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함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1월 19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6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 4분 자유발언(노두식 의원)
1. 제16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6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와 함양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노두식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을 들으시고 제16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신 후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대상은 6개 실과로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기술보급과 순서로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다음은 노두식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노두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의원 등단)
○. 4분 자유발언(노두식 의원)
참으로 힘들었던 무자년도 과거로 흘러가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는 군민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글로벌 경제의 여파로 아직까지 나라경제는 수출 감소와 내수침체로 인하여 기업이 도산되고 실업자는 늘어만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상경제정부를 출범시켰으며 일자리창출을 위한 4대강 정비사업과 뼈를 깎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예산의 조기집행 등 정부시책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전 공무원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도로망과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고유가에 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증가율은 연 평균 20%인데 반해 도로증가율은 겨우 1~2%정도밖에 되지 않아 주행속도는 급속히 떨어지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지출은 연간 4조원이라는 돈이 낭비되고 물류비는 선진국의 서너 배에 달해 교통체증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 대도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지역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원교주변은 2~3년 내 완공되어 거주중인 아파트 600여 세대와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아파트 600여 세대를 합해 총 1,200여 세대로 인근 주택과 상가 등을 포함한다면 한정된 공간에 교통체증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과연 집행부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 없이 한정된 공간에 아파트가 계속 신축된다면 출·퇴근 시 일시적인 교통체증은 물론 주변은 온통 불법주차 차량으로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민원의 불편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로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건립 인허가 시 입지적인 여건을 고려한 적정세대수 분배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더라도 주민모두가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교통체증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 발전도 주민복지 정책도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올 봄에 우리 고장에서 열리는 전국적인 꽃 축제도 완벽한 주차시설이 없이는 성공적인 축제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는 성공도 없듯이 집행부에서는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십 년 후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마음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노력으로 우리 지역은 이웃 시군에 못지않은 발전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편리한 도로망과 산자수명한 관광자원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고장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식 의원 하단)
1. 제16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제161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2009년 1월 19일부터 1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6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1월 19일부터 1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노두식 의원과 배종원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두식 의원과 배종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17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생략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평소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는 박성서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올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생하는 한해가 되도록 계속적인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우리 군의 주요성과,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08년도 우리 군의 주요성과입니다.
우선 100+100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1억 이상 부농 325농가를 육성하여 우리 농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지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상림권개발 등 문화관광개발 가시화와 88올림픽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함양건설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산삼엑스포와 제47회 물레방아골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105만 명의 관광객 유치와 200여 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 하는 모태가 되었습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본격 착수 등으로 농공병진산업의 주춧돌을 놓음으로써 향후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되게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국가 및 경상남도의 행정내부시책 평가에서 신활력화사업 전국 최우수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총 15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여 함양의 자존을 높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방향은 민선 4기 공약 및 역점시책 총력과 평가,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새로운 비전제시, 농업과 기업이 함께 상생 발전 등을 기본방향으로 정했으며 기반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민선4기 공약 및 역점시책 성공적 추진, 창의 실용행정 확산 및 장기종합발전 수정계획 수립, 성장위주의 합리적 중점시책으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입니다.
현재의 국가 경제위기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추진 목표는 상반기 내에 90% 이상 발주, 65% 이상 자금집행계획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325억 원 중 2,993억 원 발주와 2,161억 원의 집행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주재 자치단체장 국정설명회를 비롯하여 담당부서별로 중앙부서와 경상남도 지침시달회의가 있었으며 우리 군도 실과소장 읍·면장을 비롯한 6급 이상 공무원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각종 이월예산을 조기에 확충토록 하겠으며 3월 중 제1회 추경을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해외여행 경비 등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충당하는 등 행정안전부 평가에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과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민선4기 3차 년도를 맞아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이며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과제로 인식하고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은 6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완료 4건, 정상추진 34건 등 금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회와 상생·공존체계 강화입니다.
군정의 주요정책과 주민복지 등을 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동반자적 관계정립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주요협의내용은 군정현황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 사전협의와 대형공사장은 현장설명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 절차안내와 자료제공, 의원님들의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우선하여 적극 반영하는 등 행정과 의회가 공과를 같이 하는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함양군 장기종합발전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2002년 계획수립 후 사회구조와 환경, 지역SOC 개발 등 여건의 변화에 맞는 수정계획 으로 우리 군의 비전이 새롭게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한 방향은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의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계획하고 우리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개발계획은 중기계획으로 목표연도는 2014년입니다.
향후 5년간 집중 투자될 사업을 장기계획의 비전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 시행계획은 2010년도 당해연도 투자계획으로 중기계획이 실현되도록 계획하여 상반기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함양의 매력과 향기에 대한 홍보강화입니다.
웰빙 휴양도시 자연건강식품의 대표브랜드로 물레방아골 함양에 대한 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부각시켜 나가기 위해 9,200만 원의 예산으로 함양의 역사, 현재, 미래상정립과 교통여건, 대형프로젝트 사업소개, 100+100운동의 성공사례, 주요인물, 명승지, 농·특산물, 축제, 먹거리 등을 소개하는 함양군의 동영상을 4개 언어로 금년하반기까지 제작하여 홍보물로 활용하겠으며 1억 원의 예산으로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이미지 광고와 군 홍보 팸플릿 등을 제작하여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창의·실용의 자치행정 역량 제고입니다.
