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함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일 시: 2022년 10월 11일(화)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1.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질의 및 답변2.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질의 및 답변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양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 오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함께 인사)
1. 산림녹지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산림녹지과장 유수상)
(10시01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입니다.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과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50% 이상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2021년도에서 2022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7,8월 집중호우 산림재해 복구 추가사업 4건과 임도개설사업 등 총 26건에 19억 2,386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완료사업이 18건이며 추진 중인 사업이 8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6건에 19억 850만 8,000원으로 완료된 사업이 1건, 추진 중인 사업이 5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기백산군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등 5건에 사업비 9,599만 4,000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은 먼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해당사항이 없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34건에 36억 7,075만 3,000원이며,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입니다.
12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총 39건이며, 증감액은 1억 8,20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현장여건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토공 물량 조정과 누락분 반영 등이며,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입니다.
16페이지 여덟 번째입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으로 임산물 가공시설 구축사업이며, 1건에 2억 8,867만 5,000원입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산림청 시범사업으로서 함양군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한 1건에 39억 5,866만 7,000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목재문화체험장 등 5건입니다.
열네 번째…, 아, 죄송합니다. 열한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군립공원위원회 등 3건입니다.
18페이지 열두 번째,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주요업무 추진 시 사전협의, 군유림 대부료 체납관리 등 6건에 대한 지적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조치 및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치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열네 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사항은 3건입니다. 조치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위임ㆍ위탁사업은 1건으로 제5기 함양임업대학을 사단법인 한국산림아카데미에 위탁 운영하여 교육생 4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탄원ㆍ진정ㆍ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총 7건 중 산림 훼손 사법처리 5건, 벌채 1건, 산사태 방지 관련 1건으로 처리 절차와 진행상황 등에 대한 사항을 회신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은 164건 중 1건 철회하였고, 1건 처리 중에 있으며, 162건을 정상처리 하였습니다.
불허가, 반려, 철회 민원은 1건으로 자진철회 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열아홉 번째, 특별회계 운영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무 번째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은 하림공원, 산삼 및 대봉산 자연휴양림 3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호남 상생을 위한 덕유산둘레길 조성사업은 2개 도 4개 군 15개 면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서상면 영각사에서 육십령까지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둘레길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확대를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은 사업비 11억 3,7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 9명, 자체사업 48명, 총 57명을 사역하여 공공일자리 창출과 산물수집 이용률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임도ㆍ사방댐 시설 확충으로 산림경영 활성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임도 2.83㎞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5억 9,1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모사업으로서 총 3개의 마을을 신청 받아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흥마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십령마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방마을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10억 원의 사업비로 각각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경관개선, 주민소득 증대,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1-3. 행정심판ㆍ소송 진행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4. 군유임야 임대계약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21년 226건 4,097만 3,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이 22건에 399만 3,000원 중 현재 9건은 납부 완료하였고, 13건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납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신규 임대 계약현황입니다.
2021년도 7건, 2022년도 총 10건 해서 17건이 임대 계약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가로수길 조성현황은 4건으로 계속해서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식재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녹색 가로경관 숲 조성사업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서 함양 한들과 이은리 우회도로 2개 도로에 조성을 하였으며, 가로수 1,428주와 도로변 꽃길ㆍ꽃동산 120㎞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숲길 문화 조성사업은 89개 노선 312㎞에 대한 관내 등산로…, 아, 죄송합니다. 등산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등산로 정비와 안내문 유지보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6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406ha에 사업비 20억 8,228만 7,000원이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마천 농업회사법인 지리산덕전 주식회사의 임산물 가공시설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 8,867만 5,000원입니다.
임도사업은 2021년도 2건에 2.07㎞를 추진하였고, 2022년도에 3건 2.79㎞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11건에 19억 9,746만 7,000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생태숲 및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자연휴양림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중이며, 노후화 된 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산촌생태마을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수시로 점검하여 수리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추진은 2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오도재 단풍경관 특화숲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지리산제일문 일원에 36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61.2ha 면적에 단풍나무와 우산고로쇠 등 7종 3만 2,000주를 식재하여 가을에 단풍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 특화숲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조림사업은 용역 10건과 공사 2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특별대책 수립,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크고 작은 산불이 11건 발생하였고, 과태료는 13건에 32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민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대ㆍ산불감시원 선발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난해 10월 군청 산불전문진화대와 읍면 산불감시원 총 183명을 사역해서 산림일자리 창출을 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각종 건축물 건립현황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으로서 건축물 1동을 건립하였고,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서 서상면 산삼자연휴양림에 휴양관 1동을 건립하였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직원은 현장에 중심을 두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15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전체예산에 산림녹지과 예산이 몇%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 산림녹지과 예산이 보통 한 200억 전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예산을 6,000억 정도로 계산을 하면 한 4%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250억 정도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이월사업까지 해서.
