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산삼엑스포과, 휴양밸리과
일 시: 2022년 10월 14일(금)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산삼엑스포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 질의 및 답변
2. 휴양밸리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휴양밸리과장 소창호)
○.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감사시작)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삼엑스포과, 휴양밸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듣고 난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산삼엑스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발언대에 오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함께 인사)
1. 산삼엑스포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10시02분)
먼저 함양군정과 의정 발전에 큰 역할과 기여를 하고 계시는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배우진 위원님 그리고 권대근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산삼엑스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는 총 34건으로 이중에 실ㆍ과ㆍ소 공통사항으로 낸 자료가 20건, 우리 부서 소관으로 낸 자료가 14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1년도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사업은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사업인 산삼활력화사업과 농촌신활력사업 2건이 사정상의 이유가 있어 집행실적이 조금 부진하였습니다.
2~4페이지 예산의 전용과 변경내용에서는 당초예산 편성목 간에 전용한 건수는 5건이고, 세목 간에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한 건수는 총 2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사고이월 한 사업은 항노화바이오지원센터 건립 등 총 5개 사업에 13억 9,281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6페이지 2번 산양삼특구 홍보 등 6개 사업에 22억 354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페이지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추진단에게 교부한 보조사업을 포함해서 총 20건을 교부하여 12억 1,28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의 건은 함양읍 신천리 일원에 엑스포 임시주차장 활용을 목적으로 용산들 엑스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는데 6,300여만 원을 증 설계 반영한 것이 1건 있습니다.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9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해당이 없고,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에서는 서상면 소재지 인근에 함양산양삼 6차산업 클러스터 시설과 부지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농업회사법인 ㈜KNBIO에 위탁 관리한 내역이 1건 있습니다.
11페이지 12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내역은 경상남도와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건이 2건 있는데 1번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미 이행 등에 대한 경상남도의 지적사항은 조치를 마무리하였고, 두 번째, 지역특구사업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4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현장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은 총 4건이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5번 위임ㆍ위탁사업 현황에 1건의 사업은 3개군 연계사업으로 정상 종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20번 전기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 1건은 산양삼산업화단지 내 건축물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를 위해서 해마다 위탁 대행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삼엑스포과 소관 사업입니다.
1-1 ’21년도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번 1번 산양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사업과 2번 산양삼식품산업 활성화사업, 3번 산삼데이행사 지원사업 3건의 사업이 코로나 또는 감사원 감사 등을 이유로 사업집행실적이 좀 부진한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행정심판 또는 소송 진행사항과 17페이지 2번 산양삼 식재사업 추진현황, 18페이지 3번 산양삼 시범단지 조성현황, 19페이지 4번 산양삼 가공센터 운영현황, 20페이지 5번 2021년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추진실적 그리고 21페이지 6번 산양삼 산업화단지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이후 질의 때 상세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7번 엑스포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및 복구현황은 용산들 임시주차장 조성과 복구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원상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3페이지 8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현황은 2019년도에 정부 공모를 받아서 사업비는 70억을 가지고 우리 군 산양삼 생산농가하고 산양삼 가공업체에게 자생력을 키워 주고자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9번 산삼활력화사업은 2019년도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인 시군창의사업으로 10억 원을 공모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25페이지 10번 임산물 항노화 테마원 관리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11번 산양삼 식품사업 활성화사업은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 산양삼 관련 농가하고 업체들에게 포장재나 제품 개발 등 소액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건립과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공공기관 유치사업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국비 99억 원의 자기네 예산을 들여서 공공청사를 짓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물은 12월에 준공할 계획이고,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업무를 개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웰에이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웰에이징사업도 2018년도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인 시군창의사업으로 정부 공모를 받아서 10억 원을 가지고 추진해온 사업인데, 항노화 관련 체험, 컨설팅, 인재 육성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14번 웰컴농장 조성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웰컴농장은 2022년도부터 도시민과 귀농인에게 산양삼 체험 주말농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민 61명, 귀농인 18명에게 농장을 분양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고,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삼엑스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0분)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이어서 오늘 안전건설국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함양군의 자연재해종합계획 회의 주재 관계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함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 관련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 요청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하나도 없거든, 지금요?
우리가 알 적에는 1만 명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군민들은, 군민의 대표 의회를 농락하는 거나 똑같아. 예?
그리고 제대로 보고가 되면 이것은 없어져야 될 축제이기도 해. 그런데 맨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다 보면 되지도 않는 게 정말로 외부에서 볼 적에는 언론 보고 되는 것처럼, 자료 보고 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요? 군민들은요?
그러면 잠시만…, 작년에 엑스포 할 적에 36만 명, 34만 명 왔다고 했어?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는 이 축제를 엎쳐야 된다고 봅니다. 천령문화제하고 산삼축제하고 또 어저께 한 엑스포, 그 엑스포란다, 문화예총 저것하고 다 엎쳐서 해볼 생각은 없나요?