창의·실용의 행정풍토 확산으로 고객인 군민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자치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의실용 아카데미 운영으로 작년도와 같이 2기로 구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충전의 기회로 만들어 가고 국내 우수분야별로 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행정역량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일 잘하는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100대 시책을 선정 추진하고 군민, 향우회,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정책실명제 도입 운영입니다.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정책의 이력을 관리하고 사후평가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및 범위는 다수군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과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및 3,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등이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실명제 대상정책을 매년 부서별로 결정 등록한 후 반기별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하고 단위업무별로 매년 정책자료집을 발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성장위주의 합리적인 예산편성 운용입니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와 재정운영의 공개로 책임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입니다.
금년도에는 함양읍 등 6개 읍면과 직속기관의 종합감사를 통해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자금집행, 민원업무, 각종 건설사업 등 특정대상 업무의 집중교육과 복무감찰을 통해 봉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방향이 금년도에는 그동안 감사가 한 일에 대한 감사위주로 이루어져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를 받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공직내부에 퍼져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로 전환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소한 실수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는 과감히 관용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2009년 1월 8일 감사원 훈령으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군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공직자는 발굴해서 포상을 하고 소극적으로 무사안일하게 군민과 기업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공직자는 엄정하게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우리 군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공격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정의 주요시책을 사안별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참신한 특집기획기사 적기제공으로 군정의 장기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 신문잡지, 라디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면서 공중파방송 지역소개 프로그램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극 유치토록 하는 등 선 대응하는 공격적인 군정홍보로 함양의 브랜드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송사무 수행과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 8건이며 앞으로 분쟁이 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전 공무원 법률교육과 유사소송사건, 사례, 판례 등을 통해 대처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현실과 불부합 법규, 군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규는 적기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정책의 기초가 되는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2008년도 통계업무는 12월말 기준으로 금년 11월중 발간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통계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3건의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적기에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으로 군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목적은 군정에 군민이 동참할 수 있는 각종 기회를 제공하여 군민과의 마찰을 불식하고 군민화합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민토론광장과 재외군민 군정설명회를 통해 군정주요시책에 동참하는 자리를 만들겠으며 필요한 정책적인 사안별로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요시책 및 제도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군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포상하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보도집을 연2회 발간하여 군정동향, 주요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소관업무에 연연하지 않고 군정에 필요한 정책들을 전 실과소 읍·면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 군이 타 지자체보다 앞서나가는 우수 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등단)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10시28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기본운영 방향은 수요자중심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확충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능동적 선진복지를 실현하고 참여형 통합복지 인프라 및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시책으로 군민 모두가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주민생활지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과 주민 참여형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하며 어려운 군민 생활보장과 자활기반 조성으로 군민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여성능력 개발과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주민복지증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해 함양읍 교산리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내에 40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5월 13일 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및 고시하였으며 2008년 12월에 미협의 토지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심의를 거쳐 조달청에 시설공사 계약요청을 하여 2009년 1월 22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이 체결되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5대국정지표의 핵심과제로 선정되어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건강, 복지, 보육·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한 전문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지역의 모든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가꿔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급자, 한 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0세 ~ 12세 아동 211명, 가족 450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의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보건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방임예방과 부모의 자녀양육 능력강화, 부모의 참여 및 교육을 통하여 저소득층 가족의 복지를 강화하며 아동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관리 및 제공과 보육교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평생학습 환경기반 조성입니다.
군민에게 신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네트워크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평생학습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우수지역 견학과 민·관 협조체제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군민자치대학 운영을 연 20회 실시하여 경제, 사회, 건강, 의식, 교양, 농업분야의 전문가를 초빙, 새로운 지식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업무로 관내 유치원 초중고 25개 학교의 급식비 지원, 초등학교 2개교의 영어체험센터 설치지원, 중학생영어암송대회 개최, 관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셋째 이상 자녀 학자금 지원과 장학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의료보장구 요양비 지원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안내 홍보와 효율적인 의료급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의료급여수급자 적정관리를 위해 방문보건팀과의 연계, 사례관리와 외래과다이용자에 대한 전화, 방문상담 그리고 선택의료기관 적용대상자 및 외래과다 이용자들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중점 관리하여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며 수급자 욕구에 알맞은 의료기관 선택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정성껏 보살피는 보훈문화 조성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현충시설 관리를 완벽히 하여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 18개소의 현충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훈5개 단체에 대한 전적지 순례행사비를 지원하고 현충일 추념행사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가족 위로행사 및 의료비 지원과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정착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One-Stop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관의 상호협력체계로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주민서비스박람회를 비롯한 연찬회, 워크숍을 실시하고 찾아서 보살피는 전문사례 중심의 대상자를 50가구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연계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아동인지능력향상, 아동건강관리 지원사업, 장애 등의 영유아 아동건강발달 지원 등의 지역사회 혁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서비스누락자 방지를 위하여 주민포털시스템 관리와 종합안내서 등을 제작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대군민홍보와 대상자에 대한 개별서비스 안내를 실시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체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사회생활과 복지시설 이용 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능강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으며 장애인의 병원이용 시 이동편의를 위한 지원으로는 휠체어택시 운영과 휠체어택시 노후차량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성별 선택적 도우미 사업추진을 위한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도우미뱅크 및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전개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로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고 자원봉사활동 및 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나가기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독거노인 생일 찾아주기 등과 효도관광, 사랑의 집짓기사업과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의 재료비 지원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의식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한 자원봉사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상해보험 가입 및 우수자원봉사자들의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함양군 자원봉사의 날 및 사회단체 합동봉사일 지정운영과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체험수기 공모와 발표를 통해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전환과 생활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 100+100 건강장수 혁신운동 추진입니다.
