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17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O 이창구 의원 군정질문
O 함양군수 답변
O 이창구 의원 기획감사실 소관질문에 대한 답변
O 이창구 의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질문에 대한 답변
O 이창구 의원 보충질문
O 노두식 의원 군정질문
O 노두식 의원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O 노두식 의원 보충질문
O 임춘택 의원 군정질문
O 임춘택 의원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O 임춘택 의원 농업진흥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O 임춘택 의원 보충질문
(09시5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O 사무과장 보고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이창구 의원, 노두식 의원, 임춘택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1. 군정질문의 건
(10시01분)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순서는 이창구 의원, 노두식 의원, 임춘택 의원 순서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의원 한 분당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므로 가급적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해서만 실시해 주시고 다른 의원께서는 질문내용을 메모하여 본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전달한 후 보충질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면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측면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창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O 이창구 의원 군정질문
행복한 미래 함양건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우리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배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수행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제 정해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꿈과 희망에 부풀어 출발했던 600년 만에 찾아온 황금복돼지 해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희망의 무자년을 맞이할 준비 시점입니다.
내일 모레면 우리는 우리민족 미래의 희망을 갖고 추락한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세계일류 대한민국 건설을 책임질 대통령 선거일 입니다.
우리 모두 밝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양군도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의 노력과 열성으로 100+100 혁신운동을 비롯하여 일반산업단지와 전문농공단지 조성 등으로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인구늘리기 정책 수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외에도 산양삼 재배, 백연식재, 곶감생산, 산약초 재배, 흑돼지 육성 등 축산진흥과 복지정책 수행 등 공직자들의 정성과 노고에 감사와 더불어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대적 여건에 따른 한미FTA 체결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는 이해당사자 간에 다양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이해득실을 우리 국민들은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산품과 농산물, 도시와 농촌 양쪽이 다 손해를 보지 않는 방안은 없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지역은 농촌입니다. 농업이 우리의 주산업입니다.
얼마나 많은 농산물이 수입될 것이며 또 가격은 얼마나 하락될 것인지 추산에 따르면 국내 농산물의 전체 생산액이 약 6,700억 정도가 감소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규모는 관세철폐 기간 등 협상결과와 검역상 수입제한 유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나 축산과 과수, 식용품 등 일부품목 분야에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어 본의원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세입 전망을 보면 2007년에 2,454억 5,481만 1,000원, 2008년 2,623억 901만 9,000원, 2009년 2,849억 878만 2,000원, 2010년 3,052억 5,513만 2,000원, 2011년 3,278억 2,374만 원으로 도합 1조 4,257억 5,148만 4,000원입니다.
자체 세입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면 2,795억 285만 2,000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9.6% 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나마도 일반회계만 치면 총액 1조 2,725억 854만 5,000원에 지방세 세외수입 합하여 1,554억 1,781만 8,000원으로 총액대비 12.2%에 불과합니다.
지방세는 과세물건이 고정화 되어있고 세외수입은 경제성장과 회복 등으로 이자수입이나 징수교부금이 약간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확실한 상태는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총 사업예산 3조 5,000억 원의 세출예산 중 기 투자예산 4,671억 원, 2007년도 예산 2,455억 원, 2011년 이후 투자계획예산 1조 6,073억 원을 제하면 4년 동안 1조 1,882억 원의 세출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서상지방상수도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사업,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형사업을 짧은 기간 동안 일시에 추진하는 바람에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군의 실정으로 보아 군비확보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1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5년간의 대형 추진사업 내역을 파악해 보니 기 투자예산을 포함하여 전체 11개 분야 세출예산 1조 9,248억중 일반 행정예산을 제외하면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174억, 관광기반 확충 및 보존 492억, 체육을 통한 건강한 군민 184억, 문화유산 보전정비에 240억, 상하수도 수질관리에 1,447억, 상수도 맑은물 안정적 공급 261억, 공공하수 처리 시설 779억,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환경조성 144억, 자연이 숨쉬는 아름다운 환경조성 364억,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491억,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복지구현 149억, 자활고용촉진 장애인 복지증진 247억, 여성능력 개발 및 저소득층 지원 310억, 노인복지증진 445억, 농업 인프라구축 670억, 친환경농업 1,125억, FTA 과수생산 224억, 축산기반확충 질병관리에 274억, 농업기술력 증대 99억, 산림자원육성 149억, 산림경영 229억, 생태환경 조성 348억, 산림소득 180억, 지역경제 활성화 377억, 우수기업 성장지원 385억,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154억, 도로시설 4,315억, 대중교통문화 157억, 하천관리 309억, 국토 및 지역개발 2,496억, 오지개발 651억, 쾌적한 도시기반 766억, 