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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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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0월 13일(목)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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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건설교통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건설교통과장 조영현)
○.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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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발언대에 오름)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입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순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조영화 도로계장입니다.
  (인 사)
  이현태 하천계장입니다.
  (인 사)
  하정민 농촌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김근홍 교통계장입니다.
  (인 사)
  최인기 안전건설국장이십니다.
  (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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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건설교통과장 조영현)

(10시02분)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평소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우진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중 건설교통과 자료목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내용 20건, 부서고유사무 2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3페이지까지 ’21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이 50% 이상 현황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인 군도 21호선 송계-노상 간 확포장사업을 비롯해 15건입니다.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송계-노상 간은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5억 8,135만 원입니다.
  연번 2번 함양위천 재해예방사업은 하반기 특별교부세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7억 원입니다.
  연번 3번 소하천 정비사업은 균특전환예산 2회 추경 확보로 공기부족으로 36억 390만 3,000원입니다. 대상사업은 지곡면 보각천, 백전면 평정천, 안의면 봉산천이 되겠습니다.
  연번 4번 백현소하천 정비사업은 2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9억 4,870만 5,000원입니다.
  연번 6번 도마다랭이논 복원사업은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기간 소요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9억 900만 6,000원입니다.
  연번 13번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공기부족,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16억 791만 6,000원입니다. 현재 3필지 중 2필지를 보상을 했으며, 1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이용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내역은 1건이 있습니다. 축중기 구입과 관련해 일반운영비 4,521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했습니다.
  예산의 변경내역은 2건이 있습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교통업무 추진과 관련해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했습니다.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설비 600만 원을 행사관련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1건이 있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으로 가뭄 대응과 관련해 5억 원의 사업비로 원구지구 관정개발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9일 읍면 1개소당 5,000만 원씩 교부를 해서 서하 다곡은 착공을 하고, 9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6~16페이지까지입니다. 이월사업 ’21년 ’22년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 25건, 명시이월 52건으로 총 77건이 있습니다.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연번 3번 매바위교 재가설공사 1차분은 8억 2,467만 4,000원 중 7억 5,220만 2,000원을 사업계획기간인 ’21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로 공기가 부족해 이월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7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량 41m를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번 12번 군도 확포장사업인 21호선 송계-노상 간 도로 5억 1,284만 2,000원 중 1억 8,533만 1,000원을 사전행정행위 절차 인허가 이행과 보상협의 중으로 1억 8,533만 1,000원을 이월했습니다. 현재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13번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 미금선 외 3개 도로 22억 8,826만 8,000원 중 8억 3,511만 원을 사전행정행위 인허가 행위와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14번 함양위천생태하천 조성공사 이은지구는 36억 7,832만 5,000원 중 7억 8,491만 3,000원을 사업기간이 ’21년 12월부터 ’22년 8월까지로 공기가 부족해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15번 소하천 정비사업인 보각천, 평정천, 봉산천은 24억 5,268만 7,000원 중 3억 6,935만 1,000원을 사업기간인 ’20년 5월부터 ’23년 8월까지로 공기가 부족해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16번 산지천 재해복구사업은 18억 56만 2,000원 중 5억 8,092만 5천 원을 사업기간이 ’21년 5월부터 ’22년 6월까지로 공기가 부족해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17번 도마다랭이논 복원사업은 7억 5,325만 4,000원 중 1억 6,488만 3,000원을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7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18번 황산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6억 4,604만 5,000원 중 6,634만 2,000원을 사업기간 ’20년 1월부터 ’22년 6월까지로 공기가 부족해 이월하였습니다. 자료에는 ’21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22번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은 15억 7,044만 원 중 3,258만 9,000원을 사업기간이 ’21년 1월부터 ’22월 4월까지로 공기가 부족해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24번 저수지 개보수사업은 7억 6,452만 원 중 7만 4,000원을 사업기간 ’21년 1월부터 ’22년 4월까지로 공기가 부족해 이월했다고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월액은 7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4번 7월 28일부터 8월 11일 호우 피해 복구사업은 22억 2,512만 3,000원 중 464만 6,000원을 사업기간이 ’21년 1월부터 ’22년 4월까지로 공기가 부족해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는 12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함양에 거면보 1개소와 함양읍 음촌 저수지 이 2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유림면 웅평보 1개 사업을 하였고, 지곡면 수여 용수로 1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지곡면 봉곡저수지 1개소 사업을 하였습니다. 서하면 송계보에 2개소 사업을 하였습니다. 백전면에 송정보 거기 사업을 하였고, 병곡면 도람들보도 사업을 하였습니다. 병곡면 해미골보도 사업을 하였습니다. 병곡면 강정보도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연번 1번 공중목욕탕 건립사업은 24억 원 중 12억 7,847만 원을 사업기간 ’20년 12월부터 ’22년 4월까지로 공기가 부족해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완료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연번 25번 군도 확포장사업인 21호 송계-노상 간 도로 5억 8,135만 원 전액을 사전행정절차 인허가 이행과 보상협의 중으로 이월했습니다. 현재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로 보상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연번 26번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59억 7,671만 5,000원 중 27억 5,285만 2,000원을 사업기간 ’21년 1월부터 ’22년 6월까지로 공기가 부족해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8개 농어촌도로사업이 있습니다. 휴천면의 미금선과 유림면 옥동선, 병곡면 덕연선, 함양읍 삼산선, 마천면 마천다리목, 백전면에 원평선, 함양읍에 구대선, 안의면에 숙공선 8개 사업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번 27번 소하천정비사업은 보각천, 봉산천, 평정천, 학골천으로 46억 3,280만 8,000원 중 36억 390만 3,000원을 사업기간이 ’20년 5월부터 ’23년 8월까지로 공기가 부족해 이월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28번 백현소하천 정비사업은 10억 원 중 9억 4,870만 5,000원을 사업기간이 ’22년 6월부터 ’23년 6월까지로 공기가 부족해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29번 함양위천 재해예방사업은 7억 원 전액을 사업기간이 ’21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로 공기가 부족해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림공원 옆 함양위천 대아보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재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관련해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의견을 반영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30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26억 원 중 9억 3,162만 원을 사업기간 ’21년 1월부터 ’22년 4월까지로 농번기 사업 중지와 공기가 부족해 이월했습니다. 현재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32번 농촌다움 도마다랭이논사업은 9억 4,200만 원 중 9억 900만 6,000원을 사업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기간 소요와 사업기간 ’21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로 공기가 부족해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7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용배수로 정비와 농로 재포장, 주차장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연번 33번 황산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7억 5,091만 5,000원 중 2억 3,644만 2,000원을 사전행정절차 이행 지연과 사업기간 ’21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로 공기가 부족해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주요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고 빈집을 철거하고 재래식화장실을 개량을 하고 재해위험지역을 정비를 하고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연번 43번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11억 2,395만 3,000원 중 2억 9,030만 2,000원을 영농기 사업 추진 불가와 사업기간 ’21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로 공기가 부족해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4개소 중 안의면 대대웃못, 지곡면 정취는 완료를 했습니다. 서하면 거양과 서상면 송골저수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번 45번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백천지구, 월명지구, 장항지구, 거평지구, 구산지구 5개소 사업으로 35억 원 중 8억 5,494만 6,000원을 영농기 사업 추진 불가와 사업기간 ’21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로 공기가 부족해 이월했습니다. 현재 4개 지구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거평지구는 공정률 1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47번 한들주차장 국도24호선 환원사업은 17억 9,400만 원 중 1,310만 9,000원을 잔여지 보상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족액은 ’22년 1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번 48번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7억 원 중 16억 791만 6,000원을 보상협의 지연과 관련해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용지 3필지 중 2필지를 보상을 하였고, 1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까지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연번 1번 시외일반 1,000원 단일요금 적용시스템 개발 용역 자료 중 심의회 미 개최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것 오류입니다. 심의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번부터 7번까지 2,000만 원 미만으로 심의회 제외대상사업이었습니다.