처음부터 좀 잘 판단을 하고 해서야지…, 우선에 막 전시효과 적으로 잘 될 것처럼 해놓고는, 안 되는 것도 우리 집행부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나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한 그 자료들 다 주시고, 웰컴농장에 대해서 새로 계획안을 세워서, 여기에 우리 지금 대부료를 받습니까?
1주일 동안 하면서 돈을 예산을 그렇게 쓰고 실제 남는 것 떨어지는 건 뭐가 있습니까?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거짓말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방금 우리 김윤택 위원님께서 이 감사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계장님 신청을 해 가지고 시간이 끝나기 전에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관계를 한 번 이야기하면 제 때 제 때 좀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동의도 하고 틀린 말씀이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다들 여론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축제를 하고 나니까 그런 여론들이 많고 한데, 또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모두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들 공통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내년에 또 축제를 치러야 된다는 것은 나와 있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다시 개선을 한다면 다시 우리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용역을 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찾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축제도 산삼 테마형 축제인데 주로 산삼과 관련되어 있는 행사 프로그램들 말고 전혀 관계가 없는 행사들이 일부 도입이 되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가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여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이 축제에 대한 생각은 군민이나 우리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나 다 같은 생각이다 해서 좀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이게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페이지부터 쭉 이리 집행잔액 50% 이상의 건 2건에, 또 이월사업 명시ㆍ사고 등등, 또 설계변경 내지는 용역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서영재 위원 조금 말썽이 있었던 곳이죠?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내용적으로는 부지가 서상 갖다가 함양으로 왔다가 하는 부분에서 조금 소요기간이 더 들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렇게 했을 때 투자효과나 보면 과장님 어떤 투자효과가 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우리 산양삼 관련 1차 생산농가하고 2차 가공업체들한테 경쟁력 또는 자생력을 키워 주기 위한 사업인데, 지금 1차 2차 생산농가나 업체들이 인프라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부분 하드웨어 부분을 집중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아무래도 산양삼 산업화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우리가 국비 지원이 조금 쉬울 것 같습니까? 국비 확보가 좀 될 것 같아요?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국비는 다 확보를 했고요. 70억 중에…
○서영재 위원 아니, 추가 추가?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아, 추가 확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추가 국비 확보는 사실상 특별하게 교부하지 않는 한 지원이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이 사업비도 이게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확보는 없고요. 70억 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를 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서영재 위원 또 다른 지원계획은 없는 거죠?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이 플러스사업은 국비 지원계획이 없고, 앞으로 확장해 나갈 때는 추가 공모를 하거나 우리 군 자체사업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확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플러스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마무리가 잘 되도록 행정 집중을 해주시고요?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임산물 항노화 테마공원’ 하고 ‘천년의 정원’ 있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서영재 위원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임산물테마원 이 사업은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천년의 숲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 힐링코스로, 그리고 볼거리 제공하고 하는 용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테마원 하고는 지금 거리상으로 보면 한 센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산책로라든가 볼거리 제공하는 그 코스로 연계해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 상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조금 변두리죠?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렇게 동선이 되려면 어떤 동선 루트의 소개 내지는 안내판 이런 정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적 우리 상림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해…, 보고 가야 될 그 좋은 곳을 보고도 못 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문화관광과 또 (산삼)엑스포과 접목을 같이 시켜서 결국 우리 군을 찾는 사람들의 볼거리 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적도 좀 해보고요?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진흥센터 내나 국비 100억에 가까운 돈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서영재 위원 그것은 언제쯤 그럼 투자가 마무리되어져서 10월, 11월…?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12월에는 건축물은 준공을 할 계획에 있고, 건축물 하고 나면 안에 인테리어하고 사무실 용도로 건물을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아마 3월쯤에는 업무개시를 한다고 목표를 잡고 진흥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100% 국비로…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기관하고는 별도의 정부기관이지 않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서영재 위원 그 협력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뭐 그게 있던가요?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지금 진흥원이 이제 업무 개소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우리 산양삼 관련 가공 1차 생산농가들이 좀 편리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적합도 검사라든가 각종 연구하고 하는 데, 그리고 자문도 구하고 하는 데 좀 역할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단지 진흥원에서 지금 우리 인력문제가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초에는 20여 명 이상 고용을 할 목표로 두고 있는데 요즘 공공기관 인원 감축 이런 게 좀 걸려서 인원이 생각보다 적게 상주가 될 것 같다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함양군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산양삼 산업화하고 연계를 해서 잘 협업해서 그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만큼의 중요한 곳이다 해서 진흥원에서 우리 군에 센터를 짓는 거라고 생각해서 상당하게 우리 군에 그 어떤 희망적인 게 있다고 보고, 거기에 또 협력도 또한 필요하다고 봐서 조금 발로 뛰는 행정으로 중앙정부기관하고 우리 군하고 협력을 해서, 특히 우리 산양삼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데 일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아니,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결국 산삼축제로 인해서 고생하시고, 어떤 개선점을 찾아야 하는 필연적 관계라고 보고 고민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축제하느라 고생했고요. 그런데 축제 부분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 함양군민들 대부분이 그 축제가 참 좋았다, 잘 했다고 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유념해 주시고, 한 번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있네, 그죠. 과장님 9월 14일 오후 4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간담회 한 번 한 적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냐 하면 페이퍼 건설사 공사 참여 배제와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이 페이퍼 건설사만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페이퍼 전기안전 업체는 혹시 해당이 안 됩니까? 페이퍼, 건설하면서 페이퍼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알죠? 페이퍼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왜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전기안전 관련 대행업체가 지금 경남전기안전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밑에 관리업체가 경남 사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관내에 전기안전 대행업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관내에 있는지는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아,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죠. 제가 이 현황을 찾아보니까 이게 그래 함양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타 지역 업체에 이렇게 일감을 주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아, 이것 계약한 부분은 앞에 서류를 봐야 되겠는, 이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그에 대한 내용이 자료가 정보가 없어서 답변을…