100세 이상 건강장수노인 100명 이상이 살 수 있는 환경조성과 건강장수고을 함양으로 자리매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10,973명으로서 전체인구 40,447명의 27.12%이며 이중 100세 이상 장수노인이 9명, 90세 이상은 218명입니다.
사업시행 초기인 2003년과 비교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우리 군에서는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골프 등 노인생활체육 활성화사업은 물론 경로당 운동기구보급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증진사업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300개의 노인일자리 창출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각종 자격증 취득지원사업을 통하여 자립기반 마련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외로움 해소를 위해 노인돌보미 바우처 및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시행하고 도시락 배달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건강장수고을 함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무료도시락 배달사업 추진입니다.
외롭고 어려운 사정으로 제 때 식사를 못하시는 노인에게 도시락과 반찬 등을 배달제공하며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써 고령화의 기능과 전통가정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720여 명의 노인에게 2억 1,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자 선정은 장기요양등급 외의 노인으로서 안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건강상태에 따라 배달품목을 구분하며 대상자도 수시로 조정하게 됩니다.
도시락과 음료는 주 5회, 반찬은 주2회에 걸쳐 위탁시행자인 이레노인복지센터에서 오전 11시에서 오후1시 사이에 해당가정에 배달하게 되며 동절기인 11월에서 4월까지는 보온도시락을 사용하여 연중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도시락과 반찬 그리고 음료배달을 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경로당 기능강화사업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관리센터로서의 역할과 지역민이 화합하고 결속하는 장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369개소의 경로당이 이용되고 있으며 기능의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서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정비와 시설물 관리를 위한 개보수 사업과 지속적인 관리지도를 해나가겠으며 경로당 전담관리사를 배치하여 경로당별 필요한 사업과 문제점을 찾아 대책과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마의자와 운동기구의 보급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휴식공간으로서는 물론 건강증진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과 기능강화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통합조사는 복지급여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업무를 전담하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속성을 추구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신규조사와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 확인과 사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례회의를 연중 계속실시하고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happy call을 운영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경노모당 369개소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06년 3월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중한 질환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필요시 선지원, 사후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복지급여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자 예방 및 적정급여 제공과 부정적 방법으로 선정된 수급자는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등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보장과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자녀가 경제적인 문제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차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원,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신입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도 등을 통한 학력증진 및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스스로 자립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근로 가능한 군민기초수급자를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읍면에서 환경정비, 복지도우미사업에 참여, 근로하도록 권장하고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지원자의 개인별 능력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집수리사업단, 영농사업단, 청소사업단, 가사간병사업단을 투입 차상위계층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기 이전에 취업과 자활교육을 통해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직원교육과 정기적 관리감독강화로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여성능력개발과 건전생활지원입니다.
우리군 인구의 52%를 차지하는 여성의 잠재능력개발과 활발한 사회참여로 지역사회발전 가속화에 기여함은 물론 권익보호와 의식향상 교육으로 건전가정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의 사회역할 증진을 위해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대학위탁 교육과 리더십, 양성평등, 자원봉사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건전생활 지도를 위한 기능취득교실 운영, 여성주간 행사개최, 건전소비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의 인명록 관리와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하도록 하여 사회참여기회의 폭을 넓히고 각종 문화행사, 환경지킴이, 이웃돕기, 경로행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성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성차별 시정창구를 운영하며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근절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가족간 상호이해와 적응을 위한 한글과 문화, 생활교육 및 가족교육으로 사회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올바른 자녀교육 방법 지도로 원활한 가정생활이 유지되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상담과 교육을 활성화해나가겠으며 방문지도사 32명을 채용, 찾아가는 서비스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글과 문화예절교육, 부부 및 가족교육은 물론 자녀양육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출신지역별 가족모임을 활성화하여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가정경제에도 이바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미래를 준비하는 보육서비스 운영입니다.
가족구조의 변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보육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보육내용의 내실화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지원 및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위한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인 보육시설 증·개축사업과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여건에 맞는 보육료 및 보육시설의 인건비 지원과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난방연료비, 차량구입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단계별 교육이 되도록 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의 진취적인 사고와 기상고취를 위한 재롱잔치, 과학행사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격무수당, 처우개선비 지원과 연찬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어려운 아동 한 부모가정 복지증진입니다.
아동의 지속적인 보살핌으로 건전성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결연과 후원사업의 건실한 추진으로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가정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 보호받는 아동을 위해서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시설아동의 자아형성을 위한 사회적응 교육,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학습지도, 탈선예방에 노력하겠으며 한 부모가정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녀양육비, 난방비, 건강관리비, 학습비 지원과 생활자립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아동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 운동 전개와 아동발달계좌지원,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연중 급식지원으로 건강한 아동양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57페이지 물레방아 가족봉사단 확대운영교육입니다.
