에 보조경기장이 3면 정도로 늘어나면 그 때는 동계훈련의 새로운 산실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하단)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등단)
○.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10시16분)
평소 군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해 마지않는 박성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방향과 중점시책,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2009년도 보건소 업무의 추진방향입니다.
2009년도에는 업무추진의 기본방향으로는 건강장수사업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군민의 건강관리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군민스스로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중점추진 시책으로는 맞춤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과 체조 등 운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암 등 질병 조기건강검진을 유도하고 금연, 영양관리 등 생활 속에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시설개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안의 용추와 동도, 병곡 마평 등 3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진료실, 찜질방 등 175㎡의 규모이며 조기 발주하여 7월경 입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개선된 3개 진료소도 내후년까지 모두 신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랑방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농한기 경노모당을 찾아 건강에 관한 정보제공은 물론체조 등 직접지도를 통하여 지역민의 건강의식과 건강생활 실천능력을 부양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부터 지원마을을 대상으로 3인 1조 5팀으로 구성하여 발목펌프, 건강박수와 웃음치료, 만성질환의 관리와 예방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보급사업입니다.
주민의 운동능력 배양과 지속적인 운동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은 발목펌프운동은 물론 11개 읍면 체조단, 마을단위 체조단 등 25개 체조단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군정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운동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시책입니다.
이 사업은 임신에서부터 출산 그리고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을 권장하고 건강한 육아를 돕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출산장려금의 지원과 셋째 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불임부부 임신시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흡연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학교와 학생에 대한 흡연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금연상담실운영과 마을과 직장을 찾아가는 이동금연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담배흡연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암검진 및 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 건강검진 대상은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이며 이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암 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권장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어 수술한 환자에게는 수술비 등을 지원하며 이와는 별도로 소아암 환자에게도 입원수술비를 지원하고 그 밖에 재가암환자의 투병지원과 이러한 과정에는 호스피스 자원봉사회를 통해 운영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 추진입니다.
구강과 치아관리는 건강관리의 가장 근본인 동시에 평생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40명의 노인에게 의치보철을 해드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학생구강관리를 위해서 교육과 체험학습은 물론 손상된 치아는 홈메우기를 통해서 충치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아동에게는 양치교실, 불소이온도포 등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임산부 건강교실을 통한 구강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함양초등학교에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학생구강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폐쇄적인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의 자활지원과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그 가족과 환자의 모임을 통한 상호고충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재가환자의 진료의 지정을 통한 의료지원, 정신환자와 그 가족의 나들이 지원, 주기별 치료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기회교육과 홍보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및 건강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거동불편자를 진료하고 지금보다 더욱 건강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 8명의 전문인력으로 건강상담과 교육, 운동지도, 복약관리 등을 지원하며 뇌졸중 및 중풍환자 재활을 위한 뇌졸중환자 교실을 운영하고 70세 이상 저소득 당뇨·고혈압 환자에게는 약을 제대로 먹도록 약제비를 지원하는 한편 우리 군이 추진하는 85세 이상 노인 찾아보기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관리입니다.
연중 방역체계 구축으로 전염병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전염병이나 식중독 발생시는 조기차단과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염성 질환에 취약한 어린이 등에 대한 손 씻기 교육, 위생분야종사자 등에 대한 보균검사, 비브리오 예찰검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이 밖에 설사환자 신고모니터 등을 이용한 환자 찾기와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간디스토마 제로화 사업입니다.
간디스토마 퇴치를 위하여 지난해 약 4,750명을 검사하였습니다. 이중 8.1%인 387명을 색출하여 치료하였고 이 감염률은 2002년도 21%와 2007년도 감염률 8.1%보다 감염률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민물고기를 날로 먹는 식습관이 많이 남아 있고 계속적인 지도교육에도 반복감염자가 많은 실정에 아직도 있습니다.
검사를 위한 채변 또한 기피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마을단위 교육과 검사를 병행 추진하여 간디스토마 없는 마을을 늘려나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전군민 구충제 투약사업입니다.
아직도 개인위생관리가 부실한 일부 계층에서는 해충 등 기생충감염이 있기 때문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충제를 상하반기 2회 복용토록 하여 군민의 건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안전한 의료와 의료질서 확립,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을 목표로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의약분업의 안정기반 구축 그리고 허위 또는 과대광고 방지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식중독예방 및 집단급식소 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등 주요관리 대상 56개소를 대상으로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주방과 도마, 행주 등에 감염, 대장균검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교육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접객업소 및 제조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고 또 접객업소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1,272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유해우려식품의 수거검사와 유해업소에 대한 경찰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모범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원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특수시책 건강마을 만들기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100+100운동을 뒷받침하여 장수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마을단위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선정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당 1개 마을씩 총 21개 마을을 선정하고 이 마을에 대하여는 체조, 발목펌프, 걷기 등 운동을 실천하고 건강검진율 향상, 금연실천, 디스토마 100% 퇴치 이 밖에도 건강하지 못한 생활방식을 개선하여 건강생활을 스스로 실천하는 마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다음은 농업진흥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7분)
평소 함양군 농업행정에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한층 업그레이드 된 농정시책을 추진하여 전국 최고의 농업함양을 만들어 낼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업무추진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9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농업확대를 통한 농축산물의 차별화와 농산물 수출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그 중점시책으로 농가소득 1억 이상 부자 만들기의 지속적 추진, 차별화된 물레방아골 함양농축산물 육성, 수출농산물 신규발굴확대 및 수출국 다변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1억 이상 부자 만들기 지속추진입니다.