  용역비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시외일반 1,000원 단일요금 적용시스템 개발 용역은 1억 4,400만 원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교통카드 개발, 제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월에 완료를 한  사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까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없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28건이 있습니다.
  용역비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대병마을회관 신축사업은 2억 4,500만 원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3번 관변마을회관 신축사업은 2억 8,200만 원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4번 강청마을회관 신축사업은 1억 6,723만 5,000원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21년 6월 29일 정산을 하였습니다.
  연번 5번 외마마을회관 신축사업은 2억 3,800만 원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21년 11월 18일 정산을 하였습니다.
  연번 6번 가채마을회관 신축사업은 2억 8,200만 원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7번 옥동마을회관 신축사업은 2억 1,000만 원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11번 가성마을회관 신축사업은 2억 3,800만 원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13번 내백마을회관 신축사업은 2억 8,200만 원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14번 박동마을회관 신축사업은 2억 3,100만 원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이었으며, ’21년 12월 24일 정산을 하였습니다.
  연번 16번 매각마을회관 신축사업은 2억 300만 원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1년 12월 24일 정산을 하였습니다.
  연번 19번 상비마을회관 신축사업은 2억 4,200만 원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21번 두항마을회관 신축사업은 2억 8,200만 원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22번 피적래마을회관 신축사업은 2억 6,300만 원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25번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국비사업은 2억 1,600만 원으로 관내 39개 마을 행복택시 운영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이며, ’22년 4월 30일 정산을 하였습니다. 잔액 963만 2,000원은 불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26번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지원 국비사업은 25번과 같은 사업 추진 예산으로 2억 1,600만 원으로 관내 39개 마을 행복택시 운영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28번 버스업계 재정지원 자체사업은 1억 6,300만 원으로 함양지리산고속의 농촌버스 단말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함양지리산고속 기존 단말기 이용 서비스 종료에 따라 신규 단말기 25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없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까지 ’2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입니다.
  총 10건이 있습니다.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은 보각천 외 2개 사업으로 당초 20억 원에서 26억 3,280만 8,000원이 증액된 46억 3,280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균특전환사업 보전금과 군비 예산 확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3개소 대상사업은 보각천, 평정천, 봉산천이 되겠습니다.
  연번 3번 버스업계 재정지원 도비사업은 농촌버스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8억 668만 8,000원에서 12억 783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1,452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재정지원금 도비 증액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번 5번 벽지노선 버스운행 손실보상사업은 운행노선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당초 7억 9,148만 1,000원에서 5억 4,778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3,926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21년 상반기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따른 손실보전금 증액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번 7번 버스업계 재정지원 자체사업은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당초 5억 3,800만 원에서 2억 1,956만 원이 증액된 7억 5,756만 원이 되었습니다.  ’21년 단일요금 보전액 증액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33페이지까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5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국도 24호선 함양이은농공단지 단구간 확장사업은 함양읍 이은리 일원 300m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당초 17억 2,203만 9,000원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토거리 조정, 우회전 차로 추가 시공을 위한 두 차례 설계변경으로 1억 6,916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9,12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연번 5번 한들생태환경주차장 조성 토목사업은 용평리 일원, 함양읍 용평리 일원 740m 구간에 주차장 설치와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35억 6,784만 6,000원에서 주차선을 경계석으로, 인도폭을 조정을 하고 옹벽블럭을 추가 시공하고, 대형주차장 아스콘 포장과 차선도색 추가 시공을 위한 두 차례 설계변경으로 5,912만 6,000원이 증액이 된 36억 2,697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연번 8번 이은-난평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함양읍 이은리 일원 1.9㎞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초 35억 8,300만 3,000원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차수 물량 조정 시공으로 7,608만 원이 증액된 36억 5,908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연번 16번 마천다리목 위험지역 개선사업은 마천면 군자리 일원 800m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2억 7,941만 7,000원에서 시험발파 결과에 따른 암발파 공법 반영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상수도관로 신설 반영, 시공을 위한 두 차례 설계변경으로 1억 3,198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1,14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연번 17번 삼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함양읍 백연리 일원 1.2㎞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초 13억 3,599만 5,000원에서 기존 포장상태가 양호한 아스콘 포장깨기 물량 조정 시공으로 2,670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928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연번 19번 옥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유림면 옥매리와 휴천면 호산리 일원 1.4㎞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40억 2,482만 1,000원에서 암반층 미 존재로 작업방식 조정과 법면 유실 우려구간 보강,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공을 위한 세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2,513만 1,000원이 감액된 39억 9,969만 원이 되었습니다.
