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함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2월 18일(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O 권갑점 의원 군정질문
O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O 기술보급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O 보충질문(권갑점 의원)
O 강대수 의원 군정질문
O 농업진흥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O 종합민원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O 보충질문(강대수 의원)
(10시01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등단)
O 사무과장 보고
오늘 제3차본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을 계속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권갑점 의원, 강대수 의원 이 두 분의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고 그에 따른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오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1. 군정질문의 건
(10시02분)
오늘 제3차본회의는 제4차본회의와 마찬가지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할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권갑점 의원, 강대수 의원 순서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에 소요되는 시간 등 제반사항은 제2차본회의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갑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갑점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O 권갑점 의원 군정질문
금년 한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 문화와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군의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권갑점 의원입니다.
우리 고장 함양은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과 제6호인 덕유산을 비롯한 높은 산과 우리나라 3대 아름다운 계곡 중에 하나인 칠선계곡을 비롯한 지리산권에 백무·한신·벽소령계곡이 있고 덕유산권인 부전·용추계곡의 금천을 비롯한 3개 강이 모두가 자연 관광자원입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함양상림과 서원, 향교, 누각, 정자, 국보급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재, 각종 사찰 등 우리 관내에 많은 관광자원이 풍부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된 관광자원과 문화재 등 훌륭한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먼저 문화재 보존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문화재가 총 79점으로 보물 4점을 비롯한 국가지정 13점, 도유형문화재 30점을 비롯한 도지정 66점이 있습니다.
매년 문화재 보존사업에는 직접적인 시설의 개·보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산재된 문화재가 관내 주민이나 찾아오는 내방객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문화재 79점 중 접근성이 낮은 곳은 몇 점이나 되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 훼손된 것은 몇 점이나 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과 문화재 보존에 대한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함양에는 상림, 용추계곡, 서암정사, 개평 정여창 고택 정도가 대표적으로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을 찾아오시는 관광객을 위해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함양 전체를 둘러보는 1일 코스로 함양 상림, 지리산제일문, 마천 서암정사, 수동 서원, 지곡 개평 한옥마을, 안의 약초시험장, 용추계곡, 서하의 누·정각, 백전의 철갑상어 등 좋은 정자나 누각을 포함하는 코스에 대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볼거리 관광도 중요하지만 먹거리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군 관내 대표적인 음식으로 갈비탕, 염소머리·순대국밥, 비빔밥, 흑돼지고기, 연잎밥 등 먹거리가 있습니다.
안의 순대는 널리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기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계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림, 용추, 백무, 벽소령, 칠선계곡 등 개발과 보존에 대한 계획입니다.
함양 상림은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숲의 생태적 기능을 보존·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금의 계획적이지 못한 인공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인 ‘군민의 종’과 ‘분수대’, ‘LED전광판’, ‘상림종합안내판’,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도·농 만남의 광장’은 상림의 고유의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계곡인 용추, 백무, 벽소령, 칠선계곡의 개발과 보존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름다운 계곡 중 하나인 칠선계곡은 우수한 관광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의 천불동계곡이나 제주도의 탐라계곡은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경제는 물론 그 지역 관광에 크게 기여하는데 반해 9년 동안이나 개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벽송사, 서암정사는 연간 30만 명이 찾아오는 좋은 관광자원입니다.