○서영재 위원 2차 추경까지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래 가지고 하면 4.03%?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전체예산 대비 천문학적인 숫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우리 ’21년도 집행잔액 현황과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또 예비비 집행은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이월사업이 2022년까지 추진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사고이월이 26건에 전체 457억 정도요. 이 중 집행이 19억 정도, 20억 정도, 또 이월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8건이 추진 중입니다. 아직도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추진 중에 있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당초계획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설계 쪽하고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긴 합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사업이 다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 안에 끝날 수 있는 게 절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유를 보면 위원회 요청, 행정절차 지연, 사업비 변경, 식재 미 시기 도래 등, 계획변경도 있고 동절기 공사중지도 있고요. 이 중에 15번과 17번, 26번은 소극적인 행정으로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휴양림이 변경이 되면 변경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낙동강유역청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보완자료가, 보완사항이 두 차례 오는 바람에 시일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런 걸 대비를 좀 미리 사전에 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안 되겠는가, 이리 생각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이월사업 보면 명시이월이 6건에 269억 정도 되고요, 아, 26억 9,000(만 원)?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집행액이 5억 8,400(만 원), 이월액이 또 19억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사유가 행정절차 지연입니다, 사유가. 이월되는 사유가 행정절차 지연이거든요. 우리 1차 행정절차는 공무원이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어떻게 했는데 지원절차가,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지연이 되느냐? 거기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월사업비가 많으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이월사업비가 많으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하게 저해되는 거거든요. 과다하게 이월액이 발생되면 지속적으로 이월예산 증가는 예산만큼 다른 긴요한 사업에 상대적으로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도, 예산 운용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걸, 어떤 집행의 문제점이 좀 안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일단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기관이 우리 함양군 내에서 협의하는 것 같으면 최대한 설득을 하고 보완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또 외부기관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이 이월은, 이월사업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 있어요. 그 부분에 상대적으로 긴요한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월사업비를 적게 해야 돼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 다음에 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하고 경상사업보조 반납액 있지 않습니까. 그 반납액은 왜 생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 주로 민자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뭐 3억이나 5억 이내로 지금 사업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현지에 안 맞아서, 예를 들면 뭐 식재라든지, 울타리 설치를 하는 경우도 거리를 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더 요청하지 않으면 국도비 반납하고 군비까지 반납하게 됩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잔액으로…?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보조대상자가 보조대상자가 물론 사업을 포기를 한다든지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상자 선정에서 또 보조를 받고 이걸 해야 할 사람들이 대상자 선정으로 해서 탈락자가 되었을 때 그런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좀 해보고요. 산촌마을에 대해서…, 생태마을 그죠? 산촌생태마을?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우리 군에 4개소 있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광평, 창원, 추성, 송전…,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군 공유재산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위탁은 무상으로 하고 매니저 운영비는 지원하고, 물론 공공요금하고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부담을 한다고는 하지만, 시설보수는 또 우리 군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이관할 필요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추성하고 마평하고 송전 세 군데가, 저희들 10년이 넘으면 마을에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이 아니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과표가 사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만큼 여력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성 같은 경우도 한 10억이 더 나왔거든요. 땅값에 건물값까지 하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조금 예산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그 이관대상은 마을단위여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개인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개인은 현재까지는 안 됩니다.
○서영재 위원 계속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이관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또 요구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조금 보면요, 재계약이나 재위탁 경우 산출근거, 정산보고서 첨부해서 우리 의회 보고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어디 말씀하십니까?
○서영재 위원 16페이지 민간위탁사무보조 현황에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이 부분은 저희들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상남도에 13개 시군, 전국에 한 8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시군 산림조합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은 간벌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림, 숲가꾸기사업을 전체를 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하듯이 똑같이 해서 이렇게 위탁을 줍니다. 사용수수료를 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산림조합에서는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는 다 일반 함양군 관내업체나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사실 말은 재계약인데 이것도 저희들 계약 자체를 다 위임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연말 되면 또 결산하고 잔액은 또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의회 보고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것 한 번 더 검토해 보셔 가지고 답변을 좀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22페이지 보면 전기안전관리?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대행 위탁현황에 보면 어느 기준이 어딥니까? 전기안전관리를 위탁을 해야 하는 적용범위의 기준, 세 군데…, 네 군데 합니까, 세 군데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세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 해야 하는, 위탁계약을 해야 하는, 전기안전업체에다가 위탁계약 해야 하는 기준은 건축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기사용량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 그것도 또 추후 말씀 좀 해주시고…
○권대근 위원 75킬로와트 이상이면 그 대행업체에 관리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임대계약 사용료 부과ㆍ징수현황 보면요. 군유임야 체납액이 22건에 39억…, 아, 3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징수계획은, 체납액 징수계획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체납되는 수는 비슷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집에 안 계시는 경우, 장기간 출타나 또 작목반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현재 연말 내로는 거의 100% 다 체납 해소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 안 내고 있는 부분들은 챙겨 가지고 한꺼번에 보내려고, 매번…, 한 달에 한 번씩은 지금 저희들 고지서가 나가곤 있습니다. 연말 내로 100%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임대료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서영재 위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네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면적 단위로 하는 겁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이게 참…, 체납액 징수가 모든 게 보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행정력이 집중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는 거잖아요. 납세한 사람이 있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29페이지 가로수길 조성현황을 보면 우리 수종 선택은 수종선택위원회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수종선택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련되는 읍이나 면에 공문 보내서 희망 수종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주민공청회라도, 예를 들면 여론 형성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서영재 위원 수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환경에 맞는 수종 선택이 되어야 되고, 또 식재 후에는 나무가 살아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그런데 고사되면, 나무가 죽거든요. 물론 뭐 하자보수를 해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시기가 식재시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여름에 뜨거운데 사람도 못 견디는데 나무가 심어져서 살겠습니까? 특히나 국도변에?
그래서 조금 그런 데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군 직영으로 하는 휴양림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서영재 위원 용추ㆍ산삼ㆍ대봉산, 이용객이나 어떤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성수기, 비성수기 이래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생태숲은 직영을 하면서 이렇게 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둘째 문제고…, 저희들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거의 방을 예약을 못할 정도입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나들e’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전국에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다른 데에 비하면 사용률은 괜찮습니다.
○서영재 위원 각종 시설이다 보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따지면 이용객이, 이용객 유치도 이용객 유치도 또 우리들 몫이다, 라는 그런 각오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산불에 대해서 내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산불감시원 모집은 군수님이 순방 때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선발기준에 대한 그것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사실 행정에서 점수를 관여할 수 없도록 지금 채점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실기나 서류전형 해 가지고 50% 하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 그 다음에 수행능력평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등짐펌프 지고 진화대원들은 1㎞, 산불감시원들은 800m를 걸어서 갑니다. 뛰게 되면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방서도 대기를 시켜놨습니다, 119 쪽으로. 안전을 위해서 대기를 시켜놨고요. 저희들이 가점 부분하고 필기 부분은 사실 좀…, 처음엔 연령을 저희들이 차별을 뒀거든요. 그 인권위에서 안 맞다 해서 그것도 뺐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점 부분에 드론자격증,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하신 분들, 기본적으로 그 정도 선에서, 그 다음에 차량은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 차량이나 오토바이도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점을 주고, 아무것도 없이 도보로 운행을 하실 분들은 그것은 또 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 점수를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서영재 위원 그래서 예전에 예전에 어떤 그런 민원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 이리 좀 생각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신뢰성도 충분히 행정에서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대상자들이 불평불만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명한 그런 선발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군 산림과 자연을 보전하는 데 산림녹지과의 본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로 구축을 해서 우리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의 환경 조성이 꼭 필요하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서 업무에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 또 행정력도 집중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5페이지 한 번 조금 잠시 봐 줄래요.