  연번 21번 덕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병곡면 덕연리 일원 700m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6억 4,728만 2,000원에서 파형강판교 교대 보호를 위한 구조물 추가 시공으로 9,186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3,914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연번 22번 함양위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하림지구사업은 함양읍 용평리 일원 1.52㎞ 구간 하천정비와 가동보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52억 2,848만 6,000원에서 파라펫 설치, 용수로 부설, 하수차집관로 보호공, 저수호안 시공, 둑마루폭 조정  등 시공을 위한 네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4억 2,024만 5,000원이 증액된 57억 1,052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연번 27번 함양위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이은지구사업은 함양읍 이은리 일원 1.65㎞ 저수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0억 4,604만 9,000원에서 만곡부 퇴적토 준설, 배수통관 자동문비 면벽 설치, 기존 저수 호안 침하구간 전석 보강 등 조정 시공으로 2억 4,131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8,736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연번 28번 후동소하천 정비사업은 함양읍 신천리 일원 500m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0억 5,158만 7,000원에서 사토장 운반거리 조정과 가도 설치 반영, 슬래브 1개소 추가, 오수관로 수밀시험 등 조정 시공으로 2,305만 9,000원이 감액된 10억 2,852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연번 29번 평정소하천 정비사업은 백전면 평정리 일원에 790m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5억 5,671만 7,000원에서 전석쌓기 추가, 상수도관로 매설 추가, PC암거 추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공을 위한 두 차례 설계변경으로 4억 478만 2,000원이 증액된 26억 6,149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이 문건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사업명과 변경사유 등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금액은 저희들이 보면 되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 가지고 시간을 좀 단축합시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본 건과 관련한 기타 사업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2~33페이지까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59건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 사업 중에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국도24호선 함양이은농공단지 단구간 확장사업은 함양읍 이은리 일원 300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당초 17억 2,203만 9,000원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토거리 조정과 우회전 차로 추가 시공을 위한 2차례 설계변경으로 1억 6,916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9,12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교통행정사무로서 총 2개 사업 4건이 있습니다.
  연번 1번과 3번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운송배려사업으로 함양콜택시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연번 2번과 4번은 함양읍 공영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사업으로 시가지 내 주차난 저감을 위한 노상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함양재향군인회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아래 공유재산 위탁관리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로 MOU 체결 시 관내 입찰지역 제한 명시방안 검토 건은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 등을 검토해서 합법적으로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전면 신촌마을 버스종점 변경 검토 건은 1일 4회 운행에서 6회 운행으로 횟수를 증차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진주 간 철도노선 조기착공을 위한 방안 강구 건은 ’21년부터 ’30년까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치ㆍ정책적으로 연대 협력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30년부터 ’40년까지 5차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택시승강장 설치 검토 건은 함양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택시기사 쉼터 공간을 위한 사무실을 신설했습니다.
  성심병원과 상림공원 앞 택시승강장 지역은 도로구조나 지역여건상 어려운 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까지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입니다.
  총 5건이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에 의해서 공사 때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당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건설ㆍ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38페이지 위임ㆍ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39~41페이지까지 탄원ㆍ진정ㆍ건의민원 처리현황은 총 20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페이지까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 898건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위쪽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과 조치사항입니다.
  총 1건이 있었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과 화물차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실태조사와 사업의 필요성, 규모 설정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용역을 ’23년도에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특별회계 운영사항은 없습니다.
  아랫부분 전기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입니다.
  총 1건이 있습니다. 공영전기버스 충전기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수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전기산업기술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45~50페이지까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1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4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군도 21호선 송계-노상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과 농경지 영농으로 인한 공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윗부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신규ㆍ계속ㆍ특수사업으로 뒷부분 자료들에서 계속 같은 사업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ㆍ소송 진행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중에 7건이 있습니다. 본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현황입니다.
  ’21년 4건, ’22년 6건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년 490건 113억 7,900만 원입니다. ’22년도 539건에 134억 9,065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중목욕탕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욕탕은 마천면과 서상면 2개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준공을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도로 점사용(료) 부과와 징수현황입니다.
  ’20년, ’21년, ’22년 그 3개년 자료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노면청소차량 운영계획과 연간ㆍ월별 추진실적, 노상적치물 일제단속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윗부분과 아랫부분 노면청소차 운영계획, 월별 추진실적, 노상적치물 일제단속 이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군도ㆍ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윗부분과 중간부분에 하천 점사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년, ’21년, ’22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허가현황은 없습니다.
  아랫부분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앞에 설명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함양읍 용평리와 신관리 일원에 있는 그 하천을 4.7㎞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9페이지 윗부분까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 사업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대상하천은 지곡에 보각천, 안의에 봉산천, 백전에 평정천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랫부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여기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 병곡면 송평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1페이지까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동면 소재지와 안의면 소재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장은 마천 도마 다랭이논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6페이지까지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총 10개 권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8억 5,000만 원입니다.
  그 주요사업들은 마을진입로 정비, 돌담 정비, 쉼터 설치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8페이지까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총 5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5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72페이지까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목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입니다.
  휴천면 목현리와 호산리 일원에 하는 그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구 지정은 되어 있고 향후 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그 4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4페이지까지 개간허가 현황입니다.
  총 41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병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장은 병곡면과 백전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20년부터 ’23년까지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윗부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감면 현황입니다.
  ‘20년 ’21년, ‘22년 3개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아랫부분 버스승강장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버스승강장 현황은 249개소가 있습니다. ’21년, ’22년에 버스승강장은 스물세 군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아랫부분 무단방치차량 현황과 처리실적입입니다.
  ’20년, ’21…, 아, ’21년, ’22년까지 67건을 적발하고, 자진처리가 11건, 폐차완료가 26건, 앞으로 폐차예정이 30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까지입니다. 운송업체 지원과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아랫부분부터 82페이지까지 한들생태환경주차장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4페이지까지 한들거점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읍 용평리 일원에 ’21년부터 ’22년까지 32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사업을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84페이지 아랫부분부터 86페이지까지 각종 건축물 현황입니다.
  총 12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합동설계단 운영실적입니다.