○권대근 위원 아니, 현황에 올라왔는데 한 번 안 보시고 왔는가 봐 그죠, 이걸?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한 번 파악해 갖고 상식적으로 우리 관내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 업체,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시다시피 사천이면 이 자체로도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좀 시정을 해주시고…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일단 함양 업체가 할 수 있는 용역 대행 같으면 함양 업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업체가 또 함양군 것 보니까 75%를 장악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가?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함양군내 전체 70…, 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건설만 해도 되냐고? 전기는 해당 안 되냐고 이 말을 묻는 겁니다, 지금?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건설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간담회 때 페이퍼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지양하라는 동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전관리 대행도 페이퍼컴퍼니를 가지고 있는 사항인지, 건설과 똑같이, 그 내용이 지금 아직 정보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권대근 위원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권대근 위원 잘못된 것 같으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시정해 주십시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잘못되었으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산삼 관련해서 이렇게 산삼을 키우는 농가는 많은데, 이 산삼으로 해서 가공해서 생산하는 업체는 우리 함양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지금 한 10여 개에 들쑥날쑥한 수치라서, 농산물을 가공하면서 산양삼도 원재료를 해서 가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업체들이. 그 들쑥날쑥한데 지금 10여 개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산양삼을 전문으로 가공을 할 수 있는 협회를 어제 발기인 모임을 했는데 산양삼 가공협회를 구성을 해서 산양삼만 전문적으로 제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축제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33명 중에 그렇게 하는 분 내가 알기로는 잘은 모르겠지만 딱 1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지금 대체로 우리가 말하는 산삼을 가공해서 이렇게 제품화할 수 있는 우리 업체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겠네,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지금 5개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이번에 축제기간에 얼마 정도 매출을 올렸는지 그런 것도 안 나오겠…,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아, 축제 때 우리 부스에 들어온 그 업체를 집계한 매출액은 일자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현황하고 관내에?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권대근 위원 19페이지 보니까 산양삼 가공센터 운영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뭐 하는 뎁니까, 여기가?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네, 그죠?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이것은 2017년도부터 서상 소재지 밑에 일원에 산양삼가공센터를 운영하려고 군부지, 그리고 건축물을 군에서 짓고 KNBIO에다가 지금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위탁했는데 그래 여기가 지금 대체로 뭐 하는 곳입니까?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여기 산양삼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제품 생산이 조금 중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운영현황을 넣어놨는데 지금까지 그 이후로는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지원은 없고요. 감사원 감사 받는 동안…
○권대근 위원 아, 그 업체입니까, 여기가?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수감하고 한다고 잠시 공장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곧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알겠습니다. 아까 그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해 주시고, 이 가신 지 얼마 안 돼…, 웰에이징사업 혹시 아세요? 과장님, 28페이지?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웰에이징사업 이것도,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여러 갈래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 시군창의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10억 그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공모사업으로 국비 70% 확보하는 사업이고, 웰에이징이라는 게 늙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이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게 우리 함양군의 자원을 활용해서 체험관광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리고 투어도 시키고 인재도 양성하고 그런 복합적인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래 그중에 하나로 함양헬스투어프로그램이라는 걸 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헬스투어프로그램도 지금 코스가 2개 코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일환으로 헬스투어리즘 개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럼 지금까지 교육 수료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문가 교육 수료인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지금 정확한 인원은…
○권대근 위원 과장님,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운영되고, 운영되는 실적은 지금 당연히 모르겠네, 그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지금 운영실적이 어찌되는지는 혹시 파악이 됩니까?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여기는 양성교육은 13명을 지금 해놓고, 이 전문가를 양성을 하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관광해설사처럼 이렇게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건강힐링도 시켜주고 체험도 시켜주고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 인력을 양성하는 겁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지금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걸 피부로 느끼거나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좀 소규모로 매일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체감하는 것은 조금 부족합니다.
○권대근 위원 사업비가 아시다시피 9억 7,000(만 원)이나 되는데, 작은 돈도 아닌데?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이 사업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권대근 위원 마무리 다 되었는데 그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운영실적 같은 게 전혀 뭐 미비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하는 거고, 일단 어쨌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이 사업은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사업은 끝났고,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육성한 그 분들, 그 분들이 계속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참여하는 분들 이렇게 투어도 시켜주고 힐링도 시켜주고 하는 연계사업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가 있는 상태라서 좀 그렇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9페이지에 있는 웰컴농장 혹시 담당 누가 하십니까?