가족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가족간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행복한 가정과 밝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8년에는 8회의 봉사실적으로 제15회 자원봉사대축제에서 경상남도 도지사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추진계획으로는 30가족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1월중 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모집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의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환경, 복지, 의료, 재난재해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 단체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자원봉사활성화 및 가족간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확충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300명의 노인에게 환경지킴이 등 다양한 분야에 연중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3월부터 시행계획이었으나 경기침체 해소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1월 중에 노인일자리 사업발대식을 개최하고 곧바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유형별 추진계획으로는 읍면소재지 및 관광지 등의 환경지킴이와 교통지도, 특히 상림가꾸기 전담팀 50명은 상림을 연중 밀착 관리하여 아름다운 함양을 만들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여 참여노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복지지원서비스와 상품제작 판매 또는 민간업체 취업 등 자립지원형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의 경제침체가 가속화 되고 실직 등으로 중산층 서민이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는 민생안전 대책추진반을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찾아내 적극 보호하는 태세로 팀을 전환한 상태이며 실직으로 인하여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이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민간결연과 후원 등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지원을 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의 과장을 비롯한 직원모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하단)
다음은 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10시56분)
행정과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 업무추진 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미래지향적 선진행정 실현, 책임 성과중심 조직 및 인력운영, 군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기본 방향으로 중점시책으로는 건전하고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공무원 능력향상을 통한 행정의 경쟁력 강화, 미래지향적 혁신공무원 육성, 주요기록물의 디지털화 체계적인 보존관리, 재외향우회 및 자매결연지 교류활성화, 최상의 정보화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2009년 읍면행정 실적심사입니다.
행정의 경쟁력 강화로 업무추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아 숨쉬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함으로 사업개요로는 1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16개 항목을 기준으로 삼아 읍면행정 실적심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대평가를 위한 객관적 심사항목 선정을 위해 1월중에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2월과 7월에는 채점기준을 설정하여 7월과 12월에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를 거쳐 우수읍면 시상은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이장사기진작 도모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에 대하여 불의의 사고대비 및 사기진작 방안마련과 이장직에 대한 자긍심 부여 및 업무능률증대의 목적으로 추진계획으로 첫째,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255명 전 이장에 대해서 재해사망 및 장해, 상해, 치료비 등을 6,671만 1,000원의 예산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으며
둘째, 이장단 화합 한마당 행사는 5월경에 이장부부동반을 초청해서 체육대회, 장기자랑 등 해서 한마음대회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장자녀 장학금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성적 및 예체능 우수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이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우리고장 바로알기 체험입니다.
100+100운동 등 대형프로젝트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적극적인 군정시책 홍보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늘고 있고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현장지식을 익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고 역점시책추진 사업장에 대한 견문을 넓혀 군정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군정홍보에 앞장서는 일환으로 사업계획으로는 군 관내 주요관광지 대형프로젝트 사업장을 체험장소로 6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우리고장 바로알기 체험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체험장소를 선정하여 교재제작을 4월에 마치고 4~5월에 현장체험을 실시해서 6월에 결과 분석 및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함양읍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실운영 지도, 민·관 파트너십 구축과 주민자치위원 역량 제고를 하겠으며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이용계층의 다양화 추진으로 주부층에서 어린이, 청소년, 노인층 이용 프로그램 개발을 도입하여 2009년 10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되는 2009년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참가를 위해 종합분야 등 6개 분야 프로그램을 중점 지도하여 간담회, 특강, 워크숍을 실시해서 센터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38가구를 목표로 2,660만 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각종 재해·재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교체, 도색, 지붕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에 가구당 재료비 7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읍면새마을봉사단을 4월까지 11개 봉사단 170명을 구성 5월까지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조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SB 즉 개인휴대폰 메모리 보안솔루션 도입입니다.
사업개요는 USB를 통한 개인정보 및 보안문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 실과별 보안용 USB를 구입 보급하여 개인 및 불법 USB 사용을 차단하고 필요 시 보안시스템에 등록 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USB 보안시스템 선정을 1월에 하고 2월 중에 국정원에 보안적합성 검토를 의뢰해서 3월까지는 보안등록할 개인용 USB 조사현황을 파악하고 4월에 국가정보원의 승인이 나면 6월까지 보안 USB 등록 및 보안 USB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림 유비쿼터스 존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림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개인노트북 및 PDA를 이용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자료를 수집하고 2월까지 사업설계 및 발주를 하여 3월까지는 무선네트워크 장비를 구축하고 4월부터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에서 체험, 관광 및 특산물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이며 추진계획은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정보화센터 프로그램관리자 운영능력 배양을 위해 중앙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민마인드 제고를 위한 견학, 각종행사 참석을 해서 견문을 확대하도록 하며 농·특산물 홍보용 전단지 및 리플릿 제작 ·배포하고 도시지역 아파트, 단체,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산나물 채취, 고로쇠 채취, 토봉꿀 채취, 흑돼지 시식 및 김장김치 담그기 등 체험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및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CCTV를 설치하여 방범 취약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 상림주차장 외 3개소에 1억 원의 예산으로 CCTV를 설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보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 중에 장소선정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3월까지는 사업설계 및 발주를 하여 4월까지 사업시행을 마치고 5월부터는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학습시간 확대와 직무와 학습이 함께 이뤄지는 상시적 학습문화 조성과 체계적인 자기능력 개발을 위한 상시학습체제 구축을 목표로 두고 사업개요로는 5억 3,776만 원의 예산으로 중앙 32개 과정, 지방 53개 과정 총 85개 과정과 상시적 개인학습 8개 21항목 1,120명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육대상 610명에 대해서는 전 직원 교육훈련 기관 1회 이상 이수교육 하도록 하고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 380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개인학습은 공무원 소양교육과 사이버교육, 자격증 취득 등 상시적 학습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 기회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적 학습, 직무를 잘하기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입니다.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케 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복지혜택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근무능률 향상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개요로는 공무원 등 690명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1억 3,600만 원, 복지포인트 5억 4,400만 원, 건강검진 1억 7,000만 원 등 총 8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무원 복지혜택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맞춤형 복지제도 구성항목을 단체보험 외 5개 항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기본항목에 추가 지원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종합건강검진비 1인당 25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며 공중보건의사 20명, 공중보건수의사 1명 총 21명을 재가입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생하는 노사문화정착입니다.
