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함양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9일(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일어서서)
○위원장 김경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경두 위원장입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소관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한 후 모든 실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 앉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김경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 제안 설명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급박하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사일정까지 변경해 가면서 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은 1조와 2조에 규정하고 있고 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실적 평가, 포상,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환경부에서 제정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관련실과 협의는 의견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0년 11월 17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체 조항을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함양군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계 기관ㆍ단체, 관내기업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2. 의회사무과
  3.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심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은 「함양군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함양군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잠깐만, 시간이 그러니까 조항제목만 얘기하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7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ㆍ공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가 되겠습니다. 8조에는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관리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10조 친환경상품 구매예외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는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이 되겠습니다.
  제13조입니다.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에는 산·학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 친환경상품 정보제공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장 보칙입니다.
  제17조 구매실적 평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포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9조는 사무분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0조는 시행규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환경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그리고 9페이지부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참 조)
-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검토 보고

(10시09분)

○전문위원 성병호 전문위원 성병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월 8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9일자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앞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표, 구매촉진의 심의, 구매의무의 범위와 구매예외사항, 친환경상품 생산ㆍ소비촉진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국가시책인 녹색산업 발전시책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청정 함양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참 조)
-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10시11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 자체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해서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 될 게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토 론

(10시12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는 2010년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13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14분)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산림녹지과장 배한복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169억 1,996만 7,000원으로 재원별로 구성비를 보면 국비가 47%, 도비가 13%, 군비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목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지곡 남효에 있는 묘목 생산업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 된 것은 도비 1,200만 원과, 아? 2,400만 원입니다.
  간이온실 1개소에 1,200만 원, 관정 대형 1개소에 1,200만 원 해 가지고 2,400만 원이 도비입니다. 이것은 도비이기 때문에 전액 예산성립전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수액전시·판매유통센터 지원에 가 가지고 예산이 이번에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지리산고로쇠에서 자부담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확보 못해 가지고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하단 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생태숲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1만 7,800평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9,146만 3,000원하고 그 다음에 마평산촌생태마을 배수로 설치에 1식 50m 하는데 1,000만 원하고 이래 가지고 1억 146만 3,0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이것은 지난번 8월에 폭우로 해 가지고 임도시설 피해 난 것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임도사업 4개소 복구에 3억 3,832만 3,000원이고 이것은 광특회계하고 도비가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촌개발사업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는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단순 국비 내시 조정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상단입니다. 이것도 지난 8월에 산사태, 호우피해로 인한 산사태 4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하고 도비로 2억 5,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하단 쪽에 산림병해충방제대책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방제복 및 배낭 구입비 15만 6,000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국비보조사업에 총괄적으로 시설비목에 5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하고 소나무 재해저감 이 사업비도 국도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에 가 가지고 111만 4,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기계톱이라든지 약제주입기 이런 국비내시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 1,000원이 감되고 일자리창출사업에서도 일반운영비에서 국비가 12만 원 삭감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군비는 12만 원이 증되고 이래 가지고 단순 계수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4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한 12만 원 국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12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0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20분)

○전문위원 성병호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69억 1,996만 7,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4.37%가 증가한 7억 793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액 중 임도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3억 3,800여만 원과 산사태 호우복구사업 2억 5,500여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시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의 생태숲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비 9,100여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서 위원 속기록 좀…
○위원장 김경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속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10시21분 기록중지)

(10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김경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등단)
  먼저 98~10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101페이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3억 3,800만 원과 산사태 호우 복구지원 2억 5,500만 원에 대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성립전 절차는 산림녹지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요청해 가지고 의회에…
○박성서 위원 간담회 때 보고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예산성립전편성 할 당시에는 제가 교육을 가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사업내용을…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사업내용은 지난번에 8월 4일인가 집중호우 때 산사태하고 임도가 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비를 국도비를 많이 따기 위해 가지고…
○박성서 위원 산림청하고 도에서 도비하고 사업비 같이 내려가서 이 사업을 한 거죠?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예. 물량은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산정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피해장소는 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4개소인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4개소이고 안의라든지 함양읍, 병곡, 서하, 곳곳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걸 우리가 편의상 1개소라고 해 가지고 묶어서 4개소 3개소 이리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생태숲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이 있습니다. 이게 ㎡당 단가가 1,550원이면 이게 임야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예.
○위원장 김경두 임야를 매입한다. 어디쯤 있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생태숲 진입로 올라갈 때 보면 자연휴양림하고 생태숲하고 갈라지죠. 교량 사이에, 그쪽에서 대봉산 사이에 건물 안 있습니까. 교육관, 그 다리에서 보면, 갈라지는 다리에서 보면 대봉산 교육관하고 그 중간지점에 보면 정자 같이 조그만 한 게 하나 놔놓은 데 있습니다. 그쪽 편 산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진주 사람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함양사람입니다. 명의는 소유자가 병곡사람 두 사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종중산이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을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판다고 했다가 안 판다 했다가 다시 팔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1~4페이지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하단)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28분)