2009년 육성목표 76농가에 대하여 산삼, 곶감, 흑돼지 등 고부가 농축산물 생산농가를 중점 육성하여 2020년 1,000농가 부자 만들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대체작물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8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산업화된 죽염과 산머루 제품의 향토자원을 다양한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력화 도모를 위하여 금년에는 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죽염 웰빙산업으로 전시관 건립 외 2종, 산머루와인 외 7종에 대하여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향토산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친환경농업 생산지원입니다.
WTO, FTA 등 농업개방에 따른 대외경쟁력 확보, 친환경 농업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함은 물론 청정지역 함양 이미지 제고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486㏊에 친환경 쌀 생산 등 4개 분야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용 농자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30페이지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입니다.
노령화된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농업생산성 제고로 친환경 농업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63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녹비작물지원 등 7개의 친환경 농업생산 시설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육성입니다.
고랭지 함양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2009년도에는 29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반조성 외 다섯 가지의 함양곶감 특성화 사업을 추진 40만 접의 곶감을 생산하여 340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하우스시설 외 두 가지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고랭지 고품질 원예작물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32페이지 FTA 보완대책 및 대체사업 육성입니다.
한미 FTA협상안이 인준되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로 인한 농업인의 불안감 해소 및 소득기반 확충과 지역여건에 맞는 피해 보전장치 마련,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키 낮은 사과원 조성, 과원폐업 사업비 지원 외 7개의 FTA 고품질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내에 한미 FTA 협상안이 인준 시에는 2010년부터 FTA 기금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앞으로 농식품부의 시책방향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우수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유통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의 홍수출하 예방 및 가격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1개소에 20억 원, 양파 등 농산물가공시설 2개소에 3억 2,600만 원,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 농산물저온저장고 5개소 등 농산물 유통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신선농산물의 유통망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334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및 농산물 마케팅 활동 강화입니다.
함양 농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특판 행사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하고 Feel경남엑스포 등 대규모 농산물 특판행사에 관내 생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참여시킴은 물론 대도시 아파트단지 부녀회와의 직거래행사 추진 및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 등 농산물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함양농산물 판로망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335페이지 청정한우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한우의 개량 및 등록 전산화를 통하여 우수한 형질을 지닌 송아지 생산으로 한우기반을 조성하고 차별화된 한우고기 생산도모를 위하여 2009년도에는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우량정액 공급 등 청정한우 생산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검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검진확대로 질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종식을 도모함은 물론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2009년도에는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채혈시술비, 살처분처리비, 소독약품 구입비, 검진용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농촌체험방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며느리방 개념의 민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병곡 마평과 마천 창원지구 20개 농가를 민박에 적합한 시설로 개선하여 도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도시민의 농촌체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340페이지 벼 대체작목 육성지원입니다.
벼농사 위주의 영세성 농업에서 탈피하여 고수입 대체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함양특성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으로 청정지역 함양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개 단지에 벼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육성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341페이지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확대입니다.
우리 군에서 유치한 이은리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하얀햇살이라는 떡 공장에서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전량 수매키로 하였으나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의 공급량이 턱 없이 부족한 20%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금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조성코자 기 확보된 1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0㏊의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신규인증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10시31분)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박성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사업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의 고장 함양을 만들기 위해 풍부하고 질 좋은 수돗물 생산 공급과 안전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와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서상지방상수도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함양지방상수도 용량 증설 및 누수율 저감사업 추진, 마을상수도 시설현대화와 마을하수도 정비, 안의·수동 하수처리장 설치 등 중점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서상농어촌 지방상수도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원수확보로 서상·서하·안의지구에 원활한 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해 서상면 일원에 2006년 12월에 착공해서 2011년 12월 준공목표로 균특사업비 22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33억 원을 투자계획으로 수원시설 643,000㎥ 규모의 대남저수지와 하루 3,700㎥ 정수시설물 74㎞의 관로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 수원시설 저수지 제당축조와 여수토 방수로를 설치하였고 수원시설과 진입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본 서상지구 추진계획은 총 221억 원의 투자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 43억 2,700만 원을 들여 저수지는 제당잔여분 축조를 마무리하고 정수시설에 대한 기반조성과 호tm관로 1㎞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함양지방상수도 대체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주택공사의 임대주택과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상수도 수요증가와 가뭄과 기상이변에 따른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대체수원 확보를 위해서 담수량 260만㎥ 기존 병곡 옥계저수지에 금년부터 2011년까지 4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5만㎥ 정도의 절토와 준설로 하구 2,500톤의 원수를 추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에 반영하고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함양정수장 시설용량 증설사업입니다.
