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3일(월)
장소 소회의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경상남도 소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8년도 시정연설의 건(함양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5. 경상남도 소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O 사무과장 보고
이번 제15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배종원 의장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임춘택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소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본회의는 제150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한 뒤에 함양군수로부터 2008년도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남도 소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1.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제150회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50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2008년도 시정연설의 건(함양군수)
(10시13분)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천사령 등단)
O 2008년도 시정연설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의 군정운영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산적한 지역현안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 여러분과 애정 어린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100+100혁신운동이 완벽한 결실을 얻기 위해 열심히 기반을 다져 대·내외적으로 함양을 널리 알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총력을 기울여 추진한 79만 5천㎡(24만평)규모의 함양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0월 16일에 본격 착공하여 우선 10만㎡를 조성, 진행 중에 있고 경전철 시험 운행선로 총 1.5Km중 900m를 금년 내에 준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부분 완료되면 우리나라 10대 과학기술분야인 저상버스와 일본에 수출이 계약된 경전철 차량이 생산되고 3,000여 개의 일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안의 전문농공단지를 지난 7월 5일에 준공하여 철 구조물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세영 외 3개회사가 입주하여 약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200여 명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역여건을 살려 중점 육성중인 곶감과 산양삼, 백연 등은 FTA 극복 전략 우수작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먼저 함양곶감은 2004년도에 36억 원의 소득에 불과하던 것이 금년 말이면 약 200억원의 소득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500여 년 전 함양곶감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제일의 산양삼 재배를 위하여 11개 작목반 200여 농가에서 산양삼 1,450만 본을 식재하였고 전국 최초로 생산이력제를 실시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웰빙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백연은 함양 연음식연구원을 설립하여 유통망을 조직하고 농민과 계약재배를 통해 연잎 30만장을 수매하였으며 연근과 연잎 등을 활용한 다양한 연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김해와 함양휴게소에 연음식점을 개장하였고 내년 1월이면 일본에 수출되어 2억 원의 외화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축산단지를 조성, 한우와 흑돼지를 생산하고 소득이 높은 산약초, 사과, 양파, 딸기 등 친환경 농업의 실천과 자매결연단체 등에 직거래 알선, 대도시 직거래 판매장 개장운영, 각종 박람회 참가 등 홍보와 판매에 노력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1억 원 이상 부자농가가 지난해 195농가에서 50여 농가가 증가하여 금년도에는 약 250여 농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양삼, 연, 흑돼지 육성사업이 정부로부터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확정되어 3년간 72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험난한 FTA 장벽을 넘는 대표 농촌을 만들고 2020년까지 1억 원 이상 부자농가 1,000호 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모두 건강하게 생활하는 여건조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의 성인병 무료검진을 실시하였고 우리군민의 약 5,000여 명에게 위암, 유방암 등 암 검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2년도부터 시작한 전군민의 간디스토마퇴치사업은 금년에 4,500여 명을 검진하여 400여 명의 감염자를 발견, 치료하는 등 간디스토마 없는 함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는 어르신을 늘리기 위해 추진 중인 노인건강체조는 우리군의 모든 첫머리 축하무대를 장식하고 있고 2년 연속 노인건강체조 경남대표로 선발되어 전국대회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우리군의 건강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대전~함양~거제간 철도개설을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전 군민의 역량이 집결되어 4개 시·도 11개 시·군 116만 명이 동참하였으며 서명결과는 대통령후보자들에게 전달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완벽한 재난대비를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재난대비평가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우리군청에서 실시한 도 시범 민방위재난대비훈련과 11월 13일 병곡 원산에서 1,500여 명이 참여한 전국단위 산불진화시범훈련을 성공리에 마쳐 전국에 재난 없는 살기 좋은 함양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함양의 미래 발전의 주역인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함양군장학회 기금조성 목표인 100억 원 중 금년까지 72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함양고등학교를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해 12억 원을 지원, 금년 4월 두 번째 기숙사인 여학생 기숙사를 완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금년에 서울대학교 1차 수시에 3명이 합격하였고 우수대학에 많은 학생이 입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내 중학생 선진 외국 체험활동 시책의 추진은 금년에 3회째로 총 48명을 미국 뉴욕과 하버드대학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영어교과서 외우기 열풍을 불러일으켜 농촌교육 혁신 