산림소득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이게 내역서가 없어서 어떻게 판단하기가 거창히 힘들거든요, 지금으로서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명단에 있는 분들 사업계획서하고 증빙서류, 세금계산서하고요. 싹 다 챙겨 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2번하고 6번에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사업지가 달라. 한목 이렇게 선정을 해도 돼요?
사업지 다르다 해 가지고 한 사람을 갖다가, 한 사람이 사업지 여기저기 다 해놓고 다 하면 다 주겠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김판열 씨 같은 경우는 신청할 때 2필지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2필지라도 차후에 하고 다른 사람 주고, 한해에 두 사람을 이렇게 주면 다른 사람들은 혜택을 어떻게 하란 말이요? 이것 하려고 지금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사람한테 두 몫을 줘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형평성에서 지금 많이 안 맞잖아요?
이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보면 앞쪽에 10페이지 한 번 잠시 봅시다.
그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집행내역에 보면 여기에도 지금 규모라든지 평수라든지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똑같은 저온창고인데 금액들이 다 달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밤나무 노령관리도 뭐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대체적으로 상세하게 뭘 빼주면 좋겠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빼주면 좋겠는데, 이것은 놔두더라도 처음에 말한 것은 세부내역서 좀 빼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생태숲 자연휴양림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이게 지금 이용실적이 이것도 뭐 이용계획 수립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용관리 자세히 그것도 좀 빼줘요. 지출된 거라든지 관리라든지 싹 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연중 가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 실적은 어때요, 그러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대봉산하고 용추, 산삼…, 현재 대봉산은 주말에는 거의 방 예약이 안 될 정도로 다 차고 있고요.
○김윤택 위원 주말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평일은 한 절반 정도 찹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산삼이 제일 사실 못합니다. 산삼은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홍보가 좀 덜 되고 해서. 용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건물이 벌써 한 20년 넘어가서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2개동인가, 2개를 실제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택 위원 산삼도 이번에 거기에 또 리모델링 들어가더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1동은 새로 신축했습니다. 내일 모레 현장 가시면 아마 보실 건데…
○김윤택 위원 산삼 거기는 너무 골짜기 되어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안 느끼나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어차피 자연휴양림이라는 게 자연에서 자기네들이 치유 목적으로 들어가서…, 힐링하러 들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그런 내용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앞에는 운영을 저희들이 골프장하고 체인을 해서 하다가 지금 현재는 자기네들이 골프텔이 준공이 되는 바람에 조금 뜸하기는 한데, 일단 홍보를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잘 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46페이지 쪽에 보면 산불감시원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이것 금년에는 채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군에서 직영으로 할 겁니까? 면에다 위탁을 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현재 채용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운영…,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하였고, 이 감시원들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읍ㆍ면장한테 있습니다. 저희들은 채점해서, 점수 채점해서 순위만 매겨 가지고 보내주면 뭐 12명 13명씩 읍면에 숫자가 좀 다르거든요.
○김윤택 위원 그게 지금 채용 자체가 우리가 지침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탈도 많아요. 면에서 면장님 재량으로 하다 보니까 지침 그것은 무시하고, 이번에 인권위에서 우리 공문 1개 받은 것 있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래 그런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적용을 하나도 안 시키고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생겼다고 나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들 각 읍면에서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자료 받았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거기에 봐도 너무나 지금 우리가 세금이 줄줄 그냥 나가. 그러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근무를 안 하는데도 다른 걸 시켜야 되는데 시키지도 않고 지출 다 되었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는 대책 좀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한 예로 지곡 같은 데는 면장님이 알아서 늦게 풀도 깎고 도로변 정비도 하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산불감시 하시는 분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딸려가요, 그 분들한테. 뭐 일 시키면 키 확 던지고 욕하고 가놓고 다음에 보면 또 와 있어.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겨울에 눈이 왔을 적에 산에 못 가면 응달에, 음지 같은 데 그것 뭡니까. 제설하는 그것 염화칼슘도 좀 뿌려주고 정리를 하고 그런 거라도 하고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 아침에 출근했다는 의미를 갖고 하루 종일 다 지출하고,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대책을 세우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근무규칙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은 진짜 우리 과장님 이번에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지금 페이지가 순번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좀 자세하게 지금 자료 좀 줘 봐요.
사업계획서라든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산촌생태마을 몇 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게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산촌생태마을은 4개소입니다.
○김윤택 위원 4개…?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가까운 것 보면 육십령에 것 어느 정도 지금 진행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육십령은 산림치유마을로서 지금 마지막 연도에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윤택 위원 완료가 되고도 남아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던데?
일단 이런 것 자세하게 한 번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0페이지 보면 산림조합 특화사업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간판 바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간판이라 그러시면…
○김윤택 위원 그 커다란 간판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아니고 임산물집하장으로 바꿨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아, 산림조합 저…, 죄송합니다.
○김윤택 위원 아직도 안 바꿨어요?
그것 그때 제가 바로 5분 발언 해 가지고 좀 말썽이 되었던 건데, 거기에 지금 5분 발언 지적했던 것 그 자체도 그 결과를 지금 한 번도 제가 받아보지도 못했어. 그 시설물 같은 것, 원래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딴 데다 집중 투자를 하고,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 같으면 한 창고에 냉동기 2대 설치하겠습니까? 30평짜리 창고에 10톤짜리 냉동기 2대 설치하겠습니까?
돈 쓸 데가 없어서, 예산을 쓸 데가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비상용이래. 그러면 우리 일반 내륙에 있는 것들은 수산 그것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서도 이상이 없습니다. 정말로 급속적으로 수산 쪽에 그런 물건들이 들어왔을 적에는 잠시라도 서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런 조치가…, 아직도 그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정말로 좀 제대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임산물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고, 지금 월 거기에 현황 같은 것 알고 있습니까?