이것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김윤택 위원도 지적했지만, 혹시 위탁운영 할 그런 경향은 없어요?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아, 이것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 위원님 답변할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되면 계약기간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권대근 위원 2023년도에 다 끝나요?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그러면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중단을 못하고 사실상 가보면 삼도 거의 다 죽었더라고요. 관리가 제대로…, 그 분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내년도 되면 전국 공고를 제대로 임대료를 산출해 가지고, 지금 1년에 뭐 7,000원 8,000원 받는 게 아니라 몇 십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아 가지고 돈이 아까워서라도 와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산삼축제하고 생각하고 남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아까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어쨌든 이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 축제에 대한 자체진단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체진단을 해서 그게 개선점이 분명하게 나온다면 그 개선점에 맞게, 어디 용역을 주던 저희 자체적으로 하던 진단을 해서 그게 맞다면 의회하고 우리 함양군하고 또 축제위하고 이렇게 모여서 한 번 논의를 하고 방향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되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군 관계자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개선하지 않고는 군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제가 우리 산삼농가 위주로 치러져야 한다는 것도 깊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산양삼 산삼축제가 함양의 큰 브랜드인데 브랜드사업으로 정말 추진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함양산삼을 전국에 알려 주시고, 또 우리 함양산삼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업체는 많이 없고 축제기간에 보면 전부 다 떠돌이 다른 데서 온 상인들이 좀 있는 것도 제가 조사과정에서 느낀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양삼의, 산양삼축제가 정말 내실을 기해 가지고 우리 함양에서 정말 우뚝 서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정말로 깊이 당부 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은 산양삼 그 축제를 없애 버리자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건의가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좀 많이 아프다는 걸 과장님께서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위원장 양인호 그 연구용역비가 4억 3,400(만 원)이나 나왔는데 그 용역보고서를 우리 위원들이 봤으면 싶습니다. 용역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페이지 1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위탁 부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NBIO, 우리 과장님이나 군 관계자들의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6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돈이 30억이나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건물은 버젓이 잘 지어놨습니다. 지어놨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게 지금 사업도 중단되어 있고, 그 위탁사업을 갖다가 한 게 1년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8,950만 원 위탁료를 지불해 가지고 이리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예정이며,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저한테 피부로 다 안 닿아서 지금 질의를 못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군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이 산양삼 클러스터사업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러면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사유가 뭔지? 그 전에는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도를 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함양군 인구증가에도 큰 힘을 써 주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온 데 간 데 없이 요즘 가보면 바람에 낙엽만 날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만 보고 있지 아무런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클러스터사업 30억 투자해 가지고 하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도 있고 등등 있을 건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위탁료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8,900만 원을 받는 거고요. 우리가 대부료 임대료 형식으로 받고 있고, 지금 잠시 운영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 곧 재개를 해야 됩니다. 다시 계약을 해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KNBIO 사장하고도 계속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기간 동안에 손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하시고 해서 그런데, 금년도 안에는 다시 재계약을 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이제까지 잘 가동되어 왔었거든요. 한 1년 정도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탠데…
○위원장 양인호 이게 언제 중단되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한 1년 남짓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1년도 더 되었죠?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한 1년 남짓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가동 하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건실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가동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위탁수수료는 1년 치 부가세 포함해서 들어왔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해마다 잘 내왔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농업회사법인이 사려면, 감사원 감사기준 해 가지고 감사지적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KNBIO가 그 건물을 그렇게 버젓이 멋있게 다 지어 놓고 1년 동안이나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걸 보면 주위에 있는 그 주민으로서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우리 위원으로서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계를 제가 조사가 다 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적시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실에 보고 좀 한 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그리하겠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도 있는데 따로 위원장님 이것 서면으로 한 번 찾아봬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께서 축제에 관련해서 전기안전업체라든지 이런 내용의 자료를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도 상세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양산삼에 대한 우리 군에서 과장님 산하에서 우리 군민들이나 다른 외지인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한 번 마련해 가지고 연간 교육 이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지금까지는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는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서 교육할 수 있는 수준을 높여야 되거든요, 이 분들도. 그래서 지금 항노화지원센터를 내년 6월 이전에 건립되면 그 건물도 교육장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되었습니다. 항노화지원센터 센터 하는데 저것도 지어 놓으면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까 나는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그 자본을 투입해서 교육환경도 만들고 우리 산삼엑스포과에서 책자도 잘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좀 해주고, 그리고 또 홍보를, 함양의 산삼을 매스컴 등등에 이리 홍보를 해 가지고 함양의 브랜드를 갖다가 높이는 방향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우리 세계엑스포를 하면서 조금 찔끔 선전을 하고 또 대대적인 선전도 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전혀 없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함양에 산삼브랜드를 높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산양삼 가공제품하고 산양삼 원 판매 건하고 그 관계를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관계 연구가 되면 연구 되는 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것은 보고가 안 되면 다음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500m 이하에서 가공삼을 생산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잘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축제기간에 제가 산양삼농가들을 쭉 만나고 이런 내용을 갖다가 쭉 공유를 해봤더니 씨앗 공급 부족이 있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씨앗을 공급 못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이제 규제가 좀 풀렸습니다. 올 4월에 풀렸는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농약잔류기준이 0.01%에서 0.001%까지 규제를 강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0.01%요?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0.001(%)까지.