개촉지구 개발사업 661억 등 총 35건에 1조 7,93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중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의 사업이 당초계획은 230억 원 이었으나 설계금액은 340억으로 늘어났으며, 서상지방 상수도 사업 433억, 함양 소도읍 가꾸기 200억 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업 200억 등 총사업비가 1,100억 원 이상으로 이중 국도비 부담 비율에 따라 군비부담액이 약 7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까지 확보한 군비부담금은 100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확보해야할 군비가 600억 원 정도에 달하고 있어 매년 200억 내지 250억 정도를 특정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대형사업 위주로 사업추진 계획을 세우다 보니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에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각종 민원성 자체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 종합적이고 장기적 차원의 군비 확보방안과 당면한 4개의 특정사업에 필요한 단기적 군비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상림주변 관광개발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주민복지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과, 도시환경과 소관 도농만남의 장 설치사업을 통합조정하고 연계하여 건립한다면 사업비도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고 사업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건물 준공 후 유지관리비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체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실과가 중복되어 있어 이의 통합조정의 권한과 책임을 특정부서가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 서두에 FTA 부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FTA 파급영향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관세철폐 시한이 대체적으로 10년 내지 15년 사이에 20~40%씩 점진적으로 감축 철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국가나 농민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따른 신중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농업과 농촌, 농업인 등에 대한 세분화된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군수 천사령 정면발언대 등단)
O 함양군수 답변
(10시13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배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창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 도농만남의 장 설치사업을 통합조정, 연계하여 설치함으로써 건립사업비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상림주변지역 17,299㎡에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을 각 지하1층과 지상 3층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상 4층으로 하여 연건평 9,242㎡의 문화기반시설을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부터 3년간 토지협의취득을 위해 노력했지만 토지소유자들의 과중한 보상요구로 협의취득이 어려워 군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복지를 위해 토지수용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금년 4월 4일부터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하여 12월 13일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내에 실시설계 검토를 마무리할 것이며 이어 사업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와 토지수용을 통하여 내년 6월 경 계약 및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만남의 장은 2005년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 공모제안하여 2006년 4월 사업이 확정되었고 금년 11월부터 문화기반시설과 연접한 토지 21,000㎡에 광장, 주차장, 관리운영동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창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건립사업비와 준공 후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경비절감을 위하여 당초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별도사업이었으나 동일지역에 건립하기로 하고 건축설계 현상공모와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도농만남의 장 사업 또한 2006년 4월 확정됨에 따라 건축비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문화기반시설과 동일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당해부지가 녹지지역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20% 이내를 충족할 수가 없어서 문화예술회관 연접된 부지를 대상지로 따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문화기반시설과 도농만남의 장이 건축구역은 다르지만 연접해 있기 때문에 향후 효율적인 시설유지관리와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문화기반시설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과중한 토지보상 요구로 아직까지 60%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상림주변개발사업은 어떤 사업도 반드시 법적절차는 물론 천연기념물 154호인 상림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관계 전문위원의 심의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창구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천사령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정면발언대 등단)
O 이창구 의원 기획감사실 소관질문에 대한 답변
(10시18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배종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창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대규모사업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일반회계 1조 2,725억 원, 특별회계 1,533억 원 등 예산 총 규모는 1조 4,258억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1조 2,725억 원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362억 원, 세외수입 1,192억 원, 지방교부세 5,743억 원, 재정보전금 237억 원, 국고보조금 4,065억 원, 도비보조금 1,125억 원이며 5개년간 평균 재정자립도는 12.2%인 1,554억 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사업비 1조 318억 원, 행정운영경비 1,930억 원, 재무활동 279억 원, 예비비 19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약 81%를 사업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일반회계 2,332억 원 중 국·도비 사업예산은 1,100억 원이며 보조사업비 