매월 지금, 한 달에 몇 번 해요? 거기에 경매를?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일주일에 세 번 합니다.
○김윤택 위원 일주일에 세 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 내역서 좀 있습니까? 내역서 한 번 받아보이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 부분은 농산물유통과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그쪽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것 한 번 받아보시고, 그것 정말로 우리가 10억 하는 큰 예산 들여서 보조해 가지고 해줬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고, 곶감도 지금 두 군데로 갈라지다 보니까 이쪽저쪽에 말도 탈도 많아요. 알고 계시죠, 그것은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 군데다 집중해서 제대로 우리 농가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연도별 임대료 체납현황은 뭐 고질체납은 없습니까, 여기에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고질체납은 없습니다. 저희…,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연말 내로 거의 100% 매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런데 체납되고 연체된 것들은 왜 연체를 시키고 있습니까? 빨리빨리 정리를 안 하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작목반 반장이 바뀌면 주소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택 위원 연체가 되면 결국은 본인도 부담 가고 신용도 그렇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우리 또 직원들도 받아들이는 데 몫이 좀 있다 아니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연체 같은 것은 안 생기도록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각종 공모사업 할 적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공모사업을 할 적에는 물론 의회에 사전에 협조를 구해서 하기로 되어 있다 아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 지역에 거기에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공유를 해서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하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안 쓰이겠나, 불필요한 예산들은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다음에는 전체적인 의원이 아니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의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김 위원님 외람된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 공모사업이 사실 도에서, 산림청을 통해서 도에서 저희들 공문이 오면 읍면에 가서 신청을 받아서 제출하는 기한이 사실 좀 촉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약 이 공모사업을 올렸는데 채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지금 산림청에서 경상남도가 40% 정도 됩니다. 공모사업 그 예산을 가져오는 게. 경상남도에서 시군에 가는 것 중에 함양에 오는 게 거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사실 올라가서 도에 물론 직원들한테 사전에 또 사정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걸 일일이 다…, 전에도 그 이야기를 한 번 드렸어요. 우리 직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라도 한 번 하는 게 안 낫겠나 했더니 또 두 분이 뒤에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자꾸 날짜가 딜레이(지연)되다 보니까 사실 보고를 못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주십사…, 내년부터는 들어오는 대로 바로 연락을 해서 상임위에 저희들이 협조를 한 번 구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육십령에 생태마을 공모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우리 군비가 30%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적에 그게 그 마을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 군비나 국비나 도비나 무용지물입니다. 별로 지금 그 값어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10억을 다른 데 갖다 좀 더 써 보이소. 그 마을에 관광지가 될 겁니까?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10억을 들여 가지고 족욕 하러 올 겁니까, 사람들이? 산책하러 거기 올 겁니까?
그런 예산을 좀 줄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 지역구에 아니면, 전체가 안 되면, 상임위가 안 되면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라도, 그 지역구 의원들은 구석구석에 다 잘 안단 말입니다. 거기에 현황을. 그래서 그렇게라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 18페이지 12번 보니까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없는 걸로 봐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참 일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번에 서영재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전기안전관리대행 위탁현황에 보니까, 이걸 잠깐 알아보니까 75킬로와트 이상은 안전대행업체에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군에서 이번에 9월 14일자로 대회의실에서 페이퍼 건설사 공사 참여 배제라든지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근절 이것 하셨죠? 간담회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권대근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1번 업체가 사실 보니까 사천 업체더라고요, 사천 업체.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기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은 아까 우리 서영재 위원님…,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녹색 가로경관 숲 조성 있는데, 도로변 꽃길 이것도 다 포함되네, 그죠. 그래서 묻는데, 저는 업무적인 것보다는 그 상림 주변에 전에도 이야기 한 번 했지만 용나무, 그 우리 주민들이 사실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치하실 의향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의회에서 공문을 하나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읍면에 설문조사를 해서, 사실 군재산을 바로 없앤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다른 이식할 장소를 찾아서 이식할 수 있으면 이식하고, 지금 저희들 과에는 그 보기 좋다고 관광객들이 무슨 나무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전체 의견…
○권대근 위원 전체 의견이 나와야 되지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바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예, 한 번 더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면 산림소득 공모사업 이게 선정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신청을 받아서 경상남도에 올려서 PPT로 해 가지고 대상자 앞에서 직접 설명을 하고 해서 순위가 매겨져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해 보통 13명에서 15농가 정도 올립니다. 그러면 많이 내려올 때는 7,8농가, 적게 내려오면 뭐 5,6농가 이 정돈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이 사실 좀 많습니다. 이런 신청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 만드는 것도 사실 본인들은 못 만듭니다. 산림법인이나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만들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갑갑할 때가 있어요. 앞에 한 서류 등에 면이 안 바뀌고 번지만 바뀌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산림법인에다가 우리가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몇 장 몇 장 바꿔 달라고. 이런 현실들이 사실 알면서도 주민들이 굳이 하겠다는 일을 저희들이 대놓고 막지 못하고, 어차피 우리 군에 국도비가 오고 또 주민들 편의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대근 위원 이걸 김윤택 위원님이 안 그래도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7번에 보니까 금액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대상자가 보니까 우리 함양에서도 알아주는 갑부에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보다 우리가 좀 어려운 농가들 위주로…, 그래서 제가 선정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경을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런 분들한테 제일 큰 금액이 지원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현장점검 내용에 넣어 놓았으니까 자세한 내역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다음에 바로 뒷장에 36,7페이지 자연휴양림 아까 우리 과장님도 인기가 좋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권대근 위원 그 인기가 좋은 만큼 우리 군민들이, 우리 함양군민들이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캠핑문화가 억수로 많이 그죠. 인기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 함양에 좋은 시설이 있으면 뭣 합니까. 우리 군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인 걸, 현재. 그래서 다른 과에도 무슨 군민들 우선예약제라든지 이렇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IT 강국 아닙니까. 얼마든지 프로그램 잘 짜면 우리 군민들한테 그 시설에 20~30% 정도 우선적으로 일정한 우선 예약을 주고, 그게 우리 군민들이 사용 안 할 때는 전국에 다시 예약을 놓고 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그죠. 그런 시스템을 구축 못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시책으로 산림청에서, 이 초창기는 이런 예약 자체가 군에서 주로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계신 분들이 억압에 의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사용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쉽게 말하면 특혜를 많이 주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또 못 쓴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20%라도 좀 줘라, 우리도 사실 주민들이 함양 땅 안에서 왜 못 쓰느냐,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건의를 해놨는데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년 넘어가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함양이 휴양림이 다른 데 비해서 많습니다. 3개 정도 되면. 다른 많은 데는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사실 예전부터 민원이 있던 내용이라서, 우리 권 위원님 저번에 또 전화를 한 번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산림청에 협의를 해서 함양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뭣 하러 휴양밸리를 짓습니까. 그런 것 안 지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림의 떡인데 지금? 실질적인 현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 실정이 우리 군민들은 한 번 사용도 못하는 그런 실정, 그럼 우리가 굳이 돈 들여서 우리 지역에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 따지자면?