서암정사와 칠선계곡을 연계한다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용추계곡과 백무동, 벽소령계곡도 아주 훌륭한 관광자원이기에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구체적인 개발과 보존의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갑점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정면발언대 등단)
O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9분)
평소 문화예술과 관광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권갑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 관내 문화재 79점 중 접근성이 낮은 곳은 몇 점이나 되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 또는 훼손 된 곳은 몇 점이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79점의 문화재 중 접근성이 낮고 차량 진입이 어려워 2,30분 걸어서 가야 하는 사근산성, 황석산성 등 국가지정문화재 2점과 함양 대대리 마애여래입상, 마안산성, 팔령산성 등 도지정문화재 3점 등 총 5점으로 접근성이 낮은 곳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도로의 진입여건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08년도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비 1,500만 원의 예산으로 문화재안내판을 주요간선도로변에 제작 설치하여 탐방객들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고 불편을 덜어 드릴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여 진입도로의 여건을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중한 문화유산 중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하여 2003년 3월 25일 함양 일두고택 아래채가 전소되었으나 이듬해인 2004년 3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복구, 완료하였으며, ‘04년 4월 14일에는 허삼둘가옥 안채와 동년 7월 20일에는 허삼둘가옥 사랑채가 반소되어 긴급복구예산 9억 7,000만 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문화재청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문화재관리인과 행정의 공조체계를 확립하고 함양 일두 고택 등 중요 목조건축물 문화재에는 소화전과 소화기를 설치하고 도난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도 설치할 계획이며 정기적인 점검으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재 보전을 위한 사업 추진실적은 국가지정문화재는 사근산성을 비롯한 6개소에 11억 2,800만 원과 도지정문화재는 하륜 부조묘를 비롯한 5개소에 5억 4,200만 원 등 총 1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재 보수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가지정 문화재사업으로 사근산성, 학사루, 느티나무, 목현리 구송 보수사업비로 7억 2,9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도지정문화재인 하륜 부조묘 아래채 보수 등 3개소에 7억 3,900만 원으로 문화재보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역대 군수·현감 선정비 종합안내판을 정비하여 탐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수·현감비에 대하여 탁본을 실시하여 문화재 훼손에 대비할 것이며, 문화재의 안정적 보존과 도난방지를 위하여 학사루 등 중요 문화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난예방 CCTV 및 화재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학사루 느티나무, 휴천 구송, 서하 은행나무 등 3개소에 낙뢰에 대비하여 피뢰침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에 대하여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귀중한 문화재 및 문화유적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함양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 볼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어 운영방법으로는 함양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여행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버스투어를 직접 운영하는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여행업체와 협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어로 운영이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예를 들면 화순군, 여수시가 있습니다. 이는 세계문화유산 등 국보급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거나 바다를 끼고 유람선 운행이 가능한 지자체(여수)로 자체 인구가 10만 명 이상 되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불행하게도 국보급 문화유산을 한 점도 보유하지 않고 자체 인구 10만 명에 미치지 못하여 관광객 유치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상림과 지리산 주변 관광지를 홍보하여 관광객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관광지인 상림과 오도재, 서암정사, 용추계곡 등을 코스로 하는 1일 관광코스와 지리산권인 남원시 광한루, 산청군 덕산면 남명 조식선생의 덕천서원, 거창군 수승대를 1박2일 관광코스로 연계 벨트화하여 전국의 관광협회와 여행업체에 배부 홍보하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알찬 홍보가 되도록 주력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함양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공격적인 홍보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상림과 용추, 백무, 벽소령, 칠선계곡 등 개발과 보존에 대한 계획으로 함양상림은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숲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나 작금의 계획적이지 못한 인공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인 ‘군민의 종’, ‘분수대’, ‘LED전광판’, ‘상림종합안내판’,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도·농만남의 장’은 상림의 고유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로 생각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함양의 보물 상림을 보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상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150여억 원의 예산으로 상림을 관통하던 차도를 위천수 건너편으로 우회시켰고, 62억 원을 투자하여 상림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1.4㎞ 개설과 수목보호를 위한 외과수술, 인제책 정비,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1억 5,400만 원, 민가 3가구 철거와 5억 6,000만 원으로 죽장마을 앞 주변지역 토지 1만 200㎡를 매입하는 등 총 18억 7,9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상림숲 내에는 수목보호를 위하여 어떤 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계획적인 인공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군민의 