우수사례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통해 주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 우리 군이 혁신 1차 평가에서 최종단계인 5단계에 진입하였고 안의전문농공단지 조성 업무프로세스 혁신분야에 전국 3위를 획득하여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은 남북정상회담, 북한 핵문제 해결 등 남북화해의 장이 조성되고 있으나 금년 연말 대통령선거, 내년에 총선과 원화강세, 국제유가상승 등이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우리 함양은 경제를 살리고 모두 부자되기 위해 의원 여러분과 우리군민이 다함께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내년도 우리 군이 추진해 나갈 주요군정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소득보전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부자농업인을 육성하고 함양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한·미FTA협상이 타결되었고 유럽연합, 캐나다 등과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농림 분야에 49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품질 쌀 생산, 과수현대화사업,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조성, 지역별 특화작목육성, 명품 흑돼지 육성과 한우사육 확대사업 등을 지역별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개방화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계절별 경매시장 개장 등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함양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10월 착공한 함양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27만㎡의 규모로 안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도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과 농업이 함께 병행하는 도·농 복합도시로 함양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시장환경 개선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지원하여 함양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복지함양을 실현 하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지출은 더 이상 소모적인 비용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총체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투자전략입니다.
관내 어려운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부터 7,800여 명에게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60억 원의 예산을 지원 하겠으며 아울러 노인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 교육과 고용촉진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 및 영·유아 건강지원 등 새로운 시책과 기존의 출산장려시책을 확대하고 여성능력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여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지부분에 34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군민이 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전군민이 관내 보건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노인 건강체조 활성화, 간디스토마 제로화 사업, 기초예방접종, 암검진, 성인병예방, 여성건강검진, 방문간호사업 등 전군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속에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고 체육을 진흥시키며 지리산권 관광 허브도시 함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착공하겠으며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지원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동안 계획하여 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약 2,000명이 참가하게 되는 전국 궁도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유치와 지원, 우수선수 육성에도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곡리조트개발사업과 함양리조트개발사업을 착수하여 함양이 지리산과 덕유산권 관광중심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제외 시·군에 내년부터 3년간 지원되는 도비 100억 원을 하림복원공원조성사업을 포함한 상림주변관광개발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함양 방문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돈이 있다”는 슬로건 아래 자연휴양림조성과 산양삼, 산약초재배 등 산지를 군민소득원으로 바꾸고 관광자원화 시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친화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지역현안사업 등을 알차게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동력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사업추진, 함양IC-용평리간 4차선진입로 착공, 국도·지방도·농어촌도로 등 도로망 확충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군민 건강의 근원인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깨끗한 오·폐수처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32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전원마을조성, 소도읍가꾸기, 도시계획도로개설, 오지개발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한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역별로 조화롭고 특색 있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 등 각종 재난예방활동과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민 모두가 동참하는 군민화합 행정 추진으로 우리 함양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군민만족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화합을 위한 “군민의 종” 건립과 물레방아축제, 산삼축제 등을 활성화하고 상림야외무대공연 등 지역단위 각종 행사를 더욱 활성화 시켜 전군민이 함께 어울리는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활성화, 명예군민 더 늘리기, 우리군 바로알기 행사 등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고 운영에도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군민자치대학,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군민의식을 함양시키겠습니다.
각종 박람회, 수도권 LED전광판 홍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공격적인 군정홍보로 함양을 더욱 널리 알리겠습니다.