우리 군민한테 그런 혜택도 안 주면서 우리 지역에 좋은 시설이 있으면 뭣 할 거예요? 안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번 참조해 주시고, 한 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지역 아니 100%에서 20% 30% 열어준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 쓴다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알겠습니다.
○권대근 위원 그 한 번 참조해 주십시오. 한 번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한 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우진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페이지 2번, 3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배우진 위원 산삼자연휴양림, 대봉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이 해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예산이 국비로 해서 총사업비 10억 정도 계획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내년에는 이 사업을 용추에 10억짜리 계획을 해서 현재 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연휴양림 자체로만 보면 산속에 있고 전부 목재로 많이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또 쓰러져서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것도 있고, 또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해서 매년, 지금 현재 산삼자연휴양림엔 휴양관 1동을 별도로 밑에다가 또 지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시설이 워낙 노후화 되고 습이 많이 차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2층을 현재 3개를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밑에 쪽에 새로 1동을 지었고요. 대봉산자연휴양림은 현재 올해 카라반 6인승짜리 7동을 갖다 놓을 건데, 지금 현재 기반 조성까지는 다 해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대봉산 안에, 자연휴양림 안에 사실 그렇게 동수가 많지 않습니다. 건물만 잘 지어져 있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지내고, 애들하고 놀 수 있는 놀이터 조성을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배우진 위원 시설 보완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은 괜찮고 또 하는 것은 좋은데, 공유재산법 제7조에 따르면 10억 이상의 재산을 우리가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이 사업을 할 때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수립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우진 위원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배우진 위원 저희가 확인했는데 수립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과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직원들이 사전에 행정절차 누락이 없도록 좀 잘 지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보충질의…
○위원장 양인호 아니 잠깐만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될 수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님 재질의 해주십시오.
○김윤택 위원 12쪽에 보면 우리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그런데 이걸 내가 전번에도 얘기 한 번 했지 싶은데, 큰돌쌓기라는…, 거의 변경된 게 보면 큰돌쌓기라. 이걸 앞으로 옹벽이나 콘크리트로 할 계산은 없습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함양군이나 인근 주변에 돌이 달려. 돌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어찌 보면 돌 값 올리는 데 일조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래서 이 부분은 옹벽이라든지 콘크리트로 좀 바꿔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이 더 간단하고 인건비가 절감이 많이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른 일이 자꾸 잡…, 여하튼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어느 쪽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하튼 거기에 그 뒤에 들어가는 채움석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들어가는 데 별로 없고, 여하튼 민원이 생기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돌 값이 너무 비싸.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업을 하시는 분들도 엄청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전석쌓기는, 돌쌓기는 이것은 옹벽이나 콘크리트로 바꿔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24페이지 산림바이오 이것도 계속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올해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윤택 위원 이 분들이 주로 어디 가서 일을 많이 해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주로 자연휴양림 세 곳 하고요.
○김윤택 위원 거기에 꼭 하라는 그것은 없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도로변 인근에 나무 지저분하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조를 나눠서 꽃길 주변이라든지 산 연접지 칡넝쿨 제거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방도 주변 정리는 안 돼요, 이 분들이?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지방도나 도로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김윤택 위원 아니 아니, 그래 거기서 있지만, 매일 같이 대봉산에 가서 앉아서 있을 게 아니고 제대로 막말로 좀 일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느 구역에 끝이 나면 지방도 주변에도 좀 정리를 해주면 안 좋겠나…?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지금 인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20명 정도로 줄였습니다.