종’, ‘분수대’, ‘LED전광판’, ‘상림종합안내판’,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도·농 만남의 장’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먼저 ‘군민의 종’ 설치장소는 상림으로 정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군민의 종’ 건립은 2006년도 우리 군 재무과 세정분야 상사업비 3억 원으로 추진 계획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지원받기 위해 우선 설치장소를 상림으로 선정하였으나 교부세가 2007년 12월 13일자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군민의 종’ 설치장소는 군의회와 주민여론을 통하여 별도로 적정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수대’는 우리 군비가 아닌 신활력사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상림주차장 주변(군 캐릭터 뒤편)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가 불허되어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부지 내 광장으로 위치변경 검토 중에 있으나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였으며,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적정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은 2004년 3월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5월 함양군 계획시설을 결정하여 2007년 12월 13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상림종합안내판’은 이창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상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치 건의한 바 있으며, ‘LED전광판’은 관광객에게 우리 고장의 농·특산물과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홍보사업이며, ‘도·농만남의 장’은 소도읍사업으로 장소 선정을 위하여 함양농협과 수차에 걸쳐 협의한 바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상림주변 문화예술회관 부지 위쪽이 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시설물 설치는 권갑점 의원님께서 우려한 바와 같이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상림숲 보호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고 전문적인 교수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한 후 사업시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서암정사와 칠선계곡을 연계한다면 연간 백만 명 이상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용추계곡, 백무동 계곡, 벽소령 계곡도 아주 훌륭한 관광자원이기에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과 보존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무와 벽소령, 칠선계곡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개발계획 수립 시행이 불가하며, 개발계획과 보존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지역을 찾는 행락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주차장, 화장실, 음식점,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름다운 계곡 중의 하나인 칠선계곡은 추성에서 비선담까지 약 4.5㎞정도만 개방되어 탐방이 가능하나 비선담에서 천왕봉까지 나머지 잔여구간이 개방되지 않아 추성마을 주민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휴식년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칠선계곡에서 서암정사까지 개방되면 관광객이 증가되겠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칠선계곡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계획에 있어 지역주민 생계유지를 위하여 추성마을 주민을 비롯한 마천 주민 50여 명이 지난 12월 7일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방문, 항의시위를 한 바 있으며, 2007년 12월 20일경에 지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방문, 재차 시위계획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칠선계곡 휴식년제를 해제해 줄 것을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상림과 지리산제1문, 서암정사, 칠선계곡, 용추계곡 등을 관광벨트화 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지리산 가는 길’을 개통하였으며, ‘지리산 가는 길’에 조망공원 조성사업으로 2003년부터 금년까지 5개년에 44억 원으로 조망공원, 지리산 제1문, 시비장승공원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성마을에서 임수근 집 삼거리까지 760m를 16억 9,600만 원으로 2006년도에 개통하였으며, 2단계로 임수근 집 삼거리에서 의평교까지 670m를 19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12월 13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용추계곡은 군립공원 및 자연휴양림지구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므로 시설면에서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불편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입장료 징수에 따른 민박 및 음식점 경영자로부터 불평이 있어 내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절히 검토해 나가겠으며, 용추계곡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연암 박지원 선생의 ‘물레방아공원’을 금년도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비하였고, ‘물레방아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130억 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상림, 오도재, 서암정사, 용추계곡 등을 관광벨트화 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갑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정면발언대 하단)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정면발언대 등단)
O 기술보급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0시23분)
평소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배종원 의장님을 비롯한 전 군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의해 주신 권갑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권갑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 대표먹거리 육성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지리산과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지닌 우리 군은 1,000m 이상의 고산이 많은 지역으로 예부터 산채 약초를 이용한 음식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육류 요리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된 점이 큰 특징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은 갈비탕과 흑돼지고기, 염소요리, 순대국밥, 비빔밥, 연잎밥 등이 있다 하겠습니다.