창의·실용적 노사문화 조기정착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노사간담회를 통한 상생하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계획으로 단체협약서 이행사항 점검과 정기 및 수시 노사간담회를 개최해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 형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제2기 노조지부 임원선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기노사간담회 개최, 노사발전협의회 개최, 단체협약서 이행사항 점검을 하겠으며 2009년도 단체협약체결에 있어서는 노사가 군정발전에 우선을 둔 협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군민 확대 및 자매결연지 협력강화입니다.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군정발전 도모와 농·특산물 판매,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명예군민 1,351명과 9개 자매결연지 3개 지자체를 포함한 294개 자매결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첫째, 명예군민 100만 명 만들기 운동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1만 명을 명예군민을 만들어 각종 행사초청과 함양투어를 실시하고 둘째로 자매결연지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상호교류확대와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우리 군 방문 시 함양투어를 실시해서 자매결연지와 협력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을 만드는데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김영섭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등단)
○.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재무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업무추진기본방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내수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세수를 확충하여 자치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신뢰세정 구현과 신속·정확·투명한 재정지원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등 9건의 중점시책을 선정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지난해 보다 54% 증가된 273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목표달성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유흥주점, 고급주택 등 중과세 대상건물에 대한 조사를 일제히 실시하도록 하고 자동차세 선납제도 지속운영으로 체납세를 줄이고 고액체납자 전담반 구성 등 지방세 징수율 1% 더 높이기 추진과 비과세 등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세수확충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 등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안내책자 제작·배부와 찾아가는 세무상담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지난해 지방세 부과 및 실적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페이지 소유자 미확인 토지 일제정비입니다.
미등기 및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불능 토지를 일제 정비하여 재산세 등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미등기 및 소유자 확인이 되지 않은 불능 토지는 2,136필지에 4,339,9000㎡입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토지현지조사 및 탐문을 실시하여 재산세 과세불능 자료를 일제정리 하겠으며 4월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과 무주부동산 관리전환 예고문 등 안내문 발송과 5월까지 이의신청 접수처리 및 반송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와 8월까지 소유자 확인불능 토지를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무주부동산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입니다.
지난 1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현년도 분이 5억 6,300만 원, 과년도 분이 3억 100만 원으로 총 8억 6,400만 원입니다.
부과된 지방세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세목별 정기분 납기 마감 전 1주일간을 집중징수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줄여나가고 군·읍면 합동징수반 편성운영과 관허사업제한, 부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세정풍토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군금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자금수요의 사전예측으로 여유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 군금고 이자수입 목표액은 재정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지난해 보다 5억 원이 감소한 50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금배정 및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장기채, 정기예금 등 장기고금리 상품에 가입하여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업무배양능력과 담당부서별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6억 500만 원, 재산매각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 7,500만 원 등 총 70억 8,000만 원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담당자별 체계적인 전산관리 및 자료공유 등 정보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하고 실과소 읍면의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주정차 위반 등 각종 징수위반 행위에 대한 가산금 제도를 홍보하고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세외수입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국내외 경제지표의 하향에 따른 경기불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경기를 조속히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사용역의 물품의 연간 발주계획을 개시하고 실과의 일상경비를 지난해 보다 34% 증가한 39억 원을 확대 교부하여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도모하고 각종 시설공사 긴급입찰제 시행과 예산부족 사업의 차수계약 시행, 선금지급률을 높여 업체의 자금난을 덜어 드리고 하도급자에 대한 직불제 이행 등 보호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청사 및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과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청사정비를 위하여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사절전형 조명기구를 교체하고 군청 본관 내부바닥 연마 보수공사와 구내식당 내부바닥 및 도장공사를 하는 등 총 1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1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내구연수가 경과한 노후차량 4대를 교체하고 대회의실과 산림녹지과 등에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원활한 행정업무가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33,149필지에 110,513,000㎡입니다. 그중 행정재산이 30,716필지에 64,716,000㎡, 보존재산이 45필지에 321,000㎡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재산을 발굴, 신규대부 등 변상금 부과와 권리보전 및 보전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은 매각토록 하고 인접 사유지와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은 매입하여 군유지를 집단화 하고 소규모 토지는 합필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재산의 가치도 증식시켜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함양군청 청사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적절한 사무실을 확보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로 내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질 높은 서비스로 자치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 인근 토지 6필지 994㎡와 건물 6동 441㎡를 9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도록 하여 금년까지 계획된 부지를 전량 매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지 총면적은 당초 8,763㎡에 17,222㎡가 되겠습니다.
이를 매입하여 1월까지 편입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와 토지 및 건물감정의뢰와 2월에는 보상금 사정통지와 4월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5월까지 건물철거 및 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지곡면 한옥형 청사 신축입니다.