○김윤택 위원 아, 줄였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20명 정도 되면 저희들 휴양림 3개 하고 하림공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만 일을 하려고 줄여놨습니다.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김윤택 위원 우리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만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40개소에서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만 관리하는 게요, 87개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87갠데, 이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관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면 단위에 있는 공원들이 보면 자, 우리는 예산 들여서 관리를 하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 우리 도로 가로수도 마찬가지라. 그러면 면에서는 가서 그것 제거해 버려. 베 버려요. 기가 차요. 우리 군에서는 담당에서는 예산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나무가 좀 걸린다, 피해다 하면 면에 가서 사정없이 베 버려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의 예를 들자면 자, 내 논가에 가로수가 있어. 산딸나무가 있어요. 그 산딸나무 딸기를 따 가지고 자기 양파 논에 앉아서 쪼아 먹다가 조그만 한 빵꾸를 냈어. 그래 그것 피해 왔다고 베라 한다고 벴어, 나무를. 그게 군에 협의도 안 하고 면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한 번 보내서…
○김윤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해주고, 면에 있는 공원도 같이 좀 곁들여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실과에서 전체 하면 몇 백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큼직한 것만 관리가 되지 면에 조그만 한 것들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 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는 우리 소관 위원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료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함양읍, 안의면, 서하면, 안의면, 함양읍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지급이 어떤 부분은 어떤 분은 80%, 어떤 분은 60%, 어떤 분은 또 50%, 어떤 분은 100% 이렇게 차등을 해 가지고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 현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딱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울타리, 임산물 식재, 장비 구입, 숲가꾸기, 임산물 식재, 저장ㆍ건조시설, 사업지 정리, 관리사, 울타리, 작업로 울타리, 관정 설치 이런 하나의 공통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우리 군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시행지침을 잘 검토해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조금 지급하고 농가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그런 조사는 현재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양인호 이런 조사를 한 번 해봐야 어떤 사람, 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면 노상 타는 사람이 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걸로 지금 사료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신경 써 주시고,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 위원실에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들도 실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사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는 본인도, 의원들도 변해야 되지만 우리 관리하는 실ㆍ과장들도 많이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걸 확인하고 관리하고 농민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으며, 우리 군이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는지 부분을 많이 판단하고, 보조하는 이익이 없는 부분은 보조금을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우리 군의 입장을 좀 제가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 관계도 한 번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다 묻고 공유재산 부분도 다 묻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리 설명을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24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산림바이오매스 이 부분은 지난해에 57명을 채용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20명으로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13억…, 아, 11억 3,700만 원이 드는데 국비가 고작 해야 1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군비가 10억이 들어갑니다. 함양군이 재정자립도가 8.8%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로.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내실 있게 경영을 잘 해나가야 우리 군에서 10억을 들여 가지고, 물론 숲가꾸기를 하면서 공공일자리도 창출하고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이 돈으로 가지고 우리 농민한테 보조를 해주면 더욱더 실익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세심한 계획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나간 해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사항을 다 질의했습니다. 산삼휴양림 보완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매년 14억 17억 이런 식으로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도에 먼저 사전협의를 하고 공문으로 금액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공문 신청하고 좋습니다. 아무튼 균특하고 지방비가 7억 정도 들어가니까 이런 관계는 앞으로 차후에 민간으로 이양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지금 안 그래도 군수님 새로 오시고 나서 아마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은 대봉산 안에 있는 대봉산휴양림은 또 별도로 합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예, 시간 관계상 되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투자가치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투자만 하고 관리비용은 계속 들어가는데 이익은 없습니다. 사실상 수익이 얼마 나는데 비용이 얼마 발생했다, 그러면 함양군에서 이런 사업을 진짜 시행해야 되느냐, 안 시행해야 되느냐, 판단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주의 해 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모를 따오는 것은 우리 군 재정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거기에 국비, 도비가 들어가서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다른 데 돈을 못 써서 아우성이 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산림 훼손, 불법 산림훼손 처리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29건 접수되어 가지고 29건을 다 처리했다고 이리 기준을 적어 있고, 2022년도에는 18건 중에서 9건을 처리한 걸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송치를 하고 검사 지휘를 받고 하는 과정이 전부 다 처리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송치를 하면 검사가 벌금을 때릴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양인호 그 벌금액이 원래 다른 국가로 들어갑니까? 우리 지방으로 들어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벌금은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그렇습니까. 쎄(혀의 방언)가 빠지게 일은 우리 군에서 다 하고, 비용은 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고 뭐 옳은 우두머리, 그 머리는 전부 다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재정자립도는 8.8%밖에 안 되고 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런 벌금액수 부분이라든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현장조서를 듣고 형을 때릴 때 이런 내용을 우리 군에서는 알 수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저희들한테 결과 통보는 옵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양인호 나중에 제가 이 관계를 묻겠습니다. 특히 서상면 금당리 산 100-19번지 외 하는 검사 지휘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러 이러한 부분은 옛날에도 불법 산림훼손이 있었고, 지금도 이게 불법 산림훼손 한 게 100평 200평이 아니라 거의 1만 평 가까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걸 잘 판단해 가지고 지휘를 받도록 좀 조치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불법 산림훼손이나 기타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예.
○위원장 양인호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오늘 감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장시간 고생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꼭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녹지공원담당 허인호, 산림보호담당 노창탁, 산림경영담담 한송현, 산지소득담당 박희철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휴회(정회)를 안 하고 바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들어오셔 가지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과장님 나오셔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발언대에 오름)
2. 환경위생과
○.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환경위생과장 조무숙)
(11시17분)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양인호 위원장님과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권대근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1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사업은 총 3건이며,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신청 저조 및 코로나로 인한 현장방문 자제입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내역은 2건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구입 예산이 부족하여 일반보전금 2,000만 원을 재료비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은 총 3건으로 모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숙박업 환경개선사업 수요가 적어 3,587만 5,000원을 일반음식점 좌식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였고, 사업 선호도에 따라 LPG 엔진개조사업비 3,479만 원을 노후 경유차 DPF 부착사업으로,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비 3,300만 원을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총 8건으로 1번에서 4번까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최대한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이월 추진하였습니다.
5번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복지 관련 부서와 일부 중복되는 사업으로 환경부 혜택이 적다 보니 대상자가 중도 포기하여 도비 반납하였습니다.
6번에서 8번까지는 사업기간 미 도래로 이월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1건으로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나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2020년 이행평가 등 총 8건으로 법정이행사무입니다.
5페이지 다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해당 없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25건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자연보호협의회 단체 지원, 일반음식점 좌식환경개선사업, 주방 위생환경개선사업 등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없습니다.
7페이지 여섯 번째, 2021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총 3건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사업비 변경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과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으며, 아홉 번째,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총 2건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과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모두 군의회 동의를 득하여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없습니다.
8페이지 열한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4개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함양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모두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으며,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열네 번째,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해당 없으며, 열다섯 번째, 위임ㆍ위탁사업 현황은 1건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열여섯 번째, 탄원ㆍ진정ㆍ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휴천 염소축사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2건 접수되어 현장방문 조치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허가가 19건이며, 신고는 2,246건입니다.
불허가, 반려, 철회(취하) 민원 현황은 없습니다.
11페이지 열여덟 번째,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열아홉 번째, 특별회계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 잔액은 19억 5,165만 3,600원입니다. 아, 19억 5,163만 6,000원입니다.
스무 번째, 전기안전관리 대행 위탁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이은매립장 2단계 최종 복토 및 사업 사용종료입니다.
매립이 완료된 이은매립장 2단계에 대해 사용종료 절차를 밟는 것으로, 도급업체는 토영종합건설이며, 사업비는 10억 1,800만 원입니다.
최종 복토 및 차수매트 설치 등으로 토양오염, 악취발생 등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76개소로 철거대상은 1건이며, 화장실 인근 주민들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 건립현황입니다.