함양만의 독창적인 음식 개발 보급을 위해 2002년부터 생활요리교육, 조리기능사교육 향토음식 자원개발 등 생활요리 교육을 통한 특색 있는 함양 음식 발굴사업으로 음식과 연계한 고들빼기, 가죽나물, 무말랭이 등 반찬류 등이 정착토록 2007년까지 전통먹거리 명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함양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순대국밥 등 함양의 대표음식이 전국에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 지역별로 특색 있는 먹거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식당 주인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식당주인을 중심으로 ‘전통먹거리연구회’를 조직하여 식당주인의 의식전환과 친절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유명 음식점 탐방 후 우리 군에 접목하기 위해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지역별 특색 있는 음식과 음식점을 소개하는 ‘함양먹거리 50선’ 홍보책자 3,000부를 제작하여 함양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함양음식의 맛과 멋을 알리는 ‘함양음식문화축제’를 4회째 개최하여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이고 홍보하였으며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함양의 향토음식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으로 정착하여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권갑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군 대표먹거리 육성 및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정면발언대 하단)
권갑점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갑점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측면발언대 등단)
O 보충질문(권갑점 의원)
(10시27분)
본 의원은 성실한 답변보다는 성실하고도 진실한 사업추진을 원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 출근을 했는데 우리 군 청사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트리를 보고 잠시 행복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작은 부착물이나 시설물은 군민들과 주민들은 보고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착물이나 시설물을 보고 저처럼 행복해하는 그런 군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군민들이 아주 관심이 많다는 것을 항상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유산 중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일두 정여창 고택’과 ‘허삼둘 가옥’ 그리고 농월정 등에 있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 1,2년 동안에 우리 함양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 여러 곳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중 허삼둘 가옥은 두 번에 걸쳐 화재가 났습니다. 이것도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과장님의 말씀 중에 문화재청에 긴급복구예산 9억 7,000만 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가능하도록 다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화로 되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위에서 문화재청에서 볼 때 그런 점을 안 좋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문화재청하고 절충을 해서 복구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화로 추정되니까 방화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홀하게 하면 이런 유사한 방화사건에서 우리 군민들은 항상 불안하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허삼둘 가옥은 두 차례 불이 난 것이 의문이 가는데 또 우리 군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이 안 된 이런 사항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함양상림의 숲의 생태적인 기능을 유지 보존하는 것과 연관되는 질문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상림숲 주변 500m 이내에는 어떠한 개발에도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LED전광판을 상림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꼭 상림에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 “상림종합안내판은 이창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상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치 건의한 바 있으며 LED전광판은 관광객에게 우리 고장의 농·특산물과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홍보사업이며”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번 앞에 제가 군정질문 할 때 표지석에 관한 질문하고 유사합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자리에 군의원의 군정질문 한 2,3일 후에 설치한 것하고 똑같은 사안이라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산심의 할 때 부대의견을 저희들이 제출했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곳에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대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대로 고민도 하시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해 주시겠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설물 설치는 문화재청에 허가를 득한 후에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청 허가를 득하지 않고 상림 주변에 시행을 한 사업이 있습니까?
2005년도 10월 11일입니다. 이것은 함양상림 자전거도로 개설 등 허가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표지석을 설치한다는 어떠한 조문도 없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상림숲에 조형물이나 어떤 현상변경허가를 받는 문서를 보낼 때는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 높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설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허가를 받아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문화관광과장님 말씀대로 상림자전거도로 개설허가를 받을 때 이 부분을 분명히 받았습니까?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자연석 쌓기나 보도경계나 조경공사하고 같이 포함해서 현상변경허가를 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표지석을 세우는데 다른 자연물을 세우는 것과 같이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아주 소홀한 것 아닙니까? 되었습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2007년도 6월 5일 군의회 간담회 및 제146회 임시회에서 이 표기문항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마는 단순히 의원들만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2007년 4월 24일부터 5월 24일까지 1개월 간에 걸쳐서 우리 함양군민과 함양을 방문하는 분들, 향우회 등 설문조사를 한 결과 59.6%가 명칭변경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상림표지석에 ‘최치원 공원’으로 쓰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상림 명칭을 ‘최치원 공원’으로 이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본 명칭은 큰 글씨로 상림으로 해놓고 다만 작은 글씨로 이 숲은 최치원 선생이 조성했다는 그런 뜻을 표시를 해 놓은 것이지 명칭을 최치원 공원으로 바꿨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 진정으로 최치원 선생님을 아껴서 최치원 공원이라고 이름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진심어린 의지가 있었다면 또 그런 명분을 찾아서 철저한 조사가, 주민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최선을 다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 춘향’격으로 표지석을 쓰기 전에 주민을 이해시키고 주민의 대변자인 군의회를 설득시켰다면 이런 파동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최치원 가묘나 사당이나 박물관이나, 유명한 최치원 시가 여러 편 있습니다. 그런 최치원 시비 등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우리 함양신문에서 숲 명칭을 최치원 공원으로 바꿔보자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반대의견이 많아서 무산되었던 그런 건입니다. 그런데 그 10년이 흐르고 나서 주민의견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우리 군에서 타당한 명분과 논리적으로 제시 못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억지로 이름을 바꾸려다가 이번에도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상림숲은 그대로 둬라.’