○위원장 양인호 0.01%에서 0.001%까지?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그래서 거기에 적합검사에 들어올 수 있는 종자가 거의 없어 가지고 2년 동안 그 종자를 공급을 못했는데 금년 4월에 이제 0.001PPM에서 0.01(PPM)까지 완화가 되어서 올해부터는 이제 공급이 풀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 관계도 관계자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농가들이 씨앗을 잘 공급받아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박스 지원 부담률을 조금 완화해 주시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지금 자부담을, 보조를 40% 비율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의회에서 50%까지 승인을 해주시면 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의회 의원들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산삼농가에 어찌되었든 잘 생산을 해주고 판매를 잘 하라는 뜻으로 이 지원을 해주는 건데, 한 번 이것도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의회 의원들한테 설명을 잘 부탁해 가지고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과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제 이야기는 다시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삼엑스포과장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수고하셨습니다.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산삼담당 임혜선, 산삼산업화담당 염재호, 항노화담당 박성경, 엑스포담당 윤석홍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위원장 양인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양밸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 오름)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먼저 저희 휴양밸리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함께 인사)
2. 휴양밸리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반갑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입니다.
평소 함양군 발전과 대봉산휴양밸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휴양밸리과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번 2021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현황은 대봉힐링관 운영사업 1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미 운영 운영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번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예산 전용은 1건, 예산의 변경 6건입니다.
전용내역은 엑스포 제2행사장 운영예산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28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스카이랜드 대형주차장 임대화장실 임차료 예산 부족 외 5건으로 7,15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상세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3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로 대봉산휴양밸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외 9건으로 이월금액은 2억 2,960만 4,000원입니다.
6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4건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대봉힐링관 BF인증 시설 보완 1건으로 이월금액 3억 원입니다.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4번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자산평가 및 운영 손익분석 용역 외 26건, 금액은 12억 6,898만 8,000원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6번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대봉산휴양밸리 하부승강장 데크목교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3건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 물량이 증가되어 1억 6,05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7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12건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되어 1억 2,21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8번 9번 항목 해당 없습니다.
10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대봉먹거리관 매점 및 식당 운영 외 3건으로 총 위탁금액은 1,090만 4,000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1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함양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당연직 4명, 위촉직 11명으로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번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총 4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3번 4번은 저희들이 최종 완료되었고, 1,2번은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이 있으며,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번에서 19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번 전기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계약금액은 3,504만 1,000원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 최초 계약 당시에 우리 군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참여한 전기안전관리업체와 계약하여 업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함양군에도 안전관리업체가 생겼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 고려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휴양밸리(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8건입니다.
첫 번째, 대봉산휴양밸리 진입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휴양밸리 진입로에 급경사 구간 사고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사업비는 군비 1억 2,500만 원입니다.
’21년 6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대봉캠핑랜드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수 고갈로 수원이 부족하여 추가 시추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100만 원입니다. 당초 2공이 있었는데 저희들 좀 부족해서 1공 더 판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21년도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물을 먹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대봉산휴양밸리 집라인 주변도로 안전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2021년도 행정안전부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하부승강장에서 대봉당 5번 타워에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절토면 사면녹화, 낙석방지망, 미끄럼 방지 포장사업 등 안전 위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군비 1억 7,300만 원입니다. ’21년 12월에 착공해서 ’22년 3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대봉캠핑랜드 숲속놀이터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탐방객 불편 해소를 위한 공중화장실 1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8,500만 원입니다. 저희들 ’22년 3월에 착공해서 ’22년 5월에 준공을 하여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다섯 번째, 대봉산휴양밸리 대형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대봉스카이랜드 이용객들이 화장실이 없다고 불평을 많이 했었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1동을 신축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21년도 12월에 착공해서 ’22년 3월에 준공해서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대봉모노레일 전원공급 전선관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내용은 모노레일 보행매트 설치 및 케이블트레이 커버 설치로 사업비는 군비 1억 2,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모노레일을 하기 전에 레일 밑에 전선이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이게 산불 위험이나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 매트 덮고 그 위험구간에 덮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년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대봉모노레일 차량 창문 제작ㆍ설치 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 밀폐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 사람들이 많이 타 보고 신선한 공기도 쐬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원님들도 지적하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 지적하셔 가지고 밀폐형에서 창문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9,500만 원 들여 가지고 저희들 ’21년 5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6페이지 여덟 번째, 대봉모노레일 신규 차량 구입사업입니다.