○경제과장 강성갑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총액은 88억 2,094만 2,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에 90%인 79억 5,089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005만 원, 재무활동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경제과의 기정예산액은 79억 2,742만 원이었으며, 9억 1,820만 원을 늘인 88억 2,0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광특회계 4억 500만 원, 도비 2억 1,300만 원, 군비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가사유로는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과 신활력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기반조성에 따른 휴천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선형개량사업은 도비와 군비 각 2억 원씩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보수를 820만 원 증액한 4억 7,3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업박람회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도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에 5억 500만 원을 증액한 36억 4,47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유공공무원 국내연수를 위한 포상금 1,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함양군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광특예산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1페이지 지역혁신상품 육성사업인 함양산양삼 지적재산권 출원을 위해 500만 원을 성립전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지역연고사업을 위한 지자체 부담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함양산양삼의 기능성식품 전략화사업을 위해 금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우리 군의 주도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대학교, 산삼영농조합법인 등 산·학·연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국비 5억 원, 도비 5,000만 원, 군비 2억 5천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으로 미확보분 1억 원을 금회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함양산삼 우량 채종포 설치 광특회계 1억 원을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함양산양삼 명소화사업을 위해서도 성립전예산으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112페이지입니다. 이중 판촉과 홍보 등에 4,800만 원 그리고 산양삼과 연 홍보를 위한 전시박람회 참가를 위해서도 3,000만 원을 각각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함양산양삼 장기종합개발 용역비 5,000만 원과 산삼엑스포 계획수립용역비 5,000만 원 등 연구용역비 1억 원과 113페이지의 함양산양삼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000만 원, 역시 함양산양삼 홍보시설과 시범단지 조성에 3,000만 원 그리고 농어촌박람회를 위해서도 2,200만 원을 각각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특회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은 우리 군이 신활력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받은 4억 원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26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총괄표로서 총액은 89억 5,474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국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2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서 이는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비 16억 4,400만 원과 229페이지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인처리 설치공사비 4억 6,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집행과정에서 재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34분)

○전문위원 성병호 경제과 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예산은 88억 2,094만 2,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11.62%가 증가한 9억 1,8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액 중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등 14건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휴천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선형개량사업비 4억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광특회계사업의 지역연고사업 지자체 부담금 증액 1억 원에 대해서는 방금 앞서서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다음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국비 조정에 따른 감액 편성된 사항으로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등단)

○. 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35분)