지곡면 한옥형 청사는 연면적 554㎡에 2층 건물로서 15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해에 발주하여 금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변 개평마을 한옥과 연계된 청사가 건립되도록 하겠으며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곡면장과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추진위원회 구성된 관련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성실납세자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건전한 납세풍토조성 및 안정적 세수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2005년부터 매년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00만 원 이상 성실납세자로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16명을 선정, 분기별 감사패 수여와 5만 원 이상 일반성실납세자 500명을 선정 함양시장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감은 물론 군정발전에도 기여토록 하는데 자긍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병열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등단)
○.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
(11시30분)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다시 찾고 싶은 열린 민원실을 조성하고 친절민원서비스로 고객만족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수준으로 고객감동, 열린 민원실 조성을 하여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담당별 주1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토론의 날을 주1회 운영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알리미 통합운영을 하여 민원처리 전 진행과정을 문자서비스로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민원처리 환경조성으로 민원처리기간을 30%에서 50%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연 및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보상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민원 서비스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운영으로 통합민원 발급 및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하고 소 문화공간 마련으로 인터넷 카페운영 및 고객액자 전시회, 고객건강체크, 무료도서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후속민원 사전안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신고민원 등 민원처리 후 주민이 이행해야 하는 처리절차를 알지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처분에 따라 과태료 등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9종에 대한 대상민원에 대해서 안내팀을 6명으로 구성하고 1차적으로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실과 민원담당 실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으로 계획적인 건축과 색채관리에 대한 홍보로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급하고 전원도시 함양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8동에 대해서 발굴포상하고 추진계획으로는 경사지붕 및 꽃 받침대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이 60동 24억, 빈집정비가 110동에 7,700만 원, 빈집수선이 10동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9년 6월말까지 조기에 완공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건축물대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만 5,264매이며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신규대장을 작성하고 표시현황을 정비하고 표준화를 정비하고 비제도권 건축물을 정비해서 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무료촉탁등기사업으로 대상사업은 등기부에 등재된 건축물입니다. 촉탁내용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의 변경, 건축물의 철거 멸실된 경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1회 정기촉탁을 하고 그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로 통보를 하고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전산화 시스템구축사업으로 지적문서를 디지털화 및 마이크로필름화 하여 기록보존 관리체계 확립으로 선진지적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측량결과도 24권, 환지계획서 51권, 이동정리결의서 29권, 면적측정부 1권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지적·등기 일원화 사업으로 지적현황은 저희 관내 총 23만 2,07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정비대상이 13만 9,242필지로 정비는 토지소유권, 토지표시 등을 정비내용으로 해서 오기정정 및 등기촉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새주소 사업추진으로 2005년부터 2011년 7개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도로명판 1,100개는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건물번호판을 525개 노선에 1만 9,214매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지적정보 민원사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전화신청 접수부를 비치하여 찾아가는 지적민원 전화접수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홍보가 끝나면 촉탁등기 신청완료 후 등기필증은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준지 2,432필지를 선정하여 지가조사 시 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15만 5,000필지를 하고 7월 1일 기준은 상반기 중에 지적변동 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가결정 공시는 지역신문이나 게시판, 군청 홈페이지 개별통지를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사업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월 1일 이후 해당사업으로 인·허가를 득한 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물 신축 등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23페이지 자동차렌탈 지점 및 렌트업법인 유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유치법인은 삼성카드(주)와 하나캐피털(주)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대수가 4,000여대고 주차장 부지확보가 15,60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무팀을 1월 중에 구성하고 4월하고 6월에는 렌탈법인 실무팀과 협의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 사업이 유치되면 150억 원의 취득세, 등록세가 도세가 징수될 뿐만 아니가 11억 원대의 군세증대와 우리군 이미지를 대외에 홍보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24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마을조성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지붕, 담장 등을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밝은 색상으로 도색을 하고 마을 내에 이용되지 않는 낡은 공공시설물을 철거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개 마을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에는 약간 잘못됐습니다마는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군청의 얼굴이라는 깊은 사명감으로 찾아오는 민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해서 저희군민을 찾는 민원실에서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하단)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등단)
○.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11시41분)
먼저 우리군 농업인의 의식개혁과 부자농업인을 만들기에 열정을 가지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따뜻한 애정과 깊은 관심,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박성서 군의회 의장님과 전 의원님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방향은 녹색성장 기술보급으로 부자농업인 육성을 위한 중점시책은 최고농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토양 종합관리와 명품고품질 함양쌀 브랜드화, 약초 특성화로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 과일생산, 고품질 채소생산 기술지원, 연식품 개발 및 농식품 소득화사업 추진, 농산물 축제를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으며 함양꽃 양묘장을 운영하여 농업의 최종목표인 녹색성장 기술보급으로 부자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최고농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은 변화의 시대에 희망과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실용적 의식전환 교육을 중점실시하고 농업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농업인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으로 교육효과를 높이고 함양농업을 이끌 인재육성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양농업대학은 최고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대학교수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농촌관광과와 친환경농업과를 개설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20회 80시간을 운영하겠으며 품목별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사과, 곶감, 딸기, 약초, 양파 등 작목별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4회 16시간 집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변화의 시대 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한 겨울철 영농교육을 2,500명에게 실시하고 2,000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영농현장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단체 2,063명을 육성하고 행사내용을 체육·견학행사에서 돈버는 실용교육으로 전환하겠으며 농업의 신속한 제공으로 농정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종합농업소식지 월간 “농업소식” 책자를 월 1,000부를 제작하여 농업 정보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명품고품질 함양쌀 브랜드화는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순도 높은 우량종자 160톤을 보급하고 탑라이스급 생산기술 보급으로 명품고품질 함양쌀을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쌀 생산을 위해 순도 높은 벼 우량종자 160톤을 공급하겠으며 논두렁 제초를 위한 기능성 논둑 시트 3㏊를 지원하고 친환경인증 신청농가 수수료를 지원하고 친환경 유기농 1개 마을을 정착시켜 친환경쌀 생산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벼 쓰러짐 방지를 위한 수용성 규산시범시용 100㏊, 벼 육묘용 하우스 지원 44동과 최근 문제가 되는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볍씨발아기 50대를 지원하여 병이 없는 건전육묘에 힘쓰겠습니다.