모노레일 차량 3대를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군비 7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 3대를 구입했는데 그 결과 164석이 증가했고, 또 미 탑승자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게 해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2년 1월 차량 제작을 착수해서 7월에 차량 구입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대봉산휴양밸리 연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연계사업 추진현황은 기 완료되어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44페이지 마지막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2022년도 어제까지, 10월 13일까지 대봉산휴양밸리에 17만 5,000명이 내방했고, 수입은 17억 4,800만 원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고, 저희 휴양밸리과에서는 ’22년 4월 22일 개장 이후 지금까지 대봉산휴양밸리의 안전과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휴양밸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23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질의 요청)
서영재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는 자리에 가셨네요. 우리 대봉산에는 캠핑랜드하고 또 집라인, 또 모노레일 타는 코스하고 광평지구 또 원산지구 그리 별도의 장소에서 이리 같이 움직이는 거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가 거의 광평지구에 보면 집라인, 모노레일이 주시설이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 따르는 먼저 안전, 사고…, 사고가 근래 좀 있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근래에 큰 사고는 없었고, 한 한 달 전에 모노레일 잠깐 멈춤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이전에 또 우리가 집라인사고가 조금 있었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초창기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운영이 지금은 매끄럽게 잘 되고 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지금은 집라인, 우리 운영계장님이 안전관리자로서 현장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1년 넘게 운영하다 보니까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조금 전에 설명과 같이 지금까지 총 이용객이라 할까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17만 명 이상 또 17억 이상의 수입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결국은 수입의 어떤 목적도 있지만,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는 시설이지만 또 내방객들의 어떤 그런 안전이나 그 다음에 만족도를 좀 올려주는 데도 필요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그래서 1일 이용자가 대략 몇 명쯤 됩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 주말에는 한 1,5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평일에는 내방객만 평균 500명 정도 잡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그 분들이 지금 증차를 시켜서 해소는 되었다고는 하지만 대기시간은 어떻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대기시간이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 예약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바로바로 오고, 그러니까 한 270명 정도는 오고…
○서영재 위원 현장구매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현장구매 오시는 분들도 아침 일찍 오셔 가지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은 자기들 원하는 시간에 타려고 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우리 대기하는 사람이 많으면 저희들 1층이 북적북적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한가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시간대 맞춰 갖고 오시기 때문에 크게 혼잡한 것은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저도 티켓팅을 하러 새벽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죄송합니다.
○서영재 위원 아니,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하면 방법도 없지만, 거의 우리 함양을 찾는 사람들이 특히나 그런 시설물을 이용하려고 새벽 같이 와 가지고 대기시간이 많이 걸리면 불편한 관계를 많이 이야기를 하면 결국 우리 함양을 찾는 관광 내방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기시간이나, 물론 관리하는 직원들이 고생은 하는데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그 우리 기계들이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은 보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김영수 계장님이 그런 쪽에 많이 알고,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을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나중 내구연한은 한 8년 정도 보고 있는데, 10년 이렇게, 그런데 그때까지는 크게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보이고, 아까 말씀하시는 대기시간 그것 때문에 저희들 어떻게 또 생각을 했느냐 하면 자동매표 관련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연구를 해서 아까 그런 것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중점적 이야기는 불편해소를 시키고 우리 대봉산 가면 상징적이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지리산, 덕유산도 있지만, 거기에 군락층 있잖아요? 철쭉 군락층?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이런 것들이 옛 등산로가 있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복원 같은 것 다 되어 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옛 등산로는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것만 저희들이 지금 폐쇄를 시켜 놨거든요. 지금 뺑 둘러서 내려오면 가운데 그리 위험하니까 전기가 지나가게 그것만 표시하고 나머지 등산로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서영재 위원 일반 등산객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등산객들이 등산로 폐쇄시켰다 해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초창기는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서영재 위원 아, 없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어쨌든 등산객들의 안전도 문제지만 등산객들의 그 동선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관제센터 안 있습니까, CCTV?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 저희들이 CCTV가 176대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 안전 때문에 설치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라 운산하고 모노레일, 집라인 거의 안전 사각지대에 다 설치해 놨습니다. 해서 저희들 지금 기간제근로자 2명을 해 가지고 관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관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통합관리를 한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운영 조례에 따라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서영재 위원 우리 군 운영 조례? CCTV…, 별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별도의 저희들 자체 조례에 보면 안전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 운영 조례에 따라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그 운영 조례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운영 조례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구체적인 조례는 없고, 안전에 관한 그런 조례에 준해서 우리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왜 이런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냐 하면, 예산도 투입되지만 결국 책임소재가 있다,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지원 조례나 조례 제정의 범위 안에서 정리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그런 면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 군청에는 관제센터가 있는 것 있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안 그렇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거기는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지금 대봉산에 보면 CCTV 운영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런데 그 CCTV 자체 조례는 없고, 저희들 여기 보면 함양… 저희들 대봉산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그 4조에 보면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그 근거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에요, 지금.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관제센터 조례하고…, 그것은 CCTV를 설치하는 거고, 그것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은 설치하는 조례고, 그 조례가 설치를 하게끔 해놓은 조례지 그 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는 아니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별도 한 번 더 이야기 좀 나눠주시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집라인 사고, 집라인 사고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사고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책임졌던 부분들이, 보험료 말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 집라인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사소한 자기들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올해 한 10건 정도 되나? 여태까지?