중 군비부담금은 342억 원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기준 일반회계 2,315억 원 중 국·도비 사업예산은 1,126억 원이며 보조사업비 중 군비부담금은 316억 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장은 4건이며 총 사업비는 851억 원으로써 국비 259억 원, 도비 61억 원, 군비 531억 원이며 2008년 당초예산까지 군비 12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건의 대형사업장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비는 총 230억 원이며, 국비 49억 원, 도비 11억 원, 군비 170억 원이며 2008년 당초예산까지 군비 3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군비부담금 140억 원을 공사기간 3년 동안 매년 33억 원 정도를 확보하고 나머지 40억 원은 특별교부세와 도비를 각 20억 원씩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림문화시설 지구 내에 건립하는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은 2004년도에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만을 건립키로 추진하였으나 우리 군도 이창구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에서 사업비 절감과 준공 후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종합복지관을 문화예술회관, 박물관과 같은 부지 내에 통합하여 건립하려고 결정하고 12월 현재 설계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함양소도읍가꾸기 사업 총 사업비는 민자 55억 원을 포함한 255억 원 규모이며 국비 100억 원, 도비 50억 원, 군비 50억 원이며 2008년 당초예산까지 군비 2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군비부담금 24억 원은 큰 문제없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서상지방상수도 사업은 총 사업비가 221억 원 규모이며 국비 50억 원, 군비 171억 원이며 2008년 당초예산까지 군비 4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나머지 124억 원은 공사기간인 2011년까지 매년 41억 원을 투입하여야 하므로 군비부담이 다소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상지방상수도 설치 승인 당시인 2005년에는 국비보조금이 50억 원 정액제였으나 2006년부터 총 사업비율에 의한 국비 80%, 군비 20%인 정률제로 바뀌어 국비보조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보조금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국비보조금을 50억 원 정도 추가로 보조받는다면 군비부담금은 공사기간인 2011년까지 매년 25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비를 추가보조 받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함양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사업비는 총 200억 원이며 국비, 60억 원, 군비 140억 원이며 2008년 당초예산까지 군비부담금 2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군비부담금 중 30% 정도인 42억 원은 도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사기간 2011년까지 군비부담금은 매년 25억 원 정도가 되어 큰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4건의 대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국비 50억 원, 도비 62억 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연도별 군비부담금은 총 274억 원으로서 2009년 107억 원, 2010년 83억 원, 2011년 83억 원으로 연평균 9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형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추가확보를 위해 담당실과소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도 담당부서를 방문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절약을 생활화하여 소규모 자체사업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더욱 엄격히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후순위로 책정하여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겠습니다.
앞으로 100억 원 이상 대형프로젝트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함으로써 군비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2.2%이며 지방채는 5,000만 원에 불과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를 다 갚고 나면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지방채가 하나도 없는 군이 될 것입니다.
잘살기 위한 함양발전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대형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 중에 있는 한국화이바 및 안의전문농공단지 입주 4개 업체와 건설 중인 지방산업단지, 3개 리조트 등 많은 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이 끝나는 5년 이후에는 지방세가 약 3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군 재정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창구 기획행정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정면발언대 등단)
O 이창구 의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질문에 대한 답변
(10시25분)
평소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창구 기획행정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우리군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FTA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FTA에 대한 득실을 일반국민이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농산물이 수입될 것인지,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미 FTA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예상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경남발전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6,700억 원, 경상남도 761억 원, 군단위 평균 36억 원 정도의 피해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규모는 관세 철폐기간과 검역상 수입제한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대응하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주요품목에 대한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은 양허제외로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사과, 배는 식물검역법상 수입금지로 단기영향은 없을 전망이지만 수입제한을 해제할 경우 사과는 가격이 싸고 품질이 비슷해서 수입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는 품종차이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추, 마늘은 관세는 높으나 품종이 다르고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파는 미국산보다 가격차가 1.9배 높지만 미국산 양파는 육질이 좋지 않아 주로 식당 조리용으로 수입될 전망입니다.