늘어나는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함양읍 교산리 함양정수장 일원에 금년 말까지 25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침전지와 배수지 등 생산능력을 하루 9,000톤에서 12,000톤으로 확장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관로 및 구역별 변류 개량사업입니다.
누수, 파손 등으로 인한 급수불량과 민원다발지구에 노후관로 교체와 구역별 변류개량사업으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들여 노후관로 교체와 구역별로 노후변류를 개량해서 누수율을 저감시키고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지원과 전문업체 위탁관리로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연중 사업비 5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상수도 시설유지보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노후와 원수부족, 수질불량 시설에 대한 개량정비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국비 3억 7,200만 원을 포함한 11억 4,400만 원을 들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4개소와 노후관로교체 4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87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 자연마을에 암반관정개발로 생활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12월까지 국비 6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계획에 의한 암반관정 5개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상수도시설 관리를 위해서 함양정수장 연접 토지에 사무실을 신축코자 사업비 18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무실 건축설계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조기보상협의와 사무실을 연내 완료토록 하여 상수도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9페이지 댐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남강댐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 설치해서 하천수질개선과 하수도보급률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켜 군민이 만족하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2006년에 착공해서 2011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785억 8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하수처리장 3개소와 마을하수도 26개소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관리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2006년부터 지난해 3차까지 수동관거 외 17개소에 사업비 341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전체빈도 4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138억 7,700만 원을 들여 수동·안의처리장과 마천 당흥마을 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향후 2011년까지 수동·안의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 11개소 통합시스템 구축 등 사업이 완료될 때 현재 우리군 하수도 보급률이 42%에서 24%가 증가한 66%까지 높아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마을하수도 정비로 수질오염 사전차단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도 정비가 시급한 지역인 용추계곡주변 사평지구와 함양읍 월명에 총사업비 44억 1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도에 29억 9,400만 원을 들여서 사평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와 월명마을 오·우수관로 1.5㎞를 매설해서 용추계곡의 지우천과 위천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끝으로 특수시책사업 광역마을상수도 설치사업니다.
계곡수를 원수로 이용하는 수량과 수질이 양호한 면 소재지권 마을상수도를 광역화해서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을 위해 마천면 가흥지구에 내년까지 하루 300톤 규모의 취·정수시설에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계획으로 금년 6억 원을 들여 실시설계와 취·정수장과 저수지 등 소요부지 보상과 시설일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가흥지구 사업완료 후 수량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면소재지권 마을에 광역화사업을 확대해서 먹는 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등단)
○.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10시46분)
항상 함양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성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또한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지역개발사업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단의 올해 업무추진기본방향은 지리적 특성을 살린 관광지개발로 낙후된 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중점시책으로는 산악형 대규모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하며 친환경 골프장 건립과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투자토록 하여 올해부터는 실질적이고 가시화된 지역경제 부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서하면 다곡리와 지곡면 덕암리 일원에 대규모 건강휴양타운을 조성하는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면적이 973만㎡ 294만평으로서 도입시설로는 골프장과 콘도사업, 의료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도 공사가 착수되지 못해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난해 4월 개발계획 확정 이후에 사업승인을 위한 협의를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도청 관련 실과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3대 영향평가를 이미 완료하고 지금은 도시계획, 농지, 산림관련 최종협의를 도청 및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금년 3월초에는 실시계획승인을 하여 사업을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단계별 개발사업계획입니다. 단계별 개발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함양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서상면 대남리 일원 106만 7,000㎡ 32만 평에 조성중인 함양리조트 개발사업은 골프장 18홀, 빌라 9동, 콘도 58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5월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장 18홀에 대하여는 사업진행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행정절차시의 조건사항 이행여부를 파악해서 완벽한 리조트가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경에는 현재 골프코스 18홀을 27홀로 9홀 추가하는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주민여론 수렴과 환경·재해영향평가 등 법적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대남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상면 대남리 일원에 61,000㎡ 1만 8,400평입니다. 여기에는 전원주택 4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골프장을 정원으로 삼아서 조성하는 주택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수립과 주민여론 수렴을 완료한 상태로서 금년 2월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토지매입대행과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5월경에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개발촉진지구 국가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개발촉진지구에 연차별로 지원되는 국비 500억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5개 지구에 도로개설 16.28㎞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속도로 IC 삼거리에서 함양읍으로 진입하는 본백~용평간 도로, 다곡리조트 진입도로인 덕암~다곡간 도로, 함양리조트 진입도로인 소로선 외 1개 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본백~용평간 도로는 다음달 2월 17일에 공사낙찰자가 결정되어 공사를 착공하며 나머지 도로사업도 조속히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덕암~다곡간 도로인 다곡리조트 진입도로는 국비만으로는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작년에 특별히 도비 38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보상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벽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사업단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8명)
박성서 배종원 권갑점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안쾌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행정과장 김영섭
문화관광과장 박해룡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