○시설운영담당 김영수 여태까지 15건 됩니다.
○서영재 위원 전체금액은 얼마 정도라고 봅니까?
○시설운영담당 김영수 경미합니다. 집라인 사고가 요즘은 머리가 조금 스크래치가 났거나 팔에 뭐 스크래치가 났다고 그래서 그런 걸 다 저희가 병원으로 모시고 가거든요. 그래서 영조물 보험에 들어있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러니까 하다 보면 찰과상, 뭐 올라가다가 어디 긁혔다, 그것도 무조건 보험처리 해주라고, 저희들 1차적으로 함양 한마음병원에 계약을 해놨거든요. 무조건 그리…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처리를 한 내역이 있잖아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서영재 위원 보험처리를 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걸 한 번 제출해 주시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런 내용들을 굳이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정도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아주 경미한 것들입니다.
○서영재 위원 어쨌든 그 시설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최고 중요시해야 되겠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방재정공제회 보험처리내역 자료 제출 요구 건은 끝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또 다른 위원 질의…?
○배우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감사합니다.
○배우진 위원 최근에 코로나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방문객이 많이 증가되어서 각종 사고나 이런 데, 또 점검도 많이 해주시고, 안전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현재 운영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금액이나 횟수, 개월, 뭐 요즘 어떻게 운행이 되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 있는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지금 셔틀버스가 저희들이 비수기에는, 처음에 입찰을 하게 되면 온비드에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를 6개월 동안 합니다. 해 가지고 비수기는 2대로 운행하고, 공휴일과 성수기 10,11월에는 또 3대로 운행하거든요. 예산은 저희들이 1년에 한 3억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부승강장에서, 지금 대봉휴양밸리관에서 하부승강장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장 박용운 산업건설위원회실 들어옴)
○위원장 양인호 과장님, 잠깐만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양인호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의장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장님한테 박수 한 번 주십시오.
(함께 박수)
○배우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내용?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 좀 해주시고, 36페이지에 보면 대봉힐링관 있네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배우진 위원 대봉힐링관에 그 식당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식당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영양사를 두도록, 둬야 되는데 영양사 모집을 해도 지금 올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적어 가지고.
○배우진 위원 아~아, 그럼 방문객이 오면 식당에서는 식사를 할 수가 없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래서 함양에 식당에다가 저희들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고, 또 점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체험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2층에는 또 건강체험존이나 이런 것은 운영이…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것은 체험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아, 하고 있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나머지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 다 체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아~아, 체험이 되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식당도 저희들이 음식 만드는 그런 체험활동으로 쓰고 있고, 단지 영양사가 없으니까 운영만 안 할 뿐이지 식당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리고 저도 모노레일을 타 봤는데 주위 경관이 굉장히 올라갈 때는 꽃이 있거나 이럴 때는 좋았는데, 간혹 내려오는 구간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배우진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보완, 볼거리 이런 걸 또 지금쯤은 해놨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혹시 보완이 되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제가 작년에 있을 때 거기에 장미터널 이런 걸 만들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철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철쭉군락지를 1차 한 번 심어보고, 내년에 다방면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선도 지금 구배가 센 데가 많고 해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갖고 좀 잡아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도 저 위에 해놓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차가 경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마모가 심하고, 또 그 만약에 계단을 하게 되면 시간도 좀 줄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볼거리도 저희들 올 겨울에 해 가지고 내년에 멋지게 한 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다른 데서 오신 손님들을 모시고 갔었는데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시다가 어느 구간에서는, 아, 이게 좀 비어 있는 공간에서는 그러면 좋겠다는 의견들 좀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멀리서 봤을 때 우리가 탄 모노레일 말고 멀리 가는 모노레일을 봤을 때도 경치가 좋고 해서 또 이걸 잘만 하면 우리 함양의 자랑거리 일 수도 있겠다 하는 거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많이 해주시고 고생 좀 많이 해주십시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배우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권대근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감사합니다.
○권대근 위원 과장님, 제가 군민 우선예약제를 한 번 제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이 이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죠. 제가 그래서 한 번 혹시 타 시도도 없는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함안군에 ‘강나루오토캠핑장’을 그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게 뭐 다른 시군에 안 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걸 알아봤는데 안 되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한 번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러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11페이지에 데크 정비사업이 뭐냐 하면 캠핑장 주차장이 그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권대근 위원 데크사업인데 이게 지금 우리 데크가 어느 정도 규모로 공사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요? 대봉산 전체 휴양밸리에?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 우리 데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저희들…
○권대근 위원 아니, 전체규모가 어느 정도 데크공사…, 이게 지금 추가되는 거고?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 이게 지금 추가부분이라서, 데크 해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주차장에서 우리 1층 올라오는 데 그 부분 계단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들 우리 건물에서 위에 주차장까지 올라가는 그 데크하고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 그래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권대근 위원 왜냐하면 이 데크가 지금 세부공사 내역을 봐야 알겠지만, 재료가 어떤 건지, 아시다시피 우리 함양군에 데크 때문에 지금 재시공 들어가고 다시 철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 들어온 게 많아서 좀 자재 재료, 영구적인 재료를 했는지 어찌 하는지, 친환경적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현황 같은 것은 지금 없지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이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보고…
○권대근 위원 자료를 한 번 해서…, 앞으로 공사 할 때 우리가 친환경적이라든지 아니면 영구적인 그런 재료를 쓰서 이왕 할 것 다시 하고, 몇 년 쓰지도 않고 다시 재시공하고 이런 것보다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캠핑랜드 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쓸 부분은 썼거든요, 숙소 주변에. 이것은 아마 저희들 일반재료로 쓴 것 같습니다.