○위원장 김경두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끝까지 하죠?
○위원장 김경두 108~1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과장님, 110페이지 보면 유공공무원 국내연수 성립전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
○경제과장 강성갑 우리 신활력사업을 추진해오는 담당부서, 그러니까 전 읍면 11개 읍면하고 실과소에, 산림녹지과를 비롯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해서 실과소에서도 신활력 업무를 보는 부서 18명 해 가지고 지난 11월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박성서 위원 112페이지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산림녹지과에 산양삼 2015년도 엑스포에 대한 용역비가 3억 있거든요.
  2010년도에 보면 산양삼장기종합개발용역비 5,000만 원하고 2015년도 산삼엑스포 개최 계획수립용역,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산림녹지과는 녹지과대로 3억이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고 여기도 추경에 되어 있거든요.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어서…
○경제과장 강성갑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올립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광특회계가 우리 부서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표기합니다마는 이 예산 자체는 산림녹지과에서 같이 일괄…
○박성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산을 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그렇습니다.
○박성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산림녹지과에 3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억 5천 가지고 하겠네요?
○경제과장 강성갑 그렇죠.
○박성서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경제과장 강성갑 이런 경우에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준비하는 내년도 예산 3억 원은 실시 관련되는 그런 또 용역이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뭉쳐서 할 것인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3억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 예산과 그러면 지금 1억을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 4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물론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 자세히 검토를 하고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관련 실과에서도 불필요한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상당히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태진 위원 108페이지에 휴천일반산업단지 진입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강성갑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휴천, 유림을 거쳐서 생초IC로 휴천일반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송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1차단지의 제품이 출하되는 내년 3월경이면 100% 가동률을 보일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면 하루에 100여대 이상의 큰 추레라가 부착된 차량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 노선을 이용하려면 항상 위험이 따르고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함양IC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함양으로 오는 그 길 중에서 급커브가 심한 곳 2개소 200m 정도가 됩니다. 그걸 폭을 넓혀주고 선형을 개량하도록 나름대로 급한 대로 수송물동량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다행히 도에서 발주하는 1001호선 지방도가 금년도 발주되어 가지고 기간 내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도 받고 했던 사항이라서 우선에 급한 굴곡이 심한 부분 200여m를 개량하는 것입니다.
○황태진 위원 포토재 넘어가는 거기를 말씀합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예.
○황태진 위원 도에서 추진하는 휴천으로 나가는 거기에다 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예. 그것은 그것대로 함양자동차학원 있는 데부터 휴천 목현까지 계획이 3㎞정도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합니다. 만약 그게 다 되는 시점인 2014년도 되면 그 도로를 이용하면 원활하게 되긴 되는데 그 이전에 선형개량 이 부분을 해 가지고 수송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이것은 최대한 빠르게 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요망이 있던데 빨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지금 설계를 거의 마쳐갑니다. 내년 1월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내년 예산에도 휴천일반산업단지 사업비가 1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죠?
○경제과장 강성갑 아닙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5억 얼마 되어야 되는데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최병상 위원 112페이지 보면 행사운영경비 해 가지고 산양삼·연 홍보전시박람회 참가 하는데 이것은 이미 한 거죠?
○경제과장 강성갑 예. 지금 연구용역 1억 원 외에는 다 성립전편성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최병상 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경제과장 강성갑 박람회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최병상 위원 연도요?
○경제과장 강성갑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실제 우리가 산림녹지과나 이런 데서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산삼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이쪽저쪽 편성되다 보니까 이게 정리하는데도 오해도 있고 그래 가지고 예산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같이 운용해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강성갑 하단)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0시44분)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기획감사실장 강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경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건설과장이 대전~거제간 철도관계 때문에 청와대에 갈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295억 2,772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98.37%, 행정운영비가 1.63%로 구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전체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9억 2,341만 7,000원이 증액된 295억 2,772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농촌마을 개발 및 농업생산성 확충에 5,600만 원이 증액된 58억 3,947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사업비에 5,6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에 895만 원을 편성했고, 용수개발사업에 2억 7,068만 원이 증액된 46억 6,496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시설비 한발대비용수개발-이것은 관정 2공이 되겠습니다-성립전예산편성인데 이것은 1억이 증액된 1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함양읍 학동마을하고 백전면 동백마을 2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수보강사업은 1억 7,068만 원이 증액된 15억 3,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에 보면 광특회계사업에 246만 3,000원이 감액된, 전액 감액을 편성했고, 120페이지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353만 7,000원이 감액된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보강사업에 농어촌공사입니다. 군비 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7,668만 원이 증액된 15억 3,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에 3억 9,911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8,6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해 호우피해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국비보조사업에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성립전예산이 되겠는데 2억 9,320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특별교부세입니다-특별교부세는 조산 불당골 수해복구공사 이것도 성립전예산편성 했는데 이것도 1억 590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또 지역개발사업에 8억 1,250만 3,000원이 증액된 87억 1,709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시설비 도비보조사업 이것은 8. 13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립전예산을 편성했는데 도비 6억 1,618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수해복구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대배수로 정비사업하고 내동농로포장공사, 그 다음 하비소하천정비사업, 평정농로확포장공사 해서 1억 9,631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7,512만 원이 증액된 8억 2,300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시설비 중에서 도비보조사업 이것은 제91회 전국체전 성화봉송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성립전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1억 3,400만 원, 대대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이것은 특별교부세사업입니다. 8,236만 원, 그 다음에 미금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이것도 특별교부세인데 5,87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은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5,942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123페이지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이것은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억 1,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위원장 김경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건설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0시51분)