탑라이스급 재배 매뉴얼 실용화 추진을 위해 3개 RPC와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적정 시비와 적정주수가 식재되도록 지도하겠으며 고품질 단일품종 재배단지 500㏊를 육성하겠으며 명품 고품질 함양쌀 브랜드화를 위해 벼 병해충 방제비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웰빙기능성 작물 상품화 추진은 웰빙기능성 건강작물우량종서 60톤을 공급하고 생력화 수확기 10대를 지원하여 농촌노동력을 절감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능성 건강식품종서 감자, 고구마 등 3종 60톤을 공급하고 자매결연지인 목포시험장과 연계하여 우량종자를 사전에 확보하겠습니다.
기능성 자수정찰보리, 조경밀 등 기능성 맥류 시범포 3개소를 설치하고 토종씨앗 지키기 우수종자 증식포 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건강식품 고구마의 재배생력화 및 상품화를 위해 자미고구마는 15㏊에서 20㏊로 면적을 확대재배하고 밭작물 생력화재배를 위한 수확기 10대를 지원하겠으며 생산된 농산물을 상품화 하여 인터넷을 활용하여 대형마트 등에 판매하겠으며 자미고구마 가공업체인 (주)GS와 200톤 계약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토양 종합관리는 농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보전과 화학비료 절감을 위한 사료·녹비작물 840㏊를 재배하여 녹색들판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적인 농업 토양관리를 위해 사료·녹비작물을 840㏊를 확대 재배하고 농업토양정보시스템 전산자료입력과 동시에 농가에는 시스템 활용법을 교육, 홍보하여 토양위치시스템 기기를 구입하여 신속하게 친환경적인 농업토양 관리를 하겠으며 가축분뇨의 액비 실용화 추진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화학비료 절감운동의 일환으로 논에 볏짚 되돌려주기 운동과 사·녹비작물 재배지역은 비료 적게 주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약초특성화로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은 특성화된 약초단지 조성으로 지역이미지를 높이고 재배기술과 상품개발 기술지원으로 안정적 판로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마을 한 약초단지 50㏊와 4대 민속채소 재배단지와 지리산 산나물 건채 생산단지 등을 65㏊ 조성하고 우수약초단지 6개소에 대해서는 시상하여 약초재배단지에 지역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고품질 약초생산 상품화를 위해 여주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재배시험과 고품질 약초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기자재 지원, 약초저온저장고 1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안정적 소득확보를 위하여 장생도라지, 감국, 둥굴레, 홍화 등을 25㏊에서 35㏊로 확대 계약재배를 추진하겠으며 지리산과 덕유산에 자생하는 약용식물 액침표본 500종을 제작하여 우리지역 약초를 특성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질 과일생산은 고품질 과일생산으로 농가 실질소득증대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안전성 높은 친환경 과일생산 기술보급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과탑푸르트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정형과 생산을 위한 자재를 투입하고 생산과일의 엄격한 선별로 품질을 규격화 하겠으며 기능성 게르마늄 사과 100㏊를 재배하여 이마트와 홈플러스에 150톤에서 300톤으로 확대하여 계통출하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안전성 높은 친환경 과일을 위해 친환경 과일생산단지 조성으로 친환경 농가를 육성하겠으며 수정벌 보급 250㏊, 식물성 효소 기능성 재배 60㏊, 과일신선도 유지제 처리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농가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주산지역 결실안정 시범사업 10㏊, 사과자근 모포장 1개소를 설치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사과연구회 및 작목반 등 과수관련 단체를 육성하겠으며 인터넷 화상지원 시스템을 지원하여 우수연구원과 직접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채소생산 기술지원은 원예작물 시설현대화 및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으로 생산비 절감의 성과를 이루어 소비자기호에 부응하는 고품질 친환경 채소를 생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채소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기존하우스 시설환경 개선 3종,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대책기술지원 30㏊, 신선채소 간이저장 예냉고 10개소를 설치 지원하겠으며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 지하수 절감형 수막재배 시설 10개소를 설치하고 딸기 수확작업 운반차 50대를 지원하겠으며 딸기연구회를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 채소생산 기술지원으로 친환경 품질인증 거점단지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채소 생산실천을 위한 자재를 지원하겠으며 양파저장력 향상을 위한 생력화 지원사업을 50㏊를 실시하고 농협계약재배 시 상자담그기 시범을 5,000톤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채소결실 안정 수정벌 30㏊를 지원하고 수출클레임 방지 농약안전성 교육과 현장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지열난방 시스템 보급과 새소득 작목인 토란, 토마피 등 시범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새소득 작목 발굴 실증시범포 운영은 새로운 품종의 실증재배로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역적응 시험재배를 통해 검증된 새소득 작목을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리산 약용식물 자원보존을 위해 유전자원 400종을 확보하고 약용식물 화분을 관리하여 지방자치경영대전과 농산물 엑스포 시 전시하여 홍보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곶감원료감 품종별 비교 전시포를 운영하여 누구나 품종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장으로 만들겠으며 원료감 서하대시 묘목 2,000본을 분양하겠으며 흑토마토 수경재배와 개량머루 수형별 재배시험을 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현장기술교육은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여 농가불편을 해소하고 읍면보유 양수기를 점검을 통해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농번기 교육용 장비를 농가에 지원하겠으며 기업특화 신기종 인력용 점파식 파종기 25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식품 소득화 사업은 농촌자원의 2, 3차 산업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시민의 함양방문 유도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등 풍부한 체험상품개발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활력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1개소를 구축하고 건강생활과 소일거리 발굴을 위한 노인지도마을 1개소를 육성하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체험 도농교류행사 추진과 동시에 2009년도 도농교류 페스티벌에 참가하겠으며 과수, 곤충, 야생화, 가공 등 농촌체험농장 4개소를 육성하고 어린이 체험 교육농장을 50회 2,5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식품소득화를 위해 농산물 가공기술 연구개발과 농산물가공생산을 11개소 확대 지원하겠으며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소비자를 초청하여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품평회를 개최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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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여성 역할 증대와 전통먹거리 개발은 농촌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통먹거리의 안정적 정착으로 관광상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43회 1,200명, 여성능력개발 의식교육 2회 400명을 실시하고 생활개선회와 전통먹거리 연구회 등 13개회를 육성하겠습니다.