문정마을 등 4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에 수동정류장 화장실 난방기 교체 외 79건, 2022년에 부전계곡 주차장 화장실 수중모터 교체 외 4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다섯 번째, 야생동물 피해농가 지원현황은 17농가에 대해 1,997만 5,000원 보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치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29농가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39농가가 사업 추진 중입니다.
일곱 번째,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배출시설은 모두 816개소이며, 지도단속실적은 14건에 대해 고발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여덟 번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에 516개소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322개소 중 133개소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아홉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은 크게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로 나눌 수 있으며, 소각시설은 하루에 20톤까지 처리 가능합니다.
열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130톤이며, 9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외 2개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 저감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계속되는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기준을 초과한 4개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악취 저감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무단투기 방기 CCTV 운영현황입니다.
총 104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58건의 불법투기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2페이지 열세 번째, 쓰레기 투기 단속실적입니다.
337회 단속에 114건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폐기물 수집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전 읍면 128개 마을에서 1,225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장려금으로 8,397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열다섯 번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 구입, 전기자동차 구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500대에 8억 967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환경(전략, 소규모)영향평가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전략영향평가 1건, 소규모영향평가 9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열여덟 번째, 위생업소 허가ㆍ신고 현황입니다.
허가대상 식품위생업소는 현재 47개소이며, 신고대상 총위생업소는 1,218개소, 신고대상 공중위생업소는 192개소입니다.
열아홉 번째, 식품위생 위반업소 현황은 18개소에 대해 시정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스무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ㆍ충전소(급속, 완속)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전기차 보급현황은 204대이며,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충전시설 설치현황은 현재 급속이 26개소 35기, 완속이 3개소 5기 설치되어 있으며,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스물한 번째,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3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발주하여 조달청 원가심사 중입니다.
스물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집ㆍ운반 처리현황입니다.
현재 수집ㆍ운반은 8억 6,900만 원의 예산으로 합자회사 함양환경에서, 처리는 4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형제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스물세 번째, 환경위생과 소관 관리차량 및 유지비 현황입니다.
청소차 등 13대에 대한 연간 보험료는 1,256만 8,000원이며, 유지관리비는 1억 4,517만 원입니다.
스물네 번째, 청소차량 차량사고 보험처리 현황입니다.
사고건수는 총 7건이며, 보험처리비용은 1,377만 5,000원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29분)
○위원장 양인호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그러면 감사자료와 소관 업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편의상 감사자료에 의해 페이지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재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우리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사항이 몇 가지 여쭤보려고 이리 정리를 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우리 환경위생과 전체예산이 우리 군 전체예산 대비 몇% 정도 차지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정확하게…, 298억이면…
○서영재 위원 제가 우리 예산책을 보면 355억 정도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전체예산의 한 5.73% 이게 2차 추경에 따른 겁니다. 그 예산금액에 상당하게 우리 과장님 책임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그 예산이 이월이 되면, 명시든 사고든 이월이 되면 상대적으로 긴요하게 써야 될 예산이 조금 확보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이고, 더딘 행정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죠. 그런 면에서 이월액이 적어야 돼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그렇죠. 과다하게 이월액이 발생되면 지속적인 또 예산 증가가, 이월예산 증가가 되면 긴요사업에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효율성을 따졌을 때 이월액을 줄이자는 이야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예산 효율성을 따져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요. 우리 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연장선에서 쭉 봤을 때 반납액이 2,896만 원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전체 16건에 대비해서?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그 반납액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하고 일반음식점 좌식환경개선사업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거기에서, 또 우리 주방위생환경(개선)사업에서 반납액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왜 반납액이 생겼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이 사업은 사업을 주고 나서 민간인들이 반납한 것이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인들이 왜 사업 반납을 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당초사업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할 때 반납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계획하고 달리 했기 때문에…
○서영재 위원 반납이 되는 게 이게 자부담이 반납되는 겁니까? 보조가 반납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이것은 보조금 반납을 표시를 한 겁니다.
○서영재 위원 보조금 반납이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우리 9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26개소 35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공용 급속충전소 설치사업은 우리 환경공단, 또 한국전력에서 진행을 하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자치단체에서는 그럼 설치장소를 추천이나 제공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같이 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면 장소 제공을 해주고 나면 그 사람들은 설치만 하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설치를 하죠. 그 대신에…
○서영재 위원 지금 보급대수가 조금 확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지금 엄청나게 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두 군데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물량을 다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금 보급된 충전소 충전기로 가지고 우리 군 전기차 수요공급은 맞아집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체감…
○서영재 위원 충전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게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가 있고 그 전기충전소가 못 따라가면 군민적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최대한 많이 해서 그래도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게…
○서영재 위원 충전소도 같이 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우리 9페이지 보면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아~아, 10페이지.
○서영재 위원 예, 9페이지 10페이지요. 그 신고와 허가의 다른 점, 기준점 어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허가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전문운반업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밑에 신고에 있는 폐기물은 보면 각종 사업장에 폐기물 처리를 하는 그런 분야는 전부 다 신고로 들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배출시설에도 일정 규모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하는 또 신고 건이라서 그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서 거기에 혼동이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이 앞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기안전관리대행 그 위탁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일정규모 이상이면,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에는 하지 않는 걸로 이리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할 게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일단 지금 대상이 없어서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서영재 위원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보면 특히나 전기 관련해서 그죠. 14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농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전기울타리, 방조망 뭐 이리 해서 많이 하는데, 좀 예산 지원이 적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저희들도 요구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매칭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 못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군비만 좀 더 확보된다면…
○서영재 위원 요구가 많을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렇게 뭐 하고 싶은 사람이 다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몇 분 정도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예산을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환경오염물질 이게 참 어려운데, 행정처분 현황을 좀 볼게요, 15페이지. 분쟁이 많지요, 악취로?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분쟁이 많지요.
○서영재 위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사문제로 상당하게 여론화가 되어졌던 게 있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또 우리 인산가 문제로 대통령집무실 앞에까지 가서 집회를 하고, 고통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봐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맞습니다.