  13명의 저희 직원으로 3개조로 편성돼 현행 설계를 하고, 직원들의 업무연찬의 계기를 갖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양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직원 일동은 우리 군에 대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운영ㆍ관리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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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및 답변

(10시44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질의 요청)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축제한다고 이렇게…, 이 듣다 보니까 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뭐 간단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처음에 그 4페이지…, 아, 4페이지가 아니네요. 잠깐만요, 체크한 게 지금…, 아, 2페이지 도마다랭이논?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좀 많이 나옵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마천 도마가 그 농경지가 옛날부터 자연 상태로, 경지정리가 되지 않고 자연 상태로 되어 있고, 그 가흥지구에서 도로변을 보거나 했을 때 그 농지 전체가 한 번에 조망될 수 있는 장소가 좋은 곳입니다. 이곳을 전통농법으로 벼농사를 짓는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은 우리 2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전통농법 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이 지구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진입하는 그 농로라든가 용수로, 그 농사를 짓는 기반을 정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도시민들이 봤을 때 옛날에 전통적으로 농사를 짓는 풍광이라든가 현황을 볼 수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체험 위주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체험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지금은 사업 중에 있고요. 작년에 모심기도 했고 벼농사도 했고, 지금 진행은 초기단계라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앞으로 그럼 체험을 많이 하고 또 관광 홍보로도 많이 이용되어야 되겠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우리 군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또 아시다시피 앞으로 유지관리라든지 이렇게 관광 홍보에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축중기 구입하고 계시네, 그죠. 이 지금 우리가 과적차량 단속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하려고 이리 하는 겁니까? 뭣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과적차량 단속도 하고요. 이 과적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지금 많이 파손이 되고, 운전자들을 벌준다기보다도 이런 걸 우리 군에서 한 번 시연도 하고 일부 단속도 하고 하면 도로상에서 난폭운전이라든가 과적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막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도 예방하고 도로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리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과적차량 단속 필요하죠.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려고 구입하는 거냐 이 말이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운영도 해야죠, 이제.
○권대근 위원 아,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많은 것 중에서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있고 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천정비사업 이것은, 이걸 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토속어류 생태계가 그냥 파괴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그것은 맞…, 손을 안 대는 것보다 손을 대는 게 좀 그런 경향이 있지요.
○권대근 위원 그래 이제 하천정비사업을 따로 하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또 따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새로 하고 이래서 저는 이 2개가 좀 상식적으로 용어가 상충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단순적인 개인 생각입니다.
  뭐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생태하천 이 조성공사도 같이 이렇게 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은 없습니까? 따로 이렇게 공사를 따로따로 할, 보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공사금액도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제 단순지식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이런 것은 우리가 주로 국비를 보전 받아서 하는데, 국비를 할 때 하천에서는 이수, 물을 이용하는 것과 하천을 관리하는 2개의 분야가 나눠집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천제방공사라든가 준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하천정비사업이 되겠고, 환경… 생태하천사업은 하천을 그야말로 일반 하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접근을 해서, 하천을 공원화 하거나 체육화 하거나 그런 사업이 2개, 사업 꼭지가 내려오는 게 나눠지다 보니까 명칭도 달라지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사업구역은 하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는 공통성이 있는데, 그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은 이수가 있고 관리가 있고 그 2개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흐름으로 봐서는 한 꼭지입니다. 하나입니다, 하천사업. 물 관리를 하느냐 사람이 들어가서 하천에서 체육이나 관광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리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여기 위원회 이런 데서, 우리 군 단위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보니까, 이 2개 보니까 공사를 따로 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 사업비용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됩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사업자금은 같은데.
○권대근 위원 다음 17페이지 지금 마을회관 신축을 많이 하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이 마을회관 신축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해주라는 대로 다 합니까? 이것도 많은데, 한두 군데가 아닌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이 건과 관련해서 마을회관이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기존 주택들을 마을에서 매입을 해서 마을회관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서 마을회관을 건립도 했지만, 새마을사업과 그 이후에 건립한 마을회관들이 현재 시점에 와서 이리 보니까 너무 집 구조 자체도 현재 사용하기 좀 어렵고 규모도 작고 해서 최근에 마을회관을 요즘 세대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정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명확한 우리 군의 그동안에 기준이 없었습니다.
  마을회관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복지파트 부서에 노인, 노인들에 대한 복지사업 그 조례를 준용해서 그동안 사업을 해왔습니다. 이 건도 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마을회관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우리 마을회관 지원과 관리ㆍ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지금 했습니다. 군수님까지 방침을, 내일 정도 되면 방침을 받을 건데,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지금 작성한 것은 조례 식으로 1차 작성을 했습니다. 이걸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운영을 해보고, 의회에도 다음에 와서 설명을 또 별도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의회에 정식 조례로 요청을 해서 의회의 심의 의결이 되는 대로 법제화해서 함양군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데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리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 하는 것은 마을회관이 현재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고 좁아서 다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련규정도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회 심의 그 의결 결과에 따라서 법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어쨌든 분명히 신축기준이 우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선거 위주로 도와준 사람들 입김 위주로 새로 책정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장님이 무조건 해주라고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다음…, 듣다 보니까 내용이 많네, 그죠. 49페이지 이 소송 규모는 보니까 이름만 있지 규모 정도가 안 나오네, 그죠? 금액 정도가?
  이것은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소송에 현황 및 자료? 금액 정도하고, 규모?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이 건은 말씀드리면 우리 민간인들하고 행정하고 쟁송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인터넷이라든가 오늘 여기 말씀하면 회의록이라든가 이리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쟁송 간에 있는 것은 업무를 어느 정도 비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나중에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내용이 너무 많은데 한두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함양에 회전교차로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회전교차로가 함양시외버스터미널하고 함양고등학교, 보건소 앞에, 그리고 또 돌북교 해 가지고 한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일곱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 추가되겠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앞으로 회전교차로는 그 흐름이 그리 가기 때문에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가끔씩 보면 교차로에서 지금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광형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강화를 해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실에 함양읍 내에 보면 아시겠지만 전동킥보드?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보면 시내 흔히 말하는 무단방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그걸 이용하는 대부분이 우리 청소년들인데, 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단속주체야 경찰이지만 이걸 관리주체는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이것은 민간에서 개인영업을 위해서 ‘알파카’라는 회사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한 70대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이용하는 고객 분들이 사용하고 그 주차할 수 있는 곳에 한적한 곳에 다른 곳에 주차를 하면 되는데 이용을 하고 아무데라도 두고 가기 때문에 이런 교통문제라든가 보행자들께는 불편사항 민원들이 제보라든가 이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해당업체에 이런 민원사항이라든가 군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다, 공문으로 권고도 했고, 읍면이라든가 부서에도 통보를 해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잘 이용을 하고 안전하게 주차를 해놓고 갈 수 있도록 하고, 마을 이장님들 회의 할 때도 이런 관련사항들을 주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지금 킥보드 사용자들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든지 젊은 층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그렇죠.