이제는 영원히 상림숲 명칭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저는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최치원 선생님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최치원 공원으로 바꿀 것 같으면 그런 여론을 먼저 조성해서 했더라면 되었을 건데 승진 못한 계장님 보고 ‘과장님! 과장님!’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문화재 보호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행정이 앞장서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문화재청 승인을 분명하게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더 이상 우리 함양군에서 저 우리의 소중한 자연인 ‘최치원숲’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중요한 실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숲을 찾아오는, 정말 최치원 선생님을 동경하는 많은 시인, 묵객들에게도 상처를 줬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현재 최치원 선생님 명예를 실추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치원 선생님의 숲을 조성했다는 그 글귀를 가지고, 우리 상림숲의 가치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 최치원 선생 명예를 실추 시킨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치원 공원’으로 인해서 함양군의 어떤 여러 가지 높이자는 것이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행정 독선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6월에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의견이 많이 나온 것을 두고 7월에 (표지석을) 갖다 세웠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최치원 선생 명예를 실추 시키고 더 이상 함양상림공원을, 상림공원으로 바꾸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실책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유명칭은 상림이라고 두고 그리한 것인데, 말씀 중에 그 한데 상림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로나 다른 데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전등 안 켰느냐? 불을 끗느냐?”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 비석을 세워 놓고 잘못 세웠다는 전화를 받은 적은 한 통도 없습니다.
우리 상림숲은 나무 한 그루 더 심는 것이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 최치원 선생님을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행정에서 앞장선다면 상림숲은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잘 보존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 질문 드린 사항은 상림숲을 사랑하는 전 군민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이런 어렵고도 힘들고 그러나 분명 보람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그 보람이 배가되는 문화관광업무를 맡으셔서 오랫동안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병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갑점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측면발언대 하단)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다음은 강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수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O 강대수 의원 군정질문
존경하는 배종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질문·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천사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질문에 앞서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도 함양군의 발전과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150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군정질문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농림 분야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인구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지출이 날로 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탓으로 군 재정 또한 농업이 차지하는 예산이 타 부분의 증가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거라고 사료되나 열악한 우리 군 재정은 국·도비 등의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관련 공무원이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고심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도비 등의 의존재원은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그만큼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농촌은 FTA협정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날로 어려워 가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군의원으로서 군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다짐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본 의원은 거창하게 우리 군 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요구하기 보다는 군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군민의 공복으로서 힘을 보탤 수 있는 몇 가지를 실현하고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농림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때쯤이면 농림사업지침 시달을 기다리고 있어 이는 내년을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군의 농림 분야 국도비 융자사업은 매년 신청을 받고 있는 농림사업지침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우리 군의 재정을 늘리는데 크나큰 중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농림사업지침의 중요성을 느낀 지는 근래입니다마는 이는 집행부 관련 공무원이 더 많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농업인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중에는 정부 지원사업을 받으려고 할 때 몰라서, 아니면 그와 같은 지원사업을 타인을 통해서 알았을 때 시기를 일실하여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농림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새해영농교육을 통한 농림사업지침 교육시간을 배정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 우리 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시설 보조금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토록 제14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통합질문 한 사항으로 집행부에 다시 재정 여건이 점차 나아지면 농업인이 사업하기 어려운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 지원토록 적극 검토하여 시행한다는 답변과는 달리 2008년도 예산 반영이 전무한 것에 대해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시 농업시설 보조금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농업예산은 다수에게 혜택을 