조리기능사 과정을 포함한 군민실생활 요리교육은 8개 과정 2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향토음식 자원개발과 지리산 함양흑돼지 한마당 잔치를 추진하여 함양 전통먹거리를 상품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함양농산물엑스포 및 흑돼지 한마당 잔치는 농산물 축제를 통한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행사기간 중 농·특산물과 흑돼지 10억 판매를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제를 함양농산물 종합마케팅으로 모든 농업기관 및 단체에 기회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보고 느끼는 구매하는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해 인근 대도시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통한 느낌과 감동이 있는 오감만족의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전시행사는 농산물을 예술로 표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판매행사는 농산물 판매를 재구매가 일어나도록 알차게 준비하겠으며 체험행사는 지리산골 함양의 인정과 향수를 느끼는 내용으로 선정하고 나눔의 행사는 나눔의 정성이 농산물 구매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의 축제참여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판매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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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식품개발 산업화는 전국 연 식품산업 선점을 통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지역별 특성화 농식품센터로 육성하는 대표자원으로 전문화를 추진하고 벼 대체작물 검증으로 새소득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림연꽃단지 58,478㎡를 농지임차 직영 관리하고 벼 대체작물로 백련 계약재배를 10㏊ 추진하겠으며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화 사업 12개 유형 중 농식품 개발보급에 우리 군이 선정되어 농산물 가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 식품산업을 위해 연제품 유통가공시설 설치와 연잎생산기반조성, 연 가공생산 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전통먹거리 5종을 개발 지원하고 서울, 부산, 대구 등 3개소에 연 음식 전문체인점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연 개발음식 시식평가회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주)놀부 북경점에 10만 개 수출을 추진하고 전국 각종 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연잎밥, 연잎차, 함양 연음식의 홍보와 전문성을 높이고 옴니허브 등 국내 납품처는 상담을 통해 연음식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딸기원묘 증식 보급사업은 딸기 우량종묘 공급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국내 육성품종 원묘 특성화 주산지로 육성하여 딸기종묘 보급체계 구축으로 12억 원의 예산으로 비닐온실, 육묘용 베드, 관정 등을 설치하고 80만 본을 생산해서 농업인에게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0,000㎡ 부지를 확보하여 5월에서 12월까지 내설형 하우스인 광폭형 온실 20,200㎡를 설치하여 연간 80만 본을 원묘를 생산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딸기사업단과 연계 추진하여 원원묘를 확보하고 종자업을 등록하여 딸기원묘 증식 시 품질을 보증하겠으며 철저한 교육과 관리로 딸기원묘 증식 및 생산하여 분양판매 하겠으며 또한 분양묘에 대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수송과 우량묘 공급을 위해 골판지 상자에 포장하여 출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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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꽃 양묘장 운영은 사계절 상림주변과 시가지 꽃거리를 조성하여 주민의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함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증시범포 하우스 2동에 30만 본의 꽃모종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꽃 양묘장을 계절별로 11종 30만 본을 생산하겠으며 파종은 팬지, 페츄니아, 메리골드, 꽃양배추, 국화 등이며 상림주변 꽃동산, 시가지 꽃박스 등에 식재할 수 있도록 꽃모종을 생산하겠습니다.
방문객 1인 1주 꽃모종 심어 가져가기는 4월부터 9월까지 어린이집과 연계한 꽃가꾸기체험학습을 실시하여 군민의 꽃사랑이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농산물엑스포 호박나눔 행사를 위하여 누렁호박묘 42,000본을 생산하여 호박묘 1판 16공에 퇴비 2포를 지원하여 품질 좋은 누렁호박 1만개를 수집하여 나눔의 정성이 농산물 구매로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기술보급과 전 직원은 열정과 노력으로 착실히 업무계획을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9명)
박성서 노길용 배종원 권갑점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안쾌수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행정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김병열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경제과장 홍경태
건설과장 한경택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6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9. 1. 19 ~ 1. 22(4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노두식·배종원 의원(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