공무원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행정내부 혁신을 통해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군정주요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8년도 예산안 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20.7%가 증가한 2,623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315억 원, 특별회계 예산은 308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군의 잠재력을 살려 군민 모두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사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농림수산부분에 22%, 사회복지분야에 16%를 투자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귀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하게 살림을 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함양군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보존할 곳은 철저히 보존하고 개발할 곳은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보존과 개발의 원칙과 조화 속에 함양일반산업단지와 다곡리조트사업 등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군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인구 6만 명의 자족도시와 부자건강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08년도에도 우리함양이 빠른 시일 내에 “남부내륙지방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30만 내·외 군민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3일
(군수 천사령 하단)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0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권갑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등단)
O 제안설명
2007년 11월 21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안의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을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11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갑점 의원 하단)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2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노두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의원 등단)
O 제안설명
2007년도 군정추진사항과 2008년도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 및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을 2007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식 의원 하단)
(참 조)
-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 에 실음.
본 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소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임춘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4분)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임춘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의원 등단)
O 제안설명
경남의 여건을 살펴보면,
첫째, 경남의 총 인구는 316만 431명으로서 전 인구의 6.5%로 전국 3위입니다.
교육시설이나 행정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상주인구인데 이를 부산과 비교해 보더라도 1.2배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는 당연히 경남이 독자적으로 최소 한 곳 이상 법학전문대학원이 배정이 되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이 사법에 있다면 법학교육시설의 설치 필요성은 총체적 생산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남은 국내총생산 817조 8,118억 원의 6.6%인 54조 2,539억 원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 울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11.6%인 94조 9,022억 원입니다. 이를 부산과 비교해 보더라도 규모는 2.1배로 그 차액만 해도 48조 6,237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조선, 기계, 자동차, 전자, 관광, 항공, 바이오산업과 우수한 신선농산물 등 향후 국가경제를 주도해야 할 산업의 거점이 경남임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또한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더 증가될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숫자는 법학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는 것이며, 경남에서 활동 중인 기업은 12,903개로 전국 6.4%에 해당되고 울산까지 포함할 경우 16,022개로 전국의 7.9%로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를 부산과 비교해도 약 1.1배의 우위에 있습니다.
셋째, 경남의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 소재지인 진주는 남부권의 중심도시로서 지리적 이점과 교육·환경 인프라의 우수성이 타 지역에 비해 절대 우위에 있으며 2004년 2월부터 발 빠르게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추진팀을 경상대학교가 구성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여 왔으며 국가가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균형 발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은 1도 1법학전문대학원 원칙아래 서부경남의 중심 국립대학인 경상대학교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가 단순히 법조인 양성보다 법률서비스 시장의 선진화라는 과정에서 보더라도 경상대학교는 국내 최대의 국제협상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차별화된 법학전문 대학원 운영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취약, 법률서비스의 지역·계층간 불균형 해소방안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1도 1법학 전문대학원 설치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만약 고등법원이 부산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광역시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면 경남도민들은 부산과는 독립된 생활권에 있으면서도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등 도민들의 정서와 배치되므로 반드시 경남소재 국립대학교인 경상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함양군의회 전 의원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2007년 12월 3일
경상남도 함양군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임춘택 의원 하단)
(참 조)
- 경상남도 소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임춘택 의원 외 2인 발 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도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남도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함양군 조례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이창구 의원과 신판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창구 의원과 신판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옥중석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의안제출 및 심사
- 제150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12월 3일 의장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2007. 12. 3 ~ 12. 20(18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권갑점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결
· 기간: 2007. 12. 3 ~ 12. 13(11일간)
· 안건회부(11월 21일자) :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선임 :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노두식 의원 외 2인 발의) : 원안가 결
· 출석요구 기간 : 12. 17 ~ 12. 18(2일간)
· 출석요구 대상자 : 군수, 부군수 및 전 실과소장
- 경상남도 소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임춘택 의원 외 2인 발 의) : 원안가결
- 휴회의 건(12월 3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기간 : 12. 3 ~ 12. 16(14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2월 3일자 의장 제의) : 원안가결
· 회의록 서명의원 : 이창구·신판수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