줘 많은 농가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작목에 집중되었거나 소수에 대한 고액지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나 농업 부분 200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부 특정농가에 중복과 농가의 경비성 지원의 편성 지원이 뚜렷하고 새로운 소득창출을 도모하는 예산편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농업인의 고령화 비율이 26%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몇 년 내 농촌의 인력이 부족하여 생산력이 저하되고 휴경지가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농촌의 일손부족과 기계화로 대처할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주요시책인 ‘100+100시책 추진’은 농가 1억 원 이상 소득창출을 육성하여 그 성과가 표출되어 타 시·군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억 원 이상 소득농가 중 축산업을 경영하는 축산농가가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등 FTA협정 체결로 하루가 다르게 수입 축산물이 내수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축산물의 가격이 하락되고 있어 축산농가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경쟁력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의 완전개방에 따라 농업·농촌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우수 농산물의 생산과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일 것으로 사료되어 유통체계 확립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지원 FTA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수농가 지원 FTA기금사업은 1,500평 이상 재배농가에 대해서 방풍망, 퇴비사, 관정 등 여러 사업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과수 영농가 중 대상면적이 1,500평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가 완전 배제되어 대규모 농가에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0평 미만 농가에 대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농업용 시설지원사업은 덕시설, 예냉고, 퇴비사 등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사무소를 찾아 70~150만 원 설계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 현재 무료설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7월부터 인·허가 시 건축법 개정으로 무료설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법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없는지, 있다면 농업용 시설지원사업에 대해서 무료설계 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군수님이 취임한 이래 ‘우리 군은 No란 말은 없습니다’이와 같은 슬로건으로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다면 우리 군은 더 알차고 복된 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긍정적인 사고와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정면발언대 등단)
O 농업진흥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05분)
평소 농업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강대수 운영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농림사업 전반에 걸쳐 일곱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 농림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새해영농교육을 통한 농림사업지침 교육시간을 배정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1월 중에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하여 선진 농업기술과 생활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농정시책 홍보와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는 물론 효율적인 농업경영기법 함양과 경쟁력 향상 도모에 기여해 왔으며, 영농교육 시 당해년도와 익년도 농림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신청 방법 등을 설명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정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농림사업지침 교육시간은 별도 편성하지 않고 분야별 교육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특히 2005년부터는 ‘농업 이렇게 지원합니다’라는 농업 지원 관련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새해 영농교육 시 배부해 오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FTA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양 농업의 살길’이라는 교과서를 활용하여 농민의식개혁 및 마케팅 등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신청에 대하여는 매년 농림부로부터 농림사업시행지침이 시달되면 지침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군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읍면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고하는 한편 농업 관련 기관단체 및 군청 내 관련 실과와 읍면에 배부하여 리장회의 등을 통하여 지침내용을 홍보하는 등 농업인이 몰라서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제14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 사항으로, 재정여건이 점차 나아지면 농업인이 사업하기 어려운 부분부터 농업시설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상향 지원하도록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겠다는 답변과 달리 2008년도 예산편성 시 농업시설 보조금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는 어려운 농촌의 농업인들을 위하여 행정이 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위원장님의 충정 어린 말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림부가 농림사업시행지침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 비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으며, 정부가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하지 않는 이유는 농업인의 자립심을 심어주고 자기 재산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2008년 농업예산이 다수에게 혜택을 주어 많은 농가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작목에 집중되거나 소수에 대한 고액 지원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일부 특정농가에 중복과 농가의 경비성 지원의 편성이 뚜렷하고 새로운 소득의 창출을 도모하는 예산편성이 다소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9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9,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부 작목 집중에 대하여는 우선 우리 군의 소득 우위작목인 미곡, 사과, 돼지, 곶감, 한우, 양파, 딸기, 양봉, 배 등의 작목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여 농가 소득창출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소수에 대한 고액 지원에 대하여는 향토산업인 죽염웰빙산업 육성사업과 산머루 이용 가공식품 개발사업 등 