시설채소는 관세가 낮아 피해는 적고 오히려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쇠고기는 2.6배의 큰 가격차에도 불구하고 품질차이로 40%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관세철폐 시 한우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15년 균등철폐로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돼지고기는 현행 20~25% 관세수준을 고려할 때 가격인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지만 수입재개 시에는 가격하락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FTA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적 대응방안은 농촌구조조정, 소득보전, 경쟁력 강화, 농촌 활력화사업 등 4개 분야 31개 사업에 대해 2012년까지 5개년 중기 투융자계획을 수립해서 FTA에 대한 피해 대책과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우리 군은 농업, 농촌, 농업인의 정책적 방향을 설정해서 농업은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6차 산업화를 위해 친환경 단지화를 비롯해서 새로운 기술투입과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고 농업+관광, 농업+문화, 레저 등 종합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별, 지구별, 경쟁력 있는 전략작목으로 곶감, 오미자, 흑돼지 등 10개 작목, 경영개선을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과, 양파, 고구마 등 성장작목 10개 작목, 그리고 틈새품목으로 토란대, 건채류 등 4개 품목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은 농업인이 사는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농촌냄새가 물씬 풍기는 체험공간 육성과 농촌자원의 소득원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안의 안심 농촌 테마마을과 같은 체험공간을 늘려나가고 수동면 효리와 같은 액즙가공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FTA를 이기기 위한 새로운 사고로 전환키 위해 농산물도 공산품과 같은 상품이라는 인식으로 장인정신과 신용을 지키는 양심농업을 실천토록 내년도 농한기를 이용해 전 농가에 대해 의식전환 교육과 새 기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대응 능력을 배양하여 자매결연지 등 도시민과의 연대를 통한 시장 개척으로 평생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주요품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을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생산비절감을 위한 전업농 육성과 단일우량품종의 친환경단지화를 비롯해서 RPC중심 계약재배 확대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사과는 생산비 구조개선과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확대로 동일품종, 동일품질, 규모화를 통해 수출확대를 위한 단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키 낮은 사과원 조성과 재해예방시설지원 그리고 브랜드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양파는 비용절감과 저장력 강화 등 고급화 기술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채소는 친환경, 고품질을 위한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딸기, 방울토마토 등은 수출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우는 우수브랜드 육성과 품질고급화 그리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로 시장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전면에서는 호당 한우 2마리 이상 입식사육을 확산하고 있으며 축협의 한우생축사업장에서 까루프에 쇠고기를 납품함으로써 우리군 한우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친환경양돈을 위한 축사현대화와 질병예방 억제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특히 마천면을 중심으로 흑돼지를 집중 육성하여 우리군의 명품 흑돼지 마을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책적, 품목별 FTA 대응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을 비롯해서, EU, 동남아 등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타격도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이기기 위한 대응방안을 면밀히 수립해서 농업인들이 FTA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이길 수 있다는 신념과 의식을 갖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인들의 의식개혁 없이는 어떤 대응방안도 FTA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내년 1월부터 8,000여 농가에 의식개혁과 새 기술 교육 그리고 마케팅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20개 품목의 성공비결을 담은 “우리군 농업의 살길”이라는 교과서를 만들어 전 농가에 배포할 것입니다.
아울러 앞서 설명 드린 정책적 품목별 대응방안을 농업인과 단체 그리고 관련기관 모두의 힘을 합쳐 착실히 추진한다면 우리군 농업은 분명 희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이창구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정면발언대 하단)
이창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O 이창구 의원 보충질문
(10시33분)
사실상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원칙적으로 수학이론적인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없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5대 의회가 시작되고 지난 1년 6개월간 우리 군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계획중인 사업들을 예산과 연계하여 그동안 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사업규모에 비해 재원조달 계획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이 부족해서 재정자립도가 우리 도내에서 최하위권인 우리 군이 사업목표달성을 위해 재원조달을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군세와 세외수입을 늘리는 길이겠지만, 이는 한정된 세원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특수성 때문에 10년, 20년 장기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의존재원을 최대한 늘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내용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산 중 모자라는 140억 원도 매년 33억 원씩 부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 40억 원은 특별교부세 20억 원, 도비 20억 원을 확보해야 되며,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부담금 50억 중 26억 원은 기 2008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24억 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나 서상지방 상수도 사업은 총 221억 원 중 정액제 국비 5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군비부담비 171억 원 중에서 향후 3년간 확보해야 될 예산이 124억 원으로 한해에 41억 원씩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하, 안의지역의 2차 상수도사업이 시행되면 212억 원 더 추가가 됩니다. 여기 군비 부담분이 20%인 43억 원 정도가 또다시 필요하게 됩니다.