○권대근 위원 사업이 들어와서 한 번 물어봤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내구연한만 생각하고…, 계단 이런 것은 내구연한만 생각하고 공사를 시공하고, 캠핑랜드 같은 경우는 친환경재료로 지금 저희들이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데크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시공 들어오고 철거문제라든지 이런 민원도 생기고 해서 이것 한 번 할 때 반영구적으로 친환경적인 재료를 쓰서 다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는 방편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제가 하면 다 그렇게 친환경 할 데 하고 반영구적으로 다 설치했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17페이지 아까 보니까, 전기안전 대행 이걸 그래 우리 군에서 내가 이 보니까 9월 14일자로 군청대회의실에서 오후에 페이퍼건설사 공사 참여 배제하고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아십…, 그때 가셨어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듣긴 들은 것 같아요.
○권대근 위원 그럼 제가 이 전기안전대행 위탁문제도 페이퍼 건설사만…, 페이퍼 전기안전검사 이것은 혹시 해당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 업체를 내가 이번에 자료를 받으니까 함양군에 75%를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장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함양업체가 아니라는 거지? 이 전형적인 페이퍼 업체 아닙니까? 함양업체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여기 나오는데 경남 사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업체가?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런데 이 업체가 저희들이 2020년 최초 계약할 때 (전기)안전관리 대행사가 없었거든요.
○권대근 위원 이 안전대행은 그럼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권대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함양업체가 2020년도에 이 사업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도 작년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안 지가. 그래서 앞으로 그 해 가지고 가능하면 지역 업체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 업체가 함양업체도 아닌데 75%를 함양군에 이 전기 혜택을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형적인 페이퍼건설사만 해당되는 건지 싶어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 아닙니다. 저하고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아마. 없어 가지고 그 분들이 입찰을 할…, 공사할 때 참여한 안전관리대행업체니까 계속 썼을 겁니다. 함양업체를 알았다고 하니까 계속 그리 써줘야 안 되겠습니까?
○권대근 위원 그 업체도 직원들을 7명이나 채용하면서 하는데, 지역 업체를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추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안군 벤치마킹 검토 부탁드린 내용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내용을 판단해 가지고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안전대행업체 선정과정, 그리고 우리 관내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이런 부탁은 전 위원들한테 이 내용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휴양밸리과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이 업무도 많은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업무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사고 없는 안전… 휴양밸리과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7페이지 보면 용역사업 현황이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개최 여부 이것은 왜 심의를 1개도 안 받았죠? 심의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 이것 받을 수 있는 용역 그게 있고, 또 일반용역은 2,200만 원 이상이고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금액은 뭐 2,200만 원이 아니라 1억도 있고 이리 있는데, 심의회라는 게 무의미하게 1건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공사 이런 것은 2,2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고, 나머지 일반 유지보수 용역 이런 것은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뭐 내용이 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받아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용역사업 조례가 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것 1부 복사해 가지고 우리 위원실에 비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양인호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대봉모노레일 차량 창문 교체 제작 설치를 갖다가 8대 해 가지고 9,5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추가로 2차 추경에 승인해준 그 2대가 있지 않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3대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3대입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것은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구입을 하는데 이 창문이 제대로 밀폐형에서 창문형으로 바뀌어 가지고 들어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창문을 바꿔 가지고…
○위원장 양인호 아니면 조달청에서 그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밀폐형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아닙니다. 앞에 올 초에 구매한 그것도 저희들이 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양을 만들 때 창문은 어떤 식으로 하라고 사양을 다 만들어 가지고 조달청에 보냅니다.
○위원장 양인호 보편적으로 보면 조달청에 단가가 기준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건도 주문할 때 잘 판단해 가지고 추가 경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우리 존경하는 서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함양군의 안전문제가 최고로 대두되는 게 휴양밸리과인 것 같습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래서 언제든지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안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 의회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 의회에서도 안전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선정하도록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 가지고, 물론 예산은 절감을 하는 게 원칙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양군민이고 우리 함양을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안전해야, 또 함양군이 한 발 더 나아가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 가지고 조치 요망 부탁드립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위원장 양인호 이상으로 휴양밸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
○재적감사위원(5명)
○출석감사위원(5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
○출석공무원
산삼엑스포과장 손기욱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양창순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
○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산삼엑스포과, 휴양밸리과 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