○전문위원 성병호 건설과 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295억 2,772만 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6.97%가 증가한 19억 2,34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액 중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등 12건에 대해서는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증액 5,600만 원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증액 1억 1,000만 원에 대한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52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등단)
  118~12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상 위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30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돈이 모자라서 1억 1,000만 원을 보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군비 부담해야 될 부분을 부담 못한 부분 1억 1,000만 원을 결산추경에 부담해주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어제 건설과에, 제가 그저께 함양교통이나 보조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있어 가지고 함양교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손실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함양교통에다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못 보여준다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7,8억씩 군에서 보조해주는데 자료를 자체 것이라고 안 보여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굳이 안 보여줄 이유는 없는데, 일단 그 자료들은 군을 통해 가지고…
○최병상 위원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체 하는 것은 보여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부분, 예를 들어서 농어촌 무슨 도로라 하네…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농어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어제 자료를 드렸다시피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지원금은 회사를 운영하는 안전관리비라든지 정비한다든지 그런 데 따른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은…
○최병상 위원 아니 유가보조금보다 손실보상금에 대한 의문이 많아 가지고 말씀 드린 건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뭐가 문제 되어서 그러냐?’, 그것 때문에 체크할 겸해서 말씀 드린 건데, 그걸 그쪽에서 오픈 안 시켜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저희들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같은 것은 보조금이 나가니까 어느 노선에 어떻게 보조 나가는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최병상 위원 기본데이터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기들이 손실보상금액을 올릴 것 아닙니까? 어느 노선 얼마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서 일괄 그 기준에 맞춰서 줍니다. 도에서 노선을 지정해서 해주고 요금도 도에서 일괄 내려옵니다. 그 거리마다 거리에서 하고, 손실보상금은 1년에 한번씩 5일간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그 평균을 잡아서 그 노선에 하루 승객이 얼마다, 그러면 평균승객이 얼마 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런데 개인회사인데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들은 충분히 한번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회사의 운영하는 내역을 보자면 그것은 공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병상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게 유가보조하고 이리 하면 10억 이상 나가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런데 유가보조금은 함양교통에 제한…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벽지노선이 5억 7천, 재정지원금이 1억 5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딴 시에 보면 직영하는 데도 있죠?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직영은 없습니다.
○최병상 위원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직영을 하게 된다면, 지금 함양군에 농어촌버스 직영을 하게 되면 연간 5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최병상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전에 직영을 했었는데 직영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 가지고 지금은 직영이 없어요.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기사 채용하고 하면 연간 50억은 족히 들어갑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 관내 말고 다른 시나 군에는 직영하는 데가 없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박종호 없습니다.
○박성서 위원 실장님이 계시는데, 군민들의 여론을 들은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양에서 부산으로 직통버스가 있습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게 부산서 오는 막차가 5시에 있어요. 7시에 하나만 더 증설해주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군민들이 많더라고요, 타고 다니다 보면.
  그 다음에 서울 남부터미널로 바로 가는 걸, 건설과 교통담당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말씀 드립니다.
  남부터미널, 안의로 해서 거창으로 가라, 이것은 안의에서 내리면 함양읍으로 오려면  택시도 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으니까 남부터미널로 가는 걸, 얼마 전에 서울 향우회장님 백남근 씨가 고속터미널 회장인가 그렇죠. 건의를 한번 했다 소리를 들었는데 집행부에서 기회가 있으면 증설하는 것하고 남부터미널 가는 것하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부산서 우리 함양으로 오는 막차가 17시인데 이걸 조금 연장해 달라는 그것도 건의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서울 남부노선을 개설해달라는 것은 우리 군수님이 들어 오시자마자 꼭 실천하기 위해서 일단 함양교통 대표한테 1년 이내에 남부노선을 한번 뚫어봐라,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함양의 주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서상 쪽에 보면 육십령 올라가자면 옛날 쓰레기장에서 영각사 쪽으로 들어가는 샛길이 있습니다. 그게 도로에서 무너져 내려 가지고 그 길이 거의 막혀져 있는데 요새 겨우 소형차가 다닐 수 있도록 뚫어놨어요. 그것하고 맹동마을 앞에 도로가 비에 물이 넘어 가지고 한쪽이 꺼져 있습니다. 그것 보수는 어디 도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것은 지금 농어촌도로…
○도로담당주사 박동수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 26호입니다. 진주 국도유지관리에서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고…, 지금 국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 서상면에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쓰레기장에서 영각사로 가는 (구)도로가 있는데 그것은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안 되어 있으면 일반 농로 정도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그 도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게 포장은 다 되었습니다. 국도에서 사태가 나 가지고 거기를 확 덮어 버렸어. 그래 가지고 겨우 뚫어 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그 도로는 아마 일반농로로 쓰고 있는 것 같은 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 도로하고 맹동도로 그 관계는 충분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담당주사 박동수 현장답사를 해서…
○위원장 김경두 국도에서 관리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촉구를 해주시고 우리가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도로담당주사 박동수 현장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해, 미안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재난관리과장 김영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재난관리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 제2차 추경예산액은 172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사업에 지난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안의면 당본지구 급경사지 외 9개 지구 수해복구공사비를 당초예산 6억 9,500만 원보다 특별교부세사업비 3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0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비에 국비 800만 원을 성립전예산편성 하였고, 화재를 입은 피해민에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주택을 지어주는 119희망의집 건축보급사업비 2,600만 원을 주거용 컨테이너를 구입, 화재민에게 무상대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계목을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하천관리 수해피해복구사업비에 국도비 4억 4,900만 원을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31페이지 특별교부세 사업비 3,000만 원을 유림면 화촌천 수해복구사업비로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으며, 소하천정비사업비에 도천1소하천정비사업비 국비 10억 원이 증가한 53억 6,400만 원을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비에 도비 5,0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액 17억 700만 원에서 16억 5,7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예산편성 하였으며, 수해피해복구사업비 1억 6,700만 원을 국도비만으로 성립전예산편성 하였고,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도천 거기소하천 및 보각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1억 8,500만 원을 성립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지하수관리사업입니다.
  지하수조사 전산입력 및 업무보조원의 퇴직으로 인해서 퇴직금 10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12분)