또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비 200억 원 중에서도 70%를 부담해야 하는 140억 원의 군비가 소요됩니다.
그 중 30%는 도비 42억 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금액도 3년간에 걸쳐서 매년 25억 원씩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필요예산을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추가지원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인적자원의 활용이라 생각합니다.
국비지원을 확보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첫째, 국회의원의 노력이 절대적이며 중앙부처의 우리 함양출신 공직자와 정재계 인사의 활용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비지원을 늘리고 목표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원과 도청이나 도단위 기관의 우리 고장 출신 인사들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본의원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우리군 집행부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간의 유대가 그렇게 원만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군의 발전과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다양한 인적자원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이 아닌 제안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다음은 노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O 노두식 의원 군정질문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한 정해년도 이제 알차게 마무리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모두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군의 유교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발전방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게 된 노두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007년 6월 20일 함양군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시 4분 자유발언을 통해 귀중한 문화자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시대적 소명의식과 지금처럼 물질만능시대로 인한 도덕불감증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충·효·예의 유교문화자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고장은 조선시대에 “좌안동 우함양”으로 유교의 본산으로서 역사적으로 전래되어 온 유교적 인물과 향교와 서원이 전국의 어느 고장보다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유교문화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004년부터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계획과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여 사회교육의 장과 서원의 효과적인 보존 및 테마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전통한옥의 문화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곡 개평마을은 일두 정여창 선생 고택을 비롯한 한옥들이 온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개평마을을 문화마을로 지정하여 민속관광지로서 현장학습 및 체험 가능한 테마프로그램을 개발,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효과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문화마을로 지정되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의원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내용에 대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장을 유교본산임을 선포하고 10년 후 우리 지역의 발전청사진을 군민에게 제시하여 모든 문화재를 복원·발굴하는데 전군민이 동참할 것을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추진한 실적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곡 개평마을을 유교마을로 지정토록 한 내용에 대하여 법적 타당성 검토나 전문가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해본 사실이나 활용할 방안 등을 모색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양읍 상림 건너편 대대들에 유교마을 체험장을 건립하여 체험과 연수를 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준비하고 계획한 바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수동과 지곡의 남계서원, 청계서원, 화산서원 복원계획 중에 있는 구천서원과 도곡서원, 개평마을, 선비문화탐방로 등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유교문화자산을 상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식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정면발언대 등단)
O 노두식 의원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57분)
먼저 문화관광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노두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고장이 유교본산임에 대한 선포와 10년 후 우리 지역의 발전청사진 제시, 문화재 복원발굴에 대한 전군민이 동참할 것을 호소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이 유교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도덕불감증이 만연하고 사회질서가 흐트러지면서 귀중한 우리의 유교문화가 차츰 쇠퇴하여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다수 우리 군민은 예부터 “좌안동 우함양”이라 하여 우리 군이 유교의 중심지였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안동 우함양”이라는 말은 퇴계선생이 일두 선생의 학문이 깊다는 것을 칭송하기 위함이었으며 유교는 조선시대 국가운영과 통치이념으로 장려해 왔고 우리 인근의 합천, 거창, 산청은 물론 전국 시·군마다 유교문화 기반이 많이 있어 우리 군이 유교의 본산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되므로 선포하지 못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를 복원·발굴하는데 전군민이 동참할 것을 호소토록 말씀하셨으나 불행하게도 우리 군은 국보급 문화재를 한 점도 보유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주나 공주, 김해 등과 같이 국가의 도읍지가 아니었기에 수 십 만평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출토된 문화재는 한 점도 없었던 것과 같이 군민의 동참 속에 국가적으로 문화재를 발굴해야 할 자료와 군민에게 호소해야 할 사유가 없어 문화재 복원발굴을 위해 군민이 동참할 것을 호소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체험관광 기반을 다소나마 확충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이 완공되고 지곡 개평마을의 민속마을 지정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에 의한 기반이 조성되는 2008년 하반기에 각종 매스컴을 통해 전국에 널리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도 매장문화재들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수시 리동회보와 지역신문 등을 통해 홍보하여 문화재가 방치 또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16억 원을 들여 문화재 17개소를 보수·정비하는 등 