○권대근 위원 아시다시피 혼자 어디 가서 우리가 흔히 말해 사고가 나고 그런 것은 별것 없지만 항상 사고라는 것이 상대가 생기면 우리 군민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피해가 가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함양군민들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이렇게 대책마련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아까 권대근 위원님이 우리 하천관계가 좀 애매하다 해서 제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순수한 치수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순수한 치수목적은. 그 다음에 치수와 친수를 겸하는 것은 생태하천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생태하천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이나 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생태하천을 지금 많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치수목적이냐, 아니면 치수와 친수를 겸용하는 하천을 만들 것이냐, 그에 따라서 그 분류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킥보드 관계는 아직까지 관련법이라든지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충분하게 교통사고 안 내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대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시간이 1시간 정도 경과하므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또 준비하신 거와 또 답변에 대한 성의 우리 군민들은 다 감사할 거라 이리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연간 예산으로 보면 전체예산의 약 16% 정도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타 부서에 비하면 네 곱 다섯 곱 정도 되는 것의 예산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만큼 막중한 건설행정의 예산이라고 보면 그 업무의 중요성도 상당하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 본예산 편성할 때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잔액이 50% 이상 되는 현황으로 보면 15건에 약 100억 정도가 돼요. 그런 예산들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사유로, 많은 이런 저런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또 상당하게 많고 종목도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현장도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들어볼까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우리 건설교통과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딱딱딱 끝나는 사업이 많이 없고, 하게 되면 3년 4년 끌어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또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흐름을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마을회관과 관련해 갖고도 검토를 할 때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흐름을 그렇게 가져가기로 했어요. 앞으로 이 사업…, 어떤 특정사업이 4년 동안 가야 될 사업일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1차 연도에 많이 하지 말고, 1차 연도에는 설계비라든가 기본계획, 행정절차 이행하는 그 비용 정도로, 행정비용 정도로 편성을 하고, 2차 연도에는 그 보상, 보상 위주로 보상비를 편성을 하고, 3차 4차 연도에 한 2개 연도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흐름을 크게 가져가는 걸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래 계속하듯이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대량으로 넘어가는 걸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금액이라든가 그 양을, 사업량을 적정하게 산정을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긴요ㆍ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이 이런 이런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예산이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상대적으로 보면?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단계적, 과장님 말씀과 같이 단계적 그 예산계획을 세우면 상당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가 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맞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 맥락에서 제가 질의 드리고 답변도 그렇게 하시네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저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1페이지 보면 행정절차 이행 이런 것들이 그런 문제에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예산은 본예산 확보, 1차 2차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1차에 정리가 안 되는 것은 2차 3차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어차피 행정은 일률적으로 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면에서는 빈틈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충실한 행정이 될 거라고 저는 봐서 말씀을 좀 드리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해줘야만 예산의 효율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13페이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요. 문제점이 조금 있는 현장은 제가 몇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게요. 우리 마을만들기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또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그 어떤 성질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또 근본적으로 헐고, 철거하고 다시 짓는 신축도 있고, 우리 화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2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난번 그 마을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우리 지역구라서 가서 당부도 했고 또 했다고도 들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마을사람들은 이구동성 원성이 많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그 설계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했겠지만 하자 투성이라는 마을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대체나 그래요.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아직 이행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사소한 것 가지고 누려야 하는 우리 주민들의 행복이, 생활공간이 안 돼서는 되지 않잖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뜻을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19페이지 보면 우리 23번 24번이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운영지원에 관해서 서상하고 안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터미널은 지원이 되지만 정류소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정류소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어…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지금 수동정류소 말씀하십니까?
○서영재 위원 아니, 지금 23번 24번, 수동은 아예 정류소지만 운영지원을 받지 못하고, 서상은 정류장인데 운영지원을 받고, 터미널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운영지원을?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터미널은. 안의는 터미널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서상, 수동은 정류소입니다, 정류소.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좀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그것은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추후 한 번 더, 우리 전체 위원이 있을 때 보고를 한 번 더 해주시고,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게 상당히 실랑이가 있던 부분들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별도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35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 위원회를 서면이든 대면이든 해야만 해서 이루어지는 행정들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1년 ’22년은 거의 실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렵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서면이라도 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뭐 어떤 행정 진행에 충돌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 놓은 그 목적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핑계라 하면 뭣 하지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는 그 분위기 때문에 회의 실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근본목적,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위원회 개최가 없으면 굳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고 반문을 했을 때 답변은 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필요시에 위원회를 열겠지만, 어쨌든 행정절차를 잘 그렇게 이행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56페이지요, 다른 사항들은 뭐 이리저리 봐서, 또 우리 타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고, 9번 보면 골재채취 허가현황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조금 전 정회 시 하천 관련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사실적 준설의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일부 하천에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하천은 홍수예방을 위한 준설이 필요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건이 함양 상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건너편에 수양버들이 지금 어찌 생각하면 산이 되어가고 있는 걸 보고 있고, 수동하고 지곡 위쪽에 남강변으로 많은 나무가 있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천유지사업, 유지사업 때는 준설을 하는 걸로 우리가 상부기관에 보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되면서 하천에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가 지금 방향이 스스로 바뀌고 있고요. 환경을 하는 외부 전문가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하천에 수양버들이라든가 이런 수목들이 있으면 수질정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대는 걸 꺼리고 있지만 또 우리 우심지구는 살펴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준설하는 것도 건의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가 지금 준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물론 수변정리도 필요로 하고 또 우리 건설(교통)과 안에 담당계에 따라서 또 입장이 좀 다를 거예요. 하천계는 하천계대로, 또 뭐 다른 의견이 있고, 상위 그에 따르면. 우리가 그 공작물들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취입보?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취입보는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공작물 고정보를 만들어서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퇴적물이 너무 많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로 인해서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당연히 농민들은 준설을 해 달라 합니다. 준설을 해 달라하는 이유들이 그런 부분이 최고 먼저 있고, 준설하는 그 준설 퇴적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있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서, 그 고정보 안에 퇴적물을 준설해서 용수 확보도 해주고 부산물로 또 다른 어떤 게 되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다면 필요성은 꼭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자연환경 그대로 뭐 하천에 수양버들이라든지 자연 환경적으로 되는 걸 보전도 원칙도 이리 있는 입장도 있지만,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퇴적물을 꼭 정리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기초거점육성사업 60페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수동면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 40억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억 8,5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물론 계획도 있고 실행도 있는데 실행 가능할 때 변경해서 실행 가능할 수는 없습니까? 사업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당초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서영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우리 사업 시행을 하는 그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 한 번 살펴보고 가급적이면 사업을 해놓고 주민이 불편하거나 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론…
○서영재 위원 저도 그 부분에 조금 관여를 해서 내용은 좀 압니다마는 우리가 사고이월을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게 사고이월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다 보면 변경요인이 생겨서 변경건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아니면 또 부족분을 채워주는 예산으로 하시고, 결국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40억 50억 들여 가지고 건축물 지어주고 주변 환경 조성을 해주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렇지요.