○전문위원 성병호 재난관리과 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172억 7,737만 7,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14.13%가 증가한 21억 3,929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나 이 증액예산의 대부분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128~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천소하천 정비사업이 131페이지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서상 도천을 말합니까, 병곡 도천을 말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병곡 소하천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병곡 들어가는 입구 그것 말이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예. 중간에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부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하의 도천 거기도 일부 씁니다. 죄송합니다. 서상 도천 거기에 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서상 도천 주민들이 앞에 그걸 소하천을 하면서 복개도 얘기하는데 복개하면 안 되죠?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천은 복개를 못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기금을 포함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15분)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입니다.
  도시환경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과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201억 9,090만 4,000원에서 1,855만 8,000원이 감소된 201억 7,2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공중화장실 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에 부족분에 31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정생활환경조성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가 보상사업비는 2,255만 8,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조성사업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 물품구입비에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보상금 부족분에 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험금으로 수렵장 운영 보험료에 15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 유지관리비에 시설비로서 오수처리시설 부품교체 하는데 필요 외 경비 1,0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책상 구입비에 80만 원, 의자 구입비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금액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부내역 변동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공공운영비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잔액 2,4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약품구입비 1,000만 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축산폐수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를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사업에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관리비에 1,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를 100만 원 증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조정한대로 같이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책자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수입금 배분금으로 1,036만 원이 배분되었는데 예치해 놓은 예치 이자금 4만 원 해서 1,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별도의 사업이 없기 때문에 1,040만 원을 그대로 예치금으로 내년도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20분)

○전문위원 성병호 도시환경과 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예산은 201억 7,234만 6,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0.09%가 감소한 1,85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서 특이사항 따로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역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규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수입금 중 군 배분금 및 각종 신고 허가에 따른 수수료, 이자수입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는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수입액 1,040만 원으로 지출액 없이 그대로 2010년도 말 현재 1,040만 원이 전액 조성되는 것으로서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질의