향토기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있으나 이는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림부가 추진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에서는 일부 소수에 대한 특혜성이나 고액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 예산 중 일부 특정농가 중복지원에 대하여는 축산분야 축산분뇨 처리시설인 액비저장조의 경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전면 중단됨에 따라 일부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 증설 또는 추가사업이 불가피하여 사업비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농가의 경비성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행사실비보상금과 행사운영비 등으로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의 창출을 도모하는 예산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산약초 단지 조성과 산양산삼, 연재배사업 등 소득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FTA대책 수립 시 등 신규 소득창출 대상사업을 발굴,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군 농업인구의 고령화 비율이 26%를 차지하고 있고 향후 몇 년 내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하여 생산력이 저하되고 휴경지가 늘어날 것이므로 우리 농촌의 일손부족과 기계화로 대처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급격한 노령화로 이에 따른 영농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임에는 틀림없으며,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우리 군의 벼베기, 양파 수확 등 농작업 총 소요인력이 연간 약 20만 명 정도 필요합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군 보유농기계 중 트랙터 114대, 콤바인 395대, 경운기 5,058대 등의 대형 농기계와 자가 인력으로 현재까지는 적기 영농이 가능하나 추후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되면 일손부족이 예상되어 내년에는 벼 육묘공장 1,653㎡에 3억 9,700만 원과 퇴비살포기, 곡물건조기 등에 약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일손 부족에 대비하겠으며, 추후 점진적으로 농기계 공급을 확대하여 일손 부족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하신 “1억 원 이상 소득농가 중 축산농가 비중이 많으며, 미국 등 FTA협정 체결로 축산물의 가격이 하락되어 있어 축산농가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에 따른 집행부의 경쟁력 지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소득 중 축산 소득이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 특수시책인 1억 이상 부자만들기 달성 농가 250여 농가 중 약 40%가 축산농가로서 한우와 돼지 사육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는 다른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도 있으나 축산농가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미국 등 FTA협정 이후 축산농가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품질 고급화와 이력추적사업을 통하여 수입산 육고기와 차별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우량 한우 생산을 위해 1등급 정액 공급 및 인공수정, 등록사업비를 지원하여 우수혈통을 전산관리하고 고품질 육질 생산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수소를 함양가축시장 내 송아지 경매시장에서 경매토록 유도하여 우수한 자질을 가진 수소를 거세시켜 1등급 출하축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사료작물 재배 및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장비 연결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또한 우리 지역 농산부산물인 버섯 베지 3,600톤, 감 껍질 5톤, 산머루 부산물 10톤, 자미고구마 부산물 등을 활용한 가축사료공장을 건립하여 양질의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돼지고기를 생산, 공급하는 등 FTA 극복을 위한 축산농가 어려움 해소 및 경쟁력 향상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농산물 개방에 따라 농업·농촌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우수농산물의 생산과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으로 사료되는 유통체계 확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판로확보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한 실적을 말씀 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하여 5년 전부터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군내 255개 마을에서 전국의 275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 등을 통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하여 그간 20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고, 특히 금년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 백전, 서하에서 생산되는 절임배추의 경우 물량이 없어 판매를 못할 정도로 호응이 좋아 금년에는 2억 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도 현지를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민간행사로 진행된 마천 흑돼지 곶감축제에서는 1,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흑돼지, 곶감 등 8,000만 원에 달하는 판매실적을 거양하여 함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명성을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노길용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금년 11월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 ‘함양흑돼지’ 판매코너를 만들어 입점하였으며, 그 곳에서 팔리는 우리 흑돼지 삼겹살의 경우 100g당 3,950원에 판매되는데 옆 점포에서는 그 반가격에도 미달하는 1,800원에 판매함에도 서울의 많은 주부들이 우리 흑돼지를 구매하는 것을 볼 때 가격보다 질이 우선이라는 것을 느꼈고, 명실공히 ‘최고!’라는 인정을 받았으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탑라이스’의 경우 다른 미곡에 비하여 20㎏당 1만 원을 더 받는 등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우리 농산물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로확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내수시장의 확대는 물론 이젠 수출길을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내수시장 확대를 위하여 내년 초에 성남과 일산의 농협 하나로마트에 흑돼지 판매코너를 만들어 입점을 시키고, 1월 중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대형마트에 입점하기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을 비롯한 재경향우회를 초청하여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특산물 특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국내판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시장에 함양 농·특산물이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8월 함양산 쌀 10톤 처녀수출을 계기로 잡곡과 새송이버섯이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였고, 딸기, 사과, 배, 단감, 밤 등이 동남아 시장에 수출되었으며, 지난 11월 3일 미국 LA에 소재한 ‘자연나라’와 함양농협, 우리 군이 수출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 21일부터 LA현지 ‘자연나라마트’ 5개 매장에서 군수가 직접 현장에서 특판행사를 갖고 시장개척활동을 하게 되며, 동 행사에 전시할 수출품인 쌀, 잡곡, 마천산나물, 새송이, 둥글레차, 산머루즙 등 6개 품목 1억 원에 해당하는 물량 20톤이 오는 21일 함양농협에서 선적을 위하여 출하됩니다.