매년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두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유교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서 행정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향교, 서원, 유도회, 문화원,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사회단체는 물론 각급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군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지곡 개평마을의 유교마을 지정을 위한 법적 타당성 검토와 여론수집, 활용방안 모색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곡 개평마을은 다른 마을과 달리 전통한옥이 많이 남아있고 옛날 양반이 많이 살았다는 근거가 있어 유교마을로 지정하기보다는 민속마을로 조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200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1월 경상남도에 민속마을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2006년 4월 경상남도 문화재 전문위원의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문화재청에 진달하였고 현재 구역지정을 위한 현황측량과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5년 민속마을 지정 신청 시 개평마을 주민의 의견을 모아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문화재 전문위원의 조사와 심의를 통해 민속마을 지정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차례에 걸친 한옥마을 체험행사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체험행사 참여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2006년과 금년도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를 하였고 13채의 아래채를 한옥으로 복원하고 담장 4개소 225m를 보수하여 숙박 시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기별로 한옥체험 신청을 받아 정기적으로 체험행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상림 건너 대대들에 유교마을 체험장을 건립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양읍 대대들은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상림경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유교관련 문화재나 관련시설 또한 없어 유교마을 체험장 건립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8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계, 청계, 구천, 화산서원을 중심으로 한 서원문화 자원화 사업에 체험관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 시설과 개평 민속마을을 연계한 유교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하신 서원, 개평마을, 선비문화탐방로 등 유교문화 유산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방안과 상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2008년도까지 마무리 하고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은 2010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계, 청계서원 주변마을 34가구가 서원부지에 주거를 하고 있어 이들의 이주대책에 잠정적으로 30억 원 정도의 자체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체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니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완공되면 기존 선비문화탐방로와 개평 한옥마을, 서원을 아우르는 유교문화 체험 관광코스를 정하여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형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유교문화 학습의 거점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우리 군 7개 서원에 제향을 모실 수 있는 경비 1,0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군 젊은 층을 대상으로 춘추서원제향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선 군청산하 공무원부터 자율참여 신청을 받아 유교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유교문화 자산 상시 활용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노두식 의원님께서 항상 걱정하고 계시는 방학을 이용한 예절학습과 도덕성 회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교나 서원 제향 및 전통행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사라져가는 유교문화의 전승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정면발언대 하단)
노두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측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식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측면발언대 등단)
O 노두식 의원 보충질문
(11시06분)
추가질문 보다는 본 의원이 질문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지난 6월 제14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4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지향하는 목적은 미래지향적인 함양의 발전과 주민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은 서로 동반자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군정의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우리 군정과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는 행정환경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주민을 대표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4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은 군민과 함께 우리 군의 현재의 여건을 파악하고 미래의 더 나은 길을 모색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심사숙고한 사항을 발언하는 것이기에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발의에 대해서, 발의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뒷받침을 다하는 행정수행 태도를 가져주시기 바라며 역사적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인식하는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정신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지금처럼 부분적인 보수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교의 본산임을 선포하고 10년 장기 계획을 세워 전 군민의 협조와 동참 하에 추진해야 경북의 안동처럼 체계적인 복원 사업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유교마을 체험장은 우리 군의 관광수입을 위해 안동의 하회마을과 같은 유교적 환경과 기능에 맞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중앙부처와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하여 유교본산 함양에 가장 조화로운 체험장을 설치하여 함양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반드시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상림주변지역개발용역 시행 시나 장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시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대신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식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측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임춘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택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O 임춘택 의원 군정질문