○서영재 위원 이용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렇다면 원칙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저는 그렇게 주민들 요구에 응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서영재 위원 그래서 조금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 진행에, 또 그게 공모사업이라서 변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들로 봐서는, 주민들로 봐서는 우리가 그 주민들 옷에 맞는 옷을 입어야 편안한데, 안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렇죠.
○서영재 위원 불편하게 입으면 편하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조금 주민들과 같이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건설(교통)과 소관 연간 예산이나 또 그만큼 건설행정이 중요한, 주민들의 간접시설에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게 건설행정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또 발로 뛰는 행정, 건설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과 동시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4페이지 민간위탁사무 공영주차장 위탁사무에 대해서 이 2건이 금년에 이제 재계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배우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재계약이 들어갈 경우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렇지요.
○배우진 위원 그런데 저번 1차 정례회 때 동의절차가 안 들어와 가지고 이번 11월 정례회 때는 이 절차를 꼭 밟아 주십사 하고 제가…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것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수동에 혹시 가성마을 마을회관 준공이 지금 중단되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배우진 위원 그것 해결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그 건은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건설자재가 상당히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수동 가성 같은 경우도 당초에 회관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하고 착공을 하려고 하니까 건설자재가 많이 올랐어요. 당초사업비보다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 마천 어느 마을하고 수동 가성하고 이 건설자재 인상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추가로 그 자재대만 구매하는 걸로 일부 지원을 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줬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택시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배우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고 이게 좋은 제도 같은데,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 절차가 있는지? 이게 간혹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은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이런… 요즘…
○배우진 위원 시행이 잘 되고 있겠지 하고 그냥 던져놓는 것은 아니겠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에 어르신들하고 이장님들이, 그리고 또 일반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운영이 요즘은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배우진 위원 기사님들한테 또 교육과 이런…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누가 불편하게 하더라…
○배우진 위원 것도 좀 잘 해주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런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지금…, 고맙다는 말도 있고 또 잘 해주도록 지도 좀 해주라는 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배우진 위원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리 하려고 합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우연하게 들려봤는데 거기 공중화장실에 환경관리를 좀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외부에서 손님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렇지요.
○배우진 위원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걸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했기는 했는데 제가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것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배우진 위원 쓰레기통도 좀 큰 걸로 바꾸라 하고 조금 투자를 하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그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52페이지 공중목욕탕 우리 지금 건립을 해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배우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황하고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이제 용역을 해서 어떻게 시행을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공중목욕탕은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민, 주민들, 어르신들한테 복지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것은 무상이 아니고 유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세외수입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 시중보다 가격이 적게 복지 차원으로 시설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뭐 언제까지나 그렇게 계속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수지가, 수지타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재산적 가치와 들어오는 수입하고 비교를 해서 수입도 평가를 하고, 앞으로 다른 지자체들 혹 운영하는 사례들을 참고로 해서 함양군 공중목욕탕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는지 방향 설정하는 걸 수지타산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 이런 걸 연구용역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지역주민이 원하는지, 뭐 어떤 걸 원하는지 또 그것도 많이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렇죠. 같이 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윤택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약한 게 있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요금 무료화 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작년에 겨우 뭐, 금년 중으로 끝이 났는데, 시스템 자체가?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또 다시 이리 되면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군수님 공약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준비를 하고…, 안 하는 건지 하는 건지 그것 좀 궁금해서…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그 건과 관련 공약사업 중에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화 하는 그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냥 요즘은 선출되신 공직자분들이 무료로 하거나 할인을 하는 데는 법적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고,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함양군 주민이 노령화 되고 노인층이 많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실천하는 데는 또 뒷받침되는 법적 장치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제도나 법을, 상위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법제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상안이 나오거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도록, 승인을 받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지금 우리 1,000원짜리 하면서도 시스템을 바꾸는 데 뭐 1억 4,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잡아 가지고, 그런데 용역비 자체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너무 많이 책정이 되는 것 같아. 그것도 조금의 신경을 써야 될 일이라고 보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원가 같은 게 그렇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참 처음으로 단일요금 1,000원짜리 할 적에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지금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재정으로 가지고. 그리고 65세 이상에 대한 그 인구를 지금 어찌 데이터를 한 번 뽑아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못 외우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약사업 초안 보고하거나 검토할 때는 그 산정한 게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65세 무임을 하려고 그러면 65세 이상의 우리 군 인구가 몇 명인지 나왔어야 되지 아직도 그걸 안 했다고 하면…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그걸 파악을 했었는데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준비를 안 한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파악은 했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일단은 이것도 한 번 데이터를 싹 뽑아 가지고 우리가 65세 이상이 몇 명인지에 의해서 우리 재정 지출해야 될 돈이 얼만가 나올 것 아니오,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렇지요.
○김윤택 위원 그걸 한 번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몇 가지만 내가 지금 서류 요청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배우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공중목욕탕 이것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뽑으려고 그러면 일반인과 똑같이 운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목욕탕이라는 것은 아침 일찍 기분 좋게 나오셔 가지고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점심 먹고 한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퇴근시간 되면 나가 버리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 운영시간요.