(10시21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14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서 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부터 수렵장을 운영하는데 함양군에 수입이 얼마나…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수입금이 2억 7,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박성서 위원 들어오는 금액이 어떤 식으로 들어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15만 원짜리부터 해 가지고 40만 원짜리 쭉 다양합니다. 멧돼지까지 잡을 수 있는 것, 새만 잡을 수 있는 것, 잡는 것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4개월 동안 수렵장을 활용하는 그 사용료 그렇게 보면 됩니다.
○황태진 위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해주는 것은 모자 하나 내주고 안내지도하고 또 금지구역에 못 들어가게 하는 표기하는 그런…
○황태진 위원 1마리 잡으면 보상해주는 그것은 없습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본인이 잡으면 신고만 하고 소화하는 걸로…
○박성서 위원 2년마다 입니까? 3년마다 입니까?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보통 4년 주기로 하는데…
○박성서 위원 2년 정도만 당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풀기 전에는 농민들이 안 풀어 가지고 멧돼지 피해가 많다고 아우성을 쳐서 노력해서 풀었는데 풀고 나니까 개를 몰로 다니니까 축산하는 농가들이 민원이 많아요. 개가 오면 항상 자기들은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상대적인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리고 피해 중에 신고 들어오는 게 고로쇠를 채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작업을 합니다. 선 작업을, 개가 다니면서 그걸 물어뜯고 부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교육이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조심을 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26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6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8억 8,183만 8,000원으로 기정액 160억 9,471만 4,000원보다 12억 1,287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감액 계상 주요사유는 국도비보조사업의 보조사업비 감액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의 감액입니다.
  먼저 귀농인 농업 창업지원에 따른 귀농인 정착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2,000만 원 감액 계상된 1,000만 원으로 사업비 정산잔액에 대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의 경작 사실확인조사를 위한 농지이용관리조사원 인부임 2,35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 함양 농산물엑스포 개최 사업비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관내 농업인, 농업단체,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재무·마케팅 등에 대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가 3,360만 원으로 확정되어짐에 따라서 재원별로 2,520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비 1,29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 1억 1,6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사업비 3억 8,04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로 인해 농산물수출촉진자금 5,000만 원은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로 6억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30분)

○전문위원 성병호 농업진흥과 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은 148억 8,183만 8,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7.54%가 감소한 12억 1,28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감액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된 사항과 또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서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31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156~16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소장님, 157페이지 함양음식문화축제 및 시식평가회를 올해에 개최는 4,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감을 했는데 다 못 쓰고 왜 그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음식문화축제의 시식회는 당초에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는 규모를 축소를 했습니다. 너무 방대하게 그리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박성서 위원 엑스포 할 때 그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예, 그겁니다.
○박성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당초에 저희들 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 도비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편성한 겁니다. 그 뒤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가감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그러면 158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3개소 이 예산이 국도비가 확정내시보다 줄어서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예.
○위원장 김경두 또 159페이지, 1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하단)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33분)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안녕하십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입니다.
  항상 함양농업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경두 산업건설위원장님, 박성서·황태진·최병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작물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작물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112억 2,454만 7,000원에서 130억 7,438만 5,000원으로 18억 4,9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녹비작물 종자대, 과수저온저장고 건립 및 관리 등 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당초 27억 1,058만 6,000원에서 27억 4,459만 8,000원으로 3,40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광특예산과 기금, 분권교부세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9억 7,503만 8,000원에서 21억 2,550만 3,000원으로 11억 5,0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비는 68억 2,590만 2,000원에서 74억 9,126만 3,000원으로 6억 6,53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비지원사업인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의 벼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쌀값 하락분에 대한 보전적 차원으로 10억 8,1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127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7,51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수산업육성의 고랭지사과단지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재정건의사업인 과수생산기반시설의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시설지원은 성립전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군의 특용작물 육성사업에 한방약초산업 연계발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고품질원예작물 생산사업은 성립전예산인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국도비 증액으로 6,674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1,7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작물지원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36분)