(11시11분)
존경하는 배종원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못 다하신 일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빌며 군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해온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김종하 산림녹지과장과 하경천 농업진흥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님, 산림자원화를 위한 숲가꾸기 자원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숲가꾸기사업 1,750ha 19억 4,800여만 원이고 자연휴양림조성, 임도시설 등에서 폐기되는 부산물이 약 3,500여 톤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 2008년 숲가꾸기 사업의 내역을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1,900ha 22억 5,00여만 원이며 산림바이오맥스 수집활용 45ha 6억 7,700여만 원 등 35억 7,000여만 원이며 이 사업으로 인하여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의 수량이 약 3,800여 톤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산물중 일부는 톱밥 공장으로 반출되고 대부분 산림부산물이 산림 현장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산불발생시 인화물질이 될 뿐 아니라 산나물, 산약초, 버섯 등의 생육저해가 될 뿐 아니라 산을 찾는 등산객이나 산나물, 산약초, 버섯 등을 채취하는 사람에게 장애요소가 될 뿐 아니라 미관상에도 아주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산물을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민간대행 사업비 4억 5,2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수거하여 톱밥 및 파쇄하여 축산 농가에 공급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특별한 대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축산분뇨처리사업 등에 2억 9,00여만 원, 2008년도에 효율적인 축산분뇨 처리를 위하여 친환경 축산분뇨처리지원 1억원, 축산분뇨 단독처리 1억 2,400여만 원, 축산분뇨액비저장사업 1억 6,300여만 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악취방지 개선사업 등
4억 8,200여만 원의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축산분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축사에서 내려오는 분뇨액 등으로 하천 오염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축산 분뇨에서 발생되는 파리, 모기 등 해충에 의한 민원, 또한 양축농가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있어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림녹지과 숲가꾸기 사업 등에서 나오는 임산물로 생산되는 톱밥이나 파쇄물을 양축 농가에 전량 공급시킨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지원한 부산물을 퇴비화 하여 농협퇴비공장 등에서 전량 수거해 간다면 가축분뇨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뿐 아니라 퇴비를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각 농가에 공급한다면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고 농가에서는 양질의 퇴비사용으로 유기 농산물 및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될 것이며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십조 이상의 득을 볼 수 있는 우리군의 특수 농업시책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산림녹지과장과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예산의 절감, 사업의 효과 등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녹지과의 숲가꾸기사업 등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농업진흥과 축산진흥사업 등에서 처리하기 부담스러운 축산분뇨가 서로 만나 농업, 농업인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택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정면발언대 등단)
O 임춘택 의원 산림녹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16분)
임춘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숲가꾸기사업 후 베어진 나무들의 방치로 산불발생 위험과 각종 나물 등의 지피식물 생장에 방해가 되므로 부산물을 수거 파쇄하여 양축농가에 공급,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고 환경문제도 해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각종 재해예방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 산지면적은 56,000㏊로서 최근 5년간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한 면적은 6,450㏊이고 매년 숲가꾸기사업을 2,000㏊정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경제림육성 대상지 및 주요도로변 가시권에 사업비 17억 200만 원으로서 1,480㏊에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단비는 ㏊당 115만 원으로서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산물수집 및 운반비는 산림사업 지원단비에 포함하지 않아 산림 내에 적재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산불발생위험과 생태환경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물수집사업을 설계에 반영 추진할 경우 현재 단비보다 ㏊당 113만 1,000원이 추가 소요되며 연간 22억 6,200만 원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시범사업으로 주요도로변 250㏊에서 수집된 간벌목 180톤을 산림조합 수동 목재집하장에서 파쇄, 부산물로 만들어 생산원가로 양축농가에 공급하고 있고 우리 군에 소재한 톱밥제조 사업체 2개소에서도 자체적으로 간벌목 부산물을 수집 가공하여 농가에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도 국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임춘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점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하는 등 산물수집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숲가꾸기사업비 22억 5,000만 원으로 도로변이나 가시권지역 1,900㏊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바이오맥스사업비 6억 7,700만 원과 잔가지 파쇄장비구입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간벌목의 산물처리로 산불발생 위험해소 뿐만 아니라 산나물, 산약초 등의 소득작물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산지자원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가인상 등으로 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요도로변과 연접한 곳에 산물수집장을 설치하여 나무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노모당, 영세농가 등의 대체연료로 보급하겠습니다.