○서영재 위원 지도ㆍ감독은 한다고 하지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 군민 행복추구권하고 생존권하고 충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갈등이 고조가 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좀 그 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철저하게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하고 또 여론에 대비해서, 대비보다도 대응을 잘 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 대응을 잘 해주셔야…, 뭐 추구권, 생존권하고 충돌에 대한 쇼크가 적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그렇게 우리 다 노력을 같이 해주시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우리 전체 등록된 건축물이든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이든 전체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제거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한 30% 정도 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럼 70%는 지금 슬레이트 제거면적이 남아 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연간 몇% 정도가 해소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연간 이 정도 같으면 한 5%도 안 될 것 같은데…, 한 5% 정도…
○서영재 위원 그것도 보면 처리과정에서 보면 좀 혐오스러운 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아~예.
○서영재 위원 철거는 잘 해요. 기준에 맞게 뭐 벽을 세워서 철거를 해서 야적을 할 때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굉장히 참 무서워요, 무서워. 무섭다는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런 면에서도 조금 색상 바꾸고 이럴 수는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최대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러니까, 안 그러면 바로 처리해 버리면 되죠. 그걸 야적시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놔둬요. 모아서 한다고 그런지 모르지만, 바로바로 처리가 되도록 해줘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서영재 위원 조기 폐차, 뭐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우리가 이리 한다고는 하지만 참 어렵다. 23페이지 한 번 볼게요.
우리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도 지원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도 하고, LPG화물차 신차 구입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이리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에 그걸로 보면 아직 크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개선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 연간 우리 조기 폐차 실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지금 현재 저희들 올해 목표가 조기 폐차 500대…, 작년에 보니까, 수요조사를 하니까 좀 많은 것 같아서…
○서영재 위원 많은 요구를 좀 하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했는데 올해 실제로 딱 되니까 또 폐차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서영재 위원 안 하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이게 반도체 수급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내가 차를 사야 폐차를 사는데 그 부분이 연계…, 계속 밀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영재 위원 그래 제가 마무리를 좀 하면,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좀 해야 하니까…, 우리 환경위생과는 가장 기본권 추구, 뭐 어떤 기후나 또 인관 관계에 가장 밀접한 환경조성을 담당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특히나 환경에 대한 행정력 집중, 또 알려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은 현장행정을 좀 통해서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과 더불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김윤택 위원님.
○김윤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김윤택 위원 저는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함양에도 공동주택 대상으로 음식물폐기물 배출시설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안 그래도 지금 문전수거 해보니까 조금 체계가 잡힌 것 같아서 그걸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RFID시설을 하고 있는 데가 보면 몇 군데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김윤택 위원 166개 지자체가 하고 있어요. 그래 RFID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배출 종량제 시스템 자체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김윤택 위원 그 세대별 버린 만큼 수수료 지불, 또 세대별 전용카드를 발급해서 그 종량제를 기기에 태그하면 무게 측정해서 배출함에 따라서 부과된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김윤택 위원 차등적으로 수수료가?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김윤택 위원 그래서 이걸 하면 우리 주민들도 좀 수월할 것이고 또 비용도 절감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 효과가 미관도 개선되고 악취 저감도 될 것이고, 모든 생활 주변에 환경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김윤택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도 빨리 이걸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년에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한 60개 정도 사 가지고 설치를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이게 아이스팩이 그냥 재활용하면 되는 줄 알고 저희들은 해서 배부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폐기물에 들어가서…
○김윤택 위원 폐기물이지.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또 폐기물 처리 등록을 해야 되고 약간 법상의 그런 조금 애로가 있어서…
○김윤택 위원 아~하!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하여튼 이 아이스팩은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그러면 그 아직 시설을 못하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지금 설치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거는 하고 있는데, 그 재활용을 지금 당초 계획한 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택 위원 소각은 그러면 전혀 안 됐네, 그죠?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조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촌에는 또 조금 덜 하지만 시내권에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맞습니다.
○김윤택 위원 하여튼 이 두 가지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에서도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알겠습니다.
○김윤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권대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인호 권대근 위원님.
○권대근 위원 권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이런 게 없는 것 보니까 일을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부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올해도 같이 현장도 나갔지만, 계속 앞으로도 민원 야기될 수 있는 것 돈사 악취문제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문제니까 그 관리 좀 잘 부탁드린다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진 위원 예?
○위원장 양인호 배우진 위원님.
○배우진 위원 저도 다른 사항은 없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 저 필봉산에 답변 들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아~예.
○배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쭉 준비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악취배출 신고대상 사업장 관리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책자를 보면 신고하고 그 단속하고 하는 실적이 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읍면동 순방 시 우리 군수님께서 냄새측정기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걸 2대를 구입해 가지고 주변 환경에 오염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장비는 구입 의뢰를 해놨고, 그 다음에 악취 관련법도 조례의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양인호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언제쯤 이게 올 예정인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장비는 10월 중으로는 올 것 같은데…
○위원장 양인호 10월 중에 온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오는 대로 바로 설치를 해서…
○위원장 양인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그 악취가 발생하는 신고를 군이나 관계자들한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그런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건수하고 이행사항을 그때그때 저희 위원회실로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리 좀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만약에 주민들이 삶의 질에서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는 데는, 받는다면 보상을 혹시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지금 어떻게 법적으로 법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인호 이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 우리 함양군에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충전소가 상당히 저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물론 과장님께서 대답은, 답변은 지금 현재는 적정수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기차가 급속충전을 하더라도 보통 40분을 충전해야 됩니다. 40분을 충전해도 이게 제대로 충전이 잘 안 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52,3% 정도 충전이 되고, 완속충전을 했을 경우에는 한 열서너 시간을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우리가 급속충전기를 좀 더 보급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좀 이런 불편을 안 끼쳤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무숙 예.
○위원장 양인호 특별히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추가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도시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재적감사위원(5명) ○출석감사위원(5명) 위원장
양인호 간 사
배우진 위 원
권대근 위 원
김윤택 위 원
서영재○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홍화섭 산림녹지과장 유수상 환경위생과장 조무숙○출석의회공무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장운식 주무관 양창순○기록자 속기사 이영환○의안제출 및 심사결과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