○김윤택 위원 일단 이것부터 좀 개선해야 되겠고, 현재 지금 두 군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목욕탕이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또 수입이, 비용이 발생되는 그것하고 또 우리 지금 현재 하천점사용료가 있어?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이것 결손도 있고 여러 가지가 ㅇ있는데, 지금 하천부지 미 사용되는 것도 있다 아니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하천부지는 지금 우리가 임대나 뭐 이야기하면 잘 안 주려고 그러거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도 임대 나간 것도 있단 말이라?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임대 내나 점사용 나가지요.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데이터를 한 번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또 보면 우리 생태한들주차장 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이것은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한다고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계획도 없고 보고도 없어.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할는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은 서면으로 한 번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이것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것 지금 와 가지고 유료화 시킨다면 우리 군민들 또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일찌감치 하자마자 바로 오픈할 적에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좀 반가운 마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생태주차장 내에 건물이 2동 있다 아니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이것은 당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농특산물 1개동이 되어져 있고, 관광안내소가 되어져 있고 이렇게 한다고 의회에 동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런데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어, 이게 지금?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이 부분도 언제 우리 상임위에 오시든지 한 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까지 한다고 얘기만 해놓고 안 하는 이유들은 지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도 보면 우리 사용 예산이 부적절하다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시설비로 가지고 농어촌버스터미널하고 민간인하고 시설해준 것 있죠? 지리산터미널? 버스터미널하고 민간인하고 그 방음벽?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것 예산이 우리 군 시설비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안 했어? 그래 그것도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이것 만약에 그때 그 당시 한주아파트하고 지리산고속하고 소음 분쟁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설비로 한 것 같으면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최고 처음에 우리 중복이지만, 한 번 더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지금 올해 새마을회관 신축이 11동이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11동인데 11동에 29억 4,800만 원?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권대근 위원님이 아까 잘 지적하셨고 잘 짚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민간보조, 민간자본으로 하면서 법적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지원해줄 수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지금…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래서 그것 제도를 만들려고…
○김윤택 위원 그래 과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발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생색내기 사업에 너무나 지출을 지금 많이 했어.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아실는지 몰라요. 우리 교통에 대해서, 안의에 혹시 근무하셨던 분들 있나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이 사진은 대충 어딘지 알 거고 그죠. 여기가 보면 이 화단 조성해 놓은 게, 이 화단을 조성해 놓은 부분이 국가 땅이라. 도로 부분에 도로 잔여부지라?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차가 지나가다가 급할 경우는 그리 차가 나갈 수도 있고 사람이 그렇게 비낄 수도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처럼 공원 조성을 했어. 공원 조성을?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래 이것은 지금 어떤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보고, 이 다리 관계도 확실히 명확히, 뭐 허가에 의해서 그런 건지 명확히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여기는 지금 내가 땅 소유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 이상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도로부지 같으면, 바로 옆에가 또 하천이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하천에서 불과, 하천하고 들하고 1m 남짓한데 거기다가 이리 조성을 해놨어. 이것은 정말로 너무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차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사진에 보듯이 도로에서 한 50㎝밖에 안 떨어졌어. 그러면 큰 차가 버스가 그리…, 관광차들도 다니고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비켜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도로부지에다가 불법으로, 그 옆에 보면, 내 이야기해줄게요, 어딘지?
  불법전용까지 해 가지고 지금, 안심이에요, 안심?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사진 보니까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속히 빨리 원상복구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 집만 가꿀 게 아니고 동네 주변도 그 안전도 생각해야 되지, 동네주민들 안전은 정말로 신경 안 쓰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진짜 저런 걸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사회적으로 저래 놨는데 참 한심하네요. 그리고 31쪽에 한 번 봐주십시오. 31쪽에 보면 대대웃못저수지가 있어. 이것 우리 하천담당이 누굽니까? 하천계에서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니, 우리 농업기반요.
○김윤택 위원 농업기반?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우리 하 계장님. 여기에 완공은 되어졌는데, 거기에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 적에 보상을 하면서 자투리땅이 많아. 그런데 그 자투리땅들이 그대로 지금 방치가 되고 농사를 짓고 있어. 그러면 보상을 주고 할 적에는 그 보상한 구역은 철거는 해야 되는데 철거도 안 하고 그대로 있어,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히 경계를 알려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대충 아는 사람들은 맨날 물어.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지금. 그래서 잔여부지 보상하고 저수지 들어가고 안 들어간 그 땅들은 명확히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아까 배 위원님도 행복택시 이야기하셨는데, 그 우리 콜택시 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콜택시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예약제로 합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화만 하면 글자 그대로 콜 해줍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지금 그 예약제로 가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주변에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고 또 나들이 출장을 가야 되는데 그것 아픈 시간 출장시간을, 출장은 또 미리 계획을 세우면 된다지만 그걸 예약제로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자기네들 편하려고, 우리 주민부터 생각해야 되지 자기네들 편하려고 예약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개선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행복택시 역시 처음에 그게 우리 진행할 적에 여기에 계신 분들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처음에 진행할 적에는 한 달에, 하루에 4회 들어가게 되어 있어, 마을에 4회.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짜 가지고 시간을 정해 놓고 들어가. 어느 날부터 이게 바뀌었어, 운행하는 게. 그러면 하루에 4회 같으면 급한 사람들 위주로 타라고 해놓은 것이지 평범한 사람들 뭐 어디에 가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이 취지와 목적이 너무 달라 지금, 처음하고. 그러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갑자기 택시를 탈 일이 있으면 그 택시를, 행복택시를 못 타 지금. 어디에 갑자기 가려고 해도 못 가고. 매일 같이 완행버스처럼 정해 놓고 운행을 해 지금.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바꿔 놓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우리가 그러면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남으니까 그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짜 가지고 시간 정해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을 싹 정리해 버리고. 그래서 그것도 처음에 목적대로 취지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아까 서영재 위원님 짚었기 때문에, 기초거점 이것도 제대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시간을 연장까지 해가면서 자꾸 연장 변경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권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우리 감사 중에 문자민원이 들어와서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그 행복택시 말 나오니까 운영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딴 게 아니고 “함양시장 주차관리요원들 요금 받는 데만 혈안되고 되고 있다. 청년이 진행하고 있다” 이리 하는데 이 지금 우리 주차관리요원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좀 관여할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그래도 그 분들이 불친절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사역을 민간이 했던 다른 기관이 했던 간에 그 비용 주체 자체가 우리 군에서 나가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불편이 있거나 또 하게 되면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봐도 다른 구간은 아니고 함양시장통 구간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온 것도 시장통 문제 뭐 주차 돈 받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차가 자주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권대근 위원 그 문제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주차관리 요금 징수하는 분들이 1주일 단위로 근무지를 옮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이렇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으면 돈 받는 데만 하지 말고, 특히 저 시장통 부분 이렇게 교통관리도 한 번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양인호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아까 서류 요청할 적에 빠진 게 하나 있네요. 현재 우리 군도로 지정하고 변경된 도로 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김윤택 위원 그게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는 건지 그것 좀 데이터를 같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빠진 것 중에서도 포장된 것 안 된 것 그것도 구분을 해 가지고 같이 좀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영재 위원 제가…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공기업 위탁사업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건설(교통)과에 상당히 많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우리가 농촌개발업무 관련해 가지고 한국농촌공사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은 물론 뭐 법적 관계로 위탁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복잡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우리 군에서 해야 하는데 위탁해서 하면…?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업무 하는 방식은 여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절차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 분들이 본부가 거창 쪽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그 기관방문 그런 게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지요.