따라서 간벌목 수집운반 및 화목보일러 시설비 1억 원을 2008년 추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산불발생위험과 산나물, 산약초 등의 지피식물 생장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임춘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임춘택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정면발언대 등단)
O 임춘택 의원 농업진흥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21분)
평소 축산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임춘택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뇨 등으로 주변환경 오염 및 악취로 주변 인가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축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한우 1,631농가 11,423두, 젖소 8농가 607두, 돼지 283농가에 70,947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축산분뇨 배출시설은 신고대상 203개소고 허가대상 59개소 등 총 262개소를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거 인접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악취저감을 위한 생균제와 발효촉진 및 퇴비화를 위한 수분조절제 등을 지원하여 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돼지 2,0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의 경우에는 축산분뇨 공동처리장과 휴천면에 소재한 농협 퇴비공장에서 축분을 이용한 퇴비를 생산 포당 1,700원의 보조금을 농민에게 지원해서 71만포의 퇴비를 공급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80만 포를 확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소지의 사전차단을 위하여 2008년도에는 3억 1,000여만 원의 분뇨처리 사업비를 지원하여 퇴비사 액비저장조 시설을 확충하고 톱밥구입비 8,000여 만 원, 파리, 모기 및 악취방지 생균제 사업에 9,2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으며 시설이 협소한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기능보강을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25억 원을 투자하여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액비시설 설치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관내 톱밥제조시설인 산림조합, 대지톱밥, 환경톱밥에서 생산되는 톱밥으로는 수요가 부족하므로 숲가꾸기사업 부산물을 활용한 톱밥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축산분뇨처리와 양질의 퇴비생산을 도모하고 앞으로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춘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임 의원님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정면발언대 하단)
임춘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춘택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O 임춘택 의원 보충질문
(11시24분)
우리 군의 농업, 농업인은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노동력의 부족으로 퇴비를 자가생산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며 퇴비부족은 해가 갈수록 더해 갈 것입니다.
2007년도 올해의 퇴비지원액은 본예산 1만 756톤으로 5억 3,700만 원, 추경예산 3억 원 포함해서 총 8억 4,000여만 원이며 2008년도 퇴비지원액은 71만 2,000포에 8억 5,4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이 물량가지고도 각 농가의 소비량을 충족시키기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퇴비의 양도 문제지만 퇴비의 질도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에서 사용하는 퇴비, 과수농가에서 사용하는 퇴비, 원예농가나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사용하는 퇴비의 질이 각각 달라야 할 뿐 아니라 퇴비가 발효되고 완숙되어야만 작물에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농협 퇴비생산 공장이나 일반 퇴비생산 업자들에게 교육 및 퇴비성분 등을 정밀검사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녹지과장님! 숲가꾸기 사업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전량 톱밥 및 파쇄하여 전량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문제는 과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잘 좀 해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꼭 생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급된 부산물 전량을 퇴비화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또한 퇴비발효제 “락도 바실러스” 등을 투여 질 높은 퇴비생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셋째, 축산농가의 퇴비를 전량 농협 퇴비공장이나 개인 사업자가 수거하여 축산농가의 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하며,
넷째, 양축, 양돈, 양계장 등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퇴비공장에서는 완숙 발효하고 작물에 따라 혼용성분의 질을 높게 하여 농가에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서 톱밥 등이 부족하여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부산물이 건축자재 못과 혼용퇴비에 철조각이나 폐기품 등의 부산물이 반입돼 실농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 농가에게 필요한 퇴비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산물과 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왕겨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고품질의 퇴비를 만든다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이 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산림녹지과장님, 농업진흥과장님께서는 중지를 모아 우리 농민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파악하여 그 중 퇴비하나만이라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고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서면으로 보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춘택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권갑점 신판수
임춘택 한윤용 이창구 노길용
강대수 노두식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옥중석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건설과장 하우현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