○전문위원 성병호 작물지원과 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물지원과 예산은 130억 7,438만 5,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16.48%가 증가한 18억 4,98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 편성된 예산액 중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및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 10억 8,100여만 원과 고랭지사과단지 조성사업 증액 3억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개요와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37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등단)
  166~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이 내용과는 다른데, 2010년도 예산에 말입니다. 도비가 키작은사과단지를 육성한다고 17ha인가 24ha인가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우리 사과수출단지 조성 그 내용인데 그게 지난 2009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편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전체예산이 5억 2,000만 원 이었었는데 그 예산이 2009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 시켰다가 올해도 사업이 되지 않아서 그 사업을 도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반납이 되어져서, 사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병상 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렇죠?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전체사업비가 24ha를 당초 계획했었는데 24ha 할 것 같으면 전체 2009년도 사업비가 25억 정도 추진이 되었는데 개간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당초에 편성 5억 2,000만 원은 개간을 다 하고 난 뒤에 사과 식재라든가 지주대 설치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그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박성서 위원 반납을 시킬 정도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양의 사과가 700ha 정도 심어져 있는데 이 700ha에 대한 생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우리 군의 관건입니다. 이래서 2009년도에 우리 군에 있는 사과를 수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수출하려고 시도를 했더니 그 품종이나 질이나 이런 것이 동일한 것이 한 컨테이너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수출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전문단지를 만들자고 도에 건의해서 그 사업비가 책정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 경로를 거치다가 그 지역을 어디에 정했느냐 하면 안의면 봉산리 임내 안에 거기다가 24ha를 하려고 그리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5억 가지고는 아까 작물지원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조성비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ha를 개간하는 데는 약 25억의 돈이 필요한데 거기에 20억을 자부담해 가지고 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함양에는 경남사과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함양사과연구회가 있고 경남사과연구회가 있는데, 그 사업비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경남사과연구회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도에 이야기를 해서 그리 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말씀처럼 자부담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추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해보겠다, 이래 가지고 그동안 추진해 오다가 더 추가 지원이 도에서 어렵고 이런 상태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은 더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경우에 그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도에서도 그 사업은 긍정적으로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앞서 있던 그 사업비는 반납조치를 하고 다시 그 사업을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병상 위원 봉산 임내에 있는 그게 소유주가 군유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사유림입니다.
○최병상 위원 땅까지 사는데 25억이 든단 말입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 사업이 선정되고 사업비가 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땅을 구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지원이 도비나 군비가 어려워서 지금 추진을, 예산을 더 확보할 것 같으면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최병상 위원 고랭지사과단지 조성 3억 원이 다시 추가로 되었지 않습니까? 3억 원은 누가 혜택을 받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수출사과단지 조성사업하고 같은 사업인데 이것이 지난 2009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되지 않아서 올해 반납을 한 걸 도에서 올해 3억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걸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안 하다가 올해 예산은 올해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 올해 받았다가 내년도에 이 사람들이 추진할 의욕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나 할 것 같으면 이 사업비를 해라, 이래서 얼마 전에 11월 말경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병상 위원 5억 반납한 것 중에 3억이 내려왔다 이 말 아닙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거기에 3억을 반납을 하고 다시, 원래는 이 사업 가지고, 6억 가지고 올해 사업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3억 그것은 2009년도 예산을 사업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더 하려고 추진했던 이 3억이 도에서 사업이 추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배정은 안 했는데 그걸 도에서 기 확보된 예산이니까 올해 함양군에 일단 받았다가 내년도에는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추진해 달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결국은 키작은사과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가능성을 일부 열어 놓은 것 아닙니까. 내년까지 기한을 열어 놓은 그런 것이니까 그런 내용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태진 위원 166페이지 벼 안정자금 지원 이것은 뭘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우리 경상남도의 특수시책입니다.
  벼값이 기준 설정량보다도 떨어지거나 할 것 같으면 떨어지는 만큼 우리 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우리가 ha당 28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해서 올해는 지원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도 도에서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군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전 시군에 똑같이 벼농사가 설정한 값보다도 하락했을 때 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168페이지 농산물 간이저장고 설치 4억 도재정건의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직 추진을 안 했죠?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지금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했는데 추진은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10평짜리 50동 계획을 했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게 120동 정도 물량이 들어와서, 이것은 우리가 과수농가, 사과농가 인터넷 판매, 택배 판매가 많은데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설 이후 늦게까지 판매가 가능하다 해 가지고 특별히 도에 재정건의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두 이 물량은 사실 규모가 큰 과수원에는 거의 저온저장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000평 미만, 3,000~4,000평 사이라든지 이리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시설물이 중복 지원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저온저장시설을 받은 농가는 무조건 다시 지원하지 않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수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곶감을 만들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원 받았다 하더라도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저온저장고를 곶감, 단감, 사과 어떤 형태로든지 받은 사람들은 그걸 사용하면 됩니다. 품목별로 다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고 하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하단)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49분)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기술개발과장 정재호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0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요인은 국도비와 기금사업 변경,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수정, 동일사업에 대한 국도비 과목별 과·부족에 의한 재편성한 부분과 축산발전기금이 추가 교부되어 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010년 총예산액은 9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분야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 재료비는 1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축산업 생산성향상 분야입니다.
  기금보조사업 조정으로 쇠고기이력 추적제 사업에 이표 부착 932만 6,000원 증액 편성하고, 개체관리에 660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기금사업으로 1개소 추가 배정이 되어서 7,0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가축분뇨 처리분야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2,200만 원,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 2,580만 원은 도비가 추가 지원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관리분야 꿀벌농가 소독약품 지원은 꿀벌의 폐사에 따른 국비 지원예산으로 1,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가축방역관리 분야입니다.
  국비보조 추가 지원사업으로 24개 공동방제단에 사용할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에 2억 4,3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8페이지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은 공동방제단 증회 운영으로 1,0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이번 구제역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분야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사업비가 과다 교부되어 가지고 1,2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지역특성화사업 기술지원 분야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식품 개발교육 및 홍보사업에 5,700만 원을 감액하여서 포장디자인 개발용역비에 800만 원 추가 편성하고, 180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농식품 위생시설, 신제품가공기기 지원에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자원식품 신기술 보급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시험연구비 사용잔액 432만 1,000원을, 총 2,432만 1,000원을 180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군민요리교육관 노후로 인해서 지붕방수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181~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2억 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시설비에 50%, 장비 구입비에 50% 사용되어 있어서 국비와 도비, 군비 부담비율 조정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린 2010년도 2차 추경예산은 편성목별로 과·부족액을 조정하였고, 국도비와 기금사용잔액은 반납을 줄이기 위해 재편성한 것으로 농업인에게 기반사업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1시53분)