○서영재 위원 번거로운 그런 것도 없잖아 있고 그 분들이…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업무 소홀하고 그래서는 아니지만, 우리 그런 면에서 조금 이야기가 있고, 크고 작은 현장들이 있겠지만 소규모적인 현장을 보면 그 구역이, 관할구역이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이다 해서 상당히 좀 지연되는 현장 지원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일반 농지 분야에 사업이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도 소규모적으로 그렇죠. 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인데 사실적 우리 군에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되고 또 위탁도 하고 위임을 해서 또 하는 사업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그런 부분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이다 해서 그 말씀대로 사업을 해 달라 하면 농민들이,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다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의 접근이 많이 늦어요. 안 돼요. 그렇다 보면 결국은 수혜는 우리 군 우리 지역주민들이고 농민들인데 그 구역이다 해 가지고 우선적인 것에서 조금 비껴요. 그렇다 보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그 분들은 당한다, 그런 면에서 상당하게 민첩하게 움직여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이리 다니다 보면 또 전화나 와 보라 해서 가서 보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농어촌공사 구역이다 해 가지고 진행이 좀 더뎌요. 그런 면에서는 접근을 좀 빨리…, 똑같잖아요. 수혜농가는 우리 군민이고 우리 농사 짓는 주민들인데 농어촌(공사) 구역이라 해 가지고 소홀히 대하고 2번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농지개량조합이라고 했지요. 지금은 농어촌공사고. 그쪽에서는 이제 주로 사업을 하면 대규모 경지정리라든가 요즘 광역 재경리 대구획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쪽으로 또 예산이 내려오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하기 때문에 다 관심을 가지고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소규모사업비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게 3억인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로는 역부족이다,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3억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별도 사업으로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구역이라 해 가지고 조금 제한되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깁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지금 경지…, 그 옛날에 농조에서 관리하던 곳에 경지정리 한 지가 ’70년대 초 ’80년대 초반 이럴 때 했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사업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주민들 불편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옛날에 농조라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지금은 그런 대구획 경지정리가 없다 보니까 사소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좀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산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는 우리 본예산이 들어가든 군비가 지원되든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역이 그렇다 해 가지고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가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축중기를 구입하는데 우리는 군도에서만 사용하죠? 국도에서 사용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군도 지방도, 국도는 안 하고요.
○위원장 양인호 군도 지방도만 하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럼 지금 현재 함양군에는 축중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전에 1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고장이 났고, 이번에 이 구입한 이것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장 양인호 내용 파악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럼 단속을 하는 우리 운영주체는 공무원이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공무원하고 우리 도로관리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런 축중기를 구입하게 되면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운영관계를 한 번 잘,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로 지향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우리 군에는 관정개발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계획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이 관계에 즈음하여 우리 11개 읍면에 앞으로 관정계획을 조금 어느 정도 세워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좀 이 관계를 주도적으로 해나가면서 잘 세워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어려움 없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는 게 어떠냐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부분도 자료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장시간 이렇게 우리 건설교통과 직원, 과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 그리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데, 국도 21호선 송계-노상 간 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지연사유가 보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두 가지입니다. 사업은 발주는 되어 있고요. 그 보상협의 지연하고 또 영농기 관련해 가지고 그 주변지역 들에 추수 후에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신속하게 진행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만약에 보상비라든지 다른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안 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메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이 관계도 조금 부진한 사유가 뭡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아, 이것도 내나 똑같은 영농기 동안에는 그 물을 방류를 못하기 때문에 주로 가을부터 겨울 쪽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니까 위원회가, 우리 건설교통과에 위원회가 뭐 5갠가 뭐가 있던데 35페이지에, 뭐 다른 것은 제가 안 물을 테니까, 우리가 소하천관리위원회 있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이게 지금 당연직하고 인원구성을 위촉직 6명하고 8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2021년 실적이 한 번 회의를 한 것 같은데, 한 번 회의를 한 것 같은데 이 회의록 좀 저한테 한 번 복사 좀 해주시고, 이게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내용도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아까 배우진 위원님이나 김윤택 위원님께서 공중목욕탕 건립부분에 대해서 운영시간을 이리 말씀하셨는데, 운영시간은 이것 지난번에 한 번 보니까 그 면에서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운영시간을 아침 5시부터 몇 시까지 하자,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8시간 기준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서상 같은 경우는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군에 승인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중목욕탕은 민간으로 이양하는 게 나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주민홍보라든지 등등 뭐 어떤 관계라든지 이 관계를 잘 추진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건지, 과의 생각은 어떤 건지, 우리 군의 생각은 어떤지 그 내용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제가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했던 게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페이지 63페이지에 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마을이 변해가는 걸 보고 아, 함양이 이렇게 변해 가는구나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 및 확대방안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 확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의 생존권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함양군은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 많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이번에 해놓은 데를 몇 군데 제가 가봤어요. 몇 군데 가서 사진도 찍고 이리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역시 성과가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사업지라든지 이걸 대상을 잘 판단해 가지고 좀 늘려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합동설계단 운영목적이 있던데 여기는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이것은 읍면에 우리 건설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주도를 해서 매년 다음 연도 사업을 연초에 합동작업을 해서 업무 설계하는 요령도 가르치면서 설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과장님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 그런 것도 잘 판단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잘 사는 함양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렇게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 다른 추가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산삼엑스포과, 휴양밸리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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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감사위원(5명)  
○출석감사위원(5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최인기
  건설교통과장 조영현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건설교통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