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출선 다변화를 통한 농산물 수출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우선 친환경적인 우수농산물 생산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업조직을 확대함과 동시에 임춘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리적표시제’ 등록 품목을 2008년도에는 양파, 사과, 곶감을 우선하여 등록하고 앞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과수농가 지원 FTA기금과 관련해서 4,958㎡(1,500평) 미만 농가에 대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FTA기금 과수지원사업지침에 따라 기존의 4,958㎡(1,500평) 이상 사과, 배, 단감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방조망, 방풍망, 배수시설, 과원내 작업로 시설, 키낮은사과원 조성사업으로 농림부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4,958㎡(1,500평) 미만 농가는 고품질 생산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앞으로 과수사업은 확대를 지양하고 과수정비사업 위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자체사업비를 마련하여 영세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정면발언대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정면발언대 등단)
O 종합민원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11시21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건축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강대수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대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설계에 대한 법 개정내용과 이에 대한 대책, 농업용 시설지원사업에 대해서 무료설계 대상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내용 및 농업용 시설지원사업에 대한 무료설계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9조(건축물의 설계)가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우리 군에서 농민의 불량주택 개량, 농업용 창고, 축사, 퇴비사, 덕시설, 예냉고 등의 시설 건축물에 대한 무료 설계한 건수는 2005년도에 121건, 2006년에 112건, 2007년은 7월 4일 이전까지 50건으로 영세한 농민들의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3일자로 개정되어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 제19조의 ‘건축물의 설계’의 개정된 내용을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에만 예외로 정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모든 건축 신축대상 건축물은 건축물의 규모의 크기에 관계 없이 건축사만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건축법 제19조 : 건축물의 설계)
위원장님의 고견인 농업용 시설지원사업에 대하여 무료설계 대상에 포함시킬 용의에 대하여는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곧바로 행정에 반영할 수 없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를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우리 군 만의 문제가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향후 인근 시·군 등과 협의를 거쳐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건축법령이 개정되어 어려운 우리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곧바로 행정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더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하신 건축설계에 대한 법 개정내용과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정면발언대 하단)
강대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대상자는 누구…?
(강대수 의원 정면발언대 등단)
O 보충질문(강대수 의원)
(11시24분)
내년도 우리 군의 농업·농촌 부분의 예산은 총예산 2,620억 중 농업인프라 구축사업,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친환경 육성사업, FTA 고품질 과수생산 사업, 농산물 유통 촉진사업, 농촌기술력 증대사업, 농촌환경개선사업 등 313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의 11.9%밖에 되지 않아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경험한 사실과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국도비 융자금을 제외한 자체사업 만이라도 현행 50% 수준에서 70%로 상향되도록 수회에 걸쳐 제시한 바 있음에도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내년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 총예산의 0.4%인 12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고하여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농업인들에게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농업시설 관련 건축물 시설 시 설계비 가중으로 사업추진의 애로뿐만 아니라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내 건축사협의회와 협의하여 무료 또는 설계비용을 경감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농업 부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농업발전에 활력이 증진되고 농가 소득창출로 농민이 더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수 의원 정면발언대 하단)
이상으로 2일 간 실시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민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사항이므로 답변내용과 같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장 추진이 곤란한 사항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추진실적을 수시로 알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 준비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4차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배종원 박성서 노길용 권갑점
노두식 이창구 임춘택 신판수
한윤용 강대수
○출석공무원
군수 천사령
부군수 옥중석
기획감사실장 박영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행정과장 최완식
재무과장 김영섭
종합민원실장 최상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채숙
주민복지과장 강명구
문화관광과장 김병열
산림녹지과장 김종하
건설과장 하우현
지역경제과장 강정순
재난관리과장 공태정
도시환경과장 구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보건소장 여운보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출석의회공무원
사무과장 김진곤
의사담당주사 이동술
지방행정주사보 김대현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 및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태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주명수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