○전문위원 성병호 기술개발과 소관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예산은 96억 3,042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4.1%가 증가한 3억 7,89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등의 지원 변경에 따라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

(11시54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74~18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에는 없는데 기술개발과에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경두 말씀하십시오.
○최병상 위원 지금 산삼 흑돼지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나머지 금액 다 완공되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산삼 흑돼지는 농촌활력화사업으로서 경제과가 총괄부서고 저희들 부서에는 산삼하고 연하고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최병상 위원 안의에 있는 것 다 완공했냐고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박민규 씨 것요. 그 사업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최병상 위원 잔여금액은 아직 안 줬겠네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예.
○최병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태진 위원 178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은 어떻게 보급을 주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학교 우유급식은 소외계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데 대상으로서 지원하는데…
○황태진 위원 학생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지침이 한정되어 있어서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서 위원 보고를 할 때 말입니다. 학생이 가면 누구는,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 주고 옆에 있는 사람 못 받고 이런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게 집으로 들어갑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은 급식비에서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급식비에서 돈을 추가해서 똑같이 먹는데 지원만 그리 해주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다 같이 주고…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먹는 것은 똑같이 먹고 급식비 차등화 시킵니다.
○황태진 위원 다 같이 주긴 다 주는데 차등을 하는 거네요?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학교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1시57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입니다. 당초세출예산총괄에 199억 9,920만 4,000원에서 1,700만 원이 증액된 정책사업 199억 5,005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6,615만 4,000원으로 200억 1,6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7페이지까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증액된 소요사업비를 금년 12월 초에 환경부로부터 변경 승인받아 함양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당초 4억 330만 원에서 1,250만 원이 증액된 4억 1,58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수동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도 6,0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증액된 6,250만 원으로, 안의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당초 6,7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증액된 6,900만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사업비는 증감은 없으나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부분은 당초보다 6,550만 원이 감액된 13억 3,477만 9,000원 중에 정수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응집제와 분말활성탄 구입비를 금년 잦은 강우로 녹조류 발생 우려가 줄어들어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운영에 따른 상수도시설 자산평가 용역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 편성과 상수도시설 긴급개량비 사용잔액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앞서 설명 드린 세출예산 6,500만 원을 감액함에 따라 예치금으로 전환,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결산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등단)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12시00분)

○전문위원 성병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200억 1,620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0.09%가 증가한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증감 없이 정리한 예산으로서 특이사항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병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

(12시01분)

○위원장 김경두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186~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위원장 김경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토론
○위원장 김경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진 위원 본 제2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지원의 변경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결산정리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경두 부의장님으로부터 원안가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부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재적위원(4명)
○출석위원(4명)
  위원장 김경두
  간  사 최병상
  위  원 박성서
  위  원 황태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경제과장 강성갑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병호
○출석의회공